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매뉴얼

KSD나눔재단의 장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운영 매뉴얼

2020. 07.

			목 차

1. 총칙......................................................................................1

2. 사업의 운영체계..................................................................2

3. 대상자 모집 및 선발...........................................................4

4. 협약체결...............................................................................6

5. 개선사업비 집행 및 개선사업 완료.....................................8

6. 제재조치 및 이의신청.........................................................11

7. 사후관리..............................................................................14

8. 기타.....................................................................................14

9. 서식[별지]............................................................................16

“KSD나눔재단의 장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운영매뉴얼

제정 2019.  7.  1.

개정 2020.  7. 3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매뉴얼은 「KSD나눔재단의 장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관리, 운영 및 예산집행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매뉴얼은 「KSD나눔재단의 장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매뉴얼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라 함은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나.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다. ‘국가유공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4․19혁명 부상자, 6․18자유상이자 등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2. ‘KSD나눔재단의 장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점포를 보유한 장애인 기업가에게 시설 개·보수, 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하여 경영환경 및 매출증진을 돕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3. ‘KSD나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개선사업을 위한 기부금을 교부하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 협조하여 지원자 심사, 사업의 홍보, 기부금 집행내역 검수 및 확인 등의 업무를 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센터’라 함은 개선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고, 접수, 심사, 발표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지역센터’라 함은 센터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전국16개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센터의 지역센터를 말하며, 해당 지역센터의 실무자를 포함한다.

6.‘지원자’라 함은 2011년~ 2018년 사이 센터의 ‘장애인 창업 점포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자로서 신규 개선사업에 신청한 자를 말한다.

7.‘선정자’라 함은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모집규모 범위 내에 포함된 장애인기업가를 말한다.

8.‘평가위원회’라 함은 개선사업에 참가한 자를 대상으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선정자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9.‘심의위원회’라 함은 지원자가 개선사업 선정과정에 대한 이의제기(평가결과, 협약해지 및 지원금 환수 등), 기타 사업의 운영상 중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사업의 운영체계

제4조(재단) 재단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부금의 교부 및 사업의 홍보

2. 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수 및 확인

3. 개선사업 대상자 선정·심사(서류 및 면접심사)

제5조(센터)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선사업 세부추진계획, 예산집행계획 수립

2. 개선사업 통합공고,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3. 개선사업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개선사업 대상자 및 선정·심사(서류 및 면접심사)

5. 개선사업 직접지원금 지급

6. 개선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7. 사업비 집행내역 검증

8. 개소식 관련 총괄 업무

9. 매뉴얼이나 규정위반 등에 대한 제재조치

10. 기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센터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선사업 협약체결

2. 개선사업 수행기관 및 개선사업 선정자 관리

3. 개선사업 컨설팅 지원 수행

4. 개선사업 선정자 수시 및 완료 점검, 사후관리 현장점검
5. 개선사업 집행내역 검토 및 환수

6. 지역 내 개소식 관련 실무

7. 개선사업 검증내역 통보 및 정산보고서 확정

8. 개선사업 제재조치 협조

9. 기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6조(사업공고) 본 사업은 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등을 통해 공고한다.

제7조(추진절차) 세부 추진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단 계			내 용
공고·신청·접수			▪ 공고 ( 센터 홈페이지 www.debc.or.kr 공고) ▪ 우편 및 내방 접수
서류 심사			▪ 선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2배수 미만 신청 시) 신청서 기반 발표심사 ▪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종합점수의 40% 반영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면접 심사			▪ 종합점수의 60% 반영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
협약체결			▪ 협약체결
사전컨설팅			▪ 사전컨설팅 및 사업계획 내용 수정
영업환경 개선사업 및 중간 컨설팅			▪ 시공업체 계약 및 개선사업 진행 ▪ 중간 컨설팅
사업비 신청 및 교부			▪ 완료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교부 신청 ▪ 검토후 최종 확정 및 통보 ▪ 통보일로부터 2주내 사업비 교부
개소식 및 사후컨설팅			▪ 각 점포 개소식 진행 ▪ 사후컨설팅

제3장 대상자 모집 및 선발

제8조(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① 신청자는 센터의 창업점포 수혜자로서 현재 동일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 한정한다.

② 개선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공고문 상의 참가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기한 내에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자는 당해 공고에 대해 1회만 신청 가능하다.

제9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별지5]

2.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제10조(제출서류) 첨부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일체를 말한다.

구 분			제출서류
영업환경개선 ⏜ 시 설개보수 ⏝	신청시 제출	공통	1. 2020 장애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사업 신청서 1부.[별지1]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조회 동의서 각 1부.[별지2],[별지3] 3.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원본 1부. 4.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1부. 5. 임대인 동의서 1부.[별지4] 6. 대표자 신분증 사본 1부. 7. 과거 2개년 매출증빙자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8. 상시종업원 확인서류(고용보험 납부확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1부. 9. 사업장 관련 사진 4매(외부 1매, 내부 1매, 시설개선 예정부분 2매)
		해당자	10. 업종관련 자격증 또는 기술교육수료증, 센터 특화교육 수료증, 신청아이템 관련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1부. 11. 경력사항 관련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폐업사실증명 1부 12. 신청서 <5.항목별 세부계획> 상의 구체성을 증빙할 서류 (견적서 등)
	공사완료 확인 및 비용 정산시 제출		1. 시설업체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지급내역사본* 각 1부. *사전이체확인증, 카드의 경우 내역이 모두 나오는 것만 인정 2. 시설업체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3. 완료 보고서[별지13],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 서식[별지14] 4. 기타 관련 서류(필요시 붙임)

제11조(대상자 선정·평가) ① 센터는 지원자 중 배리어프리, 시설노후 등의 영업환경과 개선사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고객만족도 상승 등의 기준으로 모집·심사 시 지원자 수 및 선정자의 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

② 대상자 선정·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1. 평가위원회는 10인 내외의 평가위원 Pool을 구성하고, 면접심사 시에 평가위원풀 내에서 5명 이내로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2. 평가위원은 재단과 센터의 실무자를 포함하여 장애인 전문가,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관련 분야 교수, 기타 이에 준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3. 평가위원이 당해 년도 센터 창업교육 및 컨설팅 수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상자 선정·평가에서 제척하고 평가위원은 서약서[별지10]을 작성한다.

4.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시에 호선으로 결정하며, 위원장은 당해 심사 시에만 역할을 수행한다.

③ 센터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주체로, 대상자 선정 평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심사(종합점수의 40% 반영)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가. 신청자 환경 평가(40점) : 개선사업의 필요성, 신청자 경력, 신청자 부채현황 및 신용상태

나. 사업계획 평가(30점) : 환경개선 방향, 자금사용 계획

다. 정성 평가(30점) : 합목적성과 신청 내용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2. 서류심사는 선정인원(모집규모)의 2배수 이내로 선발하되, 모집규모 및 신청인원에 따라 3배수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3. 서류심사점수 60점 이상으로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며, 심층모집규모의 2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④ 심층면접심사(종합점수의 60% 반영)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청자의 역량 및 기술(30점) : 신청자의 업종에 대한 역량 및 기술, 지식, 경험 등의 보유 여부와 사업 지속 가능성

2. 신청내용의 구체성(20점) : 영업환경 개선사업 필요성과 사업 완료 후, 사업에 미칠 영향의 구체성

3. 자금 활용 세부 계획(20점) : 영업환경 개선사업 신청금의 구체적 활용 계획

4. 개선사업 진행 중 문제점과 해결책(10점) : 예견 가능한 문제점 발생 시 사후 조치

5. 기타(20점) : 신청자의 태도·노력 및 심사위원 질의에 대한 응답의 적절성 등

⑤ 서류심사·심층면접심사는 아래의 평가방법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점수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수 - 2

단,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위원 불참 등 4인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심사 진행시, 참석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값으로 지원신청자의 순위를 정한다.

⑥ 심사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⑦ 최종점수는 서류심사 40% + 심층면접 60% + 가점으로 한다.

최종점수 =	서류심사*0.4(40%) + 심층면접심사*0.6(60%) + 가점(최대 10점)

* 가점(최대 10점) : 중증 장애인(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안)), 장애인 추가 고용 여부, 여성장애인

⑧ 모집규모 범위 내에서 동점자 발생 시에는 1순위는 발표심사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한다, 단, 1순위가 동률인 경우 서류심사 고득점자를 우선한다.

제12조(최종 대상자 선정) ①최종 선정자는 기초서류심사 40%, 심층면접심사 60% 및 가점을 반영하여 최종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규모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②모집규모 범위 내에서 동점자 발생 시에는 1순위는 발표심사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하며, 1순위도 동률인 경우 서류심사 고득점자를 우선한다.

③ 최종선정자의 사업 포기 시 발표최종점수 차 순위 고득점자 순위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센터는 차 순위자를 예비 후보로 등록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장 협약체결

제13조(협약체결) ① 선정자는 협약을 체결한 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 서류 미제출시 센터는 선정자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비고
협약서	◦ 개선사업 지원 협약체결	별지11
사업 이행 및 유지 동의서	◦ 개선사업 선정자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	별지12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사업 유지 기간 및 지원금 보증	-

② 선정자는 협약서류에 이상이 있을 시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와 협의 없이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정·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선정자는 협약서 및 신청서에 따라 개선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공고문 상의 계획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선정자가 개선사업 지원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포기 신청서[별지18]를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 이후에는 포기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며, 협약은 접수된 날로부터 자동 해지된다. 또한, 중도 포기 시에는 집행된 사업비는 선정자가 부담하며, 지원금 전액은 센터에서 환수한다.

⑤ 선정자가 있는 지역센터을 중심으로 사업 설명 및 지원 협약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선정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주관부서 사업 담당자에게 협약변경을 요청하여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선정자는 사전컨설팅 후 컨설턴트의 조언을 통해 사업비 기준 내에서 신청서 상의 사업비 등을 변경할 경우(단, 환경 개선이 구체적으로 실행되기 전 1회).

2. 기타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제15조(협약해지) ① 센터는 제13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선정자가 개선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2.  사업비의 횡령, 편취, 유용, 목적 외 사용 및 불성실한 사업추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4.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

5.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 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6. 기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센터의 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협약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 구성) ① 사업비는 재단의 기부금을 통한 센터지원금으로 구성하며, 선정자는 직접지원비 이상을 본인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② 선정자는 신청서에 따라 총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7조(센터지원금) 지원금은 매장모델링, 집기 및 기자재, 브랜드 개발 등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해 정해진 한도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중고시설 및 일회용품,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일반용역은 신청이 불가.

지원항목	지원기준	한도 범위
모델링	•인테리어, 간판 설치 등 사업장 내·외부설계 및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비(직접 설계 및 시공하는 경우), 용역비	100%
집기 및 기자재	•환경개선, 아이템 변화·개발에 필요한 집기 및 기자재 구입비	30%
브랜드 개발	•CI 및 BI디자인, 브랜드 네이밍 등 브랜드 개발 용역비	30%

제5장 개선 사업비 집행 및 개선 사업 완료

제18조(현장점검) ①재단은 센터에 진행 상황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 및 담당자는 선정자의 개선사업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할 수 있으며, 이때 수시점검표(별지17-1)을 작성 하여야 한다.

③ 지역센터 및 담당자는 선정자의 개선사업 완료 보고서(별지13) 및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서식(별지14) 접수 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고, 모든 선정자가 완료된 경우 센터에 완료점검 결과(별지17)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담당자는 지역센터에 현장점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완료보고) ①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개선사업 완료 보고서(별지13) 및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서식(별지14)을 지역센터 또는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약기간 내 개선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선정자가 속한 지역센터 또는 사업담당자는 개선사업 완료 보고서(별지13)및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서식(별지14)의 적정성 및 지출증빙서류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고 선정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보완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자가 속한 지역센터 또는 사업담당자는 재단에 대한 결과보고 및 홍보 책자 작성을 위한 인터뷰 및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정해진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비 신청·교부 및 지출증빙서류) ① 사업비 신청 및 교부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단 계			내 용
사업비 선 집행			▪ 선정자는 협약체결 후 신청서 상의 계획에 맞게 사업비를 자비부담으로 선 집행
개선사업 완료보고 및 사업비 교부 신청			▪ 선정자는 개선사업 완료를 양식에 맞게 보고하며, 동시에 지출증빙서류를 포함하여 사업비 교부 신청
교부 신청에 대한 검토			▪ 센터는 선정자의 사업비 교부 신청을 검토하여 문제가 없을시 확정 통보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불인정 통보 ▪ 불인정 통보의 경우 센터는 추가 서류요청을 할 수 있으며, 선정자는 이의신청이 가능
최종 사업비 교부			▪ 최종 확정된 사업비 교부

② 개선사업을 위한 비용은 자비로 부담한 후, 완료보고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센터에 사업비 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1.개선사업 완료 보고서(별지13) 및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서식(별지14)

2. 사업비 지급 통장 사본

가. 선정자는 사업비 신청 전 본인 명의의 통장, (필요시)카드를 준비한다.

나. 센터는 선정자의 사업비 신청 검토 후, 선정자가 제출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사업비를 교부할 수 있다.

③ 지출증빙서류 및 구비요건은 다음과 같다. 단, 중고시설 및 일회용품,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일반용역 등에 관한 지출증빙서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구분	서 류 명	구 비 요 건
시설 개·보수 공통(필수)	견적서	1. 200만원 이상 거래 건에 한함 2. 거래처의 직인, 구체적인 구매물품(품목, 수량, 단가 등) 또는 위탁업무 내역 기재 3. 비교 견적서 1부 이상 첨부
	계약서	1. 선정자와 거래처 간 날인, 계약기간,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내용(구체적인 구매물품 또는 위탁업무 내역) 기재 2. 단순 물품 구매 거래일 경우 ‘거래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거래일자, 공급받는 자, 공급자, 공급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거래금액 등 기재되어 있어야 함
카드거래 시	카드 사용 영수증	1. 거래처 정보(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거래내용(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총 금액 등), 카드 승인정보(카드명, 카드번호, 승인금액, 할부개월, 승인번호 등)를 반드시 포함 2. 분실 등으로 인해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카드 매출전표로 대체하되, 위 구비요건을 갖추어 제출 (견적서 등 내역 확인 및 소인 필수)
계좌이체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거래처 통장 사본	1. 통장 앞면(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확인용)
	이체확인증	1. 수취자 성명 및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이체확인증(또는 이체처리결과내역)
필요 시	기타 증빙서류	기타 센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21조(사업비 집행) ① 사후정산 일에 요청하는 사업비는 동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선정자는 사업비 지급 요청 시 항목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집행 시 필요한 증빙자료는 (별지15)와 같다.

③ 선정자의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업체가 선정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해당 거래에 대한 지출은 불인정 한다.

제22조(사업비 정산) ① 지역센터 및 사업담당자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사업비 잔액 또는 불인정 금액 등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 정산은 협약기간 내 집행내역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해 센터는 외부 전문 회계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정산 검증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역센터 및 사업담당자는 사업비 정산의 검증결과를 확인 후 통보 및 확정 처리하여야 한다.

④ 선정자는 불인정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선정자가 제출한 지출증빙서류는 개선사업과 연관성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지역센터 및 사업담당자는 추가적인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금액은 불인정한다.

⑥ 센터 담당자는 최종 확정 처리 후 14일내에 사업비를 교부한다.

⑦ 선정자는 제1항과 관련된 집행내역, 관련증빙서류 원본을 해당사업 년도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개소식) ① 선정자는 사업완료 및 사업비 정산 후 재단 및 센터와의 상의를 통해 개소식을 진행해야하며, 개소식 진행에 대한 협의에 성실히 임할 의무가 있다.

② 개소식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재단이 교부한 기부금 내에서 센터가 부담한다.

③ 선정자가 속한 지역센터는 개소식과 관련한 실무를 수행하며 현판 제작 등의 업무를 주관부서의 담당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제24조(사업체 유지의무) 선정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하며, 6개월 이내 폐업한 경우 지원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개선사업 지원대상자가 천재지변, 재해, 투병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센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금 환수여부 및 환수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장 제재조치 및 이의신청

제25조(협약취소 및 환수·참여제한)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창업자와의 협약을 취소하고 제재기준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별지19]

1. 선정자가 개선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2. 협약만료일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선정자가 제출한 신청서상의 계획과 현저히 맞지 않을 경우

4. 선정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5. 선정자가 사업체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사업체 유지 의무기간 내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도 포함

② 협약취소 및 제재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자에게 문서로 사전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③ 이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 발생 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④ 선정자가 협약 기간 이내에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센터지원금의 차액을 환수한다.

제26조(양도 등 금지) 협약을 체결한 선정자는 협약상의 일체 권리, 의무, 사업체 등을 사업체 유지의무기간 내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7조(이의신청) 지원자는 심사결과, 협약 취소, 환수·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절차 및 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지원자는 결과 발표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에 한해 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이의제기 신청서”[별지20]에 이의제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참가자 명의로 센터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센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이의제기 신청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이의제기 내용과 타당성 등을 설명하여야한다.

④ 센터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21일 이내에 이의 신청 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제28조(심의위원회 책임과 역할) 심의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선사업 선정자 제재

2. 개선사업 지원금 환수 및 제재

3. 개선사업에 대한 이의신청

4. 개선사업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에 대한 심의

5. 기타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단 이사장 또는 센터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센터는 “개선사업 자금지원”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등에 관한 의결 또는 심의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 한다.

②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계약해지에 따른 수혜자에 대한 법적조치 등 심의·의결사항, 운영상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의 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④ 심의·의결사항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경제·기업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박사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경제ㆍ기업에 관해 5년 이상 연구한 자

나. 연구기관에서 경제ㆍ기업에 관해 5년 이상 연구한 자

2. 경제·기업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경영지도사 등 기업 경영에 관한 자격증을 갖추고 해당 업무에 5년 이상종사한 자

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등의 자격증을 갖추고 법률, 경영 등의 자문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기관 또는 단체에서 경제ㆍ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기관, 지자체의 경제ㆍ기업 관련 부서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자

나. 준정부기관, 공기업, 기타공공기관의 경제ㆍ기업관련 부서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관련 단체에서 차장급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사업에 필요로 한 분야의 전문가로(사업체 재직 및 프리랜서) 신청분야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주관기관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해당분야의 수행을 위해 적합한 자로서 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

⑥ 심의위원은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가(可), 부(否)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심의의견을 작성·제출한다.

⑦ 심의결과 및 평가의견은 비공개되며,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심의위원회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대상자에게만 개별 결과 통지한다. 단, 심의대상자가 심의위원회 불참 시 해당 건에 이의신청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장 사후관리

제30조(사후관리) 재단 및 센터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관련하여 선정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1. 재단 및 센터는 창업자의 성공사례 확보, 경영성과 등의 성장 추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창업자에 대하여 1년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단, 필요시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재단 및 센터가 사업성과 점검 및 후속 지원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선정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1조(산출물에 대한 권리 및 활용) ① 협약해지 시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성과물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재단 및 센터에 귀속된다.

② 재단 및 센터는 지원내용에 대한 간행물 게재, 홍보,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를 할 수 있다.

제8장 기타

제32조(자료제출) 선정자 및 창업자는 센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기타) 개선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센터와 선정자 및 창업자간에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센터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4조(해석) 이 매뉴얼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 칙<2020.07.30.>

①(시행일) 이 매뉴얼의 시행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