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매뉴얼

KSD나눔재단의 장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맞춤컨설팅) 운영 매뉴얼

2020. 07.

			목 차

1. 총칙......................................................................................1

2. 사업의 운영체계..................................................................2

3. 대상자 모집 및 선발...........................................................4

4. 협약체결..............................................................................11

5. 맞춤 컨설팅 시행................................................................14

6. 제재조치 및 이의신청.........................................................16

7. 사후관리..............................................................................18

8. 기타.....................................................................................18

9. 서식[별지]............................................................................20

“KSD나눔재단의 장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맞춤컨설팅”운영매뉴얼

제정 2020.  7.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매뉴얼은 「KSD나눔재단의 장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맞춤컨설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KSD나눔재단의 장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맞춤컨설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나.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다.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4․19혁명 부상자, 6․18자유상이자 등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2. ‘KSD나눔재단의 장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맞춤컨설팅’(이하 ‘맞춤컨설팅’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존 KSD나눔재단의 지원을 받은 꿈이룸가게의 맞춤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경쟁력강화 및 매출증진을 통해 자립경영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 ‘KSD나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개선사업 맞춤컨설팅을 위한 기부금을 교부하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협조하여 지원자 심사, 사업의 홍보, 기부금 집행내역 검수 및 확인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센터’라 함은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고, 접수, 심사, 발표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지역센터’라 함은 센터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전국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센터의 지역센터를 말하며, 해당 지역센터의 실무자를 포함한다.

6.‘지원자 또는 신청기업’이라 함은 KSD나눔재단의 꿈이룸가게 맞춤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자(이하 ‘지원자(기업)’이라 한다)를 말한다.

7.‘선정자’라 함은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자로서 맞춤컨설팅을 제공받는 자(기업)을 말한다.

8.‘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라 함은 개선사업 맞춤컨설팅에 참여하여 지원자 또는 신청기업이 희망하는 컨설팅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컨설턴트를 말한다.

9.‘맞춤 컨설팅’이라 함은 ‘개선사업 맞춤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여 신청자 또는 신청기업의 경영과제나 현안의 해결을 지원하는 컨설팅을 말한다.

10.‘평가·심의위원회’라 함은 개선사업 맞춤컨설팅에 참가한 지원자 또는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을 대상으로 심사·평가·선정·취소·제재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11.‘중간점검’이라 함은 선정자와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수행과정 충실성, 진행상태 등에 대한 중간점검을 말한다.

12.‘최종(완료)점검’이라 함은 선정자와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내용의 사실여부 및 컨설팅 수행의 적정성 등에 대해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사업의 운영체계

제4조(재단) 재단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금의 교부 및 사업의 홍보

2.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수 및 확인

3. 개선사업 맞춤컨설팅대상자 선정·심사(서류 및 면접심사)

제5조(센터)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맞춤컨설팅 기본계획수립 및 세부추진계획, 예산집행계획 수립

2. 맞춤컨설팅 공고,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3. 맞춤컨설팅 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사업의 중요사항 결정

4. 컨설팅 대상자 및 선정·심사(서류 및 면접심사)

5. 컨설팅기관(컨설턴트) 선정·평가·관리 등

6. 맞춤컨설팅 중간점검 및 최종점검

7. 맞춤컨설팅 운영, 비용 집행

8. 신청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성과평가

9. 개소식 관련 총괄 업무

10. 매뉴얼이나 규정위반 등에 대한 제재조치

11. 기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재단이나 센터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맞춤컨설팅 수행기관 및 선정자 관리

2. 맞춤컨설팅 지원 수행

3. 맞춤컨설팅 선정자 수시 점검 및 사후관리 현장점검 등

4. 지역 내 선정자(기업) 등의 개소식 관련 실무
5. 맞춤컨설팅 제재조치 협조

6. 기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6조(사업공고) 본 사업은 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등을 통해 공고한다.

제7조(추진절차) 세부 추진절차는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진행한다.

단 계			내 용
공고·신청·접수			▪ 공고 ( 센터 홈페이지 www.debc.or.kr 공고) ▪ 우편 및 내방 접수
서류 심사			▪ 선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2배수 미만 신청 시) 신청서 기반 발표심사 ▪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종합점수의 40% 반영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면접 심사			▪ 신청자(기업) : 종합점수의 60% 반영 ▪ 컨설팅기관(컨설턴트) : 1차 서류 합격자 대상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
사전 진단 컨설팅			▪ 컨설팅 주제별 제안요청서(과업상세요청) 작성 등
제안요청서 공고 및 컨설팅기관 선정			▪ 신청기업의 컨설팅 제안요청서를 공고(문제 해결방식) ▪ 제안요청서 별 컨설팅기관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컨설팅 기관 매칭선정
협약 및 사업착수			▪ 협약체결(선정자(기업)/컨설팅기관/센터) ▪ 신청기업과 컨설팅기관의 과업범위 조정 후 수행계획서 제출 ▪ 사업 수행계획 진행(착수금 지급)
중간수행보고서(평가)			▪ 중간(수행)보고서 제출(컨설팅기관) (마케팅프로모션 방향설정과 홍보비용 지원)
최종수행보고서(평가)			▪ 최종(수행)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교부

제3장 대상자 모집 및 선발

제8조(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① 컨설팅 신청자는 재단의 꿈이룸가게 기 수혜자로서 현재 동일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② 개선사업 맞춤컨설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기업)는 공고문 상의 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청자(기업)가 제출한 사전진단 및 매칭신청서[별지1]를 기반으로 선정 후에는 사전진단 컨설팅을 진행하고 사전진단 컨설팅에서 제시한 신청자(기업)의 문제를 기반으로 컨설팅을 진행한다.

④ 선정자(기업)은 사전진단 컨설팅에서 제시한 문제에 대하여 향후 수행계획서가 작성의 기초가 되며 컨설팅기관(컨설턴트)과 선정자(기업)는 수행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컨설팅 필요성, 컨설팅 수행내용, 세부 수행일정, 컨설턴트, 기대효과 등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컨설팅 주제는 변경 불가능하다.

2. 컨설팅 수행은 신청자(기업)에서의 현장 활동만을 투입일수로 인정하며, 2명 이상의 컨설턴트가 동일 일자에 투입될 경우에도 컨설팅 비용은 1MD로 하여 1인으로 지급 한다.

* 2명 이상의 컨설턴트가 동일 일자에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최상위 등급 컨설턴트를 제외한 그 외 컨설턴트 MD는 불인정

3. 컨설턴트는 1일1개 선정자(기업)에 대해서만 컨설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기본 요건을 검토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컨설턴트)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신청자(기업)는 당해 공고에 대해 1회만 신청 가능하다.

제9조(컨설팅기관 또는 컨설턴트 신청방법) ① 맞춤컨설팅에 참여를 희망하는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은 공고상의 신청자(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컨설팅 제안서 및 수행계획서[별지22]와 신청서[별지4], 컨설팅참여기업 명단[별지5]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컨설팅기관(컨설턴트)는 제8조에 의한 신청자(기업)중  최대 2개 기업에 한

하여 컨설팅 제안 [별지5] 신청이 가능하다.

제10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사업 맞춤컨설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자(기업) 및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

2.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별지19]

3. 신청자(기업) 또는 신청자(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청자(기업)가 부도, 화의, 법정관리 중인 경우

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경우 및 휴·폐업중인 경우

라. 단, 가)~다)목에 해당하더라도 회생인가를 받은 자(기업) 등의 경우에는

지원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4.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제11조(제출서류) 첨부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일체를 말한다.

구 분			제출서류
맞춤컨설팅	신청시제출	신청자	1. 맞춤컨설팅(꿈이룸가게) 사전진단 및 매칭신청서 1부. [별지1]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조회 동의서 각1부.[별지2], [별지3] 3. 청렴서약서 [신청자(기업)용] 1부. [별지12] 4.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원본 1부. (인터넷발급 ; 정부24) 5.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여부) 1부. (인터넷발급 : 국세청 홈텍스)
		컨설팅기관	1. 컨설팅기관(컨설턴트) 신청서 1부. [별지4] 2. 컨설팅 참여기업 명단(컨설팅기관용) 1부. [별지5] 3. 컨설팅기관(컨설턴트) 윤리강령 서약서 1부. [별지6] 4. 청렴서약서 (컨설팅기관용) 1부. [별지12-1] 5.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1부. (인터넷발급 : 국세청 홈텍스) 6. 2년 이내 매출증빙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 해당자에 한함 7. 상시종업원 확인서류(고용보험 납부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1부. 8. 기타 추가 증빙서류 [컨설팅기관(컨설턴트)자유양식]

제12조(대상자 선정·평가) ① 센터는 맞춤컨설팅 신청 지원자 중 추진목적 및 추진의지, 컨설팅 필요성, 결과활용 의지와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컨설팅기관(컨설턴트) 신청자 중 제출한 컨설팅목적별로 수행방안의 적정성, 성과목표 및 산출물, 인력의 전문성, 사업연계 방안과 사후관리 등을 심사하여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③ 대상자 선정·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1. 평가위원회는 10인 내외의 평가위원 Pool을 구성하고, 면접심사 시에 평가위원풀 내에서 5명 이내로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2. 평가위원은 재단과 센터의 실무자를 포함하여 장애인 전문가,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관련 분야 교수, 기타 이에 준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3. 평가위원이 당해 년도 센터 창업교육 및 컨설팅 수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상자 선정·평가에서 제척하고 평가위원은 서약서[별지10]을 작성한다.

4.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시에 호선으로 결정하며, 위원장은 당해 심사 시에만 역할을 수행한다.

④ 센터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주체로, 대상자 선정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Ⅰ. 서류평가

1. 신청자(기업)

(1) 서류평가(종합점수의 40% 반영)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가. 사업 목적 및 추진의지(20점) : 컨설팅 신청동기 및 추진목적의 명확성

나. 컨설팅의 필요성(40점) : 경영애로사항·문제점 파악 및 설명의 적정성

다. 결과의 활용(30점) : 컨설팅 종료 후 경영성과 향상정도 및 컨설팅 결       과물의 활용의지 및 가능성

(2) 서류심사는 선정인원(모집규모)의 2배수 이내로 선발한다.

(3) 서류심사점수 60점 이상으로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며, 심층모집규모     의 2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면접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2. 컨설팅기관

(1)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의 서류평가는 2차 평가항목을 준용한다.

(2) 신청자(기업)별 2개 이내의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을 선발한다.

Ⅱ. 심층면접

1. 신청자(기업)

(1) 면접평가(종합점수의 60%반영)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가. 사업 목적 및 추진의지(30점) : 컨설팅 신청동기 및 추진목적의 명확성

나. 컨설팅의 필요성(40점) : 경영애로사항·문제점 파악 및 설명의 적정성

다. 결과 활용(30점) : 컨설팅 종료 후 경영성과 향상정도 및 컨설팅 결과

물의 활용의지 및 가능성

라. 코로나 피해(5점) : 코로나19관련 구체적 피해를 입증한 기업

2. 컨설팅기관

(1) 수행방안의 적정성(35) : 선정(신청)기업 사업현황 이해 정도 및 문제점 파악의 적정성·과업범위 및 수행계획의 구체성

(2) 성과목표 및 산출물(30) : 과업목표달성을 위한 실현가능한 KPI 설정여부

(3) 인력의 전문성(20) : 참여 컨설턴트의 전문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정성

(4) 사업연계 및 사후관리(15) : 컨설팅 종료 후 사업연계 및 사후관리 방안

⑤ 선정자(기업) 선정심사는 동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2차 심층면접을 생략하고 1차 서류평가만으로 선정자(기업)를 선발할 수 있다.

⑥ 서류평가·심층면접평가는 아래의 평가방법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점수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수 - 2

단,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위원 불참 등 4인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심사 진행시, 참석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값으로 지원신청자의 순위를 정한다.

⑦ 심사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⑧ 최종점수는 신청자별로 달리 평가한다.

가. 신청자(기업)는 서류40% + 심층면접60% + 가점으로 한다.

최종점수 =	서류심사0.4(40%) + 심층면접심사0.6(60%) + 가점*(최대 5점)

* 가점(5점) : 코로나19관련 구체적 피해사례

나. 컨설팅기관은 심층면접 100%로 한다.

최종점수 =	심층면접심사 (100%)

⑨ 신청자(기업)는 모집규모 범위 내에서 동점자 순위는 발표심사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한다, 단, 발표심사가 동률인 경우 서류심사 고득점자 순이며, 컨설팅기관 선정 시 발표심사가 동률인 경우는 신청자(기업)가 직접 자신을 위한 컨설팅 기관을 지정 할 수 있다.

제13조(최종 대상자 선정)  ① 최종 선정자(기업)는 기초서류심사 40%, 심층면접심사 60%을 반영하여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규모 범위 내에서 선정하며, 서류 및 심층면접평가 시 가점을 반영 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컨설팅기관(컨설턴트)는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2차 심층면접심사   을 진행하며, 각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심층면접은 60점 이상   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③ 최종선정자(기업) 및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의 사업 포기 시에는 차 순위 고   득점자 순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센터는 차 순위 자를 예   비 후보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센터는 맞춤컨설팅 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두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결정한다.

1. 맞춤컨설팅 최종 지원 대상 및 컨설팅기관(컨설턴트) 선정

2. 맞춤컨설팅 중단 및 협약취소 여부, 환수조치, 이의신청 심의 및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

3.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함)이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운영 한다.

③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함을 원칙으   로 한다. 다만, 평가·심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함)은 본인 및 소속 컨설팅기관   의 과제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다.

⑤ 평가위원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평가위원은 본인 및 소속 컨설팅기관의 과제에 대해서는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분야 컨설팅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경제·기업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박사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경제ㆍ기업에 관해 5년 이상 연구한 자

나. 연구기관에서 경제ㆍ기업에 관해 5년 이상 연구한 자

다.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책임급 이상인 자

3. 센터의 장애인기업 현장평가위원으로 활동 중인 자

4. 경제·기업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경영·기술지도사 등 기업 경영에 관한 자격증을 갖추고 해당 업무에 5년      이상종사한 자

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기술사, 세무사, 가맹거래사, 변리사 등     의 자격증을 갖추고 법률, 경영 등의 자문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기관 또는 단체에서 경제ㆍ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기관, 지자체의 경제ㆍ기업 관련 부서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      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준정부기관, 공기업, 기타공공기관의 경제ㆍ기업관련 부서에서 과장급 이      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관련 단체에서 차장급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6. 사업에 필요로 한 분야의 전문가로(사업체 재직 및 프리랜서) 신청분야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그 전문성이 인정되는 경우

7. 기타 해당분야의 수행에 적합한 자로서 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 이거나 위 자격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⑥ 위원은 신청자(기관)과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의 선정평가 외의 심의·의결사항

에 대해서는 가(可),부(否)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심의의견을 작성·제출한다.

⑦ 심의결과 및 평가의견은 비공개되며,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위원회 개최일   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상자에게만 개별 결과 통지한다. 단, 대상자가 위원회에   불참 시 해당 건에 이의신청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⑧ 위원장은 회의에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 해당 분야의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 평가위원회는 재적위원 1/2 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과반수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는 서면 등의 의결로써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⑪ 센터장은 위원이 위원회 및 현장점검 등에 참여하는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⑫ 위원회의 안건심의, 세부기준, 절차, 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센터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⑬ 센터장은 위원회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 개최 시, 위원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센터의 사업 등과 관련하여 협약․용역․컨설팅 협약 등을 체결하여 금전적으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센터 임원 등 이해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3. 불성실, 불공정, 평가경력 등으로 인하여 중앙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제한을 받은 자

4. 기타 센터장이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

⑭ 센터장은 공정한 평가에 우려가 예상되는 안건의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기피할 수 있으며, 위원 본인이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예상될 경우 센터장에게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의 센터장은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⑮ 위원은 선정과정에서 알게 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외부공표 및 타인에 대한 누설의 금지 의무가 있다.

제15조(선정 결과 통보)  ① 센터는 컨설팅 지원 대상 선정 결과를 신청자(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컨설팅기관(컨설턴트)과 선정자(기업)를 대상으로 이후 사업수행 절차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를 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수행계획서를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협약체결

제16조(협약체결) ① 선정자(기업) 및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은 협약체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센터와 3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②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은 센터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선정자(기업) 및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제출한 수정 수행계획서를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선정자(기업) 및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은 협약을 체결한 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 서류 미제출시 센터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비고
협약서	◦ 맞춤컨설팅 협약체결(별도 제출 없음)	별지11
착수확인서	◦ 맞춤컨설팅 지원업무 착수확인	별지13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이행각서	◦ 사업 기간 및 지원금 보증 또는 이행각서	-

제17조(선정 취소) 센터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선정을 취소한다.

1. 협약 전 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센터나 평가위원회의 요구 사항을 수행계획서 상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3. 선정자(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의 대표자 등이 채무불이행 및 부도, 폐업 등 경영악화로 사업수행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기한 내에 협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선정자(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허위로 수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

제18조(협약의 변경) 선정자(기업)와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센터 사업 담당자에게 협약변경을 요청하여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선정자(기업)와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협약을 변경하거나 일정을 변경할 경우.

2. 컨설팅기간은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나, 수행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개월을 넘을 수 없다.

3. 협약변경 시 컨설팅 수행계획 변경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한다.     [별지21호]

4. 센터는 협약변경 승인을 위하여 신청자(기업)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5. 컨설턴트 변경 사유 발생 시에는 동일 또는 상위 기준의 컨설턴트로 변경하

여야 하며 별지21호 서식을 작성하여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당

초 협약 금액 변경은 불가능하다.

6. 기타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19조(협약해지) ① 센터는 제16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맞춤컨설팅 지원자(기업)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2. 센터의 사전 승인 없이 협약일로부터 1개월 이상 사업 착수를 하지 않는 경우

3.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4.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

5.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 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6. 컨설팅 수행 점검결과(중간·수시점검 포함) 부실 판정을 받은 경우

7. 협약 자체의 구성, 계획 또는 수행 등이 선정자(기업) 또는 컨설팅기관(컨     설턴트)의 위계에 의하여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8. 수시․중간점검 및 최종(완료)점검 시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9. 수행계획서상의 수행일수를 임의 조정하거나 다른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수     행한 경우

10. 중간(완료)보고서를 허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11. 컨설팅을 수행하지 않고 허위로 수행일지를 작성 제출하는 경우

12.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컨설팅기관(컨설턴트) 상호간 지급받은 컨설팅비     용을 되돌려 받는 경우

13. 완료보고서 제출 안내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은 경우

14.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센터의 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협약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신청자(기업)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협약해지 시점까지 진행된 컨설팅 과정을 점검하여 해당 금액을 컨설팅기관에 지급한다. 이 때 컨설팅기관은 센터에 수행일지 등 컨설팅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컨설팅기관(컨설턴트)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은 센터로 부터 지급받은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비 구성) 사업비는 재단의 기부금을 통한 센터지원금으로 구성한다.

제21조(센터지원금) 센터 지원금 항목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지원항목		지원기준	한도범위
맞춤 컨설팅	사전진단컨설팅	•대상자별 사전진단 컨설팅(대상 선정기업별 1회)	100%
	컨설팅(판로.마케팅)	•대상자별 맞춤형(판로.마케팅) 컨설팅(최소5회)	100%
	홍보(마케팅)	•홍보전단, 기프티콘, 쿠폰발행 등	100%

제5장 맞춤컨설팅 수행

제22조(사업 착수 및 컨설팅 수행) ①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은 협약일로부터 컨

설팅 수행계획서상의 일정계획에 따라 컨설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은 착수 사실에 대하여 착수확인서[별지13]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컨설팅을 착수한 컨설팅기관(컨설틴트)은 컨설팅 내용 등을 포함한 수행일지[별지13-1]를 수행일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④ 수행일지는 일정별 수행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중간점검, 최종점검 시 각각의 점검서류에 포함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현장사진 등으로 수행증빙을 하여야 한다.

⑤ 컨설팅 수행일지는 산출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3조(중간 점검 및 수시 점검) ①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은 3회 컨설팅 완료시점

부터 10일 이내에 수행계획의 진행정도 및 향후 추진내용 등이 포함된 중간보고

서를 작성하여 선정자(기업)의 확인을 받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컨설팅

기관(컨설턴트)은 필요시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의 중간보고서 승인 후 컨설팅 중간점검 평가표에

의해 중간점검(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③ 중간 점검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할 수 있다.

1. 우수 : 컨설팅 수행 과정이 상당히 우수하며,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있는 경우

2. 적정 : 컨설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필요성 이 있는 경우

3. 미흡 : 컨설팅 추진 실적이 미흡하여, 컨설팅 추진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④ 중간 점검 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할 수 있으

며, 이 때 총 협약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⑤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 해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센터는 중간 고객(선정자)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미흡’으로 평가된 컨설팅기관(컨설턴트)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할 수 있다.

⑦ 센터는 컨설팅 수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할 수 있다.

⑧ 담당자는 지역센터에 현장점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완료보고) ①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은 협약기간 종료일 전까지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기타 근거서류를 작성하여 선정자(기업)에게 제출하고, 선정자(기업)은 결과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완료확인서를 발급하여 승인여부를 확정하거나 보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컨설팅기관(컨설턴트)에 최종보고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센터는 동 과제에 대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선정자(기업)에게 사업담당자는 재단에 대한 결과보고 및 홍보 책자 작성을 위한 인터뷰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완료 점검) ① 센터는 결과보고서 및 기타 근거 서류를 근거로 컨설팅 수행 결과에 대하여 완료점검평가표[별지16]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보고서의 보완 등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선정자(기업)은 컨설팅 최종결과보고서를 확인한 이후 센터에서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컨설팅 진행과정에서 해당 컨설팅기관(컨설턴트) 본인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한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컨설팅 일수를 초과한 경우 초과 일수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26조(사업비 지급 및 관리) ①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 종료 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급금액의 5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컨설턴트 1일(4시간 이상 현장상주) 기준 단가는 500,000원으로 하며 협약으로 달리 정할 수도 있다. 이때 단가에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각종 수수료(VAT 포함)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③ 센터는 완료 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과제에 대하여 컨설팅기관(컨설턴트)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다만, 타사와 중복 입력된 수행일지 또는 타 사업과 중복된 시간은 관련 과제 모두 감액 조치할 수 있다.

④ 완료 점검 결과 컨설팅 결과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보완을 완료할 때까지 비용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27조(개소식) ① 선정자(기업)는 맞춤컨설팅 완료 후 재단 및 센터와의 상의를 통해 개소식을 진행해야 하며, 개소식 진행에 대한 협의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

② 개소식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재단이 교부한 기부금 내에서 센터가 부담한다.

③ 선정자(기업)가 속한 지역센터는 개소식과 관련한 실무를 수행하며 현판 제작 등의 업무를 사업의 담당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6장 제재조치 및 이의신청

번호	사 유	사업 참여 제한 대상 및 기준
		컨설팅 기관	선정자 (기업)
1	□컨설팅기관이 선정자(기업)에게 컨설팅 대가로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한 경우	영구	영구
2	□ 선정자(기업)의 영업정보나 기밀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출한 경우	영구	-
3	□ 중간보고서, 완료보고서 등 컨설팅 결과물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년	-
4	□ 컨설팅 결과보고서가 타 컨설팅 결과보고서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카피하여 작성한 경우	2년	-
5	□ 협약서 상의 기업과 실제 컨설팅 수요기업이 다른 경우	2년	-
6	□ 동일한 선정자(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 내에 동일한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타 정부지원사업에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을 수행하고 비용을 받은 경우	3년	3년
7	□ 컨설팅기관(컨설턴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2년	-
8	□ 선정자(기업)의 대표 등을 사칭하여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지원사업을 대리 신청한 경우	2년	-
9	□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또는 양도 등을 하는 경우	2년	-
10	□ 수시, 중간 및 완료점검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1년	-
11	□ 컨설턴트 본인의 4촌 이내 친인척(배우자 포함) 사업장에 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 경우	1년	-
12	□ 컨설팅 수행일에 다른 업무(타사업 컨설팅, 강의 등)을 중복하여 수행한 경우	1년	-
13	□ 수행계획서상의 MD를 임의 조정하여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1년	-
14	□ 협약 변경 없이 수행계획서상의 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1년	-
15	□ 컨설팅 지원 결정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선정자(기업)이 지원 취소 또는 협약 해지를 신청한 경우	-	2년
16	□ 수행계획서 상의 컨설턴트와 다른 컨설턴트가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1년	-

제28조(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비 환수) ① 센터는 부실·허위 컨설팅을 수행한 컨설팅기관(컨설턴트)과 선정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위의 참여제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컨설팅기관(컨설턴트) 또는 선정자(기업)에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시점은 통보 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컨설팅기관(컨설턴트) 또는 선정자(기업)이 1년 이상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통보일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과제는 취소 처리하고 센터 지원금은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필요시 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 및 기간 등의 심의․조정․확정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29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선정자(기업) 및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본 매뉴얼 및

협약서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선정자(기업)와 컨설팅기관 간의 분쟁발생 사항

2. 중간, 완료 점검 및 컨설팅 평가 관련 이의 제기 사항

② 선정자(기업) 및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의가 없

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선정자(기업) 및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은 제1항 제2호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

의사유서를  첨부하여 선정자(기업) 대표자와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이  공동명의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사유서에는 평가 및 통보 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이의신청일 부터 2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신청 내

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 평가위원회는 심의 전 이의신청 내용에 대

한 현장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단, 사안에 따라 센터에서 자체 검토할 수 있다.

⑤ 센터는 평가위원회가 종료된 직후, 심의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⑥ 센터는 이의가 제기된 과제에 대하여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참여 제한,

사업비 지급 및 협약체결 등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7장 사후관리

제30조(사후관리) 재단 및 센터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관련하여 선정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1. 재단 및 센터는 창업자의 성공사례 확보, 경영성과 등의 성장 추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창업자에 대하여 1년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단, 필요시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재단 및 센터가 사업성과 점검 및 후속 지원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선정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 홍보) ① 재단과 센터는 컨설팅 신청 공고 시 신청대상이 사업에 대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신규 장애인기업 및 통합지원기관 대상 메일링 홍보

2. 재단 및 센터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

3. 기타 홍보효과가 기대되는 수단을 활용한 홍보

제32조(산출물에 대한 권리 및 활용) ① 협약해지 시 개선사업 맞춤컨설팅 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성과물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재단 및 센터에 귀속된다.

② 재단 및 센터는 지원내용에 대한 간행물 게재, 홍보,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를 할 수 있다.

제8장 기타

제33조(의무) ① 컨설팅이 완료된 선정자(기업)는 재단과 센터의 컨설팅 성과평

가, 만족도조사, 관련 제출자료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컨설팅기관(컨설턴트)은 경영컨설팅을 통하여 알게 된 기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

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자료제출) 선정자(기업)는 재단과 센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해석) 이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재단 및 센터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2020.07.30.>

①(시행일) 이 매뉴얼의 시행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