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운영지침

2020. 2.

- 목      차 -

제 1 장  총 칙	3

제 2 장  사업의 추진체계	7

제 3 장  추진절차	10

제 4 장  지원신청 및 선정절차	11

제 5 장  협약의 체결	20

제 6 장  정부지원금의 지급	22

제 7 장  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	23

제 8 장  점검·보고 및 평가	26

제 9 장  사업비 정산 및 관리	29

제 10 장  참여제한 및 환수	30

제 11 장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31

제 12 장  선정기업의 의무 및 결과활용	31

제 13 장  기타사항	32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2014.06.16

개정 2015.03.30

개정 2016.04.01

개정 2016.07.08.

개정 2017.02.28.

개정 2018.04.27.

개정 2019.03.08.

개정 2020.02.2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이라 한다)은 사업의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사업주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전담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이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로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협약, 점검, 사업비 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傷痍者)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등록증 및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한다.

6. “예비창업자”란 사업공고일 기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기간 종료 전까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7. “지원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신청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8. “선정기업”이라 함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9. “제작기업”이라 함은 선정기업에게 개발수행을 의뢰받은 기업으로 디자인개발과정은 디자인전문회사 및 디자인개발능력을 보유한 기업(기관), 시제품제작과정은 워킹 또는 금형 제작능력을 보유한 기업(기관)을 말한다.

10. “외주 위탁기업(기관)”이라 함은 제작기업과 지원사업을 위하여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기업(기관)을 말한다.

11.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제작기업에서 사용한 사업비의 정상 집행유무를 검토하는 위탁정산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세무사 등을 말한다.

12. “평가위원회”라 함은 지원사업 지원자의 선정·평가를 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말한다.

13. “협약”이라 함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기업, 제작기업과 주관기관이 맺는 계약을 말한다.

14. “협약기간”이라 함은 지원사업 및 과제수행을 위한 사업시작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전체기간을 말한다.

15. “협약금액”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지원금, 선정기업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16. “정부지원금”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약금액 중 선정기업이 부담하는 현금을 제외한 지원금을 말한다.

17. “선정기업 본인부담금”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해 선정기업이 부담하는 현금을 말하며,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도 포함한다.

18. “제재”라 함은 사업수행이 중단ㆍ포기ㆍ실패 등으로 판정된 선정기업에게 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19. “현장(평가)실사”라 함은 지원사업 지원자의 1차 서류평가 후 2차 발표심사 이전에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 내용과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0. “상시점검”이라 함은 규정에서 정한 “중간점검”과 “최종점검”을 말한다.

21. “중간점검”이라 함은 주관기관이 정한 일정 기한 내에 선정기업의 사업수행정도(사업목표달성정도, 달성가능성, 사업비 집행내역 등)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2. “최종점검”이라 함은 협약기간 종료 전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업의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 최종산출물,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사업 완료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23. “수시점검”이라 함은 협약기간 중 주관기관이 선정기업의 사업수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 외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4. “제품디자인제작지원”이라 함은 자료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제품의 컨셉을 도출하고, 이를 아이디어스케치·렌더링·모델링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구체화·형상화 하는 작업으로 디자인모형(design mock-up)을 포함한다.

25. “기구설계”란 제품디자인을 실물로 제작할 수 있도록 정밀한 치수관리가 된 2D·3D CAD로 구체화 하는 것으로 각각의 부품이 디자인을 만족시키면서 기능성, 내구성, 작동성, 제작성, 조립성, 생산성, 제작원가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여 각 부품별, 부분조립부별, 전체조립부별로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26. “시제품모형제작지원”이란 최종 디자인을 토대로 실물로 제작 가능하도록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기능성, 작동성, 조립성 등을 고려하여 각 부품별, 전체 및 부분 조립부별 제품 설계로 제품의 내‧외부적 기구 및 기능 검토를 위하여 실제와 유사한 재질 및 형태로 조립하는 과정으로 견고성, 생산성, 적합성 등 실물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구설계 및 워킹목업(working mock-up)을 포함한다.

27. “시제품금형제작지원”이란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상품화를 준비 중인 금형제작 이전 단계에 있는 제품으로서 상용화할 목적으로 금형을 제작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8. “현장평가위원회”라 함은 지원사업의 최종점검결과 실패로 판정된 기업에 대하여 구체적 제재기준을 정하는 현장평가위원 전원의 합의로 운영하는 평가기관을 말한다.

29. “e-나라도움( www.gosims.go.kr )”이라 함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0. “기술멘토링”이란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하여 적합한 제작 컨셉 및 방향을 설정하고, 제품 상용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 2 장 사업의 추진체계

					관리기관					․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 주관기관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중소벤처기업부
․ 평가위원회, 실무전담반 운영 ․ 지원자 선정 ․ 3자 협약 체결 ․ 사업비 지급 및 사업추진 ․ 중간 및 최종점검·검토 ․ 최종평가(평가위원회 운영) ․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 등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관련분야 전문가인력풀
선정기업										제작기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 제품디자인분야 : 디자인 전문회사, 디자인개발능력을 보유한 전문분야가 제품인 디자인기업 ․ 시제품제작 : 워킹 또는 금형제작능력을 보유한 기업
․ 3자 협약 체결 ․ 협약에 따른 사업 수행 ․ 본인부담금 납부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중간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주관기관이 요청한 사항 및 자료 요구에 대한 협조										․ 디자인지도 및 개선 ․ 디자인개발 주관 ․ 개발 중간 및 결과보고 ․ 개발과정 감리 ․ 사업비의 정산보고 등

제4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2. 사업 주관기관 관리․감독

3.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제5조(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 지원대상자의 선정, 점검, 사업비 지급 및 관리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3. 사업의 3자 협약 체결(선정기업, 제작기업)

4.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기업의 중간 및 최종 보고서 검토․점검

5. 사업종료 후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 선정기업의 성과관리

6.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선정기업) 사업을 수행하는 선정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선정기업이 별도로 지원사업의 제작기업(외주 위탁기업 포함)과 체결한 지원사업 관련 계약은 주관기관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1. 지침을 숙지하고, 지침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

2. 사업의 3자 협약 체결(주관기관, 제작기업)

3. 협약상의 선정기업 본인부담금(현금) 납부

4. 개발비의 계상 및 집행

5. 사업비 사용실적(정산) 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6. 사업 완료 후, 주관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및 자료 등에 대한 협조

제7조(제작기업) 제작기업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정된 과제의 개발수행 및 결과물 제공

2. 사업의 3자 협약 체결(주관기관, 선정기업)

제8조(평가위원회) ①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지원자 선정을 위한 서류ㆍ면접ㆍ최종평가

2. 신청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3. 문제가 발생한 선정기업의 사업 중단, 중단 판정된 선정기업의 제재등급 확정

4. 주관기관에서 실시한 사업의 최종평가결과의 확정 및 실패판정자의 제재등급 결정

5.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6. 기타 사업관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주관기관의 장은 관련분야 기술 및 디자인, 창업전문가 등 내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 한다.

③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평가점수는 위원별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을 원칙으로 한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제8조①항 2호∼6호의 경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과반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참석위원의 2/3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평가 위원회의 자격기준은 해당분야 경력 등의 자로 다음과 같다.

1. 대학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3. 대학 소속으로 해당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

4. 해당분야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 이상인 자

5. 기술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ㆍ경영지도사 등 기술․경영 전문가

6.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7. 자격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자격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재등록 가능

⑧심의(심사)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 심의(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지원자와 협약, 용역, 컨설팅 등 금전적으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지원자의 소속 또는 담당자 등 간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3. 불성실, 불공정 평가경력 등으로 인하여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참여제한을 받은 자

4. 그 밖에 심의(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⑨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심의(심사)위원은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흡 또는 미 제공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참여제한을 받은 자

3. 위원 등록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비밀유지 서약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5. 기타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⑩주관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심사)에 필요한 심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 3 장  추진절차

단 계		수 행 방 법		비 고
사업공고		모집 공고(홈페이지 등) 문자 및 홈페이지 홍보 언론 및 SNS 등을 통한 홍보		주관기관
신청접수		신청접수 (등기우편) 내방접수		주관기관
1차서류심사		서류(1차) : 사업계획의 적절성, 사업성, 기술성, 시장성, 경쟁력 등		평가위원회
현장실사 (필요시)		사업계획서상의 제출서류 사실 여부 등		주관기관, 전문위원
2차발표심사		사업계획서		발표면접(PT심사)
선 정		선정기업 확정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지침 및 운영 방안 설명회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 원가조사 전문기관		주관기관
원가조사의뢰		원가조사전문기관을 통한 최종 선정기업의 정부 지원금 확정		주관기관 원가조사기관
1차 멘토링		제작컨셉 및 방향설정		전문위원, 선정기업
협약체결		선정기업 본인부담금 납부 3자 협약체결(주관기관-선정기업-제작기업)		주관기관,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
중간·최종 보고 및 점검		중간보고서 제출 (선정기업→주관기관) →중간 점검 (주관기관→선정기업) 최종보고서 제출 (선정기업→주관기관) →최종 점검 (주관기관→선정기업 등) 현장 점검 (최종점검 필요시)		주관기관, 선정기업, 제작기업 등
2차 멘토링		제품상용화 방안 검토		전문위원, 선정기업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사업결과보고 (선정기업→주관기관→중소벤처기업부) 성과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		선정기업, 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제 4 장 지원신청 및 선정절차

제9조(사업공고) ①주관기관은 지원사업의 대상을 모집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동조 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2. 지원대상 및 자격

3. 지원예산 및 내용

4. 지원방법 및 신청기간

5. 평가 및 선정방법

6.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분야별 지원자가 지원규모의 2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서류심사는 생략하고, 발표심사로 최종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자격) ①장애인 예비창업자로서 창업 준비중에 있거나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장애인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제품디자인만 지원 가능하며 장애인기업 시제품모형제작이나 시제품금형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장애인 예비창업자가 선정된 경우 지원사업 협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정부지원 선급금 지급전에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며, 어느 경우라도 최종선정 발표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할 때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미제출 하는 경우는 사업을 반납한 것으로 본다.

③제작기업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자인전문회사

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다’목의 ‘제품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기업 또는 ‘제품디자인분야’가 포함된 ‘사’목의 ‘종합디자인분야’로 신고를 필한 기업*

* 신고를 필한 기업 : 한국디자인진흥원 (KIDP/홈페이지 : www.kidp.or.kr – 디자인전문회사

(지역별, 분야별 조회가능)에 등록된 디자인 전문회사로써 전문분야가 제품인 디자인기업

나. 지원사업 공고일 현재 가목의 ‘디자인 전문회사’가 아닌 디자인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제품디자인분야 전문 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한 기업

* 디자인 기업 : 사업자등록증 종목란에 “디자인”이 기재된 업체

※ 전문인력자격기준

1인이 1개 이상을 만족해야 하고, 신청분야와 같은 분야의 자격 또는 경력을 보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기술사, 기사 자격 소지자

⒝ 국기기술자격법에 의한 디자인 직무의 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대학원 산업디자인 관련학과졸업자. 다만, 디자인관련 학부졸업자에 한하며, 일반학부졸업자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또는 동등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1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 일반미술학과 졸업자(또는 동등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산업디자인 관련학과 졸업자(또는 동등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전문대학 일반 미술학과 졸업자(또는 동등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4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자(또는 동등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6년 이상의 산업디자인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자

⒤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전람회 초대디자이너 또는 추천디자이너

※ 1. 디자인, 일반미술 분야를 제외한 전공은 ⒣항목에 해당

2. 대학전임강사 이상은 전문인력에서 제외

3. 디자인 직무 관련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에 의거

- 제품디자인기술사, 제품디자인기사, 제품디자인산업기사 등

2. 시제품모형제작 : 워킹목업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국내에 소재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 해외는 불가.

3. 시제품금형제작 : 금형제작 능력을 보유하고 국내에 소재를 두고 있는 기업으로 해외는 불가.

제11조(지원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신청서의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3.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4.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된 지원과제 또는 중도 포기한 과제, 현재 사업수행 중이거나 사업비 지원을 받은 과제의 경우

단, 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가 동일한 사업이 아닐 경우 신청이 가능

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6.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단, 시효소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결정 또는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가능

7. 휴업중인 자

8. 개발수행능력(사업화능력)이 없거나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9. 주관기관의  직접지원 사업에 공고일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5회 이상 선정된 경우(각 사업별 지원횟수 총합) 우선순위에서 배제됨

센터 직접지원 사업

①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②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③지식재산권 출원지원사업

④국내인증획득지원사업 ⑤창업점포지원사업 ⑥창업아이템경진대회 ⑦창업사업화지원사업

* 단,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것을 증빙하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 제외 가능

우선 순위 배제 제외 내용

①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매출액 5%이상 상향한 경우

(제출서류 : 해당연도, 해당 전년도 재무재표)

②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수출실적이 5%이상 상향한 경우

(제출서류 : 해당연도, 해당 전년도 수출실적명세서)

③ 지원 수혜 해당연도 고용이 발생한 경우

(제출서류 : 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기타 주관기업의 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목적물을 이미 제작 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경우

12. 디자인, 워킹목업 또는 금형제작을 주･부업으로 하는 기업은 지원 분야에 관계없이 제한(다만, 위 대상기업 중 자사 신상품개발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제작･가공 등을 의뢰할 경우로서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제11조의2(유의사항) 지원 사업에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선정됐을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지원받은 지원 금액의 전액 환수

2. 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등 범죄행위 수반 시 형사고발

3. 향후 당 주관기업 지원 사업에서의 지원 대상 배제

제12조(지원분야) 지원분야는 A∼D코스까지 4가지로 나눠지며, 구체적인 지원분야는 아래와 같다.

단계	분야	지원내용	정부지원금	최종결과물
제품디자인	A코스	①제품디자인개발+②디자인 목업	총 사업비의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제품디자인도면, 디자인 목업
시제품제작	B코스	①제품디자인개발→③기구설계 →④워킹목업		제품디자인도면 기구설계도면 워킹 목업
	C코스	③기구설계 →④워킹목업 ※제품개발을 완료하고 제품제작도면, Design Mock-up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워킹 목업 (실물제출)
	D코스	⑤시제품금형제작 ※제품개발을 완료하고 제품제작도면, Working Mock-up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	총 사업비의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금형 및 금형사출품 (작동확인이 가능한 완성품 제출)

※ 위 단계별 지원내용에 따른 용어 및 구체적인 범위는 본 운영지침 중 “용어”의 정의에 관한 제3조 제24호(제품디자인제작지원), 제25호(기구설계), 제26호(시제품모형제작지원), 제27호(시제품금형제작지원)에 따른다.

※ 정부지원금은 기업규모별 차등적용 : 중기업70%, 소기업80%, 예비창업자90% 이하

1. A코스 : ①아이디어에 대한 검증과 구체화를 통해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함. ②최종 출시 제품의 디자인을 확정하기 위해 2차원 및 3차원 데이터를 실체로 형상화하여 실제 제품의 형상, 질감, 색상을 점검, 수정할 수 있도록 디자인 목업 제작비용을 지원함.

2. B코스 : ①아이디어의 제품화에 필요한 기술을 구현하는 단계로 제품의 형태설계 및 ③기능설계를 완료하고 상용화를 위한 금형제작 전 단계의 ④시제품(워킹목업)을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함.

3. C코스 : 디자인도안 및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제품디자인도면을 보유하고 ③제품을 제어하기 위한 회로설계, 프로그래밍 등이 ④실제 제품과 같이 기능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모형을 제작하는 단계, 상용화 목적의 금형제작 전 단계 시제품(워킹목업)을 제작하는 비용을 지원

4. D코스 : 디자인도안 및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제품디자인도면, 기구설계도면, 제품 제작도면과 시제품모형(워킹목업 또는 실물모형)을 보유한 기업이 상용화를 위해 제작하는 ⑤시제품금형(부분품 포함) 제작비 지원

제13조(지원방법) ①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홈페이지(http://www.debc.or.kr/)의 [공고]에 등록한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지원 서식을 작성하여 등기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지원사업 지원자는 모집공고상의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지원자는 지원사업 신청 후, 추가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송부하고, 원본을 요하는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지원자 당 1개 과제(코스)만 신청가능 하며, 여러 분야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제14조(평가계획수립) ①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자 선정을 위한 평가일정,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선정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평가는 서류평가, 현장실사, 발표평가 순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지원자의 지원사업 지원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서류심사) ①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신청서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자를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외부 전문기관 등을 통한 지원자의 채무불이행 등의 여부

2. 정부기관을 통한 지원자의 신용도, 휴․폐업 여부

3.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 지원사업의 참여 중복 여부

4. 기타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서류

②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자의 서류검토 결과 신청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지원자는 선정평가에서 제외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회는 접수된 지원자의 사업계획서를 서류심사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 제품디자인분야 및 시제품모형지원분야* 서류심사 평가 기준 >

구 분	세부항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30)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이해도	10
	개발필요성 및 시장(고객)분석 타당성	10
	개발목표와 계획의 일치성, 개발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10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목표명확성)	20
	기술의 우위성 및 차별성	20
성장성 및 기대효과 (30)	고용창출효과 및 성장가능성	15
	국내외 시장진입가능성(상품화 가능성)	15
합 계		100

* 제품디자인+워킹목업(B코스), 워킹목업(C코스)

< 시제품금형제작 지원분야(D코스) 서류심사 평가 기준 >

구 분	세부항목	배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30)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사업이해도	10
	개발필요성 및 시장(고객)분석 타당성	10
	개발목표와 계획의 일치성, 개발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10
기술성 및 개발능력 (30)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목표명확성)	15
	기술의 우위성 및 차별성	15
성장성 및 기대효과 (40)	고용창출효과 및 성장가능성	20
	국내외 시장진입가능성(상품화 가능성)	20
합 계		100

⑤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대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평균점수에 가점을 합산한다.(최대 10점 한정)

분야	우대지원대상	가점
제품디자인 / 시제품모형분야 / 시제품금형분야 (최대 10점)	중증장애인 여부	2점
	장애인 고용기업	2점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 수료 여부(전년도 및 당해연도 교육수료만 인정)	2점
	주관기관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	2점
	여성장애인기업	2점
	최근 3년 이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또는 고용 우수기업인증 여부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인증한 증빙자료 제출	2점
	지원과제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2점
	정부(지자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 여부	2점
	신청일 기준, 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 발생 장애인기업	2점
	사회적기업 여부	2점

⑥서류심사 평가위원은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서류심사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단, 평가위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산술평균으로 한다.

서류심사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⑦서류심사 평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 차수별 선정목표(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를 발표심사 추천대상으로 하되, 분야별 지원자의 수가 지원규모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발표심사 추천대상을 3배수 이내로 확대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평점 70점 미만인 경우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6조(현장실사) ①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사업담당실무자로 구성된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실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현장평가단은 사업을 신청한 지원자의 사업계획서상의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사실여부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평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현장실사 시, 주관기관 사업실무담당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요구가 있을 경우 지원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서류를 평가 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발표심사) ①주관기관의 장은 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 분야별 심사수량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할 수 있다.

②2차 발표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평가위원회는 지원자의 사업계획서, 개별인터뷰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발표심사 평가 기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제품디자인분야 및 시제품모형지원분야* 발표심사 평가 기준 >

구 분	세부항목	배점
창업자의 사업수행능력 (30)	사업추진 의지, 열정, 책임감, 발전가능성	15
	전문성(기술력, 동업종 경력, 경영능력 등)	15
기술성 및 개발능력 (20)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목표명확성)	10
	기술의 우위성 및 차별성	10
성장성 (20)	고용창출효과 및 성장가능성	20
기대효과 (30)	상품화 가능성	20
	국내외 시장진입가능성	10
합 계		100

* 제품디자인+워킹목업(B코스), 워킹목업(C코스)

< 시제품금형제작 지원분야(D코스) 발표심사 평가 기준 >

구 분	세부항목	배점
창업자의 사업수행능력 (30)	사업추진 의지, 열정, 책임감, 발전가능성	15
	전문성(기술력, 동업종 경력, 경영능력 등)	15
기술성 및 개발능력 (20)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목표명확성)	10
	기술의 우위성 및 차별성	10
성장성 (20)	고용창출효과 및 성장가능성	20
기대효과 (30)	상품화 가능성	20
	국내외 시장진입가능성	10
합 계		100

④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대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평균점수에 가점을 합산한다.(최대 10점 한정)

분야	우대지원대상	가점
제품디자인 / 시제품모형분야 / 시제품금형분야 (최대 10점)	중증장애인 여부	2점
	장애인 고용기업	2점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 수료 여부(전년도 및 당해연도 교육수료만 인정)	2점
	주관기관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	2점
	여성장애인기업	2점
	최근 3년 이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또는 고용 우수기업인증 여부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인증한 증빙자료 제출	2점
	지원과제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2점
	정부(지자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 여부	2점
	신청일 기준, 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 발생 장애인기업	2점
	사회적기업 여부	2점

⑤발표심사 평가위원은 5명 내외로 구성하고, 발표심사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단, 평가위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산술평균으로 한다.

⑥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표심사 시에는 지원자의 대표 및 제작기업 과제담당자가 각 1인씩 의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은 지원사업의 지원자, 제작기업 관련 과제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다. 단, 시제품 금형제작지원의 경우 발표심사 시 제작기업 과제담당자 참석 여부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한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발표심사 시 지원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여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최종대상자 선정) ①평가위원회 발표심사 심의결과 70점 이상인 자중에서 선정목표(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②선정기업은 년 1개 과제(코스)에 한해 지원을 받으며, 추가적인 신청은 불가하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선정기업의 결격사유 또는 다른 사유로 과제수행을 취소･포기할 경우 분야별 3개 이내의 예비후보자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추가협약 대상자로 선정된 예비후보자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평가위원 및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다음의 연구기밀(디자인적 가치 등)에 대해서 평가 중은 물론 평가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1. 지원과제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평가점수 및 결과 등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

⑤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의 최종 선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지원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이의신청) ①평가위원회의 최종선정 평가결과, 정부지원금 환수명령, 참여제한통보 등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제기신청서를 작성하여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주관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사업비 관련 이의신청은 불허한다.

②이의제기 신청은 해당 지원자 명의로 주관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신청서는 평가결과 및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이의제기 신청을 접수한 주관기관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 검토하거나 필요 시 평가위원회의 재심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상정하여 처리할 경우 이의제기 신청자는 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그 타당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신청자가 평가위원회의 재심의에 불참 시 해당 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자체검토일 또는 평가위원회 재심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그 심의결과에 대한 가부만을 통보하며, 타인에 대한 심의결과는 제3자의 경영·영업에 대한 비밀침해에 해당함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제20조(사업설명회 운영)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운영, 사업비 정산, 보조금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원가조사 의뢰) ①주관기관의 장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견적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외부 원가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원가계산은 선정기업이 원가조사기관에 최종 제출한 세부견적금액과 주관기관의 장이 의뢰한 원가조사기관의 평가금액(부가세 제외)을 비교하여 적은금액을 정부지원금으로 결정한다. 단 이 경우에도 제12조(지원분야)의 분야별 정부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원가조사기관의 최종 평가금액(제조원가계산서 상의 합산금액, 부가세포함)에서 천원이하는 절사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한다.

제22조(기술멘토링 지원)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효과성 증대를 위하여 선정기업에 제작컨셉 및 방향설정, 제품상용화 방안에 대한 멘토링을 지원할 수 있다.

제 5 장 협약의 체결

제23조(협약체결) ①선정기업은 원가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약을 하여야 하며, 협약 후 7일 이내에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한 본인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②선정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협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후 7일 이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3. 검토결과 선정기업이 지원제외 대상인 경우

4.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이 거절되어 더 이상 사업진행이 어려울 경우

④주관기관의 장은 선정기업의 지원포기 등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차순위 예비후보자를 선정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협약의 변경) ①선정기업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주관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 : 사업비의 변경, 개발기간의 연장, 제작기업 변경, 개발목표 변경, 과제책임자의 변경, 형태설계 또는 기능설계의 변경 등

2. 주관기관에 통보를 요하는 경우 : 제작기업의 주소, 대표자, 기업명칭 변경 등

3. 기타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기간연장에 대한 변경사항은 최대 2회에 한하며, 1회에 연장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대상과제에서 개발진행 중 제품 결과물의 변경(형태 등) 및 총 사업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제품 결과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④선정기업은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 즉시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⑤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변경요청일이 협약기간의 1/3시점 이전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연장 등 필요시 변경될 수 있다.

⑥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금형제작기업 총괄책임자의 사망, 퇴직, 이민, 제작기업의 부도·폐업, 주관기관의 요청에 의한 변경 등은 예외로 한다.

제25조(협약의 해약) ①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과의 협약을 해약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여제한 및 제재등급에 따라 사업 중단, 사업비의 집행중지,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천재지변, 선정기업의 탈퇴·부도·폐업·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사업수행이 중단되거나 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되어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선정기업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지원 전문기관 등의 유사 지원사업에 선정(중도포기 포함) 되었거나, 선정 중인 자가 사업 신청 시, 해당사실을 허위로 기재 또는 누락한 것이 발견된 경우

6. 선정기업이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장애인인 법인대표가 공통대표인 경우에는 공통대표의 비장애인보다 주식 또는 지분이 적은 경우 또는 1인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직을 상실한 경우 등

7.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8.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이 거절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사업진행이 어려운 경우

9. 기타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10. 본 사업에 참여한 선정기업 간, 본 사업에 참여하는 선정기업의 관계회사 및 선정기업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와의 용역거래가 발견된 경우

제 6 장 정부지원금의 지급

제26조(선정기업 본인부담금) ①선정기업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기업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10%~30%이상 : 중기업30%이상, 소기업20%이상, 예비창업자 10% 이상)을 현금으로 계상하되, 초과되는 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선정기업이 부담한다.

②선정기업의 부담금 형태 중 현물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선정기업 본인부담금은 e-나라도움 시스템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정부지원금 지급) ①선정기업은 제25조 ①항에 따라 정부지원금 지급 이전에 e-나라도움 시스템에 별도 개설한 계좌에 현금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선정기업은 정부지원금(선급금) 1차 지급요청서 및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총액의 10%),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협약기간 + 추가 4개월 가산), 사업비 통장사본, 통장 잔고증명서(자부담금 입금 확인), e나라도움 시스템(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단,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선정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전액 및 선정기업 본인부담금을  e-나라도움 시스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선정기업이 e-나라도움시스템에 등록 및 정부지원금(선급금) 신청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지급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부지원금의 60%(1차 지원금)를 선정기업의 e-나라도움시스템 계좌로 지급한다.

④중도금은 선정기업이 e-나라도움시스템에 등록 및 중간보고서 제출과 중간점검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 2차 지급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부지원금 30%(2차 지원금)를 선정기업의 e-나라도움시스템 계좌로 지급한다.

⑤잔금 10%은 선정기업이 잔금 지금용 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위원회 평가결과통보 후 10일 이내에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기업의 e-나라도움시스템 계좌로 지급한다.

⑥주관기관의 장은 위 제1항부터 5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 등의 사업비 운용을 e-나라도움 시스템의 매뉴얼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제 7 장 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

제28조(사업비의 조성 및 집행) ①사업비의 조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분야	협약기간	사업비 총계	정부지원금	선정기업 본인부담금
A코스	90일 이내	100%	총 사업비의 70%∼90% 이내 (최대 1,500만원)	(기업별규모에 따라) 10%∼30% 이상
B코스	120일 이내
C코스	90일 이내
D코스	90일 이내		총 사업비의 70%∼90% 이내 (최대 2,500만원)

※ 중기업 : 정부지원금이 70% 이하,  본인부담금 30% 이상 현금부담 (부가세 별도)

※ 소기업 : 정부지원금이 80% 이하,  본인부담금 20% 이상 현금부담 (부가세 별도)

※ 예비창업자 : 정부지원금이 90% 이하,  본인부담금 10% 이상 현금부담 (부가세 별도)

②정부지원금의 지원한도는 선정기업별 규모에 따라 총 사업비의 70%∼90% 이내까지 지원하되, 잔여 개발비용과 부가가치세는 선정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③모든 대상과제는 반드시 결과물 제출(금형 및 사출물, 워킹 목업)이 가능한 과제이어야 하며, 제품디자인분야(A코스)는 디자인 목업(Mock-up)을 반드시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비의 계상 및 조정) ①선정기업은 개발과제 사업비를 계상하거나 이를 검토·조정할 경우에는 아래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야 하며, 아래의 기준에 의거하여 비용을 계상한다.

②제품디자인개발과정의 사업비는 인건비, 직접비, 일반관리비, 제작기업이윤, 위탁회계정산비 5가지 비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③시제품개발과정(워킹목업 및 금형)의 사업비는 기구(금형)설계비,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외주가공비, 일반관리비, 위탁회계정산비, 제작기업이윤 8가지 비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④비목별 세부항목 및 예산 책정 상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원가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1. 제품디자인개발과정 사업비(A코스)

구분(비목)		세부항목 및 주의사항	책정 상한 금액
1.인건비			디자인개발비의 80% 이내(부가세 제외)
2.직접비			제한없음
	1)재료비		-
	2)외주가공비	외주 발주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경우 기재 불가	-
3.일반관리비			인건비+직접비의 6%이내
4.제작기업이윤			(인건비+일반관리비)합의 10% 이내 *외주가공비, 재료비는 제외
5.위탁회계정산비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세무사 中 택 1 ※전체사업비에 대해 1회 위탁정산 ※정산 소견서 필수제출 ※선정기업으로 발행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사업비로 불인정 ※개발금액 계상 시, 사전에 회계기관 선정 및 정산비용 협의 권장	제한 없음

2. 시제품개발과정 사업비(C코스, D코스)

구분(비목)	세부항목 및 주의사항	책정 상한 금액
1.기구(금형)설계비	제작기업 자체인력으로 진행할 경우 계상 불가(노무비로 계상함) 외주 의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만 계상	제한 없음
2.재료비	제작기업에서 구입한 재료비	제한 없음
3.노무비	제작기업 소속 인력의 노무비
4.제조경비	제품의 제조를 위해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	노무비의 10% 이내 (전력비, 수도광열비 등)
5.외주가공비	※외주 발주처가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경우 기재 불가	-
6.일반관리비	기업 유지를 위한 관리에 필요한 제비용 (운반비, 차량비, 교통ㆍ통신비 등)	노무비+재료비+제조경비의 7%이내
7.위탁회계정산비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세무사 中 택 1 ※전체사업비에 대해 1회 위탁정산 ※정산 소견서 필수제출 ※선정기업으로 발행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사업비로 불인정 ※개발금액 계상시, 사전에 회계기관 선정 및 정산비용 협의 권장	제한 없음
8.제작기업이윤	제작기업의 이윤	(노무비+제조경비+일반관리비)합의 25% 이내 * 재료비, 외주가공비 제외

3. B코스의 경우 제품디자인개발과정 및 시제품개발과정의 해당 비목을 구분하여 작성

제30조(사업비의 관리) ①선정기업은 선정된 지원과제를 위한 사업비 단독 계좌를 개설 후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업비 관리를 진행한다.

②사업비는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 과제책임자가 관리하며 각 집행내역을 취합하여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③사업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지급결의서, 사용명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납품확인서 및 검수조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과제별로 회계증빙자료(원본 또는 사본)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단,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과제책임자는 과제별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비목별로 기록·유지하고 관련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장 점검·보고 및 평가

제31조(수시점검)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기간 중 점검반을 구성하여,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의 사업 진행상황 등에 대하여 규정에 따른 상시점검(중간, 최종점검)외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점검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되면 평가위원회의 ‘계속(60점 이상)’ 판정이 있기 전까지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의 사업 수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1. 시제품제작의 목표 달성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2.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3. 사업비의 과제수행용도 외 사용 등에 해당될 경우

4. 운영지침 위반에 해당될 경우

③주관기관의 장은 점검을 통해 선정기업의 지원사업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점검보고서에 기록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단과제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수시점검사항은 협약이행여부 외 진척도, 성공여부 등을 포함한다.

⑤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의 ‘중단(60점 미만)’ 및 제재여부가 결정될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결정내용을 해당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중간보고) ①선정기업은 협약기간의 1/2시점을 기준하여 산정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선정기업 및 제작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중간보고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 받은 경우 수정 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출기한 내에 중간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를 하지 않는 선정기업에 대해 불성실로 간주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중간점검) ①주관기관의 장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검토하고,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선정기업의 수행과제에 대하여 “계속” 또는 “중단”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계속(60점 이상) : 계획된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중단(60점 미만) : 사업비를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지원사업 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③주관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중단’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점검보고서에 기록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단과제에 대해 심의하여야 한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하여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점검결과 ‘중단’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제30조 3항에서 5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제34조(최종보고) ①선정기업은 주관기관과의 협약 종료 7일전까지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서, 첨부파일(결과물자료),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수혜년도 매출액(추후제출)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시 협약기간 완료시점으로부터 14일 전에 선정기업에게 최종보고를 안내할 수 있다.

②선정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최종보고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 받은 경우 수정□보완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출기한 내에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를 하지 않는 선정기업에 대해 불성실로 간주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최종점검) ①주관기관의 장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점검반을 구성하여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점검은 잔금지급전 실시 가능하다.

②시제품제작 실무담당자와 점검반은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최종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최종점검 심사기준>

평가항목	세부항목
목표달성도(30)	- 결과물과 예산집행의 일치성 및 타당성 - 결과물과 추진과정의 적정성
기술성(30)	결과물의 실용성 및 파급효과
사업성(40)	- 고용창출 및 매출상승효과 - 수익성, 시장진입·시장점유 가능성

③주관기관의 장은 목표달성 여부 및 사업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60점 이상은 ‘완료’, 60점미만은 ‘실패’로 판정한다.

④최종점검결과 ‘실패’로 판정된 선정기업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5조의2(현장평가위원회 평가) ①주관기관의 장은 최종점검결과 실패로 판정된 선정기업에 대한 최종평가 시 5인 이내의 현장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 최종평가 심사기준>

평가결과 구분	세 부 항 목	최 종 평 가
보 통	종합평점 60점 이상	시제품 결과물과 추진과정이 적정함
성실 실패	종합평점 40점 이상∼ 60점 미만	시제품 제작이 완료는 되었으나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를 면제)
		적용기술에 대한 오해 등으로 선정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제품제작에 실패 (정부지원금 잔액 환수)
불성실 실패	종합평점 40점 미만	시제품 제작실패 또는 미완료 (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②최종평가위원회는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최종평가심사기준에 의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최종현장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해당기업에 통보 및 참여제한, 사업비(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9 장 사업비 정산 및 관리

제36조(사업비 사용관리) ①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서에 정하고 있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사용이 인정되나 협약기간 종료 후 Mock-up(인쇄물시안 포함)제작비, 사진촬영비, 정산수수료는 협약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선정기업은 사업비를 e-나라도움 사업비계좌에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에서 사업비 지출에 대한 내용파악을 위한 자료요청이 있을 시 보고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인건비 중 위촉 또는 위탁요원이나 조사요원 등 임시직 관련자에 대한 인건비 지불은 수령자의 신분증사본과 입금증 사본을 첨부한다.

④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임의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를 미제출 할 때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사업비 정산) ①선정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기타 정산서류에 준하여 협약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사업비 사용실적보고는 제작기업에서 집행한 개발비용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③사업비 사용실적보고 시 위탁정산비용을 지출내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제작기업은 사업비 집행에 관한 내역 및 증빙자료를 매월 선정기업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협약종료일 이내에 증빙자료와 함께 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선정기업은 제작기업으로부터 취합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사업비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인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공인세무사 등을 통해 위탁 정산하여야 한다.

* 자체 정산 불인정

⑥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내역에 따른 지출내용은 지출방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영수·청구)와 거래명세서 또는 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세부 정산보고서는 집행내역을 비목별로 구분하고, 지출일자별로 기재하며, 지출일자 순서대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탁정산기관의 정산승인을 득한 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정산보고 시에 기재하는 지출금액은 관세 및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⑨사업비 사용실적보고 시 위탁정산기관에서 작성한 위탁정산소견서를 날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사용내역에 따라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했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⑩사업비에 대한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하였을 경우 또는 주관기관의 자료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교부한 지원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⑪계약서에 체결된 사업비와 달리 증빙 가능한 집행금액이 적거나 위탁정산결과 불인정 금액이 발생할 경우, 사업비는 인정되는 금액만큼으로 변경되며 불인정금액은 정부지원금에서 지급되지 않는다.

제38조(사업비 정산 검토 및 조치) ①주관기관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검토를 실시한 후 선정기업에게 수정 및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에 이의신청 또는 수정 및 보완제출(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의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 받거나 공제 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39조(정산금액 처리원칙) ①정산잔액은 사업종료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과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으로 확정된 환수금을 말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이 최종 정산잔액을 통보받은 후 , 7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정산잔액 반납금	= 정산잔액 ×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 선정기업 본인부담금

③사업비 정산 시 발생이자는 e-나라도움시스템의 매뉴얼에 따라 반납하도록 한다.

제 10 장 참여제한 및 환수

제40조(제재등급 및 대상) ①주관기관의 장은 동 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로 중단된 사업 및 “실패”로 평가된 사업 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대상과제 제재등급에 의한 제재를 할 수 있다.

②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는 해당 사안을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의 행방불명, 연락두절 등 사업 중단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선정기업의 과제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④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이 사업을 포기하고 정부지원금 전액을 자진하여 반납할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참여제한을 통보할 수 있다.

제41조(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①주관기관의 장 등은 참여제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재사항을 등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참여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정부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선정기업은 환수금 납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즉시 반납해야하며,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 후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단, 협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이행보증보험 등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환수 거부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정부지원금을 즉시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 환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채권추심업체의 회수불능보고서, 법원의 개인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개인회생 등)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지원사업 성과물이 긍정실패로 평가될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결과에 따라 환수금 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정부지원금 일부 환수는 주관기관이 개발중단 시까지 사용된 정부지원금 외 사용예정인 나머지 정부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이며, 선정기업은 기 기출된 정부지원금에 대해 세부정산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42조(행정행위) ①주관기관의 장은 동 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잔액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선정기업에 대하여 타 지원사업 참여제한, 선정기업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선정기업이 사업기간 중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한해,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법인에 이전하여야 하며,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확인서 또는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자유양식)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선정기업이 사업비의 권리․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였더라도 사업비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사업비 환수의 책임은 선정기업 본인(개인 및 대표이사)에게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대상과제 제재등급에 의한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④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1 장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제43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①당해 지원사업 중 발생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유형적 발생품(디자인 최종선택안), Mock-up물, 금형 등의 지원금 지분은 지원사업 완료 시까지 주관기관 소유로 하되, 개발과제 완료 후 선정기업의 본인부담금이 지급 완료된 시점부터 선정기업 소유로 한다.

②개발과 관련하여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저촉 여부에 대한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다.

③개발종료 후 선정기업의 대표는 특허청에 지식재산권 출원 시 주관기관이 시행하는 ‘지식재산권출원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추천한다.

제 12 장 선정기업의 의무 및 결과활용

제44조(선정기업의 의무) ①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기업경영 성과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선정기업은 사업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주관기관의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선정기업은 제②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작기업에서 인수받은 결과물에 대하여 내용 년 수가 도래할 때까지 훼손이나 멸실 또는 임의처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사업성과물의 활용)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②선정기업은 창업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창업성과를 활용한 논문게재, 논문의 학회발표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지원한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 13 장 기타사항

제46조(신용조회)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 참여 지원자의 재무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지원자에 대한 신용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1. 사업 신청서류 검토 단계

2. 선정평가 검토 단계

3. 지원금 지급 단계(선 지원금 지원 시)

4.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47조(비밀유지의무) ①주관기관,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이 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②선정기업 및 제작기업, 주관기관은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제48조(서류보관)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유지하여 주관기관 등의 관련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해석)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장의 해석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8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6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3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4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제5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7월 08일 부터 시행한다.

제6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제7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제8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07일 부터 시행한다.

제9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3월 08일 부터 시행한다.

제10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붙임1

【신청분야별 제출서류】

①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② 장애인증명서

*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민원24’ www.minwon.go.kr 발급(공고기간 내 발급된 것만 유효)

③ 직전년도 재무제표 1부

* 직전년도 재무제표 미제출 시 추정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④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온라인(납세증명서 : 국세청 홈텍스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민원24),

오프라인(납세증명서 : 각 세무서 민원봉사실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주민센터)

⑤ 사업자등록증명 1부

* 홈택스 또는 각 세무서 민원봉사실, 예비창업자는 제외

⑥ 법인등기부등본 1부(장애인기업이 법인인 경우만 제출) /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원본 1부(예비창업자 경우만 제출)

⑦ 가점사항 해당 서류 각 1부

* 해외 진출실적(수출 실적)은 신청서 서식 참고

** 지식재산권 관련 서류는 해당 “등록원부”제출(온라인 ‘특허로’ www.patent.go.kr 출력)

⑧ 사업계획서 상의 해당 견적서 1부

* A코스 : 제품디자인개발비 / B코스 : 제품디자인개발비+기구설계비+워킹목업 제작비

C코스 : 기구설계+워킹목업 제작비 / D코스 : 기구설계+시제품금형 제작비

⑨ (신청기업,제작기업)신용상태 조회 동의서 및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각 1부

⑩ (제작기업)참여확인서 1부

⑪ (제작기업)사업자등록증 1부

* A,B,C코스에서 제작기업이 디자인전문회사인 경우 신고필증 추가제출

⑫ 제품디자인도면, 디자인목업, 기구설계도면 또는 시제품목업(보유 시 제출)

⑬ 참여인력 경력(자격증 포함) 및 졸업증명서(제작기업이 일반 디자인회사인 경우)

⑭ 디자인개발과정 외부참여자 참여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⑮ (제작기업)인력 증빙서류(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제출, 공고기간 내 발급)

⑯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등록증 사본 각 1부(보유 시 제출)

※ 별지 참조하여 작성할 것

붙임2

신청 제외 대상

1.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No	대상 업종	코드번호 세세분류
1	금융 및 보험업	K64∼66
2	부동산업*	L68
3	숙박 및 음식점업	I55∼56
4	무도장 운영업	91291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9112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4
7	기타 개인 서비스업	S95∼96
8	그 밖에 제조업이 아닌 업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통계청, www.kostat.go.kr ) 참고

2. 신청서의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3.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4.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기선정된 지원과제 또는 중도 포기한 과제, 현재 사업수행 중이거나 사업비 지원을 받은 과제의 경우

단, 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가 동일한 사업이 아닐 경우 신청이 가능

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6.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단, 시효소멸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합의가 이루어졌거나 법원의 개인회생 면책 결정 또는 파산면책 결정을 받은 자는 참여 가능

7. 휴업 중인 자

8. 개발수행능력(사업화 능력)이 없거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9. 주관기관의  직접지원 사업에 공고일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5회 이상 선정된 경우(각 사업별 지원횟수 총합) 우선순위에서 배제됨

센터 직접지원 사업

①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②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③지식재산권 출원지원사업

④국내인증획득지원사업 ⑤창업점포지원사업 ⑥창업아이템경진대회  ⑦창업사업화지원사업

* 단,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것을 증빙하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 제외 가능

우선 순위 배제 제외 내용

①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매출액 5%이상 상향한 경우

(제출서류 : 해당연도, 해당 전년도 재무재표)

②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수출실적이 5%이상 상향한 경우

(제출서류 : 해당연도, 해당 전년도 수출실적명세서)

③ 지원 수혜 해당연도 고용이 발생한 경우

(제출서류 : 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기타 주관기업의 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목적물을 이미 제작 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경우

12. 디자인, 워킹목업 또는 금형 제작을 주･부업으로 하는 기업은 지원 분야에

관계없이 제한

붙임3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대상과제 제재등급

【별표 제5호】계약이행보증보험제도 안내

【별지 제21호 서식】사업비 세부비목별 집행증빙자료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시제품제작지원금 환수
중단	□ 선정기업이 불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없이 주관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 중간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고의로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협약종료 이후도 해당)	5년	전액 환수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3년	전액 환수
	□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주관기관으로부터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3년	전액 환수
	□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된 경우 (사업정상수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	-	잔액 환수
	□ 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1년	잔액 환수
포기	□ 취업, 시제품제작 불가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정부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	1년	-
	◦ 정부지원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2년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잔액 환수
	◦ 기타 선정기업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잔액 환수
실패	□ 적용 기술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시제품제작에 실패한 경우(귀책사유가 선정기업에게 없는 경우)	1년	잔액 환수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 미완료	3년	전액 환수
	□ 시제품제작이 완료는 되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시제품의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 (긍정실패)	1년	면제

구 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시제품제작지원금 환수
기타	□ 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	선정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선정취소
	□ 선정 이후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	선정취소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잔액 환수	협약취소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 기간 이내인 경우 - 해당금액 반납 및 적정 용도로 집행 가능	-	-	참여기업 주의
	◦ 협약 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 - 해당 금액 환수	-	해당금액 환수

* 선정기업이 정부지원금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제한 기간이 연장됨

* 중단 : 주관기관의 점검 등으로 인한 중단조치

* 주의 2회 = 경고 1회

*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지원신청서 작성방법

1. 신청분야 : 신청분야는 A, B, C, D코스 중 1개 코스만 신청

(예비창업자는 A코스만 지원 가능)

2. 신청자현황 : 예비창업자의 경우 신청자현황만 작성

3. 신청기업 현황

○ 지원자가 장애인기업인 경우만 작성. 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도 기입

○ 과제담당자가 장애인기업 대표인 경우,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입

○ 종업원 수 : 고용보험, 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증빙 가능한 인원

○ 장애인 종업원 수 : 종업원 수 작성방법과 동일함. 단, 증빙서류 필히 제출

○ 직전년도 재무제표 : 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필한 재무제표 제출

○ 기술 분야 : 신청서상의 과제명과 동일분야를 체크

4. 총사업비

○ 사업비: 정부지원금은 총사업비의 70~90%이내 지원, 선정기업 본인부담금 10~30%이상으로 작성

※ 중기업 : 정부지원금이 70%, 본인부담금이 30%인 경우 (부가세 별도)

※ 소기업 : 정부지원금이 80%, 본인부담금이 20%인 경우 (부가세 별도)

※ 예비창업자 : 정부지원금이 90%, 본인부담금이 10%인 경우 (부가세 별도)

1) A / B / C코스 지원 작성사례 (총사업비 대비 정부지원금 15,000,000원 지원된 사례)

(1) 예비창업자 : 제품디자인 제작비 총액 16,667,000원 경우 : 정부지원금 90%, 15,000,000원 지원

(2) 소기업 : 워킹목업 제작비 총액 18,750,000원 경우 : 정부지원금 80%, 15,000,000원 지원

(3) 중기업 : 워킹목업 제작비 총액 21,429,000원 경우 : 정부지원금 70%, 15,000,000원 지원

- 사례1) 워킹목업 제작비가 18,750,000원인 기업사례 : 정부지원금80%, 15,000,000원 지원

- 사례2) 워킹목업 제작비가 20,000,000원인 기업사례 : 정부지원금80%, 15,000,000원만 적용

구분	①정부지원금 (80%한도)	선정기업･예비창업자 부담금		총 사업비 (①+②+③)
		②사업비(20%이상)	③부가가치세
지원사례1 18,750,000	15,000,000원	3,750,000원	1,875,000원	20,625,000원
지원사례2 20,000,000	16,000,000원 최대정부지원금초과로 15,000,000원만 지원	5,000,000원	2,000,000원	22,000,000원

(단위 : 원)

*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선정기업･예비창업자가 부담

2) D코스 금형지원 작성사례 (정부지원금 25,000,000원 경우)

(1) 소기업 : 금형제작비 총액 31,250,000원 경우 : 정부지원금 80%, 25,000,000원 지원

(2) 중기업 : 금형제작비 총액 35,715,000원 경우 : 정부지원금 70%, 25,000,000원 지원

- 사례1) 금형제작비가 28,750,000원인 기업사례 : 정부지원금80%, 23,000,000원 지원

- 사례2) 금형제작비가 32,000,000원인 기업사례 : 정부지원금80%, 25,000,000원만 적용

구분	①정부지원금 (80%한도)	선정기업 부담금		총 사업비 (①+②+③)
		②사업비(20%이상)	③부가가치세
지원사례1 28,750,000	23,000,000원	5,750,000원	2,875,000원	31,625,000원
지원사례2 32,000,000	25,600,000원 최대정부지원금초과로 25,000,000원만 지원	7,000,000원	3,200,000원	35,200,000원

(단위 : 원)

* 정부지원금을 초과하는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선정기업 부담

5. 소기업 규모 기준(소기업확인서 제출)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6. 가점항목

우대지원대상(가점)	제출서류
중증장애인 여부	중증장애인 확인서
장애인 고용기업	종업원(장애인포함) 고용 관련 증빙 서류 * 고용보험 가입자 리스트, 장애인직원 복지카드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 수료 여부(전년도 및 당해연도 교육수료만 인정)	센터 교육 수료증
주관기관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	-
여성장애인기업	-
최근 3년 이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또는 고용 우수기업인증 여부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인증한 증빙자료 제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또는 고용 우수기업인증 증빙자료
지원과제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등록원부 (‘특허로’ 출력)
정부(지자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 여부	수상 증빙자료
신청일 기준, 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 발생 장애인기업	수출실적 증빙자료
사회적기업 여부	사회적기업 인증서

※ 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7.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업신청서는 반드시 신청서 서식을 사용하여 작성 및 제출

○ 사업신청서는 백색 A4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하단에 쪽 번호 기재

○ 작성요령 및 파란색 글씨 등의 설명내용 사업신청서 작성 시 삭제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별 내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며, 항목별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의 제목 아래 “해당사항 없음”을 명기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내 직인 등은 성명 또는 회사명 기재 시 날인된 것으로 간주

○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

[표지]

접수일자	20◌◌. . .
접수번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년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업 체 명
신 청 인
연 락 처

[별지 제①호]

		접수번호

20○○년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 지원신청서

신청 구분

지원내용 (4코스 중 택일)

결과물

신청분야*

제품디자인

□ A코스 : 제품디자인개발(디자인목업 포함)

제품디자인설계도ᐧ디자인목업

시제품제작

□ B코스 : 제품디자인개발 ▸ 기구설계 ▸ 워킹목업

설계도(제품디자인ᐧ기구), 워킹목업

□ C코스 : (기구설계) ▸ 워킹목업

워킹목업

□ D코스 : (기구설계) ▸ 시제품금형개발

시제품 금형ᐧ사출물

과제명

신청자(대표자) 개요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장애유형

(등급)

주된 장애*

해당번호 기재

중복 장애

,      ,

중증 장애여부*

1. 지체장애	5. 지적장애	9. 신장장애	13. 안면장애
2. 시각장애	6. 뇌병변장애	10. 심장장애	14. 장루ᐧ요루장애
3. 청각장애	7. 자폐성장애	11. 호흡기장애	15. 뇌전증장애
4. 언어장애	8. 정신장애	12. 간장애	16. 국가유공자

중 증(   )

경 증(   )

휴 대 폰*

대표자 연락처

이 메 일*

대표자 이메일

기업 개요 (예비창업자는 해당사항만 기재)

기업구분*

᥃ 1. 개인기업	᥃ 2. 법인기업	᥃ 3. 예비창업자	᥃ 4. 기타(              )

장애인기업*

᥃ 1. 미등록	᥃ 2. 등록 (가장최근 등록날짜 :         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총 직원수*

(대표 제외)

(   )명

장애인 포함

장애인

직원 수*

(   )명

법인등록번호*

업종(KSIC)*

주요 생산품*

사업장 주소*

전전년도

전년도

당해연도(예상치)

매 출 액*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수 출 액*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신청 개요

제작기업

기업명

대표자

책임자

책임자 연락처

총 사업비

합계①

정부지원금②

선정기업 부담금③

부가가치세④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①=②+③+④

70~90%내(기업규모별 지원금)

10~30%내(기업규모별 자부담)

부가가치세액

과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핸드폰*

E-mail*

가점사항

(각2점,/최대1 0점)

*해당서류 미세출시 가점없음

□ 1. 중증장애인 여부  □ 2. 장애인 고용기업 □ 3.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 수료 여부

□ 4. 주관기관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 □ 5. 여성장애인기업 □ 6. 최근 3년 이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또는 고용 우수기업인증 여부 □ 7. 지원과제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 8. 정부(지자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 여부  □ 9. 신청일 기준, 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 발생 장애인기업 □ 10. 사회적기업 여부

상기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②호]

제품디자인개발지원(A) 사업계획서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유의사항

1. 본 사업계획서는 신청기업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직접 작성해 주시고, 본 양식으로 설명이 부족하거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관련 자료(사진 또는 도면)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접수 및 평가과정에서 비밀이 유지됩니다.

사업계획서 목차(A코스)

Ⅰ. 사업신청 개요 및 기업 현황

1.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2. 중소벤처기업부 유사사업 수행실적

Ⅱ. 제품디자인 개발 및 사업화

1. 제품개발 개요

2. 시장현황 및 사업화 전망

Ⅲ. 사업 추진계획

Ⅳ. 사업비 집행계획

「제품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사업계획서(A코스)
Ⅰ. 사업신청 개요 및 기업현황
①신청자구분	□ 예비창업자		성 명								장애유형 및 등급
	□ 장애인기업		기업명
			대표자
②과제명
③신청분야	□ A코스 : 제품디자인개발(디자인 목업 포함)
④총사업비	합계(Ⓐ+Ⓑ+Ⓒ)			Ⓐ정부지원금			Ⓑ선정기업 부담금					Ⓒ부가가치세액
	원			원			원					원
１.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신청아이템의 과제명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구분	지식재산권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권리권자
특 허
실용신안
디 자 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작성하고 관련증빙 자료(등록원부) 첨부 ２. 중소벤처기업부 유사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실적 작성)
과제명		지원기관				지원기간				지원금액(원)

* 공고일 이전 3년간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유사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최근3년 이내, 주관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 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발각되어 중복지원 등으로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회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부과됨

Ⅱ. 제품디자인 개발 및 사업화

1. 제품개발 개요

□ 사업화 대상 제품의 개요

- 제품디자인이 필요한 사업화 대상 제품(기술)의 주요 특징

- 제품의 사용용도, 핵심경쟁력, 최종목표 등

□ 제품 디자인개발 필요성

- 신규 디자인 개발 또는 개선 필요성

□ 기존 생산제품

⃝ 기존(자체) 생산제품

제품(기술)설명 (해당부분만 기재)	⃝ 제품명칭: ⃝ 공급가격 : ⃝ 규격(가로×세로×높이×깊이) : ⃝ 소재(외관조립 주요 부분별 표기) : ⃝ 제조방법(주된 공정) :
사진		내 용
기존 제품의 사진을 첨부, 신규 개발일 경우는 작성하지 않아도 됨		제품의 기술 내용

2. 시장현황 및 사업화 전망

□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 동향

- 국내․외 관련 제품 및 시장의 규모, 성장 전망

- 주요 예상고객 분석

- 유사제품을 제공하는 경쟁사의 현황과 당사와의 강·약점 비교

□ 판매전략 및 마케팅 방안

- 디자인 개발에 따른 가격전략, 유통전략, 홍보전략

-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는 무엇인가

□ 기술 및 산업 파급효과(또는 기대효과)

- 사업화 이후 상품화로 예상되는 수입대체 효과, 제품/브랜드 이미지 개선, 비용절감, 매출액 및 수출액 증가 등 예상성과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로 표시

ㅇ 별도 페이지 추가 작성 가능

ㅇ 작성가이드는 삭제 요망

3. 결과물 제출

지원코스 (v 체크)	결과물
□ A코스 : 제품디자인개발(디자인목업 포함)	제품디자인설계도 및 디자인목업 함께 제출
□ B코스 : 제품디자인개발 ▸ 기구설계 ▸ 워킹목업	설계도(제품디자인ᐧ기구) 및 워킹목업 함께 제출
□ C코스 : (기구설계) ▸ 워킹목업	워킹목업 제출
□ D코스 : (기구설계) ▸ 시제품금형개발	시제품 금형 및 사출물 함께 제출
결과물 제출 동의 여부	동의 ( ) 비동의 ( )
* 비동의 경우 지원 불가

Ⅲ. 사업 추진계획

구분	추 진 과 정	추 진 일 정												소요기간
		6월				7월				8월
디자인개발	예)디자인기획													일
	예)시장조사													일
														일
														일
														일
														일
														일

ㅇ 추진일정 : 협약일로부터 90일 내로 기재(실현 가능성, 구체성, 체계성 감안)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제품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절차 등을 기술

Ⅳ. 사업비 집행계획

내 용	기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예)위탁정산수수료				원
예)재료비				원
				원
				원
				원
합 계 (부가세 포함)	지원금(신청액)			원
	자기부담금			원
	계			원

ㅇ 지원금액은 지원분야(코스)별*로 상이

* A,B,C코스(제품디자인개발, 시제품목업) : 최대 1,500만원 / D코스(시제품금형) : 최대 2,500만원

ㅇ 자기부담금은 기업 규모별*로 상이

* 예비창업자 : 10%이상 / 소기업 : 20%이상 / 중기업 : 30%이상

ㅇ 견적서를 바탕으로 작성할 것

ㅇ ‘위탁정산수수료’를 총 사업비에 반영하여 예산 편성

ㅇ 최종선정 시 사업비에 대한 원가계산 실시 예정

[별지 제③호]

시제품제작지원(B) 사업계획서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유의사항

1. 본 사업계획서는 신청기업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직접 작성해 주시고, 본 양식으로 설명이 부족하거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관련 자료(사진 또는 도면)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접수 및 평가과정에서 비밀이 유지됩니다.

사업계획서 목차(B코스)

Ⅰ. 사업신청 및 기업 현황

1.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2. 중소벤처기업부 유사사업 수행실적

Ⅱ. 시제품제작 세부계획

1. 제품개발 개요

2. 시장현황 및 사업화 전망

Ⅲ. 사업 추진계획

Ⅳ. 사업비 집행계획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사업계획서(B코스)
Ⅰ. 사업신청 개요 및 기업현황
①신청자구분	□ 예비창업자		성 명								장애유형 및 등급
	□ 장애인기업		기업명
			대표자
②과제명
③신청분야	□ B코스 : 제품디자인개발→기구설계→시제품(워킹목업)
④총사업비	합계(Ⓐ+Ⓑ+Ⓒ)			Ⓐ정부지원금			Ⓑ선정기업 부담금					Ⓒ부가가치세액
	원			원			원					원
１.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신청아이템의 과제명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구분	지식재산권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권리권자
특 허
실용신안
디 자 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작성하고 관련증빙 자료(등록원부) 첨부 ２. 중소벤처기업부 유사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실적 작성)
과제명		지원기관				지원기간				지원금액(원)

* 공고일 이전 3년간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유사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최근3년 이내, 주관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 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발각되어 중복지원 등으로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회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부과됨

Ⅱ. 시제품제작 세부계획
1. 제품개발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 사업화 대상 제품의 개요 - 사업화 대상 제품(기술)의 주요 특징 - 제품의 사용용도, 핵심경쟁력, 최종목표 등 (지원 분야에 따라 디자인 또는 제품 개발이 완료된 도면은 별도 첨부)
□ 제품관련 기술 수준 - 시제품제작 관련 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인증)보유현황과 제품의 기술 수준에 대한 설명 기재
□ 제품 제작 필요성 - 제작 필요성을 타당성 있게 제시 - 제작 목표를 정량적, 정성적 성과로 구분하여 작성

2. 시장현황 및 사업화 전망

□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 동향

- 국내․외 관련 제품 및 시장의 규모, 성장 전망

- 주요 예상고객 분석

- 유사제품을 제공하는 경쟁사의 현황과 당사와의 강·약점 비교

□ 판매전략 및 마케팅 방안

- 디자인 개발에 따른 가격전략, 유통전략, 홍보전략

-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는 무엇인가

□ 기술 및 산업 파급효과(또는 기대효과)

- 사업화 이후 상품화로 예상되는 수입대체 효과, 제품/브랜드 이미지 개선, 비용절감,   매출액 및 수출액 증가 등 예상성과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로 표시

□ 경쟁 제품에 대한 정보

개발 제품의 경쟁사 또는 유사제품 사진 첨부
제조국가
제품 개발회사
판매가격	원
제 원	가로 × 세로 × 높이 (mm)
특 징	(디자인, 기능 면)

ㅇ 별도 페이지 추가 작성 가능

ㅇ 작성가이드는 삭제 요망

3. 결과물 제출

지원코스 (v 체크)	결과물
□ A코스 : 제품디자인개발(디자인목업 포함)	제품디자인설계도 및 디자인목업 함께 제출
□ B코스 : 제품디자인개발 ▸ 기구설계 ▸ 워킹목업	설계도(제품디자인ᐧ기구) 및 워킹목업 함께 제출
□ C코스 : (기구설계) ▸ 워킹목업	워킹목업 제출
□ D코스 : (기구설계) ▸ 시제품금형개발	시제품 금형 및 사출물 함께 제출
결과물 제출 동의 여부	동의 ( ) 비동의 ( )
* 비동의 경우 지원 불가

Ⅲ. 사업 추진계획

추 진 과 정	추 진 일 정												소요기간
	6월				7월				8월
예)목업제작을 위한 조사													일
예)제작 도면 설계													일
													일
													일
													일
													일
													일

ㅇ 추진일정 : 협약일로부터 90일 내로 기재(실현 가능성, 구체성, 체계성 감안)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시제품제작 또는 시제품 금형제작에 필요한 절차 등을 기술

Ⅳ. 사업비 집행계획

내 용	기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예)위탁정산수수료				원
예)재료비				원
				원
				원
				원
합 계 (부가세 포함)	지원금(신청액)			원
	자기부담금			원
	계			원

ㅇ 지원금액은 지원분야(코스)별로 상이

* A,B,C코스(제품디자인개발, 시제품목업) : 최대 1,500만원 / D코스(시제품금형) : 최대 2,500만원

ㅇ 자기부담금은 기업 규모별로 상이

* 예비창업자 : 10%이상 / 소기업 : 20%이상 / 중기업 : 30%이상

ㅇ 견적서를 바탕으로 작성할 것

ㅇ ‘위탁정산수수료’를 총 사업비에 반영하여 예산 편성

ㅇ 최종 선정 시 사업비에 대한 원가계산 실시 예정

[별지 제④호]

시제품제작지원(C) 사업계획서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유의사항

1. 본 사업계획서는 신청기업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직접 작성해 주시고, 본 양식으로 설명이 부족하거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관련 자료(사진 또는 도면)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접수 및 평가과정에서 비밀이 유지됩니다.

사업계획서 목차(C코스)

Ⅰ. 사업신청 및 기업 현황

1.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2. 중소벤처기업부 유사사업 수행실적

Ⅱ. 시제품제작 세부계획

1. 제품개발 개요

2. 시장현황 및 사업화 전망

Ⅲ. 사업 추진계획

Ⅳ. 사업비 집행계획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사업계획서(C코스)
Ⅰ. 사업신청 개요 및 기업현황
①신청자구분	□ 예비창업자		성 명								장애유형 및 등급
	□ 장애인기업		기업명
			대표자
②과제명
③신청분야	□ C코스 : (기구설계)→시제품(워킹목업)
④총사업비	합계(Ⓐ+Ⓑ+Ⓒ)			Ⓐ정부지원금			Ⓑ선정기업 부담금					Ⓒ부가가치세액
	원			원			원					원
１.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신청아이템의 과제명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구분	지식재산권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권리권자
특 허
실용신안
디 자 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작성하고 관련증빙 자료(등록원부) 첨부 ２. 중소벤처기업부 유사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실적 작성)
과제명		지원기관				지원기간				지원금액(원)

* 공고일 이전 3년간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유사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최근3년 이내, 주관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 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발각되어 중복지원 등으로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회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부과됨

Ⅱ. 시제품제작 세부계획
1. 제품개발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 사업화 대상 제품의 개요 - 사업화 대상 제품(기술)의 주요 특징 - 제품의 사용용도, 핵심경쟁력, 최종목표 등 (지원 분야에 따라 디자인 또는 제품 개발이 완료된 도면은 별도 첨부)
□ 제품관련 기술 수준 - 시제품제작 관련 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인증)보유현황과 제품의 기술 수준에 대한 설명 기재
□ 제품 제작 필요성 - 제작 필요성을 타당성 있게 제시 - 제작 목표를 정량적, 정성적 성과로 구분하여 작성

2. 시장현황 및 사업화 전망

□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 동향

- 국내․외 관련 제품 및 시장의 규모, 성장 전망

- 주요 예상고객 분석

- 유사제품을 제공하는 경쟁사의 현황과 당사와의 강·약점 비교

□ 판매전략 및 마케팅 방안

- 디자인 개발에 따른 가격전략, 유통전략, 홍보전략

-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는 무엇인가

□ 기술 및 산업 파급효과(또는 기대효과)

- 사업화 이후 상품화로 예상되는 수입대체 효과, 제품/브랜드 이미지 개선, 비용절감,   매출액 및 수출액 증가 등 예상성과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로 표시

□ 경쟁 제품에 대한 정보

개발 제품의 경쟁사 또는 유사제품 사진 첨부
제조국가
제품 개발회사
판매가격	원
제 원	가로 × 세로 × 높이 (mm)
특 징	(디자인, 기능 면)

ㅇ 별도 페이지 추가 작성 가능

ㅇ 작성가이드는 삭제 요망

3. 결과물 제출

지원코스 (v 체크)	결과물
□ A코스 : 제품디자인개발(디자인목업 포함)	제품디자인설계도 및 디자인목업 함께 제출
□ B코스 : 제품디자인개발 ▸ 기구설계 ▸ 워킹목업	설계도(제품디자인ᐧ기구) 및 워킹목업 함께 제출
□ C코스 : (기구설계) ▸ 워킹목업	워킹목업 제출
□ D코스 : (기구설계) ▸ 시제품금형개발	시제품 금형 및 사출물 함께 제출
결과물 제출 동의 여부	동의 ( ) 비동의 ( )
* 비동의 경우 지원 불가

Ⅲ. 사업 추진계획

추 진 과 정	추 진 일 정												소요기간
	6월				7월				8월
예)목업제작을 위한 조사													일
예)제작 도면 설계													일
													일
													일
													일
													일
													일

ㅇ 추진일정 : 협약일로부터 90일 내로 기재(실현 가능성, 구체성, 체계성 감안)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시제품제작 또는 시제품 금형제작에 필요한 절차 등을 기술

Ⅳ. 사업비 집행계획

내 용	기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예)위탁정산수수료				원
예)재료비				원
				원
				원
				원
합 계 (부가세 포함)	지원금(신청액)			원
	자기부담금			원
	계			원

ㅇ 지원금액은 지원분야(코스)별로 상이

* A,B,C코스(제품디자인개발, 시제품목업) : 최대 1,500만원 / D코스(시제품금형) : 최대 2,500만원

ㅇ 자기부담금은 기업 규모별로 상이

* 예비창업자 : 10%이상 / 소기업 : 20%이상 / 중기업 : 30%이상

ㅇ 견적서를 바탕으로 작성할 것

ㅇ ‘위탁정산수수료’를 총 사업비에 반영하여 예산 편성

ㅇ 최종 선정 시 사업비에 대한 원가계산 실시 예정

[별지 제⑤호]

시제품제작지원(D) 사업계획서

20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유의사항

1. 본 사업계획서는 신청기업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직접 작성해 주시고, 본 양식으로 설명이 부족하거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관련 자료(사진 또는 도면)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접수 및 평가과정에서 비밀이 유지됩니다.

사업계획서 목차(D코스)

Ⅰ. 사업신청 및 기업 현황

1.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2. 중소벤처기업부 유사사업 수행실적

Ⅱ. 시제품제작 세부계획

1. 제품개발 개요

2. 시장현황 및 사업화 전망

Ⅲ. 사업 추진계획

Ⅳ. 사업비 집행계획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사업계획서(D코스)
Ⅰ. 사업신청 개요 및 기업현황
①신청자구분	□ 예비창업자		성 명								장애유형 및 등급
	□ 장애인기업		기업명
			대표자
②과제명
③신청분야
④총사업비	합계(Ⓐ+Ⓑ+Ⓒ)			Ⓐ정부지원금			Ⓑ선정기업 부담금					Ⓒ부가가치세액
	원			원			원					원
１. 지식재산권 보유현황(신청아이템의 과제명에 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구분	지식재산권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권리권자
특 허
실용신안
디 자 인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작성하고 관련증빙 자료(등록원부) 첨부 ２. 중소벤처기업부 유사 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실적 작성)
과제명		지원기관				지원기간				지원금액(원)

* 공고일 이전 3년간 정부부처, 지자체 등에서 유사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최근3년 이내, 주관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 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발각되어 중복지원 등으로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회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부과됨

Ⅱ. 시제품제작 세부계획
1. 제품개발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 사업화 대상 제품의 개요 - 사업화 대상 제품(기술)의 주요 특징 - 제품의 사용용도, 핵심경쟁력, 최종목표 등 (지원 분야에 따라 디자인 또는 제품 개발이 완료된 도면은 별도 첨부)
□ 제품관련 기술 수준 - 시제품 제작 관련 기술에 대한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각 종 인증)보유현황과 제품의 기술수준에 대한 설명 기재
□ 제품 제작 필요성 - 제작 필요성을 타당성 있게 제시 - 제작 목표를 정량적, 정성적 성과로 구분하여 작성

2. 시장현황 및 사업화 전망

□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 동향

- 국내․외 관련 제품 및 시장의 규모, 성장 전망

- 주요 예상고객 분석

- 유사제품을 제공하는 경쟁사의 현황과 당사와의 강·약점 비교

□ 판매전략 및 마케팅 방안

- 디자인 개발에 따른 가격전략, 유통전략, 홍보전략

-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는 무엇인가

□ 기술 및 산업 파급효과(또는 기대효과)

- 사업화 이후 상품화로 예상되는 수입대체 효과, 제품/브랜드 이미지 개선, 비용절감,   매출액 및 수출액 증가 등 예상성과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로 표시

□ 경쟁 제품에 대한 정보

개발 제품의 경쟁사 또는 유사제품 사진 첨부
제조국가
제품 개발회사
판매가격	원
제 원	가로 × 세로 × 높이 (mm)
특 징	(디자인, 기능 면)

ㅇ 별도 페이지 추가 작성 가능

ㅇ 작성가이드는 삭제 요망

Ⅲ. 사업 추진계획

추 진 과 정	추 진 일 정												소요기간
	6월				7월				8월
예)목업제작을 위한 조사													일
예)제작 도면 설계													일
													일
													일
													일
													일
													일

ㅇ 추진일정 : 협약일로부터 90일 내로 기재(실현 가능성, 구체성, 체계성 감안)

- 각 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시제품제작 또는 시제품 금형제작에 필요한 절차 등을 기술

3. 결과물 제출

지원코스 (v 체크)	결과물
□ A코스 : 제품디자인개발(디자인목업 포함)	제품디자인설계도 및 디자인목업 함께 제출
□ B코스 : 제품디자인개발 ▸ 기구설계 ▸ 워킹목업	설계도(제품디자인ᐧ기구) 및 워킹목업 함께 제출
□ C코스 : (기구설계) ▸ 워킹목업	워킹목업 제출
□ D코스 : (기구설계) ▸ 시제품금형개발	시제품 금형 및 사출물 함께 제출
결과물 제출 동의 여부	동의 ( ) 비동의 ( )
* 비동의 경우 지원 불가

Ⅳ. 사업비 집행계획

내 용	기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예)위탁정산수수료				원
예)재료비				원
				원
				원
				원
합 계 (부가세 포함)	지원금(신청액)			원
	자기부담금			원
	계			원

ㅇ 지원금액은 지원분야(코스)별로 상이

* A,B,C코스(제품디자인개발, 시제품목업) : 최대 1,500만원 / D코스(시제품금형) : 최대 2,500만원

ㅇ 자기부담금은 기업 규모별로 상이

* 예비창업자 : 10%이상 / 소기업 : 20%이상 / 중기업 : 30%이상

ㅇ 견적서를 바탕으로 작성할 것

ㅇ ‘위탁정산수수료’를 총 사업비에 반영하여 예산 편성

ㅇ 최종 선정 시 사업비에 대한 원가계산 실시 예정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사업비 관련 용어정의 및 산정원칙

◦ (인건비)는 디자인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개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뜻함

- 디자인회사의 급여 기준에 따른 실 지급액(전년도 원천징수총액 / 12)에 참여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계상

◦ (참여율)이란 개발자 1인의 개발 수행 능력 최대치를 100으로 기준하였을 때 타 과제 대비 본 개발과제 참여 정도를 뜻함

- 모든 직급의 참여율은 10%이상으로 함

- 인건비는 총 개발비의 70%이하로 산정.단, A코스는 디자인개발비의 80%이하

- 교수 참여자의 인건비는 총 인건비의 30%를 넘지 못함

- 인건비의 세부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개발 인력의 참여기간은 1개월 단위로 기재

- 내‧외부 개발자의 직급은 아래 직급기준표를 따라 기재

구 분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술기능직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연구수행에서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국ㆍ공립 연구기관	4급이상 직원	5급이상 직원	6급이하 9급이상 직원	기 능 직
기업, 기관, 단체 등	◦대학이상의 과정 (디자인관련학과) 이수 후 해당분야 10년이상의 경력 소유자 (전문대학의 경우 경력 11년)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취득 후 5년이상의 경력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이상의 경력소유자 ◦기사자격증 소유 및 7년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과정 (디자인관련학과) 이수 후 해당분야 5년이상의 경력 소유자 (전문대학의 경우 경력 6년)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취득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이상의 경력소유자 ◦기사자격증 소유 및 3년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디자인관련학과) 이수 후 경력 3년 이상의 소유자 (전문대학의 경우 경력 4년) ◦기사자격증 소유 및 1년이상의 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디자인관련학과) 이수 후 경력 1년 이상의 소유자 (전문대학의 경우 경력 2년) ◦기사자격증 소유자

- 디자인회사는 개발인력 구성 시 소속인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청서 제출 시 함께 첨부하여 제출

- 외부 필요 인력에 대하여는 위촉 또는 위탁 구성하되 책임급은 외부참여자로 지정할 수 없으며 신청 시 책입급 증빙서류를 첨부

- 개발도중 계획에 없던 외부전문가를 활용하게 될 경우, 개발 참여인력 변경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

- 인건비 산출은 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의 지급총액을 근거로 하며. 개발도중 변동되는 급여 증감액은 본 개발과제의 인건비에 반영할 수 없음

- 외부개발 참여 인력은 디자인전문인력만 가능하며 해당 직급에 따른 증빙자료를 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함

◦ 내‧외부 개발자의 인건비 세부산정 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산정기준

내부

인건비

구분	세부 산정 방법	인건비 산출 증빙서류
연봉제 적용기관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계약서 ※실지급액 기준
연봉제 비적용기관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전년도 급여 총 지급 대장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中 1택

※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자 또는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없는 경우), 반드시 연봉제를 적용한다.

※ 내부인건비 적용 대상은 제작기업의 4대 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인력을 뜻한다.

외부

인건비

구분	세부 산정 방법	인건비 산출 증빙서류
외부업체(기관)에 근무년수 1년 이상 소속된 자	소속업체에서의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中 택 1 직급증빙서류 각 1부
기타(프리랜서) ※디자인전문인력만 참여가능 (상단 직급기준표 참조)	-선임급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원급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기술기능직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금액은 연도별 노임단가에 따라 변경가능	직급 증빙서류 각 1부 ※ 책임급 외부참여자는 과제참여 불가

※ 공통 제출서류

1) 디자인개발과정 외부참여자 참여확인서 및 첨부서류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인건비산출 증빙서류

: 위의 표 內 <외부인건비 산정 계획서 제출 시 증빙서류> 참조

※ 직급 증빙서류 (해당자 한해 제출)

1)기사, 산업기사 등 자격증 증명서 1부   2)학력증명서

3)경력증명서 및 경력기간 내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 (직접비)는 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재료구입비, 외주가공비, 기자재사용료 3가지를 세부비목으로 함

- (재료구입비)는 개발기간 중 개발과 관련된 재료구입에 한정하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외주가공비)는 디자인 결과물 산출을 목적으로 Mock-Up개발 등 외주로 제작되는 경우에 한하여 소요되는 비용

* 모형 및 견본 제작비, VR(Virtual Reality)제작, 사진촬영비, 인쇄시안물 제작비, 출력비, 자료 대여료 등을 포함하며 작성 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용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정산 시, 외주업체에서 제작기업(디자인회사, 금형제작회사 등)으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증빙으로 제출

◦ (위탁회계정산비)는 디자인회사 및 제작기업에서 사용한 개발비가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위탁기관을 통해 정산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으로 참여기업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비로 반드시 책정해야 함

◦ (기구설계비)는 제품디자인의 양산을 고려해 재료 선정, 가공방법, 설계의 최적화(가공 또는 조립ㆍ분해용이), 비용, 품질, 제작에 요하는 시간 등을 검토하여 실제 제품으로 일정량을 생산하기 위한 설계비용

- 기구설계비는 제작기업에서 외주를 주는 경우에만 계상하며, 제작기업 또는 선정자가 자체적으로 기구설계가 가능할 경우는 기구설계비용을 책정할 수 없음

* 제작기업 내부 인력이 기구설계를 진행할 경우에는 노무비로 계상함

◦ (재료비)는 제작기업에서 구입하는 재료비용을 뜻하며 가공항목별로 품명, 규격(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을 필히 기재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산정

◦ (노무비)는 제작기업의 소속 인력이 가공작업에 투입된 인건비를 뜻하며, 노무인력 및 가공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업내용, 작업시간, 단가, 금액 등 세부적으로 작성

◦ (제조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해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뜻하며, 노무비의 10%이내로 계상함(전력비, 수도광열비, 등)

◦ (외주가공비)는 제작기업에서 제작하지 못해 외주로 제작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

- 작성 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용도, 작업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 (일반관리비)는 개발기간동안 제작기업에서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기자재의 감각상각비 또는 운반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뜻하며, 노무비+재료비+제조경비의 7% 이내로 계상함(제품디자인분야는 인건비의 6% 이내)

◦ (제작기업 이윤)은 제작기업의 순수 이윤을 뜻하며, 노무비+제조경비+일반관리비의 25% 이내로 계상함(제품디자인분야는 인건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 사업비 계상과 함께 제출해야할 서류

구분(비목)	신청서 제출시 제출서류
디자인개발-인건비	- 디자인회사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현황 사본 1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中 택 1) - 개발참여자별 당해 연도 연봉계약서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中 택 1 - 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책임급의 경우만 경력 및 학력증명서 제출 * 일반디자인회사의 경우 개발인력 모두 경력 및 학력증명서 제출 - 외부인력의 직급 증빙서류(학력, 경력, 자격증 취득 사본)
시제품제작-노무비	- 제작기업 보유인력이 명시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中 택 1 (단기 고용인의 경우, 근로 계약서)

[별지 제⑥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인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사업명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신청인용)

○ 수집·이용 목적

- 사업신청 접수 및 심사, 추후 실적 취합, 고객만족도 조사, 국세청 사업자휴폐업 조사 등에 활용

○ 수집·이용 항목

구 분	개인정보	민감정보
신청인(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과제담당자	이름, 부서/직위, 연락처, 이메일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간 보유·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신청인 및 과제담당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제3자 제공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존기간
국회,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5년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 시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ᐧ이용ᐧ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구분	성명	수집ᐧ이용	제3자 제공	서명
신청인(대표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과제담당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대표자와 담당자(혹은 책임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란에만 동의

년      월     일

(필수)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ᐧ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필수)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수집ᐧ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⑦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⑧호]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과 제 명
제작 기업	기업명				제작분야		□ A.제품디자인개발 □ B.제품디자인▸기구설계▸워킹목업 □ C.(기구설계)▸워킹목업 □ D.(기구설계)▸금형제작
	전 화				팩 스
	주 소
		성 명				연락처
	대표자
	담당자
인력현황		총 인원	기술직	사무직				디자이너	기타
		( )명	( )명	( )명				( )명	( )명
경력현황		※ 유사 개발실적에 대하여 간략하게 작성
개발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개발비용		총 비용 원 (VAT 포함)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개발완료 후 결과물이 사업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동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제작기업/대표자 : (인) 선정기업/대표자 :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⑨호]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디자인개발과정 외부참여자 참여확인서
과 제 명
외부참여자명		□ 1.선임급 □ 2.원급 □ 3.기술기능직
디자인회사명		대 표
개발참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참 여 율	( )%
인 건 비	금 원 (￦ )
위 본인은 상기 개발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제작기업(디자인회사) 참여인력으로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첨 부 1. 이력서 1부 2. 인건비 산출 증빙서류 (사업공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봉계약서 등) (※ 외부업체 근무년수 1년 이상 소속된자에 한함, 그 외 직급에 따른 인건비 산출적용) 3. 직급 확인 증명서 (※사업비 관련 용어정의 및 산정원칙 인건비 內 직급기준표 확인 3-1. 졸업(학력) 증명서 1부 3-2.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증명서 1부(해당자만) 3-3. 경력증명서 및 경력기간 내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끝. (해당자만) 년 월 일 외부참여자 :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⑩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인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사업명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제작기업)

○ 수집·이용 목적

- 사업참여 접수 및 심사, 추후 실적 취합, 고객만족도 조사, 국세청 사업자휴폐업 조사 등에 활용

○ 수집·이용 항목

구 분	개인정보
제작기업(대표자)	이름, 연락처
제작기업(참여자)	이름, 연락처, 학력사항, 경력사항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간 보유·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신청인 및 과제담당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제3자 제공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존기간
국회,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5년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 시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ᐧ이용ᐧ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구분	성명	수집ᐧ이용	제3자 제공	서명
제작기업(대표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제작기업(참여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대표자와 담당자(혹은 책임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란에만 동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ᐧ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제작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⑪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인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사업명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외부참여자)

○ 수집·이용 목적

- 사업참여 접수 및 심사, 추후 실적 취합, 고객만족도 조사, 국세청 사업자휴폐업 조사 등에 활용

○ 수집·이용 항목

개인정보

이름, 소속, 연락처, 학력사항, 경력사항, 소득현황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간 보유·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신청인 및 과제담당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제3자 제공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존기간
국회,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5년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 시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ᐧ이용ᐧ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수집ᐧ이용	제3자 제공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ᐧ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외부참여자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⑫호]

수출 실적

수출 년월일	수출품명		수출금액	주요 수출국	비고
◦주요 수출실적 및 현황		(250자 내외 기술)

※ 제출서류                                             (해당사항에 √ 체크표시)

직접 수출	□	한국무역협회 또는 관세청(발급대행 기관 포함)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간접 수출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대금입금 확인서류, 입금은행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	내국신용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대금입금 확인서류, 입금은행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는 해당 업체명으로 발급받아야 인정하며, 직접수출의 경우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는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packing list 등을 먼저 제출한 후 추후 보완 가능하나 간접수출은 보완 불가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⑬호]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선급금(1차 지원금) 지급요청서

1. 신청인

선정기업		대표자

2. 협약내용

협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협약금액	금 원 (₩ )
지원금	금 원 (₩ ) 정부지원금 60%

3. 지원금 입금계좌(선정기업 계좌)

은행명(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 1. 선정기업 예금통장(지원사업 전용 신규계좌)사본 1부.

2. 본인부담금 납부완료된 지원사업 통장 잔액증명서 1부.

3.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협약)총액의 10%)

4. 이행지급보증보험(협약기간 + 추가 4개월 가산)

5. e나라도움 시스템(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신분증 사본

※ 첨부되는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필수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비 지급을 요청하오니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선정기업명 :                   .

대  표  자 :              (직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귀하

[별지 제⑭호]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중도금 지급요청서

1. 신청인

선정기업		대표자

2. 협약내용

협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협약금액	금 원 (₩ )
지원금 (중도금)	금 원 (₩ ) (정부지원금 30%)

3. 지원금 입금계좌(선정기업 계좌)

은행명(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 1. 선정기업 예금통장(지원사업 전용계좌)사본 1부.

2. 중간보고서 1부.

※ 첨부되는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필수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비지급을 요청하오니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선정기업명 :                   .

대  표  자 :              (직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귀하

[별지 제⑭-1호]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중간보고서

선정기업명

선 정 기 업

대 표 자

(인)

제작기업명

협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과제명

협약금액

(원)

예 산

총  계

정부지원금

선정자 본인부담금

(VAT포함)

집행액

원(집행률 :   %)

□ 사업 목표 및 진행내용 요약 (중간시점까지 계획 대비 달성 실적을 요약 작성)

◦ 사업 운영 목표

- 사업운영목표(계량적 수치)를 작성

-  운영 계획 요약

◦ 진행내용 요약

- 디자인 기획 및 설계

내 용 :

사 진

- 금형 설계 및 제작

내 용 :

사 진

- 시제품 제작과정

내 용 :

사 진

◦ 기타 내용

◦ 사업계획 대비 진도율

목 표주1)

실  적주2)

주1) 협약기간 전체의 사업추진목표

주2) 협약기간 전체의 사업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사업비 집행률 등을 참조)

Ⅰ. 사업추진 현황

1. 전체사업 추진 실적

가. 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월				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디자인 기획 및 설계
금형설계
:
:
:
:
개발 완료일(계획)

[부진 시 부진사유]

* 표 양식은 수정가능하나 차트의 양식은 유지할 것

Ⅱ. 사업비 집행실적

1. 조성 금액

협 약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협 약 금 액 (원)	예 산	총 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집행액	원(VAT포함)(집행률 : %)

2. 과제수행비 집행내역

* 반드시 VAT제외한 금액으로 기재

가. 비목별 집행내역

(단위 : 원)

비 목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비율(b/a) (%)
디자인개발과정	인건비
	직접비
	일반관리비
	제작기업이윤
	소 계
시제품 제작과정	기구설계비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외주가공비
	일반관리비
	제작기업이윤
	소 계
기타(공통)	위탁회계정산비
합 계

* 사업비(a) : 원가계산 결과표 내 금액을 바탕으로 기재

** 집행(b) : 실제 집행된 금액

※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세금계산서(선정기업), 이체확인증(선정기업), 세부항목별 증빙(제작기업)

3. e나라도움 집행등록 결과(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정보등록)

* ‘보조금 집행내역’란에 입력한 화면 캡쳐

[별지 제⑮호]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중간점검표(평가위원작성)

평가일 :    20○○.   ○○ .  ○○. (○요일).

선정기업명		대 표 자		(서명)
분야구분	□제품디자인개발 □제품디자인+기구설계+워킹목업 □기구설계+워킹목업 □기구설계+시제품 금형제작
과 제 명		평가자	평가위원	(서명)
			시제품 사업담당자	(서명)

평가 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내 용	점 검 결 과
1. 목표 달성 정도	◦사업목표 달성정도 (25점)	- 계획 대비 목표의 달성 정도?	25	20	15	10	5
	◦사업화 방법의 적정성 (25점)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정이 적절한가?	25	20	15	10	5
2. 목표 달성 가능성	◦기술 사업화목표의 명확성 (25점)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정도? - 사업화 기술에 대한 시장성 등 전망이 적절한가?	25	20	15	10	5
	◦목표달성 가능성 (25점)	- 사업기간 내 기술사업화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25	20	15	10	5
3.합계	평가합계(총점)
점검결과	□ 계속(60점 이상) □ 중단(60점 미만)
종합 의견

[첨부] 중간점검 사진자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중간점검 사진자료(평가위원작성)

평가일 :    20○○.   ○○ .  ○○. (○요일).

선정기업명		제작기업명

※사진은 제품사진 포함 최소 4장 이상

[별지 제⑯호]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정부지원금 잔금 지급요청서

1. 신청인

선정기업		대표자

2. 협약내용

협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협약금액	금 원 (₩ )
지원금 (잔금)	금 원 (₩ ) (사업비 총액의 20%)

3. 지원금 입금계좌(선정기업 계좌)

은행명(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 1. 선정기업 예금통장(지원사업 전용계좌)사본 1부.

2. 잔금지급용 보고서 1부.

※ 첨부되는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필수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비지급을 요청하오니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선정기업명 :                   .

대  표  자 :              (직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귀하

[별지 제⑯-1호]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잔금지급용 보고서

선정기업명

선 정 기 업

대 표 자

(인)

제작기업명

협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과제명

협약금액

(원)

예 산

총  계

정부지원금

선정자 본인부담금

(VAT포함)

집행액

(누적)

원(집행률 :   %)

□ 사업 목표 및 진행내용 요약 (잔금전까지 계획 대비 달성 실적을 요약 작성)

◦ 사업 운영 목표

- 사업운영목표(계량적 수치)를 작성

-  운영 계획 요약

◦ 진행내용 요약

- 디자인 기획 및 설계

내 용 :

사 진

- 금형 설계 및 제작

내 용 :

사 진

- 시제품 제작과정

내 용 :

사 진

◦ 기타 내용

◦ 사업계획 대비 진도율

목 표주1)

실  적주2)

주1) 협약기간 전체의 사업추진목표

주2) 협약기간 전체의 사업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사업비 집행률 등을 참조)

Ⅱ. 사업비 집행실적

1. 조성 금액

협 약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협 약 금 액 (원)	예 산	총 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집행액 (누적액)	원(VAT포함)(집행률 : %)

2. 과제수행비 집행내역

* 반드시 VAT제외한 금액으로 기재

가. 비목별 집행내역(누적액작성)

(단위 : 원)

비 목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비율(b/a) (%)
			선급금	중도금
디자인 개발과정	인건비
	직접비
	일반관리비
	제작기업이윤
	소 계
시제품 제작과정	기구설계비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외주가공비
	일반관리비
	제작기업이윤
	소 계
기타(공통)	위탁회계정산비
합 계

* 사업비(a) : 원가계산 결과표 내 금액을 바탕으로 기재

** 집행(b) : 실제 집행된 금액(선급금과 중도금을 분리하여 작성))

※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세금계산서(선정기업), 이체확인증(선정기업), 세부항목별 증빙(제작기업)

3. e나라도움 집행등록 결과(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정보등록)

* ‘보조금 집행내역’란에 입력한 화면 캡쳐

[별지 제⑰호]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최종점검표(잔금지급전)

평가일 :    20○○.   ○○ .  ○○. (○요일).

선정기업명		대 표 자		(서명)
분야구분	□제품디자인개발 □제품디자인+기구설계+워킹목업 □기구설계+워킹목업 □기구설계+시제품 금형제작
과 제 명		평가자	평가위원	(서명)
			시제품 사업담당자	(서명)

평가 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내 용	점 검 결 과
1. 목표 달성 정도	◦사업목표 달성정도 (25점)	- 계획 대비 목표의 달성 정도?	25	20	15	10	5
	◦사업화 방법의 적정성 (25점)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정이 적절한가?	25	20	15	10	5
2. 목표 달성 가능성	◦기술 사업화목표의 명확성 (25점)	-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정도? - 사업화 기술에 대한 시장성 등 전망이 적절한가?	25	20	15	10	5
	◦목표달성 가능성 (25점)	- 사업기간 내 기술사업화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25	20	15	10	5
3.합계	평가합계(총점)
점검결과	□ 계속(60점 이상) □ 중단(60점 미만)
종합 의견

[첨부] 중간점검 사진자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최종점검 사진자료(잔금지급전)

평가일 :    20○○.   ○○ .  ○○. (○요일).

선정기업명		제작기업명

※사진은 제품사진 포함 최소 4장 이상

[별지 제⑱호]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제출서

20○○년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 지원사업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선 정 기 업 :

대  표  자  :           (인)

첨부 1. 최종보고서

2. 사업비사용실적 보고서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4. 수혜년도 매출액(추후제출)

5. 회계정산보고서

6. 협약금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귀하

(선정기업 작성)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선정 기업	기업명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팩스번호
제작 기업	기업명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과제명		디지털 알람제어기
분야구분1)		□제품디자인개발 □제품디자인+기구설계+워킹목업 □기구설계+워킹목업 □기구설계+시제품금형제작
협약기간		20○○. . .~ 20○○. . .		사업추진률		최초 계획대비 xx%
협약금액(원)		총사업비	부가가치세		정부지원금		선정기업 본인부담금
목표및 추진계획		□ 목표 □ 추진계획 □ 시제품 제작 실적

사업추진실적

□ 기대효과 또는 예상

수 혜 년 도 (단위:백만원)				수 혜 후 1년 (단위:백만원)
매출		수출		매출		수출
전체	시제품	전체	시제품	전체	시제품	전체	시제품
수출지역 : -				수출지역 : -
고용증가 : 명(고용분야 : )				고용증가 : 명(고용분야 : )
지식재산권 획득 : 관련 건				지식재산권 획득 : 관련 건

디자인결과물 사진(렌더링 및 목업이미지) ※ A,B코스 기재

※ 시제품이 여러 부분일 경우 본 페이지를 복사하여 계속 첨부

시제품사진(워킹목업 또는 금형사진을 첨부하되 내부 코어가 보이도록 촬영) ※ C코스 기재
[사진1]	[용도설명1]
[사진2]	[용도설명2]
[사진3]	[용도설명3]

※ 시제품이 여러 부분일 경우 본 페이지를 복사하여 계속 첨부

최종결과물 사진(시제품 사출물 및 양산제품)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Ⅰ. 총괄현황 (VAT제외)

(단위 : 원)

협약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지원금	자부담	계	지원금	자부담	계	지원금	자부담

※ 반납금액

(단위 : 원)

지원금 집행 잔액	반납 금액
	0

Ⅱ. 비목별 집행내역 (VAT제외)

(단위 : 원)

비 목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비율(b/a)(%)
디자인개발과정	인건비
	직접비
	일반관리비
	제작기업이윤
시제품제작과정	기구설계비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외주가공비
	일반관리비
	제작기업이윤
기타(공통)	위탁회계정산비
소 계

Ⅲ. 세부 집행내역 (VAT제외)

(단위 : 원)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집행비율 (b/a)(%)
인건비 (노무비)
소 계
재료비
소 계
제조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제조경비
소 계
제작기업 이윤
소 계
위탁회계 정산비
소 계
합 계

※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세금계산서(선정기업), 이체확인증(선정기업), 세부항목별 증빙(제작기업)

Ⅳ. e나라도움 집행등록 결과(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정보등록)

* ‘보조금 집행내역’란에 입력한 화면 캡쳐

20○○년 신규 고용현황
순번	지역	신규 가입자 소속		신규 가입자		고용보험 가입년도
		회사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이름
1	서울	ㅇㅇ 회사	111-11-11111	720101	김센터	19.02.13
2
3
4
5

* 증빙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별지 제⑲호]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위탁정산보고서

(위탁정산기관 작성)

선정기업명		선정기업대표자	(서명)
과 제 명
협 약 금	금 원 ( ) VAT 제외

본 위탁 정산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실시되었음을 확약합니다.

[첨부] 위탁정산소견서 / 사용실적 보고서

년       월       일

위탁정산기관명 :

작 성 자 :         (인)

(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귀하

*위탁정산기관은 공인회계 또는 세무법인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직인 날인하여야 하며, 법인이 아닌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일 경우 인증서유(공인회계사 자격증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위탁정산 소견서

과 제 명
정산기관				작성자	(서명)
				연락처
정산금액	금 원 ( ) VAT 미포함
비 목	사용금액	인정금액	불인정금액			사유 (정산규정에 근거하여 작성)
인건비
직접비
기구설계비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외주가공비
일반관리비
제작기업이윤
위탁회계정산비
합 계
반환금액여부		반환금액이 없음( ) / 반환금액이 있음( )
위탁정산 소견 (반환금액여부, 불인정금액 사유 등 자세히 기재)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회계정산담당자 작성)

Ⅰ. 총괄현황 (VAT제외)

(단위 : 원)

협약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지원금	자부담	계	지원금	자부담	계	지원금	자부담

※ 반납금액

(단위 : 원)

지원금 집행 잔액	반납 금액
	0

Ⅱ. 비목별 집행내역 (VAT제외)

(단위 : 원)

비 목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비율(b/a)(%)
디자인개발과정	인건비
	직접비
	일반관리비
	제작기업이윤
시제품제작과정	기구설계비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외주가공비
	일반관리비
	제작기업이윤
기타(공통)	위탁회계정산비
소 계

Ⅲ. 세부 집행내역 (VAT제외)

(단위 : 원)

세부항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집행비율 (b/a)(%)
인건비 (노무비)
소 계
재료비
소 계
제조경비
소 계
일반관리비
소 계
제조경비
소 계
제작기업 이윤
소 계
위탁회계 정산비
소 계
합 계

※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세금계산서(선정기업), 이체확인증(선정기업), 세부항목별 증빙(제작기업)

[별지 제⑳호]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최종점검표

평가일 :    20○○.   ○○ .  ○○. (○요일).

선정기업명		대 표 자		(서명)
분야구분	□제품디자인개발 □제품디자인+기구설계+워킹목업 □기구설계+워킹목업 □기구설계+금형제작
과 제 명		평가자	평가위원	(서명)
			시제품제작담당자	(서명)

평가 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내 용	점 검 결 과
목표 달성 정도	◦ 사업목표 달성정도 (30점)	- 계획 대비목표의 달성 정도 - 결과물과 예산집행의 일치성 및 타당성	30	24	18	12	6
	◦ 결과물의 기술성 (30점)	- 결과물의 실용성 및 파급효과	30	24	18	12	6
	◦ 결과물의 사업성 (40점)	- 고용창출 및 매출상승효과 - 수익성, 시장진입 및 시장점유 가능성	40	32	24	16	8
합계	평가 결과 합계
점검결과	시제품제작	□ 완료 □ 실패(제작 중 또는 제작 실패)
종합의견

[첨부] 최종점검 사진자료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최종점검 사진자료

평가일 :    20○○.   ○○ .  ○○. (○요일).

선정기업명		제작기업명

※사진은 제품사진 포함 최소 4장 이상

[별지 제㉑호]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협약변경 승인 요청서

선정기업				대 표 자
협약기간
협약금액 (원)		정부지원금	선정자 본인부담금		합 계
변경 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변 경 사 유

첨부 : 협약변경내역서

선 정 기 업 명 :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대    표    자  :   ㅇㅇㅇㅇ  (직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귀하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협약변경내역서

과 제 명
선정기업			대표자 (인)
변 경 내 용		□ 형태변경 (디자인, 금형 등) □ 총개발비(사업비) 변경 □ 개발기간 연장 □ 과제책임자 변경 □ 개발목표 변경 □ 제작기업 변경 □ 사업비의 비목변경 사용 □ 설계변경 □ 사업비의 개발기간 외 지출 □ 개발인력 변경 □ 기타( )
현 진행단계
현행	개발기간	년 윌 일 ∼ 월 일( ㅇㅇ 일)
변경	개발기간	년 윌 일 ∼ 월 일(ㅇㅇㅇ일) ※ 개발기간 변경이 아닐 경우 기재 생략
변 경 사 유		변경사유에 대해 세부적으로 작성
향 후 계 획		향후 일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
기 타 사 항
현재까지 공정 사진(필수)

반드시 현재까지 공정의 사진을 첨부하고 미 첨부시 협약변경 불가

변경신청으로 사업비가 변동 될 경우에는 사업비예산변경내역서를 첨부.

[별지 제㉒호]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포기신청서

기 업 명		선정기업( ) 제작기업( ) * 해당란에 V 표시
대표자명
포기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서명/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㉓호]

사업비 영수증(센터양식)

예산과목 내용

< 영수증 등 증빙 >

[별지 제㉔호]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서류심사 평가표

지원분야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 A코스 □ B코스 □ C코스	업체명 (지원자명)

구분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30점)

사업계획의 충실성(10)

사업 이해도,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사업타당성 분석

(10)

개발필요성 및 시장(고객)분석 타당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계획 및 비용의 적절성

(10)

개발목표와 계획의 일치성, 개발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점)

과제실현가능성

(20)

기술개발 성공가능성(목표명확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6

12

8

4

기술경쟁력

(20)

기술의 우위성 및 차별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6

12

8

4

성장성 및 기대효과

(30점)

고용창출효과 등 성장가능성

(15)

고용창출효과 및 성장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

12

9

6

3

상품화가능성

(15)

국내·외 시장진입 가능성(상품화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

12

9

6

3

가점항목

(각 항목 2점, 최대 10점)

□ 중증장애인 여부	2점
□ 장애인 고용기업	2점
□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 수료 여부(전년도 및 당해연도 교육수료만 인정)	2점
□ 주관기관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	2점
□ 여성장애인기업	2점
□ 최근 3년 이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또는 고용 우수기업인증 여부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인증한 증빙자료 제출	2점
□지원과제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2점
□ 정부(지자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 여부	2점
□ 신청일 기준, 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 발생 장애인기업	2점
□ 사회적기업 여부	2점

심의점수 합계 (110)

(           )점

종합 심의 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서류심사 평가표

지원분야	시제품금형	□ D코스	업체명 (지원자명)

구분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30점)

사업계획의 충실성

(10)

사업 이해도,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사업타당성

분석

(10)

개발필요성 및 시장(고객)분석 타당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계획 및 비용의 적절성

(10)

개발목표와 계획의 일치성, 개발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기술성 및 개발능력

(30점)

과제실현가능성

(15)

기술개발 성공가능성(목표명확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

12

9

6

3

기술경쟁력

(15)

기술의 우위성 및 차별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

12

9

6

3

성장성 및 기대효과

(40점)

고용창출효과 등 성장가능성

(20)

고용창출효과 및 성장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6

12

8

4

상품화가능성

(20)

국내·외 시장진입 가능성(상품화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6

12

8

4

가점항목

(각 항목 2점, 최대 10점)

□ 중증장애인 여부	2점
□ 장애인 고용기업	2점
□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 수료 여부(전년도 및 당해연도 교육수료만 인정)	2점
□ 주관기관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	2점
□ 여성장애인기업	2점
□ 최근 3년 이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또는 고용 우수기업인증 여부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인증한 증빙자료 제출	2점
□ 지원과제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2점
□ 정부(지자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 여부	2점
□ 신청일 기준, 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 발생 장애인기업	2점
□ 사회적기업 여부	2점

심의점수 합계 (110)

(           )점

종합 심의 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발표심사 평가표

지원분야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모형제작	□ A코스 □ B코스 □ C코스	업체명 (지원자명)

구분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창업자의 사업수행능력

(30점)

창업자의 사업의지

(15)

사업추진 의지, 열정, 책임감, 발전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

12

9

6

3

창업자의 역량

(15)

전문성(기술력, 동업종 경력, 경영능력 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

12

9

6

3

기술성 및 개발능력

(20점)

과제실현가능성

(10)

기술개발 성공가능성(목표 명확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기술경쟁력

(10)

기술의 우위성 및 차별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성장성

(20점)

고용창출효과 등 성장가능성

(20)

고용창출효과 및 성장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6

12

8

4

기대효과

(30)

국내·외 시장진입가능성

(10)

국내·외 시장진입 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상품화가능성

(20)

상품화 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6

12

8

4

가점항목

(각 항목 2점, 최대 10점)

□ 중증장애인 여부	2점
□ 장애인 고용기업	2점
□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 수료 여부(전년도 및 당해연도 교육수료만 인정)	2점
□ 주관기관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	2점
□ 여성장애인기업	2점
□ 최근 3년 이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또는 고용 수기업인증 여부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인증한 증빙자료 제출	2점
□ 지원과제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2점
□ 정부(지자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 여부	2점
□ 신청일 기준, 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 발생 장애인기업	2점
□ 사회적기업 여부	2점

심의점수 합계 (110)

(           )점

종합 심의 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발표심사 평가표

지원분야	시제품 금형제작	□ D코스	업체명 (지원자명)

구분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창업자의 사업수행능력

(30점)

창업자의 사업의지

(15)

사업추진 의지, 열정, 책임감, 발전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

12

9

6

3

창업자의 역량

(15)

전문성(기술력, 동업종 경력, 경영능력 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

12

9

6

3

기술성 및 개발능력

(20점)

과제실현가능성

(10)

기술개발 성공가능성(목표명확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기술경쟁력

(10)

기술의 우위성 및 차별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성장성

(20)

고용창출효과 등 성장가능성

(20)

고용창출효과 및 성장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6

12

8

4

기대효과

(30점)

국내·외 시장진입가능성

(10)

국내·외 시장진입 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상품화가능성

(20)

상품화 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6

12

8

4

가점항목

(각 항목 2점, 최대 10점)

□ 중증장애인 여부	2점
□ 장애인 고용기업	2점
□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 수료 여부(전년도 및 당해연도 교육수료만 인정)	2점
□ 주관기관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	2점
□ 여성장애인기업	2점
□ 최근 3년 이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또는 고용 수기업인증 여부 ※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인증한 증빙자료 제출	2점
□ 지원과제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2점
□ 정부(지자체 포함) 또는 공공기관 주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 여부	2점
□ 신청일 기준, 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실적 발생 장애인기업	2점
□ 사회적기업 여부	2점

심의점수 합계 (110)

(           )점

종합 심의 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