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규정집

20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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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P1)

Ⅱ.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시행령(P8)

Ⅲ. 정    관(P14)

Ⅳ. 업무규정

1. 이사회 규정 28 2.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33 3. 위원회 규정 54 4. 직제규정 56 5. 위임전결규칙 64 6-1. 인사관리규정 75 6-2. 인사관리요령 124 6-3. 개방형 직위 운영요령 127 6-4.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요령 130 6-5. 기간제 및 공무직 관리규칙 132 6-6. 임금피크제 운영 규칙 152 6-7. 직원포상 시행 규칙 161 6-8. 멘토링 제도 운영 규칙 164 6-9. 직원채용규칙 171 7-1. 복무관리규정 187 7-2. 유연근무제 운영 규칙 209 8-1. 취업규정 230 8-2.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243 9-1. 성과평가규정 246 9-2. 혁신마일리지제도 운영규칙 261 10-1. 연봉제 운영규정 265 10-2. 연봉제 시행규칙 268	11-1. 보수규정 278 11-2. 경조비 지급요령 286 11-3. 직책수당 지급요령 288 11-4. 연차수당 지급요령 289 11-5. 정액급식비 지급요령 291 11-6. 명절휴가비 지급요령 292 11-7. 직원자녀 학자금 지급요령 293 11-8. 초과근무수당 지급요령 297 11-9. 가족수당 지급요령 299 11-10. 원격지 수당 지급 요령 302 11-11. 이사장 수당 지급 요령 305 11-12. 경영평가 TF 수당 지급요령 306 12-1. 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307 12-2.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규칙 315 13. 감사직무규정 320 14. 윤리규정 334 15-1. 인권경영규칙 339 15-2.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규칙 349 15-3. 청탁금지요령 355 15-4. 센터 임직원 행동강령 383 15-5. 외부익명제보시스템운영요령 434 15-6.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 438

15-7.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446 15-8. 스토킹 예방규칙 472 15-9. 임원 복무 등에 관한규정 482 16-1. 회계규정 487 16-2. 예산관리 요령 500 16-3. 법인카드 관리요령 527 16-4.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요령 532 17. 제규정 관리규정 537 18-1. 계약사무처리규정 544 18-2. 상품권 구매 및 관리지침 567 19. 문서관리규정 573 20-1. 물품관리규정 595 20-2. 물품관리요령 601 21. 차량관리요령 605 22-1. 보안규정 612 22-2. 정보보안요령 616 22-3. 개인정보 보호요령 676 23.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리에 관한 지침 726 24-1. 여비규정 739	24-2. 해외출장 등에 대한 관리지침 754 25-1. 외부자문 경비지급 요령 764 25-2. 비상임 임원 역할 강화 및 경비지급에 관한 요령 771 26. 기부금품 관리규정 774 27. 경영공시 운영 규정 790 28. 지식경영활동 운영요령 795 29. 근로환경개선 혁신위원회 운영규칙 801 30. 고객헌장 운영요령 804 31. 센터 사업실명제 운영지침 807 32. 지역센터 운영규정 815 33. 입주기업관리비 관리규정 821 34-1. 안전관리지침 823 34-2.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832 36. 사택관리규칙 836 37. 소송사무 처리규정 838 38.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845 39. 겸직허가 운영지침 850

Ⅰ.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 약칭: 장애인기업법 )

[시행 2023. 12. 21.] [법률 제19505호, 2023. 6. 20.,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32

제1조(목적) 이 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1., 2022. 10. 18.>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고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의 대표자와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4.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이 경제ㆍ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0. 18.]

제4조(차별적 관행의 시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 장애인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2. 10. 18.>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은 공공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8.>

[전문개정 2009. 12. 30.]

제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2. 10. 1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0. 18.>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5.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및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기업 및 장애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8.>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장애인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2. 10. 18.>

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0. 18.>

[전문개정 2009. 12. 30.]

[제목개정 2022. 10. 18.]

제5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2. 10. 18., 2023. 10. 31.>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0. 18.>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장애인기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5.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 및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기업 및 장애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8., 2023. 10. 3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장애인기업 지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2. 10. 18.>

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0. 18.>

[전문개정 2009. 12. 30.]

[제목개정 2022. 10. 18.]

[시행일: 2024. 5. 1.] 제5조

제6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설치)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7. 26., 2022. 10. 18.>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을 위한 사항

3.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전문개정 2009. 12. 30.]

제6조 삭제 <2023. 10. 31.>

[시행일: 2024. 5. 1.] 제6조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2. 10. 1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제11조에 따른 한국장애경제인협회나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신설 2022. 10. 18.>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관련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22. 10. 18.>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0. 18.>

[전문개정 2009. 12. 30.]

[제목개정 2022. 10. 18.]

제8조(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에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중 장애인의 창업 기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21. 12. 28., 2022. 10. 18.>

②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투자 또는 융자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때 장애인창업자 및 장애인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할 때에는 장애인창업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시설ㆍ장소 등의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1. 12. 28.>

[전문개정 2009. 12. 30.]

제8조의2(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①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 유형별로 최적화된 상담ㆍ자문 지원

2. 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 의지가 있는 장애인의 발굴 및 지원

3. 정보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교육

4. 장애경제인의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의 지원

5. 장애경제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창업 및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9조(자금지원 우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재단으로 하여금 장애인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제도를 수립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③ 정부는 제2항의 보증제도를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9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13., 2022. 10. 18.>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0. 18.>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확인한 결과 구매실적이 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2. 10. 18.>

[전문개정 2016. 1. 27.]

제10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연수ㆍ지도사업 및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022. 10. 18.>

1. 장애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

2. 장애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

3. 장애인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4. 장애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5. 장애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6.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7. 그 밖에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12. 30.]

제10조의2(디자인 개발 지원) 「산업디자인진흥법」 제11조에 따른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장애인기업의 디자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업무지원인”이라 한다)을 보내 장애경제인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의 선정ㆍ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 및 업무지원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6. 20.]

제11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등) ① 장애경제인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를 설립하려면 그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12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 7. 26.>

1. 장애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 장애경제인의 양성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3. 장애인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4. 공동구매 및 판매사업 지원

5.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6. 외국 장애경제인단체와의 협력

7.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

[전문개정 2009. 12. 30.]

제13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① 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ㆍ연구조사 및 보증추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14조(세제 지원 등) ① 정부는 장애인기업의 창업 촉진,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 고도화 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3. 31.>

② 정부는 협회(지원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협회의 설립ㆍ운영을 위하여 출연하거나 기부하는 재산 또는 금원(金員)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액을 필요경비 또는 손금(損金)에 산입(算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15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의 설립이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협회에 대부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협회가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16조(「민법」의 준용) ①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지원센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12. 30.]

제1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 이 법에 따른 협회가 아닌 자는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2. 10. 18.>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22. 10. 18.>

[전문개정 2009. 12. 30.]

제18조(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협회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09. 12. 30.]

제18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등)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장애인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1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그 밖에 장애인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18조의3(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의4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7. 3. 21.]

제18조의4(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사항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18조의5(장애인기업 포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포상 및 지원

3. 그 밖에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 이상으로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18.]

제19조(사업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장애인기업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전문개정 2009. 12. 30.]

제20조(벌칙) 장애인기업이 아닌 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장애인 명의를 대여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전문개정 2009. 12. 30.]

제20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2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2022. 10. 18.>

1. 제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구매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4.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21., 2022. 10. 18.>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3. 21., 2017. 7. 26.>

[전문개정 2009. 12. 30.]

부칙  <제19505호, 2023. 6.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Ⅱ.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 약칭: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

[시행 2023. 10. 19.] [대통령령 제33797호, 2023. 10. 10.,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정책과) 044-204-7832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기업의 정의 등) 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라 함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 6. 28., 2020. 6. 16., 2022. 9. 20.>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2.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가. 장애인인 조합원의 수가 총 조합원 수의 과반수일 것

나. 장애인인 조합원의 출자좌수의 합이 총 출자좌수의 과반수일 것

다. 협동조합의 이사장이 장애인인 조합원일 것

② 법 제2조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00분의 30을 말한다.

③ 삭제 <2017. 9. 19.>

제2조의2(차별적 관행의 시정 요청 대상기관 또는 단체의 범위)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중소기업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ㆍ보조를 받아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3. 10. 10.]

제3조(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소관 분야의 기본계획안을 종합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분야의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각 행정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안을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확정하고, 이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0. 10.]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10.>

②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된다. <개정 2017. 7. 26.>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6. 6. 12., 2008. 2. 29., 2010. 3. 15., 2010. 7. 12.,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6. 16.>

1. 기획재정부ㆍ법무부ㆍ행정안전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ㆍ금융위원회ㆍ국세청 및 조달청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회장

2. 중소기업 및 장애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3. 10. 10.]

제4조의2(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5. 12. 31.]

제5조 삭제 <2023. 10. 10.>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7. 26.>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기업의 업종별ㆍ지역별 현황 및 대표자 성별 현황

2. 자금, 고용 인력 및 경영 현황

3. 장애인의 창업 활동 및 장애인기업 활동의 장애 요인

4. 장애인의 창업 지원제도 및 장애인기업 지원제도의 활용 현황

5. 그 밖에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기간ㆍ목적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조사하거나 작성한 통계, 그 밖의 자료를 통계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통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0.]

제6조의3(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소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장애인특화사업장 설치ㆍ운영 및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창업을 위한 교육ㆍ훈련ㆍ연수 및 상담 지원

2.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제공

3.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창업 자금 및 판로지원

4. 그 밖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은 발달장애인의 접근이 편리한 곳에 설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10.]

제7조(자금지원절차 등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기업에 자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는 장애인기업의 범위, 지원절차 등을 미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7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비율) 법 제9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구매비율을 100분의 1 이상 달성하기 어려운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7. 26.]

제8조(한국장애경제인협회의 설립) ①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애경제인 5인 이상의 발기인이 장애경제인 10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설립허가 신청서

2. 정관

3. 발기인 및 동의인의 명단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및 부동산ㆍ예금ㆍ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ㆍ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6. 창립총회 회의록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회의 설립을 허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협회가 설립되고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의 필요한 사무는 발기인이 이를 행한다.

제9조(협회의 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내용

5. 회원의 자격

6. 임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제10조(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립)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 12. 9., 2017. 7. 26.>

1.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추천

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인의 창업지원

4.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ㆍ훈련 및 연수

5.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6. 장애인기업 애로상담실의 운영

7.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8.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협회의 회장이 위탁하는 사업

9. 그 밖에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지원센터의 정관으로 정한 사업

제11조(지원센터의 운영) ① 지원센터의 대표는 협회의 회장이 임명한다.

② 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센터의 정관이나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장애인기업의 확인)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ㆍ변경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6.>

1.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가. 「법인세법」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나.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개인사업자인 경우

가.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3. 협동조합인 경우

가. 조합원명부

나. 출자자명부

다.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4.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장애인기업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장애인기업이 확인 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기업 확인ㆍ변경확인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매정보망을 통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11조의3(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1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은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발급일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 대표자의 장애 정도 또는 상이등급 재판정(再判定) 기한이 발급일부터 3년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발급일부터 재판정 기한까지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0. 6. 16.>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장애인기업의 재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확인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③ 법 제18조의2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9. 19.]

제11조의4(업무의 위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다.

1.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ㆍ운영

2.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전문개정 2023. 10. 10.]

제12조(위탁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장애인기업에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제12조의2 삭제 <2020. 3. 3.>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1조의4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3에 따른 장애인기업의 확인 취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0. 6. 16.]

부칙  <제33797호, 2023. 10.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도별 시행계획 제출기한 등에 관한 특례) 2024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2024년도 관계 행정기관의 소관 분야 시행계획안의 제출 기한은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5월 31일까지로 하고, 확정된 2024년도 시행계획의 통보 기한은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Ⅲ. 정   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정관

제정 2007. 12. 14.

개정 2008. 05. 28.

개정 2008. 07. 24.

개정 2009. 01. 15.

개정 2009. 05. 26.

개정 2010. 11. 24.

개정 2013. 10. 31.

개정 2016. 07. 26.

개정 2017. 01. 25.

개정 2018. 02. 27.

개정 2018. 09. 14.

개정 2019. 05. 21.

개정 2019. 07. 08.

개정 2020. 10. 19.

개정 2021. 08. 12.

개정 2022. 03. 03.

개정 2023. 01. 16.

개정 2023. 05. 30.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Disabled Enterprise Business Center(약칭 DEBC) 라고 표기한다.<개정 2018. 09. 14.>

제2조(목적) 센터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기술․교육․훈련․연수․상담 및 연구조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①센터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센터의 목적달성 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해 부득이 한 경우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완료 즉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과 한국장애경제인협회장(이하 “협회장” 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지역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④지역센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제2조에서 규정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제공

2. 장애인의 창업지원 사업, 창업지원을 위한 부동산 임대사업

3. 장애경제인에 대한 교육․훈련․연수

4. 장애인기업의 경영활동 및 제품제조, 판로 지원<개정 2022. 03. 03.>

5. 장애인기업에 대한 보증추천

6. 장애인기업을 위한 애로상담실 운영, 경영컨설팅, 기술 및 디자인 개발지원

7.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 및 조사

8. 센터의 수익창출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부동산 임대업

나. 교육 서비스업<신설 2021. 08. 12>

9. 기타 장애인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협회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2장 재산과 회계

제5조(재산의 구분) ①센터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며, 기본재산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출연한 재산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등이 센터에 출연하는 유가증권․현물 및 부동산

3. 삭제

4.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인정한 재산

제6조(기본재산 등의 관리) ①센터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취득․매각․양도․증여․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 및 보통재산으로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본재산

2. 토지 및 건물

3. 기타 이사회가 정하는 중요한 재산

②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통재산의 유지․보존․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③정부가 보조․출연한 재산 및 예산을 다른 기관․단체에 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재산의 평가) 센터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금액에 의한다.

제8조(운영재원의 조달) 센터의 운영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민간단체 등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기업 또는 개인의 기부금, 용역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9조(회계의 원칙) ①센터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9. 07. 08.>

②센터의 기본재산은 이를 자본금으로 처리한다.

제10조(회계년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일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11조(잉여금의 처리)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우선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센터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한다.

제12조(사업계획과 예산) ①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협회장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예산서에는 사업의 목적, 주요내용 및 소요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실적과 결산보고) ①이사장은 전년도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협회장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산보고서는 업무현황․재산목록 및 감사결과보고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감사) ①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감사는 감사결과를 이사장과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센터에 두는 임원으로서 이사장 및 센터장 각 1인을 포함한 이사 11인 이하와 감사 1인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이사 11인 이하(이사장, 당연직 이사 2인 포함)<개정 2018. 09. 14.>

3. 삭제 <2018. 09. 14.>

4. 감사 1인

제15조의2(임원추천위원회) ①센터는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②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선출) ①이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 이내의 후보자 중 장관과 협의하여 협회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 10. 19.>

②당연직 이사는 주무관청의 업무담당 팀장(과장)과 센터장으로 한다.

③센터장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 이내의 후보자 중 이사회가 선출하되 장관과 협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 10. 19.>

④이사장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 및 정책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0. 10. 19.>

1. 중소벤처기업 관련 분야

2. 중소벤처기업 또는 장애인 관련 정책 분야

⑤센터장 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 및 정책역량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0. 10. 19.>

1. 중소벤처기업 관련 분야

2. 중소벤처기업 또는 장애인 관련 정책 분야

⑥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⑦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이사회가 선출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단,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추천 및 임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19.>

1.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이하 “감사 관련 업무”라 한다)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또는 연구기관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임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또는 정무직 공무원의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공공기관의 감사와 관련된 경력 등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⑧삭제

제17조(임원의 자격제한)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처분을 받은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자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신설 2019. 05. 21.>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2019. 05. 21.>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②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퇴임한 것으로 보며 퇴임 전의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2(의원면직의 제한) 임원의 임명권자 또는 제청권자는 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에 준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

2.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수사 또는 감사 중인 경우

3.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경우

[본조신설 2023.01.16.]

제18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당해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센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4조에서 규정한 사업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센터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임원간의 분쟁을 야기하는 등 센터의 정상적인 업무추진이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이사회의 결의 또는 정관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제19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장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센터장, 이사, 감사의 경우 2년으로 한다.<개정 2020. 10. 19.>

②임원은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임기만료일 1월 이전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후임자가 선출되지 아니한 경우는 후임자를 선출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삭제 <2020. 10. 19.>

제20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8. 09. 14.>

②센터장은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업무를 통할하며 센터이외의 보수를 받는 다른 직종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18. 09. 14.>

③센터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제25조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⑤감사는 센터의 재산상황 및 업무관련 사항과 이사회의 운영에 대하여 감사하며,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감사는 감사결과, 정관 또는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시정을 요구하고, 이사장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감사는 제4항 및 제5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해 필요할 경우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⑧감사는 센터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⑨이사장은 센터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을 지정할 수 있다. 단, 당해 임원은 센터장과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 직무대행) 임원 유고시에는 직제규정 제4조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05. 30.>

제22조(임원의 보수) ①센터장을 제외한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센터장의 보수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4장 이사회

제23조(이사회) ①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 소집) ①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개최하고 필요시 임시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임시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적이사 3분의1이상의 요청 또는 장관, 협회장 및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이사회 개최 7일전 까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서면결의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정관 및 직제․정원 등 각종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잉여금 처분, 손실금 보전 및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1,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관한 사항

6.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7. 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타 센터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정관 변경, 임원의 해임 및 센터의 해산에 관해서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당연직 이사인 주무부처의 과(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 공무원 중 대리인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10. 19.>

⑤제4항 후단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 및 대리할 수 있는 의결권의 범위 등을 기재하고 대리인을 선임한 이사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신설 2020. 10. 19.>

제27조(의결제한)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본인과 센터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당해 임원과 센터 또는 임원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제28조(의사록) 이사장은 이사회의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출석이사 3인 이상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9조(이사회의 규칙)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조직

제30조(조직 및 정원) ①센터의 직원은 센터 인사위원회에서 선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②조직의 운영, 정원, 인사, 보수, 복무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31조(지역센터) ①센터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지역센터를 둘 수 있다.

②지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2조(운영위원회) ①이사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③위원장은 이사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우선 위촉한다.

⑤제4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 외에 중소기업 및 장애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위원에게는 그 역할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3조(해산과 청산) ①센터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장과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청산인은 이사회에서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센터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제35조(정관 변경) 센터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정관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6조(운영규정)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준용법령) 이 정관이나 이 정관에 의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장관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38조(기부금 공시의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부칙<2007.12.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청장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센터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최초사업연도는 센터설립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 말까지로 한다.

②이사는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센터설립인가 후 최초 이사회에서 추가 선임할 수 있다.

③센터장을 제외한 초대 임원의 임기는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제16조 각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센터설립 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은 이사회의 선출을 요하지 아니한다.

제3조(센터설립비용 정산) 센터설립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최초로 개최되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예산에 계상하여 지출한다.

제4조(기타사항) ①이 정관 시행이전에 센터설립 발기인이 행한 사항은 이 정관에 의해 이사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②센터설립을 위해 이 정관을 작성하고 설립발기인이 2007년 12월 14일 각각 기명날인한다.

부칙<2008 05. 2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07.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01. 1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 05.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10. 3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자격) 개정 전 정관에 의하여 임명된 임원에 대해서는 개정된 정관의 임원 자격으로 본다.

부칙<2016. 07. 2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01. 2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청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2. 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정부조직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시행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2조(중소벤처기업부의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른 중소기업청의 명의, 행위, 법률관계 등 제반사항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본다.

부칙<2018. 09. 14.>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이 정관의 시행 후 종전의 정관에 따른 이사장의 권한 및 위임 업무 등 제반사항이 명시되어 있는 관련 규정 등은 이사장을 센터장으로 한다.

부칙<2019. 05. 21.>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07. 08.>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0. 19.>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8. 12.>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03. 0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1. 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5. 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Ⅳ. 업 무 규 정

이사회규정

제정 2008. 04. 17.

개정 2015. 04. 09.

개정 2020. 10. 08.

개정 2023. 05.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 「정관」 제4장 이사회(이하 “이사회” 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 및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구성 및 의결) ①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한다.

②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

③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4조(개최시기)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③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주무관청, 한국장애경제인협회장, 감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④제3항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받은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5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제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과 예산․결산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잉여금 처분, 손실금 보전 및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1,000만원을 초과하는 차입금에 관한 사항

7. 센터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8. 센터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기타 센터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10.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부의안건) ①이사회 부의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②이사회의 의안은 상근임원(센터장)이 취합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구성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안설명) 부의된 의안은 상근임원이 제안 설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의장은 입안부서장 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에 대한 대리설명이나 의견 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이사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의결정족수) ①회의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만일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이 산회를 선포한다.

②출석구성원이 재적구성원 3분의 1이하인 경우 위임장으로 과반수의 정족수를 채울 수 없다.

제10조(의사일정변경) ①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구성원의 5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열지 못하였거나 또는 마치지 못한 때에는 의장이 다시 그 일정을 정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마치지 못한 때에는 연회를 선포한다.

③휴회의 결의가 있거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장이 휴회를 선포한다.

제11조(위임) 「정관」 제16조제2항에 의한 당연직이사인 주무부처의 업무담당 과(팀)장은 「정관」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이사회에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이사회 개최 전에 센터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0. 08.>

제12조(이해당사자의 의결권) 회의의 의결사항 중에서 구성원 당사자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경우에 해당 구성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13조(서면결의) 의장은 이사회, 각 위원회 회의 부의 사항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14조(표결방법) ①안건을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구성원으로 하여금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확인하고 이의가 없을 때에는 선포하고, 이의가 있을 때 에는 거수, 기립, 투표의 방법 중에서 의장이 구성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한다.

②의장은 의제에 대한 이의의 유무를 출석한 구성원에게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 가결을 선포해야 한다.

제15조(의사록) ①주관부서장은 이사회에 입회하여 의사록을 작성한 후 출석이사와 감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의안과 함께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사록 사본을 7일 이내에 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직무대행) ①이사장 유고 시 직무대행은 「정관」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3. 05. 24.>

② 삭제 <2023. 05. 24.>

제17조(여비 등 지급) ①이사회의 구성원은 이사회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 여비, 일비, 숙박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여비규정 중 센터장 지급기준과 동일하다.

②이사회 개최 시 회의참석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1회 당 30만원을 지급한다.

③본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예산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

부칙<2008. 0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04. 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0.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5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 10. 08.>

위  임  장

본인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에 의하여 다음의 대리인이 귀 센터의 20  년도 제 ○○회 이사회에 대리 출성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그 권한을 위임합니다.

□ 대 리 인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20   년   월   일

□ 위 임 자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인)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3. 10. 31.

개정 2015. 04. 09.

개정 2016. 07. 14.

개정 2016. 10. 12.

개정 2017. 10. 26.

개정 2020. 10. 08.

전부개정 2021. 08. 06.

개정 2024. 02. 29.

개정 2024. 06. 1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의 정관 제15조의2제2항에서 정한 임원후보자(이하 “후보자”이라 한다) 추천과 관련한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임원의 임기만료 2개월 이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새로이 선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정수는 7인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1. 비상근 이사

2. 이사회가 선임한 외부위원

③ 원활한 업무진행과 서류의 기록보관을 위해 센터의 본부장을 간사로 한다.

④ 위원회 임기는 위원회에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⑤ 임원추천위원회는 임원추천이 필요할 때마다 새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센터의 임원 결원이 여러명이고 그 결원발생 예정시기가 최초 결원발생예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원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이사회가 선임한 위원) ① 이사회가 선임하는 외부위원의 정수는 위원회 위원 정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다만,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당시 비상임이사가 1명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선임하는 위원의 정수를 2분의 1로 할 수 있다.

② 센터 임직원과 공무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비상임이사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의한 위원은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애인관련공공기관의 각 추천받은자로 하며, 센터의 특성을 반영하되 남·여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 02. 29.>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근 이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비상근 이사인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후보자에 대한 자격심사

2. 후보자 선출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

제6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재표결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장으로서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회의 최초회의는 이사장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이후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 및 회의내용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특정 응모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응모자와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이 기타 공정성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관련된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위한 회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③ 제척‧기피‧회피된 위원은 재적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9조(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의 결정) ① 위원회는 센터의 성격ㆍ결원예정 직위의 직무수행요건ㆍ기관의 업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 추천방식, 공개모집ㆍ추천방식 병행의 세가지 방법 중에서 임원후보자 모집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ㆍ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인재채용ㆍ인재추천ㆍ인사컨설팅 등 인사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이와 관련된 상당한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업체에 한한다.

제10조(공개 모집에 의한 임원후보자 모집) ①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유관기관 및 1개 이상의 언론매체에 공고하되, 그 모집기간을 1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를 모집하는 경우, 응모자가 결원 예정 수의 3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3배수에 미달하는 경우는 재공고 기간까지 지원한 지원자를 대상으로 하여 심사한다.

④ 후보자는 3배수로 추천하되 무순으로 한다. 다만, 적격자가 3배수가 안될 경우 2배수 이내로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추천방식에 의한 임원후보자 모집) ① 추천방식에 의해 임원후보자를 모집할 경우,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한 전문기관, 관련학계ㆍ단체,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국가인재DB),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의 추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해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도 공개모집시와 동일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12조(심사기준) ① 후보자는 기업경영과 센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사람으로 별표 1의 직위별 직무수행 요건에 적합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원후보자 모집 시 전문성, 경력, 실적 등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세부적인 심사기준은 별도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제출서류) 후보자 모집에 응모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7호의 서류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3.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

4.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4호서식)

5. 최종학력증명서

6. 경력증명서

7. 직무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심사를 위해 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14조(심사절차 및 방법) ① 위원회는 임원후보 응모자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를 실시한다. 다만, 비상임이사는 면접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직위별 특성을 고려하여 서류심사를 통해 결원인원의 적정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을 면접심사 대상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 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가 면접심사를 실시할 때에는 임원후보 응모자가 제출한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참고하여 적격여부를 심사한다. 다만, 이사장, 센터장의 경우 모집시 이력서, 자기소개서 외에 간단한 직무수행계획서 등을 제출받은 후 면접 심사시 상세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임원후보 응모자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응모자 개인의 인적사항 및 사생활 정보 등 심사내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직위별 임원후보자에 대한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보관)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2013.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개정 정관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점)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임원 선발 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04. 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07.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0.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08.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06.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 이사장

직무수행요건	세부기준
장애인기업 운영 및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장애인기업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중소기업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실천능력
조직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추진력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능력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위기관리 능력 ◦경영혁신 수행의지 및 능력
기관관리 및 경영혁신수행능력	◦기관경영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 및 업무추진력 ◦관련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대외교섭력
경영자로서의 자질과 인성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과 친화력 ◦건전한 도덕성과 청렴성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육체적‧정신적 건강

□ 센터장

직무수행요건	세부기준
장애인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장애인기업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새로운 지식 및 정보수집‧분석을 통한 정책 발굴 능력 ◦센터의 국민경제적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인식과 이해
미래지향적 비전제시와 전략적 사고능력	◦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환경변화의 예측을 통한 구체적 목표와 세부전략 설정능력 ◦조직 성과제고를 위한 변화와 개혁 추진 능력
내부조직관리 및 대외 업무협조 능력	◦조직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조직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하고 역량을 결집시킬수 있는 능력 ◦대외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성 확보 능력
경영자로서의 자질	◦주위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과 친화력 ◦건전한 도덕성과 청렴성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육체적‧정신적 건강

□ 이사

직무수행요건	세부기준
장애인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장애인기업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새로운 지식 및 정보수집‧분석을 통한 정책 발굴 능력 ◦센터의 대외적 역할 수행 및 기능에 대한 인식과 이해
미래지향적 비전제시와 전략적 사고능력	◦센터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확고한 신념과 의지 ◦환경변화의 예측을 통한 구체적 목표와 세부전략 설정능력
이사회 운영 및 대외 업무협조 능력	◦이사회 참여·운영 및 결정기관 역할 수행 능력 ◦대외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성 확보 능력

□ 감사

직무수행요건	세부기준
역할 수행	◦공공기관, 재단법인등 경력 및 경험 ◦이사회 운영 시 중립적 역할 수행이 가능한 역량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시능력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 ◦사고예방과 조직의 기강을 높일 수 있는 추진력
센터 업무분야에 대한 이해도	◦장애인기업관련 정부지원정책 및 센터의 역할 기능에 대한 이해

<별지 제1호서식>

지    원    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임원추천위원회 귀중

본인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00 공모에 응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접수번호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현 주 소
전화번호	사무실 : 자택 : 기타 : 긴급연락처 : (휴대폰 : )
E - mail
현근무처	기관명 : 부서명 : 직위 :
최종학력	학교명	전 공		학 위		논문주제
제출서류	1. 이력서 1부 2. 자기소개서(A4지 5매 이내) 1부 3. 직무수행계획서(A4지 5매 이내) 1부 ※ 각 항 필요시 관련 자격증이나 기타 증명서 첨부 가능

위 기재 사항 및 제출된 서류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

년       월    일

지원자             (서명)

<별지 제2호서식>

이    력    서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 (3.5㎝×4.5㎝) 탈모상반신사진		성 명	(한자 : )
		생 년 월 일	. . . (만 세)
		현 주 소
		가 족 사 항	기혼( ), 미혼( ), 자녀수( 인)

학력	기 간	학교명	전공분야	학위

주요경력	기 간	소 속	직 위	담 당 업 무

주요저서 및 논문, 연구실적, 포상실적 등 업적

※ 매수에 관계없이 상세하게 작성(임의서식 작성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자 기 소 개 서

※ 분량 : A4지 5매 이내

<별지 제4호서식>

직무수행계획서

※ 분량 : A4지 5매 이내

<별지 제5호서식>

심사기준 및 방법

□ 심사기준 및 평가방법

○ 심사기준 : 응모직위별 직무수행 요건(4개 항목)에 대해 평가

○ 평가방법 : 4개 평가항목별 각 25점씩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점수산출 :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

*  특이평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 최상위 및 최하위 점수 부여자의 평가는 합산에서 제외(단, 참석위원 5인 이하일 경우, 평가항목별 최상위 및 최하위 점수를 제외하지 않고 위원 전체 산술평균으로 심사)

○ 평가양식

(서류) 심사평가표(이사장, 센터장)

□ 응모직위 :                               □ 응모자명 :

평 가 분 야	배 점	평 가
		25점 (A)	23점 (B)	21점 (C)	19점 (D)	17점 (E)
전문역량	25점
미래관	25점
리더쉽	25점
친화력	25점
합 계	100점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O"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서류) 심사평가표(이사)

□ 응모직위 :                               □ 응모자명 :

평 가 분 야	배 점	평 가
		25점 (A)	23점 (B)	21점 (C)	19점 (D)	17점 (E)
전문역량	25점
미래관	25점
수행능력	25점
친화력	25점
합 계	100점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O"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서류) 심사평가표(감사)

□ 응모직위 :                               □ 응모자명 :

평 가 분 야	배 점	평 가
		25점 (A)	23점 (B)	21점 (C)	19점 (D)	17점 (E)
경력 및 경험	25점
역할 수행	25점
중립성 확보	25점
윤리·도덕성	25점
합 계	100점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O"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6-1호서식>

(면접) 심사평가표(이사장,센터장)

□ 응모직위 :                              □ 응모자명 :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25점 (A)	23점 (B)	21점 (C)	19점 (D)	17점 (E)
전문역량 (25)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25점
	-장애인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장애인기업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실천능력
미래관 (25)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	25점
	-국제적 안목 및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위기관리 능력
	-경영혁신 수행의지 및 역량
리더쉽 (25)	-기관경영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	25점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 및 업무추진력
	-지도자로서의 높은 도덕성과 청렴의지
친화력 (25)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대외 교섭능력	25점
	-장애인 기업인 및 조직 구성들과의 소통역량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육체적‧정신적 건강
합 계		100점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O"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6-2호서식>

(면접) 심사평가표(이사)

□ 응모직위 :                              □ 응모자명 :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25점 (A)	23점 (B)	21점 (C)	19점 (D)	17점 (E)
전문역량 (25)	-경영·경제에 관한 지식	25점
	-장애인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장애인기업 발전을 위한 비전제시 및 실천능력
미래관 (25)	-미래지향적 비전을 제시하고 추진할 수 있는 역량	25점
	-국제적 안목 및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 위기관리 능력
	-경영혁신 수행의지 및 역량
수행능력 (25)	-기관경영에 관한 경험 또는 전문지식	25점
	-다양한 이해관계자 설득 및 조정하는 협상능력
	-솔선수범하는 실행력 및 개혁지향의 합리적 논리성 확보
친화력 (25)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대외 교섭능력	25점
	-장애인 기업인 및 조직 구성들과의 소통역량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육체적‧정신적 건강
	합 계	100점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O"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6-3호서식>

(면접) 심사평가표(감사)

□ 응모직위 :                              □ 응모자명 :

분야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25점 (A)	23점 (B)	21점 (C)	19점 (D)	17점 (E)
경력 및 경험 (25)	-공공기관 또는 재단법인등에 필요한 감사 경력	25점
	-장애인기업 및 중소기업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예산, 회계, 보조금, 기부금관련 지식과 경험
역할수행 (25)	-권한과 책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역할 인식	25점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
	-경영에 대한 감시·감독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추진력
중립성 확보 (25)	-감사의 독립성 유지 및 전문성 제고 능력	25점
	-대외·내부적 감사역할 수행 계획
	-독립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에 근거한 정책대안을 제시 할 수 있는 능력
윤리· 도덕성 (25)	-도덕성, 청렴성, 준법성 등의 윤리의식	25점
	-모범적 행동과 솔선수범하는 태도
	-부패 방지 및 청렴문화 조성에 대한 이해와 의지
합 계		100점

※ 평가점수의 해당등급란에 "O"표시하고, 합계란에 점수합계 기재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7호서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00 후보 응시자로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사실확인 등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학력․경력․자격사항 등 심사에 필요한 인적 제반사항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심사서류 보존기간에만 보유․이용․보관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 개인정보는 해당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생년월일 :

※ 반드시 자필 서명 후 제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후보자 추천사유서

연번	성 명 (생년월일,성별)	학 력	주요경력 (최근 경력순 5개내외)	선출사유	비 고
1	홍길동 (‘50.3.1,성별)	○○고등학교(졸업년도) ○○대 ○○과(상동) ○○대 ○○학박사(상동)	○○대 ○○과 교수 (연도.월 부터~까지) ○○대 ○○과 부교수	센터임원선출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함(100자 내외)
2
3
4
5

* 연번은 성명순

<별지 제9호서식>

후보자 선발경과 요약서

1. 선발개요

가. ○○직위(성명 :○○○)의 임기만료(○○○○.○.○)에 따른 후임자 선발

나. 선발방법

○ 근거 :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 의결

○ 방법 : 공개모집

○ 공개모집 등의 세부내용

구분	기 간	인 원	접수기간	비고
1차 공개모집		○명
2차 공개모집		○명

다. 임원추천위원회 개최 : ○○○○.○.○(월)～○.○(금)

○ 응모자○명중 ○명을 임원 후보자로 추천

2. 모집개요

가. 1차 공고

○ 신문(○○○○.○.○)

○ 부/처/청/홈페이지(○○○○.○.○～○.○),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

○ 각종 유관기관, 단체 등 공문발송 (필요시)

※ 접수기간 : ○○○○.○.○부터 ○○○○.○.○까지(○일간)

나. 2차 공고 (필요시)

○ 부/처/청/ 홈페이지(○○○○.○.○～○.○),

해당 공공기관 홈페이지(○○○○.○.○～○.○)

※ 접수기간 : ○○○○.○.○부터 ○○○○.○.○까지(○일간)

3. 응모자 현황 : ○ 명

응모번호	응모직위	성 명 (생년월일)	학 력	주요경력	비 고

* 학력은 고등학교, 대학교 및 최종학력과 졸업년도를 기재

* 주요경력란은 가능한 자세히 작성하되, 경력별로 재직기간(부터～까지) 기재

4.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현황(총 ○명)

유 형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주 요 경 력	비 고
				학계
				경제계
				언론계
				노동계
				법조계

위원회규정

제정 2008. 04. 17.

개정 2015. 04. 09.

개정 2017. 10. 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도모하여 센터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정관32조의 의거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기능한다.

2. 센터에 필요한 특정한 정책이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연구·토의하거나 정보를 수집·교류하고 대외협력을 추진하며 정책수립을 건의한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이사장이 된다.

③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우선 위촉한다.<개정 2017. 10. 26.>

④제3항에 의해 위촉된 위원 외에 중소기업 및 장애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위원에게는 그 역할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임기) 임기는 임명 일부터 2년으로 하며, 임기 중 사직하거나 궐위된 경우 후임자는 잔여임기를 수행한다.

제6조(운영) ①위원회 개최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 설치 목적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이사장은 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활동정지) 위원회의 활동이 설립 목적을 위배하여 센터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센터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활동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제8조(건의) ①위원회는 센터에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②센터는 제1항의 건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9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부칙<2008.4.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직제규정

제정 2008. 04. 17.

개정 2008. 12. 05.

개정 2010. 02. 25.

개정 2011. 11. 30.

개정 2012. 09. 21.

개정 2013. 02. 22.

개정 2013. 10. 16.

개정 2015. 04. 09.

개정 2016. 10. 12.

개정 2017. 01. 18.

개정 2017. 10. 26.

개정 2018. 07. 09.

개정 2018. 09. 14.

개정 2019. 09. 30.

개정 2019. 11. 29.

개정 2020. 03. 03.

개정 2020. 05. 08.

개정 2021. 01. 07.

개정 2022. 01. 19.

개정 2023. 01. 05.

개정 2023. 05. 24.

개정 2024. 02. 29.

개정 2024. 06. 19.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직, 직제 및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직제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조직과 편제) ① 센터는 센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 사무처를 두고 산하에 지역센터를 둔다.

② 센터의 기구조직은 별표 1과 같다. 3본부(기획관리본부, 벤처기업본부, 지역육성본부), 7부(기획조정부, 경영지원부, 창업지원부, 기업육성부, 지역육성부, 특화사업부, 대외협력부)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 01. 07., 2022. 01. 19., 2023. 01. 05., 2024. 02. 29.>

제4조(직제 및 직위) ① 센터의 직제순서에 따라 이사장, 센터장, 기획관리본부장, 벤처기업본부장, 지역육성본부장, 대외협력단장, 각 부서에는 팀장 및 팀원을 둔다. 그 자격기준은 인사규정 별표 1에 의한다. <개정 2021. 1. 7., 2023. 05. 24.>

② 직급별 직위는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일정기간 근무한 직원을 대상으로 차상 위 직급에 준하는 우대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

③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급별 및 부서별 정원은 전체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사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기능) ① 이사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에 대한 최종 결정과 책임을 진다.

② 센터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사무처를 통할하며,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본부(단)장은 이사장과 센터장을 보좌하고, 센터의 사업과 관리운영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1. 1. 7.>

④ 삭제 <2019. 11. 29.>

⑤ 팀장은 본부장을 보좌하며, 소관 팀으로 위임된 사업의 관리 운영과 관련된 업무 및 직원․관리 그리고 지도감독 업무를 총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9. 11. 29.>

⑥ 팀원은 팀장을 보좌하며, 상사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사무분장) ① 각 부서의 사무분장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8. 07. 09>

② 이사장은 사무처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서의 사무분장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권한의 위임) ① 이사장은 센터장, 본부(단)장 또는 팀장에게 업무처리 권한의 일부를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 7.>

② 전 항의 위임전결 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 및 촉탁 직원) ① 업무의 성격상 필요할 때에는 전문직원을 촉탁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촉탁 직원은 위촉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②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필요한 인력을 개별계약에 의해 채용할 수 있다.

1. 한시적인 특정사업을 수행할 때

2. 업무가 일시적으로 과중하여 기존 직원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3. 직원의 휴직으로 인한 업무의 공백이 발생할 때

제8조의2(개방형 직위) ① 이사장은 센터의 직위 중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그 외 개방형 직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요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0. 26.]

제9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08.4.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0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2.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0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7. 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0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3. 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5.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1. 0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0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1. 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6.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4.02.29.>

기구조직

																										이사회
																																																													감사
																										이사장
																																																													대외협력부
																										센터장
기획관리본부																										벤처기업본부																								지역육성본부
		기획조정부															경영지원부										창업지원부															기업육성부										지역육성부																특화사업부

〔별표 2〕 <개정 2024.06.19.>

직급별 직위표

직급	직위	보임가능직책
1급	본부장	본부(단)장
2급	부장
3급	차장		부장
4급	과장
5급	대리
6급	주임
7급	사원
8급	사원

〔별표 3〕 삭제 <2018.07.09.>

위임전결규칙

제정 2008. 04. 17.

개정 2015. 04. 09.

개정 2018. 09. 14.

개정 2018. 12. 07.

개정 2020. 03. 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업무처리에 따른 직위별 위임전결사항(이하 “전결사항” 이라 한다)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화와 능률향상을 기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다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과 권한) 전결권자는 위임 전결한 사항의 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지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전결기준) ①각 직위별 전결사항은 [별표1] 과 같다.

②별표에서 정한 내용과 다른 규정의 정함이 다른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대로 하고, 별표에서 정함이 없는 사항으로서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③별표에 정함이 없는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전결사항에 준하거나 경미한 것은 소관업무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이하 “전결권자” 라 한다)가 전결처리 한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4조(권한의 재위임과 책임) 전결권자는 사안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팀장이상 하위직자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책임수행을 다하지 못하였을 경우 위임한 전결권자가 책임을 진다.

제5조(협의사항) 전결권자는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타부서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부서의 대등한 직위의 자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전결사항의 특례) ①전결권자가 결원, 출장, 휴가 등으로 전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전결권한을 행사한다.

1. 센터장 전결사항 : 본부장

2. 본부장 전결사항 : 해당 부서장

3. 부서장 전결사항 : 차하급자

②전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상급자의 지시가 있을 때

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극히 이례적인 사항

제7조(효력) 이 규칙에 의하여 전결된 문서는 결재권자가 결재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그의 전결권을 행사하였을 경우에 그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거나 특이한 예에 속하는 사항은 그의 차상급자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칙<2008.4.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9. 14.>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18. 12. 0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20. 03. 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0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1〕<개정 2020.03.26.>

직위별 전결사항

기존	검토안								협조
기능별	전결사항	전결권자
		이사장		센터장	본부장	팀장
1. 공통사항
1-1. 사업
	1. 사업(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① 기본사업계획 승인			○					기획조정팀
	②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승인			○
	③ 사업별 지침·요령·매뉴얼 등 제개정			○
	④ 평가계획 수립			○
	⑤ 선정·평가 운영			○
	⑥ 사업진도 점검 및 결과조치			○					기획조정팀
	⑦ 사업별 결과보고			○
	⑧ 기타
	a) 중요사항(중요 민원, 사업계획 수정 등)				○				기획조정팀
	b) 일반사항(상시·지속·반복 업무수행 등)					○
	2. 대·내외 협력 사항								관련부서
	① 대외 중요사항(MoU, 기관협약 등)			○
	② 대외 일반사항(업무교류 등)				○
	③ 대내 중요사항(중장기, 경영평가 등)				○
	④ 대내 일반사항(업무협조 등)					○
	3.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
	① 방침결정 및 협약체결			○
	②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			○
	③ 보조금의 정산			○
	4. 사업공고
	① 사업통합공고(당해년도 사업개시 전)			○					기획조정팀
	② 개별사업공고				○
	5. 출판·인쇄 등
	① 발간 승인								기획조정팀
	a) 단행본, 연구보고서			○
	b) 연구자료, 기타 연구실적물				○
	c) 자체 인쇄				○
	② 출판·인쇄물의 관리 및 배포					○
1-2예산
	1. 예산
	① 사업계획 승인	○							기획조정팀
	② 예산편성 및 확정	○
	③ 예산집행실적 보고	○							경영지원팀
	1-1 예산편성 (부서별)
	① 예산(요구)안 배정계획서 제출			○					경영지원팀
	② 기본 사업비 예산안 작성				○
	③ 각종 예산관련 통계, 자료 제출				○
	④ 각종 현황자료 작성․유지					○
	1-2 예산집행 (부서별)
	① 예산 전용 요구 및 조정			○					경영지원팀
	② 예산집행현황 보고				○
	③ 각종 현황자료 작성․유지					○
	2. 회의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 승인				○				경영지원팀
	3. 예산집행(지출품의)(단일행사, 주요사업 중 발생한 총액을 기준으로 함)
	① 1천만원 이상			○
	② 1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③ 1백만원 미만						○
	4. 예산집행(지출결의)
	① 규정·지급단가에 의한 사업비집행(품의없음) (예시 : 관리비, 인건비, 공과금, 복리후생비 등)						○		경영지원팀
	② 1백만원 미만						○
	③ 1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④ 1천만원 이상의 지출			○
	5. 가지급금 신청 및 정산
	① 가지급금 신청				○				경영지원팀
	② 가지급금 정산				○
1-3. 복무
	1. 근태점검 및 확인
	a) 보직자(본부장)			○
	b) 보직자(팀장)				○
	c) 비보직자						○
	2. 출장
	① -1 국내출장 (시외)
	a) 보직자(본부장)			○
	b) 보직자(팀장)				○
	c) 비보직자						○
	① -2 국내출장 (시내)
	a) 보직자(본부장)			○
	b) 보직자(팀장)				○
	c) 비보직자						○
	② 국외출장
	a) 보직자(본부장)			○
	b) 보직자(팀장)				○
	c) 비보직자						○
	3. 근무
	① 병가 등 명령휴가			○
	② 조퇴·연차·결근·특별휴가 등 신청								특별휴가 한정 인사담당
	a) 보직자(본부장)			○
	b) 보직자(팀장)				○
	c) 비보직자						○
	4. 대외활동
	① 세미나 발표, 토론회 참석, 강의, 위원회 참석 등
	a) 보직자(본부장)		○								감사팀
	b) 보직자(팀장)				○
	c) 비보직자							○
	② 방송출연, 신문기고 등 외부공개홍보 관련		○
	③ 사외이사, 비상임감사, 겸임(비상임)교수 등	○									감사팀, 인사담당자
	④ 정기적 출장·강의·교육 등		○
	⑤ 전문가 의견 제공(조사, 원고, 공동연구 등)				○						감사팀
1-4. 기타
	1. 민원사무의 처리
	① 이의신청 및 소송사건 접수 및 처리			○
	② 진정·탄원 등				○
	③ 정보공개 등						○
	④ 제증명발급·조회 등 행정민원						○
	2. 자료·전산관리
	① 예산·인사 등 주요사항				○
	② 일반사항						○
	3. 기관장 지시사항
	① 추진계획 수립 및 집행			○
	② 추진상황 점검				○
	③ 이행결과보고			○
2. 기획·조정
2-1. 조직
	1. 이사회 등 운영
	① 안건작성 및 부의	○							기획조정팀
	② 결과보고 및 후속조치			○
	2 . 규정
	① 규정·규칙·지침 등의 유권해석
	a) 중요사항(규정, 규칙, 요령)			○						감사팀 기획조정팀
	b) 일반사항(사업지침, 매뉴얼 등)				○
	② 규정집의 배부관리				○
	③ 제규정의 입안 및 확정
	a) 규칙, 요령 입안 및 확정	○
	b) 지침 입안 및 확정			○
	c) 규정 입안						○			감사팀
	3. 조직관리
	① 조직의 신설 및 개편에 관한 사항	○
	② 정원·임시조직에 관한 사항			○
	③ 부서 간 업무의 조정			○
	4. 기관 경영계획(경영평가) 수립 및 추진			○
	5. 기관(장) 경영성과 관리			○
	6. 사업실적분석 및 보고			○					기획조정팀
2-2. 감사
	1. 국정감사
	① 감사계획 수립 및 보고	○
	② 감사자료 제출	○
	③ 감사조치결과 보고	○
	2. 국정감사 요구자료 제출
	① 중요사항			○
	② 일반사항(해당사항 없는 경우 등)				○
	3. 내·외부 감사
	① 감사계획 수립 및 보고	○
	② 감사자료 제출	○
	③ 감사조치결과 보고	○
	4.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
	① 행동강령 교육·점검·위반접수	○
	② 신고사항 처리 및 결과보고	○
2-3 공시
	1. 경영공시
	① 정기공시			○					감사팀
	② 수시공시				○
	2. 외부 감독기관 자료 제출
	① 중요사항			○
	② 일반사항(해당사항 없는 경우 등)				○
2-4 인사
	1. 인사위원회
	①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확정	○
	② 결정된 사항의 집행	○
	2. 채용
	① 채용 방침 결정	○
	② 채용 공고
	a) 공고 의뢰			○
	b) 채용관련 사무처리			○
	c) 채용자 선정			○
	3. 인사관리
	a) 직원의 임용	○
	b) 신규 임용직원의 고용계약 체결·수습해제	○
	c) 직원의 승진 및 승호	○
	d) 고문·연구자문·초빙연구위원 위촉	○
	e) 직원의 이동, 보직부여	○
	f) 직원의 대내외 파견	○
	g) 휴직·대기 명령	○
	4. 상벌	○
	5. 정기근무평정	○
	6. 경력산정에 관한 사항	○
	7. 복리후생 관리	○
	8. 직원의 교육에 관한 사항
	① 교육훈련계획의 수립․결과보고
	a) 연간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
	b) 연간 교육훈련 기본계획의 결과보고			○
	c) 교육훈련 과정별 세부시행계획 수립․결과보고				○
	② 단기위탁교육
	a) 단기위탁 교육계획 수립․결과보고				○
	b) 대상자 선발				○
	③ 장기위탁교육
	a) 장기위탁 교육계획 수립․결과보고			○
	b) 대상자 선발			○
	④ 국외 연수 및 공로연수
	a) 연수계획(기준) 수립 및 조정			○
	b) 연수계획 조정 관련 경미한 사항 (기본계획의 목적 및 예산 변경 외 경미한 사항)				○
	c) 대상자 선발			○
	d)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				○
	⑤ 교육자료 수집․분석 및 배부						○
	⑥ 교육 관련 기록 유지관리						○
	9. 인사기록의 유지 및 관리			○
2-5. 예산
	1. 자체수입회계
	① 예산 편성 및 확정	○
	② 월별 집행계획 수립	○
	③ 집행내역 보고	○
	④ 예산 전용·변경	○
	2. 위탁사업회계
	① 예산 편성 및 확정	○
	② 월별 집행계획 수립	○
	③ 집행내역 보고	○
	④ 국고자금 신청 및 정산	○
2-6 회계
	1. 결산
	① 결산보고	○
	② 회계감사보고	○
	2. 급여
	① 연봉통지·계약			○
	② 급여 산정처리			○
	③ 급여 관련 세무처리
	a) 급여, 퇴직금, 퇴직자 정산 등				○
	b) 4대보험 관련 업무				○
	3. 수입보고 및 통장개설·해지
	① 1천만원 이상 수입보고			○
	② 1천만원 미만 수입보고				○
	③ 통장개설·해지	○
	4. 세무
	① 부가가치세 처리 및 신고				○
	② 법인세 처리 및 신고				○
	5. 전표처리						○
	6.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
	7. 출납일계						○
3.총무
	1. 각종 행사 등 방침 확정사항			○
	2. 법인등기에 관한 사항			○
	3. 시설 운영 관리
	① 중요사항			○
	② 일반사항(정기적이고, 계획되어 있는 사항)				○
	5. 회의실 및 제부속실의 운용, 관리						○
	6. 사무실의 배치				○
	7. 차량관리						○
	8. 문서
	① 직인의 등록·보관 및 관리						○
	② 문서수발에 관한 사항						○
	③ 문서분류기호, 보존기간의 제정 및 개폐				○
	④ 문서 관리 및 보관			○
	⑤ 보존문서의 관리						○
	⑥ 제서식의 승인						○
	⑦ 각종 증명발급						○
4. 자산구매관리
	1.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이사회 의결사항 외)
	① 재물조사			○
	② 자산매각 및 불용처분
	a) 1천만원 이상			○
	b) 1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c) ~ 1백만원 미만						○
	2. 자산·비품·소모품 취득
	① 구매
	① 1천만원 이상			○
	② 1백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
	③ 1백만원 미만						○
	3. 자산의 부보
	① 자산의 부보결정			○
	② 자산의 부보결정에 따른 집행 및 지출결의				○
	③ 기타 자산 및 차량				○
5. 계약
	1. 계약업무(임대차계약 등 포함)
	① 방침결정			○
	② 방침결정에 따른 집행 및 지출결의				○
	③ 계약연장(변경) 승인				○
	2. 계약조건 및 금액 변경			○
6. 공사
	1. 공사관리
	① 발주방침결정			○
	② 발주방침결정 후 집행
	a) 1천만원 초과			○
	b) 1천만원 미만				○
	③ 관리 및 검수
	a) 중요사항			○
	b) 일반사항				○
7. 전산개발
	1. 전산개발
	①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② 전산 개발계획 수립			○
	③ 전산시스템 설계				○
8. 보안경비
	1. 전산개발
	① 보호통제구역 설정				○
	② 자체보안감사 및 보안측정				○
	③ 정기보안감사 수검				○
	④ 비밀문서 관리 및 비밀취급인가 신청·해제				○
	2. 경비
	① 경비계획 수립				○
	② 경비(위탁)관리 및 점검				○
9. 복지
	1. 복리후생 및 보건
	① 후생시설의 관리·운영			○
	② 직원단합행사실시			○
	③ 직원의 건강진단				○
	④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등				○
10. 홍보
	1. 홍보
	① 홍보정책결정			○
	② 보도자료 제작 및 배포				○
	2. 기관 및 사업별 상징(CI) 및 홍보물 관리				○
	3. 행사 및 의전
	① 주요 대내외 행사(기관장 급)			○
	② 일반적인 대내외 행사				○
11. 회의체
	1. 이사회 안건 상정	○
	2. 이사회 결과 통보 및 점검	○
	3. 위원회 관리 및 운영
	① 위원장이 이사장인 경우	○
	② 위원장이 센터장인 경우			○
	③ 위원장이 본부장인 경우				○
	4. 내부 회의체 운영				○

※ 참조

1.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2. 각 팀의 협조가 필요한 사안은 해당업무 담당 팀장의 협조를 받으며, 팀장은 부서장에게 보고한다.

인사관리규정

제정 2008. 04. 17.

개정 2010. 02. 25.

개정 2011. 11. 30.

개정 2013. 10. 16.

개정 2015. 04. 09.

개정 2015. 12. 24.
개정 2016. 10. 12.

개정 2017. 07. 06.

개정 2017. 10. 26.

개정 2018. 01. 30.

개정 2018. 02. 27.

개정 2018. 04. 11.

개정 2018. 07. 09.

개정 2018. 09. 14.

개정 2018. 12. 13.

개정 2019. 02. 26.

개정 2019. 04. 30.

개정 2019. 06. 13.

개정 2019. 07. 24.

개정 2019. 09. 30.

개정 2019. 11. 29.

개정 2020. 03. 03.

개정 2020. 05. 08.

개정 2021. 02. 25.

개정 2021. 08. 06.

개정 2021. 11. 30.

개정 2022. 01. 19.

개정 2022. 11. 11.

개정 2023. 01. 05.

개정 2023. 05. 24.

개정 2023. 10. 06.

개정 2023. 12. 21.

개정 2024. 02. 29.

개정 2024. 05.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본원칙과 그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직원에게 적용하며, 인사관리에 관하여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08. 06>

1. “직위” 라 함은 1인의 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의 책임을 말한다.

2. “직급” 이라 함은 직무에 따라 분류된 구분으로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3. “승진” 이라 함은 직급이 하위급 또는 하위 보직으로부터 상위급 또는 상위 보직으로 승격함을 말한다.

4. “승호” 이라 함은 직원 기본급의 호봉이 하위호봉으로부터 상위 호봉으로 승격함을 말한다.

5. “임용” 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전보, 파견, 강임, 휴직, 정직, 복직, 겸임, 직위해제,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6. “보직” 이라 함은 직원을 그 자격 및 적성에 따라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고 특정업무에 종사하게 함을 말한다.

7. “전보” 라 함은 동일한 직급 내에서의 보직변경을 말한다.

8. “복직” 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또는 정직 중에 있는 직원에게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강임” 이라 함은 현재 보직되어 있는 직급보다 하위직급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10. “당연면직” 이라 함은 근로계약기간 또는 정년 만료, 사망 등의 사유로 직원자격을 상실함을 말한다.

11. “직권면직” 이라 함은 인사위원회 의결사항에 따른 직원자격의 상실함을 말한다.

12. “의원면직” 이라 함은 직원의 일신상 사유에 의한 면직 신청 시 이를 허가 할 경우 직원자격의 상실함을 말한다.

13. “파면 또는 해임” 이라 함은 비위행위에 대한 처분확정 시 직원자격의 상실함을 말한다.

제4조(직종) 본 센터의 직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07. 24.>

1. 행정직 : 일반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직급별로 분류되는 직원으로 직제상 지역센터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지역센터는 매니저 보직을 둔다.

2. 전문직 : 장애경제인 관련 경영, 법률, 조사연구, 정책개발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

3. 기술직 : 운전기사 등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업무별로 분류되는 직원

4. 별정직 : 이사회가 선출하는 센터장

제5조(직급) 행정직 직원의 직급은 1급에서 8급까지로 구분하고 기술직 직원은 가급, 나급으로 구분한다.

제6조(인사권) 직원의 인사권은 이사장이 갖는다.

제6조의2(인사사항)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후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1. 인사관리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3. 직원의 승진 등 제반사항

4. 직원의 업무, 보직, 발령, 순환근무 사항

② 센터장은 직원의 업무, 보직, 발령, 순환근무 사항에 대해서 매년 12월 말에 희망사항을 작성시켜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인사명령의 효력) ① 직원은 인사명령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인사명령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직무상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로 인하여 행해진 경우에 이사장은 인사명령을 취소하고 관련 직원을 징계 및 면직할 수 있다.

제8조(직급별 자격기준) 합리적인 인사운영을 위하여 해당직급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9조(설치) 인사관리의 합리화와 인사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7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장, 부서(팀)장 이상의 직원, 센터 이사, 공인노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 10. 26., 2022. 11. 11., 2024. 02. 29.>

③ 위원회의 회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인사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7. 10. 26.>

제11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04. 30., 2019. 11. 29., 2020. 05. 08.>

1.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

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전직원 일반승진 및 전직원 특별승진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조정에 관한 사항

5. 직원의 채용방법에 관한 사항

6. 근로계약 시 경력인정 등 심의에 관한 사항. 단, 명확한 사항 또는 환산율 상향조정 등 단순·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소집 및 회의) ① 위원장은 제11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결된 내용은 간사가 작성 후 출석위원이 기명날인 한다.

④ 징계요구자 및 조사자가 위원회의 위원인 경우에 그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그 밖에 위원이 지연, 학연 관련자 및 소속 부서장 등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01.05.]

제13조(직무대행) ① 위원장이 사고 등 참석이 어려울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14조(심의기간)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의된 사항을 부의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7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및 자료의 요구) 위원회는 부의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인을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부서로 하여금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재심) 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재심하여야 한다.

② 재심에 의한 처분에는 불복할 수 없다.

③ 재심에 의한 처분의 효력은 원처분일로 소급한다.

④ 재심결과 해임 또는 직위해제가 취소되고 견책 및 감봉 등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원처분일로부터 재심처분일 까지는 휴직으로 본다.

제17조(의사록) 간사는 심의사항을 의사록에 기록하여 출석위원의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서면심의 및 비밀엄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하며, 참가한 자는 발표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여비지급) ① 인사위원회의 구성원은 인사위원회와 관련된 업무에 있어 여비, 일비, 숙박비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여비규정 중 이사 지급기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예산 범위 안에서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8. 07. 09.]

제3장 채용

제20조(신규채용) ① 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모집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공개된 채용공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제한경쟁시험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단기채용이나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지방인재․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등의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을 위한 채용은 제외) 채용목적, 인원, 절차, 기준 등 채용전반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회계연도 내에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동일한 직급‧직종(분야)에 대해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협의사항과 달리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그 사유를 즉시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3. 03.>

② 삭제 <2023. 05. 24.>

③ 채용된 직원에게 이사장은 임명장 [서식 1]을 수여한다.

④ 직원의 채용과 관련해서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과 임직원의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0. 26.>

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가족 및 「국가공무원법」 제36조의2에 의한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은 별표 7에 따라 신규채용 서류 및 면접전형 시 만점의 5~10%에 해당하는 가점을 부여 받는다. <신설 2018. 01. 30.>

⑥ 5항에 해당하는 가점 외 가점부여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다. <개정 2019. 04. 30.>

⑦ 제한경쟁시험방식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합격자 발표 전 인사위원회를 통해 당해 채용이 관계법령과 내부규정에 따라 이행되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5. 08.>

제21조(계약직) ① 한시적이거나 전문적인 업무 등 기간제 및 공무직 관리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을 계약직(촉탁, 용원포함)으로 채용할 수 있다. 단, 계약직 채용이 필요한 사용부서는 계약직 근로자 사용계획서를 예산부서 및 인사부서에 제출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하며, 예산편성상의 근무기간, 근무목적 등에 부합하도록 기간제 근로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계약직 채용 사전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 08. 06., 2022. 01. 19.>

② 계약직의 임용기간은 회계연도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용기간을 달리 정하여 계약할 수 있다.

③ 계약직에 채용된 자는 재단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계약직의 당연면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로 한다. <개정 2017. 10. 26.>

1. 계약기간만료

2. 예산의 변경에 따른 조직의 해체, 통·폐합, 축소

3. 삭제 <2022. 01. 19>

4. 계약기간 내 성과평가 결과 1회 이상 최하위 등급 결정 시

5. 4항 4호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만료까지 계속업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직관련 사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및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원 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0. 26.>

제22조(수습) ① 신규채용직원의 수습기간은 발령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단, 해당분야 실무종사경력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전항 단서의 수습기간 단축 또는 면제에 불구하고, 신규채용직원은 업무의 적응이 곤란하거나 부적합자로 인정될 때에는 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

④ 수습기간 종료일 전 평가를 통해 임명을 결정한다.

제2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 후 발견 시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6., 2018. 07. 09., 2019. 04. 30., 2023. 05. 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면직을 받거나 부정, 근무태만 또는 기타 불미한 사유로 해직된 자

7. 신체검사 불합격자

8. 병역 기피자

9.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질병에 이환되어있거나 기타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10. 타사 또는 타 사업에 기관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겸직하는 자

11. 센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되거나, 채용관련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적발된 자

12. 다른 공공기관 및 사기업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7.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② 채용된 자가 센터에서 지정하는 기일 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채용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기재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채용을 취소 할 수 있다. 또한 채용과정에서 비위가 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응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의2(임용취소) ① 직원 본인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산의 이익 제공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 임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직원 본인은 당연해직 처리하며 해직된 날로부터 5년간 센터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직원 본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타인이 제1항의 부정행위를 하여 해당직원이 임용된 것이 확인된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직원을 징계해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07. 09.]

제23조의3(피해자 구제) 제20조의 신규채용 시 합격기준에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자로 인한 피해자 구제 방안을 포함하여 운용한다. 이는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할 수 있다.

1. 피해자 특정 가능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 단계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최종 면접단계에서의 피해자는 즉시 채용한다.

2. 피해자 특정 불가시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8. 07. 09.]

제23조의4(비위면직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 안내) 센터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07. 09.]

제23조의5(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센터 임직원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면직,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센터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② 센터는 센터 임직원으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면직된 자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위반하여 공공기관, 영리사업체 또는 협회에 취업한 경우 지체없이 해당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07. 24.]

제23조의6(채용 관련 부정청탁 내용 및 조치사항 공개) 이사장은 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채용 관련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09. 30.]

제24조(시험 및 전형방법) ①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하며, 응시자격, 평가기준, 가점요소, 합격배수, 전형일정 및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15일 이상 센터홈페이지 및 잡알리오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19. 07. 24., 2021. 11. 30.>

② 전형별 합격자는 매 전형 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100점 만점 기준, 가점 포함), 과목당 40% 이상 득점(소수점 발생 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하며, 최종합격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8. 07. 09., 2023. 05. 2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연장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를 하였으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4. 05. 10.>

④ 직원의 신규채용시험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전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각 전형의 평가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비수도권 지역인재, 청년미취업자, 재단 근무경력자 등에 대하여 서류전형 시 가점을 줄 수 있으며, 우대사항 및 가점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출신지, 학력, 연령, 성별 등의 사유로 차별하지 않으며, 재단 임직원 가족을 특별히 우대하여 채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18. 07. 09.>

⑥ 신규채용 시 평가위원 구성은 전형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 07. 09., 2019. 02. 26., 2020. 03. 03.>

1. 서류전형 : 이사장이 임명하는 센터 부서장 1명 이상, 외부인사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총 4명 이하로 한다. 단, 7항에 따른 제외사유 발생 시 외부위원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2. 면접전형 : 이사장이 임명하는 센터 부서장 2명 이상, 외부인사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총 6명 이하로 한다. 단, 7항에 따른 제외사유 발생 시 외부위원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또한, 계약기간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미만 채용의 경우에는 1인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

3. 서류 및 면접전형 외 전형의 평가위원 구성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동일 채용공고 내 서류전형 시 평가위원과 면접전형 시 평가위원의 구성을 각각 달리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5. 모든 전형에 채용과정을 감독할 감사인이 입회·참관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채용 전형 중 이의가 있을 경우 인사부서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감사인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⑦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02. 26., 2019. 07. 24., 2020. 03. 03., 2020. 05. 08.>

1. 평가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후보자인 경우

2. 평가위원이 후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평가위원이 후보자와 센터 내 동일부서에서 근무한 경우

4. 퇴직자나 비상임 이사 등 사실상 내부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자인 경우

5.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면접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6. 센터의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연속하여 외부위원이 될 수 없다.(연속된 채용이 아니더라도 직종‧분야별 연속된 채용의 경우에도 이와 같다)

7. 외부위원은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 대해서만 외부위원이 될 수 있다.

⑧ 전형별 예비순번을 부여하고, 채용관련자가 채용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을 받은 후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하고도 타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채용관련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18. 07. 09., 2023. 05. 24.>

⑨ 채용전형 중 동점자 발생 시 해당자는 전원 다음 전형으로 합격한다. <신설 2019. 02. 26., 2023. 05. 24.>

⑩ 매년 신규채용된 직원 중 기관의 임직원의 친인척에 해당하는 직원의 수를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때 친인척의 범위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원 수 산정기준일은 입사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9. 07. 24.>

⑪ 채용서류는 인사·감사부서가 동시 보관한다. <신설 2019. 09. 30.>

⑫ 채용 또는 승진 등의 절차를 전문업체에 대행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부정개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보유출방지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5. 08.>

⑬ 채용과 승진 등에 대한 위탁 기관 등의 보안유지 위반 등에 대하여 계약 해지와 아울러 민사상 책임을 부과하고 형사 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5. 08.>

⑭ 채용절차의 위탁을 위하여 전문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5. 08.>

⑮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채용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주요 계약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조치가 가능함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5. 08.>

⑯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근무할 인력을 긴급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고기간, 외부 평가위원 구성 등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0. 05. 08.>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

3. 기타 이에 준하는 상황

제25조(구비서류) 본 재단의 직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2. 26., 2023. 12. 21.>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2. 주민등록초본 1통

3. 최종학교 성적증명서․소지자격증 사본․학위(졸업)증명서

4. 삭제 <2023. 05. 24.>

5. 서약서

6. 기타 필요로 하는 서류

7. 삭제 <2023. 05. 24.>

8. 결격사유조회 회보서

9.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0. 학위논문 요약문(석사 이상 해당자에 한함)

11. 공정채용 확인서[서식 2]

제26조(초임호봉) ① 채용자의 초임호봉은 별표 2□직급별 초임급호 사정표□및 임용 전 경력에 대한 별표 3“경력연수환산기준표□에 의하여 산정시점을 정한다.

단, 센터장인 경우 초임연봉은 이사회 결정금액으로 하며, 연봉인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직원 평균호봉 인상율을 기준해서 적용한다. 단, 신임센터장 임용 시 연봉은 초임연봉으로 지급한다.

② 직원의 호봉산정에 필요한 경력 년 수의 계산단위는 월로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두개 이상의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

제27조(발령) 전형에 합격한 자는 채용, 발령을 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제4장 보직

제28조(보직원칙) 직원의 보직은 다음 원칙에 따라 행한다.

1. 각 직위에 대한 보직은 조직 및 사무분장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적재적소 원칙하에 직책의 요구자격에 부합되는 적격자를 보직한다.

3. 당해 직책수행에 필요한 훈련을 이수하고 소정의 경력을 소지한 자를 우선 보직한다.

4. 각 부서의 업무의 양과 규모에 따라 직책별로 보직의 균등을 보장한다.

제2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감사담당자가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직 이상의 징계(제4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3년(징계면직의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정직 미만의 징계(제4호에 따른 징계는 제외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

5. 센터 임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로 비위행위를 한 자

[본조신설 2019. 07. 24.]

제29조(보직기간) 직원의 보직변경은 부서 간 이동 1년 이상, 동일 부서 내에서의 업무 분장 변경은 6개월 이상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로 인정될 경우 이사장은 직원의 보직변경을 명 할 수 있다.

제30조(보직변경)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능률 향상을 위하여 동일 직급 내에서 보직을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의2(순환보직) ① 센터의 발전 및 직원의 역량강화, 부패방지, 업무활동영역확대 등을 위하여 직원간 순환보직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순환보직으로 인한 직원간의 직급변경은 직제규정의 직급별 직위표에 따른 수평이동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순환보직 대상자는 순환보직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④ 순환보직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원격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원격지 수당기준은 국가고시에 준용한다.

⑤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순환보직 관련 사항은 인사관리요령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7. 10. 26.]

제30조의3(내부파견) ① 센터의 발전 및 직원의 역량강화, 업무활동영역확대 등을 위하여 사내파견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사내파견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내파견자에 대한 성과평가는 부서이동자의 평가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④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내파견자 관련 사항은 인사관리요령에 의한다.

[본조신설 2019. 02. 26.]

제31조(직무대행) ① 직무 권한자가 유고시에는 차하위 직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그 직무대행자를 이사장이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32조(대우 및 겸직발령) 직위에 보직코자 하나 공석이 없을 경우 또는 해당자가 해당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까지 대우로 발령할 수 있으며, 인력운영상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겸직을 명할 수 있다.

제33조(파견) ① 이사장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 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센터 임직원을 다른 국가기관·공공단체·정부투자기관·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이사장이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국가적 사업의 공동 수행 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6.>

② 이사장은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임직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복귀 시 파견 전의 직무 및 직급과 동일하거나 그에 준하는 직무 및 직급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 센터 임직원으로 본다.

④ 센터 임직원이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국가기관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그 사유·기관·절차, 파견된 자의 인사교류를 위한 신규 채용, 파견된 자의 승진임용, 파견근무 중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요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센터 임직원을 파견하거나 제5항에 따라 파견기간을 연장하려 하는 경우 파견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하여야 한다.

제34조(보직해임)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당해 보직을 해임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고 태도가 심히 불량한 자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4. 징계의결에 요구 중인 자로서 그 정도가 중하여 계속 근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소속부하에 대한 지휘 및 감독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

② 보직해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로 하고 그 기간 중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직 해임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직을 부여하여야 하며, 보직해임기간이 경과되었음에도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면 당연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보직 해임된 자에 대하여 그 기간 중 대기를 명하여야 한다.

제35조(대우) ①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직급에서 7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차상 위 직급대우로 발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우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행한다.

제5장 승진 및 승호

제36조(승진의 구분) 직원의 승진은 일반승진과 특별승진으로 구분한다.

제37조(일반승진) 승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평가한 결과에 의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개정 2020. 05. 08.>

1. 최근 2년간의 근무성적. 단 2급 이상 승진인 경우는 최근 3년간의 근무성적

2. 재단근무경력

3. 상벌등 기타사항

제38조(승진시기 및 방법) ① 승진은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이사장이 그 회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0. 26.>

② 승진후보자 서열명부 작성은 별표 4의 직급별 최소승진연한을 경과자로 승진점수를 충족하는 자로 한다.

③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는 승진 임용예정자의 범위는 제2항의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순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당해 직급 결원수의 3배수의 범위내에 해당하는 자 중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개정 2020. 05. 08.>

제39조(특별승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특별 승진시킬 수 있다.

1. 특수한 사명감으로 맡은바 직무에 정진하여 다른 직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센터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탁월한 창의력을 발휘하여 예산절감과 센터운영 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

4. 순직 또는 공상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

② 구체적인 승진 인원, 승진 요건 등 특별승진의 원칙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하며, 특별승진자 추천, 심사 등을 위한 인사위원회 심의 이전에 전 직원에게 특별승진의 원칙을 공지해야 한다.<신설 2020. 05. 08.>

③ 특별승진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신설 2020. 05. 08.>

제40조(승호구분) 승호는 정기승호와 특별승호로 구분한다.

제41조(정기승호) ① 직원의 정기승호는 채용일 또는 전 승호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매월 1일에 승호하며, 호봉확정시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다음 승호기간에 산입한다.

② 각 직급의 최고 호봉기간이 만료되면 가호봉을 부여하고 호봉 간 승급차액은 전 호봉 차액으로 한다.

제42조(특별승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특별 승호 시킬 수 있다.

1. 공로상 또는 특별상을 받은 자

2. 정부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아 센터의 명예를 크게 선양한 자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3조(승진 및 승호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승진할 수 없다. <개정 2020. 05. 08., 2023. 05. 24., 2023. 10. 06.>

1. 징계 처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진행 중인 자, 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자. 단, 법원의 판결이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소급하여 승급시켜야 한다.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완료된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채용비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행위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 동안 승진을 제한한다.

가. 정직 : 18월

나. 감봉 : 12월

다. 견책 : 6월

②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승호할 수 없다.

가. 정직 : 8월

나. 감봉 : 6월

다. 견책 : 6월

③ 승진 및 승호의 소요 근무 년한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휴직기간을 가산한 기간을 승진 및 승호기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공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기간 중 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제한기간은 전처분에 의한 제한기간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제6장 근무평정

제44조(근무평정) ①근무평정은 업적평가, 역량평가, 가감평가점수를 종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 10. 26.>

② 평가대상은 3개월 이상(신규직원의 경우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 이상) 근무한 1급부터 8급까지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 11. 11.>

③ 직원의 상위직급 승진 임용 등과 인사관리 및 성과급 지급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점을 기준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한다.

1. 정기평정 : 12월 말일(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평정)

2. 수시평정 : 정기평정 이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근무평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성과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⑤ 임원에 대한 평정에 관한 사항은 따로 요령으로 정한다.

제7장 능률증진

제45조(교육) ① 직원들에게는 담당업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능력의 배양 등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기관에 파견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체교육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46조(포상) ① 본 센터의 발전에 공헌한 업적이 현저한 자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은 표창장수여 또는 상장수여로 행하며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47조(제안제도) ① 직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본 센터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의 절약을 기하기 위하여 제안제도를 운영한다.

② 제안제도를 장려하기 위하여 채택된 제안은 포상할 수 있다.

제8장 휴직 및 복직

제48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원 또는 임용권자의 결정에 따라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해당직원은 휴직기간 개시 전 휴직원을 제출해야 한다. 단,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출산전후휴가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6., 2019. 02. 26., 2021. 08. 06., 2024. 02. 29.>

1. 근속 5년 이상인 직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 수행 또는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때

2.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를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센터지정 의료기관에서 인정하였을 때

3. 질병으로 2개월을 초과하여 계속 결근하였을 때

4. 요양소 입소자로서 소정의 요양기관이 경과하였으나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센터지정 의료기관에서 인정하였을 때

5. 결근 1개월을 초과하였을 때

6. 병역법, 근로법 등 법률에 정한 의무를 이행할 때

7. 형사사건으로 구속 기소되었을 때

8. 인사위원회의 징계심사에 회부되어 휴직을 필요로 할 때

9. 공상치료기간이 3개월 이상에 이를 때

10. 센터가 인정하는 분야의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하여 휴직을 청원할 때

11. 해외유학을 하게 될 때

12.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3. 남녀직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 이라 한다)을 신청하거나 여직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될 때, 단 육아휴직인 경우 6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 한한다.

14.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

15. 국제기구, 외국 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다른 국가기관 또는 이사장이 정하는 정부·공공기관, 민간기업, 그 밖의 기관에 임시로 채용될 때

16. 이사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17. 외국에서 근무ㆍ유학 또는 연수하게 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게 된 때

② 임용권자는 제1항제13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7. 10. 26.>

③ 휴직 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필요 시 별도 요령으로 정한다.<신설 2017. 10. 26.>

④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률에 따라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직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에 따른다.<신설 2019. 02. 26.>

제49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0. 26., 2019. 11. 29., 2024. 02. 29.>

1. 제48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제48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48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1개월로 한다.

4. 제48조제1항제10호, 제11호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제48조제1항제6, 7, 9, 12호의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으로 한다.

6. 제48조제1항제13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로 한다.

7. 제48조제1항제14호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8. 제48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채용 기간으로 한다. 단 이사장이 정하는 외부기관, 민간기업이나 그 밖의 기관에 채용되면 3년 이내로 한다.

9. 제48조제1항제16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10. 제48조제1항제17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그 전임 기간으로 한다.

제50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직원은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개인적인 사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의한 휴직기간,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부여하는 법정휴직이 아닌 휴직기간 중 제4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6호(단, 최대 1년까지)에 대하여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7호, 제8호에 있어서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08. 06., 2024. 02. 29.>

제51조(복직) ① 휴직된 직원이 복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직원을 제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정원초과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52조(휴직자의 보수) 휴직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9장 퇴직

제53조(당연퇴직)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8. 12. 13.>

1. 직원은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 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퇴직 한다.

2. 제2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4조(직권면직) 직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04. 11., 2018. 07. 09., 2020. 05. 08.>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치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할 때

3.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직위 해제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할 때

6.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7. 고의 또는 과실로 채용 비리 등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8.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된 경우

9.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로 임용되었을 때

10. 채용비위, 성비위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을 때

제54조의2(의원면직) ① 직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을 제출하고 면직되어야 한다.

② 의원면직을 신청한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일 때

2.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

3. 자체 또는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

제55조(면직의 예고) ① 직권면직 시키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본인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 임금을 지급한다.

② 무단 면직하여 센터에 손해를 끼칠 경우는 본인에게 변상케 한다.

③ 의원면직 하고자 하는 자는 1개월 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확실하게 한 뒤 퇴직 할 수 있다.

제56조 삭제 <2017. 10. 26.>

제57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개정 2023. 12. 21.>

② 임금피크 기간중 센터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임금피크 대상자를 퇴직 후 계약직(2년 이내)으로 재고용 할 수 있다.<개정 2021. 08. 06>

③ 임금피크제의 시행 등은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에 따른다.

④ 직원이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신설 2017. 10. 26.>

제10장 상벌

제58조(원칙) 직원은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라 포상 또는 징계를 한다.

제59조(포상·시상의 종류와 대상) ① 포상은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이 있으며 시상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중기부 장관상, 이사장상이 있으며 이사장상은 공로상, 특별상, 장기근속상, 정년퇴직자 포상으로 구분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0. 26.>

1. 공로상 : 헌신적인 봉사로 센터의 이익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상 : 센터의 명예를 선양한 자와 이에 준하는 자

3. 장기근속상 : 장기근속상은 10년 및 그 후 매 5년을 가산한 기간에 달하기까지 근속근무 한 자

4. 정년퇴직자 포상 : 1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후 정년퇴직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시에는 부상 및 포상 휴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60조(포상자 선정)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단, 장기근속상, 정년퇴직자 포상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05. 24.>

제61조(포상방법 및 절차) 포상방법 및 절차, 시기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62조(징계의 사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를 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8. 06>

1. 성실의무위반

(가~카 유형)

2. 복종의무위반

(가~나 유형)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가~다 유형)

4. 친절·공정 의무 위반

5. 비밀 엄수 의무 위반(가~마 유형)

6. 청렴의 의무 위반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가~마 유형)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9.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10. 그 밖에 회사의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사회통념상 비위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행태상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63조(징계의 종류 및 절차) 징계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하며,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9. 11. 29., 2022. 11. 11.>

1. 면직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2. 정직 :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으로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자택대기 조치하며 임금 전액을 감한다. 또한 정직기간에 18개월을 가산한 기간동안 승진을 제외하고 승진소요연수에 불포함한다.

3. 감봉 : 감금액 총액이 1 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회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감급하며, 감봉기간에 12개월을 가산한 기간동안 승진을 제외하고 승진소요연수에 불포함한다.

4. 견책: 구두 또는 서면으로 위반행위에 대하여 견책하고 시말서를 징구하여 제출받는다. 견책조치를 받은 경우 차기 6개월간 승진, 승호를 제한한다.

5. 경고: 서면 또는 구두로 견책하고 주의를 촉구한다.

제63조의2(주의, 경고) ① 직원의 업무 상 경미한 과실·오류를 범할 경우 이사장은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릴 수 있다.

②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은 서면으로 하며 인사기록카드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의 효력은 개인 가감평가 시 반영될 수 있다.

제64조(견책) 견책 해당 징계 대상자는 별표 5의1, 별표 5의2, 별표 5의3,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9. 07. 24.>

제65조(감봉 또는 정직) 감봉 또는 정직의 해당징계 대상자는 별표 5의1, 별표 5의2, 별표 5의3,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9. 07. 24.>

제66조(면직) 면직 해당 징계 대상자는 별표 5의1, 별표 5의2, 별표 5의3, 별표 5의4와 같다. <개정 2018. 04. 11., 2019. 07. 24.>

제67조(징계의결요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을 때에는 그 직원의 소속부서의 장이 센터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제67조의2(업무배제) ① 센터 임직원이 채용비리에 연루되어 수사의뢰 되거나 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을 업무에서 즉시 배제한다. <신설 2018. 07. 09.>

② 이사장은 센터 임직원이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 09. 30.>

제68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단,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채용비리의 경우에는 5년, 성매매·성폭력·성희롱의 경우에는 10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07. 09., 2023. 10. 06.>

제69조(징계의결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0조(징계대상자의 진술)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대상자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개최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서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 의결 할 수 있다.

④ 징계대상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 또는 관계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71조(징계의 양정)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성적, 본 센터에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의 양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71조의2(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에 요구된 직원에 대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26., 2019. 07. 24., 2023. 01. 05.>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센터 이사장의 표창(부장급 직급(2급)이상의 관리직은 제외)을 받은 공적

② 다만 당해 직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정에 의한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전의 공적은 감경대상공적에서 제외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채용비리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8. 「센터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른 부당한 행위

9. 성 관련 비위 또는 「센터 임직원 행동강령」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0. 센터 임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로 비위행위를 한 경우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

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

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④ 징계양정감경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제71조의3(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할 수 있고, 승진임용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 할 수 있다.

제71조의4(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적으로 이익이 되고 국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소관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혐의자가 감사원이나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이하 "자체감사기구"라 한다), 센터 감사부서 등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대상 업무와 징계등 혐의자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원이나 자체감사기구, 센터 감사부서 등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인사위원회는 제71조의2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센터 임직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07. 24.]

제72조(의결통고 및 집행) ① 인사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결과를 징계의결요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요구권자는 징계의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16조 및 제72조의 경우에는 재심의 의결결과를 통보받은 때에 지체 없이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73조(재심청구) ①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불복이 있을 때에는 징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재심청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재심의 청구는 1회에 한한다.

제11장 신분보장

제74조(의사에 반한 신분조치금지) 직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강임, 면직 등 불이익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75조(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그 직위를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05. 24.>

1.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단, 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3.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또는 직원으로서 근무태도가 극히 불성실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해제 된 자가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3월이 경과한 날에 당연 면직한다.

제76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이사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정직 : 7년

나. 감봉 : 5년

다. 견책 : 1년

2.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때

3. 주의 또는 경고의 경우 처분시점에서 1년이 경과할때

② 이사장은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판결이 확정된 때

③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전 각항의 제2호에 해당되고 그 당해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77조(운용세칙)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12장 인사관리요령

제78조(인사관리요령) 인사관리에 세부적인 사항은 인사관리요령에 따른다.

제13장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준용

제79조(청탁금지요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은 청탁금지요령에 따른다.

부칙<2008.4.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07.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정부조직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시행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제2조(중소벤처기업부의 경과조치) 이 정관의 시행 당시 종전의 정관에 따른 중소기업청의 명의, 행위, 법률관계 등 제반사항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본다.

부칙<2018. 04.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7. 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3. 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5.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8.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0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1. 0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0.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5.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024. 02. 29.>

임 용 자 격 기 준

1. 일반직

급 별	경 력 및 자 격 기 준
1 급	1. 임용예정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2. 임용예정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1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4급직(서기관)이상에 재직한 자 4.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급(사무관)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5. 대학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임용예정분야 20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
2 급	1. 임용예정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2. 임용예정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9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5급직이상에 재직한 자 4.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6급(주사)으로 7년이상 재직한 자 5. 대학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임용예정분야 17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급	1. 임용예정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2. 임용예정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6급직이상에 재직한 자 4.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7급(주사보)으로 5년이상 재직한 자 5. 대학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임용예정분야 15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
4 급	1. 임용예정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2. 임용예정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가진 자 3.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7급직이상에 재직한 자 4.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8급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5. 대학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임용예정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을 가진 자
5 급	1 임용예정 직무분야 학사 이상의 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 실무경력을 가진 자 2.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8급직이상에 재직한 자 3.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9급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6 급	1. 4년제 대학졸업자 2. 전문대학 졸업 후 관련업무 2년 이상인자
7 급	고등학교졸업 후 관련업무 2년 이상인자 전문대학 졸업 정도의 수준인자
8 급	고등학교 졸업 정도의 수준인자

2. 기술직

급 별	경 력 및 자 격 기 준
기술직 가급	운 전 원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보통 또는 대형 면허 소지자로써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전기, 기계, 통신, 보일러, 사진, 물리치료,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부분의 기능사 1급 자격소지자 또는 기능사 2급 자격 소지자로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기술직 나급	운 전 원	자동차 운전면허 1종 또는 보통 면허 소지자로써 3년 이상 근무경력자 및 대형 면허소지자
	전기, 기계, 통신, 보일러, 사진, 물리치료, 간호사, 영양사, 조리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부분의 기능사 2급 자격 소지자

〔별표 2〕 <개정 2023. 05. 24.>

직급별 초임급호 사정표

직 급	직 위	기산호봉	상한호봉	사 정 기 준
1 급	본부장	1 호	15 호
2 급	부장	1 호	15 호
3 급	차장	1 호	15 호
4 급	과장	1 호	15 호
5 급	대리	1 호	15 호
6 급	주임	1 호	15 호
7 급	사원	1 호	15 호
8 급	사원	1 호	15 호
계약직	-	-	-

〔별표 3〕 <개정 2019. 11. 29.>

경 력 연 수 환 산 기 준 표

구분	경력	환산율
1. 공무원경력	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군인으로서 실역(實役)으로 복무한 군 경력 또는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ㆍ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ㆍ산업기능요원ㆍ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봉급을 받지 않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	100퍼센트
	나. 고용직(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 시행일 전의 경노무고용직 외의 고용직과 같은 영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은 제외한다)으로 근무한 경력	80퍼센트
2. 유사경력	가. 전문·특수경력 1) 법인, 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에서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의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2) 연구 및 기술 분야의 공무원이 교육·연구 기관에서 동일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고등교육법」 제17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시간강사 등 경력을 포함한다) 3) 공보업무 담당자가 신문, 방송, 통신 기관에서 보도·편집·제작·편성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4)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및 특수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서 그와 동일한 업무에 상근으로 종사한 경력	· 100퍼센트 이내. 다만, 2)의 시간강사 등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근무경력 1)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에 따른 잡급으로 근무한 경력과 대통령령 제7265호 「잡급직원규정」 및 대통령령 제7976호 「지방잡급직원규정」 시행일 전의 임시직, 촉탁, 잡급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에서 임시직, 촉탁, 잡급 등으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중 1)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력 3) 시보임용 전 이수한 교육훈련 경력 중 4) 외의 경력으로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력 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및 경찰공무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 시보임용될 예정인 사람이 받은 교육훈련기간 5)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6)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업무에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7) 「직업안정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민간직업상담원 경력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등의 상임위원과 전임직원으로서 정규의 보수를 받고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한시적인 자문위원회와 법령에 따르지 않는 위원회 등의 근무경력은 제외한다. 9) 각령 제901호 「재외공관고용원규정」에 따라 상근으로 근무한 고용원 경력	·3)의 경력: 100퍼센트 · 3) 외의 경력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 비동일분야 경력: 80퍼센트. 다만, 2)의 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다. 그 밖의 경력 1) 별정우체국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2) 국제기구(국제연합기구나 그 밖의 정부 간 국제기구)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개별법에 근거한 공공법인으로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인정하는 법인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되는 각종 국제경기대회조직위원회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경력 5)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교직원 경력 6) 국·공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7) 사립학교에서 상근으로 근무한 임시교원 또는 기간제교원 경력 8) 경찰공무원이 임용 전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졸업한 경우 그 교육기간	· 동일분야 경력: 100퍼센트 이내 · 비동일분야 경력: 70퍼센트 이내. 다만, 3)의 경력은 행정·경영·연구·기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7)과 8)의 경력은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비고 1. 경력연수 환산기준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6(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및 해설을 준용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결정한다. * 단, 경력인정 등을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경우 기존 규정에서 불구하고 총 위원 5명 이상, 외부위원 1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2. 제2호가목4)에 따른 경력의 인정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사장이 결정한다. 3. 경력직의 경우 임용자격기준의 경력 환산율이 높은 경력순으로 감산한 후, 경력 연수를 환산한다.

〔별표 4〕 <개정 2022. 11. 11.>

직급별 최소승진연한

직급	승진연한	승진점수
1급	-
2급	5	-
3급	3	81점
4급	3	81점
5급	3	76점
6급	3	76점
7급	3	71점
8급	3	71점

〔별표 5의1〕 <개정 2021. 02. 25.>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 의무 위반
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비위	면직	면직	면직-정직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면직	면직	정직	감봉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면직	면직	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면직	면직	정직	감봉-견책
마. 직무 관련 주요 부패행위의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면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바.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면직	면직	정직	감봉-견책
사. 부정청탁	면직	면직-정직	정직-감봉	견책
아.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면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자. 「센터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에 따른 부당한 행위	면직	면직	정직	감봉
차. 성 관련 비위 또는 「센터 임직원 행동강령」 제4조에 따른 부당한 행위를 은폐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면직	면직	정직	감봉-견책
카. 기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2. 복종의 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면직	면직	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면직	면직	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면직	면직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4. 친절·공정의 의무 위반	면직	정직	감봉	견책
5. 비밀 엄수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면직	면직	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면직	면직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면직	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의 보안관계 법령 위반	면직	정직	감봉	견책
6. 청렴의 의무 위반	별표5의 4와 같음
7.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폭력)	면직	면직	면직	정직
나. 그 밖의 성폭력	면직	면직	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	면직	면직	정직	감봉-견책
라. 성매매	면직	면직	정직-감봉	견책
마. 기타	면직	정직	감봉	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	면직	정직	감봉	견책
9.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	면직	면직	정직	감봉-견책
※ 비고 1. 제1호다목에서 "부작위"란 센터 직원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행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호라목에서 "소극행정"이란 센터 직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3. 제1호마목에서 "주요 부패행위"란 센터 인사관리규정 제68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를 말한다. 4. 제1호바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센터 청탁금지요령 제5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5. 제1호사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센터 청탁금지요령 제4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6. 제1호아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보수규정」 제12조에 따른 상여금을 말한다. 7. 제7호가목에서 "업무상 위력 등"이란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경우를 말한다. 8.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9. 제7호마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 5의 3과 같다.

〔별표 5의2〕 <개정 2019. 07. 24.>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 채 용

구 분 비위유형	관련자가 채용되지 않은 경우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
응시·자격 요건 미확인 응시·자격요건 미확인 : 학위·자격증·경력·연령 등 채용요건에 대한 미확인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전형단계별 점수부여 부적정	경과실	고의·중과실	중징계
	주의·경고	경징계, 중징계
채용공고 후 응시·자격 요건 임의(변경절차 미이행)변경	경징계		중징계
채용절차 미준수 관계 법령, 상위 지침, 기관자체 인사규정상 채용기준 또는 절차	절차 미준수	주요절차 미준수 채용공고, 서류·면접 전형위원 구성, 위원의 제척·회피 규정의 준수, 전형단계별 합격인원의 결정 등 합격자나 응시자의 평정순위가 바뀔 수 있는 채용절차를 말함	중징계
	경징계	중징계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종합격자의 부당결정	경징계	중징계
임용전 결격사유 미확인	경징계	중징계

* 경과실 사안이라 하더라도 3회(건) 이상 중복․반복 적발된 경우에는 중징계

** 위 비위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위 기준을 참고하여 결정

□ 정규직 전환

구 분 비위유형	경과실	고의·중과실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모두 부정채용 재직자/친인척(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 특혜, 부정청탁, 상관 지시 등 부정채용이 비정규직 최초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드러난 경우	중징계
(정규직 전환과정에 규정위반은 없으나) 비정규직 최초 채용에 절차위반 또는 부정채용	경징계	중징계
정규직 전환 기준‧절차 미준수, 전환대상자 선정 부적정	경징계	중징계
전환평가 과정의 부적정 정규직 전환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근무성적평가, 성과평가 등의 부적정 포함	경징계	중징계

〔별표 5의3〕 <개정 2023. 10. 06.>

음주운전 징계기준

음주운전 유형			처리기준	비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한 것을 말한다. 2. “음주측정 불응”이란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 측정에 불응한 것을 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음주측정 불응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를 포함한다. 4.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란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직원을 말한다. 다만,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였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징계 처리기준을 적용한다. 5. 음주운전 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개정된 음주운전 징계양정기준의 시행일인 2014년 1월 24일 이후 행한 음주운전부터 산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정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면직·정직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면직·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직·정직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직·정직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면직‧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면직
	사고 후「도로교통법」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면직‧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면직
운전업무 관련 직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면직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면직‧정직

* 음주운전 여부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29조의2제3항에 따라 별지 제144호의3서식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받으면 확인할 수 있음

〔별표 5의4〕 <신설 2019. 07. 24.>

금품등 수수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센터 임직원 행동강령 별표3과 같음)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ㆍ정직	면직
	능 동	면직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면직
	능 동	면직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ㆍ면직
	능 동	면직

〔별표 6〕 <신설 2015. 4. 9>

징계양정 감경기준

제70조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는 징계양정	제7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감경된 징계양정
면 직	정 직
정 직	감 봉
감 봉	견 책
견 책	불문(경고)

〔별표 7〕

취업지원(보호)대상자 가점 기준

대 상 별	만점의 10% 가점	만점의 5% 가점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 순국선열의 유족 ◦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애국지사의 가족 ◦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하는 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본인 ◦ 전몰군경․순직군경․4.19혁명사망자․순직공무원․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지원대상자) 본인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순직군경등(지원대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6.25전몰군경 및 ‧6.25순직군경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가족 ◦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제매 중 1인
5‧18 민주유공자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 기타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 5․18 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5․18 민주화 운동 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 5․18 민주화 운동부상자 또는 기타 5․18 민주화 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사망한 5‧18 민주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특수임무 유공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특수임무행방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고엽제 후유의증	◦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보훈보상 대상자	◦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 재해사망 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의 배우자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5. 4. 9>

제 0000-000호

임  명  장

소 속 : 0000팀

직 급 : 0 0

성 명 : 0  0  0

귀하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000팀 00으로 임명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9. 02. 26.>

공정채용 확인서

※ 본 확인서는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를 위한 지침(18.11.1.)」에 따라 채용자의 공정채용을 확인하는 사항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본인은    년  월  일 입사자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는    년  월  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다.

2. 본인은 (구직사이트/정부 일자리 연계 채용/지인 소개/친인척 소개/기타 사유:           )의 경로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취업하였다.

3. 본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센터 직원은 (             )에 근무 중인 (성명 :         )이며, (        )촌 이내의 관계이다.

4.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한다./생각하지 않는다.)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 추후 채용비리 사항이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입사가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입사가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  .   .    .        성명 :        (인)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19. 02. 26.>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신청인	소속(부서)		직위(직급)
	성명		생년월일
출산예정일	20 년 월 일
출산휴가 신청기간 (90일)	20 년 월 일부터			( )일간
	20 년 월 일까지
①육아휴직 신청기간	20 년 월 일부터			( )일간
	20 년 월 일까지
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기간	20 년 월 일부터			( )일간
	20 년 월 일까지
	1일 근무시간 ( ):( )부터 ( ):( )까지			( )시간
③전환형 시간선택제 신청기간	20 년 월 일부터			( )일간
	20 년 월 일까지
	1일 근무시간 ( ):( )부터 ( ):( )까지			( )시간
※ ①, ②는 합하여 1년 이내로 사용신청 가능 ③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
비 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미신청시 사유 등)

위와 같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사관리요령

제정 2015. 06. 15.

개정 2022. 04. 07.

개정 2023. 03. 08.

제1조(목적) 본 요령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용 기준을 제시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관리 제도 마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센터의 직원에게 적용하며, 인사관리에 관하여 정한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성적”이라 함은 성과평가규정 내 정기, 수시평가의 점수를 말한다.

2. “재단근무경력”이라 함은 현재 직원의 직급을 부여 받은 날로부터 현재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상벌”이라 함은 성과평가규정 내 가감평가 항목을 준용한다.

제4조(일반승진 평가기준)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 정량적 기준을 통해 실시한다. 단, 재단 총 근무경력 및 사회 통념상 인정되어야할 사항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일반승진 평가방법) ①평가는 항목 별 비중을 반영한 기준을 따른다.

②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23. 03. 08.>

구분(현 직급)		2~3급			4~8급
적용		최근 3개년 근무성적(평가) 반영			최근 2개년 근무성적(평가) 반영
반영비율		최근 1년(50%)	최근 2년(30%)	최근 3년(20%)	최근 1년(50%)	최근 2년(50%)
상벌	가점	1. 훈장 및 표창을 수상한 경우 가. 훈장,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 : 2점, 나. 장, 차관급 표창 : 1점 다. 유관기관장 및 이사장 표창(장기근속상 제외) : 1점
	감점	1. 정직(3점), 감봉(2점), 견책(1점), 경고(0.5점) 2. 기타 이사장이 감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0.1점
	비고	해당 경우가 별건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계산(해당 점수는 건당 점수) * 가감점은 최초 1회 승진 심사시에 한하여 적용 ** 가감점의 합산은 평가반영기간과 동일하게 적용(2~3급 최근 3개년 가감점 반영, 4~8급 최근 2개년 가감점 반영)

③ 삭제 <2023. 03. 08.>

부칙<2015. 06. 15.>

①(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04. 07.>

①(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3. 08.>

①(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삭제 <2023. 03. 08.>

개방형 직위 운영요령

2018. 4. 30.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개방형 직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개방형 직위”란 조직성과 창출을 위해 필요한 우수인력 충원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외부에서 임용한 적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개방형 직위 운영에 대하여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관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 2 장 채용절차 등

제4조(대상직위) 개방형 직위 대상 직위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직위로 한다.

1. 기관 경영성과 달성을 위해 핵심관리능력이 필요한 직위

2. 사업기획, 마케팅, 홍보, 정보화, 감사, 법무, 재무, 회계 등 전문가 확보가 필요한 직위

제5조(직위선정 절차) 개방형 직위로 운용하고자 하는 직위는 제4조의 대상직위 중 선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선정한다.

제6조(직위변경 및 해제) 이사장은 조직의 개편이나 직제(정원) 변경 등으로 해당 직위가 변동되거나 주요 직무내용 또는 직위명칭이 변경된 경우 직권으로 개방형 직위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채용절차 등) ① 개방형 직위 대상자는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외부의 전문가 이외에 센터 임직원도 공개경쟁을 통해 선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센터 임직원의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상인자에 한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④ 공개모집에 센터 임직원 외 외부인사의 응모가 없는 경우 해당 공고를 취소하고 재공고한다.

⑤ 기타사항은 인사관리규정 등에서 정한 채용절차를 준용하되 세부사항은 선발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8조(선발 인사위원회) ① 제7조에 따른 서류전형, 면접전형 등의 채용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별도의 선발 인사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선발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선발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개방형 직위로 운용하고자 하는 직위 및 보수 수준 등

2. 선발방법, 심사기준 설정 및 임용후보자 심사에 관한 사항

3. 임용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개방형 직위의 계약연장에 관한 사항

④ 선발 인사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 예정 직위별로 임용후보자를 3명 이내로 선발하여, 이사장에게 추천하고, 이사장은 임용후보자 중에서 적격자를 임용한다.

⑤ 단, 제4항의 임용후보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임용신분) ①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는 자는 계약인력으로 한다. 단, 내부 직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승진, 이동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대상자의 보수 등은 센터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선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임용대상 직원이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일 경우, 임용기간 중에는 임금피크제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

④ 내부 직원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한 경우에는 제3항 단서조항의 적용을 제외한다.

제10조(임용기간) ① 개방형 직위는 원칙적으로 이사장과 임용기간 2년의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기간은 인력운영여건을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총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센터 임직원의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2항에도 따른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제8조의 위원회를 통해 심의 후 연장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센터 임직원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자는 센터의 정년에 달 한 경우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및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신분 등) ① 개방형 직위는 계약직으로 한다. 단, 센터 임직원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는 센터 임직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센터 임직원으로서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는 임용 전 직급에 복귀하여야 한다.

③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평가 등) ① 개방형 직위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의 별도 계약내용을 따르며, 센터 임직원인 경우 센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근무성적평정 방법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8. 4. 30.)

(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선택적 복리후생제도 운영요령

제정 2017.  2.  7.

개정 2018.  4. 2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선택적 복리후생운영제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센터의 생산성을 높이고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택적복리후생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중에서 직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복지포인트”라 함은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3. “복지카드”란 선택적복지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신용카드사에서 발급한 개인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센터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② 임시 고용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선택적 복리후생제도의 운영

제4조(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는 전체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배정되어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주관부서에서 매년 정하여 직원에게 공지한다.

제5조(선택적 복리후생비) ① 복지포인트는 포인트를 각 직원이 소유한 복지카드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② 복지포인트는 포인트 배정일로부터 당해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하며, 시스템 상황 등을 고려 조정할 수 있다.

③ 2항의 사용 마감일자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현금 지급 또는 이월하지 않고 소멸 시킨다.

④ 복지포인트의 지급한도 및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연간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복지포인트의 관리) ①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포인트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② 퇴직 및 휴직·해지 등의 사유발생 시 이미 사용한 복지포인트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하여 정산한다.

③ 정산한 선택적복지포인트보다 사용한 점수가 많은 경우 현금으로 환산하여 환입처리 하여야 한다.

④ 자격 상실자의 잔여 복지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한다.

부      칙

(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조(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단, 시행일 이전 부여된 복지포인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간제 및 공무직 관리규칙

제정 2017. 02. 07.

개정 2018. 07. 25.

개정 2020. 09. 28.

개정 2021. 08. 06.

개정 2022. 01. 17.

개정 2022. 12. 26.

개정 2023. 06. 0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간제 및 공무직에 대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라 함은 상시·지속적인 특정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2.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인사관리부서”라 함은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의 인력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본부의 인사담당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라 함은 독립적 사업수행을 위해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 담당부서를 말한다.

5. “사용부서”라 함은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본부 및 소속기관 담당부서를 말한다.

6.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간제 및 공무직에 대하여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관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단, 지역센터에서 근로하는 기간제 및 공무직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직원의 구분) ①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직원은 센터 직제규정 제4조(직제 및 직위) 따른 지위와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기간제 및 공무직은 센터 인사관리규정 제5조(직급)에 따라 구분한다.

③ 공무직은 직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행정직 : 일반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직급별로 분류되는 직원으로 직제상 지역센터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포함한다. 지역센터는 매니저 보직을 둔다.

2. 전문직 : 장애경제인 관련 경영, 법률, 조사연구, 정책개발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

3. 기술직 : 운전기사 등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업무별로 분류되는 직원

제2장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제1절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의 사용계획 등

제5조(사용 및 정원관리) ① 이사장은 그 업무의 성질과 양에 따라 적정 규모의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수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시·지속적 업무에 신규채용이 필요한 경우 공무직으로 신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때 채용 및 채용전형 등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1. 한시적 업무(기간의 정함이 있는 업무)

2. 일시, 간헐적 업무

3. 상시·지속적 업무에 해당되나 업무성격이나 인력활용 특수성으로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4. 출산휴가·육아휴직·병역휴직 등으로 결원인력이 발생한 경우

5. 예상치 못한 신규 사업의 발생 등으로 업무량이 증가한 경우

6. 「기간제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자를 해당분야에 활용하는 경우

7. 기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기간제 근로자 사용이 필요한 사용부서와 공무직 근로자 채용계획이 있는 주관부서는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사용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사부서장은 예산, 정부 인력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를 심의·조정할 수 있다.

④ 사용부서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인원이라도 해당업무의 감소, 중지, 종료 등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할 필요성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사용인원을 감축하거나 중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채용한 근로자는 당초 승인사항(인원, 기간, 수행업무 등)과 상이한 업무에 종사 할 수 없다

제6조(사용기간 설정 등) ① 사용부서장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예산의 사용목적에 맞게 1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② 사용부서장은 제1항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근로관계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인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활용하되 총 근로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용부서장은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2년을 초과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 횟수는 총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01. 17., 2023. 06. 07.>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근로계약(즉 공무직)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2절 채용

제7조(임용의 원칙) ① 이사장은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진다.

② 기간제 및 공무직의 임용 자격기준은 센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기간제 및 공무직 업무의 특성상 특정 자격, 경력 등이 필요한 경우 임용자격 기준으로 이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채용절차 등) 사용부서장 및 주관부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또는 공무직 근로자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인사관리부서장에게 채용을 의뢰하고, 인사관리부서장은 채용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채용한다.

제9조(채용방법) ①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생략하고 내부 심사(본 규칙에 의한 근무평정 등 활용)를 거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채용절차는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방법으로 행하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기시험을 추가 할 수 있다.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 인사관리규정을 따른다.

제3절 정규직 등 전환심의위원회

제10조(목적) ① 이사장은 인사관리규정 제2장 ‘인사위원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의 근로자 전환 및 공무직 근로자의 정규직 근로자 전환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정규직 등 전환심의위원회(이하 ‘전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09. 28.>

② 전환심의위원회는 센터 소속 기간제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등 전환 및 센터 소속 공무직의 정규직 등 전환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개정 2020. 09. 28.>

③ 전환심의위원회의 구성, 개최 기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장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7인 이내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1. 내부위원 : 센터장(위원장), 본부장 1인, 이사장이 지정하는 부서(팀)장 이상의 직원 1인

2. 외부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센터 이사장이 위촉하는 4명

가. 노무사, 변호사 등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전문가

나. 센터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 센터 이사,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

③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④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인사부서장이 된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0. 09. 28.>

1. 센터 소속 기간제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공무직 포함) 전환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2. 센터 소속 기간제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공무직 포함) 전환과 관련하여 처우(급여,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3. 센터 소속 공무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부의된 사항

4. 센터 소속 공무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처우(급여,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안건 심의 의결의 긴급성·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심의 및 의결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 주요발언 또는 회의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14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①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위원회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공정한 활동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심의·의결 시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

제15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지원 등) ① 이사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나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 의견 등을 제시할 수 있고, 위원회를 이를 참고하여 심의 및 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외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여비를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기타 운영세칙) 본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파견 또는 용역의 공무직 등 전환을 위한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 ① 파견, 용역의 공무직 전환을 위해 노사 및 전문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 구성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전환 가이드라인 내용을 준용한다.

제19조(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① 이사장은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제9조제1항의 공개채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제한경쟁채용 또는 기타 내부 평가 등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전환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 및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1. 기간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상시 및 지속적인 업무로 인정되어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기타 위와 동등 또는 유사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항에 따른 전환절차, 전환평가기준(가산점 부여 내용 및 범위 등 포함) 등은 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결정하며, 그 이외 정하지 않는 사항은 센터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20조(공무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① 이사장은 공무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제9조제1항의 공개채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제한경쟁채용 또는 기타 내부 평가 등을 통해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전환심의위원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심의 및 의결한 경우에 한한다.

가.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공개경쟁채용 절차(서류, 필기, 면접시험 등)을 통해 선발된 공무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기타 위와 동등 또는 유사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전항에 따른 전환절차, 전환평가기준(가산점 부여 내용 및 범위 등 포함) 등은 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결정하며, 그 이외 정하지 않는 사항은 센터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 09. 28.]

제21조(전환합격자 최종 결정) ① 전 조에 따른 전환합격예정자를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사장은 전환합격자를 최종 확정한다.

② 최종 전환합격자로 선정된 자가 기존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공무직으로 채용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수습기간) ① 공무직으로 신규 채용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은 센터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기간제 근로자에서 공무직으로 전환 채용된 경우,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센터 인사관리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인사관리주체) 기간제 및 공무직에 대한 인사관리는 인사부서장이 총괄하되, 인사관리부서장이 지정한 자는 고충처리를 전담하는 “고충처리담당자”가 된다.

제24조(초임연봉의 획정) ① 기간제 및 공무직의 초임연봉 획정은 센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본 규칙에 의해 공무직으로 전환채용된 자의 경우, 기존 근로계약 종료 후 전환 채용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새로이 연봉을 획정하며 그 산정기준 등은 전환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25조(근로계약 등) ① 이사장은 기간제 및 공무직과 근로계약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표 1의 ‘근로계약서’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별표 2의 개별 연봉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근로계약서 및 연봉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도록 한다.

② 기간제 직원의 근로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체결함을 원칙으로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체결할 수 있다.

③ 단, 근로계약 갱신 횟수는 총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 01. 17., 2022. 12. 26.>

④ 공무직의 2차 년도 이후의 연봉계약은 별표 3의 연봉 결정통지서로 대체한다.

제4절 신분 보장

제26조(신분보장)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 계약해지 등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27조(계약의 해지) ① 기간제 근로자가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당연히 해지된다.

②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면한다.

1. 사망하였을 때

2. 정년에 달하였을 때

3. 「인사관리규정」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개정 2021. 08. 06>

③ 인사담당부서의 장은 공무직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센터 관계규정을 위반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센터 업무수행에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2. 센터 업무의 조정, 소속된 사업의 축소 및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과원이 되었을 때

3.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신뢰관계가 훼손된 경우 등

제28조(전보) 이사장은 업무상의 필요, 근로자의 고충해소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직무의 전문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보할 수 있다.

제29조(휴직 및 복직) ① 공무직 근로자의 휴직, 복직 및 근무 연수 산입에 관한 사항은 센터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② 공무직 근로자의 휴직기간 중 보수지급은 센터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5절 인사 평가 및 복무

제30조(인사평가) 이사장은 공무직 근로자의 역량개발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인사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1조(기간제근로자의 근무성적 평가) ① 기간제 근로자의 소속부서장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인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인사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최소 근로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별표 4 및 별표 5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1. 17.>

② 근무성적 평정의 1차 평가자는 직상급자가 되며, 2차 평가자는 차상급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자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평가자의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자를 달리 구성할 수 있다.

④ 근무성적 평가 결과 하등급(70점) 이하인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한다.

제32조(기간제 근로자 근무성적 평가의 반영 등) ① 기간제 근로자의 근무성적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에 반영할 수 있다.

1. 근로계약의 갱신체결 여부

2. 기타 인사관리에 반영

② 이사장은 전환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 채용함에 있어서, 기간제 근로자 근무성적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33조(복무) ①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센터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의 직무 성격,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3장 기타 운영사항

제34조(준용) 동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간제 및 공무직의 인사, 승진, 포상, 징계, 보수, 복무, 휴직, 임금피크제, 교육, 성과평가 및 취업 등에 관해서는 센터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17. 02. 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 07.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0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0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0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08. 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08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01.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01월 17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일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2.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일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3. 06. 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일 이전 입사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22. 12. 26.>

근로계약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사용자)와 __________(이하 ”근로자“)는 아래 센터의 관계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1. 근로계약기간 :

2. 근로계약기간 관련 유의사항

가. 근로계약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관계는 당연 종료됨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의 변경에 따른 조직의 해체, 통·폐합, 축소 등 센터 제규정에 따른 종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

다.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 근무성적평가를 통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하며, 총 근로계약기간은 연장(갱신)된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단, 근로계약 갱신 횟수는 최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3. 근무장소 :

4. 연    봉 : 구체적인 내용은 연봉계약서에 따른다.

5. 담당업무 :

6. 휴일및휴가 :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 및 연차휴가를 부여

7. 기      타

가. 쌍방이 임금지급일을 따로이 정하지 않는다면 보수는 매월 25일 지급하며,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로 한다.

나. 근로시간은 9시00분 ~ 18시00분(휴게시간 : 12시00분~13시00분)

다. 근로자는 업무수행 중 지득한 비밀을 제3자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신의 급여내역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타인의 급여내역을 알려고 해서는 아니된다.

라.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년     월     일

(사용자)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회 사 명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근로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별표 2]

연봉 계약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과 아래 연봉제 대상자의 연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대상직원

소 속 :  000부       직 급 : ○급        성  명 : ○ ○ ○

2. 연봉계약기간

20○○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3. 기본급 :       원

4. 성과급 :       원

5. 기타수당 : 센터의 보수규정에 따른다.

6. 기타사항

가. 기타 연봉제 운영에 대해서는 센터 제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나. 성과급은 재원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업무실적 등의 평가결과에 의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다.  직무급은 보직의 변동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본 계약의 성립을 인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 양측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 사 용 자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

□ 대 상 자 :                                   □

※ 연봉제 운영규정 제11조 2(누설금지)에 따라, 연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하는 자는 인사관리규정 제62조에따라 징계를 한다

[별표3] 연봉통보서

직 인 생 략

연봉 통보서

지난 한해 센터를 위해 애쓰신 귀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해진 평가방법 및 절차에 따라 책정된 귀하의 년도 연봉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소 속				직급 (직위)			성 명
구 분		산 출 내 역
기본급		기본급 계	원
		전년도 기본급	원
성과급		성과급 계	원
주) 1. 성과급은 현재의 직급 및 직책을 고려하여 B등급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인사․ 승진․전보․평가결과 반영 등 증감사유 발생 시 추후 정산 조치합니다. 2. 연봉제시행규칙 제17조항에 의거 연봉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동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연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3. 연봉제 운영규정 제11조 2(누설금지)에 따라, 연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하는 자는 인사관리규정 제62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습니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 사 장

[별표4] 기간제 근로자 근무성적평가 기준 <개정 2022. 01. 17.>

1. 시기 및 평가자 구성 등

○ 평가기간 : 최초 임용일로부터 당해계약 종료시까지

○ 평가시기 : 당해계약 종료일 30일전까지

○ 평가자 구성 : 1차 평가자(직상급자), 2차 평가자(차상급자)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요소

평가항목 (배점)	업무수행태도 (40점)	업무수행능력 (40점)	미래발전 가능성 (20점)
평가요소 (배점)	책임감(10점)	업무전문성(10점)	자기개발 노력(10점)
	업무적극성(10점)	기획·창의력(10점)
	업무협조성(10점)	이해·판단력(10점)	업무혁신․개선(10점)
	규율성(10점)	업무처리속도(10점)

평가 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배점
업무 수행 태도 (40점)	책임감	매사에 근면 성실하고 자기업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	10
	업무적극성	맡은 바 업무를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솔선수범하는 자세	10
	업무협조성	조직의 이익을 생각하고, 상사 및 동료직원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협조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상벌사항(표창·징계 등)	10
	규율성	조직윤리와 제규정을 솔선하여 잘 준수하고 업무에 관한 상사의 명령 및 지시를 지키려는 노력도	10
업무 수행 능력 (40점)	업무전문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구비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 능력, 업무 유관 자격시험 취득 사항	10
	기획·창의력	업무처리 등에 있어 기획과 독창적인 개선 능력	10
	이해판단력	업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 활용하고 적절한 판단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타당성 있게 처리하는 능력	10
	업무처리 속도	담당 업무를 정해진 기간 안에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10
미래 발전 가능성 (20점)	자기개발노력	업무의 성과와 질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필요한 자기학습을 위한 노력도, 업무 유관 자격시험 응시 사항	10
	업무혁신·개선	변화하는 상황에서 종전의 관행과 업무프로세스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혁신기법 등을 활용하는 능력	10

○ 평가기준

평가 척도	평가척도 의미	점수
탁월	업무수행태도와 능력 등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우수	업무수행태도와 능력이 우수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더욱 향상될 수 있다고 기대되는 경우	8
보통	업무수행태도와 능력 등이 기대치의 평균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6
미흡	업무수행태도와 능력 등은 다소 부족하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불량	업무수행태도와 능력 등이 극히 불량하여, 향후 조직원으로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3. 평균총점 산출

○ 반영비율 : 직상급자(50%), 차상급자(50%)

○ 평균총점 : 평가자별 평가점수에 의한 반영비율을 고려한 합산 총점

○ 평가결과

85점 이상	84점~71점	70점 이하
상	중	하

[별표 5] <개정 2022. 01. 17.>

기간제 직원 근무성적 평가표

가. 인 적 사 항

소속부서

소속팀

성  명

직  급

최초임용일

계약만료일

나. 직 무 평 가 (평정점 란에 점수 표기)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배점

평정점

1차 평가자

2차 평가자

업무

수행

태도

(40점)

책임감

매사에 근면 성실하고 자기업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자세

10

업무적극성

맡은 바 업무를 의욕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면서 솔선수범하는 자세

10

업무협조성

조직의 이익을 생각하고, 상사 및 동료직원과의 적극적인 의사소통과 협조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도, 상벌사항(표창·징계 등)

10

규율성

조직윤리와 제규정을 솔선하여 잘 준수하고 업무에 관한 상사의 명령 및 지시를 지키려는 노력도

10

업무

수행

능력

(40점)

업무전문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구비하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는 능력, 업무 유관 자격시험 취득 사항

10

기획·창의력

업무처리 등에 있어 기획과 독창적인 개선 능력

10

이해판단력

업무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 활용하고 적절한 판단으로 의사를 결정하여 타당성 있게 처리하는 능력

10

업무처리 속도

담당 업무를 정해진 기간 안에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10

미래

발전

가능성

(20점)

자기개발노력

업무의 성과와 질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필요한 자기학습을 위한 노력도, 업무 유관 자격시험 응시 사항

10

업무혁신·개선

변화하는 상황에서 종전의 관행과 업무프로세스를 발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혁신기법 등을 활용하는 능력

10

※ 평가자 및 확인자는 항목별 점수(척도기준)를 기재하여 평정하되 총점을 기재

평가척도	평가척도 의미	점수
탁월	업무수행태도와 능력 등이 탁월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0
우수	업무수행태도와 능력이 우수하고, 향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더욱 향상될 수 있다고 기대되는 경우	8
보통	업무수행태도와 능력 등이 기대치의 평균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6
미흡	업무수행태도와 능력 등은 다소 부족하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불량	업무수행태도와 능력 등이 극히 불량하여, 향후 조직원으로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계

평균총점        점

〈평가결과〉

상 (85점 이상)	중 (84점 ~71점)	하 (70점 이하)

다. 평 가 의 견

1차 평가자

평가의견

2차 평가자
평가의견

평가대상자의 업무수행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비밀을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1차 평가자 :                    (인)

2차 평가자 :                    (인)

<별지 제1호서식>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사용 계획서

기관 및 부서명	구분	채용인원	담당업무	채용기간
	기간제 /공무직
채용목적 및 필요성
지원자격
수행업무
근무시간 (일별/주별근무시간)
보수지급기준 (예산항목명시)
채용방법 (공개채용 등)
전형절차 (전형별일정포함)
기타 필요사항

임금피크제 운영 규칙

제정 2018. 07. 02.

개정 2022. 04. 12.

개정 2023. 06. 0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인사관리규정」 제57조에서 위임된 임금피크제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04. 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이하 “임금피크제”라 한다.)라 함은 일정연령 도달 직원에 대하여 피크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줄여가며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임금피크제 대상자”라 함은 임금피크제의 적용기준에 도달하는 직원을 말한다.

3. “기준급여”라 함은 호봉제의 경우 직무급, 제수당(가족수당) 등 을 제외한 보수를 말하며, 연봉제의 경우 직무급, 제수당(가족수당) 등 을 제외한 기준연봉(기본급 및 성과급)을 말한다.

4. “지급급여”라 함은 기준급여에 임금피크제에 적용할 조정률을 곱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법령, 단체협약에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임금피크제의 유형) 센터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운영하되, 추후 제도 운영상황, 정부 정책 등을 고려 임금피크제의 유형을 변경할 수 있다.

제2장 임금피크제의 적용

제5조(임금피크제 대상자)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은 센터 「인사관리규정」 제57조제4항에 따른 정년퇴직 예정일 도달 만 3년 전인 센터 전 직원에 적용한다.<개정 2022. 04. 12.>

제6조(선정 및 적용시기)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 선정은 매년 2회(6월, 12월) 실시한다.

② 임금피크제의 적용시기는 센터 「인사관리규정」 제57조제4항에 따른 정년퇴직 예정일(6월 30일 또는 12월 31일)로부터 만 3년 전부터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04. 12.>

1. 1차 년도 : 만57세에 도달하는 날의 다음 반기 첫째 날부터 만58세에 도달하는 날의 해당 반기 마지막 날까지

2. 2차 년도 : 만58세에 도달하는 날의 다음 반기 첫째 날부터 만59세에 도달하는 날의 해당 반기 마지막 날까지

3. 3차 년도 : 만59세에 도달하는 날의 다음 반기 첫째 날부터 만60세에 도달하는 날의 해당 반기 마지막 날까지

③ 임금피크제 최초시행일 당시 만 57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금피크제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제7조(호칭)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호칭은 “전문위원”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호칭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06. 01.]

제8조(직무부여 및 조정)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 직무 및 직책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06. 01.>

②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희망직무 및 근무지 변경을 원하는 경우 별지의 “희망직무·근무지 신청서”를 인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06. 01.>

③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직무 및 근무지는 제2항의 희망직무 및 근무지 요청을 고려하여 부여한다.

제9조(별도직군 관리)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임금피크제 적용시기 이후부터 별도직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 1항에 의거 별도직군으로 관리 시 적용기준일 이전에 별도직군 선정사실을 해당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금조정) ①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의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동안의 지급급여는 임금피크 적용기간이 속한 연차별 기준급여(기본급 및 성과급)에 임금피크제 감액률(별표 1)을 적용한다. <개정 2022. 04. 12.>

② 임금피크제 적용기간 중 제 1항의 지급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적용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③ 임금피크제 적용 이후의 성과연봉 산정을 위한 전년도 기준급여는 임금지급률 변경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④ 매년 호봉제의 경우 호봉승급, 연봉제의 경우 임금인상률을 반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기본급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의 150% 이하인 직원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06. 01.>

제3장 인사관리

제11조(승급) 임금피크제를 적용받는 직원의 승급은 정지한다.

제12조(복무 등)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직원의 복무에 관한사항은 이 세칙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인사관리규정 등 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복지후생)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복리후생은 임금피크제 적용 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퇴직금) ①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퇴직금은 센터 보수규정을 따른다.

②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에 본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근로시간 단축 [본장신설 2023. 06. 01.]

제15조(단축시간)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근무시간은 임금조정비율 만큼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률과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지급률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제16조(적용방법) ① 근로시간 단축을 희망하는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은 별지의 “임금피크제 대상자 근로시간 단축신청서”를 소속부서의 장을 경유하여 인사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의 근로시간 단축 결정은 담당직무, 인력운영 등을 고려하여 부서장이 결정한다.

제17조(대상자) ① 제15조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은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및 휴직 중에 있는 직원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신청)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자의 근로시간 단축 신청은 단축근로 전환이 시작되는 월의 전월 20일까지 인사부서로 별지의 “임금피크제 대상자 근로시간 단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축 근로기간은 최소 1개월 이상 월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제19조(근무시간 등) 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무유형은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휴게시간은 12:00부터 13:00까지로 한다.

② 단축근로 대상자의 연차휴가 일수는 센터 「유연근무제 운영 규칙」 별표 2를 준용하여 전일제 근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한다.

부칙<2018. 07. 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04.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6. 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임금피크제 감액률 <신설 2022. 04. 12.>

구분	1~3급(고위직급)	4급 이하(하위직급)
1년차 감액률	기준급여 15%	기준급여 5%
2년차 감액률	기준급여 20%	기준급여 10%
3년차 감액률	기준급여 25%	기준급여 15%

[별표 2] 임금피크제 대상자 근로시간 단축 유형 <신설 2023.06.01.>

임금피크제 대상자 근로시간 단축 유형

(제15조 관련)

구분	기준급여 감액률	단축근로 출·퇴근 시간			비 고
		출근	퇴근	금요일
유형1	5%	09:00	18:00	퇴근 16:00	기준급여 감액률에 따라 선택
유형2	10%	09:00	18:00	퇴근 14:00
유형3	15%	09:00	17:00	퇴근 16:00
유형4	20%	09:00	17:00	퇴근 14:00
유형5	25%	09:00	16:00	퇴근 16:00

<별지 제1호서식> 희망직무·근무지 신청서 <개정 2023.06.01.>

희망직무·근무지 신청서

(제8조 관련)

대상자명	희망직무 및 근무지		최종직급	재직년수
	1순위
	2순위
희망사유 및 직무수행계획 등
1순위	※ 300자 이내로 기술
2순위	※ 300자 이내로 기술

신청일:  20   .   .   .

신청자: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임금피크제 대상자 근로시간 단축신청서 <신설 2023.06.01.>

임금피크제 대상자 근로시간 단축신청서

(제16조 및 제18조 관련)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신청기간		( )년( )월 ～ ( )년( )월
근무시간 (기준급여 감액률에 따라 선택)		□유형1	출근(09:00), 퇴근(18:00, 금요일 16:00)
		□유형2	출근(09:00), 퇴근(18:00, 금요일 14:00)
		□유형3	출근(09:00), 퇴근(17:00, 금요일 16:00)
		□유형4	출근(09:00), 퇴근(17:00, 금요일 14:00)
		□유형5	출근(09:00), 퇴근(16:00, 금요일 16:00)
주당 총 근무시간		주당 38시간(유형1) ～ 30시간(유형5) 근무 ※ 기준급여 감액률에 따라 상이
신청사유		임금피크제 대상자
위와 같이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며 단축근로에 대한 운영내용을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소속부서: 신 청 인: 0 0 0 (서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내부 전자결재 진행

직원포상 시행 규칙

2018. 6. 14.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포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센터의 전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직원포상에 대하여 법령, 단체협약 또는 기관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 2 장 포상절차 등

제4조(포상종류 및 대상) ① 포상은 훈·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이 있으며 시상은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장관상, 중기부 장관상, 이사장상이 있으며 이사장상은 공로상, 특별상, 장기근속상, 정년퇴직자 포상으로 구분하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공로상 : 헌신적인 봉사로 센터의 이익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특별상 : 센터의 명예를 선양한 자와 이에 준하는 자

3. 장기근속상 : 장기근속상은 10년 및 그 후 매 5년을 가산한 기간에 달하기까지 근속근무 한 자

4. 정년퇴직자 포상 : 15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후 정년퇴직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시에는 부상 및 포상 휴가를 병행할 수 있다.

제5조(포상배분) 매년 포상은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배분한다.

1. 공로상 및 특별상 : 포상추천 마감일 시점 현원의 10%

2. 장기근속상 및 정년퇴직자 포상 :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자

제6조(포상추천) 포상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부서(팀)장이 추천한다. 단, 장기근속상, 정년퇴직자 포상 등의 경우에는 인사부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자를 대상자로 선정한다.

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부서(팀)장은 공적조서 등을 첨부한 포상추천서를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추천 시 공적대상기간은 포상추천 마감일 전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전년도에 추천되지 아니한 공적은 동 기간에 관계없이 추천대상이 될 수 있다.

제7조(포상심사) ① 포상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② 이사장은 포상심사에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심사 이전에 포상의 종류별로 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해당분야의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과 위원장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제8조(수상자의 선정절차)   부서(팀)장은 포상추천서, 공적조서(포상심사위원회의 심사가 있는 경우 그 심사결과를 포함) 및 과거 포상실적 등을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포상대상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의거 제출된 자료를 종합적으로 참조하여 포상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이사장은 인사위원회에서 건의한 포상대상자 중에서 수상자를 선정한다.

④ 이사장, 심사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는 적합한 수상자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포상시기) ① 장기근속상, 특별공로상의 정기포상은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한다.

② 공로상, 특별상, 외부기관의 포상추천의뢰에 대한 포상 등은 연도 중 수시 실시한다.

제10조(포상방법) ① 포상은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별도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국가에서 수여하는 훈·포장(표창 포함) 수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제한사항) 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다만 외부기관에서 포상추천 의뢰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견책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포상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③ 포상은 공적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할 수 없다.

부칙 (제정 2018. 6. 14.)

(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멘토링 제도 운영 규칙

제정 2019. 10. 01.

개정 2022. 02. 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센터 직원의 업무에 대한 신속한 적응 및 센터 우수인재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멘토링 제도란 센터 선임직원 중 적합한 자격 및 업무능력을 갖춘 자(이하“멘토”라 한다)가 신규직원(이하"멘티"라 한다)의 실무능력 개발 지원, 진로ㆍ경력개발을 지도함과 동시에 소속감 고취 및 업무협력의 수월성을 위한 센터 내·외부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멘토 자격기준) 멘토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 1를 충족한 자에 한하여 선정한다.

1. 최근 3년간 고과 우수자(평균 B등급 이상)이며 센터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업무 및 경험이 풍부한자

2. 신규직원의 수행업무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 및 전문지식을 갖춘 자

3. 직원들에게 선배로서 다른 직원으로부터 귀감이 되는 자

제4조 (멘토 선정 및 절차)

① 해당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대상자 중 센터장의 승인을 득하여 선정한다.

② 멘토로 선정된 인원의 인사상의 사유(퇴직, 휴직, 파견)로 멘토 변경시 인사담당부서는 센터장의 결재를 득하여 멘토를 변경한다.

제5조 (멘토링 운영기간) 멘토링 기간은 멘티의 센터 입사 후 3개월 동안의 기간으로 하되 입사 시기 및 희망 시기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멘토링 가능인원) 멘토 1명은 연간 최대 4명의 멘티를 멘토링 할 수 있다.

제7조(멘토링 지원) 센터는 해당 멘토의 요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멘토링 행사에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멘티와의 멘토링, 학습 등을 위한 업무추진비

2. 외부 기관 주관의 멘토링 교육 프로그램 참가

3. 기타 멘토링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등

제8조(멘토링 계획 및 평가)

① 제4조 제①항의 멘토는 멘티와 협의하여 멘토링 활동 계획서(별표 제2호)를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 02. 12.>

② 제4조 제①항의 멘토와 멘티는 멘토링 활동 종료 후 인사담당부서에 최종결과 보고서(별표 제1호) 및 멘토링 활동 소감(별표 제3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02. 12.>

③ 인사업무담당부서는 상기 보고서를 신입직원 수습기간 종료 심사 참고자료 및 멘토의 인사고과 실적 증빙자료 등으로 활용하며 해당 멘티의 수습기간 종료 후 임용 기준점수 미달 시, 멘토에 대하여 주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2019. 10. 0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02. 12.>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0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멘토링 최종결과 보고서(멘토 작성용)
인적 사항	멘토	소속		직급		성명
	멘티	소속		직급		성명
		입사일	20 . . .
기간/ 횟수		20 . . . ~ 20 . . . / 총 횟수( )
활동 결과
건의 사항
위와 같이 멘토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멘토 : (인)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귀하

<별표 제2호><개정 2022.02.12.>

멘토링 활동 계획서(멘토 작성용)
회차	일시/장소	주요내용	비고
1회		활동 목적 및 방법, 진행 계획 등 작성
2회 ․ ․ ․	․ ․ ․	․ ․ ․	․ ․ ․

※ 활동 회차 자유롭게 구성 가능

<별표 제3호>

멘토링 활동 소감(멘티 작성용)

인적

사항

소속

직급

성명

활동

소감

및

건의

사항

활동 평가

평가 문항	매우 그렇다	조금 그렇다	보통 이다	조금 아니다	매우 아니다	평가
1. 나는 본 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	□	□	□	□
2. 멘토는 충분한 사전 준비와 효과적인 내용 전달로 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다.	□	□	□	□	□
3. 나는 멘토의 지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다.	□	□	□	□	□
4. 나는 본 활동을 통해 업무 수행이나 센터 업무 적응에 큰 도움을 받았다.	□	□	□	□	□
5. 나는 본 활동이 신입직원의 센터 조기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	□	□	□

<별표 제4호><개정 2022.02.12.>

멘토링 세부평가 기준

구 분		배 점		평 가 내 용
		총 점	점 수
평가위원평가	멘토링 활동의 적정성	90	60	․업무적응 지원, 업무스킬 향상 등을 위한 멘토링 활동 내용 등 멘티의 발전을 위한 실행 여부
	내용의 진정성 (노력도)		25	․활동계획서 수립, 멘토링 활동 횟수 등
	발전방안 제시		10	․활동에 대한 발전방안, 건의사항 등
멘티의 만족도		5	5	․멘티가 작성한 멘토링 활동 소감 서식 내 활동평가 항목의 평균

직원채용규칙

제정 2022. 05. 04.

개정 2022. 05. 23.

개정 2023. 06. 09.

개정 2024. 04. 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 직원을 신규 채용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채용업무에 관하여 제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본 규칙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인사관리규정을 보충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채용계획의 심의) ① 채용계획은 채용분야 및 자격, 채용규모, 채용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확정된 채용 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하는 내용에 대해 다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육아휴직 등 대체 인력 채용(계약기간 2년 미만)의 경우 제1항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그 운용방법은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의 절차를 준용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인원 부족 등의 사유로 연장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전형단계별 일정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 04. 22.>

제4조(공개경쟁채용 절차) ① 공개경쟁채용은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필기전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서류전형은 제출된 입사지원서에 의하여 블라인드로 실시하며, 직무관련 자격 및 경력 등을 심사하되, 입사지원서 불성실 작성 시에는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

③ 필기전형은 직무별로 요구되는 직업기초능력, 직무수행능력(전공지식 평가 포함)평가, 인성검사 등을 실시하며, 인성검사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면접전형은 직무인성면접, 상황면접(발표 또는 토론) 등을 실시하며, 면접위원에게 출신학교, 출신지역, 연령 등 인적 정보를 제공하거나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사항을 면접위원에게 사전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제한경쟁채용 절차) ① 특수분야 전문직종, 경력직, 사회형평적 채용 등 동일한 조건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채용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절차는 제4조에 준하여 실시하되 모집특성에 따라 일부전형을 생략하거나, 전형별 평가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한경쟁채용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단기채용이나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지방인재․이공계 전공자․저소득층(「공무원임용시험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북한이탈주민․다문화가족 등의 사회형평적 인력 활용을 위한 채용은 제외) 채용목적, 인원, 절차, 기준 등 채용전반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회계연도 내에 동일한 절차와 기준으로 동일한 직급・직종・직무에 대해 채용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협의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협의사항과 달리 채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그 사유를 즉시 주무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채용 공정성 관리) ① 채용의 공정성 관리를 위해 감사부서의 장이나 직원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권한을 대리하는 입회담당자를 채용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② 채용에 관련된 일체의 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하며 인사담당부서와 감사부서가 함께 관리하도록 하되, 감사부서는 감사 권한의 범위 내에서 열람하도록 한다.

③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 전 채용절차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통해 당해 채용이 관계법령과 내부규정에 따라 이행되었는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전형위원의 선정) ① 채용 과정 운영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등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형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면접전형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계약기간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 미만 채용의 경우에는 1인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2.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센터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자는 외부위원이 될 수 없다.

3.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연속하여 외부위원이 될 수 없다.

4. 외부위원은 동일한 채용의 여러 전형 가운데 하나의 전형에 대해서만 외부위원이 될 수 있다.

② 채용 전형에 참여하는 위원은 비밀유지 등의 서약서(별표 1)를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고,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전형위원의 제척·회피) ① 채용 과정의 전형별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될 경우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관한 제척·회피 확인서(별표 2)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형별 위원은 아래와 같은 제척사유 발생 시 즉시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09.>

1. 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응시자와 동일 직장 동일 부서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

3.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4. 그 외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을 때

제9조(합격자 결정기준) ① 매 전형별 합격자 선정은 별표 3의 채용 전형기준표에 의한다.

② 적정요건을 갖춘 자가 없는 경우, 선발예정인원 이하로 선발하거나 미채용할 수 있다.

제10조(동점자 처리) ① 제9조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최종단계 이전 각 전형별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를 전원 합격처리 한다.

② 최종 전형단계에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최종 전형합격자를 선발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해당하는 장애인

3. 직전 전형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하고 직전 전형도 동점일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직전 전형의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

제11조(예비합격자) ① 필기전형 또는 면접전형 응시포기자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모집분야별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둔다.

② 최종합격자의 결격사유 존재 또는 임용포기 등에 대비하여 모집분야별 채용인원의 1배수 이내로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모집분야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04. 22.]

제12조(합격자 구비서류) 합격자 구비서류는 「인사관리규정」 제25조(구비서류)를 따른다.

제13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채용전형(서류전형 등 전 평가전형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행위를 한 자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한다.

1. 다른 응시자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응시원서 및 채용구비서류를 거짓으로 기록·제출한 자는 합격을 취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험이 무효로 되거나 합격이 취소된 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5년간 센터 채용에 응시할 수 없다.

제14조(친인척 채용인원 공개) 재직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족(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이 신규 채용될 경우 친인척 채용인원수를 매 분기별로 해당 분기가 끝난 다음 달 말일까지 채용별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15조(채용전문업체 위탁 및 관리) ① 채용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채용전문업체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용전문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전형방법 중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 정보유출 및 손해발생 시 배상청구 등을 명시한 각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채용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에 따라 주요 계약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조치가 가능함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2장 채용전형

제16조(전형방법) ① 전형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면접전형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전형기준 및 세부내용은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채용 직무 및 모집분야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의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② 전형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경우 전단계의 전형에 합격한 자만이 그 다음 단계에 응할 수 있다.

제17조(서류전형) ① 서류전형은 지원자가 작성·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서류전형은 이사장이 임명하는 센터 부서장 1명 이상·외부위원 1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총 4명 이하로 한다. 단, 제8조에 따른 제척·회피 사유 발생시 외부위원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은 별표 5의 평가표에 따라 평점을 부여한다.

④ 「인사관리규정」 제23조에서 정한 결격사유 적용 기준일과 응시자격, 가산점수 적용 기준일은 해당 채용공고에서 정한 채용전형 공고일 현재로 한다. <신설 2023.06.0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채용공고문에 적용 기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06.09.>

제18조(필기전형) ① 필기전형은 일반정규직 및 공무직(무기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 실시한다.

② 필기전형은 직업기초능력(NCS 직무능력검사 및 인성검사) 및 직무수행능력평가(전공분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인성검사는 다른 전형의 별도의 평가 방법으로 대체하거나 생략 할 수 있다.

③ 필기전형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면접전형) ① 이사장이 임명하는 센터 부서장 2명 이상, 외부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은 총 6명 이하로 한다. 단, 제8조에 따른 제척·회피 사유 발생 시 외부위원만으로 평가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미만 채용의 경우에는 1인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년(육아․병역휴직 대체인력 채용은 2년)을 초과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없다.

③ 평가위원은 별표 6의 평가표에 따라 평점을 부여한다.

④ 면접 평가 시 개인 신상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없다.

⑤ 심사위원에 대해서는 공정채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0조(채용우대사항) ① 채용우대사항은 별표 4에 의한다. 다만,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도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채용서류의 반환 등

제21조(채용서류의 반환) 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2항의 절차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고 해당기간 중 지원자가 별표 7의 서식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별도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용된 직원과 관련된 인사자료 및 전형단계별 평정표를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채용비리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탈락자의 연락처 및 전형단계별 평정표도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06.09.>

제22조(인사상 불이익 금지 등) 채용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채용과정에서 상사로부터 부당한 업무지시를 받은 경우 「센터 임직원 행동강령」제28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22. 05. 0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05.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06. 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04.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촉승낙서 및 보안각서

위촉승낙서 및 보안각서

본인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ㅇㅇㅇ채용 ㅇㅇ전형 평가위원·감사인으로서 ㅇㅇ전형을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승낙하며, 아울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ㅇㅇ·ㅇㅇ 등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대외적으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2. 평가와 관련하여 지원자와 제3자가 접촉해 오는 경우 또는 평가위원이 평가위원회의 공식석상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면담을 거절하고, 이러한 사실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에게 즉시 신고하겠습니다.

3.	ㅇㅇ전형 평가위원으로 위촉을 승낙한 후에는 ㅇㅇ전형 진행방식이나 준비행위상의 미흡 등을 이유로 사퇴하지 않을 것이며, 필요시 이의제기를 통하여 회의록에 기록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위원/감사인명 :                 (서명)

재단법인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표 2> 제척·회피 확인서

□ 제척·회피 및 기피 사유가 없는 경우

본인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ㅇㅇㅇ채용 ㅇㅇ전형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으로서 다음의 제척·기피 및 회피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추천위원으로서 공정한 심사에 임할 것을 확인합니다.

▣ 추천위원 제척・기피 및 회피사유

(관련근거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및 지방공공기관 인사조직 지침)

1. 응시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동일부서,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비상임 이사 등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

3. 직전 채용에 외부위원으로 참여한 경우

□ 제척·회피 및 기피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ㅇㅇ채용 ㅇㅇ전형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으로서 다음의 제척·기피 및 회피사유가 있으므로 ㅇㅇ전형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유 :

20  년    월   일

위원명 :            (서명)

재단법인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표 3> 채용 전형기준표

채용 전형기준표

구분

전형

심사종류

배점

합격기준

세부사항

정규직/

공무직

서류

서류심사

100

60점 이상 고득점순

(10배수)

ㅇ 직무능력 기반 입사지원서 심사

필기

직업기초능력평가

50

60점 이상 고득점순

(5배수)

ㅇ NCS 직업기초능력 평가

직무수행능력평가

50

ㅇ (전공평가) 직무관련 전문지식 평가  * 예시 : 행정직(경영학 등), 전산직(정보보안 등)

인성검사

적부

ㅇ 적부 판단

면접

직무인성면접

80

60점 이상 고득점순

(1배수)

ㅇ 지원자 직무수행역량 및 인성 평가

상황면접

20

ㅇ 직무관련 제시된 주제에 대한 발표(PT) 또는 토론 평가

최종 합격자 선발

ㅇ 단계별 모든 전형의 점수를 합산, 모집정원 내 고득점순 최종 합격자 선정

구분	서류	필기	면접
필기전형 생략전형	20%	-	80%
필기전형 포함전형	10%	40%	50%

ㅇ 증빙서류 검토, 결격사유 확인 및 채용 절차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점검위원회 등

기간제

서류

서류심사

100

60점 이상 고득점순

(5배수)

ㅇ 직무능력 기반 입사지원서 심사

면접

직무인성면접

100

60점 이상 고득점순

(1배수)

ㅇ 지원자 직무수행역량 및 인성 평가

최종 합격자 선발

ㅇ 면접전형 고득점 순 최종 합격자 선정

ㅇ 증빙서류 검토, 결격사유 확인 및 채용 절차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점검위원회 등

* 채용가점(별표 4)은 배점에 추가 합산

<별표 4> 채용가점 세부내용 <개정 2023.06.09>

채용가점 세부내용

부문	유형 정의	모집분야별 가산점
		일반직	필기생략 모집분야
취업지원 대상자 (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채용시험 가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기준 * 증명서 기재 비율 적용(5% 또는 10%)	전 전형 배점의 5% 또는 10%	전 전형 배점의 5% 또는 10%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기준	전 전형 배점의 10%	전 전형 배점의 10%
센터 경력자	센터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의 센터 정규직·무기계약직 신규채용 지원	서류전형 만점의 2%	서류전형 만점의 2%

* 중복 적용 없이 가장 유리한 가점 1개에 한해 적용

<별표 5> 서류전형 평가표 <개정 2023.06.09>

서 류 심 사 평 가 표

접수번호		채용부서					지원분야
성 명		우대사항		국가보훈대상( ) 장애인( )
평정요소			평점								심사 점수
			탁월 (20～17)		우수 (16～13)	보통 (12～9)		미흡 (8～5)		불량 (4～0)
1. 모집 분야와의 적합성 (경력 및 관련 경험의 적절성)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책임감, 전문지식, 협업능력 등)
3. 직업윤리 (직업생활을 위한 올바른 직업관 및 가치관 등)
4. 직무능력 (직무 관련 경험과 보유 기술,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 및 투자 정도)
5. 조직 기여 및 미래 발전 가능성
소 계(1)
가점사항 ※가점은 심사 만점(100점)의 최대 10% 이내로 가점 부여 (최대 10점 부여)			ㅇ 보훈대상자(5점 또는 10점)
			ㅇ 장애인(10점)
			ㅇ 센터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근로 경력(2점)
			소 계(2) (최대 10점 부여)
총 점(1+2)
평가의견 :
20 . . . 평가위원 : (인)

--※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 고득점순 합격

<별표 6> 면접전형 평가표 <개정 2023.06.09>

면 접 심 사 평 가 표

접수번호		채용부서					지원분야
성 명		우대사항		국가보훈대상( ) 장애인( )
평정요소			평점								심사 점수
			탁월 (20～17)		우수 (16～13)	보통 (12～9)		미흡 (8～5)		불량 (4～0)
1. 모집 분야와의 적합성 (경력 및 관련 경험의 적절성)
2.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 (책임감, 전문지식, 협업능력 등)
3. 직업윤리 (직업생활을 위한 올바른 직업관 및 가치관 등)
4. 직무능력 (직무 관련 경험과 보유 기술, 자기개발을 위한 노력 및 투자 정도)
5. 조직 기여 및 미래 발전 가능성
소 계(1)
가점사항 ※가점은 심사 만점(100점)의 최대 10% 이내로 가점 부여 (최대 10점 부여)			ㅇ 보훈대상자(5점 또는 10점)
			ㅇ 장애인(10점)
			소 계(2) (최대 10점 부여)
총 점(1+2)
평가의견 :
20 . . . 평가위원 : (인)

--※ 심사위원 평균점수 60점 이상 고득점순 합격

<별표 7>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표 8> 평가위원(면접관) 사전교육 확인서 <신설 2023.06.09.>

평가위원(면접관) 사전교육 확인서

(제4조제4항 관련)

본인은 금번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  년 제 차 직원채용 평가
(면접전형) 실시 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평가위원(면접관) 사전교육을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응시자의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등 직무수행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단, 채용 직무를 수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거나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외)

위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를 면접젼형에 활용할 수 없다.

응시자와 친족관계 및 근무경험 관계가 있는 사람 등 공정한 심사가 어려운 경우 평가에서 제외되도록 제척·회피 신청한다.

응시자가 성차별로 인식할만한 질문이나 정보를 요구할 수 없다.

20  .    .    .

평가위원 :              (인)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복무관리규정

제정 2008. 04. 17.

개정 2011. 11. 30.

개정 2013. 10. 16.

개정 2015. 04. 09.
개정 2016. 10. 12.

개정 2018. 04. 11.

개정 2018. 07. 09.

개정 2018. 09. 14.

개정 2019. 02. 26.

개정 2019. 04. 30.

개정 2019. 09. 30.

개정 2019. 11. 29.

개정 2020. 05. 08.

개정 2021. 02. 25.

개정 2021. 08. 06.

개정 2021. 11. 30.

개정 2023. 05. 24.

개정 2023. 10. 06.

개정 2023. 12. 21.

개정 2024. 05.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의 근무조건 및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기본수칙을 정함으로써 임직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센터의 기본질서를 유지하여 센터의 건전한 발전 및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며,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센터는 「근로기준법」,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며 임직원의 인격과 자주성을 존중하여 근무토록 노력한다.

② 임직원은 이 규정에서 정한 근무수칙을 성실히 준수하며 센터의 발전을 도모하며, 센터의 명예와 신뢰가 훼손될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복무규율

제4조(복무원칙) 임직원은 센터설립 목적과 경영목표 달성에 적극적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명령복종) 센터와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지시와 명령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센터의 규율을 준수하며, 구성원 간에 서로 협력하여 센터의 직무달성과 질서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책임) 임직원은 맡은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업무능률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품행) 센터의 신용을 추락시키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언동을 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밀엄수)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센터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각별 유의하여야 하며 외부의 조회에 임의로 응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겸직금지) 이사장의 허가 없이 센터업무 이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거나 영리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무단이탈) 직원은 소속부서장의 승인이나 정당한 절차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센터를 무단이탈 또는 결근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개인사용) 센터의 제반 물품 및 시설을 사전 허락 없이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수수금지) 센터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사례 또는 증여를 받지 아니한다.

제13조(사내질서) 사내에서 규율 및 질서를 지키고 근무 중에 주, 도박 기타 등의 문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4조(사전승인) 문서 또는 인쇄물을 배포하거나 게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안전․보건수칙) 센터내의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보건관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권한남용) 임직원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직무상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타부서 및 하급자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보고의무) 직원은 업무현황과 직무상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센터 및 상사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제18조(신상변동신고) 임직원은 본적, 주소, 성명 기타 인적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의 발생일로부터 7일내에 담당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파견직원) 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따라 거래처 등으로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 파견기관의 복무규율 및 업무상 지시나 명령을 준수하고 품위를 유지하며, 센터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사무인계) 직원이 퇴직, 휴직, 인사이동 등으로 사무인계사유 발생 시 인계직원은 담당업무의 서류, 비품, 미결내용 등의 내용에 대한 사무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자에게 인계한다.

제21조(손해배상)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센터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해당 임직원, 신원보증인, 보증회사가 연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22조(회사보호협력) 임직원은 재해 및 기타 비상시에 센터보호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3장 근로시간

제23조(근로시간) 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근로계약을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③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하며,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 근로계약을 통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08. 06>

제23조의2(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02. 25>

1. 직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직원이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직원의 학업을 위한 경우

②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직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당 사원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8. 07. 09]

제24조(근로시간조정) ① 임직원은 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근무장소를 변경 할 수 있다.

② 임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센터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직원의 보수･승진 및 근무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휴게시간) 직원의 1일 8시간 근무에 대한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일 1시간으로 한다.

제26조(휴게시간활용) 직원은 휴게(식사)시간을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질서와 규율을 지켜야 하며 휴게시간을 초과여서는 안 된다.

제27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센터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② 센터는 제1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 07. 09]

제4장 초과근무

제28조(초과근무)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로 1주일에 12시간을 한도 내에서 초과근무를 명하여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5장 출근․결근

제29조(출근) 직원은 시무시각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제30조(퇴근) ① 직원은 종무시각 이후 퇴근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퇴근기록을 하여야 한다.

② 직원은 종무시각 이전에 일일 보고 서류의 결재와 직무서류, 비품 등을 정리한 후 퇴근에 임해야 한다.

제31조(지각) 직원은 지각의 경우 부서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1시간 이상의 지각의 경우 전화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2시간이상 지각의 경우에는 필요시 지각에 따른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조퇴․외출) ①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나 외출을 할 시에는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 조퇴, 외출은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간주한다.

제33조(결근) ① 직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할 경우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제출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질병으로 인한 결근이 5일 이상 계속될 경우에는 결근계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 하여야 한다.

③ 결근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34조(출입금지) ① 관계법령 및 센터규정,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은 직원은 필요에 따라 센터출입을 금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질서를 위반하여 센터의 구성원에게 피해를 주거나 센터의 보건관리상 해롭다고 인정되는 직원

③ 센터업무를 화기, 흉기, 불온유인물이나 서류 등으로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직원

④ 기타 센터운영상 출입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원

제6장 출장

제35조(출장명령) ① 센터장은 업무상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장명령을 거부하지 못한다.

② 이사장은 센터장의 출장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업무와 유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3. 05. 24.>

1. 위임 전결권자가 업무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속직원 경·조사에 동일부서 또는 직제상 상위부서의 약간명의 직원이 기관대표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

3. 센터 차원의 계획에 의한 대외활동·봉사활동에 참석하는 경우

제36조(출장보고) 직원은 출장 귀임 후 3일 이내에 출장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한다.

제37조(출장수당) 이사장은 직원에게 출장비용을 지급하며, 출장자는 지출사항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제7장 휴일․휴가

제38조(유급휴일) ① 센터의 휴일은 다음의 각호와 같으며 유급으로 한다. <개정 2019. 02. 26., 2021. 08. 06>

1. 주휴일(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는 일요일로 하되, 개별 근로계약을 통하여 달리 정한 경우는 그 날로 한다.)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정한 날. 단, 동 규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른 날로 정한다.

4. 센터 창립일(2008.2.19.)에 따른 매년 2월 19일

5. 기타 센터가 별도로 정한 날

② 제1항 각 호의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로 취급한다.

③ 삭제 <2021. 08. 06>

④ 1주간의 기간 중 소정근로일과 유급휴일을 제외한 잔여일은 무급휴일로 한다.<신설 2021. 08. 06>

제39조(휴일변경) ① 상기조항의 휴일은 센터의 업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합의하에 직원의 동의로 다른 날로 변경할 수 있다.

② 휴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2주전에 변경하는 다른 날을 지정하여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

제40조(휴일근무) 이사장은 직원에 대하여 주휴일 및 정휴일에도 센터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체휴일을 정해 주거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연차유급휴가) ①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직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항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③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할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1. 02. 25.>

제41조의2(연차휴가의 사용) ① 직원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일 전에 소속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센터는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인해 업무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직원의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은 센터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멸한다.

④ 센터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촉진할 수 있다. 센터의 사용촉진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보상 하지 아니한다.

제41조의3(연차유급휴가의 대체) ① 센터는 직원과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 휴가일에 대신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직원을 휴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합의는 적어도 휴무시키고자 하는 날 3일전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42조(시간 휴가제) 직원은 시간단위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누계 8시간을 연차유급휴가 1일로 본다. <개정 2018. 07. 09.>

제43조(병가신청) ① 직원은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 연간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병가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② 전항의 병가일수가 5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신청서를 제출한다.

제44조(공가신청) 직원은 공민권행사의 경우 7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공가를 득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호의 공가 외에는 유급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4. 05. 10.>

1. 병역 및 병사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2. 예비군훈련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3. 민방위훈련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4. 공민권행사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에 의한 행사 및 집행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6.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수검하는 경우(반일)

제45조 삭제 <2016. 10. 12.>

제46조(생리휴가) 센터는 여성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무급의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준다.

제47조(산전․산후 휴가) ①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준다.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 부여한다.

②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30.>

③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해당 직원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휴가를 부여 한다. 다만, 「모자보건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인공중절 수술은 제외한다. <신설 2021. 08. 06., 2021.11.30.>

1.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2.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3.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4.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 직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 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④ 센터는 직원이 산전․후 휴가급여를 신청할 경우 「고용보험법」에 따라 산전․후 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90일 보호휴가 기간 중에 직원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산전․후 휴가급여액이 그 직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초 60일분의 급여와 통상임금의 차액에 대하여는 센터가 지급한다.

⑥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초과근무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

⑦ 남성 직원의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해당 직원이 신청하면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 한다. <신설 2024. 05. 10.>

제47조의2(난임치료휴가) ① 센터는 직원이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직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사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1. 02. 25.>

제48조(육아수유)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각 30분간의 유급수유시간을 준다.

제4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 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 09. 14., 2019. 09. 30., 2021. 11. 30., 2023. 10. 06.>

② 육아휴직 기간은 1자녀당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11. 29.>

③ 센터는 직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고용보험법」이 정하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증빙서류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한다.

④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04.11.>

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련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8.04.11., 2021. 11. 30.>

1. 센터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동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5.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육아휴직 기간에는 양육하는 영유아와 통상적 범위내에서 동거하며 직접적 양육을 해야 한다. 육아휴직의 목적 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휴직의 효력을 종료할 수 있다.<신설 2019. 11. 29.>

⑦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

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21. 11. 30.>

⑧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신설 2021. 11. 30.>

제50조(유급 특별휴가) ① 특별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3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산입한다.

② 특별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사용한다. 단,

휴가일수가 1일인 경우 당일·당일의 직전일 또는 직후일에 사용할 수 있다. (자녀돌봄휴가 제외)

③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특별휴가를 준다. <개정 2021. 02. 25., 2021. 11. 30.>

1. 본인 결혼 : 5일

2. 자녀 결혼 : 1일

3. 배우자 출산 : 10일

가. 출산 전후 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함

나.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음

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

라.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

4. 자녀 입양 : 20일.「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를 더할 수 있다.

5. 친족이 사망하였을 때(사망으로 인한 특별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가.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나.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일

다.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1일

6. 자녀돌봄휴가 : 자녀가 있는 직원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거나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에 동행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2명 이상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또는 해당 직원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가. 자녀 : 「민법」 제4조의 성년 미만의 자녀

나. 자녀돌봄휴가 예시 :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예방접종, 병원진료 등

다. 자녀돌봄휴가 승인 증빙서류 : 학무보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제출 필수

라. 자녀병원진료의 경우 : 고등학교 이하 재학생 또는 「민법」 제4조의 성년 미만의 자녀로 한정하며, 증빙 서류(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등) 제출 필수

마. 시간단위 자녀돌봄휴가와 시간단위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경우, 우선 자녀돌봄휴가는 자녀돌봄휴가로 처리하되, 추후 증빙 서류(진단서 등)을 확인하여 증빙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가 처리 실시

바. 자녀돌봄휴가는 시간단위로 분할하여 사용 가능

제50조의2(무급 특별휴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특별휴가를 준다.<신설 2021. 02. 25., 2021. 11. 30.>

1. 가족돌봄휴가 : 연간 10일.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단,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20일의 특별휴가를 준다.)

2. 기타 가족돌봄휴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가.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다.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마.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사.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포상휴가) 센터는 직원이 업무상 특별한 공로 또는 제안제도 등에 의한 포상으로 별도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동안 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52조(휴가소멸)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센터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3조 삭제 <2016. 10. 12.>

제54조(근로일수의 통산) ① 직원이 업무상 상병으로 휴업한 기간에 대하여는 통산근로일수계산에 출근일수로 산입하여 계산한다.

② 산전․후의 여성 직원이 취업규칙 및 이규정의 “월차휴가조항” 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산입하여 계산한다.

제55조(휴일의 통산) ①주 휴일과 기타유급휴일이 겹칠 경우에는 당일만을 휴일로 한다.

②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단, 연․월차휴가의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56조(휴가신청) 직원의 휴가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의 당해 조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57조(출근명령) 센터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에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8장 재해보상

제58조(건강진단) 직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9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로 인하여 사망, 부상 또는 질병 등의 재해를 당한 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해보상을 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직원은 재해발생 후 지체 없이 재해발생경위서와 종합병원장이 발급한 진단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로 인한 상병여부와 그 범위 및 규모 등의 결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행한다.

제9장 휴직자 복무관리

제60조(휴직의 목적 외 사용) 휴직 중인 임직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윤리규정 제9조 4항의 영리업무 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목적 달성에 현저히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

[본조신설 2020.05.08.]

제60조의2(휴직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이사장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심사를 위해 휴직검증위원회(이하 이 절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동 조의 위원회는 「인사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인사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임직원이 되고, 위원은 심사 대상 직급에 해당하는 직급의 상위 직급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한 소속 임직원이 되며, 상위 직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 직급의 직급과 같은 직급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표결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60조의2 및 제60조의3에 따른 휴직 실태점검과 복무상황 보고결과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

5.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위원회는 심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사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⑦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⑧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심사결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센터 「인사관리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이사장은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05.08.]

제60조의3(휴직 실태점검) ① 이사장은 휴직 임직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0조의2에 따른 복무상황 보고서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매 반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각각 7월 15일, 1월 1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5.08.]

제60조의4(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① 「인사관리규정」 제48조2호에서 4호, 10호에서 17호까지의 휴직 중인 임직원은 휴직 기간 중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매 분기별로 한다. 다만, 이사장은 임직원의 휴직·복직 시점과 보고시점이 근접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보고 시기를 조정하되,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생략할 수 있다.

2. 복직 전 1개월 이내 복무상황 보고는 복직시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직자는 보고시점과 관계없이 복무상황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05.08.]

부칙<2008.4.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4.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7. 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0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0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0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0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5. 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5월 0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8.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8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0.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0월 0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5.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특별휴가 일수표 <삭제>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0.05.08.>

휴직자 근무실태 자체점검 결과

(제60조의2 제2항)

□ 기관명 : 0000부

□ 자체점검 개요

가. 점검기간 : 1분기 3.4(월)～3.8(금), <5일간>

2분기 6.10(월)～6.13(목), <4일간>

나. 점검부서 : 1분기 감사팀, (5급 000외 __명)

2분기 감사팀, (6급 000외 --명)

다. 점검내용 : 휴직전 사전교육 여부, 휴직자의 복무상황 신고 여부, 휴직의 충실성 여부(학점이수상황 등) 등 휴직 전반

※ 첨부 : 세부 점검결과 보고서

□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 (해당시 작성)

구 분	적발인원	휴직 종류	적발 시점	적발사례	조치결과	비고
본부	0명	육아 휴직	휴직 종료 후	•휴직 대상 자녀는 국내에 두고 0개월가량 해외체류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정직 1월) •근평 및 성과급 최하위 부여
	0명	유학 휴직	휴직 종료 후	•휴직사유 종료(학기 미등록) 후 신고없이 6개월간 해외에서 체류 중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견책) •성과급 최하위 부여
지역 (00)	0명	육아 휴직	휴직 중	•휴직 중 영리업무금지 의무 위반(개인사업종사)	•복직을 명하고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여 징계(견책)
	0명	가사 휴직	휴직 종료 후	•모친 가사휴직 중 0개월가량 해외 체류	•복직 명하고 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승급기간 산입 제외, 육아휴직 수당 환수 •징계의결 요구하였으나 정상참작하여 경고 조치

* 해당 기간 중 적발된 휴직의 목적외 사용 적발사례 및 조치결과(인사관계법령상 조치사항 외 기관별 조치한 별도의 불이익 조치 모두 포함)에 대해 작성

□ 기타 건의사항 등

* 건의사항이 있거나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 있는 경우 개조식으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0.05.08.>

휴직자 복무상황 신고서

(제60조의3 제1항 관련)

1. 소 속	감사팀
2. 직 급	00급
3. 성 명(생년월일)	홍 길 동 (1975년 12월 25일생)
4. 휴직종류	질병휴직/ 육아휴직/ 유학휴직/ 가사휴직 등
5. 휴직기간	2012.01.01 ～ 2013.01.31 (1년1월)
6. 휴직실적	최근 5년간 사용한 휴직 종류 및 기간, 횟수 등을 기재
7. 보수 수령여부	보수(봉급,수당) 수령(□해당됨, □해당 없음) ※ 보수 지급휴직 : 공무상질병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1년범위)
8. 해외체류 여부	해외 체류사실(□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① 휴직 목적상 해외거주 필수여부(□해당됨, □해당 없음) ※ 해외거주 필수휴직 : 유학휴직, 해외동반휴직
		해외거주가 필수가 아닌 경우	② 체류기간	개월
			③ 체류목적
9.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	①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가능, □불가능)
	②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해당됨, □해당 없음) (해당시) □ 1월 미만, □ 1월 이상~3월 미만, □ 3월 이상~6월 미만, □ 6월 이상~1년 미만, □ 1년 이상)
	③ 고의성(□해당됨, □해당 없음)
	④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허용, □불허용)
	⑤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해당됨, □해당 없음)
10. 휴직자의 복무상황	휴직기간 중 본인의 복무상황을 기재 ※ 영리행위의 금지 등 휴직 목적을 위배하지 않고 휴직 목적달성에 충실히 임하는지 등에 대한 복무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년 월 일 휴직자 성명 (인) (이 사 장) 귀하

유연근무제 운영 규칙

제정 2018. 07. 02.

개정 2022. 02. 12.

개정 2024. 06. 13.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유연근무제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적․창의적인 업무수행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일제근무”는 1일 09시부터 18시까지 8시간 근무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유연근무제”란 “시간선택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및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를 말한다.

3. “시간선택제”란 주 40시간, 1일 8시간의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며, 1일 최소 3시간 이상, 주당 15시간～3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4. “시간선택제 근무유형”은 기존 전일제근무 직원의 신청에 의해 시간선택제 근무로 전환하는 경우(이하 “전환형”이라 한다)와 처음부터 시간선택제 근무로 채용하는 경우(이하 “채용형”이라 한다)로 구분된다.

5. “선택근무제”란 주 40시간을 근무하되, 출퇴근시각 및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근무 유형으로 “시차출퇴근형”, “근무시간선택형”이 있다.

6. “시차출퇴근형”이란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직원 스스로 자신의 출퇴근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유형을 말한다.

7. “근무시간선택형”이란 1일 법정 근무시간인 8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유형을 말한다.

8. “원격근무제”란 고정된 근무장소에서 벗어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근무 유형으로 “재택근무형”과 “이동근무형”이 있다.

9. “재택근무형”이란 부여받은 업무를 자택이나 대내ㆍ외의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수행하는 근무유형을 말한다.

10. “이동근무형”이란 사무실 출근 없이 바로 현장에서 감독업무 및 대민업무 등을 수행하는 근무유형을 말한다.

11. “집중근무제”란 업무의 몰입을 높여 관행적인 초과근무를 줄임으로써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가족친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유연근무와 관련하여 법령,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4조(기본원칙) 유연근무와 관련하여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유연근무제에 대해 직원의 권리로 인정하여 적극 실시하되, 소속부서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유연근무제 신청 직원이 유연근무로 인해 보수ㆍ복리후생ㆍ승진ㆍ전보ㆍ교육훈련ㆍ근무성적평정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업무성격 및 부서 특성에 맞는 범위 내에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유연근무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속부서장, 승인권자 및 신청직원은 유연근무제로 인해 복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제2장 유연근무제의 신청 및 해지 등

제5조(유연근무제의 시작·종료일) 유연근무제의 시작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요일로 하고, 해지 승인일을 종료일로 한다. 다만, 근무시간선택형의 종료일은 금요일로 하여 주 40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시간) 유연근무제 근무시간은 근무유형 따라 근무(가능)시간대 범위 안에서 자율선택하며, 유연근무기간 중 교육출장이나 당직, 비상근무 등의 근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의 근무시간은 전일제근무(09:00 ~ 18:00)로 한다.

제7조(출·퇴근 등록) 유연근무 대상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매일 출·퇴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시스템 오류 등 출·퇴근 등록이 안 될 경우 다만, 전자시스템 오류 등 출·퇴근 등록이 안 될 경우 서식에 의거 수기 등록을 할 수 있다.

제8조(유연근무제의 신청) 유연근무제를 신청 및 변경하려는 직원은 별표4의 서식에 따라 유연근무제 시작 전주까지 승인권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등 비상시의 경우 재택근무 대상자를 지정하여 재택근무를 실시 할 수 있으며 신청은 별표8의 서식으로 갈음한다.<개정 2022.02.12.>

제9조(유연근무제의 승인) 유연근무제의 승인과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승인권자는 업무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직원이 상급자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따르지 않을 목적 등 사유로 신청하는 때 에는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다수의 직원이 유연근무제를 신청하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에는 육아 및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직원을 우선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유연근무제의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분장 업무를 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분장 업무의 변경을 거부한 경우 신청을 철회 한 것으로 본다.

④ 그룹웨어(ERP) 담당자는 유연근무제의 신청이 승인된 경우 그룹웨어 설정에 따라 등록·처리하여야 한다.

⑤ 전보 등 인사발령으로 인해 승인권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기존 유연근무제의 승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유연근무제의 해지) 유연근무제의 해지와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연근무제는 소속직원의 해지신청에 대해 승인권자의 승인으로 해지된다. 다만, 직원 복무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의 해지신청 없이 소속부서장이나 승인권자가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다.

1. 신청자의 업무성과가 저해되는 경우

2. 근무태만이나 조직화합 저해 행위를 하는 경우

3. 영리행위 등 유연근무제 신청목적에 맞지 않게 활용하는 경우

② 유연근무제의 해지신청은 별표7의 서식에 따른다.

제11조 삭제 <2024. 06. 13.>

제3장 시간선택제

제12조(운영기준) 시간선택제의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시간선택제 근무 시간은 주당 15시간～30시간으로 1일 최소 3시간 이상 근무하여야 한다.

② 시간선택제 근무 유형은 별표 1과 같으며, 업무공백 방지 및 업무추진의 연속성을 위해 격주제나 격월제 근무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시간선택제 근무직원의 경우 근무시간, 담당업무, 부서 형편을 고려하여 당직 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3조(실시분야) 시간선택제 근무는 모든 직계와 직위 및 직무를 대상으로 하되,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공백방지 등 부서형편에 따른 적합 직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전환형) 전환형 유연근무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시간선택제 “전환형”은 기존 전일제근무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근무 기간은 1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최대 사용기간의 제한은 없다.

② 시간선택제 전환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환자의 근무시간과 채용하려는 대체인력의 근무시간을 합하여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시간선택제 “전환형”의 경우 해지 시 전일근무제로 전환된 것으로 본다.

제15조(채용형) 채용형 유연근무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시간선택제 근무가 적합한 직무이거나 일정기간 또는 특정시간대에 업무 수요가 있는 경우 “채용형”으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방법, 채용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시간선택제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된 직원이 전일근무제로 전환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시간선택제 “채용형” 근무 직원의 해지는 재단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6조(복무관리) 복무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간선택제 근무 직원의 연차휴가는 별표 2에 따라 산정하며, 특별휴가·공가·병가는 시간선택제 근무 시간에도 불구하고 재단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간선택제 근무자는 지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않도록 하며, 출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초과 근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외 근로에 대해서는 취업규정 제7조를 준용한다.

제17조(재직기간 등의 산정) 유연근무 관련 재직기간 등의 산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간선택제 “전환형” 근무 직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단위 이하로 산출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본다.

1. 해당 직급에서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중 최초 1년 이하 근무기간은 재직기간에 100% 산입

2. 해당 직급에서 시간선택제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근무기간은 별표2에 따라 산정

② 시간선택제 “채용형” 근무 직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경력평정대상기간산정은 해당 직급에서 근무한 기간에 대해 별표 2에 따라 산정하며, “일”단위 이하로 산출된 나머지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본다.

③ 휴직, 직위해지, 징계의 처분효력, 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처분의 기록말소 등의 계산에 있어 기간계산은 1일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일로 본다.

④ 기타 각종 경력기간 산정 등은 다른 법령 및 규정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제18조(근무성적 평정) 시간선택제 근무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은 전일제근무 직원의 평정방법에 준하여 실시하며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연봉월액 등) 시간선택제 근무 직원의 연봉월액과 성과연봉, 연봉외 수당 등은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제20조(학자금 등) 시간선택제 근무 직원의 학자금 등 복지혜택은 센터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시차출퇴근형

제21조(운영기준) 시차출퇴근형의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시차출퇴근형 근무 기간은 1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주일 단위도 활용 가능하며, 최대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다.

② 시차출퇴근형 1일 근무(가능)시간대는 08:00~20:00로 출·퇴근시간은 출근(08:00~10:00) 및 퇴근(17:00~20:00)시간 범위 내에서 자율선택하며, 1일 총 근무시간은 8시간이 되어야 한다.

③ 부서 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근무시간대(10:00~17:00)에는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 자기계발을 위한 경우나 분장업무의 특성상 공동근무시간에 구애 받지 않아도 되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점심시간(12:00~13:00) 및 저녁시간(18:00~19:00)은 각 1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민원 등 업무 특성에 따라 저녁시간 없이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저녁시간이 없는 경우 초과근무식대의 사용을 금지한다.

제22조(실시분야) 시간선택제 근무는 모든 직계와 직위 및 직무를 대상으로 하되,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공백방지 등 부서형편에 따른 적합 직무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장 근무시간선택형

제23조(운영기준) 근무시간선택형의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근무시간선택형 근무 기간은 1개월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주일 단위도 활용 가능하며, 최대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다.

② 근무시간선택형은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5일을 근무하며, 1일 근무(가능) 시간대는 08:00∼20:00로 이 시간대 이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또한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직원의 건강관리를 위해 1일 최대 근무시간은 10시간,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으로 한다.

③ 부서 간 업무협조 및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근무시간대(10:00~17:00)에는 의무적으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직원 자기계발을 위한 경우나 분장업무의 특성상 공동근무시간에 구애 받지 않아도 되는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점심시간(12:00~13:00) 및 저녁시간(18:00~19:00)은 각 1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에서 제외한다. 다만, 민원 등 업무 특성에 따라 저녁시간 없이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저녁시간이 없는 경우 초과근무식대의 사용을 금지한다.

⑤ 주중 공휴일이나 휴가, 출장의 경우에는 해당시간을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근무시간 인정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실시분야) 근무시간선택형은 개인별 여건에 따라 출ㆍ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 조직내부 또는 민원인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어 개별적ㆍ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6장 이동근무형

제25조(운영기준) 이동근무형의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이동근무형 근무 기간은 1주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일 단위도 가능하나 항구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② 이동근무형 근무시간과 휴게시간 등은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원활한 업무협조, 이동근무형 고립감의 해소 등을 위하여 주 1일 이상은 사무실에서 근무 하여야 한다.

제26조(실시분야) 이동근무형의 실시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이동근무형 가능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을 현장에서 직접 상대하는 업무

2. 이동 또는 현장에서 실시간 업무처리가 가능한 업무

3. 외근 위주의 업무

4. 승인권자가 업무특성 및 부서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정한 경우

② 근무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업무의 보안대책이 미흡하여 이동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안전점검, 장비점검, 사고처리 등 해당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의 장소에 항상 위치하여야 하거나 이동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저히 그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

3. 민원사무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특정의 장소에서 항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제27조(보안 및 교육) 보안 및 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격근무 직원은 행정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노력하여야하며, 별표3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권자는 보안 등 원격근무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안 관련 사항은 보안규정 보안업무절차 등에 따른다

제28조(복무관리) 복무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격근무 직원은 출·퇴근시각 등 근태기준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승인권자는 필요한 경우 별표5의 원격근무 복무점검표에 따라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원격근무 직원은 업무수행 중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할 수 없으며, 특별히 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전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 후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원격근무 직원은 원격근무 수행 중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승인권자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 대처하여야 한다.

④ 원격근무 직원은 업무 계획 및 실적을 별표6의 원격근무 업무일지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1주 1회 이상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장비 및 비용의 지원) 장비 및 비용의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격근무 직원은 원격근무가 가능하도록 업무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에 대해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비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재택근무형

제30조(운영기준) 재택근무형의 운영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재택근무형의 근무 기간은 1주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1일 단위도 가능하나 항구적으로는 활용할 수 없다. 단, 전염병이나 자연재해 등 비상시의 경우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일 단위 연속적 사용이 가능하다.<개정 2022.02.12.>

② 재택근무형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원활한 업무협조 및 근무자의 고립감의 해소 등을 위하여 주 1일 이상은 사무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특성 및 근무지와의 거리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계속근무가 가능하다.

제31조(실시분야) 재택근무형의 실시분야는 다음과 같다.

① 근무 가능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는 업무

2. 결재ㆍ보고가 적은 독립성이 강한 업무, 기관 간 업무협조가 적어 조직운영의 독립성이 높은 업무

3. 업무실적 평가의 계량화가 쉬운 업무

4. 승인권자가 업무특성 및 부서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정한 경우

② 근무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업무의 보안대책이 미흡하여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심각한 보안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2. 안전점검, 장비점검, 사고처리 등 해당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반드시 특정의 장소에 항상 위치하여야 하거나 재택근무를 수행하는 경우 현저히 그 위험성이 증가하는 경우

3. 민원사무의 접수 및 처리 등을 위하여 특정의 장소에서 항상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

4. 그 밖에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에 심각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

제32조(보안 및 교육) 보안 및 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근무자는 행정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ㆍ노력하여야 하며, 별표3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승인권자는 보안 등 재택근무자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복무관리) 복무관리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승인 받은 직원은 출․퇴근시간 등 근태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승인권자는 필요한 경우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직원은 업무수행 중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임의로 근무장소를 무단이탈 할 수 없으며, 자택 또는 신청한 별도의 근무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얻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근무지 변경 후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택근무 수행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승인권자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 적절한 지시를 받아 대처하여야 한다.

④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은 별표8의 재택근무신청서 및 별표9의 재택근무 이행일지를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02.12.>

제34조(장비 및 비용의 지원) 장비 및 비용의 지원에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재택근무 직원은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업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들에 대해 승인권자의 승인을 거쳐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관리비, 전기ㆍ전화요금, 난방비용, 수도요금 등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비 및 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장 재량근무제

제35조(근무형태) 재량근무자의 근무시간은 사전에 합의된 간주근무시간에 따르며, 적용기간 동안 출퇴근시간, 근무시간 및 근무일은 재량에 따라 자유롭게 배분할 수 있다.

제36조(적용대상) 재량근무제는 인사발령이 수반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7조(운영방법) 재량근무제의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소속 부서장이 인사부서장에게 근무신청을 하며, 인사부장은 과업내용, 기간 및 투입인력 등을 감안하여 승인여부 및 간주근무시간을 최종 결정한다.

② 간주근무시간은 주 12시간 이내의 시간외근무를 포함하여, ‘월’, ‘일’ 또는 ‘특정기간’ 단위로 합의할 수 있다.

제38조(근무관리) 재량근무제의 근무관리는 다음과 같다.

① 근무관리는 재단 규정에 따른다.

② 재량근무기간 중 휴가사용 시, 해당일은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소속 부서장은 성과물을 중심으로 복무관리를 실시하며, 종료 후 결과물을 인사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간주근무시간 예시

‧ ‘월’ 단위 : 7월 한 달간 총 200시간 근무한 것으로 합의한 경우

- (기본근로시간) 7월 근무일수 23일 × 8시간 = 184시간

- (초과근로시간) 200시간 – 184시간 = 16시간

‧ ‘일’ 단위 : 7월 한 달간 1일 10시간 근무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 (기본근로시간) 7월 근무일수 23일 × 8시간 = 184시간

- (초과근로시간) 7월 근무일수 23일 × 2시간(10-8) = 46시간

‧ ‘기간’ 단위 : 7월 1일~8월 9일까지 250시간 근무한 것으로 합의한 경우

- (기본근로시간) 신청기간 내 근무일수 30일 × 8시간 = 240시간

- (초과근로시간) 250시간 – 240시간 = 10시간

제9장 집중근무제

제39조(집중근무) 집중근무제의 경우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① 전체 집중근무시간은 10:00 ~ 11:30으로 이 시간대에는 이동근무형과 재택근무형 대상자를 제외한 센터 임직원은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체 집중근무시간과 별도로 개인별 집중근무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집중근무시간임을 알릴 수 있는 장치(팻말, 메신저 상태 등)을 설치·설정한 후 업무를 수행한다. 단, 하루 중 2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제40조(적용예외) 출장, 연차휴가, 특별휴가, 별도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제2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1조(운영방법) 집중근무제의 운영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집중근무시간에는 전화, 인터넷, 티타임, 흡연 등 사적인 용무와 휴식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집중근무시간에는 회의나 대면결재 대기, 타부서방문 등 업무 집중을 저해시키는 행위를 지양한다.

③ 단, 외부민원인의 방문이나 전화, 외부기관, 국회 및 언론 등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과 동일하게 대응한다.

부칙 (제정 2018. 7.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2. 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연근무제 근무 유형

구분		유형	운영형태			비고
			요 일	근무(가능)시간	합계
시간 선택제		A형	월~금요일	09:00~18:00	15시간/주	3시간근무/일
		B형	〃	〃	20시간/주	4시간근무/일
		C형	〃	〃	25시간/주	5시간근무/일
		D형	〃	〃	30시간/주	6시간근무/일
		※ 근무(가능)시간은 부서 여건에 맞게 조정가능
탄력 근무제	시차 출퇴근형		월~금요일	08:00∼20:00 (출근 : 08:00~10:00) (퇴근 : 17:00~20:00)	40시간/주	8시간근무/일
	근무시간선택형		월~금요일	08:00∼20:00 (공동근무시간 준수)	40시간/주	40시간근무/주
원격 근무제	재택 근무형		월~금요일 〃	09:00~18:00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 〃	40시간/주 〃	8시간근무/일 〃
	이동 근무형		〃	〃	〃	〃

※ 공동근무시간 : 10:00∼17:00

※ 점심시간(12:00~13:00) 및 저녁시간(18:00~19:00)은 각 1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에서 제외. 단, 민원 등 업무 특성에 따라 저녁시간 없이 탄력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저녁시간이 없는 경우 초과근무식대의 사용을 금함

※ 계약직근로자의 유연근무제로 인한 총 근무시간 증감 시 계약을 변경한다.

[별표 2]

시간선택제 근무 직원 연차휴가일수, 재직기간 등 산정방식

구분

산정방식

연차휴가(시간)

취업규칙에 의한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시간선택제 근무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	8시간
		통상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40)

재직기간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	시간선택제 근무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통상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40)

승진소요 최저연수 및 경력평정대상기간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	시간선택제 근무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통상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40)

연봉

월액

전환형

전환직전 연봉월액	×	시간선택제 근무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통상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40)

채용형

정규

초임산정 연봉월액	×	시간선택제 근무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통상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40)

계약

초임산정 연봉월액	×	시간선택제 근무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
		통상 직원의 주당 근무시간(40)

성과연봉

평가년도 시간선택제 근무 직원 기본급	×	지급률

각종 수당월액

수당액의 1/30	×	시간선택제 근무 직원의 근무일수

[별표 3]

<보안서약서>

1. 본인은 지정한 근무장소에서 원격근무를 수행한다.

2. 본인은 원격근무 수행 중 근무장소에 가족을 포함한 외부인 출입을 금지한다.

3. 본인은 원격근무 수행 중 근무장소에 카메라, 캠코더 등 촬영장치를 반입하지 아니한다.

4. 본인은 원격근무 수행 중 열람․작성․저장․출력한 문서는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5. 본인은 원격근무 수행과 관련된 문서 또는 정보를 수록한 USB메모리, 광디스크 등 전자적 기록매체를 철저히 관리하고, 이를 외부로 유출하지 아니한다.

6. 본인은 원격근무 지원을 위하여 소속기관에서 지급한 컴퓨터에 원격근무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만 설치하며 사용한다.

7. 본인은 바이러스 감염이나 유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원격근무 수행용 컴퓨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며, 백신 엔진을 최신 상태로 유지한다.

8. 본인은 원격근무 수행용 컴퓨터에 화면보호기능을 설정하고, 화면 복귀 시 반드시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한다.

9. 본인은 원격근무 수행을 위하여 본인에게 부여된 ID, 비밀번호, 인증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10. 본인에게 부여된 ID, 비밀번호, 인증서가 외부로 유출되었음을 인지한 경우 즉시 사용정지 신청을 하고, 이를 재발급 받도록 한다.

※ 본인은 「유연근무제 운영절차」에 의거 상기와 같은 사항을 준수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사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및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일

서약자 소속/직급:성명:(서명 또는 인)

[별표 4]

<유연근무제 신청(변경)서>

유형

구분		유형	운영형태			비고
			요 일	근무(가능)시간	합계
시간 선택제		O	월~금요일	09:00~18:00	15시간/주	3시간근무/일
			〃	〃	20시간/주	4시간근무/일
			〃	〃	25시간/주	5시간근무/일
			〃	〃	30시간/주	6시간근무/일
		※ 근무(가능)시간은 부서 여건에 맞게 조정가능
탄력 근무제	시차 출퇴근형		월~금요일	08:00∼20:00 (출근 : 08:00~10:00) (퇴근 : 17:00~20:00)	40시간/주	8시간근무/일
	근무시간선택형		월~금요일	08:00∼20:00 (공동근무시간 준수)	40시간/주	40시간근무/주
원격 근무제	재택 근무형		월~금요일 〃	09:00~18:00 (전일제 근무자와 동일) 〃	40시간/주 〃	8시간근무/일 〃
	이동 근무형		〃	〃	〃	〃

근무기간

년월일~년월일

근무시간

시 분 ~ 시 분

근무장소

신청(변경)

사 유

기타사항

기존 근무내역 등

년월 일

소속: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별표 5]

<원격근무 복무점검표>

점검일	20 년 월 일
점검대상자	소속:	성명:		직급:
	사번:	연락처:		이메일:
점검내역
▢ 근무상황
1. 정상근무여부			내근/출장/근무지이탈
- 출장시 출장 지역:
- 근무지이탈시 이탈 사유:
2. 근무태도:
3. 업무일지 기록현황 (금일 업무 수행계획의 적정성 등)
▢보안상황(복무 점검 시 병행 가능)
1. 주소 및 연락망 유지여부:
2. 조사표 등 보안서류 관리 상태
3. 업무관련 비밀보호 준수 여부:
▢ 기타(특기사항 및 건의사항)

[별표 6]

<원격근무 업무일지>

원격근무일자	20 년 월 일
근무자	소속:	성명:	직급:
	사번:	연락처:	이메일:
업무실적
▢ 업무실적 - -
▢ 출장 복명(출장 시만 기입)
▢ 기타 - -
2. 업무계획
▢ 업무계획
▢ 출장계획(출장 시만 기입)
▢ 기타 - -

[별표 7]

<유연근무제 해제 신청서>

부서명		직급
성명
주요업무 (사무분장업무)
유연근무유형
해제 사유
해제일	00년 00월 00일 *주40시간 근무 확인
위와 같이 유연근무제 해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별표 8] <신설 2022.02.12.>

재택근무 신청서

결재						협조

가. 신청자
부서명		성 명
나. 세부내용
근태구분	시작일자	종료일자	신청시간
재택	YYYY-MM-DD 00:00	YYYY-MM-DD 00:00	00:00
업무계획
근무장소
비상연락처
위와 같이 재택근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별표 9] <신설 2022.02.12.>

재택근무 이행일지

결재						협조

가. 재택근무자
부서명		성 명
나. 세부내용
근태구분	시작일자	종료일자	신청시간
재택	YYYY-MM-DD 00:00	YYYY-MM-DD 00:00	00:00
업무내용			이행여부
			□ 완료 □ 보완필요
			□ 완료 □ 보완필요
			□ 완료 □ 보완필요
			□ 완료 □ 보완필요
			□ 완료 □ 보완필요
특이사항
근무장소
비상연락처
위와 같이 재택근무를 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취업규정

제정 2008. 04. 17

개정 2011. 11. 30

개정 2013. 10. 16

개정 2015. 04. 09

개정 2015. 12. 24
개정 2016. 10. 12

개정 2017. 07. 06

개정 2018. 07. 09

개정 2018. 09. 14

개정 2019. 07. 24

개정 2019. 09. 30

개정 2021. 02. 25

개정 2021. 08. 06

개정 2021. 11. 30

개정 2023. 10. 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취업 규정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임직원의 취업에 관한 제반 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임직원의 취업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관계법규에 따른다.

제3조(규정준수) 센터와 임직원은 이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2장 복무

제4조(복무자세) 임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과 열의로서 책임을 다하고 공과 사를 분명히 구분하며, 관계법령ㆍ정관 그리고 제규정을 준수하고 직무상 상사의 지시를 받아 직책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준수사항)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임직원은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본 센터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센터 업무 이외의 여타 직무에 종사할 수 없다.

2. 임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임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는 퇴직 후에도 적용된다.

4. 임직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하며 상위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한다.

5.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삭제 <2019. 07. 24>

7. 임직원은 센터의 이익에 위배되는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임직원은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비상출근 명령을 받으면 출근하여야 한다.

제6조(근무시간) 복무관리규정 제23조와 동일적용

제7조(초과근무 및 휴일 근무) ①센터는 업무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근무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시간외 근무 및 휴일근무를 할 경우 사전에 대체휴일을 지정하여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시업 및 종업의 시간) 임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9시에 시업하여 18시에 종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계절의 변화 또는 특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종업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출근) 임직원은 시업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부에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결근) 결근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결근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 제출을 하여야 한다.

2. 질병으로 5일 이상 결근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제11조(조퇴 및 외출) 직원이 질병 기타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할 때에는 소속부서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2조(당직근무) 당직근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휴일 또는 업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기타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장애인 상담 접수처리, 업무연락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원은 일직, 당직을 할 수 있다.

2. 당직근무 시 당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음주, 기타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 규칙을 어겼을 때에는 징계를 받는다.

제13조(휴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1. 일요일(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정한 날. 단, 동 규정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규정에 따른 날로 정한다.

4.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

5. 기타 센터가 별도로 정한 날

제3장 휴가

제14조(휴가)

1. 휴가는 법정휴가ㆍ공가ㆍ사가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2. 직원이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소속부서장 및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연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1. 02. 25.>

1.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할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그간에 사용한 연차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를 준다.

2. 이사장은 3년 이상 계속근로한 직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3. 임원의 휴가는 연간 13일에서 15일(1년 미만 13일,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 14일, 2년 이상(연임포함) 15일)로 하며, 휴가 미실시로 인한 잔여기간에 대한 휴가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반일 휴가제) 직원은 개인사정에 의해 오전 혹은 오후를 구분 하여 휴가를 할 수 있다.

제17조(공가) 직원은 공민권행사의 경우 7일 이전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공가를 득하며, 상병의 경우 그 병가일수가 5일을 초과할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1. 병역 및 병사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2. 예비군훈련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3. 민방위훈련 관계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4. 공민권행사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법률에 의한 행사 및 집행으로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

제18조(특별휴가) 직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사항은 복무관리규정 제50조(특별휴가)에 의한다. <개정 2018. 09. 14.>

제19조(출산휴가) ① 센터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8. 09. 14.>

② 센터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8. 09. 14.>

③ 센터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09.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18. 09. 14.>

⑤ 센터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09. 14.>

⑥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⑦ 센터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센터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09. 14.>

⑨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신설 2018. 09. 14.>

⑩ 센터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3. 10. 06.>

제19조의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① 센터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 주어야 한다.

1. 임산부

가. 임신 28주까지 :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 2주마다 1회

다. 임산 37주 이후 : 1주마다 1회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그 임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8. 07. 09.]

제19조의3(육아 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乳兒)를 가진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 시간을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8. 07. 09.]

제19조의4(난임치료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사원과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난임치료를 받기 위한 휴가를 신청하려는 사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시작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신설 2021. 11. 30.>

[본조신설 2021. 02. 25]

제4장 휴직

제20조(휴직) 직원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 제48조(휴직)에 의한다. <개정 2018. 09. 14.>

제21조(휴직기간) 직원의 휴직기간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 제49조(휴직기간)에 의한다. <개정 2018. 09. 14.>

제22조(휴직의 효력) 직원의 휴직의 효력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 제50조(휴직의 효력)에 의한다. <개정 2018. 09. 14.>

제23조(휴직자의 보수) 휴직 기간 중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다.

제24조(복직) 직원의 복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 제51조(복직)에 의한다. <개정 2018. 09. 14.>

제5장 퇴직

제25조(직권면직) 직원의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 제54조(직권면직)에 의한다. <개정 2018. 09. 14.>

제26조(면직의 예고) 직원의 면직의 예고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 제55조(면직의 예고)에 의한다. <개정 2018. 09. 14.>

제27조 삭제 <2018. 9. 14.>

제28조(정년면직) 직원의 정년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 제57조(정년)에 의한다. <개정 2018. 09. 14.>

제6장 보수 및 퇴직금

제29조(보수) 직원의 보수는 월급으로 하고 보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30조(보수지급일) 보수지급일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2. 직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비상시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때에는 보수지급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보수를 선급할 수 있다.

제31조(보수산정 방법) 보수산정 방법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월급여의 일할계산은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30분의 1로 산출한다.

2. 보수의 10원 이하는 이를 버린다.

제32조(퇴직금) ① 센터는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할 경우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7장 교육훈련

제33조(교육훈련) ①직원은 업무에 관한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교육훈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담당부서에서 정한다.

③이사장은 직원에게 보조금에 관한 집행·관리·부조리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이사장이 인정하는 교육훈련의 경우 상근임원 및 직원의 근로시간 내의 교육 참여가 가능하다.

제8장 안전 및 보건

제34조(안전 및 보건의 유지향상) 센터는 직원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 및 보건관리) 직원은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해의 방지 및 보건향상을 위해 센터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6조(건강진단) ①직원은 센터의 지시에 따라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②센터는 직원의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보건 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직원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③직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다.

제9장 재해보상

제37조(재해보상) 센터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유해위험 작업 사용시의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21. 08. 06>

제38조(세부사항) (위험기계ㆍ기구방호조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위험기계ㆍ기구의 방호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08. 06>

1. 방호조치를 해체하고자 할 경우, 소속 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 장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것

제39조(재해보상) 직원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센터는 필요한 요양 및 보상을 행한다.

제40조(세부사항) 재해보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

제10장 상벌

제41조(상벌) ①센터는 직원에게 포상 또는 징계의 사유가 발생 시에 포상ㆍ징계 한다.

②상과 벌에 관하여는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1장 남·여 평등 및 성희롱예방 및 교육

제4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 09. 14.>

제43조(모집 채용평등) 센터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44조(교육, 배치, 승진 등) 센터는 근로자의 교육, 배치, 승진에 있어 여성인 것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지 아니하며 양성에 대한 공정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45조(정년, 해고 등) 센터는 근로자의 정년 및 해고에 관련하여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하지 아니하며, 특히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46조(고충신고) ①고충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그 처리는 가급적 신속히 처리하되 10일이상 경과하지 않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는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한다. 단, 당사자 간에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

②고충신고의 처리는 인사담당부서(자)에서 한다.

제47조(예방교육의 실시) ①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교육의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직장 내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기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③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21. 11. 30.>

④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1. 30.>

⑤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1. 30.>

⑥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 10. 06.>

제48조(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센터는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부서 전환하거나 경고, 견책, 정직, 휴직, 전직, 대기발령, 면직 등의 적절한 징계조치를 행한다.

제49조(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피해자가 상담 고충의 재기 또는 관계기관에 진정, 고소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제50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①센터 임직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세부사항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규칙”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09. 30.]

제51조(개인정보보호교육) ①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인 사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개인정보취급자인 사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 02. 25.]

부칙<2008.4.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07.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7. 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07.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0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8.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0.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날부터 시행한다.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2020. 04. 27. 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 및 다른 내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비정규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가. 기간제 근로자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센터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나. 파견근로자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파견계약을 맺고 센터의 업무지시를 받아 근로하는 자를 말한다.

다. 용역근로자 : 용역업체 소속이면서 센터로부터 수탁 받은 업무를 수행하며, 용역업체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는 자를 말한다. 단, 용역계약 시 센터가 인건비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채용하여야 할 근로자수 등을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채용부서”란 업무수요에 따라 비정규직을 필요로 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심사부서”란 사전심사제를 운영하는 인사담당 부서를 말한다.

4. “정기심사”라 함은 예산안 편성 전 비정규직 채용을 위한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5. “수시심사”라 함은 회계연도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비정규직을 채용하려는 경우에 실시하는 심사를 말한다.

제4조(비정규직 채용계획 수립 및 심사) ① 비정규직을 채용하고자 하는 채용부서는 매 회계연도 10월말까지 다음연도 비정규직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별지 제1호에 따른 채용계획서를 심사부서에 제출하여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채용부서는 비정규직 채용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예산총괄부서와 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심사부서는 제출된 비정규직 채용계획서에 대하여 아래 각 호에 대하여 사전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최종 심사 결과에 대하여 원장의 결재를 받아 채용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채용사유의 적정성

2. 채용인원 및 기간의 적정성

3. 예산의 적정성

④ 채용부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비정규직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회계연도 중에 비정규직을 채용하여야 하는 부서의 장은 수시심사를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정기심사 절차를 준용한다.

⑤ 심사부서는 채용부서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비정규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인사부서장

2. 위원: 인사담당부서의 부서장, 직제담당부서의 부서장, 예산총괄부서의 부서장, 그 외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팀)장 이상의 직원

②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심사부서의 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채용부서의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심사의 간소화 및 생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부서에서 심사부서로 채용통보를 통해 심사절차를 갈음할 수 있다.

1. 일회성 단기 기간제 채용이나 단기 파견 용역 계약 체결의 경우

2. 휴직대체 등 결원에 의한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최초 심사 후 파견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기간이 진행 중인 경우

2.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사 절차를 생략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제7조(기타) 본 규칙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에 따른다.

부 칙 <2020. 04. 27.>

이 지침은 2020년 0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1호]

채용부서	예: ○○과
사업내용	○ (사업명) ○ (사업 세부내용) ○ (신규/지속사업 여부)
채용 인원(명)	예: 10명	채용 기간	예: ʼ18.7.1 ∼ʼ18.12.31	고용 형태	(기간제 또는 파견·용역)
채용사유	○ (휴직대체 등 비정규직 채용 사유 명시)
직종 및 담당업무	○ (직종명) ○ (구체적인 업무 내용)
소요예산	○ (인건비) 기본급, 수당 등 ○ (관리비용)
채용절차 (기간제에 한정)	○ (공개경쟁채용 여부) 공고 방식·기간, 비공개시 사유 ○ (면접시 제척·기피제 운영 여부) 미운영시 사유 ○ (공정채용확인서 징구) 미운영시 사유
기타사항	○ (기타 업무특성 등 필요사항 기술)

성과평가규정

제정 2011. 11. 30.

개정 2015. 04. 09.

개정 2015. 12. 24.

개정 2017. 10. 26.

개정 2018. 07. 09.

개정 2020. 03. 03.

개정 2022. 11. 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이라 한다)의 직원의 평가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 산정원칙) ①평가는 3개월 이상 근무한 1급부터 8급까지의 직원(신규직원의 경우 수습기간을 제외하고 3개월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된 근무평정에 의하여 산출된 역량평가점수, 업적평가점수, 가감평가점수, 전사성과평가에 의하여 산정한다.<개정 2017. 10. 26.><개정 2020. 03. 03.><개정 2022. 11. 11.>

②겸직자 평가는 성과평가편람에 의한다.<신설 2022. 11. 11.>

제3조(적용대상) 평가 적용대상은 성과평가 결과가 있는 일반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0. 03. 03.>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평가점수 : 종합평가점수라 함은 직원의 성과, 역량 및 가감(상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각 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와 종합평가점수를 등급으로 책정한 평가등급을 말한다.

2. 역량평가점수 : 역량평가점수라 함은 평가대상기간에 갖추어야할 해당직무에 관한 지식, 기능 및 태도 등에 대한 평가점수를 말한다.

3. 업적평가점수 : 업적평가점수라 함은 평가대상기간에 직원에게 정하여진 업무목표에 대비하여 수행한 실적평가점수를 말한다.

4. 가감평가점수 : 가감평가점수라 함은 평가대상기간에 개인별 포상, 징계에 대한 평가점수를 말한다.

5. 성과평가편람 : 성과평가편람이라 함은 당해년도 성과평가를 위해 이사장이 따로 정한 구체적인 성과평가 방법을 말한다.<신설 2018. 07. 09.>

6. 전사성과평가 : 전사성과평가라 함은 중장기 4대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정하여진 업무목표에 대비하여 수행한 실적평가점수를 말한다.<신설 2020. 03. 03.>

제 2 장  평가

제 1 절  일반사항

제5조(평가의 원칙) ①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와 사실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평가 시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을 유지하여 성실히 평가한다.

③피평가자의 역량, 성과, 담당직무의 난이도 및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평가는 평가대상기간에 해당하는 사항만을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의 구분) 평가는 직원 개인의 능력에 대한 역량평가, 목표대비 실적에 대한 업적평가 및 가감평가로 구분한다.

제7조(평가항목)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량평가 : 지식, 기능, 태도

2. 업적평가 : 업무 목표대비 실적

3. 가감평가 : 포상, 징계 등

제8조(평가그룹) <삭제 2018. 07. 09.>

제9조(평가대상기간 및 시기) ①평가는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로 구분한다.

②정기평가 대상기간은 원칙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년 1회(12월) 실시한다. 단, 사업여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기간 및 시기를 이사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수시평가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조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하되 평가방법 및 평가내용 등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평가의 제외)<개정 2017. 10. 26.><개정 2022. 11. 11.> ① 평가 대상이 평가 대상 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1. 교육훈련, 파견

2. 공무상 병가

3.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② <삭제 2020. 03. 03.>

③ <삭제 2020. 03. 03.>

④ 당해연도 3개월 이상 근무한 퇴직자<신설 2020. 03. 03.><개정 2022. 11. 11.>

⑤ 임금피크제 해당자<신설 2020. 03. 03.>

⑥ 기타 평가가 불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0. 03. 03.>

⑦ 각 항의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원의 인센티브 및 연봉계산 등에는 중간등급(B) 기준을 적용한다.<신설 2020. 03. 03.>

⑧ 감사수행부서는 고유의 내부 감사기능 확대 및 감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평가기준을 둔다.<신설 2020. 03. 03.><개정 2022. 11. 11.>

제 2 절  역량평가

제11조(역량평가의 기준) ①역량평가는 평가대상기간 중 직원의 지식, 기능 및 태도를 평가 내용과 비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역량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③<삭제 2018. 07. 09.>

제12조(역량평가의 평가자) ①역량평가의 평가자 및 피평가자는 성과평가편람에 의한다.<개정 2018. 07. 09.>

②제1항에 규정에 의해 평가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평가자 및 피평가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부서이동자의 평가)<개정 2017. 10. 26.> ① 부서 이동자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시행일 기준 현 부서에서 평가한다. 단, 평가자는 전부서 평가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부서 이동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직원에 대하여는 부서 이동 전 근무부서에서 평정한다. 단, 이동 전 근무부서에서의 평정자가 평정자가 된 후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그 전임자가 평정한다.

제14조(역량평가의 반영비율) 역량평가의 평가반영비율은 성과평가편람에 의한다.<개정 2018. 07. 09.>

제15조(역량평가절차 및 방법) ①모든 평가자는 평가대상기간 중 피평가자의 지식, 기능 및 태도를 성과평가편람의 역량평가표 항목별 평가내용과 비교하여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8. 07. 09.>

②모든 평가자는 평가완료와 함께 평가결과표를 실명 서명하여 평가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03. 03.>

제 3 절  업적평가

제16조(업적평가의 기준) 업적평가는 당해 평가대상기간 동안 업무목표대비 달성수준에 대해 평가하고 세부내용은 성과평가편람에 의한다.<개정 2017. 10. 26.><개정 2022. 11. 11.>

제17조(업적평가의 평가자) ①업적평가의 평가자 및 피평가자는 성과평가편람에 의한다.<개정 2018. 07. 0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평가하기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장이 평가자 및 피평가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8조(부서이동자의 평가) ①피평가자가 타부서로 전보되는 경우 평가담당부서에서는 업적평가를 비율에 의해 평가한다. 이때, 평가반영비율은 해당 근무일수로 한다.<개정 2020. 03. 03.>

②제1항에 의한 해당 근무월수가 1개월 미만인 부서의 업무는 평가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제19조(업적평가의 반영비율) 업적평가의 평가반영비율은 성과평가편람에 의한다.<개정 2018. 07. 09.>

제20조(성과목표의 선정)<개정 2017. 10. 26.> ①성과평가위원회는 평가 대상 기간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 대상 평가자 및 확인자와 협의하고, 평가담당 부서장과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대상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서 성과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03. 03.>

② 성과목표는 기타공공기관 평가편람을 기준으로 하며, 각 업무별 세부지표, 부서별 평가항목, 평가방법은 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중장기 경영전략을 반영하고 직원의 의견수렴을 거쳐 설정한다.

2. 세부지표, 평가항목, 평가방법은 일관성 있게 관리함으로써 조직의 핵심역량이 제고되도록 한다.

3. 일부 평가방법의 경우 외부의 평가 결과를 준용 할 수 있다.

4. 성과평가 목표의 선정은 따로 성과평가편람에 의한다.<개정 2018. 07. 09.>

제21조(고위직위 평가) <개정 2017. 10. 26.><삭제 2018. 07. 09.>

제22조(중위직위 평가) <삭제 2015. 12. 24>

제23조(평직위 평가) <삭제 2018. 07. 09.>

제 4 절  가감평가

제24조(가감평가항목 및 반영점수) 가감평가항목 및 반영점수는 성과평가편람에 의한다.<개정 2018. 07. 09.>

제 5 절  다면평가

제25조(다면평가) ①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면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다면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담당부서에서 정한다.

② 다면평가 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하되, 평가점수에는 산정하지 않는다.

제 3 장  평가 평정 및 이의신청

제26조(평가) ①직원평가 점수는 개인별 역량평가점수, 업적평가점수를 성과평가편람의 반영비율에 따라 산출하여 합산한 점수와 가감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한다.<개정 2018. 07. 09.>

②<삭제 2020. 03. 03.>

③업적평가등급별 인원배분율은 성과평가편람에 의한다.<개정 2018. 07. 09.>

④업적평가등급 부여 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적평가점수, 역량평가점수, 가감평가점수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업적평가등급을 부여한다.

⑤<삭제 2015. 12. 24>

⑥평가지표 설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평가에 대한 이의신청 수용 여부 심의 등을 위해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성과평가편람에 의한다.<신설 2020. 03. 03.>

제27조(평가의 보고) 평가담당부서는 평가그룹별 평가점수결과 집계표를 <서식4>에 따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03. 03.>

제28조(평가와 평가결과의 열람) 피평가자는 업적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본인의 업적 평가점수 결과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 03. 03.>

제29조(이의신청) ①업적평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평가자는 업적평가를 열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평가담당부서장에게 <서식5>에 의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03. 03.>

②평가담당부서장은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 관련 규정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처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결처리 할 수 있다. 단, 규정 등에 명백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성과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 03. 03.>

③성과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피평가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03. 03.>

④이의신청에 대하여 성과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 03. 03.>

⑤평가담당부서장은 성과평가위원회 심의결과를 이의신청한 피평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03. 03.>

⑥이의신청을 통한 평가등급의 조정은 다른 직원의 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신설 2020. 03. 03.>

⑦전 항에 따라 결정된 평가등급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없다.<신설 2020. 03. 03.>

제30조(평가의 적용) ①직원근무 평가는 연봉, 승급, 전보, 승진, 포상, 감봉, 징계 및 성과인센티브 지급 등 인사제반 제도에 적용한다.

②평가 반영비율은 성과평가편람에 따른다.<개정 2018. 07. 09.>

③이사장은 직원의 성과 및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근무평가점수가 최종 평가집단별로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직원 중 부서장이상 회의심사를 거쳐 저성과자를 선정한다.

④저성과자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성과향상촉구서를 발부하며, 성과향상촉구서를 발부받은 직원은 제2호 서식에 따라 성과향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평가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03. 03.>

제 4 장  보 칙

제31조(비밀유지) 직원평가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평가결과, 개인별 연봉 및 업무상 취득한 제반사항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2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과평가편람에서 따로 정한다.<개정 2020. 03. 03.>

부칙<2011.11.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24.>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6.>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7. 0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3. 0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1. 11.>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 평가관련 세부 시행 내용<삭제 2018. 07. 09.>

< 서식 1 > 정기평가-역량평가<삭제 2018. 07. 09.>

< 서식 2 > <삭제 2018. 07. 09.>

< 서식 3 ><삭제2015. 12. 24>

< 서식 4 >

성과평가 점수 결과 집계표

소속부서	직책	직급	성명	역량 평가	업적 평가	가감 평가 점수	최종평가
							종합 평가 점수	평가 등급

이 사 장                   (인)

< 서식 5 >

이 의 신 청 서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직 급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업적평가에 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1호 서식)

성과향상촉구서

번  호 :

발부일 :

수신자 :

____년 귀하의 근무성적 평가점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원인분석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해야 차기에 근무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촉구서를 발부하는 것은 결코 귀하의 사기를 저하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이번 기회를 통해 업무성과 및 개인의 역량개발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 향후 귀하의 근무성적이 향상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 본 촉구서를 수령받으면 평가자와 면담을 통해 성과향상계획서를 작성한 후 평가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혁신마일리지제도 운영규칙

제정 2018. 12. 17

개정 2019. 07. 29

개정 2020. 03. 26

개정 2021. 03. 0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직원의 역량향상과 민간기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혁신활동 참여 확산과 보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마일리지”라 함은 직원의 다양한 대내․외 혁신활동에 대한 보상을 혁신마일리지 부여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말한다.<2020.03.26.개정>

제3조(주관부서) 혁신마일리지제도의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주무부서는 기획조정팀으로 한다.<2020.03.26.개정>

제4조(운영기준) 이 규정은 센터의 전 직원에게 적용하며, 팀 또는 부서단위 등 공동으로 활동한 건에 대해서는 해당 점수를 나누어 부여한다.

1. 혁신마일리지 평가기간은 당해연도 1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로 한다.<2020.03.26.개정>

2. 혁신마일리지는 각 분야별 상한점으로 둔다.

제5조(혁신마일리지 부여대상 활동) <2020.03.26.개정><2021.03.09.개정>① 혁신마일리지 부여의 대상이 되는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혁신

2. 혁신학습

3. 고객만족

4. 사회공헌

② 각 활동분야의 상세 운영방법은 별도의 요령에 의한다.

제6조<2020.03.26.삭제>

제7조(혁신마일리지 부여절차)<2020.03.26.개정> ①주관부서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립된 혁신마일리지를 종합하여 매년 12월 중 그 결과를 센터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직무수행기간 동안 추진한 활동 중 마일리지 신청서에 작성된 활동에 한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단, 관련 증빙이 없는 활동의 경우 적립에서 제외한다.

2. 관리부서가 존재하는 마일리지 항목은 관리부서에서 마일리지 신청서를 제출한다.

3. 관리부서가 없는 마일리지 항목의 경우 개인별 활동내역을 작성하여 마일리지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주관부서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개인별 마일리지를 당사자에 한하여 통지하여야한다.

제8조(혁신마일리지 인센티브) ①혁신마일리지 점수는 성과평가규정에 따른 내부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혁신마일리지 평가기간 중에 금품 향응 수수와 관련한 행동강령 위반 적발로 주의 경고나 징계를 받은 직원이 있을 경우, 혁신마일리지 전체를 0점 처리한다.

③센터장은 혁신마일리지 우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2020.03.26.신설>

제9조(보존기간 등)<2021.03.09.신설> ①혁신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위해 수집한 개인별 혁신마일리지 신청서 및 증빙자료 등은 1년동안 보존한다.

②보존기간은 혁신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완료한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가산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보존기간이 만료한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

부칙<2018.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0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03.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삭제 <2020.03.26.>

연봉제 운영규정

제정 2011. 11. 30.

개정 2015.  4.  9.

개정 2017.  1. 18.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연봉제 적용대상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및 개인의 능력과 성과, 공헌도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보수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이사장이 정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성과평가 및 적용) ① 직원의 연봉책정을 위한 성과평가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직원의 성과평가의 방법은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연봉체계)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기본급, 직무급, 성과급, 기타수당 등으로 구성한다.

제5조(기본급) ① 기본급은 보수규정에 의한 직급별 급여액을 말한다.

② 기본급은 보수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제6조(성과급) ① 성과급은 평가를 통해 등급을 정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하는 성과임금을 말한다.

② 성과연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7조(직무급) ①직무급은 직무의 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급여를 말한다.

②직무급은 직급 및 보직의 종류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다. 단, 인사 등으로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적용한다.

제8조(성과급의 지급시기) 성과급의 지급은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연도에 기본연봉에 합산하여 매월 균등하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의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성과급의 계산방법) ① 개인별 성과급 지급액은 개인별 평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② 제1항의 평가는 평가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지급의 제한) ①감봉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관한 사항은 인사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③<삭제><개정 2017. 01. 18.>

제 2 장  성과연봉의 통보 및 기타

제11조(연봉의 결정통보)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개인별 연봉을 결정한 후 개인별로 통보한다.

제11조의2(누설금지) ①연봉제 적용대상 당사자 및 직무상 타인의 연봉사항을 알게 된 자는 연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 정부의 요청, 센터의 필요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을 위반한 자는 인사관리규정 제62조에 따라 징계를 한다.

제12조(연봉의 이의절차) ① 직원은 책정된 연봉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연봉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이의신청을 받는 즉시 성과연봉 책정 근거를 검토하여 심의결과를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부사항은 연봉제시행규칙을 따른다.

제 3 장  보   칙

제13조(보칙) 보수에 관하여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규정 및 규칙을 준용하고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을 따른다.

부칙<2011.1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9.>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 18.>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연봉제 시행규칙

제정 2017. 01. 19.

개정 2019. 02. 25.

개정 2020. 01. 02.

개정 2021. 01. 19.

개정 2022. 02. 09.

개정 2022. 03. 12.

개정 2023. 03. 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봉제에 관하여 보수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직원의 연봉제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봉’이라 함은 대상자에게 연간 지급되는 기본연봉, 직무급, 성과급 및 기타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기본급’이란 개인의 경력을 반영하여 책정되는 연간 기준급여를 말한다.

3. ‘직무급’이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급여를 말한다.

4. ‘기본연봉’이란 기본급과 직무급을 더한 급여를 말한다.

5. ‘성과급’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적용하여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6. ‘기타수당’이란 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을 말한다.

7. 기본급을 12개월로 나누어 매월 지급되는 금액을 ‘기본월봉’이라 한다.

8. ‘연봉월액’이라 함은 연봉을 12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9. ‘일할계산’이라 함은 연봉월액 및 기타수당을 지급월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연봉의 책정

제4조(연봉체계) 직원의 연봉체계는 기본급, 직무급, 성과급 및 기타수당으로 한다.

제5조(기본급) ① 기본급은 각 직급별 임금범위(Pay-range)의 형태로 관리하고, 승진 및 연봉인상 등으로 책정된 직급별 기본급은 <별표 1>의 범위내로 한다.

② 이사장은 매년 각 직급별 연봉 임금범위(Pay-range) 를 결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기본급은 누적식으로 운영하며 전년도 개인별 평가등급에 의거 <별표 2>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기본급 인상률을 차등적용한다.

④ 승진자의 경우 <별표 3>의 승진가산율을 적용한 금액을 포함한다.

제6조(직무급) ① 직급 및 보직의 종류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직무급은 <별표 4>와 같다.

② 인사 등으로 직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적용한다.

제7조(성과급) ① 5급 이상은 연봉 중에서 20% 이내에 해당되는 금액을 성과급으로 한다. 다만, 6급 이하 직원은 연봉의 16% 이내로 정한다.

② 성과급은 비누적식으로 하며 전년도 개인별 평가등급에 의거 <별표 5>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차등지급한다.

제8조(기타수당) 기타수당은 보수규정을 따르며,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제3장 연봉의 지급

제9조(기본연봉 지급방법) 기본연봉은 기본연봉의 12분의 1을 월급으로 지급하되, 보수지급일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단, 직급조정으로 인한 경우 발령일 이후 최초 급여일이 속한 달부터 해당되는 월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10조(성과급 지급방법) 제7조에 따른 성과급은 12분의 1을 월급으로 지급하되, 보수지급일은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11조(연봉의 소급적용) 연봉계약기간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봉계약기간의 만료이후에도 계속 연봉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직전연도 연봉에 준하여 지급하되, 연봉이 갱신 체결되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다만, 연도 중 임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임용 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퇴임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퇴임 일까지 할 수 있다.

제4장 연봉조정 및 운영

제12조(조정원칙) 이사장은 매년 임금인상 재원 범위 내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의해 개인별로 연봉조정을 한다.

제13조(조정시기) 연봉 조정시기는 정기조정과 수시조정으로 구분한다.

제14조(정기조정) ① 매년 1월 1일을 기준하여 전년도 성과평가에 따라 차등 조정한다. 단, 신규직원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당해년도 성과급의 조정효과는 익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수시조정) 연봉 계약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연봉조정 사유가 발생할 경우 연봉조정 및 소급적용 할 수 있다.

1. 승진, 징계 등 인사상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2. 기관의 급박한 경영상 사정에 의한 경우

3. 기책정된 연봉의 결정사유가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왜곡되었을 경우

4. 기타 관련 규정에 의거 연봉조정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연봉결정의 통지) ① 이사장은 매년 결정된 연봉을 연봉결정 통지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신규로 임용된 직원의 연봉은 임용 시 인사관리규정에 따라서 이사장이 심의하여 결정하며,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연봉등급은 “B등급”으로 한다. 단, 신규로 임용된 연도의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의 연봉등급은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③ 평가제외자에 대한 해당 연도의 연봉등급은 “B등급”(평균)으로 한다.

제5장 기타 운영사항

제17조(연봉계약) ① 최초년도에는 개별 연봉계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함으로써 연봉계약을 체결한다. 연봉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토록 한다.

② 2차년도 이후의 연봉계약은 연봉 결정통지서로 대체한다.

제18조(이의절차) ① 연봉책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연봉결과를 통지 받은 지 7일 이내 연봉조정 심의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서면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연봉재심 청구를 한다.

② 이사장은 연봉 이의 신청서를 취합하여 3주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연봉 재심의를 실시하고 재심의 후 1주 이내에 이의 제기자에게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③ 재심결과에 대하여 이의 제기자는 추가 이의 제기할 수 없으며, 재심기간 중 급여지급일 도래 시 선결정 연봉월액으로 우선 지급하고 차후 변경 시에는 차액을 익월 지급토록 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17. 1. 19부터 시행한다.<개정 2017.01.19.>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19. 2. 25부터 시행한다.<개정 2019.02.25.>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0. 01. 02.부터 시행한다.<개정 2020.01.02.>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1. 01. 19.부터 시행한다.<개정 2021.01.19.>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2. 02. 09.부터 시행한다.<개정 2022.02.09.>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2. 03. 12.부터 시행한다.<개정 2022.03.12.>

부   칙

(시행일) 이 규칙은 2023. 03. 10.부터 시행한다.<개정 2023.03.10.>

<별표 1><2019. 02. 25. 개정><2020. 01. 02. 개정><2021. 01. 19. 개정><2022. 02. 09. 개정><2022. 03. 12. 개정><2023. 03. 10. 개정>

직급별 기본급

(단위 : 천원)
구 분	하 한 액	상 한 액	성과급 비율
1 급	82,098	104,212	20% 이내
2 급	69,507	88,622
3 급	59,255	75,476
4 급	50,636	64,437
5 급	38,702	50,502	18% 이내
6 급	28,077	39,066	16% 이내
7 급	22,820	31,753
8 급	20,998	29,217

※ 위 별표를 통해 기본급과 성과급을 적용할 경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센터의 당해연도 인건비 예산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개인의 성과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기본급을 조정할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기본급 수준을 적용하고 하한액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그 결과 적용 시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상한액 수준을 적용한다.

기본급 하한액과 상한액 유지가 필요한 경우 성과급 비율을 증감할 수 있다.

성과급 비율은 초봉산정 및 승진에 한해 적용한다.

<별표 2><2022. 02. 09. 개정>

기본급 인상률 차등적용표

등급	S	A	B	C	D
구성비(%)	10%	20%	40%	20%	10%
인상률(전직급)	α+0.5%	α+0.25%	α	α-0.25%	α-0.5%

※ α는 당해연도 기준인상률

<별표 3><2022. 03. 12. 개정>

직급별 승진가산율

구 분	2급→1급	3급→2급	4급→3급	5급→4급	6급→5급
승진가산율	기본급의 13% 이내	기본급의 10% 이내	기본급의 13% 이내	기본급의 10% 이내	기본급의 8~22% 이내

<별표 4><2020. 01. 02. 개정><2021. 01. 19. 개정><2022. 02. 09. 개정><2023. 03. 10 개정>

직 무 급

(단위 : 천원/연)

지급대상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비고
1급-5급	8,400	8,400	6,000	6,000	가급: 본부장·단장 나급: 본부장·단장 직무대행 다급: 팀장 라급: 팀장 직무대행

<별표 5>

성과급 차등지급률

등 급	S	A	B	C	D
차등비율	134%	117%	100%	83%	66%
인원비율	10%	20%	40%	20%	10%

※ β는 기준지급률을 의미 → 기준지급율은 본인의 성과급 (5급이상 20%, 6급이하 15%)

[별지 제1호 서식]

직 인 생 략

연봉 통보서

지난 한해 센터를 위해 애쓰신 귀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해진 평가방법 및 절차에 따라 책정된 귀하의 년도 연봉을 다음과 같이 통보합니다.
소 속				직급 (직위)			성 명
구 분		산 출 내 역
기본급		기본급 계	원
		전년도 기본급	원
성과급		성과급 계	원
주) 1. 성과급은 현재의 직급 및 직책을 고려하여 B등급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며, 인사․ 승진․전보․평가결과 반영 등 증감사유 발생 시 추후 정산 조치합니다. 2. 연봉제시행규칙 제17조항에 의거 연봉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동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연봉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3. 연봉제 운영규정 제11조 2(누설금지)에 따라, 연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하는 자는 인사관리규정 제62조에따라 징계를 한다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 사 장

[별지 제2호 서식]

연봉 계약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과 아래 연봉제 대상자의 연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1. 대상직원

소 속 :  000부       직 급 : ○급        성  명 : ○ ○ ○

2. 연봉계약기간

20○○년 1월 1일부터  20○○년 12월 31일까지

3. 기본급 :       원

4. 성과급 :       원

5. 기타수당 : 센터의 보수규정에 따른다.

6. 기타사항

가. 기타 연봉제 운영에 대해서는 센터 제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나. 성과급은 재원범위 내에서 당해연도 업무실적 등의 평가결과에 의하여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다.  직무급은 보직의 변동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본 계약의 성립을 인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 양측이 서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 사 용 자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

□ 대 상 자 :                                   □

※ 연봉제 운영규정 제11조 2(누설금지)에 따라, 연봉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누설하거나 타인의 연봉을 알려고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하는 자는 인사관리규정 제62조에따라 징계를 한다

[별지 제3호 서식]

연봉조정심의 신청서

소     속 :

직 급(위) :

성     명 :

상기 본인은       년도 연봉통보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정심의를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이의신청 사유 및 내용

2. 이의신청 사유 근거

3. 요청 사항

년     월     일

신청인 :            (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 사 장

[별지 제4호 서식]

개인별 연봉 관리대장

○ 연  도 :      년

순번	직 급	성 명	기본급	성과급	비 고

보수규정

제정 2008. 04. 17.

개정 2008. 12. 05.

개정 2011. 11. 30.

개정 2012. 09. 21.

개정 2015. 04. 09.

개정 2015. 12. 24.

개정 2017. 01. 18.

개정 2017. 04. 14.

개정 2017. 10. 26.

개정 2018. 07. 09.

개정 2018. 09. 14.

개정 2021. 08. 06.

개정 2022. 11. 11.

개정 2023. 05.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상근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법령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보수체계) ① 임직원의 보수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급

2. 상여금

3. 제수당

4. 복리후생비

② 제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책수당

2. 출납수당

3. 가족수당

4. 근속수당

5. 초과근무수당

6. 휴일근무수당

7. 연․월차 휴가수당

8. 교통비보조수당

9. 대우직원수당

10. 가계보조수당

11. 직무수당

12.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당

③ 복리후생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액급식비

2. 명절휴가비

3. 학자금 지원

4. 복지포인트 지원

④ 이사장은 보수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봉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연봉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⑥ 임직원 복리후생을 위해 취학 자녀를 가진 경우 학자금 지급을 할 수 있다.

제3조의2(용어의 정의) ① 기본급이란 급여환산시간으로 복무규정 제9조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월 근무일수를 곱한 임금을 말한다.

②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이에는 기본급, 초과수당, 상여금 월할분, 직책수당, 출납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가계보조수당, 직무수당이 포함된다.

③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사유가 발생된 시점 이전 3개월간에 그 직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한다.

제2장 보수의 계산 및 지급방법

제4조(보수의 계산 기간 및 지급일) ①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연․월차 휴가보상금은 그 지급일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보수는 매월 25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일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보수계산) ① 보수는 채용․복직․퇴직․휴직․승진․강임․정직․감봉 등 기타 어떠한 경우에도 모두 발령일 기준으로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월급인 경우 일할 계산은 월의 대소를 불문하고 1월을 30일로 기준 한다.

③ 수습사원의 보수는 수습기간 중 월 보수의 80%를 지급한다.

제6조(잔무처리기간중의 보수) 휴직․정직 또는 퇴직된 자가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로 인하여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겸직시의 보수) 임직원이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직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주된 보직에 대해서만 보수를 지급한다.

제8조(휴직중의 보수) 직원이 휴직되었을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따라 지급한다.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임직원에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기본급의 일부를 지급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기본급 전액을 지급한다.

가.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기본급의 70퍼센트

나.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기본급의 50퍼센트

2. 자비연수 휴직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3. 이사장은 임직원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받은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4. 제1호에 규정되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는 기본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7. 10. 26.]

제9조(직위해제기간중의 보수) ① 직위 해제 된 자에 대하여는 직위해제기간중 기본급의 80%를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서 직위 해제 된 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결 또는 법원의 무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무효나 취소된 경우에는 기본급과 제1항에서 정한 통상임금과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05. 24.>

제3장 기본급

제10조(기본급) 임직원의 기본급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1조(초임호봉) ① 신규채용자의 초임호봉은 별도의 규칙에 따른다. 다만, 이사장이 별도로 인정하거나 경력자 및 자격증소지자의 초임호봉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07. 09>

② 호봉의 승급은 1년에 1호봉의 승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4장 상여금 등

제12조(상여금) ① 내부평가급 및 경영평가 성과급은 직전 지급일자로부터 지급일 현재까지 재직한자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신규임명자

2. 직위해제자

3. 휴직자

4. 퇴직자

② 내부평가급은 임직원의 근태와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센터 자체 수익충담금

2. 센터 입주기업 관리비

3. 센터 점포지원 관리비

4. 인건비(보조금)

④ 지급대상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당해년도분 경영평가성과급 및 내부평가급을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1. 08 .06>

1. 지급대상기간 중 중징계 처분(면직, 정직)을 받은 자

2. 금품수수, 향응수수, 횡령 등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추행, 간음 등)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업무 등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등이 그 직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

6.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전문개정 2018. 09. 14]

제13조(수당의 지급) ① 이사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제2항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

② 각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별도의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의2(복리후생비의 지급) ① 이사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3조제3항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각 복리후생비의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별도의 요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장 퇴직금

제14조(퇴직금) ① 임직원중 만1년 이상 근속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1. 면직 또는 임용기간 만료의 경우

2. 정년퇴직

3. 사망

4.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경우

② 센터는 법령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가산한다.

③ 직원의 근속년수는 센터발령일부터 기산하여 1년 미만은 월할하고 1월 미만은 절상한다.

④ 센터는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제15조(퇴직금의 산정) 퇴직금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에 근속년수 1년당 1개월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15조의2(해임 등에 따른 퇴직금의 제한)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다.

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관계 법령 및 정관 등에 따라 해임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금의 1/2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금의 1/2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퇴직금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 11. 11.]

제16조(특별공로금) ① 퇴직하는 임직원으로서 재직 중 센터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퇴직금 이외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로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공로금 중 근로시간내의 순직자에 대해서는 3개월분의 통상임금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재해보상 및 경조

제17조(재해보상) ①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와 사망하였을 때의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다.

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센터가 보상한다.

제18조(장해보상금) 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다가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제19조(경조사) 상근임원 및 직원의 경조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센터 「경조비지급요령」에 의한다.

제7장 직원 자녀 학자금

제20조(직원 자녀 학자금) 센터 임직원의 자녀를 위한 학자금은 별도로 「직원 자녀 학자금 지급요령」에 의한다.

제8장 가족수당 지급

제21조(가족수당 지급) 센터 상근임원 및 직원에 한하여 「가족수당 지급요령에 따라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칙<2008.4.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7. 0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8.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조비 지급요령

제정 2008. 12. 05.

개정 2015. 12. 04.

개정 2015. 12. 24.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조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센터의 3개월 이상 상근임원, 직원 및 그 가족의 경조에 대하여 경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그 가족의 경우는 직계존비속에 한한다.

제3조(경조금의 종류) 경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결혼 축의금 2. 고희 축의금 3. 조의금 4. 병위문금 5. 재해위로금

결 혼		회갑, 고희		조의
본인 및 자녀	200,000	본인 및 배우자 부모	200,000	본인	200,000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조부모, 자녀	200,000

제4조(경조금 지급) 본인 또는 그 가족의 경조금 지급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본인의 경우 축·조화 1개별도)

* 기타 일반 경조사, 부조는 이사장 재량에 의거 집행함

제5조(병위문금) 본인이 질환 및 부상으로 1주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을 때에는 200,000원의 위문금을 지급한다.

제6조(재해위로금) ①직원 중 생활이 빈곤한자로서 수재․화재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심한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위로금은 그 피해상황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위문금을 지급한다.

제7조(한도액 규정) 본 요령에서의 지급액은 매년도 예산 편성 시에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경조금 신청) 경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경조금신청서를 제출하며, 결혼의 경우 청첩장을 같이 제출한다.

부칙<2008. 12.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4.>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직책수당 지급요령

제정 2011. 11. 30.

개정 2015. 04. 09.

보수규정 제13조 ②항에 의거하여 제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제1호. 직책수당

직 책	금 액	비고
본부장	700,000원(월)	과세항목
실장	600,000원(월)	과세항목
팀장	500,000원(월)	과세항목

* 단 직책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 권역장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2011.1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9.>

①(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은 2014년 9월 18일로부터 소급적용 한다.

연차수당 지급요령

제정 2011. 11. 30.

개정 2015. 04. 09.

개정 2017. 07. 06.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직원의 법정수당인 유급휴가의 미사용과 관련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조(내용)

1. 직원이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차 수당을 지급한다.

2.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통상임금(지급시점 기준)의 1일치를 곱하여 지급한다.

3. 기타 사항은 복무관리규정 40조(연차유급휴가)규정을 따른다.

제4조(지급규정)  보수규정 제13조를 준용한다.

부칙<2011.1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2015. 4. 9.>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07. 06.>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액급식비 지급요령

제정 2011. 11. 30.

개정 2015. 04. 09.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급식비의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상근임원 및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조(내용) 정액급식비

직 책	금 액	비 고
상근임원 및 직원	130,000원/월	비과세항목

제4호(지급일) 정액급식비는 매월 5일 지급한다.

제5호(지급규정) 보수규정 제13조를 준용한다.

부칙<2011.1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2015. 4. 9.>

①(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은 2014년 9월 18일로부터 소급적용 한다.

명절휴가비 지급요령

제정 2012. 09. 21.

개정 2015. 04. 09.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 이라 한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상근임원 및 직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명절휴가비의 세부사항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상근임원 및 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3조(내용) 명절휴가비

직 급	금 액	지급기준일
센터장	연 2회 × 800,000원	설날, 추석
1급	연 2회 × 700,000원	설날, 추석
2~3급	연 2회 × 600,000원	설날, 추석
4급~5급	연 2회 × 500,000원	설날, 추석
6급 이하	연 2회 × 400,000원	설날, 추석

제4호(지급일) 지급기준일 15일전후에 지급한다. 단,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15. 4. 9>

제5호(지급규정) 보수규정 제3조, 제13조를 준용한다.

부칙<2012.9.21.>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9.>

①(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은 2014년 9월 18일로부터 소급적용 한다.

직원자녀 학자금 지급요령

제정 2015. 04. 09.

개정 2015. 12. 24.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취학 자녀를 가진 상근임원 및 직원에게 자녀의 학자금을 지급함으로써 복리후생에 기여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여 국가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상근임원 및 직원의 자녀 학자금 지급에 적용한다.

제3조(지급대상) 학자금 지급대상자는 센터에 근무하는 상근임원 및 센터에 1년 이상 근속한 직원으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자로 한다.

(1) 자녀 : 직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

* 직원이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배우자의자녀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됨

* 직원이 이혼한 경우(부부직원이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형편상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를 포함)

(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제4조(지급범위) ①학자금 지급범위는 1 가정당 자녀를 기준으로 한다.

②부모가 모두 센터에 재직 중일 경우에는 부모 중 1인을 기준으로 한다.

③부부중 1인이 센터직원이고, 다른 1인이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포함)에서 근무하는 경우. 단, 해당기관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센터직원에게는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지급액) ①학비의 범위는 수업료, 육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 합한 금액으로 1인당 연간 2백만 원을 넘지 못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고시한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상의 분기별 지급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②법령에 의하여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 한다.

③등록금 지급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가능하다.

제6조(신청) ①학자금의 신청은 매 분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담당부서장을 경유 경영지원팀에 신청한다.

1. 자녀학자금신청서 1부

2. 공과금납입영수증 사본(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 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급해서는 아니된다.)<개정 2015. 12. 24>

②담당 부서장은 지급받은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2. 24>

제7조(지급시기 및 방법) ①제1기분(3월～5월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6월～8월분)은 5월, 제3기분(9월～11월분)은 8월, 제4기분(12월～2월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②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분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 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제8조(지급제한) ①수혜대상의 자녀가 휴학, 퇴학, 유급 등의 사유로 학적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학기 또는 해당 학년의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수혜대상의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등록금이 면제되거나 등록금이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제 금액만큼의 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신청서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변상) 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사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직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또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학적 변동사실을 경영지원팀에 고의로 통보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부정수령액의 환수 및 징계조치한다.

제10호(지급규정) 보수규정 제13조를 준용한다.

부 칙<2015. 4. 9>

①(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은 2014년 9월 18일로부터 소급적용 한다.

부 칙<2015. 12. 24>

①(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 1]<신설 2015. 4. 9>

자녀학자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 . .
	직 급				소 속
학생상황	성 명	학 교 명		학년	변동일자	신고사유		학교소재지
보수규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첨부 : 공납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사본. 년 월 일 신고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또는 서명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인)

초과근무수당 지급요령

2011.11.30. 제정

2015.04.09. 개정

2015.12.24. 개정

2018.06.01. 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복무관리규정 제27조(초과근무)에 의거 직원의 업무개시 전 또는 업무종료 이후 특별히 근무한 직원에게 초과근무한 시간의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시절차) 초과근무 대상은 직원으로 하며, 초과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센터장은 근무시간 종료 전에 초과근무신청서 <서식1>에 의거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3조(초과 근무의 정의) 초과근무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연장근무 : 근무종료 1시간 후부터 하오 10시 사이의 근무, 상오 시부터 상오 8시 사이의 근무

2. 야간근무 : 하오 10시부터 상오 6시 사이의 근무

3. 휴일근무

제4조(내용) ①초과근무 수당은 다음 각 항과 같이 산정한다.

1. 초과근무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②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초과근무 수당 계산을 위한 시간급은 1일 통상임금(기본급, 직책수당, 직무수당 등)을 기준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연장·야간근무인 경우 : 통상임금 × 150%

- 휴일근무인 경우 : 8시간 이내 통상임금 × 150%, 8시간 초과 : 통상임금 × 200%

2. 초과근무 시간은 과장 이상 월 20시간, 대리 이상 월 22시간, 사원·매니저는 월 2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무 조정한다.<개정 2015. 12. 24>

3. 통상시급 = 월통상임금 / 209시간(월통상근로시간)

제5조(초과근무시간) ①초과근무시간 산정은 매월 1일부터 매월말일까지 근무한 시간으로 한다.

②초과근무시간은 1일 4시간, 1주일 12시간이내에서 업무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급일) 초과근무 수당은 매월 말 개인별 제출한 초과근무 확인서<서식2>를 기준으로 익월 5일에 지급한다. 단, 12월분에 대해서는 말일에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규정) 보수규정 제13조를 준용한다.

부칙<2011.11.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칙<2015. 4. 9.>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24.>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6. 01.>

①(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

가족수당 지급요령

제정 2015. 11. 26

제1조(목적) 본 요령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에 재직하고있는 임직원의 가계보전을 위한 수당지급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센터에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적용하며, 가족수당에 관하여 정한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3조(지급범위와 기준) ①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래표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적용범위	부양가족	월 지급액	비고
센터에 재직중인 임직원	배우자	40,000원	(가산금) 부양가족 중 셋째 이후 자녀부터는 월 8만원(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산한 셋째 이후 자녀는 월 3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배우자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20,000원

②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란 부양의무를 가진 임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임직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임직원의 근무형편에 따라 해당 임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임직원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임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자녀로 한정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성인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과 60세 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과 본인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③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6급까지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임직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임직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부부 중 1명은 임직원이고 배우자가 공무원 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임직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2.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⑥ 가족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임직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⑦ 가족수당은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
⑧ 강등,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사람에게는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구분	정직기간 및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의 기간 중	감봉기간 중	직위해제기간 및 휴직기간 중
			봉급의 80퍼센트(연봉월액의 7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70퍼센트(연봉월액의 6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50퍼센트(연봉월액의 4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봉급의 40퍼센트(연봉월액의 30퍼센트)가 지급되는 경우
감액할 금액	수당액의 ⅔	수당액의 ⅓	수당액의 20퍼센트	수당액의 30퍼센트	수당액의 50퍼센트	수당액의 60퍼센트

제4조(변상 및 제재)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이 거짓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해당 임직원에게는 1년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부칙<2015. 11. 26>

①(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원격지 수당 지급요령

제정 2019. 7. 29.

개정 2023. 6. 20.

제1조(목적) 본 요령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에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의 원격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센터에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 적용하며, 원격지수당에 관하여 정한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3조(지급범위와 기준)

① 임직원으로서 인사발령 등으로 인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를 대상으로 원격지수당을 지급한다.

가. 위치요건 : 현재 거주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특별시·광역시를 말함, 단 수도권은 하나의 시·도로 본다)도에서 벗어나 60km이상 떨어진 다른 시·도에서 근무하는 자. 단, 도서지역 등 교통이 불비하여 이사장이 따로 결정한 경우에는 위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나. 근무공간 요건 : 센터가 보유(소유, 임차, 무상사용 등)하고 있는 근무공간에서 근무하는 자. 단, 파견 등으로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근무공간 등에 파견하는 경우 센터가 보유한 근무공간으로 본다

다. 거주요건 : 인사발령 등에 따라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주된 생활 거주지를 이전(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확인)하고 근무하는 자

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는 원격지 수당을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③ 원격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발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경영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가 직원관사 등 거주지를 제공하는 경우 제2항의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의 원격지수당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센터 자체 수익충당금

2. 센터 입주기업 관리비

3. 센터 점포지원 관리비

4. 인건비(보조금)

부칙<2019. 7. 29.>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6. 20.>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원격지 수당 지급기준 <개정 2023. 06. 00>

내용	월 지급액	지원조건
원격지 수당	30만원/월	· 수당은 월세,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등에 대해 실비보전 성격으로 지원되며 월세,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가 원격지 수당 월 지급액 이하인 경우 원격지 수당 월 지급액에도 불구하고 필요금액까지만 지원함 · 당회 인사발령일이 속하는 달부터 최대2년간 지원 (재직기간 중 총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원격지 수당은 기관 사정에 따라 자율적(월별, 분기별, 반기별, 일시불 등)으로 지급할 수 있음
	이사비 : 지원조건에 따라 지원함	· 이사비용은 화물물량 기준으로 7.5톤을 상한으로 하되, 5톤까지는 실비, 5톤 초과분에 대해서는 실비의 50%를 지원한다. 다만, 사다리차 이용비용은 화물물량의 이사비용 지원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지원 · 당회 인사발령일이 속하는 달에 1회 지원 (재직기간 중 총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조건에도 불구하고 이사비용이 과다하거나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거나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 증빙서류 :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이전 주소지 이전내역포함), 이사 비용 영수증, 이사비용 견적서, 기타 추가 요구하는 관련서류 등

이사장 수당 지급요령

제정 2020. 03. 03.

개정 2023. 04. 26.

제1조(목적) 본 요령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 04. 26.]

제2조(지급내용) 보수규정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제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개정 2023. 04. 26.>

〔이사장 수당〕

직 책	금 액	비고
이사장(비상임기관장)	최대 2,500,000원(월)*	과세항목

* 단, 이사장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2020. 03. 03.>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4.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경영평가 TF 수당 지급요령

제정 2022. 05. 12.

보수규정 제13조 ②항에 의거하여 제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제1호. 경영평가 TF 평가등급별 수당

평가등급	S	A	B	C	D
총 지급액(3개월)	150만원	120만원	90만원	60만원	미지급
월별 지급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미지급

* 수당은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고 지급한다.

* TF 수당 지급기간은 운영일로부터 최대 3개월로 한다.

부칙<2022. 05. 12.>

①(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정(2018.02.05, 규정 제0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명칭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노사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칭하고, 소재지는 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②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제공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협의회는 사용 자와 근로자조합을 대표하는 동수의 인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②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이하 “근로자위원” 이라 한다)

③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이하 “사용자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자

2. 대표자가 위촉하는 임직원

제7조(의장) ①협의회 의장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②근로자위원 의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그 임기는 근로자 위원의 임기와 같이한다.

③사용자위원의, 의장은 대표자가 된다.

④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⑤의장의 유고 시 위임받은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①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중이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을 교체 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어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과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③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실무소위원회) ①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실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실무소위원회는 노사위원 각각 2인으로 구성한다.

③노사일방의 협의회대표는 실무소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7일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선관위는 선거공고일부터 14일전에 구성한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4조(선거관리위원 선출)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만료일 15일전에 실시한다.

제16조(후보등록) ①근로자위원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 (복수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 할 수 없다.

제17조(근로자위원 선출) ①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근로자위원의 당선자 결정은 투표결과 다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재투표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단, 근로자위원 정족수를 충족했을 경우 예외로 한다.

제18조(보궐선거) ①근로자 위원에 결원이 발생 시 결원 발생한 날로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제①항에 불구하고 제17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 운영

제19조(회의개최) ①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②정기회의는 매 분기에 개최한다.

③임시회의는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입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제20조(회의소집) ①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노사합의에 의해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제21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전원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 할 수 있다.

제23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협의회에서 정한다.

24조(회의록비치) ①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인이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 한다.【별지 제1호 서식】

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의결사항

③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한다.

④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5조(협의사항)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 조정의 일반원칙

7. 근무 및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 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근로 환경의 개선

10. 근무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제26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해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7조(보고사항) ①사용자는 정기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성실히 보고,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②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사용자는 제②항에 따른 요구자료가 센터의 규정‧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설명할 수 있다.

제28조(의결사항의 공지)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공고 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임의중재)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사위원의 합의에 의하여 협의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3.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업무준비) 노사협의회 일시, 장소, 의제 등의 업무준비는 간사 중 1인이 담당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2조(고충처리위원회) 근로자의 고충을 접수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제33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 2인의 위원으로 협의회가 선임하여 구성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노사협의회의 간사가 고충처리위원의 전반적인 사무를 겸임한다.

제34조(고충처리절차) ①근로자는 고충사항을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청한다.

②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외 상담원의 상담을 요할 시에는 상담일정을 별도로 지정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③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5조(대장비치 및 관리)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

제7장 보 칙

제36조(대표위원의 권한이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38조(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9조 (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규칙

2018. 7. 2.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칙은 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센터 직원의 고충심사청구를 접수․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고충심사대상) 센터 직원은 누구나 근무조건·인사관리, 기타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4조(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노사 2인의 위원으로 협의회가 선임하여 구성한다.

② 노사협의회의 간사가 고충처리위원의 전반적인 사무를 겸임한다.

제5조(임기) 제4조 1항 위원의 임기는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결정족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전체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가부동수인 경우 이사장이 의원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결정한다.

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고충심사청구의 신청) ① 위원회에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붙임1”의 양식에 의거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재단 홈페이지, 재단 이메일 등으로 신청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부서․이름

2. 신청의 취지 및 이유와 고충심사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 내용

② 고충처리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고충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된다. 다만, 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민원서류를 보류･거부 또는 반려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완요구)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기간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회피 및 기피) ① 위원회는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는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 고충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청구인은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충심사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심사청구의 조사) ① 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당해 고충심사청구에 관계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항. 다만, 위원회가 조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고충심사청구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기타 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한 후에도 조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중지 또는 중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접수된 고충심사청구에 관하여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지 또는 중단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붙여 고충심사 청구자(이하 “청구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구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하고 1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조사를 함에 있어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거나 자신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④ 조사과정은 비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신청의 취소) ①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이 위원회의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한 때에는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3조(고충의 처리) 고충처리위원은 접수된 고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시 착수하여 고충을 해결하여야 한다. 단,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은 노사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14조(결정의 통지) 위원회는 고충심사청구의 결정내용을 청구인 및 관계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 통지를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있는 때에는 그 청구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공개) 위원회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7조(위원회 운영 상황의 보고) 간사는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결과의 통보 등이 완료된 후 관련 상황을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 무보수로 한다.

② 재단은 고충처리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조사 등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이를 근무한 것으로 본다.

제19조(보칙)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부칙 (제정 2018. 7. 2.)

(시행일) 이 기준은 2018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1]

고충심사청구서

청구인

신청인
부 서
고충내용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접수번호	20 -

[붙임 2]

고충사항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고 충 인		고충 내용	처리 결과	회신 일자	위원 확인
		성 명	소속부서

4402-46비	210㎜×297㎜

97.3.25 개정	(신문용지 54g/㎡)

감사직무규정

제정 2008. 04. 17.

개정 2015. 04. 09.

개정 2016. 05. 26.

개정 2017. 10. 26.

개정 2018. 02. 27.

개정 2021. 08. 0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감사의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센터의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경영합리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에 의한 감사는 센터 및 지역센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감사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이하 “감사인” 이라 한다.)

1. 센터의 감사

2. 이사장으로부터 감사권한을 부여받은 센터 임직원

3. 센터에서 감사를 의뢰 받은 외부인

제4조(감사직무) 이 규정에서 감사의 직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센터 업무와 회계의 감사

2.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감사

3. 기타 감독기관의 장,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요청하는 업무의 감사

제5조(감사의 종류) 감사는 실시하는 대상 업무에 따라 종합감사, 회계감사, 업무감사, 보안감사, 성과감사로 구분하며, 실시 시기에 따라 정기감사, 특별감사, 일상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개정 2021. 08. 06.>

제5조의 2(종합감사)<신설 2021.08.06.> ① 규정 제5조에 명시된 종합감사는 연도별 감사계획에 의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로서 감사대상 부서, 감사사항 등을 표본 추출하여 실시 할 수 있으며, 당해 연도 신설부서는 생략 할 수 있다.

② 종합감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그 내용을 감사대상 부서에 통보 후 실시한다.

③ 다만, 특정감사, 복무감사의 경우에는 약식으로 작성 또는 생략 할 수 있으며 감사실시에 필요한 일반 및 중점 착안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회계감사) ①회계감사는 회계처리, 재산보존 및 운용 상태에 대해 실시한다.

②센터의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결과를 이사장과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02. 27.>

③센터의 감사는 매년도말 결산서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02. 27.>

제7조(업무감사) 업무감사는 센터의 운영 및 업무처리상황, 제규정의 이행여부 등 업무와 운영의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제7조의2(보안감사)<신설 2017. 10. 26.> 보안감사는 정보보안 업무지도․감독, 정보보안 관리실태 등 정보보안의 전반에 대해 실시한다.

제7조의3(성과감사)<신설 2021.08.06.> ①규정 제5조에 명시된 성과감사는 특정한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하여 경제성·능률성·효과성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한다.

② 성과감사는 제5조의2를 준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정기감사) ①정기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회계감사와 업무감사를 동시에 실시한다.

②정기 감사계획은 매 회계연도말까지 센터 감사가 센터와 협의하여 수립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고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감사) 특별감사는 제4조 제3호 및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10조(일상감사) 일상감사는 센터의 업무 중 감사가 정한 일정범위의 업무에 관한 서류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제10조의 2(복무감사)<신설 2021.08.06.> ①규정 제5조에 명시된 복무감사는 임직원의 복무 상 의무위반, 비위 등 행위에 대하여 예방 및 처벌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실시한다.

1. 임직원의 복무 상 의무 위반 감사

2. 취약시기 등에 대한 근무기강 등 공직기강 감사

3.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감사

제11조(감사방법) ①감사는 서면감사와 실지감사로 구분한다.

②서면감사는 감사 대상 업무와 관련된 제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처리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③실지감사는 감사인이 감사대상 부서에 출장하여 감사 대상 업무의 적정성 여부를 감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감사인의 권한) 감사인은 감사 상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제반장부, 증빙서류, 물품, 및 관계서류 등의 제출요구

2. 관계자의 출석 및 답변 요구

3. 장부, 창고, 금고 및 물품 등의 봉인

4. 전산시스템 접근<신설 2021.08.06.>

5. 기타 감사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13조(감사의 독립)<개정 2021.08.06.> ①감사인은 독립된 위치에서 그 직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외부로부터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감사에 관여할 수 없다.

1. 감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혈연 등 개인적인 연고나 경제적 이해관계로 인해 감사계획, 감사실시 및 감사결과의 처리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감사대상 업무의 의사결정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제13조의 2(감사부서 등)<신설 2021.08.06.> ①이사장은 감사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감사부서를 둔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보조하고 감사인을 지휘․감독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정규모의 조직, 인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사장에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관련사항을 조사ㆍ확인ㆍ분석하게 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용역 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⑤ 감사인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행하고, 이사장은 요청받은 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여 보직 및 전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인은 법령위반,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5항 규정에 따른 감사 또는 감사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3조의 3(감사부서 직원의 자격)<신설 2021.08.06.> ①감사부서 직원은 다음의 각호의 l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공인회계사, 변호사, 국제공인내부감사사, 기술사, 경영․기술 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감사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가진 자로서 근무성적이 양호한 자

3. 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도덕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감사부서 직원으로 보하여서는 아니된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3. 수습(조건부) 임용중인 자

4. 기타 감사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③이사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감사분야별 예비감사 인력풀을 구성ㆍ관리하고 감사부서 직원 보직 및 전보 시, 다른 부서에 우선하여 선발 한다.

제14조(감사인의 의무 및 대우) ①감사인은 공정하게 감사하여야 한다.

②감사인은 직무수행에 있어 관계법규 및 지시사항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감사인은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감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감사부서 근무직원에 대하여 근무평정기준을 별도 운용, 인사가점 부여 등 인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근무평정시 상위평정비율에 대하여 1.5배를 초과할 수 없고 인사가점 부여시 동일기간 경력가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1.08.06.>

⑥감사부서 직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 이사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1.08.06.>

제14조의2(감사부서 직원의 행동규범 및 복무관리)<신설 2021.08.06.> ①감사부서 직원은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높은 도덕성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기관이기주의 및 구성원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복무에 있어 타 직원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감사대상자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유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감사업무 수행에 있어 감사부서 직원이 행동규범에 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감사는 자체적으로 또는 이사장에게 요구하여 인사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감사부서 재직중에 비위 등이 적발된 경우 즉시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하고 징계양정 및 근무평정 등에서 다른부서 직원에 비해 가중된 불이익을 부과 한다

제15조(피감사자 협조 의무) 감사를 받는 센터의 피감사자는 감사인으로부터 감사 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출석 입회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 또는 거절하여 감사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 감사인은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 장  감사실시와 결과처리

제16조(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감사는 매회계년도 개시 15일전까지 다음연도 정기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형편상 정기감사계획 수립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특별감사는 그때마다 계획하여 실시한다.

제17조(감사계획의 통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사항, 감사일정 등을 감사대상부서에 5일전에 사전 통보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감사의 경우에는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의2(감사의 기준)<신설 2021.08.06.> 감사는 다음 각 호를 감사의 기준으로 적용한다.

1. 합법성 및 합리성

2. 경제성, 능률성 및 효과성

3. 형평성, 공정성 및 객관성

4. 기타 합리적인 준거

제17조의 3(감사조서)<신설 2021.08.06.> ①감사는 감사조서를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작성일 이후 수정이 불가능한 형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감사조서에는 감사의 목적, 범위 및 방법과 감사 진행상황 및 감사결론을 뒷받침하는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감사직무 및 조사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빙자료로 징구할 수 있다.

1. 경위서 [별지 1]

2. 확인서 [별지 2]

3. 질문서 [별지 3]

4. 답변서 [별지 4]

5. 문답서 [별지 5]

6. 기타 감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자료

④ 감사인은 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시에는 감사 목적에 부합하도록 감사대상 부서와 논의 및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감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수감자의 항변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감사인은 감사자료의 입증, 조사 등을 위해 [별지 5] 서식에 따른 문답을 진행할 수 있으며, 문답시 입회인의 배석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입회인은 문답과정에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비밀 엄수하여야 하며, 감사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감사부서의 장은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위를 밝혀 이사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중요한 사항은 실지 감사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 감사로 한다.

2. 사안이 경미하거나 그 처리방안이 명백하면 관련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 조치결과 등을 회보하게 한다.

3. 그 밖에 경미한 사항은 감사 자료로 활용 또는 참고토록 한다.

⑦ 감사 진행 중 수집되는 자료는 감사가 종료되기 전까지 공개할 수 없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의한 요청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18조(감사기간연장) 감사인은 감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감사기간 연장내용을 늦어도 감사 종료 전까지 피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감사결과보고 및 통보) ①감사인은 감사를 종료한 경우 20일 이내에 제20조에 규정한 처분 요구를 포함한 감사결과와 감사의견을 피감사기관에 처분요구를 하기 전에 센터 감사의 의견을 들어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피감사기관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②센터감사 또는 책임감사인은 제1항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시정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20조(감사결과조치) ①감사인은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1. 규정 또는 제도의 개선

2. 운영상의 잘못에 대한 시정 또는 개선

3.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시정, 주의 통보

4. 관련자에 대한 징계 또는 변상요구

②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그 종류(면직․정직․감봉․견책 등으로 구분) 및 사유를 명시하고 변상을 요구할 때에는 변상책임자․변상액 및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21조(시정요구) ①감사결과 제20조에 의한 처분을 받은 피감사부서의 장은 처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도 및 제규정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변경,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기간 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감사책임자는 내용을 검토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감사결과처분요구에 따른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센터 감사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22조(이의신청) ①제21조의 시정요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피감사부서의 장은 15일 이내에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센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21.08.06.>

②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센터 감사는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인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심사결과통보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재심의를 요청 받은 감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장은 이사회에 회부하여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재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재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 3 장 보    칙

제23조(외부감사) 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외부감사 또는 기관에 센터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감사기록) 감사결과와 감사관련 서류는 문서규정에 따라 반드시 센터에 보관하여야 하며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타규정과의 관계) 감사와 관련하여서는 정관에서 정한바가 아니면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이 규정이 없는 사항은 다른 규정을 따르고, 다른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정부 또는 주무부처의 감사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정부 또는 주무부처의 관련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부칙<2008.4.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5.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2. 27.>

①(시행일) 이 규정은 정부조직법<법률 제14839호, 2017.7.26.> 시행일부터 소급 적용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의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청의 명의, 행위, 법률관계 등 제반사항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본다.

부칙<2021. 08. 06.>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1]<신설 2021.08.06.>

경위서

소     속 :

직급(직책) :

성     명 :

1. 제    목 :

2. 내    용 :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2]<신설 2021.08.06.>

확인서

1. 제목 :

2. 내용 :

3. 관련자

소속	직책(직급)	성명	관리기간	담당직무	비고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작성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별지 3]<신설 2021.08.06.>

질문서

발급번호
제목 :
귀하 다음 사항에 대하여 20 년 월 일 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감사팀장 : (서명 또는 인)
질문사항
1.
2.

※ 질문서의 원안은 답변서와 함께 감사팀으로 반송하여야 합니다.

[별지 4]<신설 2021.08.06.>

답변서

발급번호
제목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감사팀장 귀하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답변사항
1.
2.

[별지 5]<신설 2021.08.06.>

문답서

소        속 :

직        위 :

주        소 :

성        명 :

(        년     월     일생     세)

위의 사람은       건에 관하여  20  년  월  일      에서       와

다음과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합니다.

문 :

답 :

문 :

답 :

문 :

답 :

위와 같이 문답한 후 진술인에게 열람(낭독)하게 한 바 진술내용과 틀림없으며 오기나 증감할 사항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므로 간인한 후 서명(날인, 무인)케 한다.

20   년    월    일

진술인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인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감사인 :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윤리규정

제정 2008. 4.17.

개정 2015. 4. 9.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은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규정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 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제3조(임직원의 기본윤리)①임직원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②임직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센터의 명예를 유지․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함과 동시에 양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한다.

제4조(사명완수) 임직원은 경영이념과 비전을 공유하고 센터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한다.

제5조(자기계발) 임직원은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을 스스로 정립하고 끊임없는 자기계발을 통해 이에 부합되도록 꾸준히 노력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된 제반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청탁, 특혜부여 등 사회의 지탄을 받을 만한 비윤리적․불법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충돌회피)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센터의 이해와 상충되는 행위나 이해관계를 회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센터와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센터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금지)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사 구분) ①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센터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센터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센터에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근무 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임직원은 이사장의 허가나 승인 없이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임직원 상호 관계) ①임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임직원은 학벌․성별․종교․혈연․출신지역 등에 따른 파벌조성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 한다.

⑤임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유혹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건전한 생활) ①임직원은 공직자로서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허례허식을 배격하고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생활화 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며 직무관련자에게는 경조사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회계 관리) ①임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여야 하며 회계기록 등의 정보는 정확하고 정직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이사장의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임직원은 특정 개인이나 부서의 이익을 위해 허위 또는 과장보고를 하지 않으며 중요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독점하지 않는다.

제 3 장  고객에 대한 윤리

제13조(고객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4조(고객만족) ①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고의 에너지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여 고객감동을 실현 한다.

②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5조(고객의 이익 보호) ①임직원은 고객의 자산, 지적재산권, 영업비밀, 고객정보 등을 센터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

②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 한다.

제 4 장  거래업체에 대한 윤리

제16조(거래법규 준수) ①임직원은 센터가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 및 계약체결 등에 있어서 자격을 구비한 모든 개인 또는 단체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②임직원은 모든 거래는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임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④임직원은 모든 거래 시에는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 한다.

제 5 장  임직원에 대한 윤리

제17조(임직원 존중) 센터는 임직원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가지고 임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임직원 개인의 종교적․정치적의사와 사생활을 존중 한다.

제18조(공정한 대우) 센터는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임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제19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촉진) 센터는 임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임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20조(삶의 질 향상) ①센터는 임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하여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②센터는 임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임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실행하여야 한다.

제 6 장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윤리

제21조(국가와 사회발전에기여) ①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해 센터를 건실하게 성장 발전시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

②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센터는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센터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센터는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센터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칙<2008.4.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인권경영규칙

제정 2019. 12. 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임직원을 비롯한 센터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인권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하며, 인권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최소의 규범을 말한다.

2. “인권경영”이란 센터에 의한 인권침해 발생을 예방하고 인권 친화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센터가 인권정책선언을 하고, 인권실천․점검의무를 이행하며, 인권 침해 피해자에 대한 구제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임직원”이란 센터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이해관계자”란 센터의 경영활동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자로 센터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센터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인권경영체계 구축

제4조(인권경영의 선언) 센터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함을 내용으로 하는 인권경영선언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이 선언문을 인권경영의 행동규범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아 실천한다.

제5조(인권경영계획의 수립) 센터는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인권경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인권경영의 추진과제 및 실행전략

3.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담당부서의 지정) 센터는 인권경영계획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담당부서를 감사팀으로 하고, 감사팀장에게 인권경영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7조(인권교육)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인권존중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전 임직원이 인권교육을 이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인권이행활동 지원) 센터는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 협력사에 대하여 각종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제9조(인권보호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 ① 센터는 센터가 체결하는 각종 계약 등에 있어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 및 사회적 약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는 계약 상대방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거나 배려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방의 영역 내에서 계약기간 중에 인권침해 사실 등이 발견되는 경우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책적 지원과 배려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방의 선정 절차에서의 가점 부여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의 부과는 계약해제 등의 방법으로 행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방침으로 정한다.

제3장 인권경영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센터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인권경영 추진에 관한 제도, 정책,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 권고 등

2. 인권침해 접수사건에 대한 구제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에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내부위원은 센터장, 기획관리본부장,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1인으로 구성하여 임명한다.

2. 외부위원은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대변할 수 있는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4인 이내로 위촉하여 임명한다.

② 내부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내부위원 중 선임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감사팀장을 간사로 둔다.

⑥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소집 및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은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참석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등을 포함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5조(이해관계 있는 위원의 참석금지) 특정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안건과 관련해서는 회의에 참석, 심의, 의결할 수 없다.

제16조(비밀누설 금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

3. 외부위원이 선임 당시의 직위에서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4. 위원이 임권침해에 연루된 때

5. 질병 기타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4장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실태조사

제18조(인권영향평가의 실시) ① 센터는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재적‧잠재적 인권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시행하고자 하는 주요 사업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별도로 추가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자료의 제출, 결과보고서의 작성 및 공개 등) ① 인권경영 담당부서는 각 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여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검증․확정하며 이를 바탕으로 센터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장 인권의 구제

제20조(인권침해의 신고 및 접수) ①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의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 담당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방문 신고 이외에도 전화 및 팩스, 전자 우편,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한 신고 방법을 다양하게 마련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③ 인권경영 담당부서장은 신고된 내용이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권침해 신고가 아닌 민원으로 접수하거나 관련 규정 및 규칙 등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인권침해사건의 처리) ① 인권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권침해행위로 신고,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즉시 조사를 하고 인권침해여부를 확인하여, 인권침해행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즉시 보강조사 또는 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인권침해행위 안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다만, 제기된 인권침해행위가 센터의 소관사항이 아니거나 센터와 연관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국가인권위원회 등) 협의를 통해 이관할 수 있다.

제22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접수된 사건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1.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에 대한 출석요구는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의 진술서만으로는 사안을 판단하기 어렵고,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결정서 처리 등) ① 위원회에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 그 인권침해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위원장은 즉시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시정 및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 해당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신고인의 신분보장) 위원회 위원 등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인권 관련 신고인, 피해자, 피해내용 등 그 신고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무기명 신고의 처리) 무기명의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권경영 담당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수 ․ 처리할 수 있다.

제26조(시정과 징계) ①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인권침해행위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재발방지교육, 전보, 징계, 수사기관에의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신고행위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가한 경우에는 이를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7조(기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센터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이사장 결재를 득한 후 2019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debc.or.kr) 및 유선,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권침해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신고인

성명(법인·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단체)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인권침해

내용

‣ 피해일자 및 장소

‣ 피해자

‣ 피해내용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인권경영규칙」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인권침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귀하

접 수 증

접수번호

신고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신고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직인

※ 인권침해 신고 구제절차 프로세스

인권침해 접수	⇨	인권침해 사항 여부 판단			⇨ 침해인정 또는 인권경영위원회의 판단필요시	인권경영 위원회 소집	⇨	인권경영 위원회 의결	⇨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
침해불인정 또는 다른 제도 및 규정으로 구제 가능시			⇩					필요시 서면의결
		민원, 고충처리 등으로 이관			⇨	관련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처리

(별지 제2호 서식)

[인권침해신고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류접수시)
인권침해신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인권침해신고를 위한 민원 신청정보 입력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사항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시까지 최대 5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별표 1)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위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실 권리가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인권침해신고 처리 절차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상기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아니오,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인권침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고인		인권침해 내용	처리결과	회신 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접수자	부서장

(별지 제4호 서식)

제   회 인권경영위원회 의결서

□ 심의안건

□ 심의의견

제   회(정기, 임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인권경영위원회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심의하여 결정한다.

※ 기타의견  등

년    월    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장               (서명)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규칙

제정 2019. 07. 01.

제1조 (목적) 센터는 직장 내에서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여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도록 이 규칙을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센터와 계약을 맺고 있는 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센터의 책무)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였을 때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

① 직장 내 괴롭힘 행위란 임․직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센터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7.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10.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조직) 센터 내 인사부서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대응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직원(이하 “예방‧대응 업무담당자”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

① 센터는 제8조제2호에 따른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고충상담원이 있는 경우 그를 상담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상담원은 성을 고려하여 남성과 여성을 고루 배치하며, 직원들 사이에 신망이 높은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결재권자 및 임원, 감사에게 보고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상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절차)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조치, 피해자 보호조치 등의 결정

제10조(사건의 접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예방‧대응 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을 접수한다.

제11조(상담)

① 제9조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경우 상담원은 지체 없이 신고인을 대면하여 상담한다.

② 신고인이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 상담원은 신고인을 먼저 상담한 후 피해자를 상담한다.

③ 상담원은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구제방법 및 회사 내 처리절차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피해자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선택하는 처리방향에 대하여 청취한다.

④ 상담원은 상담이 종료하면 그 결과를 예방‧대응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상담원은 상담 시 신고인 또는 피해자 등에게도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당사자 간 해결)

① 상담원은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고, 피해자가 그 행위의 중단을 위하여 행위자와 분리되기만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예방‧대응 담당자를 통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하여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한다.

② 상담원은 피해자가 행위자의 괴롭힘 행위 중단 및 사과 등 직접적인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는 피해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피해자가 추천한 참고인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행위자에게 전달하여 합의를 진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모든 관련 서류는 비공개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한 후 정식 조사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따라 조치한다.

제13조(정식 조사)

① 센터는 피해자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정식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14조에 따라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즉시 조사에 착수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개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2명 이내의 조사위원이 참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선임되어 있으면 그 위원이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조사가 종료되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인사위원회로 보고서를 이관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조사보고서 작성 시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관련한 피해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조사위원회와 조사를 받은 사람들은 비밀유지 서약을 하여야 하며, 조사 내용 및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조사위원회)

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또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조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원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에는 센터의 감사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이 경우 감사는 센터의 비용으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5조(조사기간 중 피해자 보호) 센터는 제13조에 따른 정식조사기간 동안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피해자의 요청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16조(직장 내 괴롭힘 사실의 확인 및 조치)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이관되면 인사관리규정 제10조에 따른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인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행위자에 대한 징계 양정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③ 임원이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감사는 지체 없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하고 소집된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사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시 임원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내용을 보고한다.

④ 이사회는 감사의 보고를 받으면 임원에 대한 조치를 의결한다.

제17조(사건의 종결)

① 센터는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다만, 임원이 행위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인사위원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상담원은 피해자를 다시 상담하여 피해자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보호)

① 센터는 제16조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② 센터는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센터는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 간 반기별로 해당 사건의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재발 여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등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고 피해자를 지원한다.

제19조(징계)

①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는 인사관리규정 제62조에 따른 징계의 사유 등에 따르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②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신고자 또는 사건 관련 진술자 등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또 다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센터는 사건이 종결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센터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교육 등을 실시하거나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부칙<2019. 07. 0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청탁금지요령

제정 2016. 10. 19.

개정 2017. 10. 26.

개정 2021. 08. 06.

제1조(목적) 본 요령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청탁금지법”이라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라한다.)에 관하여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한다.)임직원이 지켜야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센터의 임직원, 파견 또는 촉탁·용원직원에 해당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속기관”이라 함은 센터를 말한다.

2. “감독기관”이라 함은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개정 2017. 10. 26.>

3. “수사기관”이라 함은 경찰청, 검찰청을 말한다.

4. “금품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 주류, 골프 등 접대·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4조(부정청탁의 금지) ①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요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5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임직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센터 임직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한다.

②센터 임직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알리고 이사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7조를 준용하여 조치할 수 있다.

제7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센터임직원등은 청탁금지법 제9조 제1항, 제2항에 해당할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센터 임직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본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탁금지법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8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센터 임직원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 및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08.06.>

③삭제<개정 2021.08.06.>

제8조의2(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신설 2021.08.06.>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4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4조부터 제5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8조의3(신고자등의 보호ㆍ보상)<신설 2021.08.06.>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1. 제6조에 따른 신고

2. 제7조에 따른 신고 및 인도

3.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ㆍ감사ㆍ수사ㆍ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ㆍ소송 등에서 진술ㆍ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력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요령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 본다.

⑤ 센터는 신고로 인하여 센터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과 서약) ①이사장은 센터 임직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연 1회 실시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한다.

②교육, 서약의 실시는 청탁방지담당관이 위임받아 진행한다.

제10조(징계) ①이사장은 센터 임직원이 부정청탁, 금품 등의 수수로 신고 또는 발견 될 경우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사장은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위해제를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상황이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로 결정된 경우 해당 임직원을 면직시킬 수 있다.

제11조(준용) 본 요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칙<2016. 10. 19>

①(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0. 26>

①(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8. 06>

①(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법령준수서약서

본인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소속된 일원으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 서 명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서(자진 신고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부정청탁을 한 자 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내용(금품등 수수의 경우 그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금품등 수수의 경우)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서(제3자 신고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법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주소)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상담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접수 처리부
접수 번호	접수 일자	담당	신고자		피신고자(자진신고의 경우 부정청탁자 및 금품등 제공자)		신고제목	처리결과		이의신청 결과 (이의신청 한 경우)		재조사 결과 (재조사 한 경우)		조치결과		비고
			소속 (주소)		소속 (주소)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주소)		소속 (주소)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주소)		소속 (주소)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주소)		소속 (주소)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소속 (주소)		소속 (주소)			처리일자		신청일자		처리일자		조치일자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조치내용
			성명		성명			비고		처리내용		비고		비고
297mm×210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접 수 증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20 . . .
신고제목
신 고 자
위와 같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에 대한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청탁방지담당관 접수담당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외부강의등 유형	[ ]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 ] 회의
활동 유형	[ ] 강의, 강연							[ ] 기고
	[ ]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 기타( )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요청 사유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기록표지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20 . .
신고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처리구분	[ ] 수사기관 통보 [ ] 법원 통보 [ ] 소속기관 통보 [ ] 징계처분 [ ] 종결 [ ] 기타
처리내역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20 . . .
신분공개 동의여부	○○○		타 조사기관	종료 확인	담당자		○○○
종료일	20 . . .
보존기간	년 ( 20 . . . 까지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기록 목록
서 류 명 칭	작성(제출) 년 월 일	쪽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 확인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고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신고 접수번호
신분공개 동의여부	1. ◯◯◯ 조사과정 앞으로 귀하의 신고사건에 대하여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조사ㆍ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선택해 주십시오. [ ] 동의 [ ] 부동의 2. 타 조사기관 조사과정 귀하의 신고사건이 타 조사기관에서 조사ㆍ감사 또는 수사해야 하는 경우 그 과정에 있어서 귀하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에 부동의 하시는 경우에는 귀하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송부하게 됩니다. 선택해 주십시오. [ ] 동의 [ ] 부동의
타 기관 신고 여부	[ ] 타 기관 신고([ ] 소속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 ] 타 기관 신고하지 않음
위 신고자 본인은 인적사항 및 신분공개 동의여부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통보서
신 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위반혐의자	성 명		직 업
	연락처		주 소
위반 법조문
신고사실
확인결과
첨부서류	1. 2. 3. 등 총 매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청탁금지법 위반내역서
위반자 인적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위반 법조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0조제0항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첨부서류	1. 2. 3. 등 총 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0조제0항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그 위반 사실을 통보합니다. 20 년 월 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신고자 보호제도

○ 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게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신고등과 관련하여 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 등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 급 요 건
보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벌금·과태료 부과는 제외)
포상금	청탁금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 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 보호·보상 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부패·공익신고□보호보상상담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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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신고 제 호 신고사항에 대한 ◯◯◯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신고제목
접수번호	20 신고 제 호						접수일자
조사결과							결과통지일
이의신청인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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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인 또는 서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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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 인도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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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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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등 폐기처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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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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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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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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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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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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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관리대장
일련번호	위반자				신고일	신고내용	위반내용 (조사결과)	처리결과 (처리일)	조치결과 (조치일)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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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 행동강령

제정 2017. 04. 14.

개정 2018. 01. 30.

개정 2018. 04. 11.

개정 2019. 02. 26.

개정 2019. 04. 30.

개정 2019. 11. 29.

개정 2021. 08. 06.

개정 2022. 01. 19.

개정 2022. 11. 11.

개정 2023. 10. 06.

개정 2024. 02.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센터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인ㆍ허가, 검사, 감사, 단속, 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다. 결정, 감정, 시험, 사정, 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마. 센터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바.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사.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2. “직무관련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ㆍ예산ㆍ감사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ㆍ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3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센터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4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 삭제 <2022.11.11.>

제6조 삭제 <2022.11.11.>

제7조 삭제 <2022.11.11.>

제8조 삭제 <2022.11.11.>

제9조 삭제 <2022.11.11.>

제10조 삭제 <2022.11.11.>

제11조(특혜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6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1.>

③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경매․연구개발․시험․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법인․단체에 재화 및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법인․단체가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이사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제1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 또는 제공이 제한되는 정보란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던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말한다.

제20조 삭제 <2022.11.11.>

제21조(사적 노무 요구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규정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04.11.]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임직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ㆍ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임직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업무처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이나 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04.11.]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임직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04.11.>

②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임직원이나 파견 임직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임직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임직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ㆍ동창회ㆍ향우회ㆍ친목회ㆍ종교단체ㆍ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임직원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ㆍ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임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ㆍ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임직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ㆍ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임직원은 다른 임직원에게 또는 그 임직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임직원은 센터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센터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임직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ㆍ홍보ㆍ토론회ㆍ세미나ㆍ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ㆍ강연ㆍ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이사장에게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08.06.>

③ 삭제 <2021.08.06.>

④ 삭제 <2021.08.06.>

⑤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임직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⑥ 임직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⑦ 임직원은 제6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9.02.26.>

⑧ 임직원은 월 3회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은 그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5조(초과사례금의 신고방법 등) ① 임직원은 이사장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1.>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은 초과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임직원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임직원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이사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6조(음주운전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이에 동승 또는 유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도로교통법⌟ 제44조 위반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날,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통지를 받은 날,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날 중 해당하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의 자진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제12호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통지를 받은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56조제11호, 제12호의 범칙행위로 같은 법 제163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은 경우

③ 부서장 이상의 관리자와 「인사관리규정」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른 승진심사대상이 되는 직원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29조의2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서”를 지정한 기간 내 센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02. 29.]

제27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2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임직원은 소속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 등을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9.02.26.>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감독기관에 소속된 임직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임직원은 그 이행을 거부하여야 하며, 거부에도 불구하고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9호의2 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알선·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하며, 행동강령책임관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상담내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6.>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ㆍ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라 센터 이사장, 센터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8.04.1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9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1.>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ㆍ이사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9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04.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1조(행동강령 위반행위 조사위원회) ① 이사장은 소속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는 3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32조(징계) ① 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하며,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센터의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1.29.>

② 이사장은 제22조를 위반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표 3의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을 참작하여야 하며, 제1항에서 정하는 징계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훈이나 표창 등의 공적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개정 2018.04.11., 2019.04.30., 2019.11.29.>

③ 이사장은 임직원이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인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신설 2019.11.29.>

④ 이사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은 후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임직원에게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9.>

1.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면직

2.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 면직

3.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 감봉

4.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 견책

제33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1.>

1. 임직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임직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임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그 반환 비용을 이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04.11.>

④ 임직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이사장은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16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8.04.11.>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관계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개정 2018.04.11.>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⑥ 이사장은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에 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른 처리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11.>

⑦ 이사장은 금지된 금품등의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우대ㆍ포상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4조(교육)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02.26.>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6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2017. 4. 14.>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7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4. 11.>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센터 임직원이 센터, 센터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센터 임직원이 센터, 센터의 소속기관이나 자회사 등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 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1.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8.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0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0.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 10. 06.>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구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ㆍ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ㆍ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ㆍ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5만원 10만원
3. 선물: 다음 각 목의 금품등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및 상품권(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만 해당하며, 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과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한다. 가. 금전 나. 유가증권(상품권은 제외한다) 다. 제1호의 음식물 라. 제2호의 경조사비	5만원 10만원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ㆍ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ㆍ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 또는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ㆍ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3호의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하여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해당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물품상품권 또는 용역상품권을 말하며, 백화점 상품권·온누리상품권·지역사랑상품권·문화상품권 등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소지자가 해당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인 금액상품권을 제외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및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금액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마.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5만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3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바.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 특성에 따라 위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의 금품등 수수 제한에 대하여는 보다 엄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18. 1. 30.>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3] <개정 2019. 4. 30.>

금품등 수수(授受) 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32조 관련)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 없이 금품등을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제공한 경우	수 동	감봉ㆍ정직	면직
	능 동	면직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였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정직ㆍ면직
	능 동	면직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ㆍ면직
	능 동	면직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1.9.30.>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소명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소명 내용
년 월 일
소명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1.9.30.>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 사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년 월 일
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	성명
	주소
	연락처
	관계	(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4호 서식]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5호 서식]
의 견 서
성 명
소 속
직 위(직 급)
담 당 업 무
의 견
본인은 직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6호 서식]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청 취지
신청 원인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참고 자료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 귀중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7호 서식]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접수번호		접수일
업무 담당 공무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관련 사항	직무 관련 업무(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1. 자신, 2.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3.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4. 자신 또는 가족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 법인 또는 단체, 5. 자신 또는 가족이 대리, 고문․자문 제공 또는 그러한 역할 하는 법인․단체 등, 6. 특수관계사업자, 7. 기타)
확인 사항
조치 내역
기타 참고사항
, 확인점검일
, 확인점검자 (인)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8호 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재직하였던 기관․단체 등
기간	근무처(부서)	소재지	대표자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관리ㆍ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
기간	업체명	사업의 목적	소재지	직위(급)	주요업무내용
기타
작성일자 : 20 . . . 신고자 : (인)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9호 서식]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성명
	소 속			직위(직급)
	직무 관련 업무	(1. 민원, 2. 인가․허가 등, 3. 수사, 감사 등, 4. 재결, 결정 등, 5. 징집, 소집 등, 6. 계약, 7.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 8. 기타)
직무관련자인 퇴직공무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퇴직 전 소속				퇴직일
접촉 일시					장소
접촉 유형	1. 골프, 2. 여행, 3. 사행성 오락, 4. 식사․음주 등의 향응, 5. 기타
접촉 사유
비용 부담자
참고서류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보고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년 월 일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1호 서식]
금품등 수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제공자와 친분관계를 맺게 된 경위
금품등을 제공받게 된 경위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외부강의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초과사례금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연락처
요청인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외부강의등 주제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사례금	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초과사례금	초과사례금 액수 : 천원
초과사례금 반환	반환여부 : 반환금액 : 반환방법 :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소속					연락처
	주소
금품등을 제공한 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금품등 수수 내용	일시
	장소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5호 서식]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계좌	금융기관명 : 계 좌 번 호 :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품 (물품)
	수량 (금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람	성명				주소
	연락처				청구인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용
기타 사항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6호 서식]
금품등 인도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인도를 확인합니다. 인도일 :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인수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7호 서식]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인도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연락처
신고 접수번호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물품사진	※ 필요시 동영상 첨부
위 금품등의 폐기처분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20 . . . 인도자 소속 :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8호 서식]
금품등 관리대장
일련번호	신고 접수번호	신고일	품목 (상표)	수량	가액 (상당액)	신고자			제공자			인도일	관리 부서 (관리자)	보관장소	처리결과	처리일	비고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소속	직위 (직급)	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9호 서식]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신 고 사 항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 (이율)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용역 계약	[] 공사 계약
거 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부동산, 자동차 등 거래
거래 상대방	성명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계	[ ]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이었던 자)
직무관련 업무		계약체결일
대상		거래 금액
거래원인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참고자료	※소명자료 첨부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19호의2 서식] <개정 2019.2.26.>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60일
신 고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피신고자 (신고대상)	성명
소속 및 직위(직급)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 부동의
신고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
증거자료 목록	※ 증거자료 첨부
비고
위와 같이 피신고자(신고대상)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담일시			상담유형			[ ] 방문		[ ] 전화	[ ] 기타( )
상 담 요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직급)				연락처
상담 내용
상담 결과
년 월 일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2호 서식]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운영실적

(‘00년 상반기/하반기,  기 관 명 )

1. 기본사항

가. 행동강령 적용인원 :     명

※ 적용인원 : 기준일 현재 총 현원(상반기 : 6. 30. / 하반기 : 12. 31. 기준)

나. 클린신고센터 설치수 :

다. 행동강령책임관(기관 본부)

소 속		성 명
직 위		연락처
이메일

라.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 제ㆍ개정 내역

명 칭
제정·개정	제정 ( ), 개정 ( )	일 자	200 . . .
주요 내용

※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행동강령 및 관련 지침 파일 제출(첨부①)

2. 행동강령 이행환경

가. 기관 홈페이지 신고창구 운영

○ 신고창구 접속 경로 : (예: 시작화면 → 민원마당 → 부패신고)

○ 시작화면 ~ 신고창구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나. 국민권익위원회 사이버신고센터 접근 용이성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 링크 여부 : 여ㆍ부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상담 사이트까지의 클릭 횟수 :   회

다.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 관련 파일 제출(첨부②)

○ 신고자 인센티브 부여제도 운영 현황

구 분	신고 건수	포상 건수	포상금 등 지급실적	인센티브 부여 건수	비 고
계			원(상당)	※ 인사상 우대 등
내 부
외 부

3. 추진실적

가. 행동강령 관련 상담 현황

○ 행동강령 관련 상담 및 조치 현황

상담 분야	상담건수	조치건수	비고
총계
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②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③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④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⑤ 가족채용 제한
⑥ 수의계약 체결 제한
⑦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⑧ 특혜의 배제
⑨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⑩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⑪ 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⑫ 투명한 회계관리
⑬ 이권개입 등의 금지
⑭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⑮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⑯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⑰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⑱ 사적노무의 요구 금지
⑲ 금품등의 수수 금지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 신고
경조사의 통지
기타

나. 외부강의등 신고 현황

구 분	총 계	강의·강연	발표·토론	심사·평가 자문·의결	기 타
신고건수	건	건	건	건	건
신고인수	명	명	명	명	명
외부강의등 시간 (누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대 가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  1. 소속 기관 임직원의 신고실적도 포함

2. 60분까지는 1시간, 1시간 초과 2시간까지는 2시간 등으로 기재

3. 동일인이 수 회 신고하여도 신고인은 1인으로 계산

다. 금품등 반환신고 현황

○ 신고 현황

구 분	건 수	금 액(천원)	비 고
계
수수 금지 금품등 (공무원행동강령 제14조 관련)
외부강의등 초과사례금 (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 관련)

○ 처리 현황

구분	계	반 환	기 증	폐 기	기 타	처리중
건 수	( )	( )	( )	( )	( )	( )
금 액

※ 즉시 반환하여 그 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건수만 “건수란”에 (   )로 표시

라. 행동강령 위반행위 적발 현황

위반건수(건)			자체적발률(%)
계 (A+B)	자체적발건수 (A)	외부기관통보건수 (B)	A --------- × 100 A+B

4. 행동강령 실천의지

가. 행동강령 교육

○ 교육인원(누계) :         명 ※ 소속 기관 교육인원 포함

○ 교육실시 내역 ※ 공공기관 본부 실적만 기재

구분	일시	장소	참석인원(명)	주요내용	교재 제작 여부
누계	-	-		-	-
1	2008. 4. 7.(월)	대강당	457	행동강령 조문별 위반 사례 교육	○ (행동강령 조문별 사례집)
2
:

나. 행동강령 이행실태 지도ㆍ점검

구분	점검 기간	점검 일수	점검 인원	주요 점검사항	위반행위 적발건수
누계	-			-
1	2008. 4. 7.(월)~11.(금)	5일	7	업무추진비 등의 목적외 사용 여부	1
2
:

다. 행동강령 수범 우수사례 수상 및 홍보 실적

○ 수범 사례

○ 수상 내역

수상명	수상 일시	수상 내역	비고

○ 홍보 실적

구분	홍보매체	홍보 횟수	홍보 내용	비고
계

5.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적발ㆍ처리 내역

※ 위반행위자 별로 별도 작성

1. 위반행위자	일련번호	20 -
소속		직위
직급	[ ] 임 원	[ ] 관리자	[ ] 직 원	성명	(실명기재)
2. 위반행위 및 적발⋅처분일
위반행위일	( )년 ( )월	적발일	( )년 ( )월	징계 등 처분일	[ ] ( )년 ( )월
[ ] 진행중
3. 위반행위 처리결과	[ ] 파면	[ ] 해임	[ ] 강등	[ ] 정직	[ ] 감봉
[ ] 견책	[ ] 불문경고	[ ] 경고・주의	[ ] 기타(훈계⋅전보발령 등)
4. 적발기관	자체적발	[ ] 내부공익신고	[ ] 진정/신고	[ ] 자체감사	[ ] 기타(직접기재 : )
외부기관 적발	[ ] 상급 감독기관	[ ] 감사원
[ ] 검찰청	[ ] 경찰청
[ ] 국무총리실	[ ] 국민권익위원회
[ ] 기타(직접기재 : )
5. 행동강령 위반행위 내역
유형	[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 임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 ] 가족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 특혜의 배제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 투명한 회계관리	[ ] 이권개입 등의 금지 [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 알선ㆍ청탁 등의 금지 [ ]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 ] 사적노무의 요구 금지 [ ] 금품등의 수수 금지 [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 ] 직무관련자등과의 거래 신고 [ ] 경조사의 통지 [ ] 기타(직접기재: )
내역	○ 6하 원칙에 의거, 위반행위 내용, 적발・조치 내역을 상세히 기재

6. 기타

○ 운영상 애로사항

○ 개선조치 요청

○ 건의사항 등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3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자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서
위반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위반행위	통보받은 문서번호
	위반내역
■ 징계의결 미요구 사유
년 월 일
확인자				(직위)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별지 제24호 서식] <신설 2024.02.29.>

신고서(자진 신고용)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 고 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주소
위반행위자	성명
	직업 (소속)						연락처
	주소
	법인․단체등의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
신고취지 및 이유
위반행위 내용	일시
	장소
	내용(금품등 수수의 경우 그 종류 및 가액)
금품등 반환여부 및 방법(금품등 수수의 경우)	반환여부
	반환 일시‧장소 및 방법(반환한 경우)
증거자료
비고
위와 같은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외부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요령

제정 2020. 04. 1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임직원 행동강령｣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외부 익명신고시스템(이하“헬프라인”이라 한다)을 통한 신고방법, 신고내용의 검토 및 조사 착수 여부 결정방법 등의 세부사항과 헬프라인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업체”란 헬프라인 개발 및 계약기간 동안 헬프라인의 사용권을 센터에 제공하는 회사를 말한다.

②“관리자”란 헬프라인을 통해 들어온 신고의 접수 및 배분, 신고대상 변경

등 헬프라인의 전반적인 관리 및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③“관계자”란 신고내용상 신고자가 명시하였거나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자로, 해당신고 관련 목격자, 공모자, 다른 경험자(피해자), 신고 협조자 등 신고사항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리자 및 담당자의 지정) ① 관리자는 감사팀장으로 하며, 필요 시 이사장은 각 신고내용과 해당 부서내 업무분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임자라 판단되는 자를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2장 신고의 대상, 방법 및 처리절차

제4조(신고대상 및 방법) ①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대상은 부정·부패, 청탁, 금품수수 등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공직자로서의 도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② 신고자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하며, 헬프라인에서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고내용을 입력한다. 다만, 신분노출 우려 등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부 항목에 대한 입력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신고건 확인) ① 헬프라인 관리자는 매 영업일 업무 종료

시점에 해당 영업일의 신고건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건이 있는 경우 내용 확인 후 신고접수일의 익영업일 업무 종료시까지 헬프라인을 통해 신고내용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내용의 검토 및 조사착수여부 결정) ① 관리자는 신고내용을 검토 후 배정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신고건에 대한 조사착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검토 후 ‘조사착수’,‘자료제출(추가정보)요청’,‘자동종결’,‘즉시 종결’,‘민원부서 이첩 후 종결’,‘즉시종결(엄중경고)’ 등 사안에 따라 처리진행 유형을 정하여 헬프라인을 통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 검토, 조사착수여부 결정은 <별표2〉“헬프라인 신고처리 기준표”에 의하며, 조사착수여부 결정 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신고내용의 검토 결과 ‘자료제출(추가정보)요청’으로 통지하는 경우, 관리자는 신고자에게 총 7일 이내의 기한을 부여하여 추가정보, 증거자료 등 필요사항을 보완토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장기의 보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 부여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구체적인 사실

관계, 증거 등 조사에 필요한 내용이 보완되지 않은 경우 관리자는 신고자에게‘자동종결’을 통보하고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⑤ 관리자는 신고내용의 검토 결과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업무분장상 연관된 타 부서에 해당내용을 이첩하거나 조사를 즉시 종결할 수 있으며, 특히 신고내용이 명백한 비방, 험담 또는 욕설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종결(엄중경고) 할 수 있다.

제3장 조사실시 및 결과 통보

제7조(조사의 실시 등) ① 신고내용의 검토 결과가“조사착수”인 경우에는 관리자는 신고내용상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자료, 면담 및 그 밖에 객관적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등 관련법에 따라 활용 전 반드시 신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정보는 사전동의 취득 이전에 임의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② 조사과정 중에 자료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자는 제6조 제3항을 준용하여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6조 4항을 준용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조사과정 중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 시 수사 또는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의 통보) 관리자는 조사착수 통지 후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보 칙

제9조(기준적용) ① 부패행위 신고, 공익신고, 법령 위반행위 및 그밖에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상위 관게법령을 준용한다.

② 헬프라인외에 이메일, 게시판 등을 통해 접수된 제보 건에 대해서도 본 요령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부칙<2020. 04. 13>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0년 1월 10일부터로 소급하여 시행한다.

<별표1>

헬프라인(익명제보) 신고처리 기준표

유 형	신 고 내 용	신뢰수준	처리기준
제1유형 (신빙성이 있는 신고)	신고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고, 아래 한 가지 이상의 보강자료가 첨부된 경우 중 신빙성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신고서에 증거자료 첨부 2) 관계자가 있는 경우 3) 신고자가 신고내용의 진위여부 확인관련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경우	매우 높음	조사 착수
제2유형 (다소 신빙성이 있는 신고)	제1유형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신고내용에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어 있어 개연성이 높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비교적 용이한 확인이 가능한 경우	상당히 높음	조사 착수
제3유형 (불명확한 신고)	1)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은 경우 * 예시:OO부 모 과장, OO부 직원들 2) 구체적 사실관계가 적시되지 않은 경우 * 예시:A과장이 업무관련 직원과 자주 만나 접대를 받음 3) 추측 또는 막연한 의혹제기인 경우 * 예시:감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해당업무 처리자가 뇌물을 받고 봐주는 것으로 보임 4) 기타 제1, 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 최초 제1, 2유형으로 판단 및 확인에 착수하였으나 신고자의 추가적인 협조 없이 사실관계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또는 내부동요, 지나친 시간 소요 등 기타 사유로 인해 사실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중간 (불명확)	①조사 착수 보류 및 근거자료 요청 ↓ ②추가 정보제공(자료제출) 시 조사착수 여부 판단 ↓ ③기한내 추가 자료제출 미이행 시 자동종결
제4유형 (신고대상 아님)	헬프라인을 통한 신고대상 자체가 아닌 경우 * 예시:단순 민원, 불편 및 불친절 신고, 일반적인 불만 제기 등	판단제외	즉시종결 원칙 (단, 이첩 필요 시 관련부서 이첩)
제5유형 (명백한 거짓, 근거없는 비방, 험담, 욕설 등)	명백히 근거 없는 비방, 험담, 욕설 등	매우 낮음	즉시 종결 (엄중 경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규칙

제정 2018.2.28.

개정 2019.2.2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이사장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칙은 센터 이사장과 소속 구성원(센터 이사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소속 학생을 포함)에게 적용되며, 센터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다.

② 이 규칙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이사장의 책무) ① 센터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의 설치･운영

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소속구성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홍보

7.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

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센터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센터 이사장은 소속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없이 상급기관으로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처리를 위하여 인사부서에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센터는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2인 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조언

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

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사이버신고센터) 센터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기관 내에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센터 이사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③ 센터 이사장은 제6조 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센터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제6조의2에 따른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① 센터 이사장은 매년 연초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성폭력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성폭력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센터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 제고를 위하여 1년에 1회 관리자 대상 별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학생에게는 오리엔테이션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인사부서장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강사프로필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센터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센터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 신청) 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 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원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등이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정과정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중이거나, 피해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때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⑥ 성희롱･성폭력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센터 이사장은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센터 이사장(인사･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센터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피해자등,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파면, 해임,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그 밖에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등에 협력하는 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우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치료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 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근로권･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성폭력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조사결과의 보고 등)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센터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성폭력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들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고인은 특정위원을 기피신청 할 수 있고, 해당위원은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센터 이사장에게 보고 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사건의 종결) ① 센터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건을 종결한다.

1. 제12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14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2. 제14조 제3항의 심의 결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징계) ① 센터 이사장은 제15조 제1호에 해당하는 성희롱･성폭력의 경우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근로권, 학습권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④ 조사 중인 성희롱･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센터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한다.

② 센터 이사장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성희롱･성폭력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센터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조사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2018.02.28.)

이 규칙은 2018. 2.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02.28.)

이 규칙은 2019. 2. 2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회신일자	확인
		성명	소속부서				담당관	부서장

[별지 제2호 서식]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
접수일	20 . . .		담당자	(서명)
당사자	신청인	성명		소속
		직급		성별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소속
		직급		성별
	행위자	성명		소속
		직급		성별
상 담 (신 청) 내 용	※ 6하원칙에 의해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 조사를 원하는 경우	1. 성희롱의 금지( ) 2. 공개사과(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처리결과
※ 관련 자료를 첨부한다.

센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 2023. 10. 25.

제1조(목적) 이 지침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센터 임직원을 말한다.

2. “고위공직자”란 법 제2조제3호파목에 따른 센터 임원을 말한다.

3. “이해충돌”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4. “직무관련자”란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센터가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센터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5.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ㆍ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자.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6.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란 법 제25조 및 영 제31조에 따라 지정되어 센터의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로서 감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기피 신청) ① 센터 소속의 공직자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라는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전자문서 및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한 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을 하려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에게 그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해당 공직자는 센터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명한 문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4조(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회피 신청,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시 이사장에게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회피 신청을 한 공직자 및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는 상급자 또는 이사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이사장이 공직자에게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직자와 기피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점검해야 한다.

⑤ 센터 소속 공직자는 직무관련자(직무관련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사적이해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도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여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위한 조치와 관련하여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조(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관리) ① 고위공직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과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하는 사람이 이사장인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말한다)은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 부문 기관명, 직위 또는 직급, 주요 업무활동 내역과 활동 기간을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및 조치) ① 센터 소속 공직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신고 사항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 제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7조(가족 채용 제한 대상 확인) 센터의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 채용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채용대상자(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부터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8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센터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방법) 센터 소속 공직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직무관련자인 소속기관의 퇴직자와 사적 접촉을 신고하려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신고·신청의 기록·관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신고ㆍ회피ㆍ기피ㆍ조치ㆍ점검ㆍ통보ㆍ고발ㆍ업무활동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렴포털의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을 통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1조(위반행위 신고) ① 센터 소속 공직자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센터,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센터 소속 공직자가 아닌 국민이 제1항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이사장 또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 신고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3조(이첩·송부의 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또는 송부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4조(종결처리)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영 제2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 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이첩ㆍ송부 받은 신고를 종결하는 경우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경우만 해당한다)에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신고자가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조사 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제16조(교육) 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17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공직자는 이 법에 따른 의무와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과 상담할 수 있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상담 내용을 관리해야 한다.

제18조(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의 구성·운영) ① 이사장은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장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 자문기구(이하 “자문기구”라 한다)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② 자문기구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은 부패방지 업무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기구의 회의는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이 소집하고, 관계인은 자문기구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자문기구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제19조(징계양정 기준) 이사장이 이 법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는 때에는 센터의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른다.

부칙<2023. 10.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센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사적이해관계자)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연락처				② 사적이해관계
	③ 관련 직무
	④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 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사적이해관계”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6호 각 목에 따른 이해관계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 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1항)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퇴직한 공직자가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ㆍ기준(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규정ㆍ사규 및 기준 등을 포함)에 따라 지휘ㆍ감독하였던 실ㆍ국ㆍ과(이에 준하는 부서를 포함)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3조제2항)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법령ㆍ기준에 따라 공직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상급자,  최근 2년간 1회에 100만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는 제외)를 한 공직자의 거래 상대방(「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 ③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여 훈령 등 행정규칙이나 기준으로 정하는 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3조제3항)

③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④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센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2호서식]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주소	연락처
업무 담당 공직자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신청인의 업무 담당 공직자와 관계 [ ] ② 직무관련자 [ ]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 ] 기타
기피 신청사유	[ ] 업무 담당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의 의무가 있음 [ ]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중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②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센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3호서식]
기피 신청에 대한 의견서
성 명
소 속
직위(직급)
관련 직무
의 견
본인은 수행직무와 관련하여「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것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센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4호서식]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통보일

신고·신청인

성명

소속

신고·신청일

조치대상

[  ] 신고·신청인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업무 담당 공직자 (공직자의 직무 수행 관련 기피 신청)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관련 직무

조치결과

[  ] 직무수행의 일시 중지 명령  [  ]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  ] 해당직무 계속 수행 (사유: [  ] 해당 공직자 대체불가  [  ] 공익 증진을 위한 직무수행 필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2항에 따른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점검자

소속(                  )  직위(직급)(                  )  성명(                  )

기타

참고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7조제3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업무 담당 공직자가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센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5호서식]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한 조치 신청서

•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청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① 담당 업무

직무관련자

성명	소속	연락처
② 관련 직무
③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청하는 조치 유형

[  ] 직무 대리자 지정  [  ]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 직무 재배정  [  ] 전보  [  ] 기타(                      )

신청 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담당업무”는 공직자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의 주요 내용을 적습니다.

② “관련 직무”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제1항에 따라 인가, 허가, 지정 및 계약 등 신고·신청인이 수행하고 있는

직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보호ㆍ감호,

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ㆍ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ㆍ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또는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립ㆍ공립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ㆍ청원 심사, 국정감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4조로 정하는 「건축사법」에 따른 공사감리,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지도ㆍ처우ㆍ계호에 관계되는 직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위촉에 관한 직무

③ “직무관련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센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6호서식]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서
제출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임용일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
근무기간		명칭(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대리, 고문·자문 등
활동기간			기관명(소재지)					주요 업무내용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등
근무기간		업체명(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기타
근무기간		근무처(소재지)		직위(직급)					주요 업무내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8조에 따라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중					제출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센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7호서식]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거래자	성명		신고인과의 관계 [ ] 본인 [ ] 본인의 직계존속·비속 [ ] 배우자 [ ]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 ] ① 특수관계사업자
연락처
거래상대방	성명		소속	연락처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공직자
②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
거래내용	[ ] 금전 차용	[ ] 금전 대부	[ ] 유가증권 거래
계약체결일	상환기일
거래금액(이율)	거래원인
[ ] 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등) 거래	[ ] 기타 재산상 거래
계약체결일	거래대상
거래금액	거래원인
[ ] 물품 계약	[ ] 용역 계약	[ ] 공사 계약	[ ] 기타 계약
계약체결일	계약사항
거래금액	거래원인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 쪽)

작성방법

① “특수관계사업자”는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제12조제1항)

②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③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직무관련성을 “②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센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8호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예외 해당 여부	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가족채용”의 가족은「민법」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센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센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인	성명		소속		직위(직급)
직무관련자 (퇴직자)	성명		연락처
현 소속 기관		퇴직 전 소속 기관
① 직무관련자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 ]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
접촉 사항	일시		사유
유형 [ ] 골프 [ ] 여행 [ ] 사행성 오락	비용부담자 [ ] 신고인 [ ] 퇴직공무원 [ ] 기타( )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① “직무관련자”는「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를 제외하고「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제5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공직자를 적습니다. 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나.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직자. 다만, 공공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이익 또는 불이익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신고인의 담당 업무와 관련한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은 신고인이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와 관련하여 퇴직자의 직무관련성을 “① 직무관련자” 유형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센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1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서

• 어두운 난(  )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신고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그 대표자)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신고내용 확인·조사 과정에서 신고인의 신분을 공개하는 것에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법 위반행위자

(피신고자)

[  ] 개인

성명		연락처		직업

[  ]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 또는 단체)			소재지

[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성명		연락처		직업
명칭(법인·단체 또는 개인)		대표자 성명		소재지

위반행위

신고

신고경위 및 이유

일시

내용

장소

증거자료

위와 같이「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중

신고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센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2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조사기관 및

조사 결과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관할 법원에 통보 (관할법원:             )

[  ] 징계대상으로 징계절차의 진행

[  ] 감사원 또는 감독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기관에 통보 (수사기관:             )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  ] 수사기관 (                  )

[  ]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어 수사절차 진행

[  ]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어 소속기관에 통보

조사 결과의

처리이유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센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종결처리 통보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신고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  ] 국민권익위원회

위원회 신고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분공개 동의 여부 [ ] 동의 [ ] 비동의
이첩·송부 일자	이첩·송부 내용

위반행위

신고사항

피신고자 성명

피신고자 소속기관

피신고자 연락처

신고내용

종결처리

조사기관

[  ] 법 위반행위 발생 공공기관  [  ] 감독기관  [  ] 수사기관  [  ] 감사원

종결사유

[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  ] 신고자가 신고내용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  ]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신고 내용이 언론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이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  ]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사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사항에 대하여 위와 같이 종결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조사기관

○○○기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센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고인 (이의신청인)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위반행위자 (피신고인)	성명			직업(소속기관)			연락처
신고사항	일시			장소
	신고내용
통보받은 조치사항	통보기관						통보일
	조치내용
이의신청 경위 및 이유
참고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조치사항의 이의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센터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5호서식]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관련 상담기록부
상담일시				상담방법	[ ] 전자우편 [ ] 전화 [ ] 방문 [ ] 기타( )
상담신청인	성명					연락처
	직위(직급)					소속
상담유형	[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 ] 고위공직자 민간부분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 직무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 ] 가족 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 ] 기타(
상담내용
상담결과
년 월 일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스토킹 예방규칙

제정 2024.02.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이사장이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센터 이사장과 소속 구성원(센터 이사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 이에 준하는 관계인을 포함), 센터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제3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이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스토킹 예방교육) ① 센터 이사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스토킹 예방교육의 시기·내용·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스토킹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스토킹 관련 법령 및 지침

2. 스토킹의 특성 및 징후, 사례

3. 스토킹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 기준

4.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5.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6. 민원인, 고객 등 업무관련성 있는 제3자에 의한 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7. 기타 스토킹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④ 센터 이사장은 스토킹 예방교육의 내용을 구성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 사이트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5조(고충상담창구 등) ① 스토킹 예방을 위한 업무 처리를 위하여 기존의 고충처리부서(인사부서 등)에 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 및 고충처리업무담당자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고충상담창구는 기존 고충상담창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고충상담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 또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원이 이를 겸할 수 있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토킹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

2. 스토킹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 및 처리

3.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의 검토 및 이를 시행하기 위한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4. 스토킹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스토킹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스토킹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⑤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가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⑥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제8조의 보호조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센터 이사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때 기관장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동 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상급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⑦ 고충상담원은 상담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나.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다.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라.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마. 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바.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3. 스토킹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4.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이에 준하는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⑧ 센터 이사장은 스토킹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에서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고, 이를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 알려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⑨ 스토킹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피해자로부터 고충 상담을 받은 상급자(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피해자에게 스토킹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고충상담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6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센터는 고충상담원의 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 교육수강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센터 이사장은 제5조제3항의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센터 이사장은 스토킹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 및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고충 상담 및 처리) ① 스토킹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을 접수받은 경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여 스토킹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센터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제8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조치 시행) ① 센터는 피해자의 안전한 업무환경을 위하여 근무 시간 및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의 적절한 보호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직장 내에서 스토킹이 발생한 경우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 의결이 있기 전에도 피해자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실시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는 스토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 종료할 수 있다.

⑥ 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원, 피해 내용 등이 다른 사람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센터는 기관 또는 단체 내에서 스토킹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조사 등) ①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스토킹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센터 이사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 과정에 외부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가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⑦ 스토킹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⑧ 고충상담원은 해당 사안이 성희롱·성폭력이나 그 외 직장 내 괴롭힘 등과 복합된 사건의 경우에는 관련 사안 처리 담당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인사부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고충상담원은 스토킹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센터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불리한 처우 금지 및 비밀유지) ① 센터 이사장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신고, 협력, 제8조에서 규정한 보호조치를 요구·신청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② 센터 이사장은 기관 구성원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스토킹 피해사실을 이유로 또는 제8조에서 규정한 보호조치를 요구·신청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2차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를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 고충상담원 등 스토킹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실관계 확인 및 사안 처리,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스토킹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기존에 설치된 고충심의위원회(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 등)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최소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센터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의 스토킹 관련 전문가(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으로 한다.

⑥ 제4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센터 이사장이 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각각 동수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센터 이사장장이 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사건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

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다만, 센터 이사장이 스토킹 행위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제1호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1. 스토킹의 판단(2차 피해 포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스토킹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센터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조사 등 결과 통지) 센터 이사장은 당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사건 조사결과 및 위원회의 심의결과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징계) ① 센터 이사장은 스토킹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센터 이사장은 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센터 이사장은 스토킹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2차 피해 방지 포함)을 수립·시행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 처리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스토킹 방지 조치 및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③ 센터 이사장은 제1항의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스토킹이 성희롱·성폭력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센터 이사장은 스토킹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스토킹 예방교육, 스토킹의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센터 이사장은 스토킹 사건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을 실시한다.

⑥ 센터 이사장은 피해자에게 치료 및 상담 등 피해 복구를 지원한다.

제17조(상급기관의 관리·감독 강화) ① 스토킹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자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상급기관으로 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고, 이후의 조치도 상급기관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칙(2024.0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5조제4항 관련)

스토킹피해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접수 번호	접수		신청인		고충내용	처리결과				담당자
	접수일자	접수방법	성명	소속부서		상담종결		스토킹 고충사건 접수		성명	확인
						일자	종결사유	처리일자 및 결과	신청인 회신일자

[별지 제2호서식] (제9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담당자
스토킹 조사 신청서
당사자	신청인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대리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피신청인 (행위자)	성명 (성별)			소속
					직급
		연락처
		(e-mail)
신 청 취 지	※ 6하 원칙에 따라 문제가 되는 행위, 지속성의 여부, 목격자 혹은 증인의 유무 등을 기록합니다.
요구사항	1. 스토킹의 중지( )			2. 스토킹 재발방지 대책( )
	3. 징계 등 인사조치( )			4. 기타( )
위 신청인은 스토킹 고충 사건의 조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제14조 관련)

조사결과 및 고충처리위원회 심의결과 통지서

1. 사안 개요

(1) 당사자  ※ 직위, 직급, 연령, 성별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 및 선택적 기재

- 피해자:

- 행위자:

(2) 사건 현황(발생 일시, 장소, 발생 경위 등)

2. 조사 결과

- 조사 내용 중 주요 사항 및 조사 경과(일정)를 간략히 서술

3. 고충처리위원회 심의 결과

(1) 스토킹 여부에 대한 판단

(2) 행위자 조치사항 권고 내용

(3) 피해자 보호조치 권고 내용

(4) 2차 피해 예방 및 재발 방지대책 내용

년      월      일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임원 복무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24. 6.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업무를 상시․지속적으로 수행하는 상임임원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임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법령과 정관 또는 센터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란 센터 정관 제15조에 따른“센터장(상임이사)”을 말한다.

제2장 복무

제4조(성실의 의무) ① 임원은 법령과 센터의 제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센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장이탈금지) 임원의 근무지는 본사로 하며, 이사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제6조(비밀엄수의 의무) 임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 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청렴의 의무) 임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 증여,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품위유지의 의무) 임원은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영리업무 및 겸업금지) ① 임원은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임원은 법령과 정관 또는 센터의 제규정에 의하거나 이사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근무시간 등) ① 임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 등에 대하여는 센터의 제규정에 규정된 직원의 근무일, 휴일 및 근무시간 사항을 준용한다.

② 임원은 국정과제, 긴급한 현안업무 등의 수행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탄력적으로 근무일 및 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업무 특성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휴가 등) ① 임원의 휴가는 연차휴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관리하며, 휴가로 인하여 경영상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대행자 지정 등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임원은 주어진 휴가일수 범위 내에서 자율 사용할 수 있다.

③ 병가는 센터 제규정에 따라 직원에 준하여 부여하며, 임원 직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무와 관계없는 질병으로 인한 병가는 제한할 수 있다.

④ 특별휴가는 센터 제규정에 따라 직원에 준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국내출장) ① 임원의 근무지 외 직무수행은 출장으로 한다. 출장자는 출장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출장 중 사적용무 등에 시간을 소비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② 임원은 출장 시 본인 판단으로 자율적으로 출장이 가능하며, 이 경우 문서나 전자결재시스템 등을 통해 출장내용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③ 임원의 국내출장 여비는 센터 제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제13조(국외출장) ① 임원의 국외출장 시 예산낭비 및 외유 등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장전반을 엄격히 관리하며, 현지 규범 및 관습 등을 존중하고, 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문가 자문, 문헌․인터넷 조사 등을 통해 출장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 국외출장을 자제하고, 중복․유사목적의 출장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국외출장의 경우 출장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해외출장심사위원회 심의 등 센터 관련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④ 출장자는 원칙적으로 출장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관 정책연구․개발 등에 활용되도록 지속 관리하며, 출장 결과 보고서는 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일반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 결과의 대외공개가 업무수행 상 현저히 부적절한 경우에는 제외가 가능하다.

⑤ 임원의 국외출장 여비는 센터 제규정에 따라 지급하며, 공무출장으로 인해 발생한 항공 마일리지는 별도 관리하고 항공권 구매 시 해당 마일리지를 우선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외부강의 등) ① 임원은 외부강의로 인해 공정․성실한 직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외부강의 시 사전신고, 사례금 제한 및 초과 사례금 반환 등 절차는 관련 법령 및 센터 임직원 행동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직무 관련 외부강의를 요청받은 임원은 제2항의 사전 신고사항을 서면 등으로 감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5조(의원면직) ① 임원이 임기 중 개인적 사유로 사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직 희망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명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임명권자는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임원에 대하여 의원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6조(직무정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직무정지를 할 수 있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3. 자체 및 상급 감사기관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

4.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관련 기관에서 감사 결과 해임 처분을 요구하거나 이사회에서 문책 의결 요구 중인 때

② 직무정지 된 자는 임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직무정지를 한 경우에 직무정지 기간은 3개월 범위 이내로 하되, 동 기간 내에 그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무정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직무정지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즉시 직무정지가 해제된다.

⑤ 직무정지 된 자의 보수는 매월 월기본연봉의 2/1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직무정지 된 임원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의결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제5항의 감액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3장 징계

제17조(임원의 책임) 임원이 법령, 센터 제규정 또는 지침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태만히 한 때에는 문책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센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

제18조(징계의 종류 및 양정기준) ① 임원에 대한 징계는 해임, 경고, 주의로 구분한다.

② 징계 양정기준은 센터 「인사관리규정」징계양정기준을 준용하며, ‘면직’은 ‘해임’, ‘정직’ 및 ‘감봉’은 ‘경고’, ‘견책’은 ‘주의’로 본다.

제19조(징계의 효력) ① 해임은 임원의 신분을 해지하며, 이 경우 센터 제규정에 따라 산출된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② 경고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매월 월기본연봉의 1/10을 감액하여 지급하며, 해당 임기 중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연임을 제한하고, 3회 이상 경고 시에는 해임한다.

③ 주의는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며, 주의를 3회 받은 때에는 경고 1회로 간주한다.

제20조(징계의 절차) ① 임원에 대한 징계는 이사회의 안건으로 부의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할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에서 임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대상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으나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4장 보칙

제21조(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센터 제규정에 따른다.

부칙<2024. 06.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회계규정

제정 2008. 04. 17.

개정 2008. 12. 05.

개정 2015. 04. 09.
개정 2016. 10. 12.

개정 2018. 01. 30.

개정 2018. 04. 11.

개정 2019. 06. 1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회계처리에 관한 원칙과 주요 절차를 규정함으로서 재정집행 상태를 계수적으로 신속ㆍ정확ㆍ명료하게 표시하여 운영의 합리화와 효율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모든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회계연도) 센터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4조(회계단위) ①센터의 회계단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센터의 일반적 업무활동에 관한 사항을 계리하는 것을 말한다.

③특별회계는 센터의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나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로써 설정 또는 폐지한다.

제5조(회계업무의 범위) 각 회계단위가 다룰 회계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현금, 예금의 출납, 보관 및 어음, 유가증권에 관한 사항

2.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3. 재무장부와 동 부속서류의 기장ㆍ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항

4. 자금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고정자산의 경리에 관한 사항

6.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7. 기타 일반경리에 관한 사항

제6조(회계의 통제) 센터장은 센터의 회계에 관하여 통제를 하며, 매월 말 재무 상태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책임자 및 담당자) ①회계책임자는 담당부서(팀)장이 되며 회계업무에 대한 관리책임을 진다.

②회계담당자는 회계책임자를 보좌하며 회계업무에 대한 실무의 책임을 진다.

제 2 장  계정과목과 장표

제8조(계정과목) ①계정과목은 포괄손익계산서계정과 재무상태표계정으로 구분한다.

②계정과목은 중요성의 원칙에 따라 설정하고 명료성ㆍ계속성ㆍ비교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③계정과목의 배열 및 해소는 회계요령으로 정하며 필요에 따라 신설 또는 통․폐합 할 수 있다.

④계정과목은 회계연도 중에는 이사장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없다.

제9조(회계장표 및 계정정리) ①각 회계단위는 다음의 회계장부 및 회계전표를 비치하여 계정의 정리를 행하여야 한다.

1. 총계정원장

2. 전표

3. 재무제표(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등)

4. 보조장부(명세장, 대장, 기록부 등)

②계정 정리요령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기장요령) ①전표, 일계표, 보조원장, 총계정원장은 전산입력에 의하여 기장한다.

②모든 기장은 회계담당자와 회계책임자의 날인을 받아 행한다.

③보조부의 대․차변 각 회계금액 및 잔액은 원장 해당 계정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마감) ①현금출납부는 원칙적으로 매일 마감하며 총계정원장 및 각 계정의 보조원장은 매월말에 마감한다.

②모든 장부는 회계 연도말에 폐쇄하고 차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유형고정자산대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전표의 종류) 전표는 입금, 출금, 대체전표로 구분한다.

제13조(전표의 작성) ①전표는 회계담당부서에서 원칙적으로 증빙서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전표는 계정과목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계정과목, 작성일자, 금액, 거래상대 및 거래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③전표에는 기표자, 회계담당자, 회계책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전표의 마감) ①회계담당자는 매일 거래가 끝난 전표를 일과종료 1시간 전에 수집ㆍ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표에 의하여 계정별로 당일 거래총액을 집계하여 일정표를 작성한다.

③마감 이후에 발생된 거래에 대하여는 익일의 전표로 작성하여 익일 마감에 산입하여야 한다.

제15조(전표의 보관) 제14조에 의하여 처리된 전표는 매일 일련번호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16조(증명서류의 종류 및 사용구분) 장부 기록의 증거가 되는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그 서식은 따로 정한다.

1. 수입결의서

2. 지출결의서

3. 여입결의서

4. 반납결의서

5. 대체결의서

제16조의2(지출결의서)➀ 모든 지출거래는 지출결의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➁지출담당자는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확인을 위해 관련서류를 첨부하게 한 후 지급할 수 있다.

1. 지출원인행위의 관계규정 준수여부

2. 증명서류의 요식구비

3. 예산 및 계정과목의 적정여부

4. 채주에 관한 사항의 적정여부

5.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의 원천징수여부 등

제16조의3(일반증명서류)지출결의서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지출결의서상에 다음 각 호의 증빙 누락 시 지출을 연기 또는 보류할 수 있다.

1. 요구서 또는 내부결제문서 등 지출원인행위요구서

2. 계약서 또는 승낙서 등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

3. 검수조서, 감독조서 또는 준공검사조서 등 계약이행 검사서류

4. 청구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당해채권자의 청구행위서류

5. 그 밖의 필요한 서류

제16조의4(영수증)영수증은 지출상대자가 발행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한 증명서류이어야 한다.

1. 금액, 일자, 주소, 상호, 성명의 기재

2. 청구서 및 계약 당시 등록된 인감 또는 사용인감과 일치하는 인감의 날인

제17조(수납증빙) 금액을 수납할 때에는 거래 상대방에게 발급한 영수증의 사본을 증빙서류로 한다.

제18조(지급증) 상관습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영수증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지급자가 그 지급의 경위를 작성한 입금표 또는 지급증으로서 영수증에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증빙서의 정리 및 보관) 금액을 지급 또는 수납할 때에는 지출품의서 또는 수입품의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계전표에 편철한다.

제20조(마감 전ㆍ후의 오진정정) ①마감 전 또는 마감 후 오진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정정전표를 작성하여 이를 정정한다.

②전항의 정정전표에는 정정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1조(기록의 보존) ①회계장표 및 증빙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예산 및 결산서류 : 영구

2. 회계장표 및 증빙서류 : 10년

3. 기타 부속서류 : 5년

②전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부속서류를 폐기 처분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 장  금전회계

제22조(금전의 범위) ①이 규정에서 금전이라 함은 현금, 예금, 수표, 우편환증서를 말한다.

②당일로 현금화할 수 있는 어음 및 기타 유가증권 등 제증서도 금전에 준하여 취급한다.

제23조(금전의 출납 및 보관책임) ①금전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하여는 회계담당자가 직접 그 책임을 지며 관리책임은 회계책임자가 진다.

②회계담당자는 금전의 출납 및 보관에 있어 영수금 및 지급금을 엄밀히 구분하여 다른 목적에 의하여 유용하거나 상계하지 못한다.

③출납마감시간은 업무종료 전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제24조(금융기관과의 거래) ①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거래를 개시 또는 폐지하여야 할 때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전항의 거래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이 임명한 자의 명의로 한다.

제25조(어음행위) 어음행위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은 후 이사장 명의로 한다.

제26조(금전출납 직원) 금전출납 및 보관업무의 집행에 있어 회계담당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금전출납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7조(금전출납 직원의 교체) ①금전출납 직원이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현금출납부를 마감하여 장부 잔액과 현금 시재를 대조ㆍ인계하고 장부에 일자를 기입하여 후임자와 함께 기명날인하여야한다.

②전항의 경우 회계담당자는 장부와 금고를 검사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28조(잔액대조) ①회계담당자는 매일의 거래 마감 후 현금잔액을 관계 장부와 대조하고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예금은 매 15일과 말일에 구두 혹은 문서에 의하여 은행잔액과 대조하여 예금원장의 잔액과 상위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잔액이 상위할 때에는 은행계정조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잔액대조 결과 현금 또는 예금의 과부족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계책임자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사고보고) 과오 지급 또는 도난 등에 의하여 금전의 망손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회계담당자는 센터장에게 다음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의 일시 및 장소

2. 사고금액

3. 사고원인

4. 사고발견 경위

5. 평소의 보관방법

6. 사고자에 대한 조치의견

7. 기타 사고현장과 책임에 관한 구체적 사실

제30조(현금의 보유한도) 회계부서의 현금보유한도는 원칙적으로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지체 없이 은행에 예입하여야 한다.

제31조(현금의 지급한도) 모든 지급은 수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가 수표를 발행하기 전까지는 은행송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0만원 이하의 소액지급, 급여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2조(영수증) ①금전을 수납한 경우에는 소정의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예금계좌로 수납 시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영수증은 복사식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지급절차) ①금전을 지급할 때에는 원인행위품의서의 결재를 얻은 후 상대방의 청구서와 회계전표를 대조하여 상위 없음을 확인한 후 수령인의 영수증과 교환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원인행위 품의서를 생략할 수 있다.

②영수증을 대조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영수금액, 일자, 수령인의 주소, 상호, 성명, 인감,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2. 은행계좌 이체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고 된 각 은행 계좌번호

③제1항의 영수증에는 은행계좌 이체 신청업체의 은행계좌 및 기타 확인된 수령인의 은행계좌에 예입된 은행입금표를 포함한다.

제 4 장  자금관리

제34조(월차자금예산) 각 회계단위는 매분기의 자금예산에 의하여 자금계획을 매월 편성하고 이에 따라 월차총합자금예산을 작성한다.

제35조(차입 및 반환) 외부자금을 차입 또는 반환할 경우에는 자금사정을 감안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후 시행한다.

제36조(여유자금의 운용방법) ①여유자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는 각종 자금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행하여야 한다.

②여유자금의 운용은 가장 유리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③여유자금의 운용방법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수입원칙) 금전의 수입은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어음 기타 유가증권 등에 의할 수 있다.

제 5 장  고정자산

제38조(자산의 구분) ①자산은 유형자산 및 부외자산으로 구분한다.

②유형자산은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부외자산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사용 또는 점유하고 있으나, 증여·잉여 또는 수익적지출로 처리되어 재무상태표 자산계정에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자산을 말한다.

➃취득가액 100만원미만의 자산은 소모성자산으로 처리가능하다.

제38조의2(유형자산의 취득가액)➀유형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구입에 의한 것은 구입가격에 부대비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2. 공사 또는 제작에 의한 것은 그 원가 및 설치비를 가산한 금액

3. 무상취득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은 그 정당한 평가액

4. 교환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양도 자산의 장부가액에 교환차금 및 부대비를 가감한 금액

➁ 장부가액은 제1항에 의한 취득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기타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재평가한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한다.

제38조의3(업무용부동산의 매각 또는 매수)유형자산중 센터의 기본적인 재산이나 정부의 현물출자재산 등의 중요한 업무용 토지 및 건물을 매각 또는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중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8조의4(감가상각의 범위)➀모든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각자산과 유입물건은 제외한다.

➁제1항의 비상각자산은 토지, 건설중인 자산, 투자자산, 입목 등을 말한다.

제38조의5(감가상각방법)➀감가상각방법은 유형자산은 자산의 용도별로 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의할 수 있고 무형자산은 정액법에 의한다.

➁감가상각의 회계처리방법은 유형자산에 대하여는 간접법,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직접법에 의한다.

제38조의6(감가상각의 실시)감가상각의 실시 시기는 회계연도 말을 기준으로 한다.

제38조의7(내용연수·상각율 및 잔존가액)유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법인세법이 정하는 내용연수를 상한으로 하고 상각률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상각비율에 의한다.

제38조의8(법인세법의 준용)이 규정에서 감가상각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9조(자산 처리요령) 자산의 처리요령은 별도로 이사장이 정한다.

제 6 장  예    산

제40조(예산편성 및 통제의 실시) 센터는 장래의 사업계획에 입각하여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계수적 목표를 명확히 표시하고 사업 각 부문의 활동을 지도하며 사업능률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통제를 실시한다.

제41조(예산의 구분) 예산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정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2. 기타 출연금

3. 사업수입

4. 기타수입

제42조(예산과목) ①예산과목은 원칙적으로 계정과목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제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관․항․목의 구분과 설정의 사항구분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3조(회계단위에 있어서의 예산통제사무) ①부문예산 책임자는 소관예산에 대한 자체통제를 행한다.

②전항의 사무는 필요에 따라 이를 관계 각부서에 분장시킬 수 있다.

제44조(예산편성지침) 회계담당자는 사업계획에 의거 차기의 예산편성 지침을 입안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예산을 편성한다.

제45조(예산안의 작성 및 제출) 예산책임자는 예산편성지침 및 과거 실적을 참조하여 각 소관부서의 예산안을 작성한다.

제46조(예산의 확정) 다음연도의 예산은 당해년도 12월 말일까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7조(예산의 적용) ①확정된 년 간 예산에 대한 예산 효율의 증대를 위하여 이를 각 반기별로 구분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한다.

②책임자는 반기별로 실행예산안을 작성하여 반기 개시 15일전에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장은 이를 조정하여 반기별 실행예산을 편성한 후 이사장의 결재를 얻어 반기 개시 7일전에 시달한다.

④예산책임자는 시달 예산의 집행 도중 시달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수정사유와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8조(예산의 집행) ①예산책임자는 결정된 예산을 책임지고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은 재정형편에 따라 예산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②예산책임자가 예산지출을 품의할 때에는 회계책임의 해당 지출과목에 관한 예산 대조를 거쳐 소정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예산 통제상의 필요에 따라 제2항의 예산지출 품의는 원행위품의(원품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기밀비, 홍보비, 잡비, 업무추진비, 접대비는 예외로 한다.

제49조(예산의 변경) 예산의 실행 도중에 계획의 변경 및 사업외적인 요인에 의하여 예산 관․항의 경정이 요구될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0조(예산의 전용) ①보조사업비는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보조세목 간 예산을 자율적으로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보조사업비는 세부사업의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해당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04. 11.>

제51조(예산의 초과) 사업계획의 변경에 의하여 직접 영향을 받는 예산경정의 경우를 제외한 단위사업 예산의 초과지출에 관하여는 이사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조(실적의 파악) 예산책임자는 예산의 집행실적을 파악하고 예산의 실시상황을 감독ㆍ관리하여야 한다.

제 7 장  결    산

제53조(결산의 실시) 결산은 해당 연도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제법령이나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을 준수하여 이를 명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9. 06. 13.>

제54조(결산의 시기) 결산은 매회계년도말에 기말결산을 실시하며 매반기에는 반기별로 손익계산을 실시한다.

제55조(결산의 총괄) 센터장은 결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제56조(장부의 마감 및 이월) ➀각 회계단위는 결산 일자를 기준으로 결산정리를 완료하고 장부의 각 계정을 마감하여야 한다.

➁결산정리 후 총계정원장에 따라 합계잔액시산표를 작성하고 제장부를 마감한다.

➂결산정리후의 총계정원장의 각 잔액은 신장부에 이월한다.

제57조(결산정리사항) 결산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해년도에 속하는 모든 거래의 기장정리

2. 발생비용의 정리

3. 불량채권의 정리 및 조정

4. 선수 및 미수이익의 정리

5. 감가상각

6. 기타 결산정리사항

제58조(결산 서류의 보고) ①회계책임자는 회계연도 말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운영성과표<개정 2019. 06. 13.>

2. 재무상태표

3. 잉여금처분안 또는 결손금처리안

4. 예금잔액명세서

5. 감가상각비내역서

6. 고정자산관계제표

7. 기타 부속서류

②결산은 다음사업년도 개시 후 30일 이내에 감사에게 보고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 8 장  결손처분관리

제59조(결손처분 적용범위)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중 지원금(보증금)

2.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중 관리비(대상자의 센터 납부)

3.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중 손실발생비용(대상자 귀책사유에 의한 센터 징구 또는 청구, 구상행위 일체)

4. 센터 입주기업 보증금 및 관리비 일체

제60조(결손처분방법) ①센터장은 결손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 별 결손처분에 관련된 운영지침 수립을 명할 수 있다.

②운영지침 수립을 명할 경우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센터 입주기업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결손처분에 관련된 운영지침 수립 후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보칙<신설 2018. 04. 11.>

제61조(시행요령) 이 규정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은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08.4.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12.>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1.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4. 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06. 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예산관리 요령

제정  2018. 05. 1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요령은 예산의 편성,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요령에서 정하는 예산의 편성, 배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은 회계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관리업무비예산”이라 함은 추정손익계산서상의 인건비 및 경비예산을 말한다.

2. “사업예산”이라 함은 추정손익계산서상의 관리업무비 이외의 항목을 말한다.

3. “자본예산”이라 함은 추정재무상태표에 기재되는 유․무형자산의 취득예산을 말한다.

제4조(회계책임자 및 담당자) ①회계책임자는 예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예산의 편성과 배정 및 조정을 담당하며 담당부서(팀)장으로 한다.

②회계담당자는 예산의 편성․관리 및 집행을 담당한다.

제5조(예산의 구분) ①예산은 기능별로 관리업무비예산․사업예산․자본예산 등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예산과목의 구분은 [별표1]의 “세출과목 구분”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 2 장  예산의 편성

제6조(정의) 예산편성이라 함은 예산편성기준의 시행으로부터 예산안의 작성, 심의 및 결정에 이르기까지의 제반절차를 말한다.

제7조(예산편성 기준) ① 회계담당부서는 회사의 예산편성 기본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업계획 수립시점에 목표 회계연도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을 작성, 이사장의 승인 후 각 실(팀)별 예산관리 담당자에게 이를 시달하여야 한다.

② 예산편성기준은 주요 경영 방침 및 목표, 기타 예산 편성상의 주요 기준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8조(예산집행계획서의 작성 및 예산의 성립) ① 각 실(팀)별 예산담당자는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예산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담당부서의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각 실(팀)별 예산안 작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산편성기준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③ 센터장은 각 실(팀)별 예산집행계획서를 종합심의, 조정하여 예산안을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예산의 조정) ① 예산이 성립된 후의 사업계획 변경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에는 수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실(팀)별 예산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예산을

사업계획 금액 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 3 장  예산의 관리

제10조(예산의 배정) 예산의 배정은 월간배정으로 하며, 예산확정 후 10일 이내 정해진 양식에 의거 배정내역을 작성하여 회계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11조(예산의 집행) ①회계담당자는 예산의 집행에 앞서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예산과목의 타당성 여부

2. 배정예산의 범위내 집행 여부(퇴직금, 감가상각비는 제외)

3. 증빙서의 적합성 여부

②회계담당자는 배정구분이 동일한 예산중 동일 비목의 예산배정액 범위내에서 회계책임자의 사전승인하에 사업간 상호조정․집행할 수 있다.

③회계담당자는 신규사업의 시행 또는 계속사업의 확대 등으로 불가피하게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7조제1항의 절차를 거친 후 추가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의 통제) ①회계담당자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단계부터 회계책임자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시행 결재시 회계책임자의 승인 얻어야 한다.

1.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의 확대

2. 기타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제13조(예산과목간 전용) 관, 항, 목간 예산을 전용하고자 할 때에는 회계담당부서에 전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운용) 회계책임자는 사업별 집행계획에 따라 관리하며 필요시 재배정 운용할 수 있다.

제 4 장  기타운용사항

제15조(전결기준) 예산배정 및 집행에 관한 전결기준은 위임전결규정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예산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예산집행 보고) 담당자는 분기별 예산집행계획 대비 실적을 작성하여 회계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예산운용에 관하여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따로 정하는 바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

부칙<2018. 05. 16>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세출과목 구분(전 회계 및 기금)

목번호	목	세목(내역)
100	1. 인건비
110	인건비
		110-01 보수 1. 봉 급 - “공무원보수규정”제5조(별표1), 제33조(별표31), 제53조에 의한 특수경력직 및 경력직 공무원의 봉급 및 연봉(전문임기제공무원은 기타직보수 (110-02)목으로 계상) -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법관의 봉급 -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검사의 봉급 2. 정근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한 정근수당 3. 성과상여금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의한 성과상여금 4. 정액수당 -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회의원 일반수당 및 정근수당 - 각종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 등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제수당(근거규정) 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② 국회공무원 제수당 지급규정 ③ 법원 공무원 수당 규칙 ④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⑤ 기타 법령으로 월정액지급이 규정된 수당
		5. 초과근무수당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내지 제17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6. 정액급식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의한 정액급식비 7. 명절휴가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3에 의한 명절휴가비 8. 명예퇴직수당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 9. 직급보조비 - 공무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6에 의하여 정액으로 지급하는 금액
		110-02 기타직보수 - “공무원임용령”에 의하여 채용하는 전문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보수(상여금, 수당 포함. 이하 같음) - “법원조직법” 제72조에 의한 사법연수생에 대한 보수 - “공무원임용령” 제24조에 의한 시보공무원이 될 자에 대한 보수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 “청원산림보호직의배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청원산림보호직에 대한 보수 - “전문의의수련및자격인정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련의(인턴, 레지던트)에게 지급하는 보수 - “농어촌등보건진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1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 “공중방역수의사에관한법률” 제16조에 의한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보수 - “병역법” 제34조의2에 의한 징병전담의사에 대한 보수 -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공익법무관에 대한 보수 - “경찰대학설치법” 제9조에 의한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에 대한 보수 - “소방공무원법” 제26조에 의한 소방간부후보생에 대한 보수 - “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3에 의한 견습직원에 대한 보수 - “국립외교원법시행령” 제5조에 의한 외교관후보자에 대한 보수 - 개별법령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110-03 상용임금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28)｣에 의한 무기 계약직 및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포함)에 대한 보수 - “고등교육법”에 따른 강사 및 “공무원인재개발법”에 의한 교수요원 등에 대한 보수 -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110-04 일용임금 - 수개월 또는 수일 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110-05 연가보상비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 5에 의한 연가보상비
200	2. 물건비
210	운영비
		210-01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 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관서)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소모성 물품은 제외)이 아닌 물품의 구입비 ＊ 재물조사대상 물품은 자산취득비(430-01)목에 계상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구입비는 자산취득비 (430-01)목에 계상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넷,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등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거래 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단, 철도화물운송료는 공공요금및제세(210-02)목에, 기업특별회계에서 물자처리관리과정에 소요되는 경비는 기타운영비(210-16)목에 계상 - 국선변호사 및 수임․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료․ 수임료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 교육훈련시 초빙강사료 * 초빙강사료는 고용계약없이 강의회수에 비례하여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며, 고용계약을 통해 한시적으로 채용 후 임금을 고정 지급하는 경우 일용임금(110-04)목에 계상 8.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기타 제품의 생산․ 구매․판매를 위한 선전비 (의식비 제외)와 견본비 * 물품 또는 용역의 구입이나 임차에 소요되는 공고료는 당해 물품․용역의 구입에 계상 9. 업무용 택시 이용에 대한 대가 10. 의무실․양호실 등 자체의료시설의 약품․소모성 의료기구 구입비 11.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에 대한 대가
		210-02 공공요금 및 제세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화요금, 모사 전송기 등의 회선 사용료, 철도화물 운송요금,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 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 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등의 고용에 따른 건강 보험료 등은 고용부담금(320-09)목에 계상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210-03 피복비 - 공무원․군인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피복비 ① 상시착용근무피복(작업복포함) ② 침구 및 개인장구 구입비 ③ 근무피복을 제조하여 지급할 경우 피목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비 기타 제경비 - 당직용 침구 구입비 * 국가기관에 입원․수용․보호되고 있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피복비는 ‘구호및교정비(320-06)목’에 계상
		210-04 급식비 - 공무원, 군인에게 직접 급여하는 다음의 경비 ① 주식비 ② 부식비 ③ 후식비(우유 및 음료 등) ④ 합숙인 경우에는 상기(①～③)이외에 숙비를 포함 ⑤ 1항에서부터 4항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 (운반비․보관비 및 공고료) ⑥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⑦ 주․부식물을 조리하거나 취사하기 위한 조리원 인건비, 소모성 도구 구입비. 단, 소모성 도구의 구입비는 부식비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국가기관에 입원․수용․보호되고 있는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급식비는 ‘구호 및 교정비(320-06)목’에 계상
		210-05 특근매식비 - 경상 사무를 위한 특근자 및 을지연습에 참여하는 직원에 대한 매식비 - 급식을 필요로 하나 취사시설이 없어 매식하게 되는 경우의 급식비
		210-06 일․숙직비 -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의한 일․숙직비
		210-07 임차료 -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ASP, Application Service Provider)에 따른 임차료 등
		210-08 유류비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의 가동 및 차량․항공기․선박의 운행 등에 필요한 모든 유류(LPG, LNG 포함) 구입비 * 난방시설, 동력장치 등 시설장비 가동에 필요한 유류(LPG, LNG 포함)이외의 연료(석탄, 나무, 폐지 등) 구입비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으로 계상 ** 차량 등 운행, 난방, 시설 및 장비 가동 등을 위해 사용하여 소모되는 유류는 유류비(210-08)목으로,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저장 비축하는 유류 구입의 경우에는 저장품매입비(430-02)목으로 계상
		210-09 시설장비유지비 -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보일러 등 난방시설),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 보수비(목재, 석탄, 폐지 등 유류이외의 연료구입비 포함)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단,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기타 차량․비행기․ 선박 등 운반구 유지비 * 동력장치, 중장비, 운반구 등의 가동을 위한 유류의 구입비는 ‘유류비(210-08)목’에 계상 -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을 포함) *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공사비(420-03)목’에 계상
		210-10 학교운영비 -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회계에 지원하는 운영경비와 유아교육법 제19조의7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회계에 지원하는 운영경비 중 국립부설유치원에 해당하는 경비(공무원인건비 및 공사비는 제외) - 고등교육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기존 기성회비 상당액에 해당하는 경비
		210-11 재료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 실험․실습기자재, 시약, 시료 구입비 - 직접제작 또는 시공하는 기계․기구, 선박, 기타 공작물 및 건물에 소요되는 재료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물품 (소모성물품은 제외)은 자산취득비(430-01)목에, 수선에 사용되는 부속품 등은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 계상 2. 제품생산에 소비되는 각종 재료 비용(재료 소비에 의하여 주요 재료비, 보조 재료비, 매입부품비, 소모공기구비품비로 구분) 3. 광물 및 기타 특수한 물건의 구입비 4 동물, 식물 및 식물종자 구입비 5. 사료구입비
		210-12 복리후생비 1. 기업특별회계 등의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3.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4.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5.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210-13 시험연구비 - 국가시험연구기관 및 방위력개선 사업에서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다음의 경비 ① 일용임금(110-04)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유류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목)
		210-14 일반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 법률적 의미의 민간위탁과 법정대행, 정책개발 및 그 외 일반 조사연구, 장비․시설물 등의 유지보수관리가 아닌 기타 업무의 대행을 위한 용역비
		210-15 관리용역비 - 청사의 시설관리 또는 장비의 유지관리, 전산 운영 등 기관의 운영 과정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용역 계약을 통해 외부에 대행시키는 비용 * 개별법령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정부가 시행해야할 주요사무를 외부에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으로 계상하고, 유지관리업무가 아닌 행사 등 일반업무에 대한 대행 용역은 일반용역비(210-14)목에 계상
		210-16 기타운영비 1. 기업특별회계의 원재료, 제품 등 물자(외자 포함) 및 우편물 등의 운송비(항공, 철도, 자동차, 선박 등 요금과 인부 포함), 외주가공비, 상하차비, 물자처리관리과정에 수반되는 비용 2. 기본적인 조직운영을 위하여 조직단위(과)로 지급하는 과 운영비 및 기관장․부기관장 등 비서실 운영비 3.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축․조의 경비 및 우수부서․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
220	여비
		220-01 국내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 국내출장여비 ＊ 유무선 통신시설, 항공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와 철도시설장비의 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공사수행과 감독을 위한 여비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에 계상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 3. 각종 월액여비지급규정에 의하여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4. 공무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220-02 국외업무여비 1.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해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 -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 외교활동(정상회담, 대통령 특사, 국가간 협약 체결 등) -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회의․국제행사 등 참석 - 각종 해외시찰․견학․참관, 자료수집 등 2.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국외출장여비 3.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220-03 국외교육여비 - 장․단기 공무원 교육훈련 등을 위한 국외훈련여비
230	특수활동비
		230-00 특수활동비 -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40	업무추진비
		240-01 사업추진비 -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등
		240-02 관서업무추진비 - 기관 간 업무협의 및 기관 내․외 간담회 등 각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 및 체육대회, 종무식 등 기관의 공식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250	직무수행경비
		250-01 교수보직경비 - 대학보직을 수행하는 교수에게 지급되는 경비
		250-02 직책수행경비 - 각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규정한 법령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250-03 특정업무경비 - 예산, 감사, 수사, 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직단위 또는 인원수를 감안하여 일정액을 계상하여 지급하는 경비
260	연구용역비
		260-01 일반연구비 - 국가로부터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의 업무에 대한 용역 비용 * 단, 각 부처의 정책개발을 위한 비용은 정책연구비(260-02)목으로 별도 계상
		260-02 정책연구비 -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
270	안보비
		270-00 안보비 -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정보활동 및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와 해당기관 운영(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에 필요한 제반 경비
300	3. 이전지출
310	보전금
		310-01 손실보상금 1. 국가가 사업을 적법하게 수행함에 있어 또는 국가의 공무원이 적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손해나 손실을 가했을 경우 각종 법률에 따라 지급하는 경비 - 댐 건설 등 대규모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이주자에게 대가없이(토지의 매입에 의하지 않고 토지를 제공 받는 경우 포함) 지급하는 이주정착비 등 이주보상비 * 건설에 따른 토지매입비 등은 건설보상비(410)목에 계상 - 현업관서에서 적법한 업무수행중 제반사고로 인한 민간인에 대한 부상치료비 - 징발법에 의한 징발보상금
		310-02 배상금 - 국가가 사업을 수행하거나 국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 국가배상법이나 기타 법률에 근거하여 지급하는 경비(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등)
		310-03 포상금 1.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해당 행위를 한 공무원 및 민간인(또는 기관)을 격려․포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상금 및 격려금 등 2. 예산절약 상여금
		310-04 기타보전금 1. 법령에 의하여 민간에 지급하는 사회보장적수혜금 및 보철구 제작비 등 2. 법령에 의하여 지급하는 장학금 및 학자금 3.「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난지원금 4. 법령에 의하여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급하는 보상금과 수당 5.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6.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의해 국가가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지급하는 지원금 7. 기타 법령에 의해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 행위 없이 민간에 지원하는 경비
320	민간이전
		320-01 민간경상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으로 다음을 포함한다.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 국가조성사업 또는 보호사업 중 물가안정 또는 기타 정책 목적에 의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함으로써 야기되는 차액보상을 위한 일반적인 생산 장려금 또는 보조금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경상적 지원
		320-02 민간위탁사업비 - 법률에 규정된 국가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 명의․책임하에 행사하는 경우의 비용 * 예산관리상 예산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국고대여 장학금은 기금전출금(610-03)목으로 편성
		320-03 연금지급금 -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등에 의한 연금 및 재해보상금 등 제급여
		320-04 보험금 - 보험금, 제보험금 등 보험 지급금
		320-05 이차보전금 -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일반 대출금리 또는 조달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경비(환차손 포함)
		320-06 구호 및 교정비 1. 환자, 수용자, 요구호대상자 및 기타 민간인에게 급여하는 주․부식물 생산에 필요한 제경비 - 주․부식 취사용 부대경비(운반비 및 공고료 등) - 주․부식물을 조리 및 취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소도구의 구입비. 단, 부식비 총액의 100분의 1을 초과 계상할 수 없음 2. 피복급여규정에 의거 환자, 수용자, 요구호 대상자에게 지급하거나 대여하는 피복의 구입비 - 피복을 직접 제조․지급할 경우에는 피복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임, 운반, 기타 제경비 포함 3. 구속집행 정지자, 형집행 정지자 또는 감정 유치된 피고인, 피의자 중 법원의 감정 유치장 또는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회병원 및 의료기관에 수용된 자의 입원비, 시술비 등
		320-07 민간자본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민간에 대한 자본형성적 지원
		320-08 법정민간대행사업비 -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으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의 사업비 * 일반적인 용역과는 달리 개별 법령에 의해 민간에 대행시키는 경우에 한함
		320-09 고용부담금 1. 기타직(110-02목), 상용직(110-03목), 일용직(110-04목) 등을 고용함에 따라 사용자인 기관이 부담해야하는 퇴직금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법정부담금 * 퇴직연금 가입시 연금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납입금을 포함 **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 의해 국가가 납부해야할 부담금은 ‘기금전출금(610-03)목’으로 지출 2.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에 의해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의 보험료액 중 국가가 납부해야하는 부담금
330	자치단체이전
		330-01 자치단체 경상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상적 지원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경상적 지원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330-02 자치단체교부금 -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지방재정교부금 및 소방안전 교부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한 교부금
		330-03 자치단체 자본보조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지방자치단체에 자본형성 또는 경제개발을 위하여 지급하는 보조금 2. “복권및복권기금법”에 의한 법정배분금 중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형성적 지원 3.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민간에게 지급하는 자본 형성적 보조금
		330-04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 국가가 직접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행시키는 사업비
340	해외이전
		340-01 해외경상이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
		340-02 국제부담금 - 법령, 조약, 협정 등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외국기관, 국제기구, 외국인 또는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 및 조합에 대하여 국고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 조약 또는 협정에 의하여 정부가 부담하도록 규정된 부담금
		340-03 해외자본이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급하는 보조금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비 1.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자본형성 보조금 2. 해외 출자금
350	일반출연금
		350-01 기관운영출연금 -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기관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경비
		350-02 사업출연금 - 법령에 의한 정부출연금으로서, 출연기관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350-03 금융성기금 출연금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서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중 금융성 기금으로의 출연금 * 금융성기금을 제외한 기금으로의 전출금은 기금전출금(610-03)목으로 계상
		350-04 민간기금 출연금 -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민간기금으로의 출연금 *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 중 민간이 관리주체인 기금으로의 출연금과는 별개임
360	연구개발출연금
		360-01 연구개발인건비
		360-02 연구개발경상경비
		360-03 연구개발건축비
		360-04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
		360-05 연구개발활동비등
400	4. 자산취득 및 운용
410	건설보상비
		410-00 건설보상비 1. 사무실, 창고, 공장 등의 부지 및 기타 토지매입비 2. 건축 및 토목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건물의 보상비와 동 공사로 인한 손실(경영권, 광업권, 어업권, 이전비, 이농비 및 실어비 등)에 대한 보상비 3. 1～2로 인한 재산권 변동을 위한 등기 등록비,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부대경비
420	건설비
		420-01 기본조사설계비 1. 사업계획을 기초로 하여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조사 및 교통․환경영향평가와 사업기본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경비 2. 주요설계 시행지침, 예비설계, 기본설계 및 개략 공사비 산정에 소요되는 경비 3.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집행방법이 확정된 공사의 발주에 따른 설계보상비 지급에 소요되는 경비
		420-02 실시설계비 -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하여 공사현장에서 공사집행이 가능한 설계 작성에 소요되는 경비
		420-03 공사비 1. 건물, 공작물, 구축물, 대규모 기계장치, 기구의 신조 및 동 부대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전력신호 및 전신전화, 선로시설비와 동 부대경비 3. 토지정지공사비 4. 조림, 육림 및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경비 5. 직영공사일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재료비․노임․운반비 등 기타 제경비 ＊ 국방부 방위력개선사업에 의한 군의 직영 소요경비 포함 6. 전화가입 및 가설료, 무선설비, 무선허가 신청료 및 검사료 7. 기업특별회계의 경우는 무형자산(440)목 등의 내역에 적합한 경우 각 해당목에 계상 8. 건물, 기계, 기구, 선박 및 기타 공작물의 수선비 (재료비 포함)와 도장공사비 등 내용년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수리비 또는 대체비
		420-04 감리비 - 도로, 항만 등 건설공사와 청사 등 건축공사의 현장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위탁받은 자의 조사․감독․검사 등 감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
		420-05 시설부대비 - 도로, 하천, 항만 등의 건설, 대수선 또는 재산취득 등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1. 공사시공 계획수립 및 시공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2. 공사용 기계, 물자도입에 따르는 처리관리비 및 통관수수료 3. 공사감독과 재산취득에 따르는 여비, 용지 매수 및 시공관리에 직접 필요한 일용임금, 공사현장 또는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재비 및 피복비(작업복, 명찰, 헬멧, 완장, 장화, 장갑 등) 4. 공고료, 시험 및 직접공사에 소요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5.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차량 또는 선박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운영비 포함) 및 수수료 6. 공사의 기공식 및 준공식에 따르는 최소한의 의식비 7.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 * (예) 도로굴착시 민간 건물 손상, 전주건식에 따른 농작물 피해, 공사인부의 경미한 치료비 ** 준공도서 전산화 비용은 공사비에 포함
430	유형자산
		430-01 자산취득비 1. 건물 및 공작물(토지를 포함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토지매입비가 구분되지 않은 경우는 이를 포함), 대규모 기계, 기구, 차량, 선박, 항공기 및 임목죽 등의 취득비 ＊ 무형자산의 취득은 무형자산(440)목에 계상 2. 차량, 운반구 및 공구․기구 비품 - 육상․수상․항공 운반구 구입 및 동 주요 부속 설비의 구입 또는 제작비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이 되는 공구․기구․비품, 기타 물품구입비 등 3.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4. 도서관용 등 자본형성적 도서 구입비 5. 방위력 개선사업에 의한 무기 및 장비(군수 포함) 취득비 6. 서류함, 책상, 의자, 전화기등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 7. 국가기관 소유 미술품 보관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관리되는 문화예술품 취득 경비 8. 물품관리법령상 박물관 보존물품 9. 전산 장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 - 정보시스템구축에 필요한 HW, 상용 SW, NW (네트워크장비) 등 구입비 10. 자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제세, 수수료 등 부대경비
		430-02 저장품매입비 - 특별회계의 양곡, 석탄 등 저장품 매입비(저장용품 포함)
440	무형자산
		440-00 무형자산 1. 법률상의 권리 취득 비용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전화가입권 등 ＊ 전화가입권 등 통신시설 가입권은 기업특별회계 등 (재무제표상 무형고정자산으로 취급)의 경우 외에는 공사비(420-03)목에 계상 - 임대차계약에 의한 청․관사 보증금 및 전세금 2. 법률상 권리가 아닌 장래의 수익을 예상한 경영상의 권리로서의 영업권 취득 비용

법인카드 관리요령

제정 2018. 05. 16.

개정 2019. 07. 15.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법인카드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법인카드의 윤리적이고 투명한 사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카드’라 함은 신용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개인명의,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말한다.

2. ‘주관부서’라 함은 법인카드의 발급을 승인하고 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닌 법인카드 소지자를 말한다.

4. ‘클린카드’라 함은 유흥업소로 분류된 특정업종(단란주점, 노래방, 골프연습장 등)에서 카드사용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법인카드를 말한다.

제3조(법인카드의 발급) 법인카드는 신용카드사 또는 금융기관의 클린카드이고, 정부에서 요구한 공공기관에 특화된 법인카드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법인카드의 발급기준 등) 법인카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발급한다.

1. 법인카드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해지하고자 하는 부서는 ‘주관부서’에 의뢰한다.

2. 휴직자, 정직자에게는 발급하지 아니한다.

3. 법인카드를 발급, 재발급 하거나 한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이의 필요성을 확인 후, 처리해야 한다.

4. 법인카드가 발급되면 주관부서는 사용자에 카드를 인계하고, 법인카드 수령확인증<별표2>을 작성해야한다.

제5조(법인카드 사용기준) ➀법인카드는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카드를 업무용도로 사용한 후 회사 경비로 회계 처리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경위를 소명할 수 있다.

➁ 모든 법인카드는 클린카드로 운영하며 클린카드 사용제한업종은 <별표1> 과 같다.

➂ 법인카드 사용자는 사용 시마다 매출전표에 표시된 이용금액 및 상호 등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성명으로 자필 서명하여야 한다.

➃ 사용자는 법인카드를 임직원외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6조(업무추진비의 집행관리) ① 업무추진비는 영업활동에 필요한 대민관계, 회의비 및 기타 업무추진에 따른 제비용 등을 말한다.

② 업무추진비 집행은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➂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1호～3호의 경우 업무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고 객관적 증명(출장, 사전 내부결재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2.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의 사용 및 자택근처

3. 비정상시간대(심야시간대 : 23시 이후) 사용

4. 사적(私的) 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 사용

제7조(법인카드 사용내역 모니터링) 주관부서의 카드담당자는 법인카드 집행내역을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점검하여 법인카드가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법인카드 부적절 사용에 대한 조치) ① 주관부서는 해당 카드사를 통해 매월 가맹점 정보(거래처명, 업종, 사용시간, 주소지 등)가 기재된 법인카드 사용명세서를 제공받으며, 해당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모니터링한 법인카드 집행 내역 중 부적절한 사용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해당 카드사에 세부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법인카드를 업무와 관련이 없는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제한업종에서 사용한 경우 불인정되는 사용금액을 사용자로부터 환수 한다.

③ 개인사취, 편법적인 회계처리 등과 같이 법인카드를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사용자에 대해 사용금액을 환수 처리함과 동시에 인사위원회 회부 등을 통하여 제재조치를 한다.

제9조(결제금액에 대한 회계처리) ① 사용자는 법인카드 결제일 이내에 카드 매출전표를 근거하여 지출결의서를 발의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법인카드 사용 후 지출결의서 작성하지 않아 카드대금 지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는 법인카드 사용 일시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착오로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적절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제10조(분실시 처리) 사용자는 법인카드를 분실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해당 금융기관에 유선으로 즉시 신고하고 분실사유 및 분실신고 접수번호 등을 발급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2. 분실카드가 회수되었을 경우 관리자는 주관부서에 사용정지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제11조(과실금) 법인카드 발급 시 금융기관과의 약정을 통해 카드의 사용범위, 절차 등의 기준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하며, 법인카드 사용에 따른 과실금(포인트, 사용마일리지 등)은 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2018. 05. 16>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07. 15>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제5조 관련)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별표 2> 법인카드 수령확인증 (제4조 제4호)

법인카드 수령확인증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법인카드<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카드번호 :

* 유효기간 :

* cvc 코드 :

붙임 1. 카드 앞, 뒤 복사본 1부.  끝.

년    월    일

수령인 :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추진비 세부 집행요령

제정  2018. 07. 25.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요령은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의 업무추진비 공통지침에 따른 자체 세부지침 마련필요 및 업무활동비 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예산절감, 사용관행 개선 및 투명한 사용을 의무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요령은 기관장 또는 상근임원의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에 적용하며,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센터 회계규정, 법인카드관리요령 또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용방법 및 목적) ①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법인

카드(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② 업무추진비의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비공식적인 섭외․접대,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직원 격려 등에 대한 사용은 제한한다.

③ 업무추진비 사용 시 지출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지출행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④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인원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고, 업무추진비회의록<별표1>을 작성해야한다.

⑤ 공휴일 집행 및 심야(23시를 넘어 심야 집행한 경우), 자택 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제한하나 예외적 사용의 경우 법인카드(공휴일, 심야) 사용 소명서 <별표2>에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소명하도록 한다.

⑥ 국민권익위원회의「공공기관 법인카드 제도개선방안(‘07.10.)」 및 「클린카드 비리 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방안 제도개선 권고(‘11.10.)」에 따라 선정한 법인카드(클린카드) 사용제한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 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 >

․유흥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  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 판매점

< 구매 제한 물품 >

․금, 은, 보석 등 귀금속류

․양주 등 고가의 주류

․골프화, 골프 가방, 골프공 등 골프 용품

․영양제, 비타민제 등 건강보조식품

․향수, 선글라스 등 고급 화장품 및 액세서리류

제4조(적용범위) ①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1. 외빈 초청 경비

2.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②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기관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1. 직원 간담회 등

2. 현안업무 등에 대한 부서별, 본부별 토의․교육 등

3. 직급별, 기능별 단결 및 발전을 위한 토의

③ 상기 규정된 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이 제한된다.

1.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접대

2.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직원 간 지출

3.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4.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제5조(제제조치) ① 동 요령 제3조(사용방법 및 목적)에 위배된 집행의 경우 또는 그 집행내용이 불명확하여 소명되지 않은 경우 그 집행 금액에 대해서 불인정 및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② 목적 외의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경우에는 회계규정 또는 법인카드관리요령에 따라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한다.

부  칙<2017. 7. 25>

①(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업 무 추 진 비 (정 책 업 무 협 의) 회 의 록
일 시	년 월 일 ( ) 00:00~00:00
장 소	( )
금 액	원
인 원	명 (000 관계자 0인 )
집행목적 (회의내용)

※ 건당 50만 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 소속, 성명 증빙서류에 기재

(기재부 2018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영수증>

<별표2>

법인카드(공휴일,심야) 사용 소명서

부서명		사용자
직 책		에산과목
카드번호		사용일시
사용장소		사용금액
사용사유
붙임 : 법인카드 영수증 사본

위와 같은 사유로 법인카드 사용 소명서를 제출합니다.

제출일 :       년       월       일

제규정 관리규정

제정 2008.04.17.

개정 2015.04.09.

개정 2020.03.03.

개정 2024.07.0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제규정의 체계와 그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관리절차를 규정하여 제규정의 관리운영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규정” 이라 함은 조직적 또는 계속적 반복적인 효과를 가지는 제 업무의 수행방침이나 절차 등의 기준이 되는 규범을 말하며, 규정은 그 내용에 따라 규정, 규칙, 요령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03.03.>

1. “규정” 이라 함은 센터의 전반적인 업무, 조직, 기구, 신분, 급여 등에 관한 기본규정을 말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요한다.

2. “규칙” 이라 함은 규정에 의거 업무수행상의 주요기준 및 절차를 정한 준칙을 말하며, 이사장의 결재를 요한다.

3. “요령” 이라 함은 규정 또는 규칙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 등의 기준을 정한 준칙을 말하며, 이사장의 결재를 요한다.

4. “지침” 이라 함은 내・외부 고객의 센터 관련업무 처리방법을 정한 것으로 센터장의 결재를 요한다.

5. “주관부서” 라 함은 제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관리부서를 말한다.

6. “소관부서”라 함은 직제규정에 분장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규정의 입안,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다만,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에 관한 제규정의 소관부서는 센터장이 이를 정한다.

제4조(효력) ① 규정은 제3조에서 정한 각 호로 기재된 순번에 따라 그 순번이 빠를수록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② 동일순위의 규정 중 상호 저촉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간적으로 후에 제정된 것이 우선한다.

③ 규정은 제정, 개정, 또는 폐지가 확정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행일을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규정의 해석) ① 규정의 효력 또는 해석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해석에 따른다.<개정 2020.03.03.>

② 직제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다른 규정의 내용 중 부서 또는 직위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당해 규정의 개정 시까지는 변경된 부서와 직위로 해석하여 운용한다.

제6조(주지의무) ① 각 부서의 장은 규정이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소속직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직원은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내용을 주지할 의무가 있다.

제2장  규정의 형식

제7조(편성) 규정은 기본적으로 본칙과 부칙으로 편성한다. 그리고 이의 보충사안에 대하여는 따로 보칙으로 편성한다.

제8조(본칙) ① 본칙은 “조” 로 구분한다.

② 조문이 많을 경우에 본칙은 “장” 으로 분류하고 다시 소분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절”, “관” 의순으로 세분한다.

③ “장”, “절”, “관” 에는 제0장(절, 관)과 같이 표기하며 0에는 아라비아숫자로 된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9조(부칙) 부칙에는 본칙과는 별도로 조항을 사용하며, 본칙의 “조” 또는 “호” 와 같은 형식중 하나로 표시한다. 다만, 하나의 “조” 또는 “호” 인 경우에는 “조” 또는 “호” 는 붙이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조문의 배열) 조문은 다음 각 호의 항목 순으로 배열한다.

1. 총칙적인 조문 : 목적,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규정전체에 적용되는 원칙, 기본적인 사항 등

2. 본체가 되는 조문 : 중요도, 적용빈도, 뒤의 조문이 간결하게 되는 정도 등

3. 부속적인 조문 : 잡칙, 보칙 등

4. 부칙의 조문 : 시행일, 경과규정, 폐지규정 등

제11조(조) ① “조” 에는 “장”, “절”, “관” 의 배열에 상관없이 아라비아 숫자로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붙인다.

② “조” 에는 그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한 “조명” 을 조의 번호 다음에 괄호 하여 기입한다.

제12조(항) 하나의 “조” 를 그 내용에 따라 “항”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①, ②, ③ ……” 의 일련번호를 붙인다.

제13조(호) ① “조” 또는 “항” 에 일정한 사실, 사물 등을 열거할 경우에는 “호” 를 사용한다.

② “호” 에는 “1.,. 2.., 3.,.……” 의 일련번호를 붙이며 이를 세분하기 위하여는 “가. 나. 다. ……” 로 표시하는 “목” 을 사용한다.

제14조(조, 항, 호 등의 추가, 삭제) ① 규정의 개정으로 조, 항, 호를 추가 또는 삭제할 경우에는 그 이하의 조, 항, 호를 하나씩 끌어올리거나 끌어내린다. 다만 조번의 변경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0조의2” 혹은 “(삭제)” 등으로 표시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규정의 개정으로 장, 절, 관을 추가 혹은 삭제할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5조(개정일자 등의 표시) 규정이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조, 항, 호의 끝에 개정일자와 신설, 개정, 삭제 등의 문구를 괄호 속에 표시할 수 있다.

제16조(주와 예시) 조문 중에 “주” 또는 “예시” 를 두어 일정한 사실을 설명 또는 예시할 수 있다.

제17조(표, 서식, 도면) 『별첨』, [별표], <서식>, 「도면」등은 부칙 다음에 두며 그 배열은『별첨』, [별표], <서식>, 「도면」의 순으로 한다. 다만 간단한 “표” 인 경우에는 본칙의 조문 중에 표시할 수 있다.

제3장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

제18조(규정의 입안) ① 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내규입안서를 소관부서의 장이 작성한다. 이때 규정사항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내규입안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03.03.>

1. 내규의 명칭

2. 제정과 개폐의 필요성

3. 제정과 개폐의 요지

4. 제정과 개폐내규의 안

5. 개정내규의 안과 현행내규와의 비교표

② 규정사항이 수개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업무담당부서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센터장이 규정안을 작성할 부서를 정한다.<개정 2020.03.03.>

③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직접 입안할 수 있다.<개정 2020.03.03.>

제19조(규정안의 조정) ①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한 규정안은 주관부서장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03.03.>

1. 법령, 정관 기타 규정과의 저촉 또는 중복여부

2. 규정의 분류체제, 형식, 내용 등의 적부

3. 기타 규정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하여 규정안을 심의한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정한다. 다만, 자구의 수정, 조항의 정리 등 경미한 사항은 별도의 협의 없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0.03.03.>

제20조(규정안의 확정) 제19조 제2항에 의한 규정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0.03.03., 2024.07.04.>

1. 규정 : 이사장 결재 이후 이사회의 의결

2. 규칙, 요령 : 이사장 결재

3. 지침 : 센터장 결재

제21조(등록 및 시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확정된 규정을 규정등록대장에 등록한 후, 이를 각 부서에 통보 시행한다.<개정 2020.03.03.>

② 규정등록대장에는 등록번호, 규정명, 입안부서, 제정 및 개폐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장 규정의 관리

제22조(관리) ① 주관부서의 장은 규정을 적정하게 운영할 책임을 지며, 업무의 개선과 발전에 필요한 규정정비에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03.03.>

② 주관부서의 장은 규정의 적정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간을 설정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0.03.03.>

제23조(편집 및 간행)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규정을 편집하여 규정집을 발간 배부하여야 하며 제정, 개정되는 규정은 수시로 추록을 발간하여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이 경미하고 잠정적인 규정에 대하여는 규정집에 편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03.03.>

제24조(규정집의 배부) ① 규정집은 원칙적으로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부한다.

② 직제의 개정에 따라 기구의 통합 또는 폐지 등의 경우에는 그 인수인계를 명확히 하거나 주관부서의 장에게 반환하여야한다.<개정 2020.03.03.>

③ 규정집 배부 시에는 규정집관리대장에 규정집번호, 보관책임자, 배부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정집의 취급) 규정이나 규정집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외에 복사, 대여, 공람,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삭제 <2020.03.03.>

제27조(보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08.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3.0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07.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규정 제·개정 추진절차 <신설 2024.07.04.>

제·개정 추진 절차

추진절차		주요 내용
1. 개정(안) 작성		- 내규입안서, 개정(안), 신구대조표 등 작성 * 센터 내부규정 관리 매뉴얼 참고
□
2. 규정 담당자 협조		- 1단계 작성 내용 규정 담당자 협조를 통한 검토 진행 - ‘개정이력’, ‘기입법’, ‘인용 법’ 등 검토 진행
□
3. 내부결재 진행 (규정 담당자 협조)		- 지침 : 센터장 결재 - 규칙, 요령 : 이사장 결재 - 규정 : 이사장 결재 → 이사회 결의 - 정관 : 이사장 결재 → 이사회 결의 → 중기부 승인
□
4. 개정(안) 작성 완료		- 업무담당자는 개정일 기준으로(내부결재일, 이사회 결의일, 중기부 승인일 등) 개정(안) 작성 완료 후 규정 담당자 제출
□
5. 개정 규정 반영 및 공시		- 내부 규정집 반영 - 사유발생일(개정일) 기준 14일 이내 통합공시

* 내부결재 진행 과정에서 규정 담당자 협조 필수

계약사무처리규정

제정 2018. 01. 30.

개정 2019. 04. 30.

개정 2019. 06. 13.

개정 2019. 07. 24.

개정 2020. 03. 03.

개정 2020. 05. 08.

개정 2023. 05.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계약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을 정함으로써 계약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센터가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체결하는 모든 계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이란 「국가계약법」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범위에 해당되는 물품, 공사, 용역에 관한 거래의 체결을 말한다. 다만, 이용료, 사용료 성격의 거래는 위의 계약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입찰”이란 경쟁계약을 체결함에 앞서 계약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다수인과 경쟁을 통해 일정한 내용을 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수요부서”란 용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실질적으로 수행하거나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계약부서”란 수요부서의 요청에 따라 입찰, 계약서 작성 등 계약에 관한 업무를 하며 기타 「국가계약법」에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제안서평가”란 평가위원이 평가항목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술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해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7. “예정가격”이란 입찰 또는 계약체결 전에 낙찰자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미리 작성, 비치하여 두는 가액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가격을 말한다.

8.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란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9. “전자조달”이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 또는 활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0. “임대차”란 범용성이 있는 물품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사용 및 사용료 지급에 관한 내용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임차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범용성이 없는 물품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1. “용역”이란 「국가계약법」 제4조에 따라 재물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나 노력·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로서 재화의 공급이 아닌 모든 거래를 말한다.

가. 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역무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2조제1항의 엔지니어링 활동과 이에 준하는 용역

나. 일반용역 : 기술용역 외의 모든 종류의 용역(학술연구용역, 시설물청소용역, 시설물경비용역, 시설물관리용역, 정보통신용역, 폐기물처리용역, 운송용역 등)

12. “계약상대자”란 센터와 물품, 공사,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4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서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협력업체, 임차인 등과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상대방에게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절차, 방법, 처리사례 등 기관의 부당행위 근절 노력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05. 08.>

제5조(입찰공고문 작성)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열거하여야 한다.

1. 입찰에 부치는 품목, 규격 및 수량

2.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사항

3. 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을 게시하는 일시 및 장소

4. 입찰등록 및 입찰의 일시 및 장소

5.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장소와 그 귀속에 관한 사항

6. 입찰방법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8.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과업지시서 작성) ① 과업지시서는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할 과업의 범위, 이행방법 및 절차 등을 상세히 기술한 자료로서 계약 서류의 일부가 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과업개요

가. 사업배경 및 목적

나. 과업범위

다. 과업기간

라. 과업수행방법

2.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기준

나. 과업투입인력에 관한 사항

다. 용어의 해석에 관한 사항

라. 하도급에 관한 사항

마. 과업수행(공정) 보고에 관한 사항

바. 성과품의 제출 및 소유에 관한 사항

사. 과업수행 중 과실 책임에 관한 사항

아. 보안유지에 관한 사항

자. 기타 자료의 수집 및 보관, 관계기관 협의 등 과업이행의 일반적인 사항

3. 과업세부내용 : 구제적인 이행사항,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제시

4. 예정공정표

5. 기타 과업수행과 관련한 필요사항

② 수요부서는 과업지시서 작성 시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용역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세부적인 과업을 제시

2. 과업수행 중 과업추가나 수정 등 계약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치밀한 조사와 검토

3. 과업내용의 불분명, 누락, 오류나 관계법령과의 불일치 사항으로 인해 계약상대자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성

제7조(제안서 평가) 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경우에는 조달청에 심의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5억원 이상인 계약(단, 정보화사업 관련 계약의 경우 4억원 이상)

2. 사업수행부서 요청, 감사실 위탁요구 등 조달청 위탁이 필요한 경우

② 제안서 평가와 관련된 세부기준은 <서식5.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따른다.

③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 추정가격 1억원 미만 총 5인 이상, 1억원 이상은 총 7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 외부위원을 과반 이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0. 03. 03.>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 관련분야(기술, 경영, 조달 등) 박사학위 소지자

* 관련 업종 장애인기업 대표 및 장애인관련 단체·기관의 부장급 이상 장애인

* 센터 전문위원 Pool 중 관련용역 전문가

제8조(정부권장제품 우선구매) 발주부서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구매 또는 우선구매 필요성이 있는 물품․공사․용역(이하 이 항에서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조달 시 다음 각 호의 정부권장제품 해당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별지 제4호의 정부권장정책이행 구매 검토서를 시행품의 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특성, 중요성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정부권장제품 이외의 제품을 구매․조달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30., 2023. 05. 24.>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제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2.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 제품

3.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의 제품

4.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제품

5.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의 제품

6.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2조에 따른 자활용사촌 복지공장의 제품

8.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제품

9.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10. 기타 기획재정부에서 지정하는 우선구매 생산품

제9조(계약서의 작성)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의 목적･계약금액･이행 기간･계약보증금･지체상금･위험부담·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계약일반사항 이외에 해당 계약에 필요한 특약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의 성립) 계약부서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계약서 작성의 생략)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계약 성립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청구서･각서･협정서 등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계약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2. 외국에서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3. 경매에 부칠 경우

4. 물품매입의 경우는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할 때

5. 관공서･정부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6. 전기･가스･수도의 공급계약 등 성질상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지 않은 계약을 체결할 때

제12조(계약보증금) ① 계약부서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단,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 또는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를 상대로 계약할 때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③ 계약보증금은 현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단, 현금으로 갈음하여 다음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예산회계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신용보증재단,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한 전문건설조합, 「전기공사건설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공제조합, 「신용보증 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이 발행한 채무액 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제13조(계약보증금의 귀속) ① 계약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센터에 귀속시켜야 한다. 단,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게 하여 센터에 귀속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의무이행을 완료하고 현금으로 받은 계약보증금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계약의 담보책임) 공사의 도급계약에 있어 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목적물 인수 후 1년 이상 5년 이내로 한다.

제15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공사 또는 도급계약에서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준공 또는 납품 검사하는 날로부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하자보수보증금으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상 100분의 10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대금의 최종 지출 시까지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단, 계약의 성질상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도 이를 따른다.

제16조(경매) 계약부서는 동산의 매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매에 붙일 수 있다.

제2장 일반경쟁계약

제17조(입찰참가자격) 일반경쟁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

1. 해당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점포를 소유하거나 임차하고 있는 자

2.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허가 또는 인가를 가지고 있거나 그 자격에 적합한 자

3. 공사의 경우 2년 이상, 제조･물품･기타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그 영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4. 보안측정 등 보안요건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그 조사를 마친 자

제18조(자격요건의 증명)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실을 관공서 또는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단, 영업의 종사증명은 거래증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입찰참가자격 등의 적용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 입찰참가자격 등의 사실유무의 확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공서 또는 다른 기관이 일반경쟁 입찰에 참가할 때

2. 수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할 때

3.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는 자와 계약을 할 때

제20조(입찰보증금) ① 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현금, 자기앞수표, 입찰이행보증보험증서 또는 상장유가증권으로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단위입찰인 때에는 입찰하고자 하는 총 예정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낙찰된 자의 현금으로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등록 업체로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입찰보증금의 반환 및 귀속) ① 입찰보증금은 개찰이 완료되고 입찰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해당 입찰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②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은 센터에 귀속한다. 단, 입찰보증금의 일부를 면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경쟁의 방법 및 입찰공고) ① 경쟁은 입찰방법으로 행하며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그 입찰기일의 전날부터 가산하여 적어도 14일전에 신문 또는 게시, 기타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과 같이 입찰방법에 따라 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 일간신문을 이용한 공고를 병행할 수 있다.

제23조(예정가격) ① 예정가격은 봉함편지로 하여 개찰장소에 두어야 하며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계약의 성질에 따라 단가에 대하여 그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예정가격은 경쟁 입찰에 부칠 대상가격의 총액에 대하여 정한다.

③ 예정가격은 원가계산방법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정한다. 단, 원가계산방법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따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감정가격 또는 법령의 규정에 따라 규정된 가격 또는 견적가격에 따를 수 있다.

④ 거래실례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에 의한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한 가격

2. 계약부서에서 둘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해당물품의 거래실태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3. 그 밖의 전문조사기관이 조사한 가격

⑤ 원가계산방법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고자 할 때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잡비로 구분하여 계산한 가격에 따른다. 예정가격의 작성을 원가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계약수량의 다과, 이행의 난이도, 이행기간의 장단, 수급현황, 계약조건 등 그 밖의 모든 요건을 고려한다.

제24조(입찰참가신청) ① 계약담당자는 일반경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입찰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찰신청마감일은 입찰전일로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2. 자격증명서

3. 인감증명서

4. 그 밖의 공고로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찰자가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제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입찰참가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입찰 참가신청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25조(입찰유의서 등의 승낙)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 참가자에게 따로 정하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해당계약의 특수조건, 설계서 등을 숙지시키고 이를 승낙한 자에 한하여 입찰에 참가시켜야 한다.

제26조(개찰) ① 개찰은 공고에 표시한 장소와 일시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일단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제27조(입찰무효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응한 입찰 및 입찰에 관한 조건에 위반한 입찰

2. 지정일시까지 정해진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3. 동일한 사항에 동일한 사람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제28조(재입찰) 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③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은 변경 할 수 없다.

④ 입찰내용에 따라 계속 유찰될 가능성이 있거나 재입찰이 곤란할 경우 또는 2회 이상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에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제29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부서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격자의 판단에 문제가 생긴 때에는 48시간 이내에 낙찰 또는 유찰 여부를 선언하여야 한다.

② 동가의 낙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즉시 추첨으로써 낙찰자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그 입찰자 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신하여 추첨을 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제한경쟁계약

제30조(제한경쟁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물품구매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납품능력

3.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4. 계약부서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쟁참가자의 재무상태

② 계약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4장 지명경쟁계약

제31조(지명경쟁계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명경쟁입찰에 붙일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따라 특수한 설비, 기술, 자재, 물품 또는 풍부한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2. 예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공사 또는 제조계약을 할 때

3. 예정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매매 및 용역을 계약 할 때

4.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32조(입찰자의 지명) ① 지명경쟁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5인 이상의 입찰자를 지명하여 3인 이상의 지명승낙을 받아야 한다. 단, 지명대상자 전부를 지명하여도 지명 승낙자가 5인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7조에 규정하는 사항을 각 입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의계약

제33조(수의계약)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3. 05. 24.>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상 특정인의 기술, 용역, 설비 또는 품질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불허하거나 불리한 가격으로 계약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긴급하여 경쟁에 붙일 시간이 없거나 비밀유지가 필요한 경우

3. 법령 또는 법령에 의거한 공시에 따라 가격이 통제된 경우

4. 재공고 경쟁 입찰 또는 재지명입찰에 붙여도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없을 경우

5. 낙찰자가 계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계약체결 후 소정의 착공기간에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6. 예정가격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 공사, 용역(단, 여성 또는 장애인기업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인 경우)

7. 그 밖에 「국가계약법령」 등에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시 정한 가격, 기타의 조건을 변경하지 못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리 센터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임원”이라고 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우리 센터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우리 센터의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④ 계약담당부서장은 법인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으로부터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 별지 제3호를 제출받아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부서장은 해당 법인이 허위서류를 제출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수의계약의 예정가격) 수의계약을 할 때에도 미리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며 봉서로 하여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제36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협상에 의한 계약

제35조(협상에 의한 계약) ① 계약부서는 물품･용역계약에서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긴급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위원회는 외부에서 해당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제8조제3항에 의하여 선정한다.

제36조(입찰공고 시기)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 재공고입찰인 경우

제7장 대가의 지급

제37조(대금지급의 조건) ①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06. 13.>

② 중간보고를 근거로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중도금과 선급금의 합계액은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 06. 13.>

③ 잔금은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 사유를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써 통지하고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제38조(채권확보) 선급을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단,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와의 계약일 경우 반환사유 발생 시 현금으로 반납할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39조(검사) ① 수요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에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수요부서는 검사에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을 계산한다.

제40조(지체상금) ① 계약 이행 기한 내에 공사를 준공하지 못하거나 공작물의 제조 또는 물품을 완납하지 못하거나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율에 따라 계산한 지체상금을 징구하여야 한다.

1. 공사의 경우 :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2. 물품, 용역 등의 경우 :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

② 단,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와 발주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기한 내에 계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할 것이 예견될 경우에는 계약기한 내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장 계약(구매)업무요령

제41조(계약(구매)업무요령)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계약(구매)업무요령에 따른다.

제42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하거나 “센터”가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상호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준비밀유지협약서(붙임1)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04. 30.]

제9장 보칙

제43조(청렴계약) ①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수행부서는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접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을 주거나 받지 아니할 것을 약정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의 계약(이하 “청렴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렴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요구·약속과 수수(授受) 금지 등에 관한 사항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계약담당자 또는 사업수행부서는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에 따라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05. 24.]

제44조(청렴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의 해제·해지 등) 이사장 또는 계약업무담당자는 청렴계약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금품·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의 경중, 해당 계약의 이행 정도, 계약이행 중단으로 인한 손실 규모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害)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계약을 계속하여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05. 24.]

부칙 <2018.01.30.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4.30.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1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7.2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3.03.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5.08.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5.24.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표준비밀유지 협약서

표준비밀유지 협약서

“센터”와 “계약상대자”는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센터”와 “계약상대자”가 『(업무 요지 기재)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정보제공자에게 위약벌로서 금 000원(정보제공자와 정보수령자 협의) 또는 “본 업무” 관련 정보제공자 및 정보수령자 간 계약금액 중 큰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정보의 반환 등) ① 정보수령자는 협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본 협약이 종료된 경우,  본 업무가 종료 또는 중단된 경우 또는 정보제공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가 기재되어 있거나 이를 포함하고 있는 제반 자료, 장비, 서류, 샘플, 기타 유체물(복사본, 복사물, 모방물건, 모방장비 등을 포함)을 즉시 정보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정보제공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폐기하고 그 폐기를 증명하는 서류를 그 때로부터 10일 내에 정보제공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2조(보칙) ‘센터’과 ‘계약상대자’는(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센터”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별지 제2호서식>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신설 2023. 05. 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경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ㅇ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ㅇ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 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ㅇ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ㅇ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신설 2023. 05. 24.>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퇴직자 재직여부 확인서

1. 당사는 아래 수의계약의 계약당사자로서 센터 계약사무 처리규정 제33조제3항(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수의계약 개 요		계 약 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가 대표이사, 이사, 감사 또는 「상법」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비영리법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로 근무하고 있는 법인과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와 그 퇴직자의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해당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퇴직자 모임·단체 또는 그 퇴직자 모임·단체의 회원사나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2. 기재사항 및 첨부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당사가 계약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고지 받았습니다.

※ 첨부 : 법인등기부등본 등 임원의 명단이 기재된 문서 1부.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정부권장정책이행 구매 검토서 <신설 2023. 05. 24.>

정부권장정책이행 구매 검토서

◦ 물품ㆍ공사ㆍ용역 명 :

◦ 산출금액 :

1. 정부권장정책 이행 검토

연번	구 분	구매가능 유무
1	창업기업
2	기술개발제품
3	여성기업
4	장애인기업
5	중증장애인
6	장애인표준사업장
7	사회적기업
8	사회적협동조합
9	혁신제품
10	중소기업제품

2. 정부권장정책 이행 불가 사유 :

특정 정부권장정책 제품이 없어 구매를 못할 경우 타 정부권장정책 제품으로  구매 가능하며, 정책이행을 위하여 계약부서에서 특정 정부권장정책 구매 요청 시 수용해야 합니다.

20   .   .

발주부서 담당자  직급 :          성명 :         (인)

발주부서 부서장  직급 :          성명 :         (인)

상품권 구매 및 관리지침

제정  2019. 09. 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임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구매한 상품권(이하 “상품권 ”이라 한다)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구매‧사용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이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각종 대회 시상, 내․외부 유공자 포상, 창립 기념품, 명절․생일 격려, 복지단체 후원 등을 위하여 구매한 상품권을 말한다.

2.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이란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

3. “일반상품권”이란 상품권 중에서 제2호에서 규정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제외한 상품권을 말한다.

4.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하는 해당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규정 등에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이 지침은 상품권 유형(지류, 모바일, 기프트 카드 등)이나 상품권 종류(백화점, 할인마트, 문화, 온누리 등)에 관계없이 모든 상품권에 적용한다.

제4조(구매원칙) ①상품권은 온누리 상품권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목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반 상품권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상품권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등 사용수량 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통합구매하여 예산을 절감하여야 한다.

③모바일상품권 구매 시에는 환불,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자 발송 등이 가능한 기프티콘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

④상품권은「예산집행지침」에 따라 용도별 집행예산과목을 명확히 하여 구매하여야 한다.

제5조(할인율적용) ①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의 종류별․구매처별 비교견적 등을 통하여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②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일 경우에는 직원의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을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다.

③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과 같이 정부정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6조(사용원칙) ①상품권은「예산집행지침」에서 정한 사용범위와 예산과목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상품권은 목적 외 사용, 사적사용 등 부적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없다.

1. 명절 등에 감독기관·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2.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상급기관·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 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경우

제8조(관리) ① 법인카드로 집행된 경우의 증빙자료는 법인카드 매출전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을 증빙으로 할 수 있다.

②회계부서에서는 상품권 구매·사용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상품권 구매 및 사용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또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상품권을 직접 배부하는 직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인「상품권 수령확인서」에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아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필서명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중간 수령인의 자필서명을 받을 수 있다.

④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1.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

2.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

3. 그 밖의 관련 증빙서류

제9조(집행실태 점검) 감사부서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정기감사 등을 통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구매용도, 수량, 총구매금액 등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인「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다음 연도 1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2019.09.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2019년 1월 1일로부터 소급적용 한다.

[별지 제1호]

상품권 구매 및 사용대장[OOOO년도]

(단위 : 원)
연번	구매내역								사용내역					누계
	구매 일자	종류	목적 (내용)	구매처	결제 일자	구매 수량 (A)	구매 금액	누계	일자	종류	목적 (내용)	수령자	지급 수량 (금액)

[별지 제2호]

상품권 수령 확인서

1. 과 제 명 :

2. 지급사유 :

본인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아래와 같이 상품권을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지급일	상품권			수령인		비고 (중간 수령인 서명사유 등)
	종류	매수	금액(원)	소속	성명 및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서명)

[별지 제3호]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OOOO년도]

연번	일자	상품권 종 류	구매 용도	총 구매액	사용 내역	사용액	비고*

문서관리규정

제정 2008. 04. 17.

개정 2015. 04. 09.

개정 2016. 05. 26.

개정 2018. 07. 09.

개정 2024. 05.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 의 문서의 작성, 처리, 통제, 보관, 보존 및 서식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서사무처리의 능률화, 표준화, 과학화, 정보화를 기하여 문서사무의 능률을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센터의 문서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서” 라 함은 센터 내부 또는 대외적으로 업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도서․대장․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센터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

2. “주관부서” 라 함은 문서의 분류․배포․보존․폐기․통제․서식 및 수발업무지원 등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처리부서” 라 함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보관” 이라 함은 문서의 처리 완결 후 부터 보존되기 전까지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존” 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이관” 이라 함은 보관중인 문서를 문서관리부서로 인계하여 보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7. “전자문서” 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문서를 말한다.

제4조(문서사무의 처리원칙) ①센터의 모든 사무는 문서로 신속, 정확히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서로 처리하지 못한 때에는 즉시 문서로 작성, 처리하여야 한다.

1.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으로서 전화․구술 등 문서 아닌 방법으로 처리한 사항

2. 회의에서 합의된 사항

3. 기타 후일의 업무처리에 관계되거나 참고 될 것이라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문서의 종류) 문서는 규정문서, 지시문서, 공고문서, 연구문서와 일반문서로 분류한다.

1. 규정문서는 정관, 규정, 규칙, 요령, 예규 등 규정사항을 정하는 문서를 말한다.

2. 지시문서는 지시 명령서 등 상급기관이 그 하급기관 또는 소속직원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지시하는 문서를 말한다.

3. 공고문서는 고시, 공고, 광고 등 일정한 사항을 직원 또는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4. 연구문서는 각종 조사, 연구, 시험, 분석의 계획, 기록 및 보고에 관한 문서를 말한다.

5. 일반문서는 제1호 내지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6조(문서의 성립 및 효력발생) ①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최종결재권자의 서명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서 성립한다.

②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전자문서는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 되는 것을 말한다)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고문서의 경우에는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조(문서별 작성의 원칙) 문서는 다음 각항의 구분에 의하여 작성한다.

①규정문서는 조문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지시문서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1. 지시 : 일반문서양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2. 명령서 : 일반문서양식 또는 따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공고문서는 일정한 사항을 직원 또는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④협조문은 보조기관 상호간에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문서로서 <서식1> 및 <서식2>에 의하여 작성하고 해당업무 주무부서의 분류기호 및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제2장 문서의 작성

제1절 일반사항

제8조(용지의 규격 및 색깔) ①문서의 용지는 도면, 통계표, 증명서류 기타 특별한 형식의 문서를 제외하고는 가로 210㎜, 세로 297㎜ 크기의 종이를 세워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문서의 용지는 원칙적으로 흰색을 사용하여 작성한다.

제9조(문서 작성기준) 문서는 용지의 위·아래로부터 1.5㎝, 오른·왼쪽으로부터 2㎝의 여백을 둔다.

제10조(문서의 용어) ①문서는 한글로 쓰되 표준말을 사용한다. 다만, 뜻의 전달이 곤란한 것은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어를 병용할 수 있다.

②문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를 쓴다. 다만, 계약서, 영수증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또는 한자를 쓸 수 있다.

③문서에 사용하는 일시는 숫자로 표시하며, 년. 월. 일의 글자를 생략하고 점(.)을 찍어 년. 월. 일을 구분한다.

④문서에 쓰는 시간은 24시간제에 의하여, 시, 분의 문자는 생략하고, 두점( : )을 찍어 시, 분을 구분한다.

제11조(수정) 문서의 일부분을 삭제 또는 수정할 때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당해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선을 그어 삭제 또는 수정하고, 삭제 또는 수정한 자가 그 곳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문서의 중요한 내용을 삭제 또는 수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삭제 또는 수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문을 정정한 때에는 문서의 여백에 정정한 자수를 표시하고 직인을 찍어야 한다.

제12조(면표시) ①문서가 두 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때에는 문서의 하단부에 중앙에 전면수와 그 면의 일련번호를 기입한다.

②첨부서류에는 면의 표시를 따로 하며 전문수는 생략할 수 있다.

제2절 문서의 구성

제13조(문서의 구성)①일반문서중 발신문서는 두문, 본문, 결문으로 구성한다.

1. 두문은 발신기관명, 수신란으로 한다.

2. 본문은 제목 및 내용으로 한다.

3. 결문을 발신자명의 및 수신처란, 발신기관명, 문서번호, 시행년월일로 한다.

②문서의 두문 중 수신란은 경유, 수신 및 참조로 구성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입한다.

1. 경유는 문서내용에 따라 관계부서의 경유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2. 수신은 수신기관 또는 수신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수신부서가 2곳 이상일 때에는 “수신처 참조” 라 쓰고 결문의 수신처란에 수신부서명 또는 기호를 표시한다.

3. 참조는 문서를 직접 처리하여야 할 부서장의 직명을 쓴다.

③문서의 본문 중 제목은 문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하고, 내용은 그 문서로서 표현하고자 하는 뜻을 쉬운 말로 간략하게 작성한다.

④문서의 결문 중 수신처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발신명의 다음 줄 왼쪽에 수신처 라고 쓰고 수신기관이나 수신부서명을 쓴다.

제14조(분류기호와 문서번호) ①분류기호는 부서기호와 문서분류번호로 구분한다.

②부서기호는 부 또는 이에 준하는 부서단위로〔별표1〕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문서분류는 업무기능별로 한다.

④문서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끝 및 붙임의 표시) 문서의 본문이 끝나면 두 자 띄어 “끝” 자를 쓰고 붙임물이 있을 때에는 본문 내용의 말미에서 줄을 바꾸어 “붙임” 라 기재하고 붙임물의 순위, 명칭 및 부수를 기재한 후 두 자 띄고 “끝” 자를 쓴다.

제16조(항목의 표시) 문서의 내용은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 ○, －, ․ 등과 같은 특수한 기호로 표시할 수 있다.

1. 첫째항목의 구분은 1, 2, 3, 4로 나누어 표시한다.

2. 둘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 라로 나누어 표시한다.

3. 셋째항목의 구분은 1), 2), 3)로 나누어 표시한다.

4. 넷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로 나누어 표시한다.

5. 다섯째항목의 구분은 (1), (2), (3)로 나누어 표시한다.

6. 여섯째항목의 구분은 (가), (나), (다)로 나누어 표시한다.

7.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하”이상 더 계속될 때에는 거, 너, 더, 러로 나누어 표시한다.

제17조(발신명의) 대외의 기관 등에 발신하는 문서는 업무담당부서장 명의로 발신한다. 다만, 대외의 기관 등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센터 내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발신 명의 변경이 가능하다.

제18조(직인날인 및 서명) ①제17조 본문에 의한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직인을 날인한다. 다만, 센터내의 부서 상호간에 수발되는 문서는 서명으로 할 수 있다.

②경미한 내용이나 동일 내용으로 부수가 많은 문서는 시행문의 기관명의 상단 중앙에 다음 규격에 의한 직인생략의 표시를 하고 직인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인생략 여부는 문서통제자가 결정한다.

직 인 생 략

0.8㎝

3㎝

제3장 문서의 처리

제1절 접수

제19조(문서의 접수) ①문서는 처리부서에서 접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센터에 접수된 대외문서는 문서관리부서에서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문서접수대장<서식4>에 기록하고 문서의 적당한 여백에 문서 접수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대외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인계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가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날 출근시간 직후에 주관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전신 또는 전화에 의하여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송, 수화자의 직위, 성명, 일자 및 접수시각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주관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제4항에 의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20조(문서분류 및 처리) ①주관부서에서 문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에 이송하고, 접수한 문서가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가장 깊이 관련되는 부서에 이송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문서를 인수한 즉시 중간보조자의 공람서명 없이 그 문서를 처리할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선결하고 처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결하는 결재권자는 그 문서의 처리기한 및 처리방법을 지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처리담당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④결재권자로부터 문서의 처리지시를 받은 자는 지시내용에 따라 기일 내에 문서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21조(문서의 반송 및 이송) ①접수한 문서에 형식상의 흠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이를 주관부서에서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본 센터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는 즉시 발송기관으로 반송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로부터 그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문서를 이송 받은 부서의 장은 이송사유 및 일시를 명기하여 지체 없이 주관부서로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2절 기안 및 시행

제22조(기안) ①문서의 기안은 서식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안 용지<서식2>을 사용한다.

②문서의 기안책임자의 계산서, 통계표, 도표 등 기타 작성자의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는 첨부물의 작성자는 기안문의 해당란 또는 첨부물 여백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3조(일괄기안) ①상호관련성이 있는 문서로서 일괄하여 기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안, 제2안 등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기안용지에 기안할 수 있으며, 시행문을 작성할 때에는 이를 각각 분리하여 작성한다.

②각각의 기안문에는 제1안, 제2안 등의 용어를 쓰지 않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 다른 생산등록번호(문서번호)를 사용하여 같은 날짜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발송할 것을 전제로 하는 기안문이 제1안 내부결재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는 내부결재 안건을 별도로 작성할 필요 없이 생략할 수 있다.

제24조(협조) ①기안문서의 내용이 다른 부서에 관련되는 것일 때에는 기안용지의 협조 간에 관련부서장의 협조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협조에 있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명하여야 하며 동의할 수 없음을 이유로 서명을 거부하거나 문서의 회송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③협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은 상급 결재권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25조(문서의 시행) ①문서의 시행은 최종결재를 받은 후 시행문을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인편, 전신 또는 전화에 의하여 송신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전신 또는 전화에 의하여 발신할 때에는 문서통제 시 기안용지의 취급란에 발신방법을 표시한다.

제26조(보고문서의 시행) ①정기보고 또는 수시보고로서 제출하는 계산서, 통계표, 도표 등의 보고문서는 시행문을 생략하고 보고서의 여백에 발신명의란을 설정하여 서명 또는 직인을 날인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절 결재

제27조(결재) ①기안문서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결재권자는 결재란에 서명 또는 날인하며 필요에 따라 결재일시를 표시한다.

③결재권자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그 합철 되는 부분에 결재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

2. 사실 또는 법규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

3. 기타 중요문서

④제3항의 문서중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행문에 시행명의자의 직인으로 간인하여야 한다.

제28조(전결, 대결, 후결, 후열) ①결제권자는 위임전결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의 내용에 따라 차하위직급자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위임전결 할 때에는 전결권자에 전결표시를 하고 결재권자란에 결재한다.

②결재권자가 출장, 휴가, 기타의 사유로 상당한 기간 부재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결하는 자의 란에 대결 표시를 하고 대결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결재권자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③긴급한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사정에 의하여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대결로서 우선 시행하고 결재권의 후결을 받아야 한다.

④제1항의 전결사항의 내용이 이례적인 것일 때에는 후결을 받거나 또는 그 내용을 조속히 상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결문서를 시행한 후 결재권자가 후결 시에 그 내용을 수정한 때에는 그 수정한 내용을 수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대결을 하는 문서로서 결재권자의 후결 또는 후열을 요하는 경우에는 결재란에 후결 또는 후열표시를 하고, 후결 또는 후열의 서명을 할 여백을 두어야 한다.

제29조(문서의 발송) ①문서를 우편 또는 인편에 의하여 발송할 경우에는 문서발송대장<서식5>에 기재한 후 발송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관부서에 문서를 발송한 경우에는 시행한 문서의 원안은 소관부서에 회송하여 보관하게 한다.

③수정기안한 문서를 발송할 때에는 분류기호, 문서번호, 시행일자, 보존년한, 정서, 발송 및 통제의 표시를 그 문서의 여백에 한다.

④문서를 소관부서에 직접 발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발송절차를 거쳐야 하며 기안문의 문서통제란에 주관부서 직송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⑤부서 상호간에 발송되는 문서는 소관부서의 문서발송 대장에 기재하고 그 일련번호를 붙여 직접 발송한다.

제30조(문서수발부) ①주관부서 및 처리부서는 문서접수대장과 문서발송대장을 비치하고 문서의 접수와 발송상황을 기록 정리한다.

②문서접수대장과 문서발송대장을 1권의 대장으로 겸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송상황을 빨강색을 기재한다.

③회보, 책자 기타 인쇄물을 배부할 때에는 문서발송대장의 기록을 생략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인쇄물 배부처 기록부를 따로 비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절 문서의 통제

제31조(문서통제자) ①문서통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에 문서통제자를 둔다.

②문서통제는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그의 직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문서통제 담당자를 둔다.

제32조(통제의 내용) ①문서통제자가(문서통제담당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서를 통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기안문서의 “끝” 표시 오른쪽에 문서통제인을 날인한다.

1. 결재권자의 결재여부

2. 타문서와의 내용상 중복여부

3. 기안문과 시행문의 대조

4. 전결구분의 착오여부

5. 문서처리 기한의 경과여부

6. 첨부물의 확인

7. 관련부서 협조누락 여부

8. 기타문서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 미비한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부전지에 그 뜻을 기재하여 당해문서의 소관부서에 반송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문서통제자가 이를 직접 수정할 수 있다.

제4장 문서의 보관 및 보존

제1절 총칙

제33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관” 이라 함은 문서의 처리와 완결 후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2. “보존” 이라 함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이관” 이라 함은 보관중의 문서를 처리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을 주관부서에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

4. “집중관리” 라 함은 처리 완결된 모든 문서를 부서단위로 주관부서에서 일괄하여 보관,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5. “분산관리” 라 함은 각 부서단위로 소관부서에서 처리 완결된 문서를 보관,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제34조(보존기간) ①문서의 보존기간은 다음 7종으로 구분한다.

1. 영구보존(갑종) : 원본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한 후 원본과 필름을 모두 영구히 보존할 문서

2. 영구보존(을종) : 원본을 마이크로 필름으로 촬영한 후 원본은 폐기하여도 무방한 문서

3. 준 영구보존 : 영구보존할 필요는 없으나 10년 이상 보존할 문서로서 개개문서의 성질에 따라 특정기간을 정한 문서

4. 10년 보존

5. 5년 보존

6. 3년 보존

7. 1년 보존

②문서의 기능별 보존기간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③제2항의 〔별표 2〕에 지정되지 아니한 문서의 보존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당해 문서의 주관부서장이 정한다.

제35조(보존기간의 변경) 소관부서장은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관문서의 보존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단축 또는 연장 조정할 수 있다.

제36조(보존기간의 기산) 보존기간은 처리완결의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37조(문서관리 단위) ①보존문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 기관별로 문서의 발생량, 성질에 따라 집중관리 또는 분산관리를 한다.

②제1항의 집중관리 담당부서는 경영지원팀이 되고 분산 관리 담당부서는 당해 문서의 소관부서가 된다.

제38조(보관철의 대출) ①보관철을 대출할 때에는 보존문서 대출기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주관부서장 또는 처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대출한다.

②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7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기간을 갱신하여야 한다.

제2절 폐기

제39조(원본보존과 시행문의 폐기결정) ①소관부서에서 생산한 문서의 원본은 소정의 보존기간동안 보존하고 그 시행문을 배부 받은 부서에서는 처리를 완결하여 1년이 경과한 후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폐기결정 할 때에는 처리완결을 확인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폐기절차를 밟는다.

제40조(보존기간 만료문서의 폐기) 주관부서의 장은 보존기간이 만료된 문서를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빨강색 글씨로 폐기일자를 기입하고 일괄 폐기하여야 한다.

제41조(영구보존문서의 보존) ①영구보존문서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색인을 위하여 필름함에 보존문서 기록대장을 함께 보관한다.

②영구보존문서를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문서의 원본을 같이 보존한다. 다만, 보존 장소의 협소, 지연, 소멸, 기타사정으로 보존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원본을 폐기할 수 있다.

제42조(보존) 문서의 보관철은 년도별, 분류기호별, 보존기간별로 보존한다.

제5장 인장

제43조(인장의 정의) 인장이라 함은 본 센터에서 사용하는 인장으로서 센터명의로 발행하는 문서와 증명서, 기타 증명을 요하는 문서에 날인하기 위하여 새긴 직인 및 특수인을 말한다.

제44조(인장의 글씨) 인장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되, 가로로 새기고 계인은 세로로 새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5조(인장의 관리) ①관리 및 사용책임자는 인장의 관리 및 사용책임을 실제 업무취급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인장은 항상 견고한 상자에 보관하여야 하며, 화재, 기타 비상사태 시에는 인장을 우선적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46조(날인방법) ①인장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직위의 직명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계인은 발행하는 문서 또는 증명서의 중앙상단과 발행, 증명대장의 해당란을 접속하여 간인한다.

제47조(날인기록) 인장의 날인은 소정의 결재 과정이 완료된 문서에 한하여 인장날인 기록부에 기재하고 날인한다.

제48조(분실 또는 도난) 인장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때에는 즉시 문서주관부서의 장을 경유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2008. 4.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7.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  서  기  호

부 서 명	과 명	기 관 기 호
경영기획실	경영지원팀	경영지원팀○ ○ ○
	기획운영팀	기획운영팀○ ○ ○
기업지원실	창업지원팀	창업지원팀○ ○ ○
	기업지원팀	기업지원팀○ ○ ○
창업육성실	경인권역	경인권역○ ○ ○
	중부권역	중부권역○ ○ ○
	남부권역	남부권역○ ○ ○
	서부권역	서부권역○ ○ ○
고객만족팀	고객만족팀	고객만족팀○ ○ ○
감사팀	감사팀	감사팀○ ○ ○
연구조사센터	연구조사센터	연구조사센터○ ○ ○

【별표 2】<개정 2024.05.10.>

문서의 종별보존기간 책정기준

중기능	소기능	단위과제(단위업무)명	보존기간
감사	감사	감사실시	10년
		감사 이의신청	10년
		감사결과 처리	영구
		감사대응	5년
	비위 직무감찰	사정기관 이첩자료 조사처리	5년
		기강 감사	5년
	감사원 감사	감사원 처분요구사항 등의 이행	영구
	부패방지 추진	부패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	5년
		공직자 행동강령	10년
	공직윤리	취업제한	10년
		선물신고	30년
	직원 재산등록	재산등록 관리	10년
	진정 및 비리 신고 처리	직원 부조리 진정 처리	10년
		성희롱 및 성폭력 고충처리	10년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계획 수립 및 시행	10년
		개인정보 보안조치	5년
		개인정보보호 지도점검	5년
		개인정보관리	10년
예산	재정관리	사전재원배분	10년
		예산성과관리 제도 운영	30년
		중기재정 운영계획 수립	10년
	예산안 편성	예산안 편성 및 대응	10년
	예산 집행	예비비 관리	30년
		예산 배정 및 집행	5년
		재정집행 상황 관리	10년
		정책연구비 및 기관 공통경비 관리	5년
결산	결산보고	결산보고	10년
회계	지출·회계 관리	세입·세출·자금 관리	10년
		채권관리	30년
		회계검사 및 감사	30년
		세입·세출 외 현금관리	10년
		지출원인행위	5년
	자산관리	재산관리	영구
계약	계약관리	계약 및 계약정보 관리	30년
		우선구매	10년
		일반집행	5년
국회	국정감사 대응	국정감사 대응 및 후속조치	10년
	국회 대응	국회 대응관리	5년
기획	업무계획 수립	연간업무계획	영구
		중장기업무계획	30년
		월간주간업무계획	5년
		주요 현안보고	10년
	회의관리	주요 회의 운영	영구
		(일반) 회의 운영	10년
	국제교류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	준영구
		양자간 교류 협력 협정 체결	영구
		국제행사 및 회의 참가	10년
		외국과의 기관장급 회의	영구
	통계	통계자료 분석 및 관리	준영구
		통계 조사 및 조정	10년
	백서 및 통계연보 발간	백서 및 통계연보 발간	영구
		사사(社史) 발간	영구
	경영평가	경영평가 대응	10년
비서업무	기관장 보좌	대내외 일정 및 방문객 관리	영구
		연설 및 훈시자료	영구
		주요 정책과제 조정협의	영구
		기관장 지시사항 관리	10년
법무	법무일반	고시 및 공고 관리	영구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소송	영구
		행정심판	준영구
	사규 제·개정	사규 제·개정	영구
비상계획	충무계획 수립	충무계획 수립 및 운영	10년
	정부연습 실시	을지연습 계획수립 및 실시	10년
	비상대비	비상근무 관리	3년
	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 편성 운영	예비군 및 민방위 지원·집행 계획	10년
		예비군 및 민방위 교육훈련	5년
		예비군 및 민방위 편성 운영	10년
재난재해	재난재해 관리	재난재해 관리	10년
		특정관리대상 시설관리	준영구
성과관리	성과관리 기획	성과관리 매뉴얼 개발 및 교육	5년
		성과와 보상 방안 관리	5년
		성과지표 개발관리	10년
		조직 성과관리	10년
인사관리	인사 운영	채용시험	10년
		채용	준영구
		사회복무요원 관리	5년
		승진강등	10년
		인사기록 관리	준영구
		포상관리	10년
		상훈관리	준영구
		인사발령원본	영구
		인사발령	3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준영구
		전직 및 퇴직	10년
		징계	30년
		파견 및 휴·복직	5년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10년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	30년
		국외출장 허가	10년
	교육훈련	교육훈련 일반	5년
		교무	5년
		국내외 교육·훈련	10년
사옥관리	사옥관리	사옥관리 일반	5년
		사옥취득	영구
		사옥 임대차 계약관리	30년
		사옥설계도면 관리	준영구
		사옥방호	5년
행정관리	조직진단 및 관리	직제개정	영구
		조직 정원 관리	영구
		조직진단(직무분석)	10년
		위임전결규정 정비	10년
	업무추진 방식 개선	자체 제안제도 운영	10년
	경영개선	인권경영	10년
		윤리경영	10년
민원	고객관리	고객만족도 관리	10년
	민원업무 총괄	민원처리	10년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처리기준표 관리	10년
		민원실 운영	5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10년
정보공개	행정정보 공개운영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10년
		정보공개 자료 관리(지침, 편람, 목록)	5년
		행정정보의 공표·공개	10년
		정보공개청구 처리	10년
행정정보화	정보자원관리	전산기기 보급 및 운영	5년
		행정정보데이터세트 관리	30년
	행정업무 정보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0년
		정보화 추진 및 관리	10년
		행정정보 보호	30년
	홈페이지 구축운영	홈페이지 구축 및 개선	30년
		홈페이지 운영	5년
홍보	기획홍보	홍보기획	10년
		홍보결과 분석평가	30년
	언론 모니터링	언론 보도 및 대응	10년
	온라인 홍보 활성화	온라인 홍보	3년
	홍보전문성 제고	홍보 컨설팅 및 지원	5년
		홍보 콘텐츠 제작 및 활용	5년
후생복지	급여	급여 관리	5년
		연금 및 사회보험	10년
		급여가압류	30년
	후생복지 운영	사택 운영·관리	5년
		복지제도 운영	10년
운영지원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 계획 수립	30년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취득 포함)	영구
		국유재산 관리전환 실시	준영구
	사무관리	기관 간 업무협조	5년
		사무인계인수	5년
		서식관리	10년
		업무편람관리	10년
	물품관리	물품관리	10년
		예술품 관리	영구
		재물조사	5년
		차량관리	10년
	보안관리	보안관리	10년
		보안감사	5년
		비밀소유 및 인가자 현황 조사	5년
		보안업무 계획수립 및 평가	10년
		보안업무규정 시행요강	30년
	복무제도 운영	당직근무	1년
		시간 외 초과근무 관리	3년
		휴가 관리	3년
	운영지원	각종 출입증 발급	5년
		사원증 발급	10년
		제증명발급	3년
		관인, 직인 및 인감 관리	영구
		관인 날인 및 활용	5년
	행사	기관 자체 행사 운영	3년
		주요 행사 운영	10년
	사회공헌	사회공헌 활동	10년
기록관리	기록물 관리	기록관리시스템 구축·운영	30년
		기록물관리 실태점검	10년
		기록물 이관(생산현황보고 포함)	영구
		기록물 정리	10년
		기록물 평가심의(공개재분류 포함)	영구
		주요기록물 관리(시청각·회의록 등)	영구
		보존매체 수록현황 관리	준영구
		기록관리기준표(기록물분류기준표) 관리	영구
		기록관 운영	10년
	자료 관리	도서 및 간행물 관리	준영구
		열람 및 대출업무	3년
노사협력	노사협력	노사협약	영구
		노사협의	5년
		노동조합	3년

<서식1>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담당			팀 장		실 장			본부장			센터장
협조자
시행		경영지원-001 ( . . )				접수
우(150-040)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6층 / www.debc.or.kr
전화 (02)2181-6500 /전송 (02)2181-6555 / 공개

<서식2>

수신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유)
제 목

1. 장애인의 경제력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기안자			팀 장		실 장			본부장			센터장		이사장
협조자
시행		센터-001 ( . . )					접수
우(150-040)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6층 / www.debc.or.kr
전화 (02)2181-6500 /전송 (02)2181-6555 / 공개

<서식3>

문 서 등 록 대 장

등 록 번 호	결 재 일 자	분 류 번 호	제 목	시 행				비고
				일자	수 신 처	방법	문서과확인
~~~~~~~~~~~~~~~~~~~~~~~~~~~~~~~~~~~~~~~~~~~~~~~~~~~~~~~~~~~~~~~~~~~~~~

<서식4>

문 서 접 수 대 장

일련 번호	접수 일자	보낸기관명	문서번호	처리과	인수자 서 명	비고
~~~~~~~~~~~~~~~~~~~~~~~~~~~~~~~~~~~~~~~~~~~~~~~~~~~~~~~~~~~~~~~~~~~~~~

<서식5>

문 서 발 송 대 장

일련 번호	접수 일자	보낸기관명	문서번호	제 목	인수자 서 명	비고
~~~~~~~~~~~~~~~~~~~~~~~~~~~~~~~~~~~~~~~~~~~~~~~~~~~~~~~~~~~~~~~~~~~~~~

<서식6>

색  인  목  록

문서철제목 :

페이지	월 일	문서번호	제 목	받 음	보 냄
~~~~~~~~~~~~~~~~~~~~~~~~~~~~~~~~~~~~~~~~~~~~~~~~~~~~~~~~~~~~~~~~~~~~~~

<서식7>

보존문서 기록대장

일련번호	보존기간	문 서 철		보존장소 (서고)	폐기 (년월일)
		분류번호	제 목(수량)
~~~~~~~~~~~~~~~~~~~~~~~~~~~~~~~~~~~~~~~~~~~~~~~~~~~~~~~~~~~~~~~~~~~~~~

생산부서 :             생산년도 :

물품관리규정

제정 2018. 04. 11.

개정 2024. 05. 10.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매각, 폐기, 양여 등에 관하여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모든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품”이란 내용연수가 1년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동산 중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50만원 이상인 유형ㆍ무형자산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센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처분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팀을 말한다.

3. “사용부서”란 센터의 물품의 사용 및 유지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팀을 말한다.

4. “주관부서장”이란 주관부서의 장을 말하며, 물품의 취득, 보관, 매각, 폐기, 양여 등에 관한 관리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5. “취득”이란 물품을 매입하여 센터의 소유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관리”란 보유한 물품의 적정한 운용을 위한 불출, 보관, 재물조사 등의 제반업무를 말한다.

7. “사용”이란 보유한 물품의 직접적인 이용 및 유지관리 등의 제반 업무를 말한다.

8. “처분”이란 매각, 폐기, 양여 등의 절차를 통하여 불용품의 소유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물품의 취득) ① 사용부서는 물품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물품의 품명, 수량 및 소요시기 등을 명백히 하여 주관부서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물품을 취득하기 위하여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물품을 구매할 때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우선 구매한다.

④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1. 품목에 없는 경우

2. 품목에는 있으나, 견적비교를 통한 일반구매가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경우

3. 소액구매(100만원 미만)의 경우

4. 기타 기관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물품 취득시 검수) ① 사용부서의 신청자는 계약서, 사양서, 내역서를 기반으로 검사를 행하고 서식 1의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② 검사자는 검사에 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검사품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6조(물품의 관리) 주관부서는 사업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서 물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물품의 안전한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불용물품 및 손ㆍ망실품의 파악 등 1차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3. 기타 물품관리에 필요한 1차적인 조치에 관한 사항

제7조(물품의 보관) 주관부서 및 사용부서는 물품을 사용 또는 처불한 수 있는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여야 하며, 실제 수량과 물품관리대장과의 수량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물품의 대여) 물품은 대여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면 이를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대여함으로써 센터에 도움이 되거나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예외로 할 수 있다.

제9조(내용연수) 물품의 내용연수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1항 및 조달청고시 「내용연수」의 별표 1을 따른다. 다만, 센터장이 물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에서 고시하는 물품 내용연수를 준용하여 물품의 내용연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5.10.>

제10조(물품의 불용처리) ① 관리부서는 사용하는 물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불용처리 한다.

1. 훼손 또는 노후로 인하여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2. 수리를 요하는 것으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3. 사용할 필요가 없거난 앞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물품

4. 내용 연수가 지난 물품으로 센터장이 인정하는 물품

② 불용물품 장기 미처분 방지를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불용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신설 2024.05.10.>

제11조(변상) ① 직접 사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물품을 훼손하여 손ㆍ망실하였을 경우 그 손해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② 현금으로 변상하게 한다. 다만, 현금으로 변상하는 것이 불리할 경우에는 현물로 변상할 수 있다.

③ 망실된 물품의 가격은 발생 및 발견시점의 동일 품목 또는 동일 이상의 물품의 실제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의 여부에 따라 장부가액에 내용연수를 참작하여 배상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물품운영)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물품관리요령으로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차량운영)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차량관리요령으로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제정 2018.04.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24.05.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검수조서 <신설 2024.05.10.>

물 품 검 수 조 서

건 명		○ ○ ○			계 약 금 액			금 ○○○○ 원
계약 년월일		20 년 월 일			계 약 자			○ ○ ○
납 품 기 일		20 년 월 일			실납품년월일			20 년 월 일
검수 요청일		20 년 월 일			검 수 년월일			20 년 월 일
검 수 장 소		○ ○ ○			납 품 처			○ ○ ○
물 품 검 수 내 역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단 가 (원)	금 액 (원)		비 고
000	27x27cm		5	EA		10,000	50,000
계
위의 물품을 검수한 결과 계약요건에 적합하였음을 확인하였음. 20 년 월 일 소 속 : 검 수 자 : (인)

○○○ 물품 구입사진

물품관리요령

제정 2015. 4. 9.

개정 2018.05.16.

개정 2021.03.22.

제1조(목적) 본 요령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물품관리에 필요한 세부적용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 운영 및 관리에 목적이 있다.

제2조(물품의 범위) 물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개별 번호를 부여한다.

1. 사무집기 일체(책상, 의자, 캐비닛, 서랍 등)

2. 전자제품 일체(컴퓨터, 노트북, 카메라 등)

3. 가전제품 일체(냉장고, TV 등)

4. 법인소유 차량운반구

5. 기타 센터장이 정하는 물품

제3조(물품의 등록) 물품 구입 시 물품의 기본 정보를 회계프로그램의 고정자산 관리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조(물품의 사용)

①센터의 재물로 귀속된 물품의 사용은 본 요령에 따라 사용한다.

②배정된 물품의 경우 배정받은 부서에서 훼손·손실 없이 내용연수까지 사용하며 훼손·손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수선·구매를 한다.

③주관부서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사용·반납할 경우 사용신청한 부서는 신청한 기간에 맞춰 사용하며 사용 도중 훼손·손실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수선·구매를 한다.

제5조(물품의 처분)

①내용연수가 지난 물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처분한다.

1.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중 센터의 처분에 의해 공공기관,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등에 양여가 가능 할 경우 무상으로 양여한다.

2.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중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사업을 하는 자 중에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재활용품의 관리·수리 및 처분에 관한 계약을 맺어 처분할 수 있다.

3.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중 매각(경매)처분이 가능 한 경우 이를 매각한다.

4.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 중 국가 외의 자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물품과 교환이 가능할 경우 이를 교환한다.

②물품의 처분은 내용연수가 경과한 물품을 대상으로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처분할 수 있다.

③불용물품처분을 위해서는 사용부서에서 <서식1호>를 작성하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물조사)

①센터장은 연 1회 센터의 물품에 대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며, 시기는 하반기로 한다. 또한 필요의 경우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②재물조사는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며, 물품을 배정받거나 사용중인 부서의 경우 주관부서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RFID 시스템 도입으로 조달청 물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한다.<개정 2021. 03. 22.>

제7조(물품관리표기)

①물품관리에 필요한 품명, 취득일자, 내용연수는 전자테그로 부착한다.

②전자테그로 부착하기 어려운 물품이나 전자테그가 준비되지 않은 경우 종이테그를 부착한다.

제8조(준용) 본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물품관리법 및 조달청 고시·예규를 준용한다.

부칙<2015. 4. 9>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5. 16>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3. 22>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0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호>

불용물품처분 요청서

순번	RFID번호	자산명	운영부서	취득일자	취득단가	상태	불용결정사유	불용 결정일
778	KKR-P-23731144-50000020	데스트톱컴퓨터, 삼보 DG-367-G651-0BH	울산센터	2018-12-01	660,000	1. 기능저하 2. 고장 3. 파손	1. 내용년수 만료 2. 수리불가	2021-03-31

위와 같이 불용처분을 요청합니다.

20   .   .   .

물품 사용부서 사용자 :               (인)

20   .   .   .

물품 주관부서 담당자 :               (인)

차량관리요령

제정 2018. 02. 09.

개정 2018. 10. 12.

개정 2021. 03. 22.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보유또는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차량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차량관리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차량”이란 센터가 관리·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

② “임차차량”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보유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③ “전용차량”이란 센터의 임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

④ “공용차량”이란 업무용차량 중 전용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⑤ “차량관리부서”란 차량 정수 및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⑥ “차량관리 담당자”란 차량관리의 실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⑦ “차량사용자”란 회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차량을 사용하는 운전자 또는 탑승자를 말한다.

⑧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시정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⑨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함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 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센터가 관리·운영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4조(차량 운행의 원칙) ① 모든 차량은 공용운행을 원칙으로 면허를 소지한 센터 임․직원에 한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동일방향은 합승하여 교통비를 절감하여야 한다.

② 공용차량은 공휴일 및 출퇴근 용도에는 운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전에 주무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만 26세 미만 직원의 운전 행위(만 26세 이상 운전자 보험 가입)

2. 운전 중 음주․흡연․휴대폰사용, DMB 시청 행위 등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

3. 센터 직원이 아닌 자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4. 승인받지 아니하고 최초 배차 목적이 아닌 지역으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5. 승인받지 아니하고 최초 승인된 운행시간 이외의 운행 행위

6. 승인을 받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 행위

제5조(차량 운행의 범위) ① 공용차량 운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의, 공식회의 참석, 자료수집, 출장 등의 공무를 수행할 때

2. 내빈 또는 외래강사의 교통편의 제공

3. 긴급한 문서 또는 물품을 송달할 때

4. 특별한 행사 또는 기타 사유로 차량운행이 필요하다고 관리부서장이 인정할 때

제6조(차량 배차) ① 차량관리 담당자는 제5조 및 다음 각 호에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센터 업무 수행 및 각종 행사

2. 센터가 인정하는 상조회 행사

3. 기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배차는 신청순서에 따라 배차하되, 운행가능 차량․운행거리․사용기간 및 대중교통 이용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차를 결정한다.

제7조(관리감독) ①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차량관리 부서장이 총괄한다.

② 차량관리 부서장은 차량의 운영과 관련된 실무를 수행하기 위해 차량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차량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실무를 직접 처리한다.

1. 차량의 구입 또는 임차 관련 행정 업무

2. 차량의 열쇠 보관 및 배차

3. 정기검사 ,정비, 세차 등의 일반 사항

4. 차량 수리 및 사고 관련 업무

제8조(운전자의 의무) ① 운전자는 차량의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를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동승자는 안전운행 및 법규준수를 감독 혹은 보조할 책임이 있다.

② 운전자는 차량을 항시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차량의 장비 및 부속품, 기본공구 등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가 차량 운행 중에 불법 주․정차위반, 제한속도위반 또는 전용차선 위반 등「도로교통법」위반으로 인하여 처분된 과태료 또는 벌금 등의 책임은 운전자 책임으로 한다.

제9조(운행 중 사고 및 고장에 대한 조치) 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자 또는 사용자(동승자)는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사고 사실을 통보하고, 보험사 등을 통해 사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 또는 사용자(동승자)는 사고조치 후 [서식 2]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차량관리부서장은 사고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소정의 절차를 통해 필요한 조치와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차량사고의 책임과 배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수행 중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라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배상 이외의 책임은 운전자가 진다.

2. 공무 이외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배상은 운전자 및 관련자가 부담한다.

⑤ 차량의 고장 발생 시, 우선 안전조치를 한 후 차량관리 담당자에게 차량 고장 내용을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차량반납) ① 운전자는 운행종료 후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고,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서식 1] 에 주행거리, 주유금액 등을 기입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처리) ① 주유시 대금결재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출장은 현금에 한하여 후불 정산할 수 있다.

② 통행료, 주차비, 세차비는 실비로 정산하되 법인카드 및 현금에 한정한다.

제12조(차량교체) ① 차량을 교체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임차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났을 때

2. 취득일로부터 7년이 지났을 때

3. 총 주행거리 12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노후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당해 차량가격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자동차 관리법 시행령」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1급 자동차종합정비업자의 예상수리견적서나 소견서를 받아야 한다.

4.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로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5. 정부 정책상(“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대통령령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7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차량운행 기록관리) 차량관리 담당자는 별지 1의 차량운행일지를 비치하여 차량운행의 기록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단, 차량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서식 중 일부를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차량의 보험가입) 보험가입은 차량의 연간 총 보험가입 금액이 수의계약 범위를 초과 할 경우 일괄 입찰을 통하여 보험을 가입 하여야 한다.

제15조(정비) 차량의 정비는 주무부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지정된 정비공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전용차량 운행 및 운영) ① 제2조의 ③에서 정의한 차량으로 운행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18.10.12>

1. 사용범위는 출·퇴근, 업무출장, 외부 행사참석, 기타 센터와 관련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2. 유류비는 출·퇴근시 지급하지 않으며, 출장시는 여비규정에 따라 공용차량과 동일하게 지급

3. 임차차량인 경우에는 연간 계약 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매달 누적 사용거리를 확인

부칙 <2018.02.09. 제정>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2. 개정>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3.22. 개정>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 1]

차 량 운 행 일 지

※ 주유금액, 주유리터(영수증을 기준)는 차량 반납 시를 기준으로 기록

차량	사용자	사용 일자	출고 시간	입고 시간	사용목적	출장지역	차량운행기록			확인자
							주행거리	주유금액	주유리터
스타렉스

[서식 2]

차량사고 보고서

■ 사고자 현황
소속부서		운전자
사고차량번호		동승자
일시 및 장소
■ 경위사실
□ 사고발생 시 상황 및 사고원인 1. 사고의 종류는 간략하게 기재한다. 2. 사고의 사유는 6차 원칙(누가,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에 의하여 자세히 기록한다. 3. 사고보고서 작성시 운전자는 사고 현장 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한다. 4. 운전자가 기록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동승자가 기록하여 제출한다. 5. 기타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위의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              (인)

보안규정

제정 2018. 04. 11.

개정 2023. 05.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에 종사하는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3조(업무주관) 보안관리업무 취급은 직제규정 제6조 부서별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담당부서에서 주관한다. <개정 2023. 05. 24.>

제4조(보안업무 지정 및 지휘체제) ① 센터 보안업무 지정 및 지휘체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책임자는 보안업무담당부서장으로 센터의 전반적인 보안업무의 지휘, 조정, 통제, 감독 역할을 수행한다.

2. 보안담당자는 보안책임자의 지휘에 따라, 보안업무를 수행한다.

② 정보보안, 개인정보 보호 등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보안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임무) 제3조에 따른 보안업무 주관부서의 장은 보직과 동시에 보안담당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자체 보안업무 수행에 관한 계획, 조정 및 감독

2. 보안교육 및 서약의 집행

3.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4. 비밀소유 현황 조사 및 통신보안에 관한 업무

5. 그 밖의 보안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전문개정 2023. 05. 24.]

제6조(임직원의 보안관리) ① 임직원은 센터의 보안규정에서 제시하는 사항들에 대해 성실히 수행하고 준수하며, 이를 보안서약서로서 서약한다.

② 보안 서약서 등 관련된 사항은 정보보안관리요령에 따른다.

제2장 문서보안

제7조(문서보안) ① 모든 공문서는 관계직원만이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완결된 문서는 안전한 서류함(캐비닛, 파일박스 등)에 보관하고 업무 종료시에는 반드시 잠금 장치를 하여야 한다.

③ 회사의 비밀정보, 개인신상정보 등을 포함한 문서는 시건장치를 한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참고용 도서류 및 공개된 자료는 책상위에 비치할 수 있다.

제3장 시설 및 건물보안

제8조(경비의 구분) ① 경비업무는 근무시간 중의 경비와 근무시간 이후의 경비로 구분하며, 근무시간 이후의 경비는 기계경비로 한다.

② 근무시간이라 함은 계약된 경비용역의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제9조(기계경비) 기계경비란 용역회사와의 경비계약에 의하여 전자경비기기를 건물에 설치하여 기계에 의하여 경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보안 점검사항) 마지막 퇴실자의 보안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내 출입문 개폐여부 확인

2. 전열기구의 사용 여부, 화기점검, 실내소등 여부확인

3. 그 밖의 보안에 필요한 사항의 조치

제4장 보안조사 및 교육

제11조(보안사고) ① 보안사고의 범위는 비밀의 누설 및 분실, 비밀보관기 및 보관시설파괴, 시설내 불법침입자에 의한 시설파괴 등을 말한다.

② 센터의 운영상 기밀로 취급해야 할 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에도 보안사고로 처리한다.

제12조(보안사고의 보고절차) ① 보안 사고를 발견한 자 또는 이를 인지한 자는 즉시 보안담당자 또는 보안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보안책임자는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의 일시, 장소, 사고 내용 및 현재 취하고 있는 사후조치내용을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③ 센터장은 보안조치 경위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보안조치 경위조사에 협조하도록 조치한다.

④ 보안사고의 내용은 발생경위 및 이에 대한 경위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안업무 지도·점검) 보안책임자는 센터장의 명을 받아 각 부서(실)에 대한 보안업무수행사항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보안진단실시) ① 보안책임자는 자체보안진단을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안진단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센터 내 현재원(발령 상 현재원과 실제상 현재원)

2. 분야별 보안관리 실태진단

3. 보안교육 실시사항

4. 그 밖의 보안업무수행사항

제15조(보안교육) ① 보안책임자는 년 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신규직원의 보안교육은 보안담당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제5장 금고관리

제16조(납고물품) ① 금고에는 현금, 유가증권, 인장, 중요서류, 장부, 기타 중요품에 한하여 납고할 수 있다.

② 필요시 보안책임자는 납고물품을 지정 할 수 있다.

제17조(금고관리책임) 금고관리의 정책임자는 보안책임자로 하고 보안담당자를 부책임자로 한다.

제18조(개폐권한) ① 금고는 보안담당자만이 개폐할 수 있다. 이외 직원이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금고를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후 보안담당자 입회 시 개폐 할 수 있다.

② 금고 사용시 외에는 금고시건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비밀번호의 관리) ① 금고의 비밀번호는 보안책임자 및 보안담당자가 관리한다.

② 금고의 비밀번호는 주기적(3개월)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제20조(점검) 보안책임자는 월 1회 이상 금고 내외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1조(시행요령) ①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 요령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규정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은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2018. 04.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정보보안관리규정[시행 2017.10.26.]은 폐지하며,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정보보안관리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23. 0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정보보안요령

제정 2018. 07. 05.

전부개정 2023. 05. 23.

개정 2023. 10. 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대통령령),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훈령),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훈령) 및 ｢전자정부법｣과 동법 시행령, ｢정보통신기반 보호법｣과 동법 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내부 정보보안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라 함은 센터의 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임직원 등을 말한다.

2.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기 통신 설비를 활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3. “인터넷서비스망”(이하 “인터넷망” 이라 한다)이라 함은 사내의 네트워크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전용망을 말한다.

4. “업무전산망”(이하 “업무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관의 네트워크 중에서 내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결되어 있는 전산망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PC･서버 등 단말기, 보조기억매체, 전산･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6.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디스켓･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 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PC등의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7. “정보보안” 또는 “정보보호”라 함은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집･가공･저장･검색･송수신 되는 정보의 유출･위변조･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물리적･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사이버안전을 포함한다.

8.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정보를 말한다.

9. “전자기록물”이라 함은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송･수신 또는 저장되는 기록정보자료를 말한다.

10. “전자정보”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급하는 전자문서 및 전자 기록물을 말한다.

11. “정보통신실”이라 함은 서버･PC 등과 스위치･교환기･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치 등이 설치 운용되는 장소를 말하며, 전산실･통신실･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전자정보) 보관실 등을 말한다.

12. “안전측정”이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해킹･컴퓨터바이러스･서비스방해 등으로부터 정보통신망과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취약점을 진단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13. “내부 보안시스템”이라 함은 비밀 등 중요자료를 보호호기 위하여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검증한 암호장비･보안자재･암호논리 등을 말한다.

14. “보안시스템 제작업체(이하 ”제작업체“라 한다)”라 함은 보안시스템의 제작권을 획득한 업체를 말한다.

15. “암호장비”라 함은 정보통신망으로 처리･저장･송수신되는 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암호논리를 내장하여 제작된 장비를 말한다.

16. “보안자재”라 함은 통신내용 등의 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암호･음어･약호자재를 말한다.

17. “암호자재”, “음어자재”라 함은 통신내용 등의 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문자･숫자･기호 등으로 구성된 환자표 또는 암호논리 등을 수록한 문서나 도구를 말한다.

18. “약호자재”라 함은 대외비 이하의 통신내용 등의 정보를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용어와 그에 대응･변환되는 문자, 숫자, 기호 등을 수록한 문서나 도구를 말한다.

19. “암호논리”라 함은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밀성･무결성･인증･부인봉쇄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수학적 논리 또는 알고리즘을 말한다.

20. “암호모듈”이라 함은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호논리를 활용하여 구현한 수단이나 도구를 말한다.

21. “암호취급자”라 함은 암호취급인가를 받아 암호체계를 연구하거나 보안시스템을 취급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2. “음어취급자”라 함은 음어취급인가를 받아 음어자재를 취급 관리하도록 임명된 자를 말한다.

23. “정보보호시스템”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저장･검색･송신･수신시 정보의 유출, 위･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24. “사이버공격”이라 함은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방해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불법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절취･훼손하는 공격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정보보안 기본활동

제4조(보안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 자체 보안업무의 효과적인 처리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 하기 위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센터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정한다.

1. 보안업무관련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안제도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연간 보안목표의 설정과 세부시행 계획의 수정에 관한 사항

4. 보안업무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5. 보안사고자 심사처리에 관한 사항

6. 기타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④ 회의 및 안건제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서면의결에 의한다.

2. 각 위원이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보안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이를 위원회에 부의토록 한다.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2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본조신설 2023.10.19]

제5조(정보보안담당관 운영) ① 효율적･체계적인 정보보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고 관련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한 정보보안 조직을 지휘하고 정보보안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에 부여하는 기본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안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정보보안 관련 규정･지침 등 제･개정

3. 보안심사위원회에 정보보안 분야 안건 심의 주관

4. 정보보안 업무 지도･감독, 정보보안 감사 및 심사분석

5. 전산실, 정보통신망 및 정보자료 등의 보안관리

6. 사이버공격 초동조치 및 대응

7. 사이버공격 대응훈련 및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 총괄

8. 정보보안 예산 및 전문인력 확보

9. 정보보안 사고 조사 결과 처리

10. 정보보안 교육 및 정보협력

11. 도청 위해 요소 측정 ･ 제거

12. 안정성을 검증한 암호모듈･정보보호시스템의 운용 및 보안관리

13.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의 수립･ 시행

14.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계획 수립･시행

15. 그 밖에 정보보안 관련 사항

제6조(활동계획 수립 및 심사분석)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결과를 심사분석･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보안 내규 제･개정) ① 정보 및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자체 정보보안내규(지침·시행세칙 등)를 국가정보원의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작성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내규를 제정할 경우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한다. 주요내용 개정시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같다.

제8조(안전측정)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전자정보 보안조치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2. 사이버안전대책의 이행여부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3. 보안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4. 사이버안전대책의 수립･수행 관련 지도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는 경우

5.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하여 정보통신망의 보안취약성 진단이 요구되는 경우

6. 중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사이버공격･도청 등으로부터 보호대책이 필요한 경우

7. 정보통신 수단에 의하여 기밀 유출 및 암호체계의 누설 우려가 있는 경우

8. 그 밖에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정보보안 교육) ① 자체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 교육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정보보안 교안을 작성 활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인력 및 자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보보안 관련 전문기관 교육 및 기술세미나참석을 장려하는 등 정보 보안담당자의 업무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① 매 분기별 세번째주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관 정보통신망의 악성코드감염여부,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여부 등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체계적이 종합적인 보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통신보안 위규) ① 통신망을 통해 비인가자에게 누설하거나 하는 통신보안 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안보 및 국가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보안위규에 대해서는 가장 신속한 방법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보안 사고 조사) ① 별표 3의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고원인 규명 시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일시 및 장소

2. 사고원인, 피해현황 등 개요

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 사항

4. 조치 내용 등

② 별표 7에 따른 관련자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등 사고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재난방지) ① 인위적 또는 자연적인 원인으로 인한 정보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정보시스템 이원화, 백업관리, 복구 등 종합적인 재난방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재난방지대책을 정기적으로 시험하고 검토해야 하며 업무 연속성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정보시스템 장애에 대한 백업시설을 확보하고 정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백업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통신실과 물리적으로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전력공급원 이원화 분리 등 정보시스템의 가용성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보안 관리

제14조(인적보안) ① 정보통신망(정보시스템 포함) 사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직위･임무별 정보통신망 접근 자격부여 심사 등 인적보안에 관련된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비밀 등 중요정보를 취급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비밀취급인가, 보안서약서 징구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보직변경, 퇴직 등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관련 정보 시스템 접근권한을 조정하여야 한다.

④ 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의 개발, 운용, 정비,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해당 인력의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정보유출이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용역사업에 관련된 세부사항은 ｢외부 용역업체 보안 관리방안｣(부록 4)을 따른다.

제15조(정보시스템 보안) ① 필요한 정보시스템(PC･서버･네트워크장비, 정보통신기기 등 포함)을 도입･사용할 경우, 사용자와 해당 시스템의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를 지정 운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개인PC 등 소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거나 본인 계정으로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것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가진다.

③ 시스템 관리자는 서버･네트워크 장비 등 부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의 운용과 관련한 보안책임을 가진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하여 정보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의 장이 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가 되며,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을 수기 또는 전자적으로 운용 관리하여야 한다.

⑤ 관리책임자는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에 정보시스템의 변경 최종 현황을 유지하여야 하며 사본 1부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명시된 정보시스템 운용과 관련한 보안취약점을 발견하거나 보안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사용자･시스템 관리자 및 관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정보통신시설 보안) ① 다음 각 호의 중요 정보통신 시설 및 장소를 보호구역으로 설정 관리하여야 한다.

1. 암호실ㆍ정보통신실(전산실)

2. 암호자재 개발ㆍ설치 및 정비 장소

3.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시스템 설치장소

② 제1항에서 지정된 보호구역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할 경우 다음 각 호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

1. 방재대책 및 외부로부터의 위해(危害) 방지대책

2. 상시 이용하는 출입문은 한 곳으로 정하고 이중 잠금장치 설치

3. 출입자 인증･식별 등을 위한 출입문 보안장치설치 및 주야간 감시대책

4. 휴대용 저장매체를 보관할 수 있는 용기 비치

5. 정보시스템 안전지출 및 긴급파기 계획 수립

6. 관리책임자 및 자료･장비별 취급자 지정 운용

7. 정전에 대비한 비상전원 공급, 시스템의 안정적 중단 등 전력관리 대책

8. 비상조명 장치 등 비상탈출 대책

9. 카메라 장착 휴대폰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방지 대책 등

제17조(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①업무상 목적으로 불특정 사람 또는 사물을 촬영한 영상을 유·무선 정보통신망으로 전송·저장·분석하는 CCTV·IP카메라·이동형 영상촬영장비·중계서버·관제서버·관리용 PC 등의 기기·장비(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이라 한다)를 설치·운용하고자 할 경우 운영자의 계정·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대책을 수립하고 특정 IP주소에서만 접속허용 등 비(非)인가자 접근 통제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인터넷과 연결·사용하여야 할 경우 전송내용을 암호화 하여야 한다.

③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자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와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보완하여야 한다.

④기타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 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ㆍ운영 가이드라인｣ 및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보안성 검토) ① 정보통신망의 신･증설 등에 대하여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적절성 확인을 위하여 관련 사업 계획단계에서(사업 공고 전) 보안성 검토를 해야 한다. 단, 정보화기기 단순 부품 교체 등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안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보안성 검토의 대상, 절차, 제출자료 목록, 보안대책에 포함해야 할 사항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4장의 안전성 확인에 따른다.

제19조(보안적합성 검증) 국가용 보안시스템을 제외한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안전성 확인을 위하여 제4장의 제44조에서부터 제53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에게 보안적합성 검증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정보 보안조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관･유통되는 전자정보의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정보보안 기본활동 수행

2. 전자정보 보안대책 이행

3. 국가용 보안시스템의 사용

4. 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운용

5. 정보통신망 보안대책의 수립･시행

6. 국가정보원장이 발행한 지침･매뉴얼 및 각종 권고사항의 이행

7. 그밖에 전자정보 보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안대책의 이행

제21조(전자정보 보호등급 분류) ① 비밀이 아닌 중요 전자정보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자정보에 대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보호등급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1. 최초로 정보통신망을 신설하여 전자정보의 보호등급 구분이 필요한 경우

2. 현재 운용중인 정보통신망을 재구성할 경우

3. 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자정보의 보호등급 분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가’ 급
유출 또는 손상되는 경우 센터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개인 신상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정보

2. ‘나’ 급
유출 또는 손상되는 경우 센터의 업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개인 신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정보

3. ‘다’ 급
유출 또는 손상되는 경우 센터의 업무수행 및 기관의 이미지에 경미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자정보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정보 보호등급을 분류하기 위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① 비밀 등 중요 전자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생산･보관･분류･열람･출력･송수신･이관하는 등 전자적으로 처리하기위해서는 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암호화하는 등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업무망이 인터넷망과 분리된 경우는 업무망 전용 PC에서 비밀 등 중요 전자정보를 처리하고 미분리 경우에는 여타 전산망과 연동되지 않은 비밀문서 작업 전용 PC에서 처리한다.

③ 비밀을 전자적으로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비밀등급과 예고문을 입력하여 열람 또는 출력 시 비밀등급이 자동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비밀을 전자적으로 생산･열람･출력･송수신･이관 시에는 관련 규격에 따른 제반사항을 전자적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송수신시에는 정당성 확인 및 부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적으로 생성된 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⑤ 비밀 생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PC에 입력된 비밀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비밀 저장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별도로 지정사용하거나 PC내에 독립된 폴더를 지정, 암호화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 전자적으로 처리된 비밀을 종이문서로 출력한 이후의 취급관리는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에 따른다.

제23조(비밀의 전자적 처리 규격) 비밀을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별도로 규정한 보안 규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밀의 생산, 등록, 보관, 사용, 유통 및 재분류, 이관, 파기 등 전 처리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기능

2. 비밀의 관리를 위한 기능

3. 비밀을 표시하기 위한 양식 및 외형 정의

4.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이벤트 기록･관리 기능

5. 비밀을 관리하기 위한 각종 대장 및 카드 정의

6. 사용자 및 시스템 관리 기능

7. 그 밖에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보안･관리 기능

제24조(PC등 단말기 보안관리) ① 단말기 사용자는 PC･노트북･PDA 등 단말기(이하 “PC등”이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일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가진다.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비인가자가 PC등을 무단으로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절취, 위･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단말기 사용자에게 지원하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장비(CMOS비밀번호)･자료(문서자료 암호화 비밀번호)･사용자(로그온 비밀번호)별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고 지문인식 등 생체인식기술 적용 권고

2. 10분 이상 PC등의 작업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이 적용된 화면보호 조치

3. PC용 최신 백신 운용･점검, 침입차단･탐지시스템 등을 운용하고 운영체제(OS) 및 응용프로그램(한글, MS Office, Acrobat 등)의 최신 보안 패치유지

4. 업무상 불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금치 및 공유폴더의 삭제

5. 그 밖에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 승인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③ 사용자는 PC등을 교체･반납･폐기하거나 고장으로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하드디스크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 훼손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PC등을 기관 외부로 반출하거나 내부로 반입할 경우에 최신 백신 등을 활용하여 해킹프로그램 감염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⑤ 개인 소유의 PC 등을 무단 반입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25조(인터넷PC보안관리)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비인가자가 인터넷과 연결된 PC(이하“인터넷PC"라 한다)를 무단 조작하여 전산자료를 절취, 위･변조 및 훼손시키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사용자에게 지원하며, 사용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메신저･P2P･웹하드 등 업무에 무관하거나 Active-X 등 보안에 취약한 프로그램과 비인가 프로그램･장치의 설치 금지

2.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문서프로그램은 읽기 전용으로 운용

3. 음란･도박･증권 등 업무와 무관한 사이트 접근차단 조치

② 사용자는 인터넷PC에서 무단으로 업무자료의 작성･저장 및 소통을 금지하고 최신 백신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인터넷 PC의 보안관리에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2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를 따른다.

제26조(서버 보안관리) ① 서버 관리자는 서버를 도입 운용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해킹을 이용한 자료 절취, 위･변조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서버 관리자는 서버 내 저장자료에 대해 업무별･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사용자의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③ 서버 관리자는 사용자별 자료의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하여 인가여부를 식별토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의 자료접근을 통제하여야 한다.

④ 서버 관리자는 서버의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외에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를 제거하며 관리용 서비스와 사용자용 서비스를 분리 운용하여야 한다.

⑤ 서버 관리자는 서버의 관리용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와 MAC주소가 부여된 관리용 단말을 지정 운용하여야 한다.

⑥ 서버 관리자는 서버 설정 정보 및 서버에 저장된 자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백업을 실시하여 복구 및 침해행위에 대비하여야 한다.

⑦ 서버 관리자는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직접적인 접속을 차단하고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를 암호화하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⑧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수립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확인하되, 연1회 이상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의 절취, 위･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27조(웹서버 등 공개서버 보안관리) ① 서버 관리자는 외부인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설치되는 웹서버 등 공개서버를 내부망과 분리된 영역(DMZ)에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 센터의 장은 비인가자의 서버 저장자료 절취, 위･변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서버 관리자는 비인가자의 공개서버內 비공개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버 접근 사용자를 제한하고 불필요한 계정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공개서버의 서비스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험하기 위하여 사용된 도구(컴파일러 등)는 개발 완료 후 삭제를 원칙으로 한다.

⑤ 공개서버의 보안관리에 관련한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24조(서버 보안관리)에 따른다.

제28조(홈페이지 게시자료 보안관리) ① 개인정보를 포함한 중요 업무자료가 홈페이지에 무단 게시되지 않도록 홈페이지 게시자료의 범위･방법 등을 명시한 자체 홈페이지 정보공개 보안지침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및 민감 내용 등이 포함된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자체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비밀 등 비공개 자료가 게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홍보자료 및 기존에 게시한 자료내용 중 단순하게 수치를 변경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은 해당 부서장의 확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인터넷 블로그･카페･게시판･개인홈페이지 또는 소셜 네트워크서비스 등 일반에 공개된 전산망에 업무관련 자료를 무단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정보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비공개 내용이 게시 되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포함한 비공개 자료가 홈페이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안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 홈페이지에 중요정보가 공개된 것을 인지할 경우 이를 즉시 차단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

제29조(사용자계정 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에게 정보시스템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계정(ID) 부여 시 비인가자 도용 및 정보통신시스템 불법 접속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 부여

2. 외부인에게 계정부여는 불허하되 업무상 불가피시 센터장 책임 하에 필요 업무에 한해 특정기간 동안 접속토록 하는 등 보안조치 강구 후 허용

3. 비밀번호 등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계정 사용 금지

②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가 5회 이상에 걸쳐 로그인 실패 시 정보시스템 접속을 중단시키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확인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직원의 퇴직 또는 보직변경 발생 시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계정을 신속히 삭제하고,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 유지보수 등을 위한 외부업체 직원에게 관리자계정 제공을 금지하여야 한다.

④ 시스템관리자는 사용자계정의 부여 및 관리가 적절한 지 연2회 이상 점검하여 관련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비밀번호 관리) ① 사용자는 비밀번호 설정 사용 시 정보시스템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1. 비인가자의 정보통신시스템 접근방지를 위한 장비 접근용 비밀번호(1차)

2.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서버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 인가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용자 인증 비밀번호(2차)

3. 문서에 대한 열람･수정 및 출력 등 사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별 비밀번호(3차)

② 비밀이나 중요자료에는 자료별 비밀번호를 반드시 부여하되, 공개 또는 열람 자료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은 것

2.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가 없는 것

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4.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5.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6.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 사용 금지

④ 서버에 등록된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제31조(업무망 보안관리) ① 업무자료를 소통하기 위한 전산망 구축 시 인터넷과 분리하도록 망을 설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 전)에서 국가정보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비인가자의 업무망･인터넷 침입 차단대책(침입차단･탐지시스템 등)

2. 비인가 장비의 업무망 접속 차단대책(네트워크 관리시스템 등)

3. 업무PC의 인터넷 접속 차단대책

4. 업무망과 인터넷 간 안전한 자료전송 대책(｢국가･공공기관 업무망과 인터넷간 안전한 자료전송 보안가이드라인｣(2010.8, 국가정보원) 참조)

② 업무망 관리자는 정보시스템에 부여되는 ‘IP주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고, 비인가자로부터 업무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설주소체계(NAT)를 적용하여야 한다. 또한, IP주소별로 정보시스템 접속을 통제하여 비인가 정보통신기기나 PC등을 이용한 업무망 內 정보시스템 접속을 차단하여야 한다.

③ 업무망을 여타 기관의 망 및 인터넷과 연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안관리 책임한계를 설정하고 망 연동에 따른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자체 보안 심사위원회 심의 후 국가정보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④ 업무망 관리자는 비인가자의 망 침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성이 검증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운용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업무망 관리자는 업무망을 인터넷과 연동 시 효율적인 보안관리를 위하여 연결지점을 최소화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⑥ 정보보안담당관은 업무망의 외부망 연결에 따른 보안취약성 해소를 위하여 보안도구를 이용하여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32조(네트워크장비 보안관리) ① 시스템관리자는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1.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할 경우 장비 관리용 목적으로 내부 특정 IP･MAC 주소에서의 접속은 허용

2. 물리적으로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무단접근 통제

3. 최초 설치 시 보안취약점을 점검하여 제거하고 주기적으로 보안패치 실시

4.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② 시스템 관리자는 네트워크 장비의 접속기록을 6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하고 비인가자의 침투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관련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전자우편 보안대책) ① 시스템관리자는 웜･바이러스 등 악성코드로부터 사용자PC 등 전자우편 시스템 일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확인한 백신, 바이러스 월, 해킹메일 차단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상용 전자우편을 이용한 업무자료 송･수신을 금지하며 기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한 업무자료는 열람 등 활용 후 메일함에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메일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설정하고 첨부파일 다운로드 시 반드시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은닉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되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을 금지하고 해킹메일로 의심되는 메일 수신시에는 즉시 정보보안 담당자를 경유하여 국가사이버 안전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신고메일 : cert@ncsc.go.kr)

⑤ 사용자는 전자우편을 사용하는 PC에 대하여 제22조(PC 등 단말기 보안관리) 및 제28조(비밀번호 관리)에 명시된 보안조치 사항에 따른다.

제34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①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책임자는 휴대용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변조, 훼손, 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책임자는 반출･입 시 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를 이용토록하고 주기적으로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책임자는 USB 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국가정보원이 안정성을 확인한 제품을 도입하여야 한다.

④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USB메모리를 PC등에 연결 시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도록 보안 설정한다.

⑤ 비밀자료가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매체 전면에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가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용저장매체가 국가용 보안시스템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보안시스템의 운용･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⑥ 휴대용 저장매체를 파기 등 불용처리 하거나 비밀용을 일반용 또는 다른 등급의 비밀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및 미등록 휴대용 저장 매체 사용 여부 등 보안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5조(악성코드 감염 방지대책)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웜･바이러스, 해킹프로그램, 스파이웨어 등 악성코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사용자는 개인PC에서 작성하는 문서･데이터베이스 작성기 등 응용 프로그램을 보안패치하고 백신은 최신상태로 업데이트･상시 감시 상태로 설정 및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사용자는 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명확하지 않은 응용프로그램 사용을 금지하고 인터넷 등 상용망으로 자료 입수 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활용하되 최신 백신으로 진단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인터넷 파일공유 프로그램과 메신저･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을 사용 금지하고 시스템관리자는 인터넷 연동구간의 침입 차단시스템 등에서 관련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도록 보안설정 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Active-X등이 PC내에 불법 다운로드 되고 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하여야 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안대책과 관련하여 시스템 관리자는 정보 보안담당관과 협조하여 사용자가 적용할 수 있는 보안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 또는 PC 등의 사용자는 시스템에 악성코드가 설치되거나 감염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악성코드 감염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파일 임의삭제 등 감염 시스템 사용을 중지하고 전산망과의 접속을 분리한다.

2. 악성코드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보안담당관에게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한다.

③ 제2항의 조치가 완료된 후 정보보안담당관은 감염PC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최신 백신 등 악성코드 제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악성코드를 삭제한다.

2. 감염이 심각할 경우 포맷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하드디스크를 포맷한다.

3. 악성코드 감염의 확산 및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조치를 수행한다.

④ 악성코드가 신종이거나 감염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사항을 국가정보원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가정보원이 악성코드 감염사실을 확인하여 조치를 권고할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정보보안 사고 조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1조(정보보안 사고조사)를 따른다.

제36조(접근기록 관리) ①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통제･관리, 사고 발생 시 추적 등을 위하여 사용자의 정보시스템 접근기록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접근기록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접속자, 정보시스템･응용프로그램 등 접속 대상

2. 로그 온･오프, 파일 열람･출력 등 작업 종류, 작업시간

3. 접속 성공･실패 등 작업 결과

4. 전자우편 사용 등 외부발송 정보 등

③ 시스템관리자는 접근기록을 분석한 결과, 비인가자의 접속 시도, 정보위변조 및 무단 삭제 등의 의심스러운 활동이나 위반 혐의가 발생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접근기록은 정보보안 사고 발생 시 확인 등을 위하여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접근기록 위･변조 및 외부유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7조(정보시스템 개발보안) ① 시스템 개발사업 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독립된 개발시설을 확보하고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2.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3. 소스코드 관리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② 시스템 개발사업 담당자는 외부용역 업체와 계약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외부인력 대상 신원확인, 보안서약서 징구, 보안교육 및 점검

2. 외부인력의 보안준수 사항 확인 및 위반 시 배상책임의 계약서 명시

3. 외부인력의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및 자료제공 보안대책

4. 외부인력에 의한 장비 반입･반출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5.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하고 정보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경우에는 정보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시험 및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38조(정보시스템 유지보수) ①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관련한 절차, 주기, 문서화 등에 관련된 사항을 자체 규정에 포함하여야 한다. 유지보수 절차 및 문서화 수립 시 고려사항은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유지보수 인력에 대해 보안서약서 집행, 보안교육 등을 포함한 유지 보수 인가 절차를 마련하고 인가된 유지보수 인력만 유지보수에 참여한다.

2. 결함이 의심되거나 발생한 결함, 예방 및 유지보수에 대한 기록을 보관한다.

3. 유지보수를 위하여 원래 설치장소 외 다른 장소로 정보시스템을 이동할 경우, 통제수단을 강구한다.

4. 정보시스템의 유지 보수 시에는 일시, 담당자 인적사항, 출입 통제조치, 정비내용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관리자는 자체 유지보수 절차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보시스템 정비를 실시하고 관련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관리자는 정보시스템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조하여 정보시스템의 설계･코딩･테스트･구현과정에서의 보안대책을 강구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관련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시스템관리자 등이 유지보수와 관련된 장비･도구 등을 반출입할 경우,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는 등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⑤ 시스템관리자는 외부에서 원격으로 정보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한 후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39조(전자정보 저장매체 불용처리) ①사용자 및 시스템관리자는 하드디스크 등 전자정보 저장매체를 불용처리(교체･반납･양여･폐기 등)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저장매체에 수록된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라 자료를 삭제할 경우 별표 4에 따라 저장매체별･자료별 차별화된 삭제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비밀･대외비를 저장하거나 암호화키를 저장한 저장매체는 소각･파쇄･용해 등의 방법으로 완전 파괴하여야 한다.

④ 기타 정보시스템 및 저장매체의 불용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 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0조(무선통신 보안관리) 무선통신망(이하 “무선망”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은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보안상 취약한 무선망의 신설 또는 증설 억제

2.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용하고 있는 무선망으로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용 보안시스템 사용

3. 무선망을 신규 도입하거나 운용환경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용 보안 시스템을 개발 적용할 수 있도록 입찰조건에 명시

4. 무선국의 현황 관리와 보안지도 점검

제41조(비상통신 보안관리)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평시 이에 대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2조(정보통신망 자료 보안관리)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망 관련 현황･자료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2. 정보통신망 구성현황

3. IP 할당현황

4.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②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통신망 관련 세부자료는 해당 등급의 비밀로 분류관리 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망 세부 구성현황(IP 세부 할당현황 포함)

2. 국가용 보안시스템 운용 현황

3. 보안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4. 그 밖에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통신망 관련 자료

③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정보통신망 관련 대외비 및 비밀의 분류는 국가정보원이 제정한｢비밀 세부분류지침｣(대외비)을 따른다.

제43조(용역사업 보안관리) ① 정보화･정보보호사업 및 보안컨설팅 수행 등을 외부용역으로 추진할 경우 사업 책임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용역사업 계약 시 계약서에 참가직원의 보안준수 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 명시

2. 용역사업 수행 관련 보안교육･점검 및 용역 기간 중 참여인력 임의교체 금지

3. 정보통신망도･IP현황 등 용역업체에 제공할 자료는 자료 인계인수대장을 비치, 보안조치 후 인계･인수하고 무단 복사 및 외부반출 금지

4. 사업 종료 시 외부업체에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5. 외부용역업체로부터 용역 결과물을 전량 회수하고 비인가자에게 제공․열람금지

6. 용역업체의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반출･반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

7. 그 밖에 보안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이나 국가정보원이 보안조치를 권고하는 사항

② 용역사업 추진 시 과업지시서･입찰공고･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입찰 참여자격 제한을 위한 부정당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기관의 비밀, 대외비 자료

11. 그 밖에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③ 비밀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외부인원에 대한 신원조사･비밀 취급인가, 보안교육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정보보안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보안대책의 시행과 관련한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사업 책임자로 하여금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사항에 대하여는｢외부 용역업체 보안관리방안｣(부록5)을 참조한다.

제44조(정보시스템 위탁운영 보안관리) ① 소관 정보시스템에 대한 외부업체의 위탁 운영을 최소화하되, 위탁 운영 필요시 관련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의 위탁 운영은 여타 기관 또는 업체 직원이 해당 기관에 상주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기관에 위탁업무 수행직원의 상주가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련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는 조건으로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정보시스템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동 조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41조(용역사업 보안관리)를 준용한다.

제45조(국가비상사태시 보호관리) ①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에 비밀 및 중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호관리가 필요한 비밀 및 중요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후송하여 계속 보관해야 할 비밀(A급 비밀)

2. 암호장비, 음어자재, 비밀관리시스템 등 국가용 보안시스템

3. 비밀이 저장된 CD･외장형 하드디스크･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

4. 보관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중요자료 및 중요 정보시스템 등

③ 제1항의 보호관리 대책 수립 시 단계별 비밀 및 중요 정보 시스템의 이동･파기절차･방법 등 조치방안 일체를 포함하여야 한다.

④ 비상사태에 따라 업무지역 이동시 비밀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소통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비상사태 시 비밀문서의 보안관리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국가비상 사태 시 비밀 관리지침｣(국가정보원)을 따른다.

제4장 안전성 확인

제46조(보안성 검토 신청) ① 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하여 자체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 계획단계(사업 공고전)에서 국가정보원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비밀ㆍ대외비를 유통ㆍ관리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3. 외교ㆍ국방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4. 100만명 이상의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상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5.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이 필요한 정보통신기반시설 구축

6.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3조의2에 따른 제어시스템 도입

7. 재난관리ㆍ국민안전ㆍ치안유지ㆍ비상사태 대비 등 국가위기 관리와

관련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8. 국가정보통신망 등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9. 행정정보, 국가지리, 환경정보 등 국가 차원의 주요 데이터베이스 구축

10. 정상회의, 국제회의 등 국제행사를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1. 내부망 또는 폐쇄망을 인터넷 또는 다른 정보통신망과 연동하는 사업

12.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하는 사업

13. 통합데이터센터ㆍ보안관제센터 구축

14.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 인터넷망 등

소속 공무원등이 업무상 목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인터넷망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3조제1항1호에 따른 업무용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 및 이동통신망(HSDPA, WCDMA, LTE, 5G 등)

의 구축

15.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59조제4항에 따른 원격근무시스템 구축

1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제공자의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

는 사업

17. 남북 회담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한 북한지역 내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8. 외국에 개설하는 사무소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구축

19.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정보화사업으로서 국가정보원장이

해당기술에 대하여 안전성 확인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명시된 보안성 검토 대상 사업 외 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성 검토를 위임받은 사업

2.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기반 정보시스템 구축

3. 인터넷전화시스템 구축

4.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정보의 소통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 구축

5.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용 인터넷망(｢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3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무선랜 형태를 포함한다)의 구축

6. 내부망에 구축하는 공무원등의 인사·복지시스템

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정보보안컨설팅 등 용역사업

8. 기존 분리된 내부망·기관 인터넷망간 자료전송시스템 구축 등 후속사업

9. 대규모 백업·재해복구센터 구축

10. 영상회의시스템을 내부망 또는 기관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

11.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인터넷과 분리하여 구축하는 경우

12. 백업시스템 구축

13. 대민 콜센터시스템 구축

14. 기타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

스템 구축

③ 제2항에 명시된 보안성 검토 대상 사업 중 10호에서 14호까지 정보화 사업은 센터에 위임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2항에 명시된 보안성 검토 대상 사업 외 다음 각 호의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대하여 자체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단순 장비·물품 도입

2. 보안성 검토를 거쳐 완료한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구성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후속운

영·유지보수·컨설팅

가. 서버·스토리지·네트워크장비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나. 전화기·무전기·CCTV 등 통신·영상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교체

다. 기존 운용하던 정보보호시스템을 동일한 보안기능을 보유한 다른

정보보호 시스템으로 교체

3. 다년도에 걸쳐 계속되는 사업으로써 사업 착수 당시 보안성검토를 완

료한 후 사업내

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운영·유지사업

4. PC·프린터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 단순 제품 교체

제47조(보안성 검토 절차) 자체적으로 수립한 보안대책에 대하여 자체 보안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중소벤처기업부 정보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본부에 보안성검토를 요청한다. 다만,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명시된 사안을 제외한 경미한 사업을 추진 할 경우에는 자체 보안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8조(결과 조치) ① 정보화사업담당관은 보안성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하여야 한다.

② 보안성 검토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성 검토결과 반영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49조(제출문서)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를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

2. 기술제안요청서(RFP)

3.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 추가)

4.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

제50조(정보보호시스템의 도입 등) ①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1. 50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

2.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의 암ㆍ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 별표 5의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국가정보원

장이 별도로 공지하는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실제 적용ㆍ운용 이전에 52조에 따

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제51조(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① 국가정보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하여 공지할 수 있다.

1. 별표 6의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을 준수하는 제품

2.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고 안전성을 확인하여 기술 이전한 정보통신제품

②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는 제품별 등재 기간은 등재된 날로부터 다음 각 호의 날까지로 한다.

1. 제1항제1호의 제품 중에서 CC인증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

은 제품 : CC인증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2. 제1항제1호의 제품 중에서 성능평가서를 발급받은 제품 : 성능평가서

의 최초 발급일로부터 2년. 다만, 등재기간 만료전 90일이 되는 날로

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인증 또는 평가기관이 제품의 보안기능에

변경이 없음을 확인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 경우 1회에 한해 1

년 연장

3. 제1항제1호의 제품 중에서 제18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

품 : 최초 등재된 날로부터 2년. 다만, 등재기간 중에 제품의 형상에

변경이 없음을 검증기관의 장이 확인한 경우 1년씩 연장

4. 제1항제2호의 제품 : 최초 등재된 날로부터 2년. 다만, 등재기간 중에 제

품의 형상에 변경이 없음을 국가정보원장이 확인한 경우 1년씩 연장

③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이 정부정책ㆍ제도의 변화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등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4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본래의 등재 기간을 적용한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안전성 검증필 제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제품 목록에서 해당 제품의 등재를 중지하고 그 사유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공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요건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인증서, 성능평가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 효력 중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제품의 명칭ㆍ소스코드(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어 제품의 동일성

이 상실되었다고 국가정보원장이 판단한 경우

4. 제품이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행할 우려가 있는 자와 경영상 또는 기

술적 연계점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장이 판단한 경우

5. 제품 개발업체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제품에 취약점이 존재한다

는 사실과 개선 또는 제거할 것을 요청받고도 요청받은 기간 내 조

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⑤ 국가정보원장은 제4항에 따른 제품 등재 중지의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등재를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기간은 본래의 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2조(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① 국가정보원장은 안전성을 확인한 상용 암호모듈을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 등재하여 공지할 수 있다.

②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 등재되는 암호모듈별 등재 기간은 등재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검증필 암호모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서 해당 암호모듈의 등재를 중지하고 그 사유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공지할 수 있다.

1. 암호모듈의 명칭ㆍ소스코드(일부 또는 전부)ㆍ해시값이 무단 변경되어

제품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고 국가정보원장이 판단한 경우

2. 암호모듈이 안보위해(危害) 공격을 행할 우려가 있는 자와 경영상 또는

기술적 연계점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장이 판단한 경우

3. 암호모듈 개발업체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암호모듈에 취약점이 존

재한다는 사실과 개선 또는 제거할 것을 통보받고도 요청받은 기간 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3항에 따른 암호모듈 등재 중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등재를 재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재 기간은 본래의 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53조(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① 제49조에 따라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실제 적용·운용 이전에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②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방식은 국가정보원 본부에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③ 보안적합성 검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보호 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비 등 IT 보안제품

2. 자체 개발하거나 외부업체 등에 의뢰하여 개발한 정보보호 시스템

3. 보안성 검토 결과 세부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보안 기능이 있는 정보시스템 및 제어시스템 등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입하려는 제품이 아래 사전인증요건중 어느 하나를 획득하였다면 국가정보원의 보안적합성 검증을 생략, 곧바로 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인증요건중 어느 것도 획득하지 않거나 보안 기능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안 적합성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1. 보안기능 확인서

2. CC인증서

3. 성능평가

4. 신속확인서

제54조(검증시험 및 결과조치) ①국가정보원장이 시스템 개발업체의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취약점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완대책을 수립하여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사후 관리) 보안적합성 검증완료이후 시스템에 새로운 취약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제거한 후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에 통보하고 제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통보하여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56조(무단변경 및 오용금지) 보안적합성 검증이 완료된 시스템의 현상을 무단 변경하거나 도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정비 및 파기

제57조(정비) ① 암호자재를 정비하고자 할 경우 암호자재 제작업체를 통해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한 암호자재의 경우 예비용 암호자재로 교체하거나 국가정보원장에게 교체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암호자재 중에서 암호처리부가 아닌 일반 부분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정비 장소는 통제구역으로 지정

2. 암호취급자의 의한 정비 실시

3. 자체 정비절차 수립

제58조(파기) ① 암호자재 운용이 불필요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 자체 파기하지 아니하고 암호자재 제작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파기를 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파기할 수 있다.

1. 파기일시 및 장소

2. 암호자재의 명칭ㆍ수량 및 등록번호

3. 파기사유 및 방법

4. 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

③ 제2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 파기할 경우 각 파기대상 암호자재의 실물사진, 안전한 이송, 안전한 융해여부 확인 등 파기 전(全) 과정을 채증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급기관의 장은 관계 상급기관의 장을 거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2018. 7. 5.>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5. 23.>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3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10. 1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보안심사 의결서 <신설 2023. 10. 19.>

보 안 심 사 의 결 서

1. 일 시	년 월 일
2. 장 소
3. 안건명
4. 내 용
5. 의결사항
6. 참석위원	직 위	성 명	의 결		서 명
			찬	반
위원장 위 원 ″ ″ ″ ″ ″ 간 사

〔별표 2〕보안업무 시행 계획서 <신설 2023. 10. 19.>

보 안 업 무 시 행 계 획 서

기관(또는 본부)명 :

목 표	방 침	세부시행계획	계 획 및 진 도												담당부서	협 조	비고
			1/4			2/4			3/4			4/4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별표 3〕정보보안 사고유형

정보보안 사고유형

조	구 분	항	세 부 내 용
1	전자정보 (전자문서 및 전자기록물)	(1) (2) (3) (4)	비밀의 유출 주전산기(주요 서버 등)･ 대용량 전자기록(DB) 손괴 전자정보의 위조･변조･훼손 및 유출 PC 등 단말기內 비밀의 평문 보관 및 유통
2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1) (2) (3) (4) (5) (6) (7)	정보통신망에 대한 해킹･악성코드의 유포 비밀이 저장된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 분실 중요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실 파괴 고의적인 중요 정보시스템 기능 장애 및 정지 상용메일 등을 통한 비밀 등 중요자료 무단 소통 비밀 등 중요자료의 무단 방출 정보통신기기를 통한 비밀 등 중요자료 무단 소통
3	암호장비	(1) (2) (3) (4) (5) (6)	암호장비 분실 및 피탈 암호장비 파손 및 임의파기 암호장비 복제･복사 비인가 암호장비 사용 암호장비 비닉체계 특성 및 제원 노출 암호장비 키 운용체계 노출
4	보안자재	(1) (2) (3) (4)	암호･음어･약호자재의 분실 및 누설 암호･음어･약호자재의 파손 및 임의파기 암호･음어･약호자재의 임의제작 사용 세부 암호체계 노출

〔별표 4〕정보시스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

정보시스템 저장매체․자료별 삭제방법

저장자료 저장매체	공개자료	비공개 자료	대외비 자료	비밀 자료
자기테이프 플로피디스크	자체 판단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광디스크 (CDㆍDVD 등)	자체 판단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반도체메모리 (SSDㆍUSB 등)	포맷 또는 삭제	완전삭제 제품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하드디스크	포맷 또는 삭제	디가우징 또는 완전삭제 SW	물리적 파괴	물리적 파괴

〔별표 5〕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

암호가 주기능인 제품 도입요건

제품 유형	도입 요건	비 고
메일 암호화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구간 암호화제품
하드웨어 보안토큰
디스크ㆍ파일 암호화제품
기타 암호화제품
SSO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및 CC인증	CC인증시: 관련 PP 준수
DB 암호화제품
문서 암호화제품(DRM 등)
* 최신 도입요건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암호모듈 검증) 참조

〔별표 6〕‘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 등재 기본요건

X : 해당사항 없음

제품 유형	아래 해당되는 항목 중에서 어느 하나 필요				검증필 암호모듈
	CC인증 1)	성능평가 2)	보안기능 확인서 3)	보안적합성 검증 4)
스마트카드	국가용 보안요구 사항 또는 국가용 보호프로 파일(PP) 준수	X	X	○	X
침입차단시스템		X	국가용ㆍ일반 보안요구사항 준수	X	X
침입방지시스템		X		X	X
통합보안관리제품		X		X	X
웹 방화벽		X		X	X
운영체제(서버) 접근통제제품		X		X	X
DB접근통제제품		X		X	X
네트워크접근통제제품		X		X	X
인터넷전화 보안제품		X		X	X
무선침입방지시스템		X		X	X
무선랜 인증제품		X		X	X
가상사설망제품		X		X	탑재 필요
스마트폰 보안관리제품		X		X	X
스팸메일차단시스템		X		X	X
패치관리시스템		X		X	X
망간자료전송제품 5)		X		X	X
DDoS 대응장비		국가용 보안요구사항 준수		X	X
안티바이러스제품				X	X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X	X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제품	X	X		X	X
호스트 자료유출방지제품	X	X		X	탑재 필요
S/W기반 보안USB제품	X	X		X	탑재 필요
가상화관리제품	X	X		X	X
네트워크 장비 6)	X	X		X	X
저장자료 완전삭제제품	X	X	X	○	X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한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지침｣에 따른 인증(국내용 CC 또는 국제용 CC). 다만, 인증범위(TOE)에 각급기관이 사용할 보안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2)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성능평가

3) 본 지침 제18조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4) 망간자료전송제품은 2022.1월부터 ‘CC인증’에서 ‘보안기능 확인서’로 도입요건이 변경됨

5) 네트워크 장비는 L3 이상 스위치 및 라우터 등을 의미

※ 다수 H/W에 탑재, 배포되는 제품이 “CC인증”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인증서 또는 보안기능 확인서에 H/W 모델명 기재 필요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품질인증(GS인증)을 받은 제품 중에서 국가용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제품의 목록 등재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고

※ 同 지침 시행일로부터 차후에 지침이 개정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국가정보원 홈페이지에 同 별표의 변경이 공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된 별표 내용을 同 지침상의 별표로 봄

〔별표 7〕임직원 보안위규 처리기준 <개정 2023. 10. 19.>

임직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전산시스템 고의 해킹 및 의도적 악성코드 유포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침해사고 조사방해 라. 악의적 목적으로 보안솔루션 우회, 무력화 마. 정보시스템 권한 탈취 및 편법 이용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보조저장매체(USB , 외장하드)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 자료 수발신 다.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라. PC 하드디스크에 암호화되지 않은 비공개 정보를 저장 마. 비인가 PC(노트북)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바.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사.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아. 유·무선AP(WiFi, 공유기 등) 무단 연결 사용 자. 정보시스템 침해사고 후 미조치 사용

구 분	위 규 사 항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카카오톡PC,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시도 바. 악성코드 감염 사실 미신고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다. 정보보안ㆍ개인정보보호 필수 교육 미이수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인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다. PC 패스워드 및 화면 보호기 미설정 / 노출 라. 사용자 공유 폴더 사용

※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임직원 보안위규 처벌 기준

□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중대	보통	경미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1.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2.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 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3.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일 경우	직원의 업무 상 경미한 과실·오류를 범한 경우	정보보안 업무상 계도가 필요한 경우
처벌 사항	면직	인사 징계 (정직, 감봉, 견책)	인사 주의, 경고, 보안교육	사유서 징구, 보안교육
비고	인사관리규정〔별표 7〕징계양정기준 준용			-

<별지 제1호서식>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연번	소속	취급자 (성명)	종류 (서버･PC 등)	관리번호	도입일자	비고

<별지 제2호서식>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확인사항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시 확인사항

항목명	점검항목	결과
인증여부	EAL2이상 CC인증 획득 여부
	CC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국가용 암호제품 지정 여부
	국가정보원장이 검증한 암호모듈 탑재 여부
일치성	인증보고서 또는 운용정책문서와 도입제품 보안기능 일치성 여부
	기술제안요청서(RFP)에서 요구하는 보안기능 구현 여부
운용환경	도입기관의 시스템관리자 지정여부
	감사기능 지원 여부
	네트워크 성능 요구사항 만족 여부
	시스템 장애시 대책 수립 여부
유지보수	보안적합성 검증결과 반영 가능 여부
	업체 기술지원 전담조직 운영 여부
	작동중단 등 긴급상황에 대비한 지원절차 마련 여부
	업체의 유지보수 매뉴얼 제공 여부
	관리자 설치･운영 매뉴얼 제공 여부
	업체의 제품 운용교육 제공 여부
	신규 취약성에 대한 통보 및 처리절차 마련 여부

※ 점검결과는 ○, X로 표기

<별지 제3호서식>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운영부서
	도입목적
	운용환경	사용자 수					망구성	□유선 □무선
		속도(대역폭)
	운용형태	□단독설치·운용 □타 보안제품과 연동 □대국민 배포용
	연동시스템	□ERP □KMS □CRM □전자결재 □기타 그룹웨어
	사업명
신청제품	업체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제품명	※ 신청제품이 2종 이상인 경우, 추가기재				CC인증번호
						암호검증번호
						용역개발여부			□예 □아니오
	평가기관		인증기관						등급
	담당자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E-mail
	암호모듈	□ 없음 □ 있음( □ 검증 □미검증 )

<별지 제4호서식>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정보보안점검 체크리스트

1. 정보보안 기본활동

순번	세부 점검사항	비고
1	자체 실정에 맞는 정보보안업무 내규를 수립하고 있는가?
2	매년 정보보안업무 활동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심사분석 하는가?
3	정보보안업무 전담 조직 및 직원(정보보안담당관)이 지정되어 있는가?
4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내실 있게 수행하는가?
5	정보보안 사고, 정보통신망 장애 발생시 보고체계 및 조치절차가 있는가?
6	정보시스템 사용자에 대한 심사 등 인적보안 절차･방법을 강구중인가?
7	보직변경 등 인사이동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신속하게 조정하는가?
8	서버･PC 등 정보시스템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는가?
9	정보통신장비(노트북 등) 반출입 통제를 철저히 하는가?
10	업무자료를 상용 전자우편으로 전송하고 있지 않은가?
11	정보통신망 구축 및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인력에 대한 신원확인 및 보안서약서 징구 등 충분한 보안조치를 하고 있는가?
12	용역업체 직원의 내부 정보시스템 접근을 통제하고 있는가?
13	홈페이지에 자료 게재 시 자체 보안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는가?
14	중요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에 보안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는가?
15	정보보호시스템(암호모듈 포함) 도입시 보안적합성 검증절차를 준수하는가?
16	비밀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경우 국가용 보안시스템으로 암호화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는가?

2. PC 및 서버 보안관리

순번	세부 점검사항	비고
1	PC･서버에 설치된 운영체계 및 응용프로그램을 최신
2	백신 프로그램이 자동 업데이트되고 실시간 감시기능이 설정되어 있는가?
3	업무용 PC에 업무관련 자료(비밀포함)를 보관하고 있는가?
4	업무용 PC에비밀이 평문으로 저장되어 있는가?
5	P2P, 웹하드, 메신저 등 업무에 무관한 서비스가 허용되거나 비인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하는가?
6	비인가자 접근방지를 위하여 PC 부팅 비밀번호를 설정했는가?
7	서버내 저장자료는 중요도에 따라 권한설정이 되어 있는가?
8	공개서버가 DMZ 구간에 위치하는 등 정보통신망 구성측면에서 PC 및 서버 등의 위치가 적정한가?
9	인가받지 않은 휴대용 저장매체(USB 메모리, 이동형 하드디스크, 메모리카드 등)를 반입･휴대하고 있는가?
10	전자우편 비밀번호 설정 시 특수문자 포함,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변경 사용하는가?
11	비밀은 비밀용 USB메모리를 별도 지정하여 보관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12	서버 등 정보시스템 접근기록을 유지 관리하는가?
13	PC･서버에 비인가 USB메모리 등 비인가 정보통신기기 연결 시 작동되지 않도록 보안설정되어 있는가?
14	PC･노트북 등 저장매체가 있는 기기의 고장 시 저장된 자료의 완전 삭제를 확인하고 외부에 수리를 의뢰하는가?
15	중요정보가 저장된 매체 불용처리 시 전용 소자장치로 삭제하거나 파쇄･용해 등 물리적으로 완전 파기하고 있는가?

3. 네트워크 보안관리

순번	세부 점검사항	비고
1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도(IP 포함)를 최신으로 유지하면서 대외비 이상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가?
2	업무자료를 소통하기 위한 내부망은 인터넷과 분리 운영하는가?
3	업무망･인터넷간 자료공유 방안이 적정한가?
4	업무자료를 소통하기 위한 내부망 구축 시 사설주소체계(NAT)를 적용하는가?
5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정보보호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는가?
6	네트워크를 통한 파일공유를 제한하고 있는가?
7	스위치･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와 서버는 비인가자가 접속 못하도록 IP･MAC 통제 등 보안설정하고 불필요한 서비스포트를 제거하는가?
8	와이브로, 무선랜 등 허가받지 않은 인터넷 접속경로가 존재하는가?
9	첨단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한 내부 업무자료 유출방지 대책이 충분한가?
10	시스템 최초 설치 시 등록된 관리자계명(회사명 등)･패스워드를 변경하였는가?
11	장비 신규도입, IP할당내역 등 전산망 구성 변동 시 관련사항을 기록하는가?
12	중요업무 처리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고 이상 유무를 수시로 점검하는가?
13	무선네트워크 구축 시 사전에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받았는가?
14	홈페이지에 대한 보안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가?
15	불가치한 사정상 무선중계기를 설치하였을 경우 WPA2 이상 보안설정을 하였는가?
16	직원의 재택･파견･이동근무 등 원격 근무 시 보안관리 절차가 충분한가?
17	제어시스템을 독립망으로 운영하는가?
18	(제어정보를 OA망으로 전달할 경우) 제어망 → OA망으로 일방향 통신을 하는가?

4. 정보통신 시설보안 활용

순번	세부 점검사항	비고
1	제어시스템이 인터넷과 분리 운영되는 등 제어정보망 보안관리가 양호한가?
2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취약점을 주기적으로 분석･평가하는가?
3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세부결과를 중요자료로 관리하는가?
4	인위적･자연적 원인에 따른 정보통신망 장애 대비 백업 등 재난방지 대책을 강구하였는가?
5	센터, 정보통신실 등 중요 정보통신시설을 보호구역으로 관리하는가?
6	사무실 책상서랍 등에 비밀문건이나 비인가 정보통신기기가 방치되어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는가?
7	외부인의 정보통신실 출입이 통제되고 관련기록이 관리되는가?
8	무정전 전원공급장치 설치 등 비상 시 전력장애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가?
9	침입자동 경보장치, CCTV 등 보안장비와 방화장비(하론소화기 등) 정상동작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는가?
10	정보통신시설에 관련시스템 긴급파기를 위한 장비(해머 등)를 비치하였는가?
11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목적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있는가?
12	외부인이 출입할 경우 출입통제를 실시하고 있는가?

<별지 제5호서식>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잔(비밀용)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비밀용)

<관리책임자 :             >

연번	관리번호 (S/N)	등급	매체 형태	등록일자	취급자	불용 처리일자	불용처리방법 (재사용 용도)	비고 (사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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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외부 용역업체 보안 관리방안

외부 용역업체 보안 관리방안

* 외부 용역사업 계획단계부터 완료시까지 보안 관리방안

순번	구분	내용	비고
1	입찰	용역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 평가
2	계약	보안준수 사항 및 배상책임 명시
3	수행	참여인원 보안 조치	인원･문서･장비 등에 대한 보안점검･교육
4	종료	제공자료･산출물 전량 회수 등 보안조치

1. 용역사업 입찰시

○  중요 외주용역사업은 사업 착수단계부터 계획 전반을 적정 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용역 의뢰하고 ‘대외주의’ ･ ‘요보안’ 등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

○  입찰 공고 이전에 투입이 예상되는 자료･장비 가운데 보안관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등급을 분류하고 필요한 보안요구 사항을 마련

○  입찰 공고시에 해당 기관이 자체 작성한 누출금지 대상정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기밀유지 의무 및 위반시 불이익 등을 정확히 공지

○  제안서 평가요소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방안 등 보안관리 계획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마련

○  업체가 입찰제안서에 제시한 용역사업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시 이를 반영

○  웹호스팅 등 정보시스템을 위탁 운영시에는 해킹에 대비, 웹방화벽 등 보안시스템 구비 여부와 단순 운영 이외 보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심층 검토

2. 용역사업 계약시

○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

○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사업자에게 명확히 전달키 위하여 작성하는 과업지시서･계약서(입찰 공고 포함)에 인원･장비･자료 등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과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조치를 정확히 기술

○  용역업체가 사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토록 조치

3. 용역사업 수행시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정보누출’ 금지 조항 및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징구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중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 실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  비밀관련 사업을 수행할 경우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취급인가 등 보안조치를 수행하고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 요청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계약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업체에 제공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제공하고 사업완료시 관련자료 회수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 서버에 저장하거나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관리

○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용역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업체가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토록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용역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 가능

○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발주기관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거나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

○  용역업체 사무실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국가정보원에 지원을 요청

○  발주기관 내부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용역 참여직원이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반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확인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업무망과 분리 구성하고 업무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시 발주기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사용자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 접근 금지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패스워드는 보안담당관이 별도로 기록 관리하고 수시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

- 보안담당관은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을 매일 확인하여 이상유무 보고

○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 허용

○  발주기관 및 용역업체 전산망에서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을 방화벽 등을 이용해 원천 차단

4. 사업 완료시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PC･서버의 하드디스크･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징구

5. 기타

○  정보누출 적발시｢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체 없이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관련 사항을 국가정보원에 통보

<별지 제7호서식>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별지 제8호서식>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계약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계약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계약자”라 함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계약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자 소유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3. 사용자계정·비밀정보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시스템 도입 현황

7.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의 설정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발주자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 그 밖에 정보보안담당관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계약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계약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계약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계약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계약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계약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작성권은 계약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계약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계약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계약자)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대 표: 백   규   현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참조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참조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참조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참조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참조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참조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참조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참조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 7〕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참조 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3.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전산시스템 취약점분석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해킹ㆍ유출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일 경우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현황

7. 방화벽ㆍ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의 개인정보

10. 기관 비밀, 대외비 자료

11. 기타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개인정보 보호요령

제정 2018.06.19.

개정 2021.03.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세부적용 기준을 제시하여 「개인정보 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그리고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이 요령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9조에 명시된 “내부관리계획”과 동일하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전자적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수기문서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센터의 임직원, 파견 또는 촉탁·용원직원에 해당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신설 21.03.22>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

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1.03.22>

1의3. "개인정보 처리"란 개인정보를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센터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로서, 법 제31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인정보취급자”란 센터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직접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말한다.

5.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란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데이터베이스시스템을 말한다.

6. “제3자”란 정보주체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실질적·직접적으로 수집·보유한 센터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는 제외한다.

7. “민감정보”란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유전정보, 범죄경력정보, 인종이나 민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말한다.

8. “고유식별정보”란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9. 개인정보의“수집”이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제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주체에 관한 모든 형태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10. 개인정보의“제공”이란 개인정보의 저장매체 또는 개인정보가 담긴 출력물이나 책자 등의 물리적 이전, 네트워크를 통한 개인정보의 전송, 개인정보에 대한 제3자의 접근권한 부여, 센터와 제3자의 개인정보 공유 등 개인정보의 이전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11. 개인정보의 “보유”란 개인정보파일을 작성 또는 취득하거나 유지ㆍ관리하는 것(개인정보의 처리를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신설 21.03.22>

12.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센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센터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을 말한다.<신설 21.03.22>

13. “접근권한”이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과 행정정보를 생성ㆍ변경ㆍ열람ㆍ삭제 등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신설 21.03.22>

14. “개인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신설 21.03.22>

15.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신설 21.03.22>

1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1.03.22>

1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ㆍ저장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할 수 있는 일체의 장치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신설 21.03.22>

18. “개인정보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신설 21.03.22>

19.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신설 21.03.22>

제4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그 목적의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의 내용이 처리당시의 사실에 부합하도록 정확하고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개인정보의 처리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변경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안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일반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의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⑥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업무의 특성상 가능한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⑦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신설 21.03.22>

⑧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1.03.22>

제5조(다른 지침과의 관계)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고시,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표준 개인정보보호 지침」과「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 조치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제2장 개인정보 처리 기준

제1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6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사전에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법령에서 센터에게 구체적인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센터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에서 부과하는 구체적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법령 등에서 정한 소관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지 않고는 정보주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된
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6.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정보주체를 제외한 그 밖의 모든 자를 말한다.)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센터가 법령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및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은 센터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된다.

② 센터가 정보주체로부터 직접 명함 또는 그와 유사한 매체(이하 “명함 등”이라 함)를 제공받음으로써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동의의사를 명확히 표시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명함 등을 제공하는 정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③ 센터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공개된 매체 또는 장소(이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도록 허용한 정보주체의 동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표시 내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동의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④ 센터가 계약 등의 상대방인 정보주체가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대리권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만 대리인으로부터 또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대리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⑤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제2조 제5호의 임금지급, 교육, 증명서 발급, 근로자 복지제공을 위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제7조(개인정보의 보유) <신설 21.03.22> ① 개인정보를 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해 보유파일의 기록항목, 개인정보의 범위, 보유(폐기)기간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기간은 「별표 1」에서 제시한 기준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록관리기준표를 초과할 수 없다.

2. 수집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한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저장되는 영상정보는 안전한 보관시설을 마련하여 보관 또는 안전한 잠금장치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유기간 산정은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목적에 부합된 최소기간으로 하되, 개별 법령의 규정에 명시된 자료의 보존기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③ 정책고객, 홈페이지회원 등의 홍보 및 대국민서비스 목적의 외부고객 명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을 주기로 정보주체의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제공) ①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함다. 이하 같다) 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 제1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센터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센터는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 <신설 21.03.22> ① 센터는 개인정보(개인영상정보를 포함한다)를 수집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5. 그 밖의 법에서 이용이나 제공을 허용하는 경우

③ 센터는 제2항 제2호부터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ㆍ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관계를 문서 등으로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서도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⑥ 센터는 제3자가 개인정보파일의 이용ㆍ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각각의 이용ㆍ제공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ㆍ제공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① 센터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라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센터가 수집한 정보에 연락처 등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③ 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서면ㆍ전화ㆍ문자전송ㆍ전자우편 등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범위에서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리거나 그 동의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연 1회 이상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명백히 우선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2항에 따라 알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21조 또는 제37조제4항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까지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 정보주체에게 알린 사실

2. 알린 시기

3. 알린 방법

제11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센터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5일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때 위탁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도 함께‘지체없이’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개인정보 취급자는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파일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개인정보파일 파기요청서」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파기방법 등을 기재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 파기 시행 후 파기 결과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 서식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완전파괴(소각ㆍ파쇄 등)

2.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3. 데이터가 복원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⑥ 센터는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파기하는 경우, 제5항의 방법으로 파기하는 것이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관리 및 감독

2. 제1호 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 해당 부분을 마스킹, 천공 등으로 삭제

제12조(법령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존)  ① 센터가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보존한다는 점을 분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센터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와 부가적인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가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③ 센터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정보주체가 다른 개인정보처리의 목적과 별도로 동의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센터가 전화에 의한 동의와 관련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할 때에는 녹취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2(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설 21.03.22> 센터가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또는 제공한 경우, 당해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에게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이용한 사실, 그 사유와 이용내역을 알려야 한다.

제14조(법정대리인의 동의) ① 만 제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센터가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를 수집할 때에는 해당 아동에게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수집하고자 하는 이유를 알려야 한다.

② 센터는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즉시 파기해야 한다.

③ 센터는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거부가 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집일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해야 한다.<신설 21.03.22>

제15조(민감정보 처리) ① 센터가 민감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구분하여 민감정보에 대하여는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감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민감정보의 항목

3. 민감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센터는 제3자에게 민감정보 제공 시 제8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각 호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센터가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 ① 센터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별도로 동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17조(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암호화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보관하는 경우 암호화 적용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만명 미만의 정보주체인 경우 : 2017년 1월 1일

2.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인 경우 : 2018년 1월 1일

③ 센터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는 단계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해야 하는 경우, 정보주체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대체수단을 사용하여서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회원가입절차를 위한 화면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알리고 회원가입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과 대체수단을 이용한 회원가입 방법을 하나의 화면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1.03.22>

제1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① 센터는 개인정보취급자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두어야 하며,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처리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게 차등 부여하고 접근권한을 관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센터는 개인정보취급자로 하여금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적절한 관리·감독을 해야 하며, 인사이동 등에 따라 개인정보취급자의 업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해야 한다.

제2절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제19조(수탁자의 선정 시 고려사항) ①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센터(이하 “위탁자”라 한다)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물적 시설, 재정 부담능력,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센터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수탁자의 처리 업무의 지연, 처리 업무와 관련 없는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등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정보 보호 조치의무)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한다.

제20조2(개인정보 처리 위탁시 책임 및 조치) <신설 21.03.22>  ① 개인정보 처리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은 해당 업무의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있다.

②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4.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6.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7.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③ 해당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고, 소관 업무 부서내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수탁기관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해당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최소 연 1회 이상 수탁기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정보보호 수행 체계

제2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센터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감독

7.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변경 및 시행

8. 개인정보 보호 관련 자료의 관리

9.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제21조2(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신설 21.03.22>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을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파일 관리 총괄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담당관이 명한 사항

제21조3(개인정보 취급자) <신설 21.03.22> ① 개인정보 취급자는 업무상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로 별도의 지정이 없어도 개인정보 취급자에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 개인정보 취급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가 훼손 및 누설되지 않도록 이 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취급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를 권한 없이 처리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거나 오남용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 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⑤ 개인정보 취급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정보 처리업무(수집, 보유, 이용 및 제공, 파기) 수행에 따른 보호관리

2. 웹사이트 및 문서에 게재된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

3.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삭제 시 보호관리

제2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공개) ① 센터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고충처리 및 상담을 실제로 처리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의 성명,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제4절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23조(개인정보의 유출) ① 개인정보의 유출이라 함은 법령이나 센터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센터가 통제를 상실하거나 또는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허용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면, 이동식 저장장치, 휴대용 컴퓨터 등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2. 개인정보가 저장된 데이터베이스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정상적인 권한이 없는 자가 접근한 경우

3. 센터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 또는 종이문서, 기타 저장매체가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잘못 전달된 경우

4. 기타 권한이 없는 자에게 개인정보가 전달되거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에 접근 가능하게 된 경우

제24조(통지시기 및 항목) ① 센터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4. 센터의 대응조치 및 피해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② 센터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만을 우선 알리고, 추후 확인되는 즉시 알릴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유출이 발생한 사실

2. 제1항의 통지항목 중 확인된 사항

③ 센터는 제1항 제2호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최초 발생한 시점과 알게 된 시점 사이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과실유무를 입증하여야 한다. <신설 21.03.22>

제25조(통지방법) ① 센터는 정보주체에게 유출에 대한 각호의 사항을 통지할 때에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 전화,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통지방법과 동시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24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제26조(개인정보 유출신고) ① 센터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정보주체에 대한 통지 및 조치결과를 5일 이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전문기관(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하고 중보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1천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각호의 사항을 통지와 함께 홈페이지에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7일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전자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유출신고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먼저 전화를 통하여 제1항의 사항을 신고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1.03.22>

제27조(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 등) ① 센터는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에는 유출 통지·조회 절차, 영업점·인터넷회선 확충 등 고객 민원 대응조치, 현장 혼잡 최소화 조치, 고객 불안 해소조치, 피해자 구제조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복구 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정보주체의 불편과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절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제28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 <신설 21.03.22> ①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표시한 별지 제5호 서식「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2.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의 목적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5.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해당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와 열람 요구 사항 중 일부를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열람할 개인정보와 열람이 가능한 날짜ㆍ시간 및 장소 등(요구 사항 중 일부만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포함한다)을 별지 제6호 서식「개인정보 열람ㆍ일부열람ㆍ열람연기ㆍ열람거절 통지서」로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29조(개인정보 열람 연기 사유의 소멸) <신설 21.03.22> ① 센터는 법 제35조 제3항 후문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연기한 후 그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황의 열람청구를 받은 사유가 국가안보에 긴요한 사안으로 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열람청구의 허용 또는 제한, 거부와 관련한 의견을 조회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0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① 센터가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삭제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가 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삭제를 요구할 수 없는 근거법령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제31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① 센터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처리를 정지하도록 요구받은 때에는 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고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리정지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의 요구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30조 제1항 및 제2항과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내용은 별지 제7호 서식「개인정보 정정ㆍ삭제ㆍ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통지서」로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1.03.22>

제32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① 센터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방법과 동일하거나 보다 쉽게 정보주체가 열람요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간편한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 열람요구 등 권리 행사 방법 제공 시 개인정보의 수집 시에 요구되지 않았던 증빙서류 등을 요구하거나 추가적인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③ 시행령 제 46조에 따라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와 수수료와 우송료의 정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제6절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제33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① 센터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글자 크기, 색상 등을 활용하여 다른 고지사항과 구분함으로써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1.03.22>

제34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센터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기준 등) <신설 21.03.22> ① 기관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때에는 법 제3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 및 시행령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구분하되,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에 개인별 맞춤서비스 등을 위하여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구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35조2(필수적 기재사항 등) <신설 21.03.22> ①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7.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보존근거와 보존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포함한다)

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11.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② 센터는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2.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3장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제1절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제36조(적용대상) 이 장은 센터의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사람만 출입이 허용되는 건물 내ㆍ외부공간인 비공개 장소도 법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토록 한다.

제3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설치 제한)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센터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이 현저히 침해 우려가 있는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정할 수 있다.

제39조(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센터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ㆍ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ㆍ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0조(사전의견 수렴) 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설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 등의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1조(안내판의 설치) ① 센터는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이 범위 내에서 센터는 안내판의 크기, 설치위치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센터는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 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ㆍ지역별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물리적ㆍ관리적으로 통합하여 설치ㆍ운영(이하 ‘통합관리’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안내판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42조(개인영상정보 이용ㆍ제3자 제공 및 제한 등) 센터는 시행령 제16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3조(보관 및 파기) ① 센터는 수집한 개인영상정보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센터는 그 사정에 따라 보유 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③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44조(이용ㆍ제3자 제공ㆍ파기의 기록 및 관리) ① 센터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센터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45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① 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판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에 수탁자의 명칭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위탁받은 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3절 개인영상정보의 열람 등 요구

제46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 ① 정보주체는 센터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해당 센터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 등을 요구할 때는 해당 요구를 받는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ㆍ열람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는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ㆍ운전면허증ㆍ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ㆍ공소유지ㆍ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센터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는 센터에게 정보주체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에 의하여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다. 센터는 해당 파기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47조(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제44조 제1항 및 제2항, 제51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기록 및 관리는 별지 제9호 서식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48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 센터는 제46조 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만일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개인영상정보 보호 조치

제49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센터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 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ㆍ열람자ㆍ열람 일시 등 기록ㆍ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제50조(개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① 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 장관에게 보고하고, 센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장 개인정보파일 등록ㆍ공개

제1절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절차

제51조(개인정보파일 등록) ① 센터는 개인정보파일 현황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여부를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검토를 받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가.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그 밖에 국가의 중대한 이익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나. 범죄의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 및 감호의 집행, 교정처분, 보호처분, 보안관찰처분과 출입국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다.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 및 「관세법」에 따른 범칙행위 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개인정보파일

라. 중소벤처기업부와 각급기관의 내부적 업무처리만을 위하여 사용되는 개인정보파일

마.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

2.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다음 각목의 개인정보파일

가. 센터가 처리하는 개인정보 중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파일

나.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파일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금융업무 취급을 위해 보유하는 개인정보파일

제52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신청) ① 센터의 개인정보취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개인정보파일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 신청 사항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신청은 별지 제10호 서식「개인정보파일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1.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기관의 명칭

2.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3.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4.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5.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6.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7.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8.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제공받는 자

9. 해당 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10.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11.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중 법 제35조 제4항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제한 또는 거절 사유

12. 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개인정보파일의 경우에는 그 영향평가의 결과

③ 개인정보취급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을 활용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변경 확인) ① 개인정보파일 등록 또는 변경 신청을 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한 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 사항의 검토 및 적정성 판단을 요청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의 확인을 받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의 등록은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5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사실의 삭제) ① 개인정보취급자는 제11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실에 대한 삭제를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파일 등록의 삭제를 요청받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 사실을 삭제한 후 그 사실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5조(등록ㆍ파기에 대한 개선권고) ① 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제52조에 따라 검토한 개인정보파일이 과다하게 운용된다고 판단되거나, 등록되지 않은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센터의 개인정보파일 등록ㆍ파기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절 개인정보파일의 관리 및 공개

제56조(개인정보파일대장 작성) 센터는 1개의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1개의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별지 제11호 서식「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57조(개인정보파일 현황 공개 및 방법) ① 센터의 개인정보 보호책임관은 개인정보파일의 보유ㆍ파기현황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해당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을 누구든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에 그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제5장 개인정보처리 안전성 확보조치

제1절 관리적 보호조치

제58조(접근권한의 관리) ① 센터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 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전보 또는 퇴직 등 인사이동이 발생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권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그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한 개의 고유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른 개인정보취급자와 사용자 계정이 공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9조(비밀번호 관리) 센터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비밀번호를 영대문자, 영소문자, 숫자, 특수문자 중 2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는 최소 10자리 이상, 3종류 이상으로 구성한 경우는 최소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제2절 기술적 보호조치

제60조(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및 운영) ① 센터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한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 권한을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으로 제한하여 인가받지 않은 접근을 제한

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IP(Internet Protocol)주소 등을 분석하여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 시도를 탐지

② 센터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사설망(VPN : Virtual Private Network)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P2P(Peer to Peer),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컴퓨터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만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업무용 컴퓨터의 운영체제(OS : Operating System)나 보안프로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접근통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제61조(개인정보의 암호화) ① 암호화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는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를 말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ㆍ수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 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비밀번호 및 바이오정보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단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복호화되지 아니하도록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인터넷 구간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내부망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암호화의 적용여부 및 적용범위를 정하여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고 시행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결과

2.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대상이 아닌 경우 위험도 분석에 따른 결과

⑥ 센터는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 경우 안전한 암호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⑦ 센터는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 저장 시 암호화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암호화 계획을 수립하고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구간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위험도 분석과 관계없이 암호화를 적용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저장 현황분석

2. 개인정보의 저장에 따른 위험도 분석절차(또는 영향평가 절차) 및 방법

3. 암호화 추진 일정 등

⑧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업무용 컴퓨터에 고유식별정보를 저장하여 관리하는 경우 상용 암호화 소프트웨어 또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암호화한 후 저장하여야 한다.

⑨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고유식별번호가 유출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62조(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ㆍ변조방지) ① 센터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경우에는 2년 이상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때 다음의 각 호의 내용들은 필수적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의 식별자

2. 날짜 및 시간을 포함한 접속일시

3. IP 등과 같은 접속지를 알 수 있는 정보

4.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의 수행업무

5. 처리한 정보주체의 정보

② 센터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접속기록이 위ㆍ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해당 접속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개인정보의 유출ㆍ변조ㆍ훼손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63조(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운영) 센터는 악성 프로그램 등을 방지ㆍ치료할 수 있는 백신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보안 프로그램의 자동 업데이트 기능을 사용하거나, 또는 일 1회 이상 업데이트를 실시

2. 악성 프로그램 관련 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사용 중인 응용 프로그램이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제작업체에서 보안 업데이트 공지가 있는 경우, 즉시 이에 따른 업데이트를 실시

제3절 물리적 보호조치

제64조(물리적 접근 방지) ① 센터는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조저장매체의 반출ㆍ입 통제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업무용 컴퓨터 또는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5조(전산센터, 클라우드컴퓨팅센터 등의 운영환경에서의 안전조치) 센터는 전산센터(IDC : Internet Data Center), 클라우드컴퓨팅센터(Cloud Computing Center) 등에 계약을 통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을 임차 또는 임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또는 서비스수준협약서(SLA : Service Level Agreement)에 이 기준에 준하는 수준의 안전조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 기준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6장 가명정보의 처리

제66조(가명정보의 처리 등)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제67조(가명정보의 결합제한) ① 센터는 제66조에도 불구하고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다른 기관과의 가명정보를 결합하고자 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결합을 수행한 기관 외부로 결합된 정보를 반출하려는 센터는 가명정보 또는 시간ㆍ비용ㆍ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한 뒤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 ① 센터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를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는 등 해당 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가명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명정보의 처리 목적,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등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 처리 목적

2. 가명처리한 개인정보의 항목

3. 가명정보의 이용내역

4. 제3자 제공 시 제공받는 자

5. 그 밖에 가명정보의 처리 내용을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69조(가명정보 처리 시 금지의무 등) ① 센터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중지하고, 지체 없이 회수ㆍ파기하여야 한다.

제70조(가명정보 처리사실의 공개) 센터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

1. 가명정보 처리 목적

2. 가명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선택)

3. 가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4. 가명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정한다)

5. 처리하는 가명정보의 항목

6. 제76조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의무 등)에 따른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제71조(재검토 기한) 센터 이사장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8.6.19. 제정>

①(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22. 제정>

①(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설 21.03.22>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보유기간	대상 개인정보파일
영구	1. 국민의 지위,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건강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파일
준영구	1. 국민의 신분, 재산을 증명하기 위해 운용하는 개인정보파일 중 개인이 사망,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되기 때문에 영구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파일 2. 국민의 신분증명 및 의무부과, 특정대상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 셋으로 구성된 개인정보파일
3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10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10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5년	1. 관계 법령에 따라 3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년	1.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을 위하여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개인정보파일 2. 관계 법령에 따라 1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 형사상 또는 행정상의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의 가치가 지속되는 개인정보파일 3. 각종 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개인정보파일(단 다른 법령에서 증명서 발급 관련 보유기간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름)
1년	1. 상급기관(부서)의 요구에 따라 단순 보고를 위해 생성한 개인정보파일

[별지 제1호] <신설 21.03.22>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ㆍ제공 대장

구분	주요내용
① 개인정보파일명
② 이용ㆍ제공받는 기관
③ 이용ㆍ제공일자
④ 이용ㆍ제공주기
⑤ 이용ㆍ제공형태
⑥ 이용ㆍ제공목적
⑦ 이용ㆍ제공근거
⑧ 이용ㆍ제공항목
⑨ 비고

[별지 제2호] <신설 21.03.22>

개인정보파일 파기 요청서

작성일		작성자
파기 대상 개인정보파일
생성일자			개인정보취급자
주요 대상업무			현재 보관건수
파기 사유
파기 일정
특기사항
파기 승인일			승인자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파기 장소
파기 방법
파기 수행자		입회자
폐기 확인 방법
백업 조치 유무
매체 폐기 여부

[별지 제3호] <신설 21.03.22>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

번호	개인정보 파일명	자료의 종류	생성일	폐기일	폐기사유	처리담당자	처리부서장

[별지 제4호] <신설 21.03.22>

개인정보 유출신고서
기관명
정보주체에의 통지 여부
유출된 개인정보의 항목 및 규모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피해 최소화 대책ㆍ조치 및 결과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피해 최소화 방법 및 구제절차
담당부서ㆍ담당자 및 연락처		성명		부서	직위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취급자
유출신고접수기관	기관명		담당자명			연락처

[별지 제5호 ] <개정 21.03.22>

개인정보				[ ] 열람 [ ] 정정ㆍ삭제 [ ] 처리정지				요구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정보주체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주 소
대리인	성 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 소
요구내용	［ ］열람		［ ］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황 ［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한 사실 및 내용
	［ ］정정ㆍ삭제		※ 정정ㆍ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 ］처리정지		※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원하는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5조제1항ㆍ제2항, 제36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4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인						(서명 또는 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작 성 방 법
1. ‘대리인’란은 대리인이 요구인일 때에만 적습니다. 2.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열람’ 란에 ［ √ ］표시를 하고 열람하려는 사항을 선택하여 ［ √ ］ 표시를 합니다.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열람을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3.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정정ㆍ삭제’ 란에 ［ √ ］ 표시를 하고 정정하거나 삭제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과 그 사유를 적습니다. 4. 개인정보의 처리정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처리정지’ 란에 ［ √ ］ 표시를 하고 처리정지 요구의 대상ㆍ내용 및 그 사유를 적습니다.

(뒤 쪽)
이 요구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 됩니다
요 구 인				처 리 기 관
				개 인 정 보 처 리 자
	요 구 서 작 성				▶	접 수
						▼
						결 정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
	통 지	◀				통지서 작성

[별지 제6호 ] <신설 21.03.22>

개인정보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통지서
(앞 쪽)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열람 일시		열람 장소
통지 내용 (［ ］열람 ［ ］일부열람 ［ ］열람연기 ［ ］열람거절 )
열람 형태 및 방법	열람 형태	[ ]열람ㆍ시청	[]사본ㆍ출력물	[ ]전자파일	[]복제물ㆍ인화물	[ ]기타
열람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팩스	[ ]전자우편	[ ]기타
납부 금액	①수수료 원	②우송료 원	계(①+②) 원
수수료 산정 명세
사 유
이의제기방법	※ 센터는 이의제기방법을 적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ㆍ제4항 또는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4항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직인

(뒤 쪽)

유의사항

개인정보 열람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요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구분에 따른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가. 요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 요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나. 요구인의 대리인에게 공개할 때: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수료 또는 우송료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냅니다.

가. 국가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에게 내는 경우: 수입인지

나. 지방자치단체인 중소기업청 및 각급 기관에게 내는 경우: 수입증지

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에게 내는 경우: 해당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정하는 방법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에게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내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낼 수 있습니다.

3. 열람제한, 열람연기 또는 열람거절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각급 기관이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7호] <신설 21.03.22>

개인정보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수신자         (우편번호:               , 주소:                                                 )

요구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조치 내용

□ 정정ㆍ삭제

□ 처리정지

결정 사유

이의제기방법

※ 센터는 이의제기방법을 기재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3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요구에 대한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장년      월      일

〇〇〇〇장

직인

유의사항

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 또는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센터는 ‘이의제기방법’란에 적은 방법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8호 ] <신설 21.03.22>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 열람 ) 청구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굵은 선 안쪽의 사항만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10일 이내
청구인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 관계
	주소
정보주체의 인적사항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청구내용 (구체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처리가 곤란할 수 있음)	영상정보 기록기간	(예 : 2011.01.01 18:30 ~ 2011.01.01 19:00)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장소	(예 : 00시 00구 00대로 0 인근 CCTV)
	청구 목적 및 사유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5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개인영상정보의 존재확인, 열람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〇〇〇〇장
담당자의 청구인에 대한 확인 서명

[별지 제9호] <신설 21.03.22>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번호	구분	일시	파일명/ 형태	담당자	목적/ 사유	이용ㆍ 제공받는 제3자 /열람등 요구자	이용ㆍ 제공 근거	이용ㆍ제공 형태	기간
1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2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3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4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5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6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7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8	□ 이용 □ 제공 □ 열람 □ 파기

[별지 제10호] <신설 21.03.22>

개인정보파일					[ ] 등록 [ ]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란은 변경등록시에만 작성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공공기관 명칭		주소							등록부서				전화번호
등록항목				등록정보						변경정보 및 변경사유
개인정보파일 명칭
개인정보파일의 운영 근거 및 목적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방법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개인정보파일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해당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ㆍ 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파일에서 열람을 제한 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범위 및 그 사유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귀하

(뒤 쪽)
이 신청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기 관			처 리 기 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 청 서 작 성			▶	등 록(변경등록)
					▼
					확 인

[별지 제11호] <신설 21.03.22>

개인정보파일 관리대장

① 기관명			② 연번
③ 파일명
④ 보유목적
⑤ 보유근거
⑥ 수집방법
⑦ 대상개인범위
⑧ 대상인원수			⑨ 보유기간
⑩ 기록항목 (항목수)
⑪ 사용부서(담당자)
⑫ 열람예정일
⑬ 열람청구 부서 및 주소
⑭ 열람 제한	항목
	사유
⑮ 이용․제공기관명
⑯ 이용․제공근거
⑰ 이용․제공항목
⑱ 위탁여부(수탁자)
⑲ 파일형태
⑳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록	등록여부
	제외사유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리에 관한 지침

제정 2022.02.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의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가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제공과 효율적 관리를 위한 원칙 및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장하고, 신뢰성이 확보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데이터베이스(DB)”란 생성·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데이터를 테이블(Table) 형식으로 구조화하여 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를 통해 관리하는 데이터의 집합을 말한다.

3. “전자화된 파일(File)”이란 생성·취득한 다양한 형태(텍스트, 수치,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등)의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개별 파일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한다.

4. “제공”이란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의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5.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 format)”란 소프트웨어로 데이터의 개별내용 또는 내부구조를 확인하거나 수정, 변환, 추출 등 가공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6.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한 수준을 말한다.

7. “데이터 품질관리”란 데이터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8. “공공데이터 포탈”이라 함은 「공공데이터법」제21조와 같이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구축된 통합제공시스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터넷에 http://www.data.go.kr의 주소로 구축한 홈페이지를 말한다.

②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따른다.

제3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 지정과 역할) 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 책임관 및 실무 담당자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담당한다.

1.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및 지원

2. 공공데이터의 제공 업무와 다른 정책 및 업무 등과의 연계・조정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제2장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제4조(공공데이터 표준화) ①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은 행정안전부장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준수하여 공공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

2. 공공데이터 제공을 위한 분류체계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표준화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 센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제5조(공공데이터 생성·수집) ① 센터는 공공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외부에서 수집·취득하는 자료 또는 정보가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② 해당 데이터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로 확인된 경우에는 관리규정 및 제반법규를 적용하여 생성・수집・관리해야 한다.

③ 공공데이터를 생성 또는 수집・취득하는 경우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하지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

2. 「저작권법」 등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④ 제3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을때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저작권 등 제3자 권리정보의 포함여부를 확인하여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 권리정보가 포함된 경우 원칙적으로 제공대상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제공대상 데이터 중 일부의 저작권이 외부인 및 타기관 등에 있는 경우에는 권리의 소재를 파악하고 제공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데이터 처리·가공) ① 센터는 공공데이터를 생성 또는 수집・취득하는 경우,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기계 판독이 불가능한 형태인 경우, 제공을 위해서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파일 등을 생성・구축하여야 한다.

② 생성 또는 수집・취득한 공공데이터에 「공공데이터법」제17조제1항의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가 포함된 경우, 동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분리하고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제외 구축시 공공데이터 제공방식, 운영시스템 등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데이터 등록·관리) ① 센터는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은 「공공데이터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생성 또는 취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고,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및 변경은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변경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센터는「공공데이터법」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공대상인 공공데이터를 선별하여 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누락된 공공데이터가 있는 경우 동법 제18조제2항에 의거하여 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을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따른다.

③ 센터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공데이터 포털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데이터 제공) ① 센터의 공공데이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데이터법」제26조제1항에 따라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경우 공공데이터포털 등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의 경우 동법 제27조에 따라 별도의 제공신청을 해야한다.

② 센터는「공공데이터법」제26조제3항에 의거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생성하거나 변형 또는 가공, 요약, 발췌하여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센터는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요청을 받은 경우, 「공공데이터법」제27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 또는 활용지원센터를 통하여 이첩을 받아야 한다.

④ 이첩받은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신청 처리는 「공공데이터법」제17조의 비공개정보 포함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제공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공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공공데이터 제공목록의 제외)「공공데이터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관련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공공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정보시스템 또는 업무가 폐지된 경우

2. 법률 제정·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공공데이터법」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센터가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공공데이터 제공중단) ①「공공데이터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이용자가「공공데이터법」제19조에 따라 공표된 공공데이터의 이용요건을 위반하여 회사의 본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공공데이터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공공데이터를 범죄 등의 불법행위에 악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관리 및 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공공데이터법」제29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정하는 경우

② 동 지침 제10조 각 호에 따른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공공데이터법」제6조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심의·의결 전에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는 중단사유가 해소된 후 다시「공공데이터법」제26조에 따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1조(품질관리) ① 센터는 센터 내에서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 품질수준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공공데이터 책임관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호환성이 확보되도록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 방지) ① 센터는 센터 내에서 생성 또는 취득한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서는 안되며,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전에 중복・유사 투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3조(준용)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부  칙<2022.02.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이 시행되기 이전에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방·제공된 서비스의 경우 본 지침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1】

공공데이터 목록 등록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ㆍ제2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을 아래와 같이 등록합니다.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국문)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영문)
정부기능 분류체계(BRM)
보유 근거(법령)
키워드(3개)
공공데이터 설명
제공대상 여부	제공 [ ]	부분제공 [ ]
	미제공 [ ] 미제공 사유: ( ) 미제공 근거 법률: ( )
향후 제공	향후 제공 [ ] 향후 제공 연도: ( ) 향후 제공 사유: ( )
제공신청에 의한 등록	예 [ ] 아니오 [ ]

작성 방법

1. "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영문)" 항목은 영문명이 있는 경우에만 적습니다.

2. " 정부기능 분류체계(BRM)" 항목은 아래의 공공데이터 분류체계 중 중분류에서 선택하여 적습니다.

3. " 향후 제공" 항목은 즉시 제공대상이 아닌 경우, 향후 제공 연도와 그 사유를 적습니다.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공공질서및안전	경찰	문화체육관광	관광	일반공공행정	국정운영
	법무및검찰		문화예술		일반행정
	안전관리		문화재		재정ㆍ금융
			문화체육관광일반		정부자원관리
	해양경비		체육		지방행정ㆍ재정지원
과학기술	과학기술연구	보건	건강보험	지역개발	산업단지
	과학기술일반		보건의료		수자원
	기술개발		식품의약품안전		지역및도시
교육	고등교육	사회복지	공적연금	통신	우정
			기초생활보장
	교육일반		고용노동
					방송통신
			노인ㆍ청소년
	유아및초ㆍ중등교육		사회복지일반
			보육ㆍ가족및여성	통일ㆍ외교	외교
			보훈
	평생ㆍ직업교육		사회복지일반
					통일
			주택
			취약계층지원
국방	병무행정	산업ㆍ통상ㆍ중소기업	통상	환경보호	대기
			무역및투자유치
	방위력개선		산업ㆍ중소기업일반		상하수도ㆍ수질
	병력운영		산업금융지원		자연
	국방일반행정		산업기술지원		폐기물
	전력유지		산업진흥ㆍ고도화		해양환경
			에너지및자원개발		환경보호일반
농림해양수산	농업ㆍ농촌	교통및물류	도로	국회	국회
			도시철도
	임업ㆍ산촌		물류등기타
			철도
	해양수산ㆍ어촌		항공ㆍ공항
			해운ㆍ항만

【별지2】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수신  행정안전부장관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목록의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등록합니다.

공공데이터 목록 변경등록서

공공데이터 목록 명칭(국문)

신청기관

기관명

주소(소재지)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별지3】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번호	이용 요청사항		신청자 인적사항			제공사항						비고
	공공데이터 명칭	요청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제공 여부	제공거부(부분제공) 내용 및 사유	제공 결정 또는 거부 통보일(제공목록에 없는 경우만 작성)	제공일	제공방식
297mm×210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4】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 명세

공공데이터 명칭

공공데이터 내용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기관의장

귀하

자르는 선

접 수 증

접수번호

신청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신청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직인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소관

공공기관의 장

소관

공공기관의 장

소관

공공기관의 장

【별지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수신  (신청인)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 (제공[  ], 부분제공[  ]) 결정 통지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7조제5항에 따라 귀하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에 대한 제공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  ], 부분제공[  ]) 결정 통지서

신청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신청 명세

접수일

접수번호

공공데이터 명칭

공공데이터 내용

공공데이터 활용 목적

제공 결정내용

제공 [  ]

부분제공 [  ]

(부분제공 사유:              )

(부분제공 내용:                 )

제공 일시 및 방법

제공 일시

제공 장소

제공 방법

[  ]직접방문        [  ]정보통신망

제공 비용

무료 [ ]

유료 [   ] (        원)

(부과기준:       , 부과단위:      )

공공데이터제공 책임관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별지6】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수  신  (신청인)

제  목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 대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중단되었음을 알려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중단 통보서

이용자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제공 명세

공공데이터 명칭

공공데이터 내용

제공중단일

제공중단 사유

그 밖의 안내 사항

공공데이터

제공책임관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공데이터제공 실무담당자

성명

부서명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별지7】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통보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통보인

성명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소재지)

사업자(법인ㆍ단체) 등록번호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제공중단 내용

공공데이터 명칭

제공 중단일

제공중단의     사유와 경과

제공중단 사유 해소 및 조치사항

* 별도의 용지에 적어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첨부서류: 제공중단사유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공데이터 제공중단사유의 해소 및 그 조치사항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자르는 선

접 수 증

접수번호

통보인 성명

접수부서

접수자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의 통보서가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직인

여비규정

제정 2008. 04. 17.

개정 2008. 12. 05.

개정 2010. 02. 25.

개정 2012. 09. 21.

개정 2015. 04. 09.

개정 2015. 12. 24.

개정 2019. 02. 26.

개정 2019. 04. 30.

개정 2019. 06. 13.

개정 2019. 11. 29.

개정 2020. 10. 08.

개정 2022. 11. 11.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의 임․직원이 공무로 국내․외에 출장 또는 해외연수를 가거나 전근명령을 받고 신임지로 부임할 때의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여비의 종류) 여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임 : 여행 목적지로 이동하기 위해 교통수단을 이용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여비

2. 여비 : 일비, 식비, 숙박비

3. 파견시의 체재비(이전비 포함)

4. 근무지내출장여비

5. 근무지외출장여비

6. 부임여비 및 가족여비

7. 준비금

제3조(여비의 계산)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업무가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순로에 의한 여행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실제 경과한 여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4조(여행일수의 계산) 여행일수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일수에 의하되 일비․식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제5조(지급의 제한) 센터이외의 자가 여비를 부담할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여비를 보전할 수 있다.

1. 그 부담액이 이 규정에 의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 그 차액

2. 국외출장의 경우〔별표3〕에 의한 준비금을 지급한다.

제6조(여비계산의 특례) ①임원을 수행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교통비와 숙박료에 한하여 전부 또는 택일하여 임원과 동등의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행직원은 귀임 후 숙박료에 한하여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②고문·자문 또는 센터직원 이외의 자가 센터 업무와 관련한 공무 수행을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

③센터 임직원이 공무상 여행으로 적립한 항공마일리지(항공사가 항공기 이용 실적에 따라 적립하는 점수를 말하며, 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라 한다)를 활용하여 항공권을 확보하거나, 항공기 좌석 등급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별표4에 따라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9. 04. 30.>

제7조(여비의 변경) ①여행 도중에 지급기준의 변경 또는 신분의 변경 등으로 인한 여비의 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같은 날에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많은 액으로 써 이를 지급한다.

제8조(여비의 계산지급) ①여행일정이 불분명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추정액을 우선 계산 지급할 수 있다.

②공무형편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숙박비 및 식비의 상한액(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지급받은 숙박비와 식비를 말하며,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식비는 제외한다)을 초과하여 여비를 지출한 때에는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상한액의 10분의 3을, 국외여행의 경우에는 숙박비 및 식비의 2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경우 여행자는 귀임 후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여비중 사망자의 여비) ①여행 중 사망하였을 때, 출장의 경우에는 출장지로부터 원근무까지, 부임인 경우에는 구임지에서 신임지까지의 전직에 상당한 여비의 2배액까지 그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급된 여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여행 중 사고시의 호송가족 여비) 여행 중 질병 기타 사고 등으로  인하여 호송이 필요한 때에는 호송을 위하여 여비를 본인과 동일등급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여행 중 휴직 또는 퇴직자의 여비) ①여행 중 휴직 또는 퇴직된 자에게는 출장지로부터 원근무지까지의 본직 또는 전직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그 지급된 여비는 정산하여야 한다.

제12조(휴직 또는 퇴직자의 여비) 사무인계 또는 잔무정리를 위하여 휴직 또는 퇴직된 자에게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도 본직 또는 전직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2장  국내여비

제1절 출장여비

제14조(운임의 지급) ①철도여행에는 철도운임, 수로여행에는 선박운임, 항공여행에는 항공운임, 철도이외의 육로여행에는 자동차운임을 〔별표1〕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직원의 항공여행은 일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다.

제15조(여비의 지급) 직원의 국내출장(근무지외) 여비는 〔별표1〕에 의하여 출장일수에 따라 정액으로써 이를 지급한다. 다만 파견시의 체재비는 〔별표1의 2〕에 의한다.

제16조(근무지내출장여비) ①‘근무지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②이 때의 여행거리는 왕복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③출장 시 그 거리가 12km를 넘더라도 동일한 시·군 및 섬안에서의 출장인 경우 근무지외 출장이 아니고 근무지내 출장에 해당된다.

④여행목적지가 같은 시·군에 위치하더라도 다른 시·군을 경유하여 여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로에 해당하면서 그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에는 근무지외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여행목적지가 다른 시·군에 위치하면서 여행거리가 12km 이상인 경우라도 교통여건(전철, 업무연락버스, 업무용택시 등)을 고려하여 이사장의 판단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 11. 29.>

⑥근무지내 출장의 경우 별도의 여비의 구분 없이, 출장 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1만원,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정액으로 산정한다.

⑦센터차량(렌트카 포함) 이용 시는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단,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시에는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⑧기타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의2(근무지외출장여비) ①제16조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근무지외출장으로 본다.

②근무지외출장여비 항목은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로 기준하며 [별표1] 여비에따라 지급한다.

③친지 집 등에서 숙박하거나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박한 경우 정산신청에 따라 1야 당 2만원을 지급한다.

④근무지외 거주지 등으로부터 직접 여행시의 여비는 그곳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한다. 또한 출장일 이후 복귀에 관한 운임은 출장예정일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7조(일비 등의 감액) ①파견이외에 같은 곳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일비 및 숙박비는 그 곳에 도착한 다음부터 계산하여 30일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한 액을 감액 지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장기체재기간중 일시 다른 지역에 출장하였을 경우에는 그 출장기간을 공제하고 체재기간을 계산한다.

③출장에서 귀임 후 7일 이내에 동일목적으로 동일지역에 출장하는 경우에 당해 출장기간과 그 이전 출장기간을 합산한 총출장기간이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하되,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등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제17조의2(자가차량운행제한) 국내출장 시 대중교통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경우 자가차량운행이 가능하다.

1.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2.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4.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5.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6. 기타 센터장이 정한 경우

제2절 부임여비

제18조(숙박·일비·유류비의 지급) ①숙박-출장 후 지출결의서와 함께 결과보고서를 첨부·제출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재단이 인정하는 바에 따라 무박일 경우에도 지급가능하다.)

②일비-출장일수에 따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 3박4일의 경우 4일 인정)

③유류비-출장 등 업무 시 대중교통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자기차량을 이용할 시에는 유류비 및 통행료는 실비로 정산한다. (단, 출·퇴근 시 제외됨.)

제19조(부임여비의 지급대상) 부임여비는 부임의 명을 받은 자에게 이를 지급한다.

제20조(부임여비의 지급) ①부임여비는 구임지에서 신임지까지의 여행소요일수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부임에 소요되는 여행일수는 3일 이내로 한다. 가족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1조(가족의 범위) 제18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이라 함은 본인이 실제 부양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동거가족을 말한다.

1. 배우자

2. 미혼인 직계비속

3. 직계존속

제3장  국외여비

제22조(여비의 지급) 국외에 여행하는 경우에 운임과 체재비는 〔별표2〕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3조(체재비의 지급) ①체재비는 일당체재비․월당체재비로 구분한다.

②국외업무출장자의 체재비는〔별표2〕에 규정된 일당체재비를 매 여행일마다 계산하되, 3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0분의 30을,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하여 정액의 100분의 50을 감액 지급한다.

③제2항의 경우 출장지, 출장목적, 환율 및 물가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체재하는 기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별 가산율 범위 내에서 체재비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구주지역 : 15% 범위 내

2.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 25% 범위 내

④참가비를 납부하는 국외업무출장의 경우 그 참가비를 지급하며, 일비, 식비, 숙박료 중 일부 또는 전체가 참가비에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참가비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별표2〕에 규정된 국외여비를 지급한다.

제24조(부대비용) 여권발급과 입국사증 등 여행수속을 위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은 실비로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준비금) ①국외연수 또는 국외출장 명령을 받은 임직원에게는 〔별표3〕에 의한 준비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준비금은 국외출장이 종료되는 즉시 [별표3-1]을 통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제26조(해외출장 관리)<신설 2019. 06. 13.> 해외출장에 대한 운영 및 심사위원회 설치 등 해외출장과 관련한 세부운영은‘해외출장 등에 대한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27조(준용규정) 본 여비규정이외의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교육훈련여비

제28조(목적) 센터 상근임원 및 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격취득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 할 경우 지급하는 여비기준을 목적으로 한다.

제29조(지급기준)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육 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다음 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여비구분 교육훈련기관구분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근무지내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센터 근무지내 여비규정 일비의 5할	지급 않음	센터 근무지내 여비규정 식비의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이 가능한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박, 항공,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선박, 항공,자동차 왕복운임 정액	등록일(입교일),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센터 근무지내 여비규정 일비의 5할	<정액지급시> 공무원여비규정의 제1호 준용 : 46,000원 공무원여비규정의 제2호 준용 : 30,000원 <실비정산시> 센터 여비규정 중 숙박비 준용	센터 여비규정 중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중식비를 제외한 차액

제30조(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①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 및 숙박비 등을 결제하는 때에는 여행자 본인 명의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신용카드(이하 이 장에서 ‘신용카드’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19. 04. 30.>

1. 다만, 출장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 등을 사용하거나 사전에 정액으로 여비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2.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가는 경우, 1장의 카드로 출장조에 속한 여행자의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할 수 있다.

3. 국외출장 등 운임 및 숙박비 등의 결제비용이 일반적인 수준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법인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출장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1. 2인 이상이 조를 이루어 출장을 간 경우 그 중 1인이 대표로 신청 가능하다.

③ 여비, 운임 및 숙박비 등의 세부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회계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담당부서는 정산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비교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여행자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포인트·마일리지 등은 차후 공무 출장여비 및 예약취소 수수료 등 지급 시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된 포인트·마일리지 내역은 정산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준용) 교육훈련여비 조항이외의 사항은 운임 밎 여비[별표1]를 준용한다.

부칙<2008.4.17.>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1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21.>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9.>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24.>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2. 26.>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1. 29.>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10. 08.>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1. 11.>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2.9.21.><개정 2015. 4. 9><개정 2019. 2. 26><개정 2019. 11. 29.><개정 2022. 11. 11.>

운임 및 여비

(단위 : 원)

직급	운임				여비
	항공운임	철도운임	선박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이사장	실비	실비(특실)	실비(1급)	실비	20,000	25,000	실비
센터장	실비	실비(특실)	실비(1급)	실비	20,000	25,000	실비
1~2급	실비	실비(특실)	실비(1급)	실비	20,000	20,000	실비
3~4급	실비	실비(일반)	실비(2급)	실비	20,000	20,000	실비
5~8급	실비	실비(일반)	실비(2급)	실비	20,000	20,000	실비

1) 숙박비는 실비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3급 이하에 해당되는 자는 상한액(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외 지역은 50,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3) 출장지내에서 발생되는 교통비 일체는 일비에 포함된다.

4) 차량 이용 시 연료비 지급기준은 여행거리(km) x 유가 ÷ 연비로 지급한다.

5) 항공 이용은 일반석으로 제한한다. 단, 이용관련 예약 시 일반석이 부재한 경우 좌석을 승급할 수 있다.

6) 차량 이용 시 주차료가 발생할 경우 실비로 지원한다. 단,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한다.

※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 연비

구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 (km/L)	10.06	10.16	7.87

【별표 1의 2】

파견시의 체재비

(단위 : 원)

구분	금액
기준액 1급 2급 3급 4급 5-6급	(30일 기준) 350,000 기준액의 140% 기준액의 130% 기준액의 120% 기준액의 110% 기준액의 100%

【별표 2】<개정 2012.9.21.><개정 2015. 4. 9><개정 2019. 11. 29.><개정 2020. 10. 08.>

국외여비

(단위 : 미 달러화($))
구분	항공	철도	선박	자동차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이사장	비즈니스	실비	실비	실비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감사	비즈니스	실비	실비	실비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이사	비즈니스	실비	실비	실비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1~2급	이코노미	실비	실비	실비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3급 이하	이코노미	실비	실비	실비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67 49 37 30

비고

1.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등급 : 동경,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2) 남․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2) 남․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대양주 :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2) 남․북아메리카주 :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2. 1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예정지에서 1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3. 이사장, 센터장의 경우 필요시 항공좌석을 승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표 3】<신설 2015. 4. 9>

준비금

가. 지급대상

외국에 부임하거나 또는 국외 출장명령을 받은 직원에게는 준비금을 실비로 지급한다.

나. 지급대상항목 : 4개 항목

비자발급비(비자면제프로그램의 경우 관련 수수료), 예방접종비, 여행자보험 가입비, 풍토병 예방약 구입비를 말하며, 동 경비에는 비자발급 대행 수수료 등 준비금 지급대상의 목적물을 실현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부대 경비를 포함한다.

다. 지급절차

1) 준비금을 지급받으려는 직원은 출국 전 또는 출장을 마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2주일 이내에 준비금의 세부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국외여비 정산신청서 별표<3-1>를 회계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회계담당직원은 정산신청내역과 출장자가 제출한 증거서류를 비교하여 적정한 정산신청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증거서류로 인정되는 범위 :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기타 이에 준하는 영수증

【별표 3-1】<신설 2015. 4. 9>

여비 정산 신청서

소 속					직 급 (직위)				성 명
출 장 (부임) 일 정	일 시	년 월 일 ~ 년 월 일
	출장(부임)지
숙박비	상한액 또는 지급받은 선금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 유
식 비	지급받은 금액		실제 소요액				초과지출 사 유
운 임	일 자	교통편	출발지	도착지			등 급	금 액
｢여비규정｣ 제25조에 의하여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여비의 정산을 신청합니다. 첨 부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 명 (인)

【별표 4】<신설 2019. 4. 30.>

구분	기준
관리범위	- 비용의 지급 주체와는 관계없이 공무여행에 의해 발생한 마일리지 * 공무여행에는 국내와 국외를 포함
관리기간	- 마일리지를 부여받은 날로부터 10년
신고 (입력)	- 출장 및 부임의 명을 받은 센터 임직원(이하 “출장자 등”이라 함)은 공무여행 전에 그룹웨어에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활용 등 변경사항을 입력하여야 한다.
활용방법	- 출장자 등은 항공권 예약 시에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 항공권 확보’에 우선 활용하고, 보너스 항공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좌석승급(업그레이드)’에 활용한다. - 보너스 항공권 활용 기준 출장자가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해당 좌석의 보너스항공권을 구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내선을 이용하는 일반(이코노미)의 해당 좌석의 보너스 항공권이 없는 경우 해당 편 내 한 단계 상위 좌석의 보너스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다. - 항공좌석 승급(업그레이드) 기준 센터 여비규정 상 항공권 승급이 가능한 자가 일반(이코노미) 좌석을 구매하고,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하여 중간(비즈니스)석으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조건에 해당하는 공무 출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여비규정 상 승급이 가능하지 않은 자도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통해 중간석(비즈니스)으로 좌석을 조정할 수 있다. ･ 국제회의, 통상협상 등(단순 현지조사, 세미나 참석 등은 제외)의 대표단의 일원 ･ 항공여행 시간이 5시간(편도)이상 ･ 이코노미 좌석 탑승이 곤란한 질환(척추질환 등) 보유 * 진단서 등 건강상태 입증자료 제출 필요 ･ 동행하는 중간(비즈니스)좌석 탑승자와 떨어져 혼자 일반(이코노미) 좌석에 탑승 ･ 3년 이내에 정년퇴직 예정
활용방법	- 부가서비스 등 이용 기준(담당부서에 이용내역 증거서류 제출필요) 출장자는 필요한 경우, 초과수하물, 리무진버스, 렌터카, 호텔숙박 등 공무여행과 관련된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관장이 인정한 공익목적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 이용할 수 있다.
활용절차	- 출장자 등은 항공권 발급 전에 본인이 보유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해당 항공사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관리방법	･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그룹웨어를 통해 관리한다. ･ 센터 내 공적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는 센터 임직원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마일리지가 효율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5년 이내 정년퇴직 예정자 또는 10만마일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고 해당자에게 정기적으로 보유마일리지를 고지하여 활용을 독려하여야 한다. ･ 센터 내 공적 항공마일리지 담당부서는 센터 임직원의 개인별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현황을 매년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해외출장 등에 대한 관리지침

제정 2019.06.2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의 여비규정 제26조에 따라 센터 소속 임직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센터 소속 임직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해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임직원 외의 자가 센터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해 해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장 또는 파견의 경우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관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외에 파견되는 경우

2. 센터의 인사발령에 다라 제외공관 또는 해외사무소 등에 부임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해외출장 또는 파견 등은 이사장이 허가한다.

② 이사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출장 중 업무에 대해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센터「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4조(출장의 금지) ① 센터 소속 임직원은 외부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 등으로부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에서 해외출장 또는 파견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2. 해외출장 또는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것에 대해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센터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해외출장 또는 파견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해외출장 또는 파견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장은 기획관리본부장으로 하며, 부재 시에는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에는 감사팀장과 경영지원팀장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해외출장자가 본인 또는 해외출장자의 소속 부서 및 본부의 직원 등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③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해외출장 또는 파견에 대한 심사위원회는 외부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는 대면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사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1. 긴급하게 해외출장 또는 파견이 필요한 경우

2.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3. 그 밖에 심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심사위원장은 해외출장 또는 파견의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관부서 관계자 또는 출장자에게 관계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심사위원회에 출석시켜 내용을 설명하게 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심사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외출장 또는 파견에 대해서는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1. 해외출장 또는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 외의 기관
․단체,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다만,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해외출장 또는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는 제외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해외출장

3. 직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해외출장

4.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센터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해외출장

5. 직무상 이해관계자와의 공무수행을 위한 해외출장 또는 파견

6. 그 밖에 허가권자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해외출장 또는 파견

② 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해외출장 또는 파견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출장 시작일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경영지원팀에 해외출장허가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사대상에 대하여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 20개 항목을 심사하고, 심사결과 위원 평균 15개 항목 이상 적격으로 판단한 경우 승인할 수 있다.

④ 경영지원팀장은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심사요청 주관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허가권자 승인 등) ① 해외출장 또는 파견에 대한 적격 통보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통보 결과를 포함하여 해외출장 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승인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외출장 또는 파견 대상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항과 별지 제3호 서식을 출장 출발 전까지 경영지원팀장에게 통보 및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해외출장 또는 파견에 대한 허가사항이 변경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경영지원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해외출장 등에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외국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없이 감사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해외출장 등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보고한 후 14일 이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준수사항) ① 출장자는 출장기간 중 센터와 연락을 유지하고, 해외출장 등의 목적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내실 있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출장자는 센터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존중하며,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2조(준용) 해외출장 또는 파견에 관하여 본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19.06.28.>

①(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외출장 등 허가심사표

항목	확인사항	적격여부
		적격	부적격
출장의 필요성	1. 해외출장 등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없는가?
	3. 해외출장을 통해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가?
	4. 꼭 필요한 출장인가?
	5. 계약이나 용역 수행 상 포함되어 있지 않은 출장인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와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에 다른 출장자가 동일기관을 방문하였거나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해외출장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가 다른 방식으로 창출하기 어려운가?
	4. 방문 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도시) 방문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ㆍ단체ㆍ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어 있는가?
	3. 출장인원을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고려하는 등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2. 국내외 등 출장을 삼가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은 없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포상, 격려가 주된 목적인 해외출장 등의 경우 출장경비가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가?
	2. 출장경비가 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되었는가?
	3. 출장자의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보유현황ㆍ활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는가?
	4.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 체재비 등을 적정하게 받았는가?

[별표 2]

해외출장 등 허가심사 기준

구분	내용
출장의 필요성	1. 해외출장 등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중요도가 낮은 출장은 억제하고, 업무에 직접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출장을 우선함 2. 동일 또는 유사 목적의 출장은 가능한 이를 통합·단일화하고, 출장목적에 맞게 세부계획을 수립함 -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지, 해외 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의 수행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해외출장 등의 필요성․타당성을 판단하여야 함 3. 센터가 주관하는 계약 또는 용역 수행 상 포함되어 있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에는 불가능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출장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함 - 방문국․방문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수집할 자료 목록 및 방문기관 질의내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야 함 2. 중복·집중 방문으로 방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센터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함 3. 2개국 이상 또는 다수의 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여 출장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필요하게 원거리에 위치한 국가나 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함 4. 수집하려는 자료가 센터 홈페이지, 내부망 등을 통해 수집되어 관리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사례가 없도록 조치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자의 담당업무와 출장목적의 적합성을 고려, 출장인원을 필수인원으로 한정하고, 참여자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설정 2. 출장목적과 취지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함 3. 시찰·견학·자료수집 출장은 원칙적으로 소수인원(5명 내외)으로 운영하고, 관광성·외유성 방문을 지양하기 위해 소수기관 중심의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토록 함 * 세부심사를 통해 출장인원 예외 인정 4. 포상·격려성 출장은 원칙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하고, 업무와 관련된 현장시찰 중심으로 운영
출장시기의 적시성	1.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적절한 시기를 선택하여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2. 휴가철·방학기간 등 해외여행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하도록 함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해외출장등과 임직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해외출장 등은 연간운영계획과 예산에 사전 반영되도록 함 2. 출장경비는 센터 여비규정에 의하여 산출․지급함 3. 타 기관으로부터 해외출장 등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항공료·체재비 등의 과다여부에 대하여 심사함 - 감독기관 공무원과 동행하는 해외출장 시 비용을 부담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금지

[별지 제1호 서식]

해외출장계획서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 장 국
방문기관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장경비
						금액	부담기관
						천원

2. 출장일정

일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수집할 자료목록, 질의할 내용 등)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서울	서울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는 개인별 업무수행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개인별 업무 분장

소 속	직급(직위)	성명	업무내용

4. 출장경비

성명	항공운임	체 재 비			준비금	기타	합계
		일비	식비	숙박비

5. 기대효과

[별지 제2호 서식]

해외출장허가 심사요청서

해외출장 개요
주관부서
출장기간	. . . ～ . . . ( 박 일간)
출 장 국
출장목적
출 장 자
해외출장 타당성
출장의 필요성	※ 해외출장 목적과의 부합성 및 업무개선 기대효과 등 기재
동일사유 해외출장 실시여부	※ 신청일 이전까지 동일사유로 해외출장을 실시하였는지 여부 상세 기재(출장기간, 출장국가, 출장자 등 기재)
방문국 및 방문기관의 선정이유	※ 해외출장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ㆍ기관의 부합사유 등 기재
출장대상자 선정방법	※ 해외출장 목적과 출장대상자의 업무 연관성 등 각 출장대상자 선정 사유 등 상세 기재

[별지 제3호 서식]

해외출장자 서약서

본인은 해외출장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해외출장계획을 준수하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본인은 국위를 손상하거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언행을 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해외출장 귀국 후, 출장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기한 내
제출하겠습니다.

4. 본인은 해외출장 중 발생한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고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급(직위)  :

성      명  :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해외출장보고서 양식

□ 출장개요

◦ 목 적

◦ 기 간

◦ 대상국가 및 방문기관

◦ 출장자 인적사항

□ 출장내용

◦ 주요 활동 내용(일정별 또는 활동내역별로 작성)

□ 시사점 및 특이사항

◦ 시사점

◦ 특이사항

□ 첨부자료

1. 해외출장 계획서

2. 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① 항공권(마일리지 포함) 및 열차 ․ 버스 승차권 등

② 호텔 등 숙박비 Invoice 또는 영수증

③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 ․ 회의 장면 사진 등

* 여행사를 통한 해외출장의 경우, 상기 ①, ②의 증명자료는 여행사의 Invoice로 대체 가능

외부자문 경비지급 요령

제정 2011. 07. 15.

개정 2015. 04. 09.
개정 2016. 10. 12.

개정 2018. 05. 16.

개정 2019. 09. 09.

개정 2022. 11. 15.

제1조(목적) 본 요령은 외부자문 시 경비지급의 기준으로 사용한다.

제2조(기본방침) ①외부 자문 시 지급 기준에 근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단, 특별한 경우에는 별도품의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반드시 변경사유와 지급 기준금액 변경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내용) ①수당은 소요시간과 참석 일수 따라, 참석자별 매회 당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센터 상근 임원 및 직원, 주무관청 관계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비상근임원의 경우 비상임 임원 역할 강화 및 경비지급에 관한 요령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9. 9.>

③여비는 실비지급로 지급하며 교통비의 경우 대중교통 일 시 KTX(일반), 우등고속버스를 기준으로 하며 제주지역의 경우 항공기(일반)기준을 적용한다.

④차량이용 시 여비규정 중 차량유류비 기준을 준용하며, 통행료는 실비로 지급한다.

제4조(심사, 회의, 강사료 지급기준) ①심사비, 회의비, 강사료의 지급기준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용한다.

②제1항의 준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③「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중 제2호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각 사업 또는 업무별 운영지침(계획지침, 세부지침 등)에 따라 지급한다.

④「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경우 본 규정에서 정한 지급표에 따라 지급한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4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 100만원

다.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제2조 관련)

분 야		등 급 기관유형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입 법		국회	국회의원	국회의장비서실장,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입법조사처장
		사무처	국회사무총장	국회도서관장, 입법차장, 사무차장	수석전문위원
사 법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수석부장연구관, 선임부장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장,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헌법연구위원	헌법연구원
			사무처장	사무차장
		대법원	대법관	14호봉 이상 판사	13호봉 이하 판사
				법원공무원 교육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선거관리 위원회		선거관리 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행 정 (국가직)		외교부			6등급 이상	5등급 이하
		감사원	감사원장	사무총장, 감사위원
		청와대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경호실장	수석비서관, 국가안보실제1차장, 대통령경호실차장, 특별감찰관
		검찰	검찰총장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
		경찰		경찰청장	치안정감 이하	경정 이하
		소방		중앙소방본부장	소방정감 이하	소방령 이하
		군인	대장	중장	소장 이하 대령 이상	중령 이하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장	국가정보원 차장, 기획조정실장
		기타	각 부 장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민안전처장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각 부의 차관 및 각 처․청의 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상임위원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해양경비안전본부장	고공단 지도직, 고공단 연구직, 전문경력관 27호봉 이상, 전문임기제(가급)	지도직, 연구직, 전문경력관 26호봉 이하 전문임기제(나급) 이하
지방자치단체	광역	행정	서울특별시장	기타 시･도지사
		의회			시･도 의원
	기초	행정			시･군･자치구 단체장
		의회			시･군･자치구 의원
교 육		대학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부교수 이상	조교수 이하
		초중등			교장	교감이하
		기타		교육감	교육연구관, 장학관	교육연구사, 장학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미해당자 지급표>

<개정 2022.11.15.>

1) 심사비, 회의비 등

구분	1시간 당	일 최대 한도
심사비, 회의비등	100천원	400천원

2) 강사료

구분	1시간 당	일 최대 한도
강사료	150천원	400천원

※ 미해당자의 경우 본 규정 제5조(원고료 지급기준)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원고료 지급기준)

①내부 임직원에 대한 원고료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어인 경우 20%를 추가 지급한다.

③원고료 지급기준은 표와 같다.

구분	지급대상자	금액(원)	지급기준
가	ㅇ 원고 작성자	12,000	A4 1매당
* - A4 1매 :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이내 - 환산기준 : A4 1매 ↔ 원고 3.5매, A4 1매 ↔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 - 복사원고, 표지, 목차 부분은 불포 함, 참고문헌 포함 - 사진, 도표는 1/2 감액 - 관련법규에 의거 원천징수 후 지급함.

부칙<2011. 07. 15.>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04. 09.>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12.>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16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5. 16.>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18년 0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09. 09.>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09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1. 15.>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22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비상임 임원 역할 강화 및 경비지급에 관한 요령

제정 2019. 09. 09.

개정 2023. 03. 17.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비상임 임원의 역할강화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의 비상임 임원에 대한 경비는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는 이 요령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참석수당”이라 함은 비상임 임원이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센터 사업 관련 위원회 등 또는 자문회의 및 평가회의에 참석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2. “교통비”라 함은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시 지급하는 여비를 말한다.

제4조(비상임 임원의 활동) 이사장은 비상임 임원에게 센터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이사회와 관련한 세부적인 검토 및 회의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회의참석 요청 및 정책자문, 조언 등을 의뢰 할 수 있다.

1. 센터의 경영전략 수립, 경영목표 설정, 경영평가, 혁신계획 수립 등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 성과점검 및 실적 제고방안

3.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신규 사업 및 정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창업 활성화 및 장애인기업 경영안정 등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책연구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센터의 고객만족경영, 윤리경영 및 인권경영 실천 등과 관련된 사항

7. 기타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센터 운영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비상임 임원 지원) ① 비상임 임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공할 수 있다.

② 비상임 임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비상임 임원 지원업무를 담당한다.

③ 비상임 임원에게 이사회 등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경비 지급) ① 제5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참석수당

2. 센터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

3.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② 제1항의 지급금액은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

③ 회의참석수당은 이사회, 임원추천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센터 사업 관련 위원회 등 또는 자문회의 및 평가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해당한다.

제7조(기타사항) ① 제6조에 의한 경비 이외에 비상임 임원에 대한 금전적 보수와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이 요령의 제4조, 제5조, 제6조 사항은 비상임감사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부칙<제정>

① (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9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3. 17.>

① (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개정 2023. 03. 17.>

경  비

□□□□□□□□□□□□□□□

(단위 : 원)

구 분		금 액
회의참석수당 (1회 참석시)	이 사 회	300,000 * 센터이사회 규정 제7조 준용
	임원추천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센터 사업 관련 위원회 등	1일 최대 400,000 * 센터 외부자문 경비 요령 제4조 준용
	자문회의
	평가회의
센터업무와 관련된 출장비		센터 여비규정에 따라 교통비 지급

※ 동일 일에 1인이 복수의 회의 참석시 1건만 수당 지급

※ 회의 참석시 관련 기준에 의거 별도 교통비 지급

※ 이사회 서면결의 시 200,000원 이내 지급

※ 이사회 참석 임원의 여비는 ｢여비규정｣ [별표 1] 의 임원 기준을 준용

기부금품 관리규정

제정 2018.12.14.

개정 2021.03.30.

개정 2022.11.11.

개정 2023.10.06.

개정 2024.05.1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인 또는 법인, 단체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기부하는 금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부자”라 함은 센터에 금품을 기부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말한다.

2. “기부금품”이라 함은 기부자가 반대급부 없이 센터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을 말한다.

제3조(기부금의 종류) 기부자가 기부하는 기부금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기부금품: 기부자가 운용 목적, 시기, 지원 사업, 지원 단체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기부한 기부금품

2. 지정기부금품: 기부자가 운용 목적, 시기, 지원 사업, 지원 단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건을 지정해 기부하는 기부금품

제4조(기부금품의 용도 및 사용 원칙) ① 기부금품은 센터 정관의 고유 목적 사업의 범위 내에서 운용 및 사용되어야 한다.

② 기부금품은 제15조에 따라 모집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은 불특정 다수를 수혜자로 하여야 한다.

③ 기부금품은 출연용도 및 출연 금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 신청) ① 센터에 기부금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다음 사항을 기재한 기부 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

2. 기부자의 주소 (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

3. 기부 금액 또는 기부 물품, 재산의 장부가액

4. 기부 시기 및 분납 횟수

5. 지정기부금품의 경우 운용 목적, 시기, 지원 사업, 지원 단체 등 기부 조건 명시

② 익명 기부를 원할 경우 1항의 1호와, 2호는 생략할 수 있다.

③ 기부품의 경우 내용이 많은 경우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 서식에 맞춰 별도로 기부품 목록을 작성해 함께 제출한다.

④ 기부품의 경우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원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장부가액 확인서를 작성해 기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센터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은 기부금품의 수령 여부와 운영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센터 내에 기부금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본부장, 부서(부)장 이상의 직원, 센터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11. 11., 2023. 10. 06.>

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기부금품 업무 담당부서의 장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별지 제4호서식> 서식에 맞춰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개정 2024. 05. 10.>

④ 기부금품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부금품의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

2. 기부 목적의 센터 고유 목적 사업 부합 여부

3. 지정 지원 대상의 사업 수행 적합성 여부

4. 기부금품 지원 시 발생하는 배송비 등 제반 경비의 센터 지원 여부

⑤ 단, 1회 5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한다.

제7조(기부금품 수령 결정) ① 위원회는 기부 신청이 접수된 후 10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수령을 위하여 센터 정관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의 목적에 합당한지 여부와 이와 관련된 제반 사항을 심의하여 기부 신청일로부터 10일(업무일 기준) 이내에 기부금품의 수령 여부와 해당 기부금 지원 사업을 결정한다.

제8조(기부금품 수령 제한)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부금품 수령을 거절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성격의 기부금품

2. 센터의 명예와 사회적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부금품

3. 불법적인 행위나 과정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품

4. 자금 세탁, 증여, 세금 포탈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부금품

5. 수령할 경우 센터 및 센터에 피해가 예상되는 기부금품

6.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기부금품

7. 기부자가 센터나 기부금품 지원 대상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의 기부금품

제9조(기부금품 수령 여부 확정 통지) 이사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기부금품의 수령 여부를 지체 없이 기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기부금품의 기부) ① 기부금품의 수령 통지를 받은 기부자는 신청서에 기재한 납부 예정일에 기부금품을 납부해야 한다.

② 현금의 경우 센터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하여 기부금을 납입해야 하고 물품 또는 기타 재산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영수증의 발급) 센터는 수령한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업무일 기준) 기부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서식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제12조(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센터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 목록을 <별지 제8호서식>에 맞춰 작성해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금품의 처리) 이사장은 기부금품 조성 사업 및 집행 사무를 통할하며 기부금품 집행 담당 사업 부서는 집행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센터 내 실적 보고 등에 관한 실무를 수행한다.

제14조(기부금품의 운용 관리) ① 사업 담당 부서는 기부금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을 결정하고 기부자와 협의를 거쳐 사업 계획 수립을 완료해야 한다.

② 기부금품 예산 집행에 관한 지침은 국고보조금 집행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15조(모집 비용의 충당) ① 센터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해 모금된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00분의 15 이하의 범위에서 기부금 일부를 충당해 기부금품의 모집, 관리, 운영, 사용, 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른 충당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지원 사업의 조정) ① 이사장은 지정기부금품에 의한 지원 사업의 효과 증대를 위해 그 금액 또는 사업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 및 사업 내용을 조정하고자 할 때 기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사업 내용 조정으로 인해 기부 금액과 지원 금액의 차액이 생긴 때에는 기부자의 사전 동의를 거쳐 일반기부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단, 기부자가 기부 시 잔액 처리 방법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기부금품의 공개 및 보고) ① 이사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과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② 이사장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과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품 모금액 및 그 활용 실적을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 서식에 따라 작성해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이사장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공익법인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해 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맞춰 보고서를 작성한 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3. 10. 06.>

제18조(기부자의 개인 정보 보호) ① 기부금품 모집 시 수집된 기부자 관련 정보는 본래의 목적이나 기부자의 의사에 반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기부금품 수혜자 관련 정보는 수혜자의 의사에 반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9조(회계 처리) 이사장은 기부금을 수납하고 관리함에 있어 센터의 예산 집행 관련 회계 규정 및 지침을 준수한다.

제20조(기부자에 대한 예우) 이사장은 기부자에게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제21조(문서의 보존) 센터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라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별지 제8호서식> 서식에 맞춰 작성한 후 기부금품 관리, 운영과 관련한 문서 및 증빙자료와 함께 최소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제22조(시행 요령) 이 규정과 관련하여 기부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센터 내부 결의를 거쳐 별도 요령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8. 1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기부금 관리규정[시행 2013.3.8.]은 폐지하며, 이 규정 시행 다시 종전의 기부금 관리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 03.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0. 0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05.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기부금품 규모별 모집비용 충당비율

모집금액	적용비율
1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5% 이하
2. 1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3% 이하
3. 10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모집금액의 12% 이하
4. 200억원 초과	모집금액의 10% 이하

<별지 제1호서식> 기부금품 신청서 <개정 2024. 05. 10.>

◇ 기부 신청자 정보

성명(기관명)		□ 익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본점 소재지)
	전화
직장 정보	직장명		소속 직위

◇ 기부 신청 정보

기부 금액	기부금	일금 원
	기부품	물품명 / 수량 / 장부가액 원
기부 용도	□ 일반기부 :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에 후원금이 사용됩니다.
	□ 지정기부 - 관심 분야: ㅇ기업지원 ㅇ창업지원 ㅇ(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 ) ㅇ 기타 - 기부 조건: 목적, 시기, 지원 사업, 지원 단체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세요. ( )

기부 시기	□ 일시납	납부예정일: 년 월 일
	□ 분납	분납횟수: 회
		분납예정일(횟수에 맞게 모두 기재해 주세요.)
		회당납부액: 원
기부 방법	□ 자동이체 (CMS)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이 체 일: □5일 □15일 □25일
	□ 무통장 입금	00은행 000000-00-000000 (예금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기부 방법

1. 본인은 위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기부금품을 기부(신청)합니다.

2. 본 기부자와 기부금 지원 대상은 특수한 관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3. 기부품의 경우 장부가액의 사실 여부 확인 책임은 기부 신청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부자:                           서명(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 후원해주신 기부금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보동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부 참여신청서에 기재하신 개인정보는 소득공제용 기부금 영수증 발행과 기부자 관리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 기부 내역 공개를 원하지 않으시면 상단 익명 희망에 체크해 주세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ㅇㅇㅇㅇ부(담당부서명)   (전화)02-2181-6561 (팩스)02-2181-6556

<별지 제2호서식> 기부품 목록

기부품 목록

번호	내 용			장부가액
	품명	수량	단가
1
2
3
4
5
6
7
8
9
10

<별지 제3호서식> 장부가액 확인서

장부가액 확인서

기부 물품 :

기부 금액(장부가 기준)

(단위 : 원)

품명	장부가	수량	금액

※ 판매가 대비 장부가 비율 :           %

본인(본 기관)은 위와 같이 기부 물품에 대한 장부가액을 확인하며, 위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책임은 본인(본 기관)에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부자명                               (대표 직인)

<별지 제4호서식> 회의록

기부금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XXXX. XX. XX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0000부

□ 심의위원회 개요

ㅇ 행사명: XX 법인 XXX 후원 관련 심의위원회

ㅇ 일  시:

ㅇ 장  소:

ㅇ 참석인원: 총 X명 (재적 위원 X명 중 X명 참석)

- XXX, XXX, XXX

□ 상정 안건

의안번호	의결안건명	결과
1
2

□ 회의록 주요 내용 요약

[안건 제1호]

(1) 안건 주요내용

(2) 참석자 발언 요지

*

(3) 논의 결론:

[기타 의견]

ㅇ

<별지 제5호서식> 기부금 영수증 <개정 2023. 10. 06.>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서식] <개정 2023. 3. 20.>

일련번호

기 부 금  영 수 증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❶ 기부자

성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❷ 기부금 단체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지 점 명*)

(지점 사업자등록번호 등)

소 재 지

기부금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근거법령

(지점 소재지)

* 기부금 단체의 지점(분사무소)이 기부받은 경우, 지점명 등을 추가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기부내용

코  드

구   분

(금전 또는 현물)

연월일

내  용

금  액

품명

수량

단가

「소득세법」 제3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ㆍ제76조ㆍ제88조의4 및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위와 같이 기부하였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기부금을 기부받았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기부금 수령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❷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은 해당 단체를 기부금 공제대상 공익법인등, 공익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어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기부금공제대상 기부금단체 근거법령	코드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가목(국가 ㆍ 지방자치단체), 나목(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	101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다목(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102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라목(같은 목에 열거된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 산학협력단 등의 기관(병원은 제외한다)에 시설비 ㆍ 교육비 ㆍ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3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마목(같은 목에 열거된 병원에 시설비 ㆍ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104
「법인세법」제24조제2항제1호바목[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ㆍ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만 해당)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법인]	105
「소득세법」제34조제2항제1호나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에 대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단체)	116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당(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포함)	2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01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02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 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같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403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404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405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	406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가목(「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장 등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ㆍ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407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나목(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	408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40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4호(같은 호 각 목에 열거된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중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4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6호(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국제기구)	4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노동조합 등의 회비)	42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공익단체)	422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	461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고향사랑기부금)	462

2.  기부금 모집처(언론기관 등)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회사 등 기부금을 대신 접수하여 기부금 단체에 전달하는 기관을 말하며, 기부금 대상 공익법인등에게 직접 기부한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3.  기부내용의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기부금 구분	코드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제1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10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따른 기부금	2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종교단체 기부금 제외),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40
「소득세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	4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에 따른 기부금	42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에 따른 기부금	43
필요경비(손금) 및 세액공제 금액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부금	50

4.  ❹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금전기부"의 경우에는 "금전", "현물기부"의 경우에는 "현물"로 적고,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 "현물기부"시 "단가"란은 아래 표와 같이 기부자, 특수관계여부 등에 따라 장부가액 또는 시가를 적습니다.

구 분	기부자
	법인	개인
특례기부금	장부가액	Max(장부가액, 시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일반기부금	장부가액
그 밖의 기부금	Max(장부가액, 시가)

5.  (유의사항) 2021년 7월 1일 이후 전자기부금영수증(「법인세법」 제75조의4제2항 및 제112조의2에 따른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말함)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중복발행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6호서식>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개정 2023. 10. 06.>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7서식] <개정 2023. 3. 20.>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 명세서

(앞쪽)

1. 기본사항
① 법인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구분
⑤ 전자우편주소		⑥ 사업연도
⑦ 전화번호		⑧ 공익법인등 지정일
소재지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단위: 원)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월별

수입

지출

잔액

전기이월

-

-

8월

1월

9월

2월

10월

3월

11월

4월

12월

5월

합계

6월

차기이월

-

-

7월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단위: 원)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단위: 원)

지출월

국가명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연도별

국가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합 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 또는 제39조제5항에 따라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공익법인등의 직인)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쪽)

작 성 방 법

1. 기본사항 : ① ~ 란에는 공익법인등의 기본사항을 적으며, ④ 공익법인등의 구분은 한국학교, 전문모금기관,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학교(유치원), 의료법인,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한국학교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9)에 해당하는 한국학교를 말합니다.
전문모금기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사회복지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어린이집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을 말합니다.
학교(유치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단체 포함)를 말합니다.
의료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민법」상 비영리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외국법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비영리외국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 말합니다.
공공기관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법인을 말합니다.

2. 기부금의 수입ㆍ지출 명세

- 란에는 사업연도 개시월부터 사업연도 종료월까지를 차례대로 적습니다(앞쪽의 ⑩란은 사업연도가(1월~12월) 법인 예시)

- 란과 란은 월 누계액을 적습니다.

- 합계란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전체 수입 및 지출 금액을 적습니다.

3.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내사업)

- 국내사업 관련 ◯◯지원사업(장학금지급 등), 일반관리비, 기금조성비(정기예금 또는 적금 등), 그 밖의 비용(구체적인 내용 기재) 등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매월 같은 목적으로 동일한 사람에게 유사한 금액을 지급한 비용은  지출월란에 적지 않고  연도별란에 적을 수 있습니다.

- 란은 연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백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란 수혜인원은 연간 지급한 실제 인원을 적습니다. 예시) 10명에게 10만원씩 2회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수혜인원은 10명으로 적습니다.

※ 예시(장학금 지급: 10명에게 10만원씩 1월, 2월에 각각 지급, 복지단체 지원: A 복지단체에 2월에 1,000만원, 1회 지원(수혜인원 50명))

지출월	지급목적	지급건수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1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1,000,000
2월	복지단체 지원	1	A복지단체	10,000,000
⋮	⋮	⋮	⋮	⋮
연간	지급목적	수혜인원	대표 지급처명 (단체명/개인)	금액
2013년	장학금 지급	10	김우수 외	2,000,000
	복지단체 지원	50	A복지단체	10,000,000
합 계		63		12,000,000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 대표 지급처명은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구분된 지급처 중 가장 큰 대표 지급처를 적으며,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되, 그 지급금액과 지급목적은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4. 기부금 지출 명세서(국외사업)

- 국외사업이 있는 공익법인등은 국가별 지출명세를 지출월별, 지급목적별로 지출명세서를 작성합니다.

- 란은 해당 연도의 국가별, 지급목적별 지출명세를 작성합니다. 다만, 1개 단체에 연간 1백만원 이상 지급한 경우 해당 단체명, 지급목적, 국가명, 수혜인원, 금액을 별도로 적습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7호서식>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개정 2023. 10. 06.>

■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3호의10서식] <개정 2023. 3. 20.>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
1. 단체 기본사항		사업연도	. . . ∼ . . .
① 법인(단체)명		②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③ 대표자 성명		④ 공익법인등 지정 및 만료일	지정일 : 만료일 :
⑤ 소재지		⑥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2. 의무이행 여부
⑨ 의무				⑩ 의무 이행 여부
⑦「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의 공익법인등	(가) 정관의 내용상 수입을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나) 정관의 내용상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 귀속하도록 되어 있을 것
	(다) 인터넷 홈페이지가 개설되어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내용이 정관에 포함되어 있으며, 공익위반사항 관리ㆍ감독기관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법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가 연결되어 있을 것
⑧「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및 바목의 공익법인등	(라) 공익법인등이 실제운영상 (가) 의무를 이행할 것
	(마)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기부금단체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각각 공개할 것 (다만,「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에 따라 공시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을 공개한 것으로 봄)
	(바) 해당 공익법인등의 명의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사실이 없을 것
	(사) 수익사업의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100분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동안 고유목적사업의 지출내역이 있을 것
	(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등을 해당 공익법인등과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할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을 것(「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 (단체의 직인) [인] 국세청장 귀하
작성방법
1. 이 서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6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의무이행 여부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세청에 제출할 때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2. ④란은「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익법인등의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3년간(지정받은 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에 재지정되는 경우에는 재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을 지정기간으로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8호서식>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개정 2023. 10. 06.>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5호의2서식] <개정 2023. 3. 20.>
사업 연도		. . . ∼ . . .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일련번호	기부일		기부자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부명세				발급명세
			주 소 (본점 소재지)			내용	코드		금액	발급 번호		발급일
작성방법
※ 코드란에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종전 법정기부금,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기부금)은 (10)으로,「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종전 지정기부금, □ 사회복지, 문화, 교육, 종교 등 기부금)은 (40)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경영공시 운영 규정

2018. 07. 09. 제정

2019. 06. 13.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경영정보공시제도(이하 “경영공시”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공시”라 함은 법 제11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국민에게 공개가 필요한 정보를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공시”라 함은 법 제1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시항목에 대해 별도로 표준화하고 이를 통합하여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시정보”라 함은 센터의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법, 지침, 기준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시사항 및 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

4. “작성부서”라 함은 공시항목별 자료를 작성‧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라 함은 센터의 공시업무를 총괄하고 공시 운영현황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관련부서”라 함은 공시항목별 기초자료를 생성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작성자”라 함은 담당 공시내용 및 공시항목별 세부기준을 작성하는 작성부서의 담당자를 말한다.<개정 2019. 06. 13.>

8. “확인자”라 함은 공시정보 확인, 공시 관련 불성실‧허위공시에 대한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의 감사부서의 장을 말한다.<개정 2019. 06. 13.>

9. “감독자 ”라 함은 공시정보 및 절차의 적절성을 감독하는 총괄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시에 관하여 다른 내규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공시의 원칙) 공시항목별 자료는 최근 5년간의 자료를 공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간의 자료가 없거나 공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기간 동안의 자료를 공시하고,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기간의 자료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게재한다.

제 2 장   세부 공시기준 등

제5조(세부 공시기준) 공시항목별 세부 기준은 기준 제4조를 따른다.

제6조(공시시점) 공시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시한 갱신주기에 따라 항목별로 정기공시와 수시공시로 주기를 구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시한다.

1. 정기공시는 매년(4월말) 또는 매 반기(4월말, 10월말) 또는 매 분기(1월말, 4월말, 7월말, 10월말)에 일괄 공시한다.

2. 수시공시는 공시대상 정보가 발생‧변경되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시한다.

제7조(공시의 예외) 작성부서는 기준 제7조와「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 정보대상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공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제 3 장   공시자료의 품질관리

제8조(공시 책임자) ①공시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불성실‧허위 공시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공시 항목별로 작성자, 확인자, 감독자를 지정하고 그 성명, 소속부서 및 연락처를 함께 공시한다.

②작성자는 불성실공시가 발생하기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시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불성실공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때에는 지체 없이 확인자 및 감독자에게 알리고, 수정공시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확인자 및 감독자는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성실공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공시정보의 이력관리) ①작성부서는 기 공시된 통합공시 내용을 수정‧삭제하는 경우 그 사유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총괄부서는 제출받은 사유에 대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공시정보의 확인‧검증) ①경영공시의 작성자, 확인자 및 감독자는 수시로 공시된 자료의 정확성과 충실도를 확인‧검증해야 한다.

②총괄부서는 공시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해 공시 전 작성부서로부터 공시자료 검토 요청 자료를 제출 받아 공시정보의 정확성 등을 확인‧검증해야한다. 확인‧검증 결과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적시에 시정‧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 운영실태 점검) ①확인자는 필요한 경우 공시 운영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시업무가 관련제도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적시에 시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②공시 운영실태 점검은 결재문서의 검색, 참고자료의 제출요구, 해당 공시정보와 관련된 실무자와의 면담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등) 총괄부서는 작성자가 공시업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관련 업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공시정보의 발생빈도가 높은 해당 부서의 작성자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는 공시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기획재정부의 공시 매뉴얼에 대하여 매년 초 작성자를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실시하고, 매뉴얼 개정 시 관련 작성자에 대해 특별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3. 기획재정부의 공시점검 결과 벌점이 발생한 항목에 대한 작성자를 대상으로 불성실 공시 예방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13조(불성실 공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불성실 공시”라 한다.

1. 공시불이행 :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시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허위공시 :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외부기관(국회,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3. 공시변경 : 오류 등으로 인해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이를 기관에서 수정한 경우

제14조(사후조치 등) ①공시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 공시기관 지정을 통보받은 경우, 확인자 및 감독자는 작성자 및 작성부서의 장에게 불성실공시 발생 사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사장에게 보고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공시항목에 대하여 2회 이상 불성실공시가 발생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불성실공시기관 지정에 따른 사후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감독자는 센터 인사규정 제62조에 의거하여 이사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06. 13.>

③공시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 받은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성실공시에 기여한 우수자를 포상자로 인사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8. 07. 09.)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06. 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불성실공시 예방을 위한 개선계획서

1. 불성실공시의 원인 및 경위

2. 불성실공시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

가. 개선계획 내용

나. 개선 일정

3. 기타사항

년    월    일

○ ○ ○ 실장   ○ ○ ○ (서명)

지식경영활동 운영요령

제정 2018. 12. 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 혁신을 촉진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식경영활동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경영활동”이란, 제안제도, 학습조직(CoP)을 말한다.

2. “제안”이란 경영개선, 경비의 절감, 업무 능률의 향상, 고객서비스 개선,  센터 사업 확충을 위한 방안, 사고 또는 재해의 방지 등 센터 업무 전반에 관하여 제출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이나 아이디어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 또는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실제로 적용이 불가능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마.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된 것

바.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된 업무나 구체적인 지시사항, 감사지적사항의 이행, 조치 등과 관련된 제안

사. 내‧외부의 각종 대회에 응모하여 입상한 것

3. “학습조직(CoP)”이란 협동적 노력을 통하여 지식경영활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편성하는 소집단을 말한다.

4. “주관부서”란 지식관리‧제안제도‧학습조직(CoP)의 계획‧운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실행부서”란 채택된 제안을 실무에 적용하거나 추진‧실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제반 부서를 말한다.

6. “최고지식관리자”는 센터의 지식경영활동을 총괄‧대표하는 자로서 인사부서가 속해있는 직제의 본부장을 말한다.

7. “혁신 마일리지”란 지식경영활동 참여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로서 일정기간 개인별 또는 부서별로 누적된 점수를 말한다.

제 2 장  지식경영활동 관리

제3조(주관부서 및 실행부서) ① 주관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식경영활동 운영계획의 수립‧시행

2. 지식경영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기타 지식경영활동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행부서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택된 제안에 대한 실시계획의 수립

2. 실시계획의 이행 및 결과보고

제4조(최고지식관리자) ① 최고지식관리자는 지식경영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지식경영활동 확산을 위한 조직 문화 조성 업무 등을 수행한다.

② 최고지식관리자는 소속 임직원으로 하여금 지식경영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최고지식관리자는 지식경영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특별기간을 설정하거나 특정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④ 최고지식관리자는 주관부서의 전문성 제고 및 임직원의 역량 향상을 위하여 국내‧외 교육, 훈련, 컨설팅 등을 권장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식경영활동심의위원회) ① 지식경영활동에 대한 평가 및 채택, 정책사항, 포상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최고의결기구로 지식경영활동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위원장: 최고지식관리자

2. 위원: 각 본부장, 실장, 팀장

3. 간사: 주관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

4.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제 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위촉한 센터 내‧외부의 전문위원

③ 위원장 등이 그 실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지식경영활동의 포상,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2. 기타 지식경영활동 정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의 소집은 상, 하반기 각 1회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위원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다수결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⑦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서면 결의서에 찬성‧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여야 한다.

⑧ 주관부서는 심사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최종 확정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그 내용을 관련자에게 통보하고, 내부망 등을 통해 게시한다.

제6조(제안의 대상) 제안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창의제안: 사업 및 제도 혁신에 관한 제안

2. 업무개선제안: 업무개선성격의 제안

3. 사업제안: 센터 사업에 대한 제안

4. 자유제안: 위 세 가지 사항에 속하지 않는 제안

제7조(학습조직의 구성‧활동대상) ① 학습조직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습조직은 2인 이상의 직원으로 구성한다.

2. 학습조직은 학습조직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리더”라 한다.)와 회원으로 구성되며 총 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1명의 부운영자를 정할 수 있다.

3. 직원은 동일기간 내에 운영되는 학습조직에 중복하여 가입할 수 없다.

② 리더는 학습조직의 관리‧운영을 총괄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습조직 회원 관리

2. 학습조직 활동계획서 작성 및 활동결과자료 등록

3. 각종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취합 및 정리 제출

4. 운영비의 정산

③ 학습조직의 활동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2. 고객서비스 제고 활동 등 소속부서의 현안사항이나 문제점 해결

3. 전사적인 경영 현안의 해결

4. 기타 최고지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8조(운영방법‧시기‧절차) ① 제안의 운영 방법, 시기 및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안의 제출은 단독 또는 2인 이상의 직원이 공동(부서 등) 명의로 할 수 있으며, 서식에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전자메일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안의 제출은 접수 기간 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관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 내용을 접수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접수 결과를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접수된 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협의를 거쳐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채택 또는 반려한다.

4. 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은 즉시 실행부서로 이관되어야 하며, 실행부서는 이를 검토하여 일정 기간 내에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거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위원회에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5. 채택된 제안은 매년 말까지 위원회에 일괄 회부하여 제안활동 우수자 등에 대한 심사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학습조직의 운영 방법, 시기 및 처리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학습조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운영‧연구계획서, 서약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전자메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학습조직의 모집 시기는 상, 하반기 각 1회를 원칙으로 한다.

3. 학습조직의 신청은 접수 기간 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관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내용을 접수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접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에서는 접수된 내용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소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사하여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다.

5. 학습조직은 주기적으로 활동 상황을 주관부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6. 학습 조직의 활동 결과는 위원회의 심사 및 평가를 받아야 한다.

④ 특정 주제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학습조직 및 제안의 공모는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9조(학습조직 지원) ① 학습조직은 활동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련 부서에 요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최고지식관리자는 학습조직의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 3 장  심사‧평가와 포상

제10조(제안의 심사‧평가) ① 제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평가한다.

1. 범용성: 제안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부서‧업무의 범위, 활용도

2. 창의성: 제안에 반영된 독창성 여부

3. 경제성: 업무효율, 인원‧예산절감 등에 대한 효과성 정도

4. 노력도: 제안 작성에 들인 노력의 정도

5. 조직연관성: 센터 미션‧비전‧전략, 사업, 핵심가치 등과 관련성 정도

② 제안의 심사‧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1조(학습조직의 심사‧평가) ① 학습조직의 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평가한다.

1. 독창성: 학습 주제가 참신하여 독창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

2. 현실성: 활동‧연구 범위가 현실적용이 기대되는 구체적인 정도

3. 활동‧연구가능성: 활동기간, 활동방법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연구‧활동할 수 있고, 명확한 결론의 도출이 가능한 정도

4. 지속성: 활동 및 연구 주제가 파급효과, 실용성, 계속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한 정도

② 학습조직의 운영결과 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활동결과의 평가는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최고지식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습경진대회를 개최 할 수 있다.

2. 학습조직의 심사‧평가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12조(포상) ① 우수한 지식경영활동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 대상자 및 규모, 내용, 수준, 지급 방법 등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적격자가 없는 경우 포상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공동명의로 제출한 지식경영활동의 경우에는 기여도의 비율로 포상금을 각각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의 2(혁신 마일리지) 혁신마일리지에 관한 사항은 혁신마일리지제도 운영규칙에 따른다.

제 4 장  시행‧사후관리

제14조(시행 및 보고) ① 주관부서는 지식경영활동에 대해 진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행부서는 위원회를 통해 채택된 지식경영활동 결과가 배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단, 당해년도 실시가 곤란할 경우 그 사유와 시행예정 계획을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행부서는 제안 시행 후 1분기가 경과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행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실행부서의 장은 필요에 따라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안의 제안자 및 주관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에서는 매년 지식경영활동 실적을 최고지식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2018.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근로환경개선·혁신 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2019. 04. 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임직원의 근무환경개

선, 업무능률 향상 및 혁신 등을 위한 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인사부서가 위치한 센터에 설립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총 7인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센터장이 선임하는 보직자(팀장 이상) 중 2명 이상 및 비보

직자 중 2명 이상으로 하며, 필요 시 센터장이 공인노무사나 변호사 등 외

부전문가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인사부서장 또는 인사담당자 중 1명으로 한다.

⑤ 제③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위원회

위원에 선임될 수 없다.

1. 위원회 상정 안건 발생사유에 대한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

2. 위원회 위원 선임 후 인사이동에 따라 선임 자격에 변동이 있는 자

3. 그 외 필요에 따라 센터장이 지정하는 자

⑥ 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이 선임하는 위원 중 1명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센터장과 협의한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항(유연근무 신청·승인, 각종 휴직제도 등 승인)

근로환경개선      근로환경개선을 위한 사항(근무시설, 복리후생, 퇴사사유 등에 대한 제안 검토·승인)

업무능률 향상을 위한 사항(희망 부서·직무, 능률향상을 위한 HW·SW 검토·승인)

업무능률향상     근로환경혁신을 위한 사항(그 외 근로환경혁신을 위한 요구사항 검토·승인)

② 위원회는 제①항에 속하지 않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고충처리위원회, 인

사부서(인사위원회), 안건제안자 등과 협의하여 안건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우수안건을 선별하여 지식경영심의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센터장의 의무)

① 센터장은 위원회가 문서로 명시하여 협의를 요구하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위원회와 문서로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소속 직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위원회와 센터장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

한 경우에는 수시로 협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위원장은 센터장과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의일 7일전까지 협

의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센터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와 센터장은 협의한 때에는 각각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

을 작성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한 인원

3. 협의내용 및 합의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⑦ 위원회와 기관장의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와 센터장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합의사항의 공고 및 이행)

① 위원회와 센터장의 합의는 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은 센터 임직

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와 센터장은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에 대한 지원) 센터장은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활동

을 위하여 센터의 회의장소ㆍ사무장비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청인
부 서
제안내용

접수일자	20 년 월 일
접수번호	20 -

[붙임 1]

근로환경개선·혁신 제안서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고객헌장 운영요령

제정 2018. 05. 16.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객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 ①이사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직원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들어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헌장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헌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원칙)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객중심의 원칙 :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일 것

2. 서비스기준 구체화의 원칙 :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

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 :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할 것

4. 비용·편의 고려의 원칙 :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 할 것

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제공 할 수 있도록 할 것

6.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방법·절차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할 것

7. 고객참여의 원칙 :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을 헌장에 반영 할 것

제4조(헌장의 내용 및 형식) ①헌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서비스의 목표·기준 및 원칙에 관한 내용

2. 고객을 대하는 자세와 관련된 내용

3.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

4. 민원처리 소요기간 등 고객 상담 결과의 처리에 관한 내용

5. 시정 및 보상조치와 관련된 내용

6. 고객 의견 제시방법과 절차에 관한 내용

②헌장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 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③헌장의 형식은 헌장전문, 서비스 이행표준, 고객응대 서비스이행표준을 기본구성으로 하되 업무의 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헌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헌장의 개정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헌장내용의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

4. 헌장 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직원의 포상 추천

5. 기타 헌장과 관련한 사항

③위원회 위원장은 이사장이 맡고, 위원은 센터 인사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

④외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당해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장의 제·개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그에 준하는 직원이 한다.

제6조(헌장의 공표 등)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헌장의 이행) ①이사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헌장의 이행과 관련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8조(고객만족도 조사 등) ①이사장은 당해 기관의 헌장 이행실태 및 고객만족도 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를 헌장 개정시에 반영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고객만족도 조사는 기획재정부 고객만족도 조사로 대체 할 수 있다.

제9조(포상)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부서 및 직원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 표창 및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8. 05. 1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8. 05. 16.부터 시행한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실명제 운영지침

제정 2018. 08. 31.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사업실명제를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실명제“란 센터 추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사업수행자의 실명과 사업내용, 소요예산 등 대상사업의 관련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수행자“란 주요사업의 추진방향 결정 및 시행과정에 참여한 임원, 담당부서의 부서장과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실무자를 말하며, 사업의 내용이나 성격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를 포함한다.

3. “총괄부서“란 사업실명제를 기획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대상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대상사업”이란 사업실명제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실명제의 대상) 사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1.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항

2.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

3.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사업

4.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항

제4조(사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센터장은 사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관리업무담당자를 사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사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사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사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사업실명제 도입 운영을 위한 내․외부시스템 정비

5. 그 밖에 사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센터장은 사업실명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비율을 전체의 30% 이상으로 한다.

1. 위원회의 내부위원은 사업실명제 책임관, 총괄부서의 부서장, 정보공개 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2. 사업실명제 책임관은 센터 주요사업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외부위원을 위촉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사업실명제 책임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총괄부서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사업실명제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2.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시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⑤ 총괄부서의 담당팀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되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⑥ 외부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대상사업 선정) ① 총괄부서는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공개내용은 유지하고 다음연도에 대상사업을 추가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는 시행중인 사업이 제3조에 따른 사업실명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 공개)  ① 총괄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 현황

2.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각 사업별 사업내역서

② 총괄부서는 매년 1월말까지 대상사업 선정 현황을 공개하고, 담당부서에서는 대상사업과 관련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제도관리) ① 사업실명제 책임관은 제7조에 따른 추진실적 공개의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② 사업실명제 책임관은 사업실명제의 자체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교육 등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1. 선정기준

번호	사업선정 세부기준
가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
나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용역)
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서비스 제공 사업
라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정관 등에서 정한 센터고유의 사업

* 공간제공 및 인프라, 행사성 사업은 제외함

2. 20  년도 사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현황

일련 번호	사업명	선정 기준	사업 완료 또는 진행	사 업 내 역 서 등록여부(○,×)
1		가	완료	○
2		나	진행	○
3		라	완료	×
4		나	완료	○
5		․	․	․
6		․	․	․
7		․	․	․
8
9
10
11
12
13
14
15

[별지 제2호 서식]

실명제 사업내역서

사업실명제

등록번호

20○○-01

담당부서

작성자

(부서명/직위)

(이름/연락처/이메일)

정 책 명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추진배경

○ 추진기간 : 20○○.○.○○ ~ 20○○.○.○○

○ 총사업비 : ○○○백만원

○ 주요내용

-

○ 추진경과

- 2011.○.○.～2011.○.○. : ○○○○사업 연구용역

- 2012.○.○. : ○○○○○○○○

- 2012.○.○. : ○○○○○○○○

- 2012.○.○. : ○○○○○○○○

- 2012.○.○. : ○○○○○○○○

사업수행자

(관련자 및

업무분담 내용)

○ 최초 입안자 및 최종 결재자

- 최초 입안자 : ○○ ○급(직급) ○○○(성명)

- 최종 결재자 : ○○ ○급(직급) ○○○(성명)

○ 사업 관련자

구분	성명	직급	수행기간	담당업무 (업무분담 내용)
․ ․ ․
본부장
팀장
․ ․ ․
담당	홍길동	대리	‘00.0.0～0.0
담당	임꺽정	대리	‘00.0.0～0.0

다른기관 또는

민간인 관련자

추진실적

[별지 제3호 서식]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사업추진의 적정성	주요 국정현안에 관한 사항(국정과제 포함)	25
재무적 영향도	재무적 영향이 큰 대규모 사업(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용역)	25
국민생활 영향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서비스 제공 사업	25
기관 사업의 대표성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정관 등에서 정한 센터고유의 사업	25
합 계		100

[별지 제4호 서식]

연번	사업명	평가점수				합계
		사업추진의 적정성 (25)	재무적 영향도 (25)	국민생활 영향도 (25)	기관사업의 대표성 (25)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주요평가의견>

20  . 1.   .    심의위원 :          (서명)

지역센터운영 규정

제정 2008. 07. 24.

개정 2009. 01. 15.

개정 2009. 11. 06.

개정 2010. 02. 25.

개정 2011. 07. 15.

개정 2012. 02. 27.

개정 2015. 04. 09.

개정 2015. 12. 24.

개정 2016. 05. 26.

개정 2018. 09. 14.

개정 2019. 06. 13.

개정 2020. 03. 03.

개정 2021. 08. 06.

개정 2022. 01. 19.

개정 2022. 02. 25.

전부개정 2023. 05.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 정관 제3조에 의하여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 촉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지역센터(이하“지역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① 지역센터는 광역시 및 도, 기초자치단체 등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의 명칭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센터라 칭하며, ○○에는 지역 명칭을 쓴다.

③ 지역센터는 입주기업 지원확대, 편의·교통·주변환경 등 제반여건 개선을 위해 설치 후 이전이 가능하다. 이전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예산배정에 따라 진행한다.

④ 지역센터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구성원의 창업활동지원을 위한 특화사업장 및 주민들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정의) ① “지역센터” 라 함은 센터의 목적사업인 정보제공, 교육·훈련, 연수, 상담 등 지역의 장애인기업 지원, 창업보육 등을 원활히 수행하는 조직 또는 시설을 말한다.

② “가치만드소”이라 함은 발달장애인 가족공동창업 특화사업장을 말한다.

③ “메이커스페이스”이라 함은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체험공간을 말한다.

제4조(사업) ①지역센터는 센터 정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우수 장애인기업 발굴 및 지원

2. 창업보육시설 제공

3. 장애인 창업보육·정보제공, 교육·훈련, 연수사업

4. 지역별 특화업종 발굴·홍보 및 국내·외 판로지원

5. 지역내 장애인기업 민원콜센터 운영

6. 장애인 및 장애인기업 구인·구직 상담장 설치

7.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장애인기업 육성을 위하여 센터에 위탁하는 사업

8. 지역별 공공구매제도 운영

9. 지역별 가치만드소 구축·운영

10.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11.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역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협력 및 협약체결

②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 목적별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장 조직 및 운영

제5조(구성) ①지역센터에는 센터장, 팀장, 매니저, 전담인력 등을 둘 수 있다.

② 지역센터장은 지역센터 직원 중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지역센터장은 지역센터를 대표하고, 지역센터의 업무 및 사업 전반을 관할한다.

④ 지역센터장은 지역센터 운영에 중요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지역센터 담당 부서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팀장, 매니저, 전담인력은 지역센터의 각종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지역센터는 효율적인 운영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장애인기업육성 지원 유관기관, 각 지자체에 근무하는 자 중에서 해당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③위원에게는 그 역할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시설 및 안전관리

제7조(시설물 관리) 입주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주자는 건물 내의 공용 및 개인 재산을 보호하고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2. 입주자에게 제공된 비품, 장비, 기자재와 사무기기 등은 퇴거 시 반납해야 한다.

3. 입주자는 보육실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4. 입주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육실의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 수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실 대관) ①지역센터가 보유한 회의실을 대관할 경우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단, 입주기업 및 지역센터 소재 지역주민의 요청에 의해 대관할 경우 무료로 한다.

②회의실 대관은 센터의 업무시간에 한정하며, 업무시간 외, 공휴일 및 휴일에는 대관하지 않는다. 단, 센터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그렇지 아니하다.

③대관 사용료의 기준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④대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의실의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 수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⑤대관 사용자는 시설물 이용 시 화재예방, 질서유지, 주차관리 및 안전에 대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용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포함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⑥서울 이외 지역센터의 경우 1인 근무체제 시 별도의 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9조(안전 관리) 지역센터의 안전관리업무는 지역센터장이 관장하며 그 대상은 입주자로 한다.

제4장 재정

제10조(재원) ①지역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지원금, 입주업체 부담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지역센터의 보조금은 센터가 사업목적에 따라 집행한다.

제11조(예산 및 결산) ①회계는 센터의 회계규정을 준용한다.

②지역센터의 사업 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할 때에는 사업실적을 기재한 결과보고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지역센터 사업 운영

제12조(창업보육실 운영)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운영관련 세부사항은 창업보육실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13조(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운영요령)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관련 세부사항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운영요령에 따른다.

부칙<2008.7.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7.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9.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3.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8.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0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0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보육실 운영요령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로 창업보육실 운영요령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입주기업관리비 관리규정

제정 2015. 4. 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함)에 입주기업관리비(이하 ‘관리비’라 함)의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관리비”라 함은 센터 보육실에 입주한 기업으로부터 매월 청구하여 받는 금액 중 전기료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관리비 사용범위) 관리비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1. 중앙 및 지역센터 건물 및 시설 유지 및 개·보수 지원

2. 중앙 및 지역센터 입주기업 워크숍 개최 지원

3. 입주기업 간담회 및 졸업식 지원

4. 입주기업 포스터 및 간판 등 제작 지원

5. 입주기업 직원 및 센터 직원 교육 지원

6. 입주기업 및 센터운영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

7. 기타 입주기업 지원

제4조(관리비 사용원칙) ①당해년도 관리비 사용에 관한 예산계획은 직전년도 12월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받는다.

②관리비 집행은 승인된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지원금과 집행방식과 동일한 절차로 집행한다.

③연간 관리비 결산자료는 공인회계사 감사를 통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5조(관리비 운영)

①관리비 예산 수립 시 전년도 관리비 잔액과 당해연도 예상 관리비의 70%범위내에서 예산 계획을 수립한다.

②당해년도 관리비 예산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차년도로 이월하여 차년도 예산편성 시 추가하여 계획 수립한다.

제6조(관리비 반환) ①입금된 관리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행정상 착오로 입금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입주기업 관리비 연체 시 지역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7조(회계처리) 모든 관리비는 별도의 계정과목을 설정하여 구분계리 한다.

부칙 <2015. 4. 9>

①(시행일) 이 요령은 이사회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요령은 2014년 9월 18일로부터 소급적용 한다.

안전관리지침

제정 2019. 11. 29.

개정 2020. 09. 1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공공기관 지침”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시설 및 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센터 임직원 및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 별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신설 2020. 09. 18.>

가. 자연재난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신설 2020. 09. 18.>

3. “안전관리”란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센터가 관리하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센터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를 지는 사업 및 사업장

나. 센터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관리주체로서 관리하는 시설물

다. 센터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하는 국가기반시설

라. 센터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현장

5. “안전보건관리”란 근로자 및 시설이용자들의 재해나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체계를 확립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6. “시설안전관리”란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적정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재해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센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며, 소속 임직원뿐 아니라 창업보육실 입주기업과 안전관리 대상사업·시설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용역계약을 체결하거나 집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안전 관련 법령을 준수하게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경영책임계획 수립) ① 센터는 매년 12월말까지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 09. 18.>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경영책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 안전경영 활동 실적 및 평가

2. 안전경영 방침 및 안전경영 활동 계획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및 역할

4. 안전에 관한 시설 및 예산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③ 센터는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이행 실적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점검 받아야 한다.<개정 2020. 09. 18.>

제5조의1(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신설 2020. 09. 18.> ① 센터는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 별첨1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주무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22조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 2 장 인력·조직 구성

제6조(인력확충) 기관장은 기관의 규모, 업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필요한 안전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성 강화) ① 기관장은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전보 제한 기간을 설정하는 등 안전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소속 임직원의 안전 관련 근무경력, 전문성, 성과 등을 근무평정, 성과평가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8조(안전경영위원회) 센터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업무 소관 본부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3. 기타 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소집) 위원회는 중요한 심의·의결사항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 3 장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제11조(재난 및 안전교육)<개정 2020. 09. 18.> ① 기관장은 매년 재난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센터 임직원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센터는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근로자의 업무가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담당업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피난 및 대응훈련) 기관장은 안전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0. 09. 18.>

제12조(안전검사) ① 센터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신설 2020. 09. 18.> ① 기관장은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안전사고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관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난 수습활동에 필요한 비상용 물자를 비축·관리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소속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현황을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감염병 예방 및 방역) <신설 2020. 09. 18.>기관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활동

2.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감염병 방역을 위한 직원 행동수칙 제정

4. 방역 대응인력 지정 및 수행업무 규정

제14조의2(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제한) <신설 2020. 09. 18.>기관장은 전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15조(시설물 안전점검) ① 기관장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안전관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09. 18.>

② 임차건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관리 주체의 안전점검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안전수칙 및 안전표지) <신설 2020. 09. 18.>①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기계, 설비, 장비 등에 안전수칙 및 안전표지를 작성·게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안전수칙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작업중지) ① 센터 임직원과 협력업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근로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위험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내용, 처리결과 등을 기록하고 보존한다.

③ 센터는 근로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 중지를 요청한 근로자나 근로자가 소속된 수급인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2(재난위험요인의 신고) <신설 2020. 09. 18.>① 센터 임직원은 직장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음을 안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의 신고를 받은 기관장은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위험성평가) ① 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발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센터가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도급인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의 조건을 통하여 수급인(하청 사업주를 포함한다.)이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 결과, 제2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주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3년간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에서 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 전문기관의 검토를 받아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09. 18.>

제18조(안전투자) 센터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려는 경우 안전관리 및 예방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투자하여야 한다.

제 4 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19조(사고조사 및 보고) ① 센터 임직원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확대 방지 및 사고자 응급구호를 위해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 임직원은 사고를 목격하거나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시설담당부서 또는 안전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센터 담당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사고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현장의 변경 및 훼손 없이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④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신고(통보)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신고(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 시 사업장 개요 및 사고자 인적사항, 발생일시 및 장소, 발생원인 및 과정, 재발 방지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⑥ 제3조 2호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원인규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의2(재발방지대책수립) <신설 2020. 09. 18.>① 기관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관련 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손해배상의무) 센터 임직원 및 센터 입주기업 등 센터 안전관리 시설에 건물에 출입하는 모든 방문객 등은 고의 또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과실로 인하여 센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5 장 보칙

제21조(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센터는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관계 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안전관리 제안) ① 센터 임직원 및 창업보육실 입주기업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센터에 제안할 수 있으며, 센터는 제안활동에 대해 적극 협력 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안된 사항이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문서기록 보존) 이 지침의 시행에 관한 기록의 보존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기타 안전관리) <신설 2020. 09. 18.>① 기관장은 흡연으로 인한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임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각 지역센터 내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차량의 점검정비 및 운전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량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청사 내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승인받지 않은 개인 전열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부칙<2019.11.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09.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안전경영책임보고서 포함 내용<신설 2020. 09. 18.>

Ⅰ. 전년도 기본현황

1. 안전관리 대상 시설 및 작업장 (보안상 공개가 불가한 경우 제외)

2. 산업재해 및 안전사고 감축 목표·실적

3. 안전 조직 구성․인원 현황 및 역할

4. 안전 예산 현황

5. 위험성평가 이행․추진 현황

6.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 현황

Ⅱ. 전년도 실적 및 평가

1. 안전경영 방침 및 활동·실적

2. 주무부처의 안전경영책임계획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3. 외부평가기관의 최근 안전평가 결과

4. 대국민 안전 가치 실현 노력과 성과

5. 그 밖에 안전관리에 관한 실적

Ⅲ. 당해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 내용

안전사고에 관한 임원 문책규정

제정 2020. 10. 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단법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사장 및 센터장의 문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의 이사장 및 센터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안전관리 책무) 센터의 이사장 및 센터장은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을 존중하고 사업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며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고, 소속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지시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문책의 사유) 센터의 이사회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서 정한 안전관리 대상 사업ㆍ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한 이사장 및 센터장을 별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문책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 및 센터장이 제3조에서 정한 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2.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8조 제1항에 따른 일정한 규모 이상의 사고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킨 산업재해 또는 사고

제5조(문책의 종류와 효과) 문책은 해임ㆍ연임제한ㆍ업무배제ㆍ기본연봉 감액ㆍ경고ㆍ주의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임

2. 연임제한

3. 업무배제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출근 및 직무정지를 하고, 기본연봉은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기본연봉 감액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임원보수규정에 따른 기본연봉 월액의 3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경고 3회 이상 누적 시에도 적용)

5. 경고 :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장 명의의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하고 당사자는 과오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주의 :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사장 명의의 서면으로 각성을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문책의 절차) ① 이사회는 이사장 및 센터장에 대한 문책을 하는 경우 지체없이 이사회에 부의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의결 결과에 따라 문책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에서 임원에 대한 문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당사자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③ 문책양정, 이사회의 심의·표결, 항고, 문책의 재심의 또는 재의결, 문책처분의 집행, 문책의 시효, 포상자에 대한 문책감경, 문책의 면제 및 이사회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징계 및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징계”는 “문책”으로 본다.

부      칙 <2020.10.08.>

이 규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보고한 후 주무기관 및 공공기관에 통보한 날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개월 이내에 시행한다.

[별표] 안전의무 위반에 따른 문책기준

관련법령		위반 의무	문책유형
직영 및 도급	산안법	① 작업설비 등 부적절, 고장(규칙 제9조 등) ② 안전시설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21조 등) ③ 안전(방호)장치 미비, 부적절, 고장, 해제(규칙 제12조 등) ④ 작업지휘자·감시자 미배치, 부적절(규칙 제39조 등) ⑤ 위험상황 작업강행(규칙 제37조 등) ⑥ 대피조치 미흡, 부적절(규칙 제241조의2제1항 등) ⑦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의무(법 제69조제1항·제2항)_도급인 ⑧ 설계변경·변경요청의무(법 제71조제3항 후단)_도급인	해임 연임제한 업무배제
		① 비상구·소화설비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241조제1항제3호 등) ② 경보, 구호설비 미비, 부적절, 고장(규칙 제11조제4호 등) ③ 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미수검(규칙 제36조 등) ④ 작업계획·점검 미실시, 부적절(규칙 제38조제1항 등) ⑤ 작업방법 부적절(규칙 제38조제3항 등) ⑥ 작업시간·기간 불충분(규칙 제421조제1항 등) ⑦ 무자격자·미숙련자 작업배치(규칙 제318조 등) ⑧ 작업지시·신호 미실시, 부적절(규칙 제40조 등) ⑨ 작업장(위험장소) 출입·이동방법 부적절(규칙 제11조 등) ⑩ 작업설비 등 용도 외, 부적절 사용(규칙 제96조 등) ⑪ 안전교육 미실시, 부적절(규칙 제89조 등) ⑫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무(법 제70조제2항후단)_도급인 ⑬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미실시(법 제64조제1항제5호)_도급인 ⑭ 도급작업에 따른 안전·보건 관련 정보 미제공(법 제65조제1항)_도급인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① 보호구 미지급, 부적절, 고장(규칙 제6조제2항 등) ② 안전표지 등 경고표시 미비, 부적절(규칙 제11조제5호 등) ③ 보호구 미착용, 성능 미달 보호구(규칙 제6조제3항 등) ④ 작업수칙·지시 위반(규칙 제436조 등) ⑤ 전도 방지 미조치(규칙 제3조 등)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발주	산안법	① 공사기간 단축·공법변경 금지의무(제69조 제1항·제2항) ② 설계변경의무(제71조제4항) ③ 건설공사 기간 연장의무(제70조제1항) ④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의무(제68조제1항) ⑤ 안전보건대장 작성, 제공, 확인의무(제67조제1항)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건진법	①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의무 위반 ② 설계의 안전성 검토 미시행 ③ 안전관리계획 승인규정 위반 ④ 안전관리비 계상의무 위반 ⑤ 건설사업관리계획 준수 불가시 착공금지 의무 위반
	건산법령	① 직접시공 준수여부 확인의무 위반 ② 건설공사 참여제한 하수급인 변경요구 의무 위반 ③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의무 위반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①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확인의무 위반 ② 안전관리비 적정사용 확인의무 위반 ③ 안전관리실태 점검회의 개최의무 위반
	전기 공사업법	① 전기공사 분리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② 도급계약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전기 사업법	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② 사용전검사 합격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사업용･자가용) ④ 정기검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⑥ 일반용전기설비 점검규정을 위반한 경우 ⑦ 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규정을 위반한 경우(일반용) ⑧ 제73조의3에 따른 전기설비 안전관리 기록규정을 위반한 경우 ⑨ 제73조의8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규정을 위반한 경우 ⑩ 제73조의4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교육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전력기술 관리법	① 전력시설물 설계용역 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② 전력시설물 공사감리 발주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전력시설물의 설계･감리규정을 위반한 경우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④ 감리원 배치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⑤ 감리원 배치 신고,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제출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정보통신 공사업법	① 공사설계 및 공사감리 용역발주 의무 위반 ② 공사발주 의무 위반 등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연임제한 업무배제 기본연봉 감액 경고 주의
	소방 공사업법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문화재 수리법	해당 법령상의 의무 위반
	대형사고 등	① 단일 사고 사망자 3명 이상 ② 단일 사고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③ 시설물 붕괴 또는 전도사고가 발생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해임

※ 문책양정 결정시 추가 고려사항

①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위반으로 인한 처벌과 무관

② 문책양정기준은 예시이며 기관별 업무특성 및 가중ㆍ감경사유 등을 적용

◾ 사고원인이 다수 중복되는 경우

◾ 동시 2명 이상 사망, 전년 대비 증가 등의 경우

◾ 최근 1년 내 조치를 2회 받은 경우 등 고려

③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경고 3회 이상 누적 시 기본연봉 감액 등 가중

④ 업무배제는 기본급 감액 포함하며, 연임제한은 업무배제를 병과

사택관리규칙

제정 2020년 7월 20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사택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택이라 함은 센터 임·직원의 출장 시 숙박 및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거나 임차한 건물과 대지, 숙박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용자격)

① 센터 임·직원 중 장애인, 지방거주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가 출장 또는 거주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사택 사용자격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택 소재지(시단위) 거주자(단, 장애인은 예외)

2. 재직 2년 미만 직원(단, 지방거주자는 예외)

3. 정년퇴직 전 2년 미만인 직원(단, 거주시 사용에 한함)

③ 사택의 사용자는 센터 임·직원 본인 이외의 자와 동거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한 허가를 받은 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입주자 선발기준)

① 임·직원 출장 시 숙박용으로 사택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숙박일정을 그룹웨어에 등록한 순서대로 사용한다.

② 임·직원 거주 시 사택의 사용자 선발은 제3조의 사용자격자를 대상으로 선발한 후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최종 결정한다.

제5조(사용자 배정) 센터 임직원은 사택 소재지로의 출장 시 사택 사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한 후 공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타 숙박시설에 숙박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① 임·직원 출장 시 사택 사용기간은 센터 임·직원의 출장일까지로 한다.

② 임·직원 거주 시 사택 사용기간은 최대 2년으로 한다.

제7조(사용료)

① 임·직원 출장 시 사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숙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임·직원 거주 시 사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이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사택거주에 필요한 소모품 등은 모두 사용 또는 거주하는 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원상변경 등의 금지)

① 사용자는 센터의 허가 없이 사택시설의 구조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의 허가 없이 사택시설의 구조 변경 등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로 발생한 비용은 사용 또는 거주하는 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9조(제재조치) 입주자가 제3조 3항(동거제한), 제8조(원상변경 등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퇴거, 경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소송사무 처리규정

제정 2022.02.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 소관 소송사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송의 효율적인 수행과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센터가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소송을 말한다.

2. "소송수행기관의 장"이란 센터의 이사장을 말한다.

3. "소송총괄관"이란 국가소송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센터의 소송총괄관은 감사팀장으로 한다.

4. "소관부서의 장"이란 센터에서 개별 소송사건과 관련된 소관 법령 또는 업무를 관장하는 본부장(팀장 및 그 밖에 특정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의 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어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센터에 속한 모든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소송대리인의 선임) ①이사장은 소송사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 중요한 법리적 쟁점이 있는 경우

2.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관하여 다수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3. 그 밖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이사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수임료가 2천만원 이하로서 소액인 경우

2. 집행정지, 가압류, 가처분, 소제기 기간 경과 임박 등 긴급한 경우

3. 유사사건에 대한 소송수임을 통해 전문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특정 변호사 또는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ㆍ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ㆍ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및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을 선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4. 경쟁방식 입찰에서 유찰된 경우

5. 그 밖에 보안상 필요가 있는 등 소송사건의 성질상 경쟁방식을 적용하기 부적절한 경우

③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경쟁입찰을 통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특정 소송대리인에게 사건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등 1인에 대한 수의계약 소송건수가 기관의 수의계약 소송건수의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정부법무공단법」에 의해 정부법무공단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이사장은 센터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변호사 및 센터의 퇴직공직자가 근무하는 법무법인등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⑥ 소송대리인은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임장에 기재된 지시사항과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선임된 소송대리인이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법무공단인 경우 정부법무공단이 소송수행자의 법무부 또는 관할 검찰청에 대한 보고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조(변호자등의 징계정보 조회) ① 이사장은 제4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려는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에 선임하려는 변호사등의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변호사등이 「변호사법」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변호사등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직 : 5년

2. 과태료 : 2년

3. 견책 : 1년

제6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은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금품수수ㆍ부당한 알선ㆍ청탁

2.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4. 미공개 정보이용, 기타 공익에 반하는 활동

②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원회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

2. 위원회 소송사건 상대방을 위한 법률 자문

3. 위원회 소송사건의 소송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 정보의 이용

4. 그 밖에 위원회 업무 또는 소송사무와 상충되는 업무의 수행

제7조(소송대리인 명단 등 공개) 소송총괄관은 소송대리인 명단, 대리 소송건수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 ① 이사장은 제4조에 따라 선임된 소송대리인의 성실도, 소송수행 능력 등을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소송대리인의 성실성 및 소송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해지하거나 재선임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소관부서의 장의 책무) 소관부서의 장은 센터 소관 소송사무에 있어 부당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소송

제10조(소장의 접수 등) ① 소송총괄관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제1항에 따라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전자소송시스템에서 행정전자서명 인증서(GPKI)를 사용하여 회원가입과 해당 소송사건의 전자소송등록을 완료한 후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소장 접수의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송수행자는 국가소송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송수행자지정서에 기재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답변서 등의 제출 및 변론) ① 소송수행자와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등"이라 한다)은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제출하고, 답변서 사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ㆍ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등은 준비서면, 서증의 제출, 증인신문의 신청 등 주장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변론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소송수행자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법정에 출두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소송진행상황의 보고) 소송수행자는 변론기일 후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법원에 기제출된 주요 소송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소송진행상황을 보고한다.

제13조(판결선고 후 처리) ① 소송수행자는 판결문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패소한 경우 항소제기 여부를 검토한 후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항소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의 상소 제기ㆍ포기의견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

3. 판결문 사본

제14조(판결확정에 따른 종결) 소송수행자는 당사자가 모두 각자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확정일부터 7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2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소송사건의 종결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판결문 사본

2. 관할 법원에서 교부받은 판결확정증명원 또는 사건검색 시스템에서 출력한 일반사건내역서와 사건진행내역서

제15조(항소심) ① 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항소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제기를 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법원에 제출한 항소장 또는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은 항소장을 첨부하여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항소장 접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6조(상고심) ① 소송수행자는 검토결과 상고제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휘를 받아 판결문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판결을 한 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여 상고하여야 한다.

②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수행자등은 소송기록접수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등은 상대방 당사자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상고답변서를 작성하여 대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규정) 항소심 및 상고심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민권익위원회의 제1심 소송절차의 수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 (집행정지 신청서의 접수) ① 이사장은 관할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또는 효력정지(이하 "집행정지등"이라 한다)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국가소송법 제5조에 따라 송달일부터 3일 이내에 2명 이상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등 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국가소송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결정서 송달 등) ① 소송수행자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인용 결정서를 송달받은 경우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즉시항고제기 여부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즉시항고를 지휘한 경우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각각 전자소송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항고제기 여부의 지휘 요청 및 재항고장 제출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0조(소송비용확정 재판 등)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이 확정된 후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산정에 관한 최고서가 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토대로 위 최고서에 첨부된 신청인의 소송비용액 계산서 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서(비용계산서 및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이 정한 기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청구할 소송비용이 있는 경우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최종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에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수행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해당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판결문 사본(항소심 또는 상고심을 거친 경우 해당 심급의 판결문을 포함한다)

2. 소송비용액 계산서

3. 판결확정증명원

4. 그 밖에 소송비용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

④ 소송이 상대방의 소 취하, 상소취하 등으로 종결된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다.

⑤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1조(소송비용의 회수 등) ① 소송수행자는 패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의 지급을 청구받은 경우 지출부서에 소송비용 지급 청구서와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해당 소송비용액의 지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소송수행자는 승소 판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수입징수부서에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서를 첨부하여 소송비용의 납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할 수 있다.

1.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의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2. 상대방의 법률적 착오 또는 무지로 인하여 국가 또는 행정청이 당사자로 지정된 경우

3.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다만,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해당 세관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소송수행기관의 장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22조(행정심판청구의 접수와 처리) ① 소송총괄관은 행정심판청구인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심판청구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자료 및 참고자료를 소송총괄관을 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송총괄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재결서 또는 결정서를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2022. 2. 25.>

①(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정 2023. 05. 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257호)에 의하여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센터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이하“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기업민원 행정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2. ‘기업고객’이라 함은 센터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기업인 등을 말한다.

3. ‘기업민원 보호’이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4. ‘주관부서’ 란 기업민원사항을 주관하는 업무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센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업민원 제기자 보호 우선의 원칙

2. 기업민원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

3. 기업민원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

4. 기업민원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

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내용) ① 헌장의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합리적인 헌장의 제정, 운영 및 개정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헌장심의회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장 전문

2. 기업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

3. 시정조치

4. 기업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 개정 및 개정 절차) 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헌장의 개정 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 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

2. 「고객헌장 운영요령」에 따른 헌장의 제정 및 개정

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 ① 모든 임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재단 임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① 헌장을 제정, 개선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민원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기업민원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센터의 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민원처리부서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각 부서에서는 제3항에 따른 사실여부 확인 결과, 기업민원 위반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관련내용을 주관부서에게 통보하고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 주관부서장은 기업민원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매년 그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피드백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 부서 및 공무원 우대조치) 헌장 이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 부서 및 임직원에 대하여는 포상,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부칙<2023. 0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기업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우리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 임직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대응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와 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  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기업 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기업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신속히 개선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ㆍ제도ㆍ정책을 수립ㆍ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기업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기업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별지 제1호서식>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서

기업민원 보호위반 신고

①기업고객 및 연락처			②부서 담당자 및 연락처
③제목 및 접수일	( 년 월 일)
④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제기내용)	<기업민원 보호 위반사항> ○ <조치 필요사항> ○
⑤부서 검토의견
	<검토의견> ○ ○ <향후계획> ○
⑥ 세부조사 확인사항
⑦ 기타

겸직허가 운영지침

제정 2024. 01.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복무관리규정」제9조 관련 센터 임직원의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임직원의 겸직 허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리업무”란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겸직”이란 센터 임직원으로서의 직무 외의 다른 직무를 겸하여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임직원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4. “외부강의 등”이란 임직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직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계속성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매일·매주·매월 등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것

2.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것

3. 명확한 주기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

4. 현재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

제2장 영리업무의 금지 및 겸직 허가

제4조(영리 업무의 금지)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임직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직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센터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센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이해충돌방지법」 제14조에 따른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5조(겸직 허가) ① 임직원은 제4조 본문의 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임명권자가 아닌 임원은 그 임명권자나 제청권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영리업무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속성이 있는 업무

② 제4조에 따라 금지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리업무 겸직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상의 이유, 국가의 대외경쟁력 강화 및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산업분야 발전과 과학기술진흥에 특히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는 직위에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임금피크제 운영규칙」에 따른 임금피크제 대상자가 퇴직 후 생애설계를 위해 취득한 자격증과 관련하여 경력을 개발하고자 근무시간 외에 겸직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허가를 의결한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겸직금지 또는 전업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센터 임직원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자격증 관련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④ 「인사관리규정」제43조에 따라 승진대상에서 제외 중인 직원에 대하여는 겸직을 허가할 수 없다.

⑤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겸하려는 업무의 임기, 계약기간 등으로 한다.

제6조(신청) ① 임직원이 겸직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겸직허가가 필요한 날로부터 2주 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이 기존 영리 또는 비영리업무에 계속 종사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임직원은 겸직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외부활동 비밀준수서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연장) 제5조제5항의 겸직허가 기간에도 불구하고 겸직 연장을 원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겸직허가를 다시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통보)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은 겸직허가 신청에 대한 허가여부, 허가기간 등 심사결과를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겸직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겸직허가 신청 시 제출한 심사관련 자료가 허위 또는 고의적으로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2. 실제 종사하는 겸직업무가 겸직허가 받은 업무와 실체적 동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해 겸직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의 특례) ①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생활 영역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 보고 후 홍보 업무 소관부서 및 해당 직무 소관 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을 할 때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 임직원으로서의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2. 센터 임직원으로서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 유지

3.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③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콘텐츠를 공유하기 전에 겸직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인방송 플랫폼별로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수익창출 요건이 있는 경우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2.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경우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3장 외부강의 겸직허가

제11조(외부강의 등 신고) ① 임직원이 외부강의 등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른 신고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대학(교)의 시간강사·겸임교수 등으로 위촉되어 출강할 때

2. 1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출강할 때(대가의 유무 및 월간 강의횟수와 무관)

제12조(외부강의 등 허용기준) 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은 외부강의(이하, “외부강의”라 한다)는 반드시 요청기관의 공문에 의하도록 하며, 개인적인 전화나 e메일 등을 통한 외부강의는 금지한다.

② 근무시간 중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1. 해당 임직원의 담당 직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센터의 기능수행 목적상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

③ 근무시간 외 외부강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과다한 강의시간, 과도한 장거리 이동 등으로 익일 근무에 지장을 주는 등 업무집중도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불허한다.

제13조(강의료) 외부강의의 강의료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24조제1항 관련 [별표 2]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4장 복무관리 등

제14조(겸직실태 조사) ①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 12월말 기준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임직원의 실제 겸직내용을 확인하여 허가 내용과 동일한지, 허가 조건 위반사항이 없는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은 임직원의 겸직현황 조사,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의무 위반여부 점검을 위해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등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겸직허가를 받은 임직원이 제2항에 따라 실태 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해당 자료를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근태) ① 제5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허가하는 겸직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허용하는 외부강의에 대하여는 출장 처리를 할 수 있다. 다만, 요청기관에서 교통편을 제공하거나 여비와 관련한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휴가 등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등)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반 행태 및 정도를 감안하여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함에도 고의적으로 겸직 신청을 불이행한 경우

부칙 <2024.01.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0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겸직허가 신청서

겸직허가 신청서

인적사항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담당직무	직무내용
	근무장소
겸직신청내용	기관명			겸직장소
	직위			겸직기간
	겸직업무
	겸직수익
담당직무와 겸직업무 간 관련성
직무전념에 미칠 영향

붙임 : 겸직기관의 요청서 1부.

20  .  .  .

신청자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외부활동 비밀준수 서약서

외부활동 비밀준수 서약서

나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임직원으로서 외부활동을 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한다.

1. 센터의 소관 직무와 관련하여 공개되지 않거나 결정되지 않은 정보 및 정부정책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직무수행 중 작성한 각종 서류 및 전산 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허가 없이 외부활동에 사용하지 않는다.

3. 센터의 소관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활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