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3】교육수행기관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공고 제21-30호

맞춤형 창업교육 교육수행기관 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1. 정부지원금 직·간접사업비 편성 및 집행기준

항	편성기준
직접사업비	정부지원금의 70% 이상
간접사업비	정부지원금의 30% 이내

*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100%

2. 정부지원금 직·간접사업비 편성세부기준

목

세

세부내역

편성 기준

운

영

비

(210)

일반수용비

(01)

안내

·

홍보물  제작비

· 교육생 모집 및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홍보활동을 위한 전단지, 포스터 및 현수막 등 제작 및 게재·배포비용

- 현수막 : 80천원 한도에서 사용하되 실비정산

- 현수막, 전단지, 홍보 유인물 등 : 각 교육별(기초/심화/멘토링/현장실습/코칭/컨설팅 등) 최대 300천원 한도내 사용하되 실비정산

※ 특화교육은 700천원 한도 안에서 회차별 편성 가능

· <부정사례>

- 상품권 등 현금성 기념품의 구입

- 홍보 제작물 및 물품에 사업명 및 기관명을 표기하지 않고 배포

- 교육수행기관 자체의 홍보 목적으로 집행

강사료

(수화통역비 포함)

·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강의 시 지급되는 강사비

- 강사 1인당 일 3시간 이상 강의 시 최대 400천원 한도

1시간	2시간	3시간 이상
최대 150천원	최대 300천원	최대 400천원

· <부정사례>

- 인건비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된 강사비

- 강사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강사비

- 강사비 지급 기준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과도하게 책정하여 지급된 강사비

강사료

(현장상담)

· 오프라인 교육 중 현장 상담 시 지급되는 비용

- 1회 2시간 이상, 최대 200천원

· <부정사례>

- 실제 행하지 않은 상담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급한 상담비

- 인건비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된 상담비

강사료

(코칭/컨설팅)

· 코칭/컨설팅 시 지급되는 멘토링비

- 1회 2시간 이상, 최대 200천원 / 일 최대 400천원

- 연간 멘토 1인당 최대 40회로 제한(현장 상담 포함)

· <부정사례>

- 실제 행하지 않은 상담실적을 허위로 작성하여 수급한 상담비

- 인건비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된 상담비

각종수수료

(회계감사비)

· 회계 감사비

· <부정사례>

- 회계 감사외에 집행된 금액

공공요금

및 제세

(02)

공공요금

· 우편료·택배

- 사용금액의 실비정산

· <부정사례>

- 불분명한 요금이 집행된 경우

국내여비

(01)

교통비

· 원격지 여비 : 멘토링시 전문위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멘토링 지역의 편도 70km이상인 경우

- 대중교통: KTX(일반), 우등고속버스를 기준, 제주지역 항공기(일반)기준을 적용

- 실비 지급

· 교육사업의 직접적 수행을 위해 사용된 교통비

· <부정사례>

- 위의 교통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된 교통비

직접수행이 아닌(회의 등) 업무로 사용된 교통비

업무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회의비

· 교육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회의비

· 총 교육비의 2%를 초과할 수 없음

·  <부정사례>

- 주류 또는 유흥비로 집행한 경우

- 회의록 부실 기재(사진, 서명, 명단 미기재 시)

- 교육수행기관 (외부인원 없이)내부인원 간 회의비

- 회의비 집행 규정을 벗어난 집행(22시 이전 집행, 1인 당 3만원 이하 등)

인

건

비

(110)

보

수

(01)

교육담당자

· 교육수행 기관에 소속되어 당해 사업을 수행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 지원인력비는 총 사업비의 3~5%이내 편성 가능

50백만 이하	100백만 이하	100백만 초과
5% 이하	4% 이하	3% 이하

- 사업비의 교육담당자는 최대 1명 가능

· <부정사례>

- 미참여 인력에 대해 지급된 인건비

- 인건비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

- 교육담당자 또는 보조진행자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외부 기관에 지급된 인건비

일용임금(04)

보조진행자

· 교육 수행 기관에 진행하는 교육 사업을 보조할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 1일 교육 최대 1명

- 1일 1인 최대 8시간, 100천원 한도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25천원	50천원	75천원	100천원

· <부정사례>

- 미참여 인력에 대해 지급된 인건비

- 인건비 지급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

- 교육담당자 또는 보조진행자를 외부기관에 위탁하고 외부 기관에 지급된 인건비

민간

이전

(320)

민간위탁

사업비

(02)

□ 일반관리비

·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10% 이내

- 교육 수행 기관에서 사업 운영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할 수 있음

공통사항

사전 승인 후 집행하여야 하며 임의 집행 시 불인정

※ 교육비 편성기준(안)은 교육기관 참고용임으로 항목, 금액 등은 위탁기관 선정과정(협상 등)에서 변동 될 수 있음

별지		예산편성예시

○ 교육비 편성 예시

□ 총괄표

구 분	사업비	일반관리비	총액(천원)
금 액	73,640	16,360	90,000

□ 총괄표 세부내역

예산편성항목		산 출 내 용(안)	소요예산(천원)
사업비	멘토링비	20천원 x 50명 x 3회(1명)	30,000
	사업화지원	20천원 x 30명 x 3회(1명)	18,000
	점포창업지원	20천원 x 10명 x 1회(1명)	2,000
	홍보비	300천원 x 3회(상담, 컨설팅,교육)	1,200
	보조진행자	100천원 × 1명 × 24일 *고용, 산재보험 가입	2,400
	교육담당자	총사업비의 4% 이내 *교육담당자는 4대 보험가입해야함	3,900
	소모품	5천원 x 60명	400
	교통비	60천원 x2명×10일(서울 7만, 광역시 6만, 그 외 5만)	12,000
	제세	우편료 등	340
	회계사검수수수료	회계사 검수 비용	1,500
	회의비	총사업비의 2%이내 (3만원 x 4명)	1,900
	소 계(A)		73,640
일반관리비(B)		사업비의 10％ 이내	7,360
부가가치세(C)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경우(일반관리비 포함)한 사업비의 10%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적용기준 별도 제시	9,000
총 계 (A + B + C)			90,000

* 위의 작성 내역은 총괄사업비 집행예시며, 산출 내역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작성 요망

** 향후 교육기관으로 선정 시, 세부사업별로 작성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