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예비)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초기단계 기술개발비용 지원을 통한 기업부담 절감 및 기술사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지원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3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1

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초기 단계 기술개발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부담 절감 및 기술사업화 기반 마련

◦ 유망한 아이디어의 상품화 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 신제품 개발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 (장애인 예비창업자) 사업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 협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정부지원 선급금 지급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며, 어느 경우라도 최종선정 발표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가능한 자

※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제품디자인(A코스)만 지원 가능

※ 예비창업자인 경우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1부 제출

** (장애인기업) 사업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기간이 유효한 기업

◦ 단, 선발규모는 지원자 및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심사 결과 69점이하인 경우 탈락

□ 지원규모 및 내용

단계	분야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최종결과물
제품디자인	A코스	①제품디자인개발+②디자인 목업	총 사업비의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제품디자인도면, 디자인 목업
시제품제작	B코스	①제품디자인개발→③기구설계 →④워킹목업		제품디자인도면 기구설계도면 디자인 목업 워킹 목업
	C코스	③기구설계 →④워킹목업 ※제품개발을 완료하고 제품제작도면, Design Mock-up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워킹 목업 (실물제출)
	D코스	⑤시제품금형제작 ※제품개발을 완료하고 제품제작도면, Working Mock-up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총 사업비의 70%~90% 이내 (최대 2,000만원)	금형 및 금형사출품 (작동확인이 가능한 완성품 제출)

※ B코스 및 C코스의 경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포함

- 금형/회로의 설계 및 제작, 기판 제작 및 제품 작동에 필요하거나 성능향상을 위한 SW개발 등

* 정부지원금은 기업규모별 차등적용 : 중기업70%, 소기업80%, 예비창업자90% 이하

** 선정기업 자부담비율 : 중기업30%이상, 소기업20%이상, 예비창업자10% 이상

***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최종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 아이템만 지원

◦ 지원규모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20개사), 시제품금형(10개사)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는 축소될 수 있음

- 지원자당 1개 과제(코스)만 신청 가능하며, 여러 분야 중복신청 불가

- 지원 가능 과제 수는 1개 기업당 연간 총 1개 이내로 제한

-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제품디자인(A코스)만 지원 가능

※ 예비창업자인 경우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1부 제출

◦ 지원업종 :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기술 집약 분야

※ 모든 코스(A~D코스)는 최종단계인 금형 및 금형사출품이 나올 수 과정(A~C코스) 또는 결과(D코스)이어야 지원 가능

*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의료)·식품, 환경·에너지 등

- 음식, 옷제작 등 금형 및 금형사출품이 나올 수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지원제외 대상은 붙임2 참조

◦ 지원내용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비용*으로 최대 2,000만원 한도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은 기업 규모에 따라 70%∼90%이내, 최대 1,500만원

* 시제품금형은 기업 규모에 따라 70%∼90%이내, 최대 2,000만원

* 중기업 70%이내, 소기업 80%이내, 예비창업자 90%이내 정부지원금 지원

- 추가 개발비용 및 제작비용,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선정기업이 부담

- 선정기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10∼30% 이상 현금부담

□ 총사업비 및 현금부담금 산출(예시 : 선정기업 자부담 비율 20% 조건일 때)

▪ 총사업비 : 1,875만원

- 정부지원금이 1,500만원, 선정기업 현금부담금* : 375만원(=1,875만원*20%)

* 선정기업 현금부담금 중 부가가치세 및 관세(별도) 미포함

□ 사업추진체계도

◦ 지원방식은 지원자와 제작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제작기업의 자격요건

▪ 디자인전문회사

(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다’목의 ‘제품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기업 또는 ‘제품디자인분야’가 포함된 ‘사’목의 ‘종합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기업*

* 신고를 필한 기업 : 한국디자인진흥원 (KIDP/홈페이지 : www.kidp.or.kr – 디자인전문회사

(지역별, 분야별 조회가능)에 등록된 디자인 전문회사로써 전문분야가 제품인 디자인기업

(2) 지원사업 공고일 현재 가목의 ‘디자인 전문회사’가 아닌 디자인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제품디자인분야 전문 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한 기업

* 디자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디자인”이 기재된 업체

▪ 시제품모형제작 : 워킹목업제작능력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디자인전문회사도 가능하며, 국내에 소재를 두고 있는 기업 (해외는 불가)

▪ 시제품금형제작 : 금형제작 능력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국내에 소재를 두고 있는 기업 (해외는 불가)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제작 :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확인서를 발급 받았거나 사업자등록증 상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인 기업(해외는 불가)

◦ 지원절차

내용		비고		일정
사업공고		센터		3/24
신청서 제출		신청기업→센터		3/24~4/9
서류심사/현장실사/발표심사 * 현장실사는 필요시		평가위원회		4/15, 4/22
지원대상 선정·통보		센터→선정기업		4/29
사업설명회		센터→선정기업, 제작기업		5월 중
원가분석		선정기업+제작기업→ 원가분석전문기관		5월 중
기술멘토링* 실시 * 1차: 제작 컨셉 및 방향설정		전문위원→선정기업		5월 중
협약체결 및 디자인·시제품금형 제작		센터+선정기업+제작기업		6월 중
중간보고 및 점검		중간보고서 제출→중간 점검		협약기간 내
최종보고 및 점검		최종보고서 제출→최종 점검		협약기간 내
현장 점검		(최종점검후 필요시)		협약기간 내
기술멘토링* 실시 * 2차: 제품상용화 방안 검토		전문위원→선정기업		제작완료 후 2주 이내
성과조사		센터→선정기업		협약종료 이후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 등에 따라 심사도 연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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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발표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

* 평가위원회 : 관련 분야 기술 및 디자인 전문가, 창업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

◦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목표(지원 규모)의 2배수 이내 선발

* 평가항목 :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기술성 및 개발능력, 성장성 및 기대효과, 가점

◦ 현장평가(필요시)

- 1차 서류통과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제출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 발표심사

- 1차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통과자를 대상으로 과제 및 분야별 특성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하여 평가

* 평가항목 : 창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술성 및 개발능력, 성장성, 기대효과, 가점

◦ 최종대상자 선정

- 발표심사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목표(지원 규모)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정

* 분야별 3개 기업 이내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하며, 예비후보자는 선정기업이 협약 기간 중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 서류 및 발표심사 우대사항(가점 부여)

분야	우대지원대상	가점
제품디자인 / 시제품모형분야 / 시제품금형분야 (최대 10점)	중증장애인 여부	2점
	장애인 고용기업	2점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 수료 여부(전년도 및 당해연도 교육수료만 인정)	2점
	주관기관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	2점
	여성장애인기업	2점
	최근 3년 이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또는 고용 우수기업인증 여부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인증한 증빙자료 제출	2점
	지원과제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2점
	정부(지자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 여부	2점
	신청일 기준, 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 발생 장애인기업	2점
	사회적기업 여부	2점
	청년 여부(만 39세 이하인 자)	2점
	저소득 여부(차상위계층, 혹은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2점

*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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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확인 요망

□ 사업비 정산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운영지침 제36조(사업비 정산) 참조

□ 발표심사 대상자가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 기타 경비는 심사대상자 본인이 부담

□ 지원자가 지원 규모*의 1.5배수 이하인 경우, 모집 기간을 연장하여 재공고함

* 지원 규모 : 전체분야 총합계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사업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운영지침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과제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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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문의처

□ 지원기간 : 2020. 3. 24(수) ~ 4. 9(금), 18:00까지 센터 도착분에 한함

□ 지원방법 : 제출서류를 등기우편·내방 및 이메일 접수

* 등기우편·내방접수처 :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 접수처 : smk@debc.or.kr

□ 문의처 : 기업지원팀 송민근 사원, Tel) 02-2181-6532

□ 제출서류 : [붙임1. 세부분야별 제출서류] 참조

【붙임1. 세부분야별 제출서류】

필수	①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②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민원24’ www.minwon.go.kr 발급(공고기간 내 발급된 것만 유효)
	③ 직전년도 재무제표 1부 * 직전년도 재무제표 미제출 시 추정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④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온라인(납세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민원24), 오프라인(납세증명서 : 각 세무서 민원봉사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주민센터)
	⑤ 사업자등록증명 1부 * 홈택스 또는 각 세무서 민원봉사실, 예비창업자는 제외
	⑥ 법인등기부등본 1부(장애인기업이 법인인 경우만 제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원본 1부(예비창업자 경우만 제출)
	⑦ 사업계획서 상의 해당 견적서 1부 * A코스 : 제품디자인개발비 / B코스 : 제품디자인개발비+기구설계비+워킹목업 제작비 C코스 : 기구설계+워킹목업 제작비 / D코스 : 기구설계+시제품금형 제작비
	⑧ (신청기업,제작기업)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및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⑨ (제작기업)인력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제출, 공고기간 내 발급)
	⑩ (제작기업)참여확인서 1부
	⑪ (제작기업)사업자등록증 1부 * A,B,C코스에서 제작기업이 디자인전문회사인 경우 신고필증 추가제출
	⑫ 제품디자인도면, 디자인목업, 기구설계도면 또는 시제품목업(보유 시 제출)
해당시	⑬ 참여인력 경력(자격증 포함) 및 졸업증명서(제작기업이 일반 디자인회사인 경우)
	⑭ 디자인개발과정 외부참여자 참여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⑮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등록증 사본 각 1부(보유 시 제출)
	⑯ 가점사항 해당 서류 각 1부 * 해외 진출실적(수출 실적)은 신청서 서식 참고 **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는 해당 “등록원부”제출(온라인 ‘특허로’ www.patent.go.kr 출력)

【붙임2. 지원제외대상】

신청 제외 대상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5∼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 참고

2. 신청서의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3.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4.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기선정된 지원과제 또는 중도 포기한 과제, 현재 사업수행 중이거나 사업비 지원을 받은 과제의 경우

단, 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가 동일한 사업이 아닐 경우 신청이 가능

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6.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단, 시효소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 결정 또는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

7. 휴업 중인 자

8. 개발수행능력(사업화 능력)이 없거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9. 주관기관의  직접지원 사업에 공고일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5회 이상 선정된 경우(각 사업별 지원횟수 총합) 우선순위에서 배제됨

센터 직접지원 사업

①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②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③지식재산권 출원지원사업

④국내인증획득지원사업 ⑤창업점포지원사업 ⑥창업아이템경진대회  ⑦창업사업화지원사업

* 단,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것을 증빙하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 제외 가능

우선 순위 배제 제외 내용

①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매출액 5%이상 상향한 경우

(제출서류 : 해당연도, 해당 전년도 재무재표)

②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수출실적이 5%이상 상향한 경우

(제출서류 : 해당연도, 해당 전년도 수출실적명세서)

③ 지원 수혜 해당연도 고용이 발생한 경우

(제출서류 : 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기타 주관기업의 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목적물을 이미 제작 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경우

12. 디자인, 워킹목업 또는 금형 제작을 주･부업으로 하는 기업은 지원 분야에

관계없이 제한

【붙임3.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대상과제 제재등급】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대상과제 제재등급

【별표 제5호】계약이행보증보험제도 안내

【별지 제21호 서식】사업비 세부비목별 집행증빙자료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시제품제작지원금 환수
중단	□ 선정기업이 불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없이 주관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 중간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고의로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협약종료 이후도 해당)	5년	전액 환수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3년	전액 환수
	□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주관기관으로부터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3년	전액 환수
	□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된 경우 (사업정상수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	-	잔액 환수
	□ 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1년	잔액 환수
포기	□ 취업, 시제품제작 불가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정부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	1년	-
	◦ 정부지원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2년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잔액 환수
	◦ 기타 선정기업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잔액 환수
실패	□ 적용 기술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시제품제작에 실패한 경우(귀책사유가 선정기업에게 없는 경우)	1년	잔액 환수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 미완료	3년	전액 환수
	□ 시제품제작이 완료는 되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시제품의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 (긍정실패)	1년	면제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시제품제작지원금 환수
기타	□ 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	선정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선정취소
	□ 선정 이후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	선정취소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잔액 환수	협약취소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 기간 이내인 경우 - 해당금액 반납 및 적정 용도로 집행 가능	-	-	참여기업 주의
	◦ 협약 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 - 해당 금액 환수	-	해당금액 환수

* 선정기업이 정부지원금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중단 : 주관기관의 점검 등으로 인한 중단조치

* 주의 2회 = 경고 1회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붙임4.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