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사전 수요조사 연장

2020. 4. 17.

[별첨 1]

「2020년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설치지역 사전 수요조사 연장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발달장애인의 경제적자립을 지원하기위한 특화사업장 구축을 하고자 ｢2020년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설치지역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연장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0년 4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경제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창업을 지원하여 돌봄 부담완화 및 경제적 자립기회 제공

*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인한 지자체 행정 둔화로 사전 수요조사 기간 연장

□ 구축 규모

◦ 총 2개소 설치

2

조사대상

□ 지방자치단체

◦ 전국 17개 광역시·도

- 해당 관할 내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의 필요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법 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1호, 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유관기관

교육기관	- 시․도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역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 국․공립학교:「교육기본법」제11조(학교 등의 설립)제1항, 「초·중등 교육법」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1호, 제2호, 「고등교육법」제18조(학교의 명칭) 제1항 중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 국․공립 특수학교: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에 의한 학교 및 학교법인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기타기관	- 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등:「지방공기업법」제49조(지방사 설립), 76조(지방공단 설립‧운영) - 중앙정부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하여 설립근거를 둔 법인․기관 (국․공립 도서관, 국․공립 휴양림, 권역재활병원 등)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 공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민간기업	-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직접고용 등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체 중 발달장애인을 고용 또는 창업하기위한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 ※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 등 근로조건이 정비되어 있는 곳

3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및 운영비

◦ 1개소 당 구축(시설)비 1,250백만원 지원

- (구축비) 1,100백만원 : 시설, 동력, 기타공사 및 기계장비구입

* 아이템에 따른 구축 및 설비비용

- (운영비) 150백만원 : 일반관리비*, 사업운영비**

* 일반관리비 : 공공요금 및 제세, 유지보수료, 소모성물품 구입비 등

** 사업운영비 : 제품, 포장 재료비, 업무추진비, 인건비(지자체 자부담의 경우에 해당) 등

4

조사사항

□ 특화사업장 구축에 필요한 토지 및 건물 등

◦ (설치장소) 아이템, 지역특성, 설치지역에 관한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제공에 따른 무상불하 또는 임대 가능여부

- (아이템) 지자체가 추천하는 아이템에 필요한 설비가 구축가능한 면적

- (지역특성) 지역특화아이템 또는 발달장애인 인구,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고려

- (민원사항) 장애인창업에 관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구축 시 발생 할 수 있는 민원을 고려

- (제공조건) 무상불하 또는 임대에 관한 조건

* 제공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토지교부확약서 제출 가능 시 센터와 협의 후 작성·제출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②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형태ㆍ규모ㆍ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발달장애인 창업아이템 추천

◦ 발달장애인 및 지역특성, 지자체 별 특화아이템, 유관기관과의 협업 등을 고려하여 창업이 가능한 아이템

- 해당 아이템의 추천요인, 판로확보, 운영사항 등을 종합판단

- 센터에서 추천하는 아이템*관련 용역보고서를 첨부하여 제공할 예정으로 해당아이템 추천 가능

* 아이템 : 영농바이오, 스마트팜, 곡물가공, 드론

□ 자부담가능 여부

◦ 지자체(광역시·도 단위)의 부담으로 구축·운영비 등 자부담가능 시 가점부여

* 자부담가능 시 예산교부확약서를 센터와 협의 후 작성·제출

5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제출기간 : 2020. 04. 17.(금) ~ 05. 01.(금), 18:00 도착 분 까지

□ 제출방법 :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기신청 지자체는 변경사항 없을 시 추가제출 불필요

◦ 접수처 : (07230)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6층 사업전략팀

정성훈 사원(02-2181-6522, jsh@debc.or.kr)

◦ 문의처 : 사업전략팀 송주환 팀장(02-2181-6520, sjh@debc.or.kr)

사업전략팀 정성훈 사원(02-2181-6522, jsh@debc.or.kr)

사업전략팀 설  현 사원(02-2181-6523, sh@debc.or.kr)

※ 사업설명회는 비대면(온라인)으로 실시예정, 문의처와 협의 후 진행

□ 제출서식 : 서식참조

[별첨 2]

「2020년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지역선정 평가표

NO.		지역명
기관명
아이템명
구분	평가항목		세부내역		배점	점수
정량	발달장애인 인구		보건복지부「장애인현황」 2018		35
정성	토지 교부가능여부		(가능) Pass / (불가능) Non-Pass		P / N
	사업필요성		발달장애인 및 지역특성, 아이템 추천사항, 발달장애인 창업관련 경험, 설치의 적극성 등 설명자료		45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역할 및 기능, 홍보방안 등 설명자료		20
가점	자부담 가능 여부		자부담 가능의 경우 가점 적용		10
총계					100 (최대 110)
종합의견

2020. 00. 00. 평가위원 :       (서명)

[별첨 3]

「2020년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지역선정 평가표 설명자료

□ (정량) 발달장애인 인구 등

ㅇ 발달장애인 인구 배점 기준 : 17개시도 대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되, 사전수요조사서를 제출한 지자체에 한하여 상대평가

- 기준점수표(1순위 35점 ~ 17순위 19점 배점)

구분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6 순위	7 순위	8 순위	9 순위	10 순위	11 순위	12 순위	13 순위	14 순위	15 순위	16 순위	17 순위
점수	35	34	33	32	31	30	29	28	27	26	25	24	23	22	21	20	19

- 상대평가표(예시 : 사전수요조사서 제출 지자체에 한하여 배점)

제출지역 (발달장애인 인구)	경기도 (49,970)	서울특별시 (32,029)	···	부산광역시 (13,299)	···	강원도 (8,877)	···	세종특별 자치시 (1,129)
기준점수 순위	1 순위	2 순위	···	5 순위	···	12 순위	···	17 순위
상대평가 순위	1 순위	2 순위		3 순위		4 순위		5 순위
상대평가 점수	35	34		33		32		31

* 출처: 보건복지부「장애인현황」

□ (정성) 토지 교부가능여부, 사업 필요성 등

ㅇ 토지 교부가능여부

- 가능 한 경우 Pass , 불가능 한 경우 Non-Pass 로 평가

- 단, 토지 교부 불가능할 경우 선정 제외

- 토지 교부 가능 시 확약서 필수 제출(서식 4 참고)

ㅇ 사업필요성

- 지자체의 발달장애인관련 교육, 직무훈련, 창업 등 지원시책의 유·무

- 향후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설치 시 지자체의 역할 등

- 아이템 선정의 타당성, 시장분석자료 등

- 해당 아이템의 선정 시 운영, 판로지원 등에 관한 설명

ㅇ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의 운영·확대를 위한 각종 연계활동

- 원활한 수요 및 운영을 위한 홍보기능 및 역할분배 등

□ 정성평가 배점사항

ㅇ (45점 항목) 45점 → 40점 → 35점 → 30점 → 25점 → 20점

ㅇ (20점 항목) 20점 → 15점 → 10점 → 5점

□ (가점) 자부담 가능 여부

ㅇ 자부담 여부

- 자부담이 가능 할 경우 가점(10점) 추가 적용

- 자부담 가능 시 확약서 필수 제출(서식 5 참고)

[서식1]

		접수번호

2020년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사전 수요조사서
기관명
기관장명				사업자번호
주 소
사업담당자	소 속
	성 명			전화
	직위(급)			팩스
	이동전화			E-mail
추천아이템		1순위 : 2순위：
토지 교부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능
		가능 일 경우	□ 무상 불하 □ 무상 임대
		※ 토지 교부 가능 시 확약서 필수 제출. 토지 교부 불가 시 선정 제외
자부담 여부 (가점사항)		□ 가능				□ 불가능
		가능 일 경우 가점 적용	예시 : 운영비 1.5억원 (국고 운영비 1.5억원의 100%)
		※ 자부담 가능 시 자부담 이행 확약서를 필수 제출해야 함
본 기관은『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에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2020년 00월 00일 지방자치단체(기관)장 :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서식2]

기 관 현 황

□ 기관개요

◦ 기관명

◦ 설립목적 및 주요연혁

◦ 조직현황(표로 기입)

◦ 연간예산

□ 장애인 현황

◦ 관내 장애인(발달장애인 포함) 현황

◦ 관내 장애인(발달장애인 포함) 지원사업 현황

□ 사업 필요성

◦ 발달장애인 및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설명자료

[서식3]

토지 및 아이템 등 관련사항

□ 교부조건

◦ (불하) 불하 시 필요한 사항 및 조건 명기

◦ (무상임대) 기간 및 운영권 등 임대조건 명기 필요

□ 자부담 범위

◦ (자부담) 현물 또는 현금

* 수요조사서 상 불가능으로 표시 할 경우 미작성

□ 지역사항

◦ 추천지역

순번	지역명	주소	면적	시설현황
1	00시 00동		㎡	부속건물 2채(00㎡)
2	00군 00읍		㎡

◦ 설치위치 및 여건

구분	1순위	2순위
교통편의성	- 정류소 거리: m - 노선 수:
지도이미지
현장사진
주변여건	인근 시설 및 주민현황 도로사항 및 접근성 등 참고자료

◦ 추천지역 선정이유

1순위	해당지역 추천이유 종합 기술
2순위

□ 아이템사항

◦ 아이템명

◦ 아이템 선정이유

구분	1순위	2순위
추천 아이템 기반 사회적 가치 창출	· 지역사회 당면 문제 : · 추천 아이템 창업을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사회적 가치 창출 효과 :
대상자 아이템 적합도	발달장애인 가족 대상 적합한 아이템 여부

◦ 아이템 시장조사

구분		1순위	2순위
지역 수행 적합도	아이템 현황
	시장현황
	판로현황 및 지원방안

□ 관내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 역할 및 기능

기관명	추천이유

[서식4]

토지교부 이행 확약서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사업 토지 교부가 불가능 할 경우 선정 제외 관련 사항을 사전인지 하였으며, 이에 따른 토지교부 이행을 확약합니다.

※ 토지 소재지 : 예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토지 규모 : 예시) 대지 00㎡(00평)

부속 건물 : 예시) 창고 00㎡(00평) 1채

2020 년  00 월  00 일

확약인 : 지방자치단체(기관)장  :              (인)

[서식5]

자부담 이행 확약서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특화사업장 구축 관련  하기 약정 사항에 대한 자부담 이행을 확약합니다.

※ 자부담 항목 : 예시) 현물, 현금 등

자부담 규모(금액) : 예시) 운영비 1.5억원

2020 년  00 월  00 일

확약인 : 기초자치단체(기관)장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