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공고 제22-17호

대상기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경영환경 개선의 의지가 있는 장애인기업에게(이하 ‘대상기업’이라 함) 경영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기업생존률을 제고하고 매출증진에 기여하고자 ｢2022년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대상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02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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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개요

□ 사업목적

◦ 경영환경 개선이 필요한 장애인기업 대상 시설 개‧보수비용을 지원하여 기업생존률을 제고하고 매출증진에 기여

□ 선정규모 : 총 30개사

*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선정기업 1개사 당 1개 아이템만 지원)

** 사업자등록 본점 소재지 기준 1개 지역만 신청 가능

□ 지원업종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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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지원대상 : 1, 2, 3 조건 모두 충족 필수

1.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

2. 장애인기업 확인서가 유효한 업종추가 예정인 기업

3. ‘21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기업

* 창업교육과정 : 온라인 창업교육(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중 택1)

절차	방법
온라인 교육 신청	① https://start.debc.or.kr 접속 ② 온라인 교육 선택 ③ 기초·역량강화 선택 ④ 성명·연락처·성별·생년월일 입력 후 하단의 교육신청서 작성 ⑤ 강의듣기 재선택 후 강의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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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교육 수강	온라인교육은 기초·역량강화·재기교육까지 3종류로 제공되고 있으며 기초·역량강화 중 한 가지 교육을 이수 * 교육 당 10강~12강 까지 제공/ 강의 진도율 80%이상, 문제풀이 60점 이상 획득하면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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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증 신청	① 강의 및 문제풀이 종료 후 수료증 신청버튼 선택 ②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업로드 ③ 수료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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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료 승인 및 수료증 발급	① 수료증 신청자에 한하여 센터의 확인 후 수료증 발급 승인 ② 수료증 발급 승인 이후 http://start.debc.or.kr 접속하여 My교육실 로그인 후 수료증 출력 가능

※ 온라인교육 수강절차 안내

□ 지원제외대상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업종전환을 준비 중인 기업[별지1]

◦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센터에서 사업화 지원을 받았던 자(중도포기 포함*) 또는 받고 있는 자

* 중도포기자란 사업화 지원을 받고 자금 집행 중 협약기간 내에 중도포기를 한 선정자

◦ 2018년, 2019년 센터에서 점포지원을 받았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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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경영환경개선 지원비용

◦ 경영환경개선 지원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 이내 지원

※ 총 사업비(1,320만원) 및 현금 부담 산출 예시

정부지원금이 1,000만원인 경우

- 총사업비(1,000만원, 부가세 제외) : 1,000만원

- 선정기업 현금부담금(320만원, 부가세 포함) : 200만원(1,000만원*20%) + 120만원(부가세, 1,200만원*10%)

□ 경영환경개선 지원내용

◦ (시설 개‧보수비용 지원) 개‧보수비용(인테리어, 집기구입 등)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

- 사용범위의 제한은 없으나, 제외항목 사용은 불가

구 분	사업비 지원제외 기준
지원제외	◦ 센터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 인건비(아르바이트, 파견직원 고용 등) 단, 인테리어 및 외부용역(sw개발, 앱개발 등) 인건비(견적서 발급 시 인건비 항목 필수 기입)는 각 노임 단가 범위 내에서 인정 ◦ 단순 소모성 경비(문구류 구입, 종량제 봉투 구입 등) ◦ 식비, 다과비, 개업식 비용(떡, 주류 등) ◦ 임차 보증금 ◦ 월세 및 관리비(원상복구비용) ◦ 각종 수수료(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재권 취득 수수료, 정수기, 경비업체, 인터넷, TV수신 등) ◦ 교육비(수강비, 교재비 등) ◦ 등기가 필요한 동산(푸드트럭, 배달 오토바이 등) ◦ 여비교통비(유류비, 통행료, 대중교통 운임, 항공운임, KTX운임, 숙박비 등) ◦ 공과금(수도세, 전기세, 부가가치세 등) ◦ 재료비(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및 양산품 및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재료비) ◦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 기타 경영환경개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

* 집행 전 센터에서 승인받지 못한 사업비는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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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02. 28.(월) ~ 03. 25.(금), 18:00 도착 분 까지

□ 신청방법 : 등기우편 접수, 내방 접수, 온라인 접수(단, 신청서류 및 증빙서류 일체를 1개의 파일로 병합 후 mail 발송, 발송 후 담당자에게 접수 확인 필수) (지역센터, 팩스접수 불가)

접수처
주소	(07230)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연락처	02-2181-6534
온라인 신청 mail 주소	cmh@debc.or.kr
담당자	차민혁 주임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 제출서류	①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②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서 각 1부 ③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원본 1부(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발급) ④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1부 ⑤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1부 ⑥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해당기업만 제출	⑦ 경력증명서(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폐업사실 증명 1부 ⑧ 신청아이템(업종)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 사본 1부 ⑨ 장애인 종업원 고용 증빙자료 1부 ⑩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사업 관련 지식재산권 등) ⑪ 저소득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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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기업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에서 서류 및 면접심사를 통해 지원대상기업을 선정

※ 심사위원회 : 장애인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및 해당학과 교수 등 5명 내외로 구성

◦ 평가방법(서류심사, 면접심사)

평가점수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수 - 2

◦ 서류심사

-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선정인원(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 선발

* 평가항목 : 신청기업환경(30점), 세부내용(40점), 자금계획(30점), 가점(10점) 등

	【 대상기업 선정·평가 가점부여 항목】 ※ 각 항목별 2점, 최대 10점 한도 내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①항 및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기준) 2. 저소득장애인(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여부) 3. 청년장애인(당해연도 만 39세 이하) 4. 여성장애인 5. 신청아이템(업종)에 대한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6. 장애인 고용(대표자 제외)

◦ 면접심사

- 1차 서류심사 합격기업를 대상으로 평가

* 평가항목 : 신청기업의 역량 및 기술(30점), 신청내용의 구체성(20점), 자금활용 세부계획(20점), 개선사업 진행 중 문제점과 해결책(10점), 기타(20점) 등

◦ 최종 지원대상기업 선정

- 1차 서류심사(30%) + 2차 면접심사(70%)를 반영하여 최종 종합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선정인원(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고득점기업 순으로 선정, 단 동점기업 발생 시 면접심사 고득점기업 우선 선발

* 예산 및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신청기업 수 대비 선정기업 수는 50%로 제한

권역	수도권역	중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해당지역	서울,경기,인천	대전,충북,충남,세종,강원	광주,전북,전남,제주	부산,대구,경북,경남,울산

◦ 예비후보기업 선발

- 선정대상기업 외에 최종 종합 점수 60점 이상인 기업 중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예비후보 기업으로 선정하고, 선정기업이 협약 체결 후 10일내에 자금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후순위 예비후보기업*에게 자격 부여

* 후순위 예비후보기업은 선정기업이 지원포기 또는 협약체결 후 일정기간 내에 한하여 권한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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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절차

단 계		일 정		내 용
신청·접수		2.28.(월)~3.25.(금)		▪ 등기우편, 내방, 온라인 접수
서류심사		3.30.(수)~3.31.(목)		▪ 선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 ▪ 종합점수의 30% 반영
서류심사 합격기업 발표		4.1.(금)		▪ 합격기업에 한해 개별통보 ▪ 서류심사 합격기업 홈페이지 공지
심층면접심사		4.6.(수)~4.8.(금)		▪ 종합점수의 70% 반영 ▪ 면접심사
최종 합격기업 발표		4.12.(화)		▪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최종 합격기업는 개별 통지
협약체결 및 e나라도움 가입		4.18.(월)~4.22.(금)		▪ 협약체결 ▪ 사업설명회 개최
지원금지급/경영환경개선 수행		4.22.(금)~8.1.(월)		▪ 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급 ▪ 경영환경개선 수행
완료보고서 제출 및 검토		8.1.(월)~8.16.(화)		▪ (대상기업)경영환경개선 완료보고서 제출 ▪ 경영환경개선 내역 검토 ▪ 사후관리 멘토링 등
현장점검 및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9.1.(월)~		▪ 경영환경개선 내역 검토 및 현장점검 실시 ▪ 잔액 및 불인정금액 반납 등
경영환경개선 지원 완료		9.1.(월)~		▪ 지원 완료

※ 사정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층면접심사 및 협약체결 장소는 추후 통지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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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업의 의무

□ (협약 체결) 선정기업은 선정 이후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선정기업은 사업의 지속적 영업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수수료는 선정기업이 부담

□ (통장개설 및 OTP 발급) 선정기업은 협약 전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 활용을 위해 시중은행을 방문하여 통장개설과 OTP를 발급받아야 하며, 발급 수수료는 선정기업이 부담

□ (고용보험 가입 유지 의무) 선정기업은 협약체결 후 협약기간 내 `고용보험`을 의무가입 해야하며, 12개월 이내 해지한 경우 경영환경개선 전액을 반납 하여야 함(부득이한 사유* 제외)

* 천재지변, 재해, 투병, 임대인의 귀책사유 등이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지원금 환수여부 및 환수규모 결정

□ (사업체 유지 의무)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하며, 12개월 이내 휴·폐업한 경우 경영환경개선 전액을 반납하여야 함(부득이한 사유* 제외)

* 천재지변, 재해, 투병, 임대인의 귀책사유 등이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부지원금 환수여부 및 환수규모 결정

◦ 선정기업은 협약상의 일체 권리, 의무, 사업체 등을 사업체 유지기간 내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자료제출 및 현장점검) 센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센터는 확인점검, 성공사례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기업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 (제재 및 환수) 센터는 다음 내용과 관련하여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 및 환수를 실시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이 경영환경 개선을 포기하는 경우

◦ 협약만료일까지 경영환경 개선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선정기업이 선정된 아이템으로 업종추가를 하지 않은 경우

◦ 선정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이미 경영환경 개선이 완료된 사업장을 허위로 꾸며 경영환경 개선으로 속인 경우

◦ 선정기업이 사업체 유지의무(협약 종료일로부터 12개월)를 위반하였을 경우(단, 천재지변, 투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 환수여부 및 환수규모 결정)

◦ 선정기업이 고용보험 유지의무(협약 종료일로부터 12개월)를 위반하였을 경우(단,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가입 기준에 따라 가입 불가 시 의무가입의 제재를 정형할 수 없다.)

◦ 선정기업의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업체가 선정기업 대표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 선정기업이 타인의 아이템을 도용한 경우

◦ 기타 센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환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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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발송 후 접수확인 요망

□ 면접심사 대상기업이 심사에 참여하기 위해 지출한 교통비는 본인이 부담

□ 선정기업은 협약 체결 후 10일 내에 자금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선정대상기업의 권한은 회수․소멸

□ 센터는 사업화지원과 관련된 내용으로 간행물 게재, 홍보,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 지원내용과 관련된 업체 정보를 발표 및 활용할 수 있음

□ 장애인 사업화지원사업,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불가

[별지1]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개정 2021.03.14.>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개정 2021.03.14.>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개정 2021.03.14.>
68	부동산업 <개정 2021.03.14.>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 ~ `21.6 한시적 시행)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개정 2020.03.02.>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개정 2021.03.14.>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개정 2021.03.14.>

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추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