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KSD나눔재단의

장애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시설 개·보수) 모집 공고

한국예탁결제원 KSD나눔재단과 (재)장애인기업종합센터가 함께하는 「2025년 장애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시설 개·보수)」을 공고하오니, 참여희망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KSD나눔재단이사장,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Ⅰ		모집개요

□ (사 업 명) 2025년 장애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 (추진목적) 장애소상공인 사업장의 쾌적한 환경 구축을 통해 매출 및 고용 증대에 기여하고, 장애인 종사자를 위한 편의시설 확충

□ (모집기간) 2025.10.02.(목) ~ 2025.10.24.(금), 18:00(서류 도착분까지)

□ (지원내용)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집기 구입 등(1,100만원 한도)

□ (지원대상)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기업* 중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기업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11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고 유효한 기업(https://debc.or.kr/s1/s1_2_9_2.php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https://www.smes.go.kr/main/pageApplyCertificateSme 참고)

□ (지원제외 대상) 비영리사업자*(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가능), 휴폐업 기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붙임1. 참조]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Ⅱ		지원내용

□ (지원규모) 총 5개사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1,100만원 이내(VAT 미포함)

지원항목	지원기준	한도 범위*
리모델링	• 장애인 접근성(barrier free) 환경개선, 인테리어, 간판 설치 등 사업장 내·외부설계 및 시공에 소요되는 용역비	100%
집기 및 기자재	• 장애인 접근성(barrier free)을 위한 키오스크, 영업환경개선, 아이템 변화·개발에 필요한 집기 및 기자재 구입비 * 현금거래 불인정, 일회성 소모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30%
브랜드 개발	• CI 및 BI 디자인, 브랜드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 온라인 홍보 등 용역비	30%

* 한도범위 : 지원금 최대한도 1,100만원 중 리모델링 항목으로는 100% 집행가능, 집기 및 기자재, 브랜드 개발의 경우 최대한도 1,100만원 중 30%(330만원)한도 내에서 집행가능

* 시공업체 선정은 각 지역 및 업체 특성을 고려하여 자율 선정

* 신청(지원) 건에 대해 정부나 지자체 등의 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절차)

모집 평가		지원절차		운영방법		비고
		시설개선 지원사업 신청접수		이메일, 우편, 방문접수 택1		신청자
		▼
		기초서류 심사 및 합격자 발표		2배수, 종합점수 40% 반영		평가위원회
		▼
		심층면접 심사 및 합격자 발표		종합점수 60% 반영		평가위원회
		▼
사업 수행		협약체결		선정자 대상 센터와 협약체결		센터
		▼
		영업환경 개선		시설업체 계약 및 사업수행		선정업체
		▼
지원 금액 지급		비용 우선완납(선정기업)		선정업체 비용 완납		선정업체
		▼
		사업비 지급 신청 및 교부		완료보고서 제출, 현장방문 사업비 신청교부		선정업체, 센터
		▼
		개소식 및 성과조사		점포별 개소식 진행 사업 성과조사 및 분석		선정업체, KSD나눔재단, 센터

※ 심층 면접심사는 센터(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대면면접 또는 비대면 화상면접으로 실시

□ (사업비 신청) 사업비 신청·교부는 선정자 선집행, 센터 사후정산으로 완료보고서 제출 이후로 함

<사업비 지급 신청 및 교부절차>

단 계			내 용
사업비 선 집행(자부담)			▪ 선정자는 협약체결 후 신청서 상의 계획에 맞게 사업비를 자비 부담으로 선 집행
완료보고 및 사업비 교부 신청			▪ 선정자는 개선사업 완료를 양식에 맞게 보고하며, 동시에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사업비 교부를 신청
교부 신청에 대한 검토			▪ 센터는 선정자의 사업비 교부 신청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을 시 확정 통보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불인정 통보 ▪ 불인정 통보의 경우 센터는 추가 서류요청을 할 수 있으며, 선정자는 이의신청이 가능
최종 사업비 교부			▪ 최종 확정된 사업비 교부(최종 확정일 30일 내)

□ (선정심사) 사업장 환경이 열악하여 개선이 필요한 장애소상공인 선정

<서류 및 발표심사 평가내용>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서류 심사 (40%)	신청자 환경 평가	30점	개선 필요성(20점), 신청자 경력(10점)
	세부 사업계획 평가	55점	영업환경개선 방향(20점), 계획 체계성(20점), 효과성(15점)
	자금사용 계획	15점	자금사용 계획(15점)
	가점	3점	중증장애인(1점), 장애인 고용(1점), 저소득(1점)
심층 면접 심사 (60%)	신청자 역량 및 기술	10점	신청자 업종에 대한 역량 및 기술, 지식, 경험 등의 보유여부와 사업 지속 가능성
	신청내용 구체성	30점	지원 필요성과 사업 완료 후 사업에 미칠 영향의 구체성
	자금 활용 세부계획	30점	지원사업 신청금액의 구체적 활용 계획(안) 체계성
	문제 발생 시 사후조치	10점	예견 가능한 문제점 발생 시 사후조치 마련
	기타사항	20점	신청자 마인드 및 심사위원 질의에 대한 응답의 적절성 등

Ⅲ		문의사항

□ (접수방법) 이메일(kiup@debc.or.kr), 우편, 방문접수 택1

※ (072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장애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담당자

□ (접수문의) 기업성장부 영업환경 개선 담당자 Tel: 02-2181-6530, 6537

Ⅳ		제출서류

□ (신청서류)

구 분	제출서류
필수 (공통)	1) 2025년 장애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1부. [별지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조회 동의서 각 1부. [별지2] 3) 장애인기업확인서 (온라인 발급 : 공공구매종합정보망) 4)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온라인 발급 : 중소벤처24) 5)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온라인 발급 : 국세청 홈텍스) 6) 임대인 동의서 1부. [별지3] 7) 최근 3개년 매출증빙자료 (재무재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등) (온라인 발급 : 국세청 홈텍스) 8) 경력사항 관련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폐업사실증명 1부 9) 사업장 관련 사진 6매(외부 1매, 내부 1매, 시설개선 예정 부분 4매) - 간판이 보이는 외부사진(1매), 사업장 내부 전체가 보이는 내부사진(1매), 시설개선 예정부분 사진(4매) 파일형태로 제출
가점서류 (해당자)	10) 중증장애인 증빙서류(중증장애인확인서) 11) 장애인고용 관련 증빙서류(고용보험 가입자 리스트, 장애인 직원 복지카드 등) 12) 저소득 증빙서류(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Ⅴ		신청서식

구 분	서식
붙임2. 신청서식 참고	신청서식 : KSD나눔재단의 장애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관련 서식 (1) KSD나눔재단의 장애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지원신청서[별지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2] (3) KSD나눔재단의 장애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임대인 동의서[별지3]

붙임1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다만,『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동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 신청가능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21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2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단, 아래의 업종은 신청 가능 - 부동산관리업(6821) -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대리업(68221) 및 부동산 분양 대행업(68224) -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공유오피스, 공유주방을 영위하는 경우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중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2	카지노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담배도매업(46333), 무도장운영업(91291),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붙임2		사업비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지원 가능	1. 매장 모델링 : 개선사업를 위한 매장 인테리어, 간판 설치 등 사업장 내·외부설계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비(직접 설계 및 시공하는 경우), 용역비, 집기구입비
	2. 브랜드 개발 : CI 및 BI 디자인,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 용역비, 온라인 홍보 용역비 등(최대 30%)
	3. 집기 및 기자재 : 최대 30%
지원 제외	◦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 일체 ◦ 현금거래 불인정(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이체내역 증빙 필수) ◦ 일회용품,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일반용역 지원 불가

※ 센터에서 승인받지 못하거나 과도하게 집행된 사업비는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