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업종전환 및 기술기반분야예시

<업종전환 예시>

분류	현재		업종전환		업종전환 여부
	업태	종목	업태	종목
서비스 등 제조업 이외의 업종	교육 서비스업 (85)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5709)	정보통신업 (58~63)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업종전환 ※소분류(857→591) 변경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한식 일반 음식점 (56111)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커피전문점 (56221)	업종전환 ※소분류(561→562) 변경
	정보통신업 (58~63)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58122)	정보통신업 (58~63)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58111)	업종전환 불인정 ※소분류(581) 동일
제조업	제조업 (10~34)	빵류 제조업 (10712)	제조업 (10~34)	도시락류 제조업 (10751)	업종전환 ※세분류(1071→1075) 변경
	제조업 (10~34)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1)	제조업 (10~34)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2)	업종전환 불인정 ※세분류(1074) 동일

<기술기반분야 >

구 분	산업분야
지식서비스형	영상, 게임, 모바일콘텐츠, SW개발·정보서비스, 디자인, 비즈니스서비스업 등
미래성장동력	시스템 산업	전기‧자율차, 스마트‧친환경선박, IoT가전, 로봇, 바이오헬스, 항공‧드론, 프리미엄 소비재
	에너지 산업	에너지신산업(신재생에너지‧ESS‧AMI등)
	소재부품 산업	첨단 신소재, AR‧VR, 차세대 디스플레이, 차세대 반도체
소셜벤처	사회적 문제 해결과 가치 창출을 위해 혁신적 아이디어를 상업화하는 창업기업

* 미래성장동력 3대 분야 100대 핵심기술 참조

*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참고 2]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참고 3] 사실증명 확인 및 발급방법

	<사실증명 확인 및 발급방법 >
□ 발급기관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및 홈택스(온라인) 발급 ◦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참고 3] 사실증명 확인 및 발급방법

	<사실증명 확인 및 발급방법 >
□ 발급기관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및 홈택스(온라인) 발급 ◦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참고 3] 사실증명 확인 및 발급방법

	<사실증명 온라인 발급방법 >
□ 발급기관 : 홈택스(온라인) 발급

[참고 3] 사실증명 확인 및 발급방법

	<사실증명 온라인 발급방법 >
□ 발급기관 : 홈택스(온라인) 발급

[참고 3] 사실증명 확인 및 발급방법

	<사실증명 온라인 발급방법 >
□ 발급기관 : 홈택스(온라인)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