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적심사규정

제정 2017. 8. 16.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5호

개정 2020. 9. 28.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77호

개정 2021. 3. 12.  중소벤처기업부 훈령 제8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각종 표창 및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표창 등의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표창의 종류) 표창은 공적에 대한 표창[이하 "포상"(褒賞)이라 한다]과 성적에 대한 표창[이하 "시상"(施賞)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공적조사자 및 추천관)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대한 조사자 및 추천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부

가. 조사자 :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다만 대상자가 과장급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

나. 추천관 : 해당 실･관･단의 일반직고위공무원, 다만 대상자가 실․국장급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

2.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가. 조사자 :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다만 대상자가 과장급 이상인 경우 직근 상위자, 지방청장인 경우 조정협력과장

나. 추천관 : 지방청장, 다만 대상자가 지방청장인 경우 차관

3. 국립공업고등학교(이하“국립공고”라 한다)

가. 조사자 : 행정실장

나. 추천관 : 교장

4. 산하단체 임직원 등 민간인

가. 조사자 : 해당 부서의 과장급 공무원

나. 추천관 : 해당 관․단의 일반직고위공무원 및 지방청장

제4조(표창계획에 대한 협의) ① 각 관․단, 지방청 및 국립공고에서는 계획표창제 실시를 위하여 매년 12월 15일까지 다음연도 표창계획에 대한 수요조사서를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관․단, 지방청 및 국립공고에서는 정부포상 수립시 운영지원과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시표창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으며, 소요를 제기한 부서는 표창방법 및 시기, 대상, 수량 등을 운영지원과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의 대상자 심사를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와 장관표창이하 공적심사위원회로 구성·운영한다.

③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5분의 3 이상을 외부 전문가로 하고, 위원과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위원

가. 소관 국장

나. 감사관

다. 운영지원과장

2. 민간위원 : 민간위원은 다음 각 목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6명 이상을 위촉하되, 위촉일로부터 1년(연임가능)으로 한다. 다만, 법률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를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자

나. 대학에서 법학·행정학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

다. 고위공무원단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경력자

라.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10년 이상 근무경험 보유자

3. 간사 : 추천 담당부서 과장 또는 운영지원과 서기관(사무관)

④ 장관표창이하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과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위원

가. 각 실 선임국의 주무과장

나. 운영지원과장

다. 감사담당관

2. 간사 : 추천 담당부서 서기관(사무관) 또는 운영지원과 서기관(사무관)

⑤ 위원회는 전체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부포상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항의 위원회와는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심사 대상자인 경우 등 심사·의결에서 당연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은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심사·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공적심사) ① 포상 및 포상추천 대상자는 제5조제2항 또는 제5조제7항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시상인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대상자의 공적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

1. 상위직 보다는 하위직 우선

2. 일선기관 근무자

3. 장기근무자 우선

4. 근무평정 점수가 높은 자 우선

5. 공공기관 근무자보다 일반국민 우선

제7조(추천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

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직위 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직무와 관련하여 경고조치를 당한 후 1 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정부포상업무 지침 포함)에 의한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6. “정부포상 추천대상자 공개검증” 결과 및 공적심의회 심의결과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7. 장관표창의 경우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 미경과자 (다만, 시상 및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제8조(표창의 취소) 표창을 수여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적재검증과 당사자에게 소명기회 부여 후 표창권자는 표창을 취소 조치한다.

1.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정부포상업무 지침 포함)에 의한 취소 대상에 해당하였을 때

2. 표창의 의의를 훼손하였을 때

3.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제9조(표창의 재발급) 장관의 표창을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소관 부서가 사유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발급 3년 내에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소속기관장 등의 표창)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기관의 기관장표창은 정부 표창 규정 및 이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이 규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정부 표창 규정｣의 준용) 정부포상 및 장관 표창에 관하여 이 훈령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정부 표창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