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모집 공고

공고 제2021 – 216호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9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사업개요

□ (사업목적) 특화사업장 구축을 통해 창업 및 기술교육, 보육실 입주 등을 통합 지원하여 발달장애인 가족창업기반 조성

□ (지원규모) 2개 지자체(25억원_1개소 당 12.5억원)

* (1개소 당) 시설 구축 및 설비 구입예산 : 11억원, 운영예산 : 1.5억원

□ (지원방식) 특화사업장 구축 및 운영예산 매칭 지원

◦ (특화사업장 구축) 건물구축, 공간조성, 설비도입 등

◦ (운영예산) 인건비(교육 및 시설관리 인력 등) 및 시설운영비 등 운영 예산 매칭 지원(국비 1.5억원, 지방비 1.5억원)

* 국비(1.5억원)와 지방비(1.5억원) 매칭사업이므로 지방비 출자 불가 시 사업 참여 불가

** 사업 선정 당해연도 지방비(1.5억원)는 자본보조로 편성 후 차년도부터(2년∼5년) 경상보조로 지방비(1.5억원) 편성

□ (사업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 센터에서 5년 운영 후 구축된 시설 및 설비를 지방자치단체로 기부*

* 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 또는 부지에 시설 및 설비를 구축․운영 후, 사업기간 만료 시 지방자치단체로 기부

□ (구축기간) 협약체결일 이후 2022년 11월 내 구축

* 지자체 여건에 따라 구축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 지자체가 신청한 창업아이템의 주요기능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연면적 1,000m2(약 300평) 내외의 특화사업장 공간 조성

* 공간구성(예시) : 신청 창업아이템 및 제공건물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

구분	공간구성
특화사업장 공간	전시․판매장, 체험 공간, 상품 제작을 위한 공동작업실 등
교육 및 행정 공간	교육실, 회의실, 휴게실, 창업보육실, 근로자 사무실 등

□	참여주체별 역할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특화사업장 구축) 창업 아이템을 고려한 상품 개발 및 생산을 위한 시설(제조․가공 설비 등) 구축

◦ (교육운영 등) 발달장애인 및 가족 대상 창업․기술 교육 운영 및 센터 보육기업,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 등 창업 네트워크 지원

* 16개 지역 장애인기업종합센터 內 창업보육실(124개) 운영

16개 지역센터 : 서울, 경기(부천), 인천, 대전, 충북(청주), 충남(예산), 강원(원주), 광주, 전남(무안), 전북(전주), 제주, 부산, 대구, 울산, 경북(안동), 경남(진주)

◦ (사후지원) 센터 지원사업, 지자체 및 유관기관 지원사업 연계

□ 지방자치단체

◦ (건물 등 무상 임대) 특화사업장 구축을 위한 건물 또는 부지 무상 임대

* 법률근거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지방비 출자) 특화사업장의 운영을 위한 지방비 출자

◦ (판로지원) 지자체 및 산하기관 등 대상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및 창업자(특화사업장 졸업자)가 생산한 상품 홍보 및 판로 지원 등

□	신청자격

□ (신청자격) 「지방자치법」제2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 군, 구

□ 신청요건

◦ (건물 등 무상 임대) 지자체 소유의 건물 또는 부지*를 사업기간동안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

* 심사 시 창업아이템 관련 집적지로부터의 인접성, 발달장애인의 교통 접근성 고려

◦ (지방비 출자) 특화사업장 운영 예산(지방비) 교부 가능 지방자치단체

* 예산 사용 목적은 사업개요의 지원방식 참조

** 지방비는 지자체 선정 발표 후, 당해년도에 매칭 실시할 예정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1. 12. 29.(수) ~ 2022. 3. 4.(금), 18:00까지

* 신청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

□ (신청방법) 등기우편(원본) 및 전자문서(사본)를 아래 제출처로 발송

접수처
제출처 (주소)	(072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당산동, 7층),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육성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담당자 앞
담당자	황승연 팀장	02-2181-6512	hsy@debc.or.kr
	김효정 사원	02-2181-6522	khj@debc.or.kr

* 참가 공문 및 신청서류 원본(날인본)은 등기우편으로 제출하고 사본(HWP)은 담당자 E-MAIL로 제출

□ (제출서류)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반서류

제출서류	제출부수	비고
① 공모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서식 1 참고)
② 부지/건물 무상 임대 확약서		(서식 2 참고)
③ 지방비 교부 확약서		(서식 3 참고)
④ 구축 예산 산출내역서		(서식 4 참고)

□	평가방법 및 절차

□ 평가방법

◦ (사전검토) 신청 지자체의 자격요건 및 관련 서류 사전검토

◦ (현장실사) 현장실사위원회가 신청지역 현장을 방문하여 접근성 등 입지조건, 건축적 제약 등 환경요건 검토

* (현장실사위원회) 건축설계, 설비, 부동산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

◦ (서류 및 발표평가) 지자체의 사업아이템 및 추진 역량, 사업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 등 평가

* (평가위원회) 경영, 창업, 장애인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

◦ (최종선정 및 결과통보)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 지자체 통보

□ 평가일정 및 절차

단 계		일 정		내 용
신청·접수		`21.12.29.(수)∼`22.3.4.(금)		▪ 등기우편, 내방 접수
접수서류 요건 검토		3.7.(월)∼3.11.(금)		▪ 제출서류 미비 여부 ▪ 건물 등 제공 및 지방비 매칭 여부
지자체 현장실사		3.16.(수)∼3.24.(목)		▪ 현장실사위원회를 통한 특화사업장 구축 예정장소(신청 부지 및 건물) 실사
서류 및 발표평가		3.29.(화)		▪ 평가위원회를 통한 심사평가 실시
최종선정 및 결과통보		3.31.(목)		▪ 홈페이지 공지 및 선정 지자체 개별 통지

* 평가일정은 신청접수 현황 및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발표평가는 향후 코로나19 대응 단계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형식 통보 예정

□ 평가장소

◦ (현장실사)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 예정 장소(신청 건물 및 부지)

◦ (발표평가) 대면 방식 가능 시 서울지역센터 2층 대강당

* 비대면 시 화상회의 프로그램 이용하여 평가 실시 예정

□	평가기준 및 가점

□ 평가 기준(안)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사업 추진 기반 (30점)	1-1. 창업아이템의 적합성 및 특화사업장 구축 필요성, 타당성
	1-2. 창업아이템 관련 지역 특화업종 집적지 및 장애인구 현황, 주요 실적
	1-3. 관련기관(부서) 협의내용(건물사용, 인허가 등 법적·행정적 측면 포함)
	1-4. 발달장애인 및 가족 의견수렴 현항
부지 및 건물현황 (30점)	2-1. 구축 예정 부지/건물 입지 현황 (지역 특화업종 집적지로부터의 거리 및 교통 접근성 등)
	2-2. 부지/건물 확보여부 및 무상 임대의 적정성
	2-3. 부지/건물 효용성 및 적합성(규모, 용도, 제약성, 안전성 등)
사업 지원 계획 (20점)	3-1. 특화사업장 구축 추진 조직 구성계획(전담부서, 역할분담 등)
	3-2. 특화사업장 구축 및 운영 지원 계획 (구축 시 행정사항 지원 및 센터와의 협업, 예산 집행계획)
	3-3. 특화사업장 운영 지원 전략(지자체 판로확보 및 판로지원방안 등)
	3-4. 기대효과(타 취약계층 지원사업과의 차별화 방안 등)
지방비 조달 및 편성 (20점)	4-1. 지방비 조달 방안
	4-2. 지방비 편성 및 교부 일정의 적정성

□ 가점기준

구분

가점기준

비고

필수 매칭 지방비(1.5억) 대비 초과분

(1,3,5점)

필수 매칭 지방비(1.5억)를 기준으로 초과분에 대한 가점 부여

1.5배 이상 ∼ 2배 미만	2배 이상 ∼ 2.5배 미만	2.5배 이상
1점	3점	5점

ex) 지방비 2.9억 매칭 시 필수 매칭(1.5억)의 1.93배

증빙서류

첨부

장애인기업 지원사업 운영 현황(5점)

2021년 기준 지자체가 장애인 창업 및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사업비 교부)하고 있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5천만원 이내	5천만원 ∼1억원 이내	1억원 이상
0점	1점	3점	5점

□	기타사항 및 유의사항

□ 기타사항

◦ 지자체는 사업 신청 전, 사업 추진 타당성에 대해 검토하고 건물 및 부지 제공을 위한 관련부서(회계과 및 건설과 등)와의 협의 등을 필수적으로 추진해야함

◦ 지방비를 지자체간(광역도·기초 지자체간) 분담하여 매칭하는 경우 분담률 등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야 함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후에도 협약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

◦ 선정 이후 신청 창업아이템은 변경 불가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확인 요망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