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8호

2022년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

(예비) 장애인기업 모집공고

초기 단계 기술개발 비용 지원으로 장애인기업의 기술사업화 기반 마련을 위해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모집을 공고합니다.

2022년 3월 02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초기 단계 기술개발 비용 지원을 통해 기업부담 절감 및 기술사업화 기반 마련

◦ 유망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신제품 개발 촉진 및 기업 경쟁력 제고

□ 선정 규모 : 40개 사 내외

(제품디자인+시제품제작: A, B, C 코스 20개사, 시제품금형: D 코스 20개사 내외)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경·축소 될 수 있음

□ 사업 기간 : 협약일로부터~4개월 이내

□ 지원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 (장애인 예비창업자) 사업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로서, 협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정부지원 선급금 지급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최종선정 발표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가능한 자

** (장애인기업) 사업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기간이 유효한 기업

※ 선발규모는 지원자 상황 및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심사 결과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지원 내용

< 시제품 제작 지원 분야 >

단계	분야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최종결과물
제품 디자인	A코스	①제품디자인개발+②디자인목업	총 사업비의 70%∼90%이내 (최대 1,500만원)	제품디자인도면, 디자인 목업
시제품 제작	B코스	①제품디자인개발→③기구설계→ ④워킹목업		제품디자인도면 기구설계도면 디자인 목업 워킹 목업
	C코스	③기구설계 → ④워킹목업 ※ 제품디자인을 완료하고 제품제작도면, Design Mock-up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워킹 목업
	D코스	⑤시제품금형 제작 * 시제품개발을 완료하고 제품제작도면, Design Mock-up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총 사업비의 70%∼90%이내 (최대 3,000만원)	시금형 및 금형성형품 (작동확인이 가능한 완성품 제출)
※ B코스 및 C코스의 경우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지원 포함
※ (임베디드소프트웨어) 제품 작동에 필요하거나 성능향상을 위한 SW개발 등(워킹목업 필수)
* 정부지원금은 기업규모별 차등적용 : 중기업70%, 소기업80%, 예비창업자90% 이하
** 선정기업 자부담비율 : 중기업30%이상, 소기업20%이상, 예비창업자10% 이상
*** 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 최종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는 아이템만 지원

2		신청자격

□ 신청자격 : 지원기업과 제작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단계	분야	지원내용	신청대상(지원기업)		지원금
			예비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
제품 디자인	A 코스	①제품디자인개발+②디자인목업	○	○	최대15백만원
시제품 제작	B 코스	①제품디자인개발→③기구설계 → ④워킹목업	×	○	최대15백만원
	C 코스	③기구설계 → ④워킹목업	×	○	최대15백만원
	D 코스	⑤시제품금형 제작	×	○	최대30백만원

- 지원기업 당 1개 과제(코스)만 가능하며, 중복신청 불가(연간 1개)

* 모든 코스(A~D코스)는 최종단계인 과정별 결과값이 도출되어야 지원가능.

※ ‘SW임베디드개발’ 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동등한 유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소프      트웨어 저작권 등록증을 최종결과물로 제출해야함.

**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화공·섬유, 생명(의료)·식품, 환경·에너지 등 업종에 대한 제   한은 없으나, 식품, 의류제작 등 금형 및 금형성형품이 나올 수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제작기업 자격조건

구분	내용
디자인 전문회사	(1)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다’목의 ‘제품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기업 또는 ‘제품디자인분야’가 포함된 ‘사’목의 ‘종합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기업* * 신고를 필한 기업 : 한국디자인진흥원 (KIDP/홈페이지 : www.kidp.or.kr – 디자인전문회사 (지역별, 분야별 조회가능)에 등록된 디자인 전문회사로써 전문분야가 제품인 디자인기업 (2) 지원사업 공고일 현재 가목의 ‘디자인 전문회사’가 아닌 디자인기업* 으로, 신청일 기준 제품디자인분야 전문 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한 기업 * 디자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디자인”이 기재된 업체
시제품 (모형) 제작	워킹목업 제작능력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디자인전문회사도 가능하며, 국내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기업 (해외기업은 불가)
시제품 (금형) 제작	금형 제작능력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국내 소재 기업 (해외기업은 불가)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자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사업자등록증 상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인 기업 (해외가업은 불가)

□ (신청제한) 아래의 요건(①~⑫)에 해당하지 않아야 신청 가능

신청 제외 대상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5∼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 참고

② 신청서의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③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④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기선정된 지원과제 또는 중도 포기한 과제, 현재 사업수행 중이거나 사업비 지원을 받은 과제의 경우 (단, 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가 동일한 과제가 아닐 경우에는 신청 가능)

⑤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⑥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단, 시효소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 결정 또는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

⑦ 휴업 중인 자

⑧ 개발수행능력(사업화 능력)이 없거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⑨ 주관기관의 직접지원 사업에 공고일기준 이전년도 기준 최근 3년간 5회 이상 선정된 경우(각 사업별 지원횟수 총합) 우선순위에서 배제

센터 직접지원 사업

①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②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③지식재산권 출원지원사업

④국내인증획득지원사업 ⑤창업점포지원사업 ⑥창업아이템경진대회  ⑦창업사업화지원사업

* 단,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것을 증빙하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 제외 가능

우선 순위 배제 제외 내용

①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매출액 5%이상 상향한 경우

- 제출서류 : 해당연도, 해당 전년도 재무재표

②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수출실적이 5%이상 상향한 경우

- (제출서류 : 해당연도, 해당 전년도 수출실적명세서

③ 지원 수혜 해당연도 고용이 발생한 경우

- 제출서류 :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⑩ 기타 주관기업의 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⑪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목적물을 이미 제작 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경우

⑫ 디자인, 워킹목업 또는 금형 제작을 주･부업으로 하는 기업은 지원 분야에 관계없이 제한

3		사업비 지원안내

□ 사업규모 : 40개 내외(제품디자인+시제품 20개사, 시제품금형 20개사)

□ 총사업비 및 현금부담금 산출(예시 : 선정기업 자부담 비율 20% 조건일 때)

▪ 총사업비 : 1,875만원

- 정부지원금이 1,500만원, 선정기업 현금부담금* : 375만원(=1,875만원*20%)

* 선정기업 현금부담금 중 부가가치세 및 관세(별도) 미포함

- 추가 개발비용 및 제작비용,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선정기업이 부담

- 선정기업은 기업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10∼30% 이상 현금부담

※ 정부지원금은 기업규모별 차등적용 : 중기업 70%, 소기업 80%, 예비창업자 90%이하

4		선정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 “①서류평가 → ②발표평가” 절차 진행

◦ (1차 서류평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추진계획, 사업화 가능성 등 평가항목에 따라 외부평가위원의 심사 후 발표평가 대상선정

* 신청자격 미충족, 필수서류(6p 참조) 미 제출인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 (2차 발표평가) 과제책임자(대표자 또는 사업책임자)가 제출한 신청서류를 토대로 사업계획 발표 후 평가항목에 따라 질의응답 진행

* 코로나19 확산 등 상황에 따라 비대면(온라인)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개별안내)

◦ (최종선정) 평가를 통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최종 선정

나. 평가항목

◦ (서류평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

구 분	세부 항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이해도	100점
	개발 필요성 및 시장(고객)분석 타당성
	개발목표와 계획의 일치성, 개발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기술성 및 개발 능력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목표 명확성)
	기술의 우위성 및 차별성
성장성 및 기대효과	고용 창출 효과 및 성장 가능성
	국내외 시장진입 가능성(상품화 가능성)
총 점		100점(+10)

◦ (발표평가) 평가항목별 기준에 따라 대면평가 실시

구 분	세부 항목	배점
창업자의 사업수행 능력	사업추진 의지, 열정, 책임감, 발전 가능성	100점
	전문성(기술력, 동업종 경력, 경영 능력 등)
기술성 및 개발 능력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목표 명확성)
	기술의 우위성 및 차별성
성장성	고용 창출 효과 및 성장 가능성
기대효과	상품화 가능성
	국내외 시장진입 가능성
총 점		100점(+10)

※ 제출서류(6p) 가점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지원대상에 포함되며, 평가점수에 최대 10점 합산.

5		신청안내

□ 신청·접수기간 :  ‘22. 3. 02.(수) ~ ‘22. 3. 30.(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우편, 이메일 접수

* 주  소 :  (07230)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이메일 : debc22@debc.or.kr

□ 문    의 : 기업육성팀 변혜선대리(02-2181-6532)

□ 신청서류 : 신청기업은 아래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구분		서류명	발급처
필수제출 서류	신청 기업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신청서	센터양식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계획서	센터양식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동의서	센터양식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센터양식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센터양식
		◦ 신청분야별 제출서류 제크리스트	센터양식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소상공인 명시 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http://sminfo.smba.go.kr) (중소기업통합 콜센터 1357)
		◦ 견적서 * A코스 : 제품디자인개발비 / B코스 : 제품디자인개발비 + 기구 설계비 + 워킹목업 제작비 / C코스: 기구설계 + 워킹목업 제작 비 / D코스 : 기구설계 +시제품금형 제작비	센터양식
		◦ 장애인기업 확인서(사전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함)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민원24 사이트 행정복지센터/보훈처
		◦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제출)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사이트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1개월 이내 발급)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문의: 국번 없이 126)
		◦ 국세 납세 증명서/지방세 납세 증명서
		◦ 전년도 부가세과세표준 증명원
	제작기업	◦ 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센터양식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센터양식
		◦ 참여확인서	센터양식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1개월 이내 발급) * A,B,C코스에서 제작기업이 디자인전문회사인 경우 신고필증 추가 제출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문의: 국번 없이 126)
		◦ 인력 관련 증빙서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ps.or.kr) (1577-1000)
		◦ 제품디자인도면, 디자인목업, 기구설계도면 또는 시제품목업	보유 시 제출
해당시 제출서류 (가점 사항)	◦ 참여인력 경력(자격증 포함) 및 졸업증명서 * 제작기업이 일반 디자인회사인 경우		사본 제출
	◦ 디자인개발과정 외부참여자 참여확인서(해당자만 제출)		센터양식
	◦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 (2점)		사본 제출
	◦ 중증장애인 확인서 (중증장애인 여부 확인) (2점)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장애인 직업능력평가사이트 (https://hub.kead.or.kr)
	◦ 종업원(장애인 포함) 고용 관련 증빙서류 (2점) * 고용보험 가입자 리스트, 장애인 직원 복지 카드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ps.or.kr) (1577-1000)
	◦ 여성기업 확인서 (2점)		공공구매종합정보망 (www.smpp.go.kr)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확인서 (2점)		사본 제출
	◦ 사회적 경제 기업 인증서(또는 신고필증) (2점)		사본 제출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수료한 교육 수료증 (2점) * 2021년~2022년 수료증만 유효		사본 제출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2점)		-
	◦ 청년가점 (2점) * 만 39세 이하인 경우		-
	◦ 신청일 기준, 수출 실적(21~22년) 발생 장애인기업 (2점) * 수출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전산자료로 확인·증명		-
	◦ 지원과제 관련 지식재산권 등록 보유 증빙서류(특허/디자인/실용실안) (2점) * 등록원부 제출		'특허로' 사이트 (www.patent.go.kr)
	◦ 저소득 증명서 (2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정부24 사이트 (www.egov.go.kg)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센터 직접 지원사업(공고문의 센터 직접 지원사업 목록 확인)을 통해 발생한 매출 증가, 지식재산권 등록 등 실적 증빙서류 * 최근 3년간 센터 직접 지원사업을 5번 이상 지원받은 업체만 해당하며,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		사본 제출

6		유의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2. 접수마감 이후 추가보완은 불가하며, 필수서류(신청서, 제품설명서, 장애인증명서 등)를 미제출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3.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선정 후에도 선정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4. 선정평가 일정은 이메일로 개별통지하며, 서류상 기재착오·연락두절·신청자 미확인·안내문 미숙지 등 착오 시 선정평가 제외

5. 정부 지원사업 중 유사사업과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유의

6.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전면시행에 따라 e나라도움시스템(www.gosims.go.kr)을 통해 진행되는 의무사항 이행 필수

* 진행철자 : 사업신청 → 사업등록 → 교부 → 집행 → 정산 → 반납 → 정보공시
** 본 사업은 e나라도움 시스템을 통해 사업비 교부 등 전 과정 진행

7.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일 전까지 별도의 사업비 통장에 자기부담금 전액을 입금하여야 하며 미입금 시 선정‧지원 취소

8.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협약체결 시 국고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 선정‧지원 취소

붙임  1. 소기업 업종 및 기준

2. 지원제외 업종

붙임1		소기업 업종 및 기준

*

업 종		매출액 기준
C10	1.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이하
C11	2. 음료 제조업
C14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5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9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20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1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3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9. 1차 금속 제조업
C25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6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8	12. 전기장비 제조업
C29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0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2	15. 가구 제조업
D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80억원 이하
E36	17. 수도업
A	18. 농업,임업 및 어업
B	19. 광업
C12	20. 담배 제조업
C13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7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8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22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억원 이하
C27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31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3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F	29. 건설업
H	30. 운수 및 창고업
K	31. 금융 및 보험업
G	32. 도매 및 소매업
J	33. 정보통신업
E(E36제외)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L	35. 부동산업
M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R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C34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I	40. 숙박 및 음식점업
P	41. 교육 서비스업
Q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S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통계분류포털 한국산업표준분류 10차 개정 기준

* 주업종 코드 및 항목명 확인 후 신청서에 작성

붙임2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1.12.) (4page 참고)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0)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 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 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업종분류 기준

◦ 업종구분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산업분류 5자리)에 의한 업종을 기준으로 함.

* (예) 사업자등록증의 종목(아이템)으로 구분 : (25294] 주형 및 금형제조업

◦ (사업자등록 업종) 사업자등록증(명)에 표시된 업종(업태)을 원칙으로 함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 주된 업종 판정 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방법

1.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예) 제품매출 > 상품매출 → 제조업으로 분류

제품매출 < 상품매출 → 도소매업으로 분류

2. 당기 표준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최근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홈택스 출력 또는 세무대리인(직접 신고 시에는 본인) 확인)의 매출액(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함

- 부가가치세신고서 : 일반, 간이과세자 - 과세표준명세 업태 및 매출액 확인

- 사업장현황신고서 : 면세사업자 - 수입금액(매출액) 명세 업태 확인

3. 위 1항 또는 2항의 매출액 비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