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2025. 12. 30.

관 계 부 처  합 동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요약)

Ⅰ	추진 배경

□ 과도한 경제형벌이 투자·민생을 제약하나, 위법행위 억제 효과는 제한적

ㅇ 형벌은 형사 절차 특성상 처벌 확정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위법행위 시정에 한계

* 형벌은 수사·재판 절차로 인해 최종 확정까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

ㅇ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 중심 제재방식의 실효성 의문

□ ｢경제형벌 합리화 TF*｣(8.1일)를 통해 속도를 내서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 → 110개 규정을 정비하는 1차 방안 발표(9.30일)

* 기재부‧법무부 차관(공동단장),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ㅇ 2차 방안 마련을 위해 경제단체 의견 수렴 등 현장에서 즉시 체감 가능한 개선과제 발굴 진행

* 기재부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는 ①경제형벌 합리화를 속도를 내 추진하고, ②형벌보다 경제적 제재를 통한 실질적 위법행위 억제 필요성 강조(12.11일)

Ⅱ	추진 방향

□ 중대 위법행위의 실효적 억제를 위해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되, 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과잉형벌은 과감히 완화

① 불공정거래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실질적으로 억제되도록 형벌보다는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성 중점 강화

②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벌 구성요건을 축소*하는 등 사업주의 과도한 형사리스크를 완화하여 기업 활동 지원

* 예)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허위신고는 형벌을 유지하되, 미신고는 형벌 완화

③ 소상공인 등 일반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빈번하게 직면하는 불합리한 생활밀착형 형벌 규정을 정비

◇ ①금전적 책임성 강화, ②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③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개선과제 발굴
⇒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통해 331개 경제형벌 규정 정비

Ⅲ	세부 추진방안

□ (금전적 책임성 강화) 기업의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
➡ 대규모유통업법 등 29개 규정 정비

ㅇ (대규모유통업법

공정위

)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시 現징역 2년  + 시정명령 + 과징금 병과 → 改위법 즉시 형벌 부과 조항 폐지 + 시정명령(단, 미이행시 형벌) + 정액과징금 상향(5억→50억원)

√ (사례) B 대형마트는 자사에 상품을 납품하는 C 식품회사가 다른 대형마트에 동일 제품을 납품하려고 하는 경우, 매장 철수 압박 등을 통해 부당하게 거래를 방해

ㅇ (하도급법

공정위

)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으나, 하청업체에게 미지급시 現하도급대금 2배內 벌금 + 시정명령 + 과징금→改위법 즉시 형벌 부과 조항 폐지 + 시정명령(단, 미이행시 형벌) + 정액과징금 상향(20억→50억원)

√ (사례) D 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자재 구입 등의 명목으로 선급금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 계약을 맺은 E 업체에게 이를 미지급

ㅇ (가맹사업법

공정위

) 가맹 본사가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內 가맹계약 체결시 現징역 2년 + 시정명령+ 과징금 병과 →改위법 즉시 형벌 부과 조항 폐지 + 시정명령(단, 미이행시 형벌) + 정액과징금 상향(5억→50억원)

※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규정을 유지

√ (사례) F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빨리 개업하고 싶다"는 가맹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공개서(법정안내서) 제공 후 10일 만에 가맹계약을 체결

ㅇ (대리점법

공정위

)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대리점 경영활동을 부당 간섭시 現징역 2년 + 시정명령+ 과징금 병과 →改위법 즉시 형벌 부과 조항 폐지 + 시정명령(단, 미이행시 형벌) + 정액과징금 상향(5억→50억원)

√ (사례) G 자동차용품 제조사가 대리점별 마진율을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이 카센터 등과 거래한 세부 내역을 본사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강제

ㅇ (위치정보법

방미통위

) 위치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 안할 경우
現징역 1년→改형벌 폐지 + 정액 과징금 5배 상향(4억→20억원)

√ (사례) H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기지국 접속 기록(위치정보)을 암호화 조치 없이 저장하거나, 접근 권한을 통제하지 않아 대리점 등에서 조회토록 방치

□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사업주의 단순 행정의무 위반, 실수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면제
➡ 대기환경보전법 등 182개 규정 정비

ㅇ (대기환경보전법

기후부

) 온실가스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확인 서류를 기한內 미제출시 現벌금 3백만원 → 改과태료 3백만원

√ (사례) A 자동차사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모델별 판매대수 등 증빙 서류를 법정 기한(매년 3월말)까지 미제출

ㅇ (자본시장법

금융위

) 금융투자업자 등이 아닌 자가 상호에 금융투자 등 유사 명칭을 사용시 現징역 1년 → 改과태료 3천만원

* 중소기업은행법 등에서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 감안

√ (사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B 주식회사가 상호명에 ‘금융투자’ 및 ‘Financial Investment’ 등 단어를 포함

ㅇ (비료관리법

농식품부

) 비료의 성분·효과 등에 대해 과대광고한 경우 現징역 2년·벌금 2천만원 → 改벌금 2천만원(징역형 폐지)

*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형벌 필요성은 인정되나, 징역형 부과는 과도

√ (사례) C 비료생산업자가 자사 비료 제품의 포장지에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최고 품질’, ‘가장 탁월한 효과’ 등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

ㅇ (자동차관리법

국토부

) 부품 제조사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 통보 없이 부품자기인증 표시시 現징역 1년→改과태료 1천만원 + 시정명령 부과

* 단순 착오 등으로 제원 통보를 누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시정기회 부여 필요

√ (사례) D 자동차 부품사가 자동차안전연구원(성능시험대행자)에게 크기, 재질 등 부품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부품자기인증을 받았다고 표시 후 판매

ㅇ (관광진흥법

문체부

) 테마파크업 대표자 변경 후 신고 없이 영업시 現징역 1년→改시정명령 부과 후 미이행시 형벌(징역 1년)

√ (사례) E 테마파크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전문경영인으로 대표자를 변경하였으나, 관할 지자체에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

□ (민생경제 부담 완화) 전과자 양산 우려가 있는 국민의 생활밀착형 의무 위반이나, 경미한 실수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대폭 완화
➡ 자동차관리법 등 120개 규정 정비

ㅇ (자동차관리법

국토부

) 캠핑카 튜닝 후 튜닝검사 미이행시 現벌금 1백만원 → 改과태료 1백만원 + 시정명령 미이행시 형벌(징역1년)

√ (사례) 승합차 소유주 A가 캠핑카 개조를 위해 시장에게 튜닝 승인을 받았으나, 작업 완료 후 별도의 튜닝 검사 없이 운행

ㅇ (공동주택관리법

국토부

) 관리사무소 등이 아파트 관리비 징수내역과 관련된 서류 미보관시 現징역 1년 → 改과태료 1천만원

√ (사례) B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관리비 징수·사용에 대한 서류를 실수로 파쇄

ㅇ (자연공원법

기후부

) 국립공원 등에서 나무를 말라죽게 한 경우
現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 改벌금 1천만원

* 비교적 경미한 훼손 행위, 다수의 나무를 고사시킬 경우 他조항에 의해 처벌 가능

√ (사례) 국립공원 등산객 C가 뜨거운 라면 국물을 부어 나무 뿌리를 훼손시켜 나무가 시들어 죽는 경우

ㅇ (동물보호법

농식품부

) 동물미용업자 등이 인력 현황 등 변경 후 미등록한 경우 現징역 1년 → 改형벌 폐지

* 위법정도가 경미하고,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가능한 점 감안

√ (사례) D 강아지 미용실 대표가 직원을 새롭게 채용하여 등록 사항(인력 현황)에 변경이 발생했으나, 구청 등에 이를 미등록

ㅇ (무인도서법

해수부

) 개발 가능한 무인도서 소유자가 승인 없이
개발 행위한 경우 現징역 1년 → 改과태료 1천만원

* 개발 가능 무인도서는 승인 후 시설물 설치 등이 허용된 만큼, 형벌 적용은 과도

√ (사례) E 무인도서 소유주가 도지사의 승인 없이 펜션 등을 건축

ㅇ (식품위생법

식약처

) 음료공장 등 식품제조가공업의 대표자 성명 등이 변경된 후 미신고한 경우 現징역 5년 → 改징역 1년

* 유흥주점영업 허가 받은자의 변경신고 위반도 3년→1년으로 완화 추진 중

√ (사례) F 녹즙생산 음료공장의 대표자가 G에서 H로 변경되었으나, 이를 미신고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방향	2

Ⅲ. 세부 추진방안	3

1.  금전적 책임성 강화	3

2.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6

3.  민생경제 부담 완화	10

Ⅳ. 향후계획	14

Ⅰ. 추진배경

□ (배경) 과도한 형벌이 투자와 민생을 제약하나, 위법 억제 효과는 제한

ㅇ 형벌 만능주의에 기인한 과도한 형벌 규정*이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 투자·고용 등 민간의 경제활동을 위축

* 민생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형벌 규정은 5,887개(법무정책연구원, ‘21.7월)

- 이는 국내 투자 매력도를 낮추는 등 경제 역동성을 저해

ㅇ 형벌은 형사 절차 특성상 처벌 확정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신속한 위법행위 시정에 한계

- 특히,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불공정 거래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한 형벌 중심 제재방식의 실효성 의문

* 온라인플랫폼 A사가 최근 3천만개 이상 고객 계정의 고객명,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유출

ㅇ 또한, 산업 및 민생 현장에서 체감하는 형벌 부담*도 큰 편

* 특별법범 중 자영업자·저소득층 비율(‘23, 검찰, %) : (자영업자) 20.5, (저소득층) 37.1

□ (경과) 배임죄 개선 등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마련, 2차 과제 발굴

ㅇ ｢경제형벌 합리화 TF*｣(8.1일)를 통해 속도를 내서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 → 110개 규정을 정비하는 1차 방안 발표(9.30일)

* 기재부‧법무부 차관(공동단장),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

<참고>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

유형				① 선의의 사업주 보호				② 금전적 책임성 강화				③ 경미한 의무위반 과태료 전환				④ 先행정조치 後형벌부과				⑤ 기타
주요 내용				▸ 선의의 사업주 면책 규정 마련 ▸ 양벌규정 정비				형벌은 완화하되, 손해배상 책임 또는 과징금 도입				보고·신고의무 등 경미한 의무 위반시 형벌 대신 과태료 부과				행정계도로 입법 목적 달성 가능시 행정조치 먼저 부과				타법과의 형평성 등 감안하여 형벌 완화 또는 폐지
과제수 (110개)				3개				3개				68개				18개				18개

- 1차 방안에 대한 입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상임위별 의원발의 진행)

ㅇ 특히, 경제적 제재를 통해 기업의 위법행위를 실질적으로 억제하되, 현장에서 즉시 체감 가능한 개선 과제 발굴 위해 노력

* 기재부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는 ①경제형벌 합리화를 속도를 내서 추진하고, ②형벌보다 경제적 제재를 통한 실질적 위법행위 억제 필요성 강조(12.11일)

Ⅱ. 추진방향

□ (기본 원칙) ➊책임성, ➋시의성, ➌보충성, ➍형평성·정합성,
➎글로벌 스탠다드 등 5대 원칙에 근거하여 정비대상을 검토

경제형벌 합리화 5대 원칙

▸ (책임성) 책임주의 원칙에 근거할 때 형벌이 과도한지 여부

▸ (시의성) 시대변화로 형사처벌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지 여부

▸ (보충성) 행정제재 등 형벌 外 수단으로 법익 보호 가능성 검토

▸ (형평성·정합성) 유사 입법목적의 他 법률조항과 비교하여 형벌수준이 과도한지

▸ (글로벌 스탠다드) 해외사례와 비교해 형사처벌 수준의 적합성 검토

□ (정비 유형) 경제형벌 합리화 가이드라인 등을 기반으로 5대 정비 유형*에 따라 과제 발굴

* ①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선의의 사업주 보호), ②금전적 책임성 강화, ③경미한 의무위반 과태료 전환, ④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⑤기타(타법과의 형평성 등)

□ (정비 방향) 중대 위법행위의 실효적 억제를 위해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되, 산업 활력·민생안정을 저해하는 과잉형벌은 과감히 완화

① 불공정거래행위 등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가 실질적으로 억제되도록 형벌보다는 과징금 등 금전적 책임성 중점 강화

② 단순 행정의무 위반 등에 대한 형벌 구성요건을 축소*하여 사업주의 과도한 형사리스크를 완화하며 기업 활동 지원

* 예)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 허위신고는 형벌을 유지하되, 미신고는 형벌 완화

③ 소상공인 등 일반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빈번하게 직면하는 불합리한 생활밀착형 형벌 규정을 정비

◇ ①금전적 책임성 강화, ②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③민생경제 부담 완화 등 3대 정비방향을 중심으로 개선과제 발굴

➡ ｢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통해 331개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추진

Ⅲ. 세부 추진방안 (대표과제 중심)

1		금전적 책임성 강화

◇ 그간 지속된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 상향 등 금전적 책임성을 대폭 강화

ㅇ 다만, ①형벌보다는 행정조치를 먼저 부과한 후 미이행시에만 형벌을 부과하거나, ②형벌을 완화

➡ 대규모유통업법 등 29개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및 경제적 제재 강화

① (대규모유통업법

공정위

) 대형마트 등이 납품업자의 타사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시 위법 즉시 형벌 부과 조항은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상향

ㅇ (현황)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 납품업자의 他사업자와 거래를 부당하게 방해할 경우 징역 최대2년 등 부과

* 예) B 대형마트는 자사에 상품을 납품하는 C 식품회사가 다른 대형마트에 동일 제품을 납품하려고 하는 경우, 매장 철수 압박 등을 통해 부당하게 거래를 방해

⇒ 시정명령 불이행시 형벌 부과로 법 위반 억지가 가능하며, 과징금 상향을 통해 위법 유인을 원천 차단

ㅇ (개선내용) (現) ①징역 최대2년·벌금 최대1.5억원 + ②시정명령 + ③과징금 병과 → (改) 위법 즉시 형벌 부과 조항 폐지, ②시정명령 + ③정액과징금 한도 상향(5억→50억원), 다만,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형벌 부과

② (하도급법

공정위

) 건설사 등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으나, 하청업체 에게 미지급시 위법 즉시 형벌 부과 조항은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상향

ㅇ (현황) 건설사 등이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았으나, 하청업체에게 이를 미지급한 경우 하도급대금의 2배內 벌금 부과

* 예) D 건설사가 발주자로부터 자재 구입 등의 명목으로 선급금을 수령했음에도, 하도급 계약을 맺은 E 업체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 시정명령 미이행시 벌금 부과로 위법을 방지할 수 있으며, 과징금 상향을 통해 위법 유인을 원천 차단

ㅇ (개선내용) (現) ①벌금 하도급대금의 2배內 + ②시정명령 + ③과징금 병과 → (改) 위법 즉시 형벌 부과 조항은 폐지, ②시정명령 + ③정액과징금 한도 상향(20억→50억),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형벌 부과

③ (가맹사업법

공정위

) 프랜차이즈 본사가 정보공개서 제공한지 14일 이내에 가맹계약 체결시 위법 즉시 형벌 부과 조항은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상향

ㅇ (현황)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지 14일 이내에 가맹계약 체결시 징역 최대2년 등 부과

* 예) F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빨리 개업하고 싶다"는 가맹희망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공개서(법정안내서) 제공 후 10일 만에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정보공개서는 온라인을 통해 상당 부분 공개되는 만큼, 법위반으로 인한 피해가 적고, 시정조치·과징금 통해 위법 억제 가능

ㅇ (개선내용) (現) ①징역 최대2년·벌금 최대5천만원 + ②시정명령 + ③과징금 병과 → (改) 위법 즉시 형벌 부과 조항은 폐지*, ②시정명령 + ③정액과징금 한도 상향(5억→50억원),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형벌 부과

* 단,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형벌 규정을 유지

④ (대리점법

공정위

)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 경영활동을 부당히 간섭시 위법 즉시 형벌 부과 조항은 폐지하는 대신 과징금 상향

ㅇ (현황) 공급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대리점의 경영활동(인사·거래처 관리 등)에 부당 간섭시 징역 최대2년 등 부과

* 예) G 자동차용품 제조사가 대리점별 마진율 등을 파악하기 위해, 대리점이 카센터 등과 거래한 세부 내역을 본사 전산망에 입력하도록 강제한 경우

⇒ 시정명령 불이행시 형벌 부과로 법 위반 억지가 가능하며, 과징금 상향을 통해 위법 유인을 원천 차단

ㅇ (개선내용) (現) ①징역 최대2년·벌금 최대1.5억원 + ②시정명령 + ③과징금 병과 → (改) 위법 즉시 형벌 부과 조항은 폐지, ②시정명령 + ③정액과징금 한도 상향(5억→50억),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형벌 부과

⑤ (공정거래법

공정위

) 상출집단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 하는 행위 등의 경우 위법 즉시 형벌 부과 조항은 폐지하되, 과징금 도입

ㅇ (현황)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등 4개 행위* 위반시 징역 최대3년 등 부과

* ①상출집단 관련 기존 순환출자 및 ②금융보험사·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 ③지주회사 설립제한 위반, ④탈법행위 위반

⇒ 시정명령을 우선 적용하여 과도한 형벌 부담을 완화하되, 위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과징금(예시: 의결권 행사 주식 가액의 20%) 도입

ㅇ (개선내용) (現) ①징역 최대3년·벌금 최대2억원 + ②시정명령 → (改) 위법 즉시 형벌 부과 조항은 폐지, ②시정명령 + ③과징금 도입, 다만, 시정명령 불이행시 형벌 부과

1

공정거래법 등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과징금 상한 상향)

▪(공정거래법) 시장지배력 있는 사업자가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는 행위 등(시지남용행위)

▸(현재) 관련매출액 6%(정률), 20억(정액) → (개정안) 관련매출액 20%, 100억

▪(공정거래법) 담합을 통해 가격, 생산량 등을 결정하여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현재) 관련매출액 20%(정률), 40억(정액) → (개정안) 관련매출액 30%, 100억

▪(공정거래법)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등(불공정거래행위)

▸(현재) 관련매출액 4%(정률), 10억(정액) → (개정안) 관련매출액 10%, 50억

▪(공정거래법) 특수관계인 등에게 상품·용역·자금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 등(부당지원, 사익편취 행위)

▸(현재) 직전 3년 평균매출액 10%(정률), 40억(정액) → (개정안) 정률 유지, 100억

▪(표시광고법) 사업자가 거짓, 과장,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 등

▸(현재) 관련매출액 2%(정률), 5억(정액)  → (개정안) 관련매출액 10%, 50억

▪(전자상거래법) 사업자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

▸(현재)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 (개정안) 관련매출액 10%, 50억

⑥ (위치정보법

방미통위

) 이동통신사 등이 위치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안할 경우 형벌 대신 과징금을 상향하여 위법행위 억제

ㅇ (현황) 이동통신사 등 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사업자가 위치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안한 경우 징역 최대1년 등 부과

* 예) H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기지국 접속 기록(위치정보)을 암호화 조치 없이 저장하거나, 접근 권한을 통제하지 않아 외부에서 조회토록 방치한 경우

⇒ 형벌은 폐지하되, 과징금을 상향해 위법행위 억제

ㅇ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1년·벌금 최대2천만원 → (改) 형벌 폐지 + 과징금 한도 상향(정액과징금* 4억→20억원 등)

*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 곤란한 경우 부과 → 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제공하거나 이용하는 위치정보산업 특성상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

2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 사업주의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 등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면제하여,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산업 활성화를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 등 182개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① (대기환경보전법

기후부

) 자동차제작자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등 준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 제출기한 미준수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ㅇ (현황) 자동차제작자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등 준수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3월말까지 미제출시 벌금 최대3백만원 부과

* 예) C 자동차제작자가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모델별 판매 대수 등 증빙 서류를 법정 기한(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판매실적 등을 제출받아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경미한 위반(제출기한 미준수 등)에 대한 형벌은 과도

ㅇ (개선내용) (現) 벌금 최대3백만원 → (改) 과태료 최대3백만원
(법제처 기준에 따라 벌금액과 동일 금액으로 전환)

※ 다만,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기존 형벌 유지

② (자연재해대책법

행안부

) 여객터미널·철도역사 관리주체가 지진· 해일 등을 대비한 비상대처계획 미수립 시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ㅇ (현황) 여객터미널·철도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자연재해에 대비한 비상대처계획을 미수립시 벌금 최대5백만원 부과

* 예) D 여객터미널 관리자가 지진에 대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 유사 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기상황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최대2백만원)를 부과하는 점 등 감안

ㅇ (개선내용) (現) 벌금 최대5백만원 → (改)과태료 최대5백만원
(법제처 기준에 따라 벌금액과 동일 금액으로 전환)

③ (비료관리법

농식품부

) 비료의 성분·효과·제조방법 등에 대해 과대광고한 경우 징역형은 폐지하고 벌금형만 부과

ㅇ (현황) 비료의 성분·효과 등에 관하여 ‘가장 좋은’, ‘최고’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과대광고한 경우 징역 최대2년 등 부과

* 예) G 비료생산업자가 자사 비료 제품의 포장지에 객관적 근거 없이 ‘국내 최고 품질’, ‘가장 탁월한 효과’ 등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한 경우

⇒ 소비자 신뢰 확보, 공정 경쟁 촉진을 위해 형벌 필요성은 인정되나, 단순 과대광고에 징역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

ㅇ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2년·벌금 최대2천만원 → (改) 벌금 최대2천만원

* 거짓광고(등록·신고사항과 다른 내용을 표현, 추천·인증·보증 등을 받은 것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현 등)에 대해서는 징역형 유지(징역 최대2년, 벌금 최대2천만원)

④ (전파법

과기정통부

)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내 미승인 전파방해 우려 구조물을 승인없이 건설시 시정명령 부과 후 미이행한 경우만 처벌

ㅇ (현황)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에 전파방해 우려 구조물을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 없이 건설시 징역 최대1년 등 부과

* 예) J 건설사가 전파의 발신 위치를 탐지하는 안테나(무선방위측정장치) 주변에 전파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고층 건물 등을 승인 없이 건설한 경우

⇒ 형벌을 부과하기보다는 철거명령 및 대집행을 통해 전파방해 우려 구조물을 신속히 제거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

ㅇ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1년·벌금 최대1천만원 → (改) 철거명령 미이행에 한해 형벌 부과(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⑤ (관광진흥법

문체부

) 테마파크업 대표자·상호명 변경 후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 시정명령 등을 먼저 부과한 후 미이행한 경우에만 처벌

ㅇ (현황) 테마파크업 대표자 또는 상호명 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징역 최대1년 등 부과

* 예) D 테마파크가 경영 효율화를 위해 전문경영인으로 대표자를 변경하였으나, 관할 지자체에 대표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한 경우

⇒ 대표자 성명 변경신고 등은 행정적 의무로, 시정명령 등 先 행정처분을 통해 사업자에게 시정 기회 부여할 필요

ㅇ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1년 · 벌금 최대1천만원 → (改) 시정명령 등을 부과 후 미이행시 형벌 부과(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⑥ (자유무역지역법

산업부

)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이 신고를 하지 않고 자유무역지역에서 물품을 사용한 경우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ㅇ (현황) 자유무역지역에 해외에서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용·소비 신고를 하지 않고 사용·소비한 경우 벌금 최대2천만원 부과

* 예)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인 L 물류회사가 해외에서 반입한 지게차를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자사 물류센터 내에서 사용한 경우

⇒ 관세법*에서 사용신고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어 동일 행위에 대한 동일 제재 부과가 필요

* 관세법 제277조 제4항 제1호(사용신고의무 위반) → 과태료 1천만원

ㅇ (개선내용) (現) 벌금 최대2천만원 → (改)과태료 최대2천만원
(법제처 기준에 따라 벌금액과 동일 금액으로 전환)

⑦ (자동차관리법

국토부

)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 통보없이 자기인증 표시한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ㅇ (현황) 자동차 부품 제조사가 성능시험 대행자에게 부품 제원 통보 없이 부품자기인증* 표시한 경우 징역 최대1년 등 부과

* 자동차(부품) 제조사가 자동차안전기준에 적합 여부를 스스로 인증하는 제도

** 예) A 자동차 부품사가 자동차안전연구원(성능시험대행자)에게 크기, 재질 등 부품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부품자기인증을 받았다고 표시 후 판매한 경우

⇒ 단순 행정착오 등으로 제원 통보를 누락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일률적으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처벌

- 제원 미통보 시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 형벌(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부과가 바람직

ㅇ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1년 · 벌금 최대1천만원 → (改) 과태료 최대1천만원 + 시정명령 부과(법제처 기준에 따라 벌금액과 동일 금액으로 전환)

⑧ (자본시장법 등

금융위

) 금융투자업자 등이 아닌 자가 상호에 '금융투자'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ㅇ (현황) 자본시장법 등은 금융투자업자 등이 아닌 자가 상호에 ‘금융투자’ 등 단어와 유사 명칭을 사용시 징역 최대1년 등 부과

* 예)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K 주식회사가 상호명에 ‘금융투자’ 및 ‘Financial Investment’ 등 단어를 포함한 경우

⇒ 자본시장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혼동 우려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규율은 필요하나, 유사입법례* 대비 처벌이 과도

*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유사한 명칭 사용시 과태료 최대5백만원(한국주택금융공사법), ‘중소기업은행’과 유사한 명칭 사용시 과태료 최대1천만원(중소기업은행법) 등

ㅇ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1년·벌금 최대3천만원 → (改) 과태료 최대3천만원(법제처 기준에 따라 벌금액과 동일 금액으로 전환)

1

자본시장법 등 유사명칭 사용 관련 경제형벌 개선방향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에 ‘금융투자’ 등 단어를 사용한 경우

▸(현재)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3천만원 → (개선안) 과태료 전환(최대3천만원)

▪(신용보증기금법) 신보기금이 아닌 자가 상호에 ‘신용보증기금’ 등과 유사 명칭 사용시

▸(현재) 벌금 최대5백만원 → (개선안) 과태료 전환(최대5백만원)

▪(신용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 등이 아닌 자가 상호에 ‘신용협동조합’ 등과 유사 명칭 사용시

▸(현재)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 (개선안) 과태료 전환(최대1천만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이 아닌 자가 상호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현재)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3천만원 → (개선안) 과태료 전환(최대3천만원)

⑨ (하도급법

공정위

) 건설사 등 원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않는 경우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ㅇ (현황) 원사업자가 내국 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않는 경우
벌금 최대하도급대금의 2배 부과

* 국내 수출업자(원사업자)가 수출용 원자재나 완제품을 국내의 다른 업체(수급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을 때, 그 대금 지급을 은행이 보증해 주는 국내용 신용장

** 예) E 수출회사가 해외 구매업체에 의해 원신용장을 발급받은 이후 15일
이내에 F 제조업체(하청업체)에 대해 내국신용장을 개설해주지 않은 경우

⇒ 내국신용장 미개설 행위는 단순 사실관계 파악만으로 법위반 여부 확인이 가능하고, 경미한 의무위반 사안

ㅇ (개선내용) (現) 벌금 최대하도급 대금의 2배 → (改)과태료 최대1천만원

* 하도급법 내 기존 과태료 규정(하도급대금 연동제 미적용 등)을 고려

3		민생경제 부담 완화

◇ 국민 생활밀착형 단순 의무 위반이나 실수에 대한 형벌을 대폭 완화하여, 과도한 전과자 양산 우려를 해소하고 민생 안정을 지원

➡ 자동차관리법 등 120개 경제형벌 규정 합리화

① (자동차관리법

국토부

) 캠핑카 튜닝 후 튜닝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되,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는 형벌 부과

ㅇ (현황) 자동차 튜닝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벌금 최대1백만원 부과

* 예) 승합차 소유주 G가 캠핑카 개조를 위해 시장에게 튜닝 승인을 받았으나, 작업 완료 후 별도의 튜닝 검사 없이 운행한 경우

⇒ 튜닝 검사는 튜닝 승인 후 차량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수 절차이나, 검사 절차 미인지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도

- 검사 미이행시 과태료와 함께 시정명령 부과하고, 시정명령 미이행시에만 처벌(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부과가 바람직

ㅇ (개선내용) (現) 벌금 최대1백만원 → (改)과태료 최대1백만원 + 시정명령 부과(법제처 기준에 따라 벌금액과 동일 금액으로 전환)

② (공동주택관리법

국토부

) 관리사무소 등이 아파트 관리비 징수 내역 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는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ㅇ (현황) 관리사무소 등이 공동주택 관리비 징수 등과 관련된 서류를 5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징역 최대1년 등 부과

* 예) A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아파트 관리비 징수·사용에 대한 서류를 실수로 파쇄

⇒ 공동주택 관리비 징수·사용과 관련된 단순 서류 보관의무는 경미한 사항으로 과태료 등으로 전환할 필요

ㅇ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 (改) 과태료
최대1천만원(법제처 기준에 따라 벌금액과 동일 금액으로 전환)

* 허위로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징역 최대1년 등 유지

③ (자연공원법

기후부

) 국립공원 등에서 나무를 말라죽게 한 경우 징역형은 폐지하고 벌금형만 부과

ㅇ (현황)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에서 나무를 말라죽게 한 경우 징역 최대1년 또는 벌금 최대1천만원 부과

* 예) 국립공원 등산객 J가 나무 뿌리를 훼손시켜 나무가 시들어 죽는 경우

⇒ 비교적 경미한 훼손 행위이므로 징역형은 과도하며, 다수의 수목을 고사시켜 경관 훼손시 他조항*에 의해 처벌 가능

* 자연공원법 제82조 제3호(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 → 징역 3년·벌금 3천만원

ㅇ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1년·벌금 최대1천만원 → (改)벌금 최대1천만원

④ (동물보호법

농식품부

) 동물미용업자 등이 인력 현황 등에 대해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형벌을 폐지

ㅇ (현황) 동물미용업자 등이 인력 현황, 사업계획서 등을 변경 후 이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징역 최대1년 등 부과

* 예) K 강아지 미용실 대표가 직원을 새롭게 채용하여 등록 사항(인력 현황)에 변경이 발생했으나, 구청 등에 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무등록 영업에 비해 위법정도가 경미하나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 영업취소·정지* 또는 과징금** 등 행정제재도 가능

*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 6개월 이하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 가능

ㅇ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1년·벌금 최대1천만원 → (改)형벌 폐지

⑤ (식품위생법

식약처

) 식품제조가공업(예 : 음료공장)의 대표자 성명 등이 변경된 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형벌을 완화

ㅇ (현황) 음료공장 등 식품제조가공업 폐업신고 또는 대표자 성명 등에 대한 변경신고 미이행시 징역 최대5년 등 부과

* 예) A 음료공장의 대표자가 C에서 D로 변경되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他위반행위(소비기한 경과 재료 사용, 징역 3년) 대비 형량 불균형

-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자의 변경신고 위반 행위도 징역 3년에서 1년으로 완화를 추진 중인 점 감안

ㅇ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5년· 벌금 최대5천만원 → (改)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⑥ (어선법

해수부

) 어선의 명칭 표시를 하지 않거나 어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ㅇ (현황) 어선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거나, 어선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벌금 최대1백만원 부과

* 예) E 어선이 조업 중 파도에 휩쓸려 배 앞부분의 번호판이 유실되었음에도, 별도의 조치 없이 운항을 지속하는 경우

⇒ 조업환경 특성상 어선 번호판 분실 및 부식 등 훼손 우려가 높아 벌금 부과는 과도한 측면

ㅇ (개선내용) (現) 벌금 최대1백만원 → (改) 과태료 최대1백만원
(법제처 기준에 따라 벌금액과 동일 금액으로 전환)

⑦ (어장관리법

해수부

) 양식장 주인 등이 단순 실수로 그물 등 양식시설물 등을 바다에 빠뜨린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ㅇ (현황) 어업인이 과실로 낚시도구(어구)나 양식시설물을 어장에 방치하거나 내버려둔 경우 징역 최대2년 등 부과

* 예) F 양식업자가 어구 교체 이후 낡은 그물을 수거하지 않고 양식장 주변에 버린 경우

⇒ 어구 등을 방치한 경우 환경오염을 일으키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단순 과실까지 형벌 부과는 과도한 측면

ㅇ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2년·벌금 최대2천만원 → (改)과태료
최대5백만원*(다만, 고의의 경우 형벌 유지)

* 현재 어장관리법 내 과태료 최고금액이 200만원인 점 등을 감안

⑧ (무인도서법

해수부

) 개발가능한 무인도서 소유자 등이 승인 받지 않고 펜션 등 개발행위를 한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ㅇ (현황) 개발가능 무인도서에서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없이 개발하는 경우 징역 최대1년 등 부과

* 예) L 무인도서 소유주가 도지사의 승인 없이 펜션 등을 건축한 경우

⇒ 개발가능무인도서는 보존가치가 낮아 시설물 설치 등이 허용된 섬인 만큼, 형벌 적용은 과도한 측면

ㅇ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1년 · 벌금 최대1천만원 → (改)과태료 최대1천만원(법제처 기준에 따라 벌금액과 동일 금액으로 전환)

⑨ (폐기물관리법

기후부

) 폐기물 처리업자 등이 공무원의 폐기물 처리 현장 조사 출입을 거부한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ㅇ (현황) 폐기물처리업자 등이 공무원의 폐기물 처리 현장을 점검하기 위한 출입을 거부한 경우 징역 최대2년 등 부과

* 예) H 폐기물 업체 운영자가 폐기물 처리 현장 점검을 나온 공무원에게 업무 혼선 등을 핑계로 출입을 거부한 경우

⇒ 유사법령인 건설폐기물법, 자원재활용법 등에서 출입·검사 등 거부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점 등을 감안 (중기중앙회 건의)

ㅇ (개선내용) (現)징역 최대2년 · 벌금 최대2천만원 → (改)과태료 최대3백만원(자원재활용법 등 유사 입법례 감안)

⑩ (소음·진동관리법

기후부

) 자동차 운행자가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등을 위한 수시점검(소음기 단속) 불응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ㅇ (현황) 자동차 운행자가 자동차(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수시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징역 최대6개월 등 부과

* 예) I 자동차 소유주가 지자체 공무원이나 경찰의 소음 단속 현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배기 소음 측정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자동차 수시점검 불응 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신속한 제재* 필요

* 과태료는 행정청 즉시 부과로 통상 1개월 內 종결되나, 벌금은 수사·재판 절차로 인해 최종 확정까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

ㅇ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6개월 · 벌금 최대5백만원 → (改)과태료 최대5백만원(법제처 기준에 따라 벌금액과 동일 금액으로 전환)

⑪ (국가유산수리법

국가유산청

)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에 중복 취업한 경우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

ㅇ (현황)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 등에 중복으로 취업한 경우 징역 최대1년 등 부과

* 예) M 국가유산수리기술자(단청기술자 등)가 N 수리업체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상태에서, 동시에 O 수리업체에도 취업하여 이중으로 소속된 경우

⇒ 국민의 생명·안전 및 국가유산에 직접적 영향이 적은 위반행위로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과태료 전환 필요

* 공사업체에 중복취업한 정보통신기술자에 과태료 최대3백만원 부과(정보통신공사업법)

ㅇ (개선내용) (現) 징역 최대1년·벌금 최대1천만원 → (改) 과태료 최대3백만원(정보통신공사업법 등 유사 입법례 감안)

Ⅳ. 향후 계획

□ 2차 개선안 일괄 관련 법률 개정절차 진행 → 26.1분기 중 입법안 제출

□ 내년 1분기 중 「3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 마련

참 고		경제형벌 합리화 2차 방안 세부내용

※

: 본문 포함 과제

	형벌규정	행위(구성요건)	(現) 형벌		개선안
			징역	벌금(원)
	□ 기후환경에너지부
1	가축분뇨법 (§51-1)	정당한 사유 없이 토지에의 출입 또는 사용을 거부·방해	X	3백만	형량 완화 * (改) 벌금 최대2백만원
2	가축분뇨법 (§51-9)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 공무원이 요구하여도 인계·인수, 처리 또는 살포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X	3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백만원)
3	가축분뇨법 (§51-10)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X	3백만	형량 완화 * (改) 벌금 최대2백만원
4	금강수계법 (§41-➀-2)	수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않고 일정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5천만	형량 완화 * (改) 징역 최대3년, 벌금 최대3천만원
5	낙동강수계법 (§44-➀-2)	수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않고 일정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5천만	형량 완화 * (改) 징역 최대3년, 벌금 최대3천만원
6	대기환경보전법 (§91-13)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1년	1천만	형량 완화 * (改) 징역 폐지, 벌금 최대5백만원
7	대기환경보전법 (§92-7)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운영	X	3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백만원)
8	대기환경보전법 (§92-8)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X	3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백만원)
9	대기환경보전법 (§92-1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X	3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백만원) * 자료 미제출에 한하여 과태료 전환
10	대기환경보전법 (§93)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X	2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백만원)
11	물재이용법 (§27-1)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하지 않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을 한 경우	2년	2천만	형량 완화 * (改)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12	물재이용법 (§27-2)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설계시공업을 한 경우	2년	2천만	형량 완화 * (改)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13	물환경보전법 (§78-9)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1년	1천만	형량 완화 * (改) 징역 폐지, 벌금 최대5백만원
14	물환경보전법 (§78-17)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기피	1년	1천만	형량 완화 * (改) 징역 폐지, 벌금 최대5백만원
15	물환경보전법 (§80-2)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X	1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백만원)
16	배출권거래법 (§41-➁-3)	지정된 배출권 거래소 외에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 거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3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천만원)
17	배출권거래법 (§41-➁-4)	등록된 배출권거래중개회사 외에 그 명칭 또는 상호에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년	3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천만원)
18	배출권거래법 (§41-➂-4)	시장조성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X	1억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19	배출권거래법 (§41-➂-5)	배출권거래중개회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같은조 제4항에 따라 배출권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X	1억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20	소음‧진동 관리법 (§58-5)	운행차의 수시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6개월	5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21	수도법 (§84-1)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하거나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X	3백만	형량 완화 * (改) 벌금 최대2백만원
22	수도법 (§85-1의2)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X	2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2백만원)
23	수도법 (§85-3)	수질기준 위반내용 등을 주민에게 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X	2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2백만원)
24	수도법 (§85-7)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X	2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2백만원)
25	순환경제 사회법 (§50)	순환자원 사용제품이 아닌 경우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사용	2년	2천만	형량 완화 * (改)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26	영산강섬진강수계법 (§41-➀-2)	수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않고 일정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5천만	형량 완화 * (改) 징역 최대3년, 벌금 최대3천만원
27	자연공원법 (§84-1)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대상 행위를 한 자	1년	1천만	형량 완화 * (改) 징역 폐지, 벌금 최대1천만원
28	자연공원법 (§84-2)	나무를 말라죽게 한 자	1년	1천만	형량 완화 * (改) 징역 폐지
29	자원재활용법 (§39의2-3)	품질표시에 필요한 시험을 의뢰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시험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한 경우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30	전자제품등 자원순환법 (§43)	거짓의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1년	1천만	형량 완화 * (改) 징역 폐지, 벌금 최대3백만원
31	지하수법 (§37조의3-3)	취수량 등 제한 미준수, 시정명령‧이용중지명령, 폐쇄명령 등을 미이행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 취수량 및 취수기간 제한 미준수에 한해 과태료 전환
32	지하수법 (§37의3-5)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1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해 개선명령 불이행 시 형벌 부과
33	토양환경보전법 (§29-7)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을 받지 않고 토양관련전문기관 업무 수행	2년	2천만	형량 완화 * (改)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34	토양환경보전법 (§29-8)	토양정화업 등록을 하지 않고 토양정화업 영위	2년	2천만	형량 완화 * (改)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35	토양환경보전법 (§30-16)	도급받은 토양정화공사를 하도급한 경우	1년	1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영업정지명령 등 부과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36	토양환경보전법 (§30-17)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1년	1천만	형량 완화 * (改) 징역 폐지, 벌금 최대5백만원
37	폐기물관리법 (§66-19)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년	2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백만원)
38	하수도법 (§77-3)	제해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제해시설의 대체·철거 또는 수리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불이행 * 하수로 인한 장해를 제거하는데 필요한 시설	1년	1천만	형량 완화 * (改) 징역 폐지, 벌금 최대1천만원
39	하수도법 (§77-4)	공사의 중지·변경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1천만	형량 완화 * (改) 징역 폐지, 벌금 최대1천만원
40	하수도법 (§77-5)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	1천만	형량 완화 * (改) 징역 폐지, 벌금 최대1천만원
41	하수도법 (§77-17)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42	하수도법 (§78)	기준을 위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한 경우	-	2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백만원)
43	한강수계법 (§30-➀-2)	수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않고 일정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5천만	형량 완화 * (改) 징역 최대3년, 벌금 최대3천만원
44	환경시험검사법 (§33-➁-4)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대행 업무를 하게 하거나 측정대행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자	3년	3천만	형량 완화 * (改)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45	환경영향평가법 (§74-➀-4의2)	기록ㆍ보존되어야 할 사항을 보존하지 않는 행위	2년	2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46	환경영향평가법 (§74-➁-3)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	1년	1천만	형량 완화 * (改) 징역 폐지, 벌금 최대5백만원
47	환경영향평가법 (§74-➁-6)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또는 보고·조사를 거부	1년	1천만	형량 완화 * (改) 징역 폐지, 벌금 최대5백만원
48	환경오염시설법 (§41-1의5)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2년	2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49	환경오염시설법 (§45-2)	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통합환경관리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X	1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백만원)
50	전기사업법 (§106)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시작 전에 신고를 하지 않고 그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경우	x	1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백만원)
	□ 국토교통부
51	가덕도신공항법 (§26-2)	정당한 사유 없이 공항시설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52	간선급행버스법 (§40-➁-3)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시정조치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53	간선급행버스법 (§40-➁-5)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한 경우	-	1천만	구성요건 축소 * 무자격 운수종사자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중대교통사고는 사업자의 과실도 포함)
54	공동주택관리법 (§99-1의2)	장부 및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 장부 및 증빙서류 미작성 또는 미보관에 한함
55	공항시설법 (§66-2)	개발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등을 방해하거나 거부한 경우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56	도시교통정비법 (§58-➀-1의2)	이행의무사항에 따라 시설물을 운영하지 않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물 또는 운영 방법 등을 변경	2년	2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이행강제금 등 우선 부과(신설)
57	물류시설법 (§65-➁)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지 않고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스마트물류센터임을 사칭한 경우	-	3천만	벌금 완화(3천만원→1천만원)
58	물류정책기본법 (§71-➃-1의2)	전자문서 또는 물류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자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59	물류정책기본법 (§71-➅-2)	거짓의 인증마크를 제작·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우수물류기업을 사칭한 자		3천만	벌금 완화(3천만원→1천만원)
60	민간임대주택법 (§65-➁-5)	영업정지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주택임대관리업자	2년	2천만	벌칙완화(2년, 2천만원→1년, 1천만원)
61	부동산개발업법 (§37)	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영업한 자	2년	3천만	벌금 완화(2년, 3천만원→2년, 2천만원)
62	부동산개발업법 (§38-1)	이중으로 부동산개발업 등록한 자	1년	2천만	벌금 완화(1년, 2천만원→1년, 1천만원)
63	부동산개발업법 (§38-2)	타인에게 자신의 성명ㆍ상호로 부동산개발을 하게 하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도·대여한 자	1년	2천만	벌금 완화(1년, 2천만원→1년, 1천만원)
64	부동산개발업법 (§38-3)	타인의 성명ㆍ상호로 부동산개발업을 하거나, 부동산개발업등록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1년	2천만	벌금 완화(1년, 2천만원→1년, 1천만원)
65	부동산개발업법 (§38-4)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하여 부동산등을 공급받도록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다수인에게 퍼뜨린 자	1년	2천만	벌금 완화(1년, 2천만원→1년, 1천만원)
66	여객자동차법 (§92-2)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시정조치명령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67	여객자동차법 (§92-9)	운수종사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람을 운전업무에 종사하게한 경우	-	1천만	구성요건 축소 * 무자격 운수종사자가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경우 처벌(중대교통사고는 사업자의 과실도 포함)
68	여객자동차법 (§92-10)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시정조치 후 불이행시 형벌 적용
69	자동차관리법 (§81-12)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벌
70	자동차관리법 (§81-15)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자동차부품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부품자기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이하) *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벌
71	자동차관리법 (§81-27의2)	차액을 전액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72	자동차관리법 (§82-4)	자동차의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1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백만원) *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벌
73	자동차관리법 (§82-5의2)	해임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1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74	자동차관리법 (§82-5의5)	해임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1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75	자동차관리법 (§82-6)	정비책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76	자동차관리법 (§82-7)	정비책임자의 해임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77	지하안전법 (§51-➀-1)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년	×	벌금형 신설 *(현행)10년 이하의 징역→(개선)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8	지하안전법 (§51-➀-2)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년	×	벌금형 신설 *(현행)10년 이하의 징역→(개선)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9	지하안전법 (§51-➀-3)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년	×	벌금형 신설 *(현행)10년 이하의 징역→(개선)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80	지하안전법 (§51-➀-4)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년	×	벌금형 신설 *(현행)10년 이하의 징역→(개선)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81	지하안전법 (§51-➀-5)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년	×	벌금형 신설 *(현행)10년 이하의 징역→(개선)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82	지하안전법 (§51-➀-6)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년	×	벌금형 신설 *(현행)10년 이하의 징역→(개선)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83	지하안전법 (§51-➀-7)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년	×	벌금형 신설 *(현행)10년 이하의 징역→(개선)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84	지하안전법 (§51-➀-8)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년	×	벌금형 신설 *(현행)10년 이하의 징역→(개선)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85	지하안전법 (§51-➀-9)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지반침하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년	×	벌금형 신설 *(현행)10년 이하의 징역→(개선)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86	철도사업법 (§49-➂-3)	우수서비스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철도차량 등에 붙이거나 인증 사실 홍보	-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87	항공사업법 (§81)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	-	5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 해양수산부
88	무인도서법 (§34-➁-3)	개발가능 무인도서에서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인도서를 개발하는 경우, 그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및 이에 상응하는 조치의 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3년	3천만	형량 완화 * (現) 징역 최대 3년, 벌금 최대 3천만원 → (後) 징역 최대 1년, 벌금 최대 2천만원
89	무인도서법 (§35-➁-6)	개발가능무인도서에서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사항을 위반하여 승인받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개발을 한 경우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90	선박관리 산업발전법 (§21-➀)	거짓 인증마크를 제작ㆍ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선박관리사업자임을 사칭		3천만	벌금 완화 * (現) 벌금 최대 3천만원 → (後) 벌금 최대 2천만원
91	선박직원법 (§29)	해기사 실습생의 현장승선실습을 거부하거나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따르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1백만	先행정제재-後형벌 전환 * 시정명령을 선 부과하고 미이행시 형벌 부과
92	수산물유통법 (§60-1)	허가를 받지않고 위판장 개설	2년	2천만	형량 완화 * (現) 징역 최대 2년, 벌금 최대 2천만원 → (後) 징역 최대 1년, 벌금 최대 1천만원
93	수산물유통법 (§60-2)	위판장 외의 장소에서 수산물을 매매 또는 거래	2년	2천만	형량 완화 * (現) 징역 최대 2년, 벌금 최대 2천만원 → (後) 징역 최대 1년, 벌금 최대 1천만원
94	수산자원관리법 (§66-4)	배분량을 초과하여 어획한 자		5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95	수산자원관리법 (§66-5)	포획·채취 정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5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96	수산자원관리법 (§66-6)	수산자원관리수면에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		5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97	수산자원관리법 (§67-4)	지정된 판매장소가 아닌 곳에서 어획물을 매매 또는 교환한 자		3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백만원)
98	수산종자산업법 (§41-10)	분쟁대상 수산종자의 시험·분석에 필요한 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99	어선법 (§47)	의무 불이행 (어선의 총톤수 측정·재측정의 신청, 어선 명칭 등의 표시와 어선번호판의 부착, 등록사항의 변경신청, 선박국적증서 등의 재발급 신청, 등록의 말소신청에 따르는 소유자의 의무)		1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백만원)
100	어장관리법 (§27-➁)	과실로 어구나 양식시설물 등을 어장에 버리거나 내버려둔 경우	2년	2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101	어촌특화발전법 (§37)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시설을 조작하여 시설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준 경우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102	유류오염배상법 (§62-4)	정당한 사유없이 해수부 공무원이 선박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하는 검사 또는 확인을 거부·방해한 경우		5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103	친환경농어업법 (§60-➁-15)	허용물질이 아닌 물질이나 공시기준에서 허용하지 아니하는 물질 등을 유기농어업자재에 섞어 넣은 자	3년	3천만	형량 완화 * (現) 징역 최대 3년, 벌금 최대 3천만원 → (後) 징역 최대 1년, 벌금 최대 1천만원
104	항만법 (§110-1)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	1년	1천만	先행정제재-後형벌 전환 * 시정명령을 선 부과하고 미이행시 형벌 부과
105	해양수산 연수원법 (§18)	연수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3년	3천만	형량 완화 * (現) 징역 최대 3년, 벌금 최대 3천만원 → (後) 징역 최대 2년, 벌금 최대 2천만원
106	해양이용 영향평가법 (§52-➂-6)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	1년	1천만	벌금 완화 * (現) 징역 최대 1년, 벌금 최대 1천만원 → (後) 징역 최대 1년, 벌금 최대 5백만원
107	해양조사정보법 (§64-1)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해양관측망에 출입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108	해양조사정보법 (§64-8)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양정보간행물을 복제한 제작물을 발행하거나 변형하여 해양정보간행물과 비슷한 제작물을 발행한 경우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 산업통상부
109	산업집적법 (§52-➀-3)	그 취득날로부터 법정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법정기간 내에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있음에도 관리기관에 양도하지 않거나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때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선정한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 이외의 자에게 이를 양도	5년	5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 법 제39조제3항 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만 개선(분양받은 자 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양도받은 자는 현행 유지)
110	산업집적법 (§53-4)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은 제외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제조업 또는 그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1천 5백만	先시정명령-後형벌 부과
111	유전자변형생물체법 (§39-1)	수입이나 생산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경우	5년	7천만	형량 완화 * 벌금 최대7천만원 → 벌금 최대5천만원
112	유전자변형생물체법 (§39-2)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이 취소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경우	5년	7천만	형량 완화 * 벌금 최대7천만원 → 벌금 최대5천만원
113	유전자변형생물체법 (§39-3)	폐기 반송명령을 위반하여 유번자변형생물체를 국내에 유통하게 한 경우	5년	7천만	형량 완화 * 벌금 최대7천만원 → 벌금 최대5천만원
114	유전자변형생물체법 (§40-1)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경우	3년	5천만	형량 완화 * 벌금 최대5천만원 → 벌금 최대3천만원
115	유전자변형생물체법 (§40-2)	수입승인이나 생산승인이 취소된 (제17조 제1항 제1호 제외)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거나 생산한 경우	3년	5천만	형량 완화 * 벌금 최대5천만원 → 벌금 최대3천만원
116	유전자변형생물체법 (§40-3)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	3년	5천만	형량 완화 * 벌금 최대5천만원 → 벌금 최대3천만원
117	유전자변형생물체법 (§40-4)	위해가능성이 큰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 실험하려는 경우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3년	5천만	형량 완화 * 벌금 최대5천만원 → 벌금 최대3천만원
118	유전자변형생물체법 (§40-5)	생산공정 중에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 등급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이를 설치 운영한 경우	3년	5천만	형량 완화 * 벌금 최대5천만원 → 벌금 최대3천만원
119	유전자변형생물체법 (§40-6)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생산공정이용시설에 이용하면서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3년	5천만	형량 완화 * 벌금 최대5천만원 → 벌금 최대3천만원
120	유전자변형생물체법 (§41-1)	시험·연구용으로 사용하거나 박람회·전시회에 출품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3천만	형량 완화 * 벌금 최대3천만원 → 벌금 최대2천만원
121	유전자변형생물체법 (§41-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하면서 미리 통보하지 않은 경우	2년	3천만	형량 완화 * 벌금 최대3천만원 → 벌금 최대2천만원
122	유전자변형생물체법 (§41-3)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국내의 항구, 공항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하역한 후 다른 국가로 수출하려고 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	2년	3천만	형량 완화 * 벌금 최대3천만원 → 벌금 최대2천만원
123	유전자변형생물체법 (§41-4)	신고하지 않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실험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한 경우	2년	3천만	형량 완화 * 벌금 최대3천만원 → 벌금 최대2천만원
124	유전자변형생물체법 (§41-5)	연구시설 또는 생산공정이용시설의 폐쇄명령 또는 운영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2년	3천만	형량 완화 * 벌금 최대3천만원 → 벌금 최대2천만원
125	유전자변형생물체법 (§41-6)	폐기·반송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3천만	형량 완화 * 벌금 최대3천만원 → 벌금 최대2천만원
126	유전자변형생물체법 (§41-7)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2년	3천만	형량 완화 * 벌금 최대3천만원 → 벌금 최대2천만원
127	유전자변형생물체법 (§42-1)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종류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1년	2천만	형량 완화 * 벌금 최대2천만원 → 벌금 최대1천만원
128	유전자변형생물체법 (§42-1)	유전자변형생물체 또는 그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용기나 포장 또는 수입송장 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삭제한 경우	1년	2천만	형량 완화 * 벌금 최대2천만원 → 벌금 최대1천만원
129	유전자변형생물체법 (§42-2)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거나 관리할 때 밀폐운송 등 취급관리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1년	2천만	형량 완화 * 벌금 최대2천만원 → 벌금 최대1천만원
130	자유무역 지역법 (§60-2의2)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한 물품에 대한 사용·소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소비한 자	-	2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2천만원) *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131	자유무역 지역법 (§61-4)	보세운송신고나 조난물품운송 승인을 받지 않고 보세운송을 한 경우	-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 「관세법」 제219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132	전자무역법 (§31-4)	전자무역문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3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경우	5년	5천만	先시정명령-後형벌 부과
133	전자무역법 (§32)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의 신용장 통지업무 등을 하면서 전자무역기반시설을 통하지 않고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업무를 한 경우	-	2천만	先시정명령-後형벌 부과
134	첨단산업 인재혁신법 (§37)	업무상 알게 된 자료 또는 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한 경우	3년	3천만	형량 완화 * (現) 징역 최대 3년, 벌금 최대 3천만원 → (後) 징역 최대 2년, 벌금 최대 2천만원
135	해저광물자원법 (§38-1)	일정한 서류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1천만	구성요건 강화 * 거짓신고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만 처벌
	□ 금융위원회
136	금융사 지배구조법 (§42-➀-1)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주식취득 승인 신청 미이행	1년	1천만	주식처분명령 및 과태료 1천만원 부과 →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
137	금융지주회사법 (§70-➃-6)	위험 전이, 고객 이해상충 우려 업무 위탁	1년	3천만	형량 완화 *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138	상호저축은행법 (§39-➄-4)	대주주가 되려는 자가 주식취득 승인 신청 미이행	1년	1천만	주식처분명령 및 과태료 1천만원 부과 →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
139	신용보증기금법 (§49-➁)	신용보증기금 등 유사 명칭 사용		5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140	신용정보법 (§50-➃-1)	금융위의 승인 없이 신용정보회사 등의 대주주가 된 경우	1년	1천만	주식처분명령 및 과태료 1천만원 부과 →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
141	신용정보법 (§50-➃-1-2)	대주주 승인 미신청	1년	1천만	주식처분명령 및 과태료 1천만원 부과 → 주식처분명령 미이행 시 형사처벌
142	신용협동조합법 (§99-➁-5)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2년	2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2천만원)
143	신용협동조합법 (§99-➂)	조합이 아닌 자가 조합 유사명칭사용	1년	1천만	제3조 제2항 위반 限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144	예금자 보호법 (§41-2)	부실 우려 부보금융회사의 조사 거부 등	1년	1천만	제21조 제2항 위반 限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145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법 (§55-➁-1)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유사 명칭 사용	1년	3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천만원)
146	온라인투자연계 금융업법 (§55-➁-2)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유사 명칭 사용	1년	3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천만원)
147	이중상환채권법 (§24-➁-5)	업무개선명령 미이행	3년	3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천만원)
148	자본시장법 (§444-1)	금융투자업 변경인가 미이행	5년	2억원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
149	자본시장법 (§444-1의3)	업무단위 추가등록 미이행	5년	2억원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
150	자본시장법 (§444-21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변경인가 미이행	5년	2억원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
151	자본시장법 (§445-11)	금융투자업 관련 자료 기록·유지 미비	3년	1억원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억원)
152	자본시장법 (§446-3)	금융투자 등 유사 명칭 사용	1년	3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천만원)
153	자본시장법 (§446-4)	업무를 제3자에 위탁	1년	3천만	형벌 완화 *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154	자본시장법 (§446-5)	위탁계약취소명령·변경명령 위반	1년	3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
155	자본시장법 (§446-7)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취소 후 업무영위	1년	3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
156	자본시장법 (§446-19의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금융투자 유사 명칭 사용	1년	3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천만원)
157	자본시장법 (§446-19의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청약의 내용 등을 충분히 확인하였는지를 서명받지 않고 청약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1년	3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천만원)
158	자본시장법 (§446-30)	회계감사인·감사대상법인의 자료제출명령 위반	1년	3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
159	자본시장법 (§446-62의2)	금융투자업자 등의 긴급조치명령 미이행	1년	3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
160	자본시장법 (§446-63)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정지기간 중 업무 영위	1년	3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부과 *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형사처벌
	□ 식품의약품안전처
161	식품위생법 (§95-2의2)	식품제조가공업 등 영업등록 사항 중 폐업하거나 경미한 변경신고(영업자 성명 등) 의무 위반 행위	5년	5천만	형량 완화 * (現) 징역 최대 5년, 벌금 최대 5천만원 → (後) 징역 최대 1년, 벌금 최대 1천만원
162	식품위생법 (§97-1)	일반음식점 등 영업신고 사항 중 폐업하거나 영업자 성명 등 변경신고 의무 위반 행위	3년	3천만	형량 완화 * (現) 징역 최대 3년, 벌금 최대 3천만원 → (後) 징역 최대 1년, 벌금 최대 1천만원
	□ 농림축산식품부
163	가축전염병 예방법 (§57-1)	가축의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자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164	가축전염병 예방법 (§57-5의2)	가축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자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165	간척지법 (§38-5)	간척지활용사업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에 대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년	1천만	형벌 폐지 * 원상회복명령 불이행시 대집행(같은 법 제15조 제5항)을 통해 입법목적 달성 가능하므로 형벌 폐지
166	간척지법 (§38-8)	임대차계약 해지 후 사업을 중단하지 아니한 자	1년	1천만	형량 완화(징역형 폐지) * 법 제38조(벌칙) 제6호(허위 계약 등), 제7호(목적외 사용 등) 대비 위법정도가 경미하여 형량 차등 적용
167	간척지법 (§38-10)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또는 장애물 등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1년	1천만	형량 완화(징역형 폐지) * 법 제38조(벌칙) 제1호(허위 승인), 제2호(미승인) 대비 위법정도가 경미하여 형량 차등 적용
168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19-2-마)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농산물에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3년	3천만	형량 완화(징역형 폐지)
169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19-9)	검정 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3년	3천만	형량 완화 *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170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120-1)	이력추적관리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년	1천만	형량 완화(징역형 폐지)
171	농약관리법 (§31조의3-➁)	➀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약등을 제조·수입·판매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또는 ➁등록을 하지 아니한 농약등 또는 원제를 제조·수입하거나 판매 등 제7조제1항제2호·제5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11호,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제3호의 행위 등을 하여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자	10년	1억	형량완화 * 죽음에 이르게 한 행위는 현행유지, 상해를 입힌 경우 5년이하 5천만원 이하 벌금
172	농업협동조합법 (§171-12)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3년	3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시정명령 부과 후 불이행 시 형벌
173	동물보호법 (§97-➁-7)	인증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장을 인증농장으로 표시한 자	2년	2천만	형량완화 *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174	동물보호법 (§97-➁-9)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년	2천만	형벌 폐지 *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형벌 폐지하고 영업정지명령(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 * 허가받지 아니한 경우 현행 유지(변경허가 받지 않은 경우와 차등화 필요)
175	동물보호법 (§97-➂-5)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년	1천만	형벌 폐지 *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위반행위가 경미하므로 형벌 폐지, 영업정지명령(또는 과징금 부과) 등 현행 행정제재 활용
176	동물보호법 (§97-➄-12)	게시문 등 또는 봉인을 제거하거나 손상시킨 자		3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백만원)
177	비료관리법 (§28-5)	비료의 성분, 효과, 제조 방법 등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2년	2천만	형량 완화 * 거짓광고는 현행 유지, 과대광고의 경우 징역형 폐지
178	종자산업법 (§54-➂-2)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관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로 전환(1천만원)
179	종자산업법 (§54-➂-10)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가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한 종자 또는 묘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180	종자산업법 (§54-➂-11)	시료채취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181	축산계열화법 (§35-➀-1)	계열화사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열화사업을 영위한 자	3년	1.5억	형량완화 * 벌금 하향 최대1억원
182	축산계열화법 (§35-➀-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열화사업 등록을 한 자	3년	1.5억	형량완화 * 벌금 하향 최대1억원
183	축산계열화법 (§35-➀-3)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	3년	1.5억	형량완화 * 벌금 하향 최대1억원
184	축산계열화법 (§35-➀-4)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도 계열화사업을 계속 영위한 자	3년	1.5억	형량완화 * 벌금 하향 최대1억원
185	축산계열화법 (§35-➀-5)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한 자	3년	1.5억	형량완화 * 벌금 하향 최대1억원
186	축산계열화법 (§35-➀-6)	위반행위의 조사 시 보고 또는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나 물건을 제출한 자	3년	1.5억	형량완화 * 벌금 하향 최대1억원
187	축산계열화법 (§35-➀-7)	위반행위의 조사 시 폭언·폭행,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지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년	1.5억	형량완화 * 벌금 하향 최대1억원
188	축산계열화법 (§35-➀-8)	위반행위의 조사 시 자료의 은닉·폐기, 접근거부 또는 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년	1.5억	형량완화 * 벌금 하향 최대1억원
189	축산계열화법 (§35-➀-9)	시정조치에 응하지 아니한 자	3년	1.5억	형량완화 * 벌금 하향 최대1억원
190	친환경농어업법 (§60-➀)	인증과정, 시험수행과정 또는 공시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	5년	5천만 (경합범 특례)	벌금형의 분리선고(경합범 특례) 형벌조항 삭제
191	친환경농어업법 (§60-➁-1)	인증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업무를 하거나, 공시기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공시업무를 한 자	3년	3천만 (경합범 특례)	벌금형의 분리선고(경합범 특례) 형벌조항 삭제
192	친환경농어업법 (§60-➁-2)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인증업무를 하였거나 공시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시업무를 한 자	3년	3천만 (경합범 특례)	벌금형의 분리선고(경합범 특례) 형벌조항 삭제
193	친환경농어업법 (§60-➁-3)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인증업무를 하거나 공시기관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음에도 공시업무를 한 자	3년	3천만 (경합범 특례)	벌금형의 분리선고(경합범 특례) 형벌조항 삭제
194	친환경농어업법 (§60-➁-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 또는 인증기관의 지정·갱신을 받은 자	3년	3천만 (경합범 특례)	벌금형의 분리선고(경합범 특례) 형벌조항 삭제
195	친환경농어업법 (§60-➁-4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 재심사 및 인증 변경승인,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및 재심사를 하거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자	3년	3천만 (경합범 특례)	벌금형의 분리선고(경합범 특례) 형벌조항 삭제
196	친환경농어업법 (§60-➁-4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부여받은 자	3년	3천만 (경합범 특례)	벌금형의 분리선고(경합범 특례) 형벌조항 삭제
197	친환경농어업법 (§60-➂-2)	인증심사업무 또는 공시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인증심사업무 또는 공시업무를 한 자	1년	1천만 (경합범 특례)	벌금형의 분리선고(경합범 특례) 형벌조항 삭제
198	해외농업산림법 (§36-➁-1)	해외농업자원개발·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을 한 자	2년	2천만	형량완화 *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199	해외농업산림법 (§36-➁-2)	해외농업자원개발·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그 목적 외의 사업을 한 자	2년	2천만	형량완화 *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200	해외농업산림법 (§36-➁-3)	해외농업자원개발·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2년	2천만	형량완화 * 징역 최대1년, 벌금 최대1천만원
	□ 질병관리청
201	감염병예방법 (§80-1)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	3백만	제4급감염병 한정하여 형벌폐지
202	감염병예방법 (§80-2)	신고의무자의 제3급감염병 및 제4급감염병 신고를 방해한 경우	-	3백만	제4급감염병 한정하여 형벌폐지
203	감염병예방법 (§81-3)	세대주, 다중이용시설 관리인, 약사 등이 감염병환자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	-	2백만	형벌 폐지
204	감염병예방법 (§81-4)	세대주, 다중이용시설 관리인, 약사 등의 감염병환자 신고를 방해한 경우	-	2백만	형벌 폐지
	□ 고용노동부
205	근로복지기본법 (§97-1)	기금법인 운영방식 위반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방식 위반	1년	1천만	형벌 폐지 및 과태료 전환(1천만원 이하)
206	근로자참여법 (§30-2)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미이행	-	1천만	시정명령 부과 후 위반시 형사처벌
207	근로자참여법 (§30-3)	임의중재결정사항 미이행	-	1천만	시정명령 부과 후 위반시 형사처벌
208	근로자참여법 (§31)	근로자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	-	5백만	시정명령 부과 후 위반시 형사처벌
209	근로자참여법 (§32)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미개최 고충처리위원 미설임 등	-	2백만	시정명령 부과 후 위반시 형사처벌
210	외국인고용법 (§29-2)	귀국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용자	1년	1천만	형벌 폐지 및 과태료 전환
211	외국인고용법 (§30-1)	출국 만료 보험‧신탁 미가입	-	5백만	형벌 폐지 및 과태료 전환
212	외국인고용법 (§30-2)	보증보험 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5백만	형벌 폐지 및 과태료 전환
213	직업안정법 (§47-1)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무허가 근로자공급사업	5년	5천만	형량 조정 (5년·5천만원→3년·3천만원)
214	직업안정법 (§47-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허가	5년	5천만	형량 조정 (5년·5천만원→3년·3천만원)
215	직업안정법 (§47-3)	직업소개사업자 성명 등 대여	5년	5천만	형량 조정 (5년·5천만원→3년·3천만원)
216	직업안정법 (§47-6)	거짓 구인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조건 제시	5년	5천만	형량 조정* (5년·5천만원→3년·3천만원/5년·5천만원) * 구성요건을 세분화하여 형량 구체화
217	진폐예방법 (§34-3)	근로시간 단축·작업장소 변경 미조치	-	5백만	행정제재(과태료) 500만원으로 전환
	□ 보건복지부
218	장애인복지법 (§87-10)	의지·보조기 기사를 두지 아니하고 의지·보조기제조업을 한 경우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이하)
	문화체육관광부
219	관광진흥법 (§84-1)	테마파크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년	1천만	先행정제재-後형벌 전환 * 법 제35조에 따른 행정처분(시정명령, 사업정지) 우선 부과 → 변경허가(신고) 미이행시 형벌부과
220	게임산업법 (§45-5)	등급분류증명서를 매매ㆍ증여 또는 대여한 자	2년	2천만	형량 완화(1년, 1천만원)
221	공연법 (§40-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한 자	3년	3천만	형량 완화(2년, 2천만원) * 시설물안전법 기준(2년/2천만)에 맞춰 형량 조정
222	공연법 (§40-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3년	3천만	형량 완화(2년, 2천만원) * 시설물안전법 기준(2년/2천만)에 맞춰 형량 조정
223	공연법 (§40-6)	공연 활동 또는 공연장 운영의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기간에 공연 활동이나 공연장 운영을 계속한 자	3년	3천만	형량 완화(2년, 2천만원) * 영화비디오법 및 게임법 기준(2년/2천만)에 맞춰 형량 조정
224	뉴스통신법 (§35-1)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뉴스통신사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취임	-	1천만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 과태료로 전환 및 부과액 상향(2천만원)
225	뉴스통신법 (§35-2)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뉴스통신사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으로 선임	-	1천만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 과태료로 전환 및 부과액 상향(2천만원)
226	음악산업법 (§34-➂-2의2)	음반·음악영상물관련업자등이 제작·수입 또는 유통하는 음반등의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해당 음반등을 부당하게 구입하거나 관련된 자로 하여금 부당하게 구입하게 하는 행위 또는 이러한 행위를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음반등의 판매량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 등을 한 경우, 업무에 관한 보고명령이나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년	2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 업무보고 명령에 대한 미이행 시 과태료 전환
227	저작권법 (§138-4)	배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음에도 그때마다 미리 저작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자	-	5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법무부
228	채무자회생법 (§643-➀-1)	(주체 : 채무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10년	1억	대상범위 축소유형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분 삭제)
229	채무자회생법 (§643-➀-2)	(주체 : 채무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10년	1억	대상범위 축소유형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분 삭제)
230	채무자회생법 (§643-➀-3)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10년	1억	삭제 후 일반조항 신설(형량완화)
231	채무자회생법 (§643-➀-4)	(주체 : 채무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10년	1억	대상범위 축소유형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분 삭제)
232	채무자회생법 (§643-➁)	(주체 :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5년	5천만	대상범위 축소유형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분 삭제)
233	채무자회생법 (§643-➁)	(주체 :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5년	5천	대상범위 축소유형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분 삭제)
234	채무자회생법 (§643-➁)	(주체 :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5년	5천	삭제 후 일반조항 신설(형량완화)
235	채무자회생법 (§643-➁)	(주체 :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5년	5천	대상범위 축소유형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분 삭제)
236	채무자회생법 (§643-➂-1)	(주체 : 채무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5년	5천	대상범위 축소유형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분 삭제)
237	채무자회생법 (§643-➂-2)	(주체 : 채무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5년	5천	대상범위 축소유형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분 삭제)
238	채무자회생법 (§644-1)	(주체 : 채무자,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아닌 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5년	5천	대상범위 축소유형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분 삭제)
239	채무자회생법 (§644-1)	(주체 : 채무자,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아닌 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5년	5천	대상범위 축소유형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분 삭제)
240	채무자회생법 (§644-1)	(주체 : 채무자,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아닌 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5년	5천	삭제 후 일반조항 신설(형량완화)
241	채무자회생법 (§644-1)	(주체 : 채무자,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아닌 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5년	5천	대상범위 축소유형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분 삭제)
242	채무자회생법 (§644-2)	(주체 : 채무자,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아닌 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	5년	5천	대상범위 축소유형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분 삭제)
243	채무자회생법 (§650-➀-1)	(주체 : 채무자)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10년	1억	대상범위 축소유형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분 삭제)
244	채무자회생법 (§650-➀-2)	(주체 : 채무자)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10년	1억	대상범위 축소유형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분 삭제)
245	채무자회생법 (§650-➀-3)	(주체 : 채무자)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10년	1억	삭제 후 일반조항 신설(형량완화)
246	채무자회생법 (§650-➀-4)	(주체 : 채무자)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10년	1억	삭제 후 일반조항 신설(형량완화)
247	채무자회생법 (§650-➁)	(주체: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10년	1억	대상범위 축소유형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분 삭제)
248	채무자회생법 (§650-➁)	(주체: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10년	1억	대상범위 축소유형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분 삭제)
249	채무자회생법 (§650-➁)	(주체: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10년	1억	삭제 후 일반조항 신설(형량완화)
250	채무자회생법 (§650-➁)	(주체: 수탁자, 신탁재산관리인, 수탁자의 법정대리인, 수탁자의 지배인 또는 법인인 수탁자의 이사)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10년	1억	삭제 후 일반조항 신설(형량완화)
251	채무자회생법 (§651-➀-3)	(주체 : 채무자)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	5년	5천만	삭제
252	채무자회생법 (§651-➀-4)	(주체 : 채무자)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	5년	5천만	삭제
253	채무자회생법 (§651-➁)	(주체: 수탁자 등)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	5년	5천만	삭제
254	채무자회생법 (§651-➁)	(주체: 수탁자 등)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	5년	5천만	삭제
255	채무자회생법 (§652)	(주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10년	1억	대상범위 축소유형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분 삭제)
256	채무자회생법 (§652)	(주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10년	1억	대상범위 축소유형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분 삭제)
257	채무자회생법 (§652)	(주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10년	1억	삭제 후 일반조항 신설(형량완화)
258	채무자회생법 (§652)	(주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10년	1억	삭제 후 일반조항 신설(형량완화)
259	채무자회생법 (§652)	(주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	5년	5천만	삭제
260	채무자회생법 (§652)	(주체: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	5년	5천만	삭제
261	채무자회생법 (§654)	(주체 : 채무자 및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이 아닌 자)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10년	1억	대상범위 축소유형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분 삭제)
262	채무자회생법 (§654)	(주체 : 채무자 및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이 아닌 자)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10년	1억	대상범위 축소유형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부분 삭제)
263	채무자회생법 (§654)	(주체 : 채무자 및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이 아닌 자)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10년	1억	삭제 후 일반조항 신설(형량완화)
264	채무자회생법 (§654)	(주체 : 채무자 및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이 아닌 자)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10년	1억	삭제 후 일반조항 신설(형량완화)
265	채무자회생법 (§654)	(주체 : 채무자 및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 상속재산파산의 경우 상속인, 그 법정대리인과 지배인이 아닌 자) 자기나 타인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파산채권자로서 허위의 권리를 행사하고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	10년	1억	대상범위 축소유형 (“자기나 타인을 이롭게할 목적으로” 부분 삭제)
	행정안전부
266	소규모공공시설법 (§21-➁-2)	소규모 공공시설 관련 안전점검 등을 위한 사업시행자의 타인 토지 출입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	6개월	5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267	온천법 (§34-3)	정기적으로 시장·군수가 하는 수질검사 및 성분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x	3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백만원)
268	온천법 (§35)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위반	x	2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2백만원)
269	자연재해대책법 (§77-➂-1)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경우	x	5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270	제주특별법 (§477-➀)	보존자원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예비·음모한 자	5년	5천만	형벌 완화 * 징역 최대2년, 벌금 최대2천만원
271	제주특별법 (§477-➁)	보존자원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교사·방조한 자	5년	5천만	형벌폐지 * 교사·방조에 대한 처벌은 별도 처벌규정 없이도 형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처벌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272	공정거래법 (§124-➀-2)	기업결합 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행위(§13)	3년	2억	형벌폐지(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및 금전적 제재(이행강제금) 도입
273	공정거래법 (§124-➀-2)	지주회사 행위제한 또는 대기업집단 시책 관련 규정을 회피하는 행위(§36)	3년	2억	형벌폐지(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및 금전적 제재(과징금) 도입 * 本위반행위와 동일수준 과징금
274	공정거래법 (§124-➀-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23)	3년	2억	형벌폐지(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및 금전적 제재(과징금) 도입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가액의 20%
275	공정거래법 (§124-➀-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금융·보험사·공익법인에 대해 제한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25)	3년	2억	형벌폐지(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및 금전적 제재(과징금) 도입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가액의 20%
276	공정거래법 (§124-➀-5)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설립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19)	3년	2억	형벌폐지(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및 금전적 제재(과징금) 도입 * 채무보증 금액의 20%
277	공정거래법 (§124-➀-4)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18②~⑤)	3년	2억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278	공정거래법 (§124-➀-6)	지주회사 CVC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20②,③)	3년	2억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279	공정거래법 (§124-➀-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상호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21)	3년	2억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280	공정거래법 (§124-➀-7)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순환출자 금지 규정을 위반(§22)	3년	2억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281	공정거래법 (§124-➀-8)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계열사 채무보증 금지 규정을 위반(§24)	3년	2억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282	공정거래법 (§125-2)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거부·허위자료제출 등 의무 위반(§31⑤)	2년	1.5억	경미한 위반행위 과태료 규정 신설
283	공정거래법 (§125-3)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 대한 회계감사 의무 위반(§31④)	2년	1.5억	경미한 위반행위 과태료 규정 신설* * 대기업집단 회계감사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외감법｣상 관련 형벌 완화 시 이에 맞춰 정비 검토
284	공정거래법 (§126-1)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위반(§17)		1억	형벌폐지 및 과태료 전환
285	공정거래법 (§126-2)	지주회사 보고서 제출의무 위반(§18⑦)		1억	형벌폐지 및 과태료 전환
286	공정거래법 (§126-3)	주식소유현황 등 신고의무 위반(§30①,②)		1억	형벌폐지 및 과태료 전환
287	가맹사업법 (§41-➂-2)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년	5천만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정액 과징금 상한 상향(5억→50억)
288	가맹사업법 (§41-➂-2)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2년	5천만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정액 과징금 상한 상향(5억→50억)
289	대규모 유통업법 (§39-➀-1)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 등이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2년	1.5억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정액 과징금 상한 상향(5억→50억)
290	대규모 유통업법 (§39-➀-2)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에게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2년	1.5억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정액 과징금 상한 상향(5억→50억)
291	대규모 유통업법 (§39-➀-3)	부당하게 납품업자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	2년	1.5억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정액 과징금 상한 상향(5억→50억)
292	대리점법 (§30-➀-1)	부당한 구입강제행위	2년	1.5억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정액 과징금 상한 상향(5억→50억)
293	대리점법 (§30-➀-2)	부당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행위	2년	1.5억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정액 과징금 상한 상향(5억→50억)
294	대리점법 (§30-➀-3)	부당한 판매목표 강제 행위	2년	1.5억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정액 과징금 상한 상향(5억→50억)
295	대리점법 (§30-➀-4)	기타 부당한 불이익 제공 행위	2년	1.5억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정액 과징금 상한 상향(5억→50억)
296	대리점법 (§30-➀-5)	부당한 경영활동 간섭 행위	2년	1.5억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정액 과징금 상한 상향(5억→50억)
297	대리점법 (§30-➀-6)	부당한 주문내역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행위	2년	1.5억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정액 과징금 상한 상향(5억→50억)
298	하도급법 (§30-➀-1)	서면발급 및 보존의무 위반		하도급대금의 2배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정액 과징금 상한 상향(20억→50억)
299	하도급법 (§30-➀-1)	선급금 미지급등		하도급대금의 2배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정액 과징금 상한 상향(20억→50억)
300	하도급법 (§30-➀-1)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위반		하도급대금의 2배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정액 과징금 상한 상향(20억→50억)
301	하도급법 (§30-➀-1)	검사의 기준ㆍ방법 및 시기등 위반		하도급대금의 2배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정액 과징금 상한 상향(20억→50억)
302	하도급법 (§30-➀-1)	부당반품의 금지 위반		하도급대금의 2배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정액 과징금 상한 상향(20억→50억)
303	하도급법 (§30-➀-1)	내국신용장 미개설등		하도급대금의 2배	형벌 폐지 및 과태료 1천만원
304	하도급법 (§30-➀-1)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위반		하도급대금의 2배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정액 과징금 상한 상향(20억→50억)
305	하도급법 (§30-➀-1)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위반		하도급대금의 2배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정액 과징금 상한 상향(20억→50억)
306	하도급법 (§30-➀-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의무위반		하도급대금의 2배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정액 과징금 상한 상향(20억→50억)
307	하도급법 (§30-➀-3)	관세 환급액 지급의무 위반		하도급대금의 2배	형벌 폐지 및 과태료 1천만원
308	하도급법 (§30-➀-3)	설계변경시 하도급대금 증액의무 위반		하도급대금의 2배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정액 과징금 상한 상향(20억→50억)
309	하도급법 (§30-➀-3)	부당 대물변제		하도급대금의 2배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정액 과징금 상한 상향(20억→50억)
310	하도급법 (§30-➀-4)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관련 협의의무위반		하도급대금의 2배	형벌 폐지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정액 과징금 상한 상향(20억→50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11	정보통신공사업법 (§76-6)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5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백만원)
312	전파법 (§86-4)	무선방위측정장치보호구역 내 미승인 전파방해 우려 구조물 건설	1년	1천만	先행정조치-後형벌 부과 * 시정명령 → 형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313	위치정보법 (§41-4)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년	2천만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314	위치정보법 (§41-4의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가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보존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년	2천만	형벌 완화 및 금전적 책임성 강화
	지식재산처
315	상표법 (§233)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상품에 표시하는 행위	3년	3천만	형벌 완화 * 현행 3년, 3천만원에서 2년, 2천만원으로 완화
316	상표법 (§233)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상표를 등록상표 또는 등록출원상표인 것같이 영업용 광고, 간판, 표찰, 상품의 포장 또는 그 밖의 영업용 거래 서류 등에 표시하는 행위	3년	3천만	형벌 완화 * 현행 3년, 3천만원에서 2년, 2천만원으로 완화
317	상표법 (§233)	지정상품 외의 상품에 대하여 등록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 상표에 상표등록 표시 또는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3년	3천만	형벌 완화 * 현행 3년, 3천만원에서 2년, 2천만원으로 완화
318	실용신안법 (§48)	실용신안된 것이 아닌 물건, 실용신안출원 중이 아닌 물건, 실용신안된것이 아닌 방법이나 실용신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실용신안표시 또는 실용신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3년	3천만	형량 완화 * 현행 3년, 3천만원에서 2년, 2천만원으로 완화
319	실용신안법 (§48)	실용신안된 것이 아닌 물건, 실용신안출원 중이 아닌 물건, 실용신안된것이 아닌 방법이나 실용신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실용신안표시 또는 실용신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것을 양도, 대여 또는 전시한 경우	3년	3천만	형량 완화 * 현행 3년, 3천만원에서 2년, 2천만원으로 완화
320	실용신안법 (§48)	실용신안된 것이 아닌 물건, 실용신안출원 중이 아닌 물건, 실용신안된것이 아닌 방법이나 실용신안출원 중이 아닌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 또는 그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실용신안표시 또는 실용신안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 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건이 실용신안 된 것 또는 실용신안된 방법이나 실용신안출원중인 방법에 따라 생산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경우	3년	3천만	형량 완화 * 현행 3년, 3천만원에서 2년, 2천만원으로 완화
321	디자인보호법 (§222)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3년	3천만	형량 완화 * 현행 3년, 3천만원에서 2년, 2천만원으로 완화
322	디자인보호법 (§222)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 또는 그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디자인등록표시 또는 디자인등록출원표시를 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한 것을 양도, 대여, 전시하는 행위	3년	3천만	형량 완화 * 현행 3년, 3천만원에서 2년, 2천만원으로 완화
323	디자인보호법 (§222)	디자인등록된 것이 아닌 물품, 디자인등록출원 중이 아닌 물품을 생산·사용·양도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광고·간판 또는 표찰에 그 물품이 디자인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출원된 것으로 표시하거나 이와 혼동하기 쉬운 표시를 하는 행위	3년	3천만	형량 완화 * 현행 3년, 3천만원에서 2년, 2천만원으로 완화
324	특허법 (§228)	특허관련 허위표시, 허위표시한 것 양도·대여·전시 등	3년	3천만	형량 완화 * 현행 3년, 3천만원에서 2년, 2천만원으로 완화
	중소벤처기업부
325	여성기업법 (§20의6)	여성기업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년	3천만	형벌완화 *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326	장애인기업법 (§20)	장애인기업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년	3천만	형벌완화 * 징역 2년, 벌금 2천만원
327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140)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 등 위반하거나, 1년 이상 업무 미개시 또는 업무 정지에 대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임원	-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1천만원)
328	판로지원법 (§35-➂)	중소기업제품의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그 표지를 사용한 자	-	5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5백만원)
	국가유산청
329	국가유산수리법 (§59-3)	둘 이상의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중복하여 취업한 자	1년	1천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3백만원) * 18개 유형의 경미한 사항(겸직) 행정제재(과태료)로 전환 - 1년/1천만원을 과태료 300만원으로 완화
330	국가유산 영향진단법 (§29-➀-3)	진단보고서 작성을 다른 진단기관이나 진단기관이 아닌 다른 자에게 재대행한 자	5년	5천만	형량 완화 * 타 법령(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 제한 위반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3년/3천만원 이하로 형벌 완화
	우주항공청
331	항공우주산업법 (§21)	항공기·우주비행체·기기류 또는 소재류에 대하여 동법 제10조 제1항의 성능·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 행위	-	5백만	형벌 폐지 → 과태료 전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백만원 이하) * 행정상명령 또는 인증의무 불이행 등 위반의 경미한 사항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