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 24-14호

「2024년 제1차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및 창업 3년 미만초기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사업 안정화와 성장지원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년 제1차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02월 0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및 창업 3년 미만 초기창업자에게 창업공간을 지원하여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 및 사업 안정화와 성장지원

□ 선정규모 : 총 20명(예비창업 및 재창업 16명, 초기창업 4개사 예정)

*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선정자 1인 당 1개 아이템만 지원)

** 점포계약 예정 소재지 기준 1개 지역만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창업점포 전·월세 보증금 최대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최장 5년간 지원

□ 지원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참고자료 2번)’을 제외한 모든 업종

* 단, 부동산업(68) 중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2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4.2.7.(수) ~ 3.12.(화) 18:00 도착 분 까지

□ 신청방법 :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메일 발송 후 확인 전화 必) 접수

접수처
주소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전화	02-2181-6536
접수메일	changup1@debc.or.kr * 24년도_창업점포지원사업_000(신청자 이름)을 메일제목으로 하여 제출 ** 제출서류는 1개의 PDF파일 합본으로 제출요망
담당자	창업지원부 차민혁 대리

□ 신청자격 : `24.1.1.(월)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및 초기창업자

* 창업교육과정 : 온라인 창업교육(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재기, 협동조합교육)

절차	방법
온라인 교육 신청	① https://start.debc.or.kr 접속 ② 온라인 교육 선택 ③ 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 교육 중 희망하는 교육 선택 ④ 성명·연락처·성별·생년월일 입력 후 하단의 교육신청서 작성 ⑤ 강의듣기 재선택 후 강의 수강
▼
온라인 교육 수강	온라인교육은 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교육으로 4종류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중 한 가지 교육을 이수 * 교육 당 8강~28강 까지 제공/ 강의 진도율 100% 완료
▼
수료증 발급	http://start.debc.or.kr 접속하여 마이페이지 로그인 후 수료증 출력 가능

※ 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요령
공통	▪ <첨부파일 1>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사업계획서	https://www.debc.or.kr 알림마당 → 사업공고 → 파일 다운로드
	▪ <첨부파일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센터제출용, 신용회사제출용)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① 온라인 발급 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② 오프라인 발급 행정복지센터 방문
	▪ 센터 주관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2페이지(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 참고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① 국세 완납증명서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관할 세무서 방문 ② 지방세 완납증명서 정부24(https://www.gov.kr),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예비 창업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① 온라인 발급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② 오프라인 발급 관할 세무소
업종 전환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등록증명원
초기 창업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등록증명원
	▪ 장애인기업확인서	smpp.go.kr(공공구매종합정보망) 발급가능
해당자	▪ 국가공인자격증	개별 사본 제출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초기창업자)	① 온라인 발급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② 오프라인 발급 관할 등기소
	▪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 증빙자료, 특화교육 수료증	제출 불필요(센터에서 직접 조회) * 단, 신청서에는 반드시 해당내역 체크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지식재산권 등)	개별 사본 제출
	▪ 저소득 증빙서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① 온라인 발급 (수급자)정부24(https://www.gov.kr/portal/main) (차상위)복지로(https://www.bokjiro.go.kr/) ② 오프라인 발급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제외대상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참고자료 2번]

◦ 비영리사업자(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가능)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최종선정 시점 전까지 폐업한 자(단, 업종전환희망자는 지원 가능)

◦ 센터에서 점포지원(사업화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자(중도포기자* 포함)

* 점포계약 체결 후 창업자가 지원기간(5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입주를 포기하고 업종전환할 경우 지원 가능(초기창업자는 입주를 포기하고 지원 가능)

◦ 타기관 등에서 점포지원 또는 점포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수혜를 받고 있는 자

3

지원내용

□ 창업점포 전·월세 보증금 : 1억 3천만 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는 본인 부담

* 기타 관련비용으로 전세권 설정비용, 제소전화해비용 등은 센터에서 별도 부담

*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전세권설정 후 해당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2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잔존평가액 = 부동산가액(감정평가액 기준) - 선순위[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 +

입주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 센터지원금(전세보증금)]

◦ 창업점포의 소유권이 창업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인 경우 지원 불가

◦ 60일 이내 점포 계약

- 선정자가 협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선정자의 권한은 회수·소멸됨

- 점포 계약 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45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초기창업자 제외) 및 실질적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정자의 권한은 회수·소멸됨

- 입주목적물의 최초 계약은 2~3년 계약을 원칙으로 함

4

대상자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 평가위원회 : 장애인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및 해당학과 교수 등 5명 내외로 구성

◦ 평가방법(서류심사, 면접심사)

평가점수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수 - 2

◦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 선발

	【 대상자 선정·평가 가점부여 항목】 ※ 각 항목별 2점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기준) 2. 저소득장애인(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여부) 3. 청년창업예정자(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4. 여성장애인 5. ‘센터’ 주관 특화교육을 수료한 자(단, 직전년도(2023년) 이후 수료자만 해당) 6. 신청아이템(업종)에 대한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7.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중 해당 아이템으로 지원

◦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최종점수 =	서류심사*0.3(30%) + 심층면접심사*0.7(70%)

- 1차 서류심사(30%) + 2차 면접심사(70%)를 반영하여 최종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단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심사 고득점자 우선 선발

*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예비후보자 선발

- 선정대상자 외에 최종 종합 점수 70점 이상인자를 예비후보자로 선정하고, 기존 선정자가 협약 체결 후 60일내에 점포계약을 하지 못할 경우 후순위 예비후보자*에게 자격 부여

* 후순위 예비후보자는 기존 선정자가 지원 포기 또는 협약기간 내 점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일정기간 내에 한하여 권한 부여

□ 심사항목 및 배점 (서류평가)

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신청자 환경

지원의

필요성

정성

- 신청자 환경 및 마인드

15

신청자

신용상태

정량

- 개인신용보고서의 신용등급

※ 개인신용등급 거래실적이 없어 미확인일 경우 3~6등급(3점)으로 산정

점수	891~1000	630~890	454~629	0~453	신용회복 지원중․ 개인회생, 파산면책
배점	5	4	3	2	0

5

사업

계획성

아이템

선정배경

정성

- 업종 선정의 배경 및 사업가능성 등 아이템 선정의 적합성

10

아이템 조사· 분석

- 입지의 적합성 및 경쟁업체, 고객 분석

15

아이템

운영방안

- 아이템 운영계획 및 실현 가능성, 고용 잠재력 등 기대효과

10

아이템

수익계획

- 아이템 수익에 대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

※ 단, 기술평가 기술기반 창업의 경우 아이템 운영방안으로 평가

15

자금계획

소요계획

- 자금사용계획 내용의 파악 및 산출금액의 구체성

15

조달방안

- 자부담계획 금액의 확보 및 조달 가능성

15

가점

가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저소득장애인 해당자

- 청년창업예정자(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미만)

- 여성지원자

- ‘센터’ 주관 특화교육 수료여부(단, 직전년도(2023년) 이후 수료자만 해당)

- 신청아이템(업종)에 대한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해당 아이템으로의 지원여부

* 단, 가점의 경우 최대 10점까지만 인정가능

각 2

총합

100

□ 심사항목 및 배점(면접평가)

항목		세부 평가요소	배점
신청자 역량	정성	- 신청자 보유역량 및 기술, 경험 등 창업 가능성	30
아이템가능성		- 신청 아이템의 차별성과 경쟁력, 시장 가능성	20
시장조사· 운영방안		- 시장 및 입지환경에 대한 이해정도와 운영방안, 고용 잠재력 등 가대효과	20
소요자금 조달계획		- 소요자금의 규모와 자기자금 조달방안의 타당성	15
사업 위험분석		- 사업·아이템의 수익 수준, 위험요소 파악 및 대응방안 적정성	15
총합			100

◦정성평가 배점 기준

단계 배점	매우양호	양호	보통	미흡	매우미흡
30점	30	25	20	15	10
20점	20	16	12	8	4
15점	15	12	9	6	3
10점	10	8	6	4	2

5

추진절차

단 계		일 정		내 용
신청·접수		2.7.(수)~3.12.(화)		▪ 내방, 등기우편, 이메일 접수
기초서류심사		3.19.(화)		▪ 선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종합점수의 30% 반영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3.21.(목)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서류심사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심층면접심사		3.26.(화)~3.27.(수)		▪ 종합점수의 70% 반영 ▪ 면접심사
최종 합격자 발표		3.29.(금)		▪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지
협약체결 및 사업설명회 개최		4.3.(수)~4.4.(목)		▪ 협약체결(센터, 선정자) 및 사업설명회 개최
창업 컨설팅 진행		4.3.(수)~6.3.(월)		▪ 선정자 대상 분야별 맞춤 컨설팅 지원
대상자 희망점포 발굴		4.3.(수)~6.3.(월)		▪ 협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권한은 회수·소멸
희망점포 감정평가		4.3.(수)~6.3.(월)		▪ 선순위 채권 파악을 통해 지원가능 여부 결정
점포 계약체결		4.3.(수)~6.3.(월)		▪ 건물주-센터 간 전세권설정 후, 센터-대상자 간 전대차 계약 체결
임차 보증금 지원		4.3.(수)~6.3.(월)		▪ 계약 당일 계약금 지급, 이후 7일 이내 잔금 지급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층면접심사 및 협약체결 장소는 추후 통지 예정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확인 요망

□ 면접심사 대상자가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및 점포지원, 사업화지원 기수혜자 신청 불가(선정 후 확인 시 선정 취소 및 권한 회수·소멸)

□ 이메일을 통한 서류 접수 후 센터측에 확인 필수. 미확인으로 인한 미접수의 경우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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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 의무사항

□ (협약 체결) 선정자는 선정 이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선정자는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 월세 및 관리비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야 하며, 발급수수료는 지원대상자가 부담

□ (관리비용 납부) 선정자는 지원금액(전세보증금)의 연 1.5%를 관리비로 센터에 납부(계약 시 납부방법(선납 또는 연납))을 정하여 납부

◦ 선납 시 관리비용의 20% 감면된 금액을 센터로 납부

◦ 연납 시 잔여 부과관리비를 가입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 발급 및 제출 필수

◦ 관리비 납부 및 이행보증보험의 발급은 보증금 잔금 지급일까지 이루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 및 권리 소멸

<관리비용 납부 예시>
지원금액	연 관리비 (지원금액의 연 1.5%)	계약 기간	납부금액 총액
1억3천만원	지원금액(1억3천만원) * 1.5% =195만원	2년	195만원 X 2년 = 390만원
⇩
선납	납부금액 총액 390만원의 20%(78만원) 감면한 금액 312만원 선납
연납	납부금액 총액 390만원을 연 단위로 납부(최초 납부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이행보증보험 발급)

참고1		장애인·예비창업자·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초기창업자 기준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 (예비창업자) 최종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2024년 2월 6일)까지 폐업한 자 또는 협동조합 설립예정인 자(단, 선정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선정자는 이사장으로 등재되어야 함)

◦ (업종전환희망자)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업종전환의 시점은 협약체결 후 기간 내에(센터에 사업화 자금 신청 기준) 기존사업을 폐업 또는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 개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도 폐업·양도 대상에 포함

**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세부코드는 공고문에 첨부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통계청 한국산업분류코드 링크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1)

<업종전환 예시>

분류	전환 전 업종		전환 후 업종		업종전환 인정여부
	업태	종목	업태	종목
서비스 등 제조업 이외의 업종	교육 서비스업 (85)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5709)	정보통신업 (58~63)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업종전환 인정 ※소분류(857→591) 변경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한식 일반 음식점 (56111)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커피전문점 (56221)	업종전환 인정 ※소분류(561→562) 변경
	정보통신업 (58~63)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58122)	정보통신업 (58~63)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58111)	업종전환 불인정 ※소분류(581) 동일
제조업	제조업 (10~34)	빵류 제조업 (10712)	제조업 (10~34)	도시락류 제조업 (10751)	업종전환 인정 ※세분류(1071→1075) 변경
	제조업 (10~34)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1)	제조업 (10~34)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2)	업종전환 불인정 ※세분류(1074) 동일

◦ (초기창업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대표자(`21.2.7.~`24.2.6.에 창업한 기업의 대표자)

창업일 기준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참고2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 2조 제 6호의 다단계 판매자가 동조 제 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비주거용 건물입대업(68221)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참고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기준

◦(가입대상) 아래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능

① 본인명의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만 보유한 경우 가입불가)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것

②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③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 부동산임대업자, 5인미만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음

※ 만 65세 이후에 가입하시는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 가입 가능

◦(가입혜택)

- 실업급여 : 1년 이상 가입 후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시 실업급여 지급

- 직업능력개발사업 : 사업 운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 일부 지원

◦(가입방법)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가입신청확인서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신청방법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 신청 또는 공단 방문, 우편·팩스 제출

◦(보험료 산정기준 및 등급별 월별 보험료)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본인 희망에 따라 선택

등급	기준보수	고용안정․직능 (0.25%)	실업급여 (2%)	합계 (월 보험료) (2.25%)
1등급	1,820,000	4,550	36,400	40,950
2등급	2,080,000	5,200	41,600	46,800
3등급	2,340,000	5,850	46,800	52,650
4등급	2,600,000	6,500	52,000	58,500
5등급	2,860,000	7,150	57,200	64,350
6등급	3,120,000	7,800	62,400	70,200
7등급	3,380,000	8,450	67,600	76,050

◦(실업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함

① 폐업(사업자등록증 폐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음)

② 1년이상 고용보험 가입

③ 적극적 재취업(재창업) 노력

④ 폐업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실업급여 수급

⑤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자세한 내용은 아래 문의처 참조)

※ 고용보험료 체납 시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실업급여 수급 가능기간 및 구직급여액)

- 고용보험 가입기간(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 지급

구직급여일액은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60%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구직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문의처) 가입관련: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고용센터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