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 업종전환 및 기술기반분야예시

<업종전환 예시>

분류	현재		업종전환		업종전환 여부
	업태	종목	업태	종목
서비스 등 제조업 이외의 업종	교육 서비스업 (85)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5709)	정보통신업 (58~63)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업종전환 ※소분류(857→591) 변경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한식 일반 음식점 (56111)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커피전문점 (56221)	업종전환 ※소분류(561→562) 변경
	정보통신업 (58~63)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58122)	정보통신업 (58~63)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58111)	업종전환 불인정 ※소분류(581) 동일
제조업	제조업 (10~34)	빵류 제조업 (10712)	제조업 (10~34)	도시락류 제조업 (10751)	업종전환 ※세분류(1071→1075) 변경
	제조업 (10~34)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10741)	제조업 (10~34)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2)	업종전환 불인정 ※세분류(1074) 동일

※ 업종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원칙에 따르며, 세세분류에 의한 업종을 기준     으로 함

<기술기반분야 >

구 분	산업분야
4차 산업혁명	혁신성장 BIG3 분야	자율주행차, 의료기기, 전기수소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지능형로봇, 신재생에너지, 서비스플랫폼, 인공지능, 친환경 소재 및 자원순환, 드론, 실감형콘텐츠, 빅데이터, 블록체인, 스마트시티, 재난안전, IoT, 5G+, 이차전지, 스마트제조
소재/부품 /장비	바이오, 반도체, 디스플레이, 에너지, 전기전자, 기초화학, 환경, 자동차, 기계금속
중소기업 성장기반	반도체디스플레이장비, 조선, 식품, 금속, 일반기계, 정밀기계, 전기전자부품

* 기술기반분야애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참조

*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참고 2]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 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 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착한 임대인’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68112) 신청 가능 (‘20.12.~’21.6.) (4page 참고)

표준산업분류	업 종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 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경영애로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 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추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참고 3] 사실증명 확인 및 발급방법

	<사실증명 확인 및 발급방법 >
□ 발급기관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및 홈택스(온라인) 발급 ◦ 폐업 후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참고 3] 사실증명 확인 및 발급방법

	<사실증명 확인 및 발급방법 >
□ 발급기관 :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및 홈택스(온라인) 발급 ◦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경우

[참고 3] 사실증명 확인 및 발급방법

	<사실증명 온라인 발급방법 >
□ 발급기관 : 홈택스(온라인) 발급

[참고 3] 사실증명 확인 및 발급방법

	<사실증명 온라인 발급방법 >
□ 발급기관 : 홈택스(온라인) 발급

[참고 3] 사실증명 확인 및 발급방법

	<사실증명 온라인 발급방법 >
□ 발급기관 : 홈택스(온라인)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