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글자크기 초기화

DEBC(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메뉴열기 검색

알림마당

장애인기업과 더불어 성장하는전문 지원기관

알림마당

열린정책 토론의 장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작성일 : 21-08-06 08:41 조회수 : 35,478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행충돌방지법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성실히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 이나라

    직무관련자가 우연히 공직자등이 같은 식당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테이블 식사값까지 함께 지불하고 가버린 경우 청탁금지법상 허용이 되나요?

  • 송주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가액범위(3만 원) 내의
    음식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지만,

    여기서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하는 식사 등'을 말하므로
    공직자 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허용될 수 없습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 안재석

    공공기관에 근무중인 직원의 경조사에 기관장을 포함한 상급자가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다면 가능한 금액의 상한선도 문의 드립니다.

  • 송주환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5만원)은 혀용될 수 있습니다.

  • 궁그미

    업무관련성 있는 업체 담당자와 회의 중에 같이 마신 커피 한잔(약 5천원 상당) 얻어 마셔도 되는건가요?
    업무연관성 있으면 물도 얻어 먹으면 안된다고 교육때 들었는데요....

  • 송주환

    원활한 직무수행(제8조제3항제2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 예외사유)에 해당 할 경우 제외대상이지만, 해당 목적을 벗어난 경우(회의의 목적,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 김도움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가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신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직자(공공기관 직원 포함)의 가족들이 이득을 취하는 행위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 송주환

    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라 공직자의 가족의 범위는 민법 제779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이에 해당됩니다.
    해당자는 사적이해관계자로 분류되어 신고대상입니다.

  • 질문자

    친인적이 공무원인 경우 경조사비 지급 가능한가요?

  • 송주환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 받을 수 없으나(제8조제2항) 공직자등의 친족이 공직자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4호에 따라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 이도윤

    제가 예전에 사업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던 담당자(공직자)가 결혼을 합니다. 축의금을 보내고 싶은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 송주환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기준 내의 경조사비(5만원)은 혀용될 수 있습니다.

  • 11

    https://www.gongbiz.kr/ - CRM
    https://www.gongbiz.kr/ - 고객관리프로그램
    https://www.gongbiz.kr/ - 미용실창업
    https://www.gongbiz.kr/ - 네일샵창업
    https://www.gongbiz.kr/ - 회원관리프로그램
    https://www.gongbiz.kr/ - 왁싱샵창업
    https://www.gongbiz.kr/ - 피부샵창업
    https://www.gongbiz.kr/ - 애견샵창업
    https://www.gongbiz.kr/  - CRM프로그램
    https://www.gongbiz.kr/ - 고객관리노트
    https://www.gongbiz.kr/ - 미용실고객관리프로그램
    https://www.gongbiz.kr/ - 네일샵오픈
    https://www.gongbiz.kr/ - 매출관리프로그램
    https://www.gongbiz.kr/ - 고객관리어플
    https://www.gongbiz.kr/ - 네일샵고객관리프로그램
    https://pf.kakao.com/_cxdPlxl - 고객관리프로그램
    https://pf.kakao.com/_cxdPlxl - 회원관리프로그램
    https://pf.kakao.com/_cxdPlxl - 미용실고객관리프로그램
    https://pf.kakao.com/_cxdPlxl - 네일샵고객관리프로그램
    https://pf.kakao.com/_cxdPlxl - 미용실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