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하반기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제21-118호

대상자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에게(이하 ‘대상자’라 함)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1년 하반기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06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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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 사업목적

◦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에게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여 사업화 기반 마련

□ 선정규모 : 총 30명

*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선정자 1인 당 1개 아이템만 지원)

** 사업자등록 예정 소재지 기준 1개 지역만 신청 가능

□ 지원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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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지원대상 : ‘20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중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예비 일반협동조합 창업자, 협동조합으로 전환이 가능한 업종전환 장애인기업

* 창업교육과정 : 특화교육, 온라인 창업교육(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창업자 재기교육), MBA교육

절차	방법
온라인 교육 신청	① https://start.debc.or.kr 접속 ② 온라인 교육 선택 ③ 기초·역량강화·재기교육 중 희망하는 교육 선택 ④ 성명·연락처·성별·생년월일 입력 후 하단의 교육신청서 작성 ⑤ 강의듣기 재선택 후 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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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수강	온라인교육은 기초·역량강화·재기교육의 3종류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중 한 가지 교육을 이수 * 교육 당 6강~7강 까지 제공되며 각 강이 끝난 이후 문제를 풀이를 완료하면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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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신청	① 강의 및 문제풀이 종료 후 수료증 신청버튼 선택 ②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업로드 ③ 수료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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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료 승인 및 수료증 발급	① 수료증 신청자에 한하여 센터의 확인 후 수료증 발급 승인 ② 수료증 발급 승인 이후 http://start.debc.or.kr 접속하여 My교육실 로그인 후 수료증 출력 가능

※ 온라인 창업교육 수강절차 안내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예비창업자) 최종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또는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일(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30일을 경과한 자 또는 협동조합 설립 예정인 자(단, 선정 후 협동조합 설립 시 선정자는 이사장으로 등재되어야 함)

◦ (업종전환희망자)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업종전환의 시점은 협약체결 후 기간 내에(센터에 사업화 자금 신청 기준) 기존사업을 폐업 또는 양도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세부코드는 공고문에 첨부된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업종전환 예시>

분류	전환 전 업종		전환 후 업종		업종전환 인정여부
	업태	종목	업태	종목
서비스 등 제조업 이외의 업종	교육 서비스업 (85)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5709)	정보통신업 (58~63)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업종전환 인정 ※소분류(857→591) 변경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한식 일반 음식점 (56111)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커피전문점 (56221)	업종전환 인정 ※소분류(561→562) 변경
	정보통신업 (58~63)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58122)	정보통신업 (58~63)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58111)	업종전환 불인정 ※소분류(581) 동일
제조업	제조업 (10~34)	빵류 제조업 (10712)	제조업 (10~34)	도시락류 제조업 (10751)	업종전환 인정 ※세분류(1071→1075) 변경
	제조업 (10~34)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1)	제조업 (10~34)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2)	업종전환 불인정 ※세분류(1074) 동일

□ 지원제외대상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별지1]

◦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폐업 후 1개월 이내*인 자(단, 업종전환희망자는 지원 가능)

* 폐업일로부터 대상자 모집공고 시작 전일까지 기산하여 30일 이내인 경우

◦ 센터에서 사업화 지원을 받았던 자(중도포기 포함*) 또는 받고 있는 자

* 중도포기자란 사업화 지원을 받고 자금 집행 중 협약기간 내에 중도포기를 한 선정자

◦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기창업자는 입주를 포기하고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예비창업자는  입주한 상태에서 지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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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창업사업화

◦ 창업사업화 지원범위 내에서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 총 사업비(2,640만원) 및 현금 부담 산출 예시

정부지원금이 2,000만원인 경우

- 총사업비(2,000만원, 부가세 제외) : 2,000만원

- 선정자 현금부담금(640만원, 부가세 포함) : 400만원(2,000만원*20%) + 240만원(부가세, 2,400만원*10%)

□ 창업사업화 지원내용

◦ (초기창업비용 지원) 초기비용(인테리어, 물품비 등)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 사용범위의 제한은 없으나, 제외항목 사용은 불가

구 분	사업비 지원제외 기준
지원제외	◦ 센터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 인건비(아르바이트, 파견직원 고용 등) 단, 인테리어 및 외부용역(sw개발, 앱개발 등) 인건비(견적서 발급 시 인건비 항목 필수 기입)는 각 노임 단가 범위 내에서 인정 ◦ 단순 소모성 경비(문구류 구입, 종량제 봉투 구입 등) ◦ 식비, 다과비, 개업식 비용(떡, 주류 등) ◦ 임차 보증금 ◦ 월세 및 관리비(원상복구비용) ◦ 각종 수수료(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재권 취득 수수료, 정수기, 경비업체, 인터넷, TV수신 등) 단, 풍수해 피해 보험비는 지원 ◦ 교육비(수강비, 교재비 등) ◦ 등기가 필요한 동산(푸드트럭, 배달 오토바이 등) ◦ 여비교통비(유류비, 통행료, 대중교통 운임, 항공운임, KTX운임, 숙박비 등) ◦ 공과금(수도세, 전기세, 부가가치세 등) ◦ 재료비(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및 양산품 및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재료비) ◦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

* 집행 전 센터에서 승인받지 못한 사업비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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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06. 28.(월) ~ 07. 23.(금), 18:00 도착 분 까지

□ 신청방법 : 등기우편 접수, 내방 접수, 온라인 접수(지역센터, 팩스접수 불가)

접수처
주소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연락처	02-2181-6534
온라인 신청 URL 주소	https://apply.debc.or.kr/
담당자	차민혁 주임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①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②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서 각 1부(센터제출용, 신용조회회사제출용) ③ 2020년1월부터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1부 ④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원본 1부(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 ⑤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1부(국세청 홈텍스) (p46, 별지3 참조) ⑥ 업종전환희망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국세청 홈텍스) (p46, 별지3 참조)
해당자만 제출	⑦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폐업사실 증명 1부 ⑧ 센터 특화교육과정, 센터 컨설팅프로그램 수료증, 타 기관 기술교육수료증, 관련자격증, 신청아이템 관련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신청자 본인에 한함) 사본 中 1부 ⑨ 센터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 증빙자료 1부 ⑩ (업종전환희망자)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홈텍스) 1부 ⑪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사업 관련 자격증 및 지식재산권 등) ⑫ 저소득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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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

※ 심사위원회 : 장애인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및 해당학과 교수 등 5～7명 내외로 구성

◦ 평가방법(서류심사, 면접심사)

평가점수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수 - 2

◦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 선발

* 평가항목 : 창업자환경(30점), 사업계획(40점), 자금계획(30점), 가점(10점) 등

	【 대상자 선정·평가 가점부여 항목】 ※ 각 항목별 2점(단, 센터주관 특화교육 수료자 5점), 최대 10점 한도 내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기준) 2. 저소득장애인(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 여부) 3. 청년창업예정자(당해연도 만 39세 이하) 4. 여성장애인 5. ‘센터’ 주관 특화교육 수료자(단, 직전년도 이후 특화교육 수료자) * 단, `20년 이후 특화교육 수료자 6. 신청아이템(업종)에 대한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7.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중 해당 아이템으로 지원 8. ‘센터’ 주관 1인 크리에이터 경진대회 수상자 중 해당 아이템으로 지원

◦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평가

* 평가항목 : 신청자 역량 및 기술(30점), 아이템 가능성(20점), 시장조사 및 운영방안(20점), 소요자금 조달계획(15점), 사업 위험분석(15점) 등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

- 1차 서류심사(30%) + 2차 면접심사(70%)를 반영하여 최종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인원(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단 동점자 발생 시 면접심사 고득점자 우선 선발

*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신청자 수 대비 선정자 수는 50%로 제한

권역	수도권역	중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해당지역	서울,경기,인천	대전,충북,충남,세종,강원	광주,전북,전남,제주	부산,대구,경북,경남,울산

◦ 예비후보자 선발

- 선정대상자 외에 최종 종합 점수 60점 이상인자 중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예비후보자로 선정하고, 선정자가 협약 체결 후 10일내에 자금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후순위 예비후보자*에게 자격 부여

* 후순위 예비후보자는 선정자가 지원포기 또는 협약체결 후 일정기간 내에 한하여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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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

단 계		일 정		내 용
신청·접수		6.28.(월)~7.23.(금)		▪ 등기우편, 내방 접수
기초서류심사		7.28.(수)~7.29.(목)		▪ 선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종합점수의 30% 반영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7.30.(금)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서류심사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심층면접심사		8.4.(수)~8.5.(목)		▪ 종합점수의 70% 반영 ▪ 면접심사
최종 합격자 발표		8.6.(금)		▪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최종 합격자는 개별 통지
협약체결 및 e나라도움 가입		8.16.(월)~8.20.(금)		▪ 협약체결 ▪ 사업설명회 개최
지원금지급/사업화수행		8.20.(금)~10.19.(화)		▪ 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급 ▪ 사업화 수행
사업화내역 검토 및 점검		10.19.(화)~11.1.(월)		▪ (대상자)사업화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화 내역 검토 및 현장점검 실시 ▪ 사후관리 멘토링 등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11.1.(월)~		▪ (수행기관)점검결과 센터에 통보 ▪ 잔액 및 불인정금액 반납 등
창업사업화 지원 완료		11.1.(월)~		▪ 지원 완료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층면접심사 및 협약체결 장소는 추후 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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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자의 의무

□ (협약 체결) 선정자는 선정 이후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선정자는 사업의 지속적 영업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수수료는 선정자가 부담

□ (통장개설 및 OTP 발급) 선정자는 협약서 작성 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활용을 위해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통장개설과 OTP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수수료는 선정자가 부담

□ (고용보험 가입 유지 의무) 선정자는 협약체결 후 협약기간 내 `고용보험`을 의무가입 해야하며, 12개월 이내 해지한 경우 사업화지원 전액을 반납 하여야 함(부득이한 사유* 제외)

* 천재지변, 재해, 투병, 임대인의 귀책사유 등이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지원금 환수여부 및 환수규모 결정

□ (사업체 유지 의무) 선정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하며, 12개월 이내 휴·폐업한 경우 사업화지원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부득이한 사유* 제외)

* 천재지변, 재해, 투병, 임대인의 귀책사유 등이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지원금 환수여부 및 환수규모 결정

◦ 선정자는 협약상의 일체 권리, 의무, 사업체 등을 사업체 유지기간 내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자료제출 및 현장점검) 센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센터는 확인점검, 성공사례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자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제재 및 환수) 센터는 다음 내용과 관련하여 선정자에 대한 제재 및 환수를 실시할 수 있음

◦ 선정자의 주업태가 아닌 경우

◦ 선정자가 제출된 창업 아이템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

◦ 선정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이미 영업 중인 사업장을 허위로 꾸며 창업으로 속인 경우

◦ 사업화지원 선정자가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경우, 센터는 해당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자금 전액을 환수하고 통지일로부터 동 사업 재참여를 제한

◦ 선정자가 사업화자금을 수령 후 사업체 유지 의무기간 내에 고의 또는 과실로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부득이한 사유 제외) 센터는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 환수

◦ 센터에서 상기 이외의 사항으로 제재 및 환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발생 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

◦ 선정자가 협약 기간 이내에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행된 금액에 대해 센터 지원금과 자부담 요율을 적용하고, 센터 지원금의 차액을 환수

◦ 창업 유지의무 1년 및 고용보험가입 유지의무 1년 위반 시 사업비 전액환수

◦ 기타 센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환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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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확인 요망

□ 면접심사대상자가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

□ 선정대상자는 협약 체결 후 10일 내에 자금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선정대상자의 권한은 회수․소멸

□ 센터는 사업화지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간행물 게재, 홍보,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 지원내용과 관련된 업체 정보를 발표 및 활용할 수 있음

□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별지1]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개정 2021.03.14.>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개정 2021.03.14.>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개정 2021.03.14.>
68	부동산업 <개정 2021.03.14.>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 ~ `21.6 한시적 시행)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개정 2020.03.02.>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개정 2021.03.14.>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개정 2021.03.14.>

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추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