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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결과적 공정성 개선을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은?
작성일 : 20-05-04 10:40 조회수 : 17,584

절차적, 결과적 공정성 개선을 위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바라는 점은?
 

댓글목록

  • 김사랑

    공공기관 내 상급자에게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선물하는 경우 상한액 5만 원을 넘어도 될까요?

  • 천은미

    금품제공자들이 상호 합의하에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5만 원(농수산물·가공품 10만 원)을 준수해야 합니다.

  • 박정민

    부정청탁 또는 금품, 외부강의에 있어 초과사례금을 모르고 받았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천은미

    ① 부정청탁의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는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② 금품 등을 받았다면 지체없이 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③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지체없이 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

  • 하정훈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민간회사로부터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명절 선물을 받게 된다면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나요?

  • 천은미

    민간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소속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배우자가 해당 회사와 직무관련이 있더라도, 민간회사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은 허용될 수 있으므로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최용준

    고위공문원 금품수수에 대한 뉴스를 심심치 않게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품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알고 싶습니다.

  • 천은미

    금품은 청탁금지법 제2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①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② 음식물. 주류, 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③ 채무면제, 취업제공, 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

  • 김성현

    공직자가 결혼을 할 경우 친한 친구에게 받을 수 있는 축의금도 3~5만원으로 한정되는 건가요?

  • 천은미

    청탁금지법 제8조 1항 및 4항, 5항에 의거 공직자와 직무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다면 친한 친구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이하로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22조에 의거 형사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혁

    가족이 공직자인 사위에게 200만 원 상당의 고급 제품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받아도 되는 건가요?

  • 천은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등은 금액 제한 없이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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