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 공개대상 | 공개방법 및 수수료 | |||
|---|---|---|---|---|
| 원본의 열람·시청 | 원본의 사본(출력물) ·복제물·인화물 |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 ·복제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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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대장 등 |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건(10매 기준)1회 : 200원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복제 * 1건(10매 기준)1회: 200원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도면·카드 등 | 열람 * 1매 : 2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1매 기준) * A3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 |
열람 * 1매 : 2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1매 초과마다 50원복제 * 1건(10매 기준)1회: 200원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 녹음테이프 (오디오자료) |
청취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건이 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1건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청취 * 1편 : 1,500원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 |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녹화테이프 (비디오 자료) |
시청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복제 * 1편이 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1편마다 3,000원-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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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필름 | 시청 *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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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라이드 | 시청 * 1컷마다 200원 |
복제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시청 * 1컷마다 2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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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로필름 | 열람 * 1건(10컷 기준) 1회: 500원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 |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 A3 이상 300원1매 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1매초과마다 150원복제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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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사진필름 | 열람 * 1매 : 200원1매 초과마다 50원 |
인화(필름) * 1컷마다 500원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복제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열람 * 1매 : 200원1매 초과마다 50원 |
사본(종이출력물) * 1컷 250원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복제 * 1건(1MB 기준)1회 : 200원 * 1MB 초과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별표]수수료(제7조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