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규정집

2024년 4월

-사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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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사업지침

1.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운영지침	5

2. 수출지원사업 운영지침	39

3.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운영지침	81

4.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	217

5.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사업(인증&마케팅) 운영지침	248

6.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운영지침	301

7.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운영지침	368

8.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운영지침	401

9.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522

10.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운영지침	598

11.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운영지침	626

12. 장애인기업확인제도 운영지침	734

13. 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 지원사업 교육지원 기자재 관리지침	764

14.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운영지침	769

15.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운영요령	776

16. 정책연구사업 관리규정	797

17. 창업보육실 운영지침	805

Ⅰ. 사업지침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2016. 4. 25.

개정 2017. 2.  1.

개정 2018. 2.  8.

개정 2018. 5. 14.

개정 2019. 2. 18.

개정 2019. 7. 12.

개정 2020. 2. 26.

개정 2021. 3. 24.

개정 2021. 5.  6.

개정 2021. 7. 16.

개정 2022. 2. 28.

전부개정 2023. 3. 27.

개정 2024. 2. 29.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이하 “전시회지원”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고 신규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결정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4.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란 사업의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사업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전담 총괄하는 기관(총괄기관)을 말한다.

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전시회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지원기업 선정, 사업비 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전담기관)을 말한다.

6.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전시회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말한다.

7. “심사위원회”란 “전시회지원”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심사평가”란 “참여기업”의 참가지원 신청서를 대상으로 검토·심의 등을 통해 “지원금”지급대상을 선정하는 심사절차를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전시회지원”의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으로서 “중기부”의 장애인기업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10. “선정기업”이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11. “지원금”이란 지원범위 안에서 “선정기업”에 지급되는 전시회 참가 소요비용을 말한다.

12. “참가지원신청” 이란 “참여기업”이 “전시회지원”을 지원받기 위해 “센터”에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13. “참가비용지급신청”이란 “선정기업”이 전시회 참가 후 소요비용에 대해 “센터”에 지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운영체계) 사업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다.

총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전담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참여기업			심사위원회
<장애인기업>			<심사평가>
선정기업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장애인기업>

제4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

2. 사업 센터 관리․감독

3.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ㆍ감독

제5조(전담기관) 전담기관 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점검, 사업비 지급 및 관리

2. 사업의 연간계획 수립

3. 사업의 선정기업 지원효과 평가, 사후관리

4. 사업종료 후 전시회지원의 선정기업 성과 관리

5.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기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6조(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금 지급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평가 수행

2. 전시회지원 개선 방안에 관한 조언

제7조(참여기업) 참여기업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회지원에 대한 참가지원신청서 제출

2. 심사평가를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

제8조(선정기업) 선정기업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회지원에 대한 참가비용 지급신청서 제출

2. 전시회지원의 사후관리에 대한 협조

제9조(추진절차) 사업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내용		비고
사업공고		센터
참가지원 신청서 제출		참여기업 ⇒ 센터
심사평가		심사위원회
지원대상 선정·통보		센터 ⇒ 선정기업
전시회 참가		선정기업
참가비용 지급 신청서 제출		선정기업 ⇒ 센터
지원금 지급		센터 ⇒ 선정기업

제2장 공고 및 신청접수

제10조(사업공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시회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2. 전시회지원의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금 내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신청자격) ① 공고에서 기준한 마감일 전 전시회 참가 건에 대해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시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참가 건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선정된 기업 이외에 타사(해외 지사, 대리점,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를 통해 참가비용을 대납한 경우

2. 지원 대상 전시회 개최(주관)자와 지원 신청자(법인)가 동일할 수 없으며 미술품 개인(작품)전, 자체 주관 제품설명회,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사설단체가 주관 하는 전시회의 경우 지원 불가

3. 본 사업을 지원받아 참가하는 전시회 건에 한정하여 타 정부 및 지자체 등의 공적 지원을 중복지원(직접지원, 간접지원) 받을 수 없으며 추후 확인될 경우 향후 센터 지원사업 신청 제한

4.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전시(박람)회 참가 건

5.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홍보가 주목적이 아닌 행사(ex: 학술세미나)

6. 센터의 직접 지원 사업에 공고일 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5회 이상 선정된 경우(각 사업별 지원 횟수 총합) 우선순위에서 배제됨

센터 직접 지원사업

①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② 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③ 1인사업주 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④ 기술인증 및 마케팅지원사업 ⑤ 창업점포지원사업 ⑥ 창업아이템경진대회 ⑦ 창업사업화지원사업

* 단,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창출한 성과를 증빙하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 제외 가능

우선순위 배제 제외 내용

①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매출액 5%이상 상향한 경우

(제출서류: 해당연도, 해당 전년도 재무재표)

②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수출실적이 5%이상 상향한 경우

(제출서류: 해당연도, 해당 전년도 수출실적명세서)

③ 지원 수혜 해당연도 고용이 발생한 경우

(제출서류: 사업장 가입자 명부)

7. 국내 전시회의 경우 한국전시산업진흥회(AKEI) 및 국제전시연맹(UFI) 국제인증을 받지 않은 전시회 참가 건은 신청 불가. 단, 조달청 등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서 주최한 국내전시회의 경우 참가 가능

8. 휴·폐업 중인 기업

제12조(신청기간) 사업 신청기간은 공고기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 변경될 수 있다.

1. 사업공고는 분기별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발생 등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청기한을 소급적용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범위) ① 국내외 전시회의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통·번역비, 운송료, 활동보조인력비, 샘플 운송비, 전자카탈로그(홈페이지/모바일APP), 홍보영상 제작비 일부

② 지원 횟수는 업체당 국내외 중 1건/1년으로 제한한다.

③ 지원금의 한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 실비지원(부가세 제외)

2.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활동보조인력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 실비지원(부가세 제외)

세부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전시회 참가를 위해 기본 제공되는 전시공간

· 장치비: 회사명 사인보드, 선반,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데스크 및 의자 등

· 홍보비: 전시회 참가에 사용되는 카탈로그, 포스터, 현수막, 영상물 제작비용

· (국외)통역비: 현지 통역, 전시회 방문 바이어 상담

· (국외)번역비: 수출계약서, 제품카탈로그, 회사소개서, 매뉴얼 번역비

· (국외)운송료: 전시회 출품 제품 해상∙항공 운송비

· (국내·외)활동보조인력비: 수화통역비, 활동보조인 인력비

* 단, 활동보조는 증명서(활동보조인 교육수료증, 수화통역 자격증)증빙에 따라 센터가 판단하여 인정함

* 단, 기업규모별 차등지원: 지원비율 소기업 80%, 중기업 70%

④ 최대 2회에 한하여 전시회 변경신청서 제출 시, 참가 변경 가능

제14조(신청접수) ① 참여기업은 공고문의 제출서류 목록 중 참가지원 신청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참여기업은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고문에 나와 있는 접수처로 우편 및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 신청 전, 기업변경 내역 발생 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반려) ① 센터는 참가지원신청서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접수된 제출서류에 대해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요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3장 심사위원회 운영

제16조(심사위원회) ① 센터는 전시회지원의 효율적인 심사·평가를 위해 2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단,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2.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3.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 이상인 자

4. 관련분야(기술, 경영, 창업 등) 박사학위 소지자

5.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6.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센터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2. 참여기업에 소속된 자 또는 3년 내 재직하였던 자

3. 그 밖에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7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센터는 공고기간 참여기업의 신청을 접수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평가를 통해 선정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심사일정, 심사기준, 심사방법, 심사지표, 심사위원회 운영 등 심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심사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사업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참여기업이 제출한 참가지원신청서류의 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참가지원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참여기업에게 제출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참여기업의 참가지원 신청서류를 참고하여, 심사평가표에 의거 심사하여야 한다.

⑤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점수 합계 평균이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⑥ 심사평가시 중증 장애인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센터 교육 수료,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 센터 시제품제작 지원업체, 여성 장애인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저소득 장애인, 청년장애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⑦ 심사평가시 참여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만 심사를 진행하며, 서류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지지 않는다.

⑧ 심사평가시 참여기업의 지역·업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할 수 있다

⑨ 심사평가시 참여기업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권역별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02.29.>

권역	수도권	비수도권
해당지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충남, 강원, 세종,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울산

제4장 지원금 지급

제18조(선정결과 통보) 전시회지원의 참여기업은 센터의 심사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센터는 심사평가를 통해 선정된 선정기업에 개별 통보 및 홈페이지에 공지 하여야 한다. 단, 센터가 인정하는 예외의 경우(타기관 협업 등) 해당전시회에 참가하는 참여기업은 별도의 공고나 심사평가 없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제19조(지원금 지급) ① 선정기업은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참가비용지급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간 소급적용 및 기타 센터가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선정기업은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고문에 나와 있는 접수처로 우편 또는 방문접수 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매월 30일(휴일일 경우 익일) 선정기업에서 제출한 참가비용지급신청서류를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센터의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④ 제1항에 해당하는 제출서류에 명시되지 않은 방식의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마감기한까지 미신청 시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미지급된 지원금은 예비후보 업체에게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 단, 마감기한 전 지원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에 한해서는 1달 이내 마감이 연장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은 11월 30일 이내로 한다.

⑥ 국외전시회 지원금은 전시회 참가 첫날 하나은행 송금환(보낼 때)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제20조(지급취소) ① 센터는 제19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이후 도착한 참가비용지급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선정기업은 전시회 참가 후 공고에서 정한 사업마감기한까지 참가비용지급신청서류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은 취소된다.

③ 센터는 유효하게 접수된 신청 서류에 대해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중요 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지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사후관리

제21조(사후지원) ① 전시회지원 종료 후 센터는 선정기업에 지속적인 추가지원안내, 지원시책 정보제공 등을 통해 전시회지원을 통한 매출확대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가 제1항의 사후지원에 외부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선정기업의 전시회지원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안내책자(유인물)를 제작 배포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선정기업의 전시회지원 효과 및 전시회지원의 홍보 확대를 위한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성과관리) ① 선정기업은 전시회지원 후 센터의 사업성과 점검 및 후속지원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센터의 성과관리를 위한 조사에는 계약건수, 계약금액, 매출액 등이 포함된다.

제23조(제재조치) 센터는 선정기업이 지원금의 지급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선정기업에 대해 센터의 지원 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를 진행할 수 있다.

1. 지원금 지급 이후 타 기관 및 단체의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지원 건에 대한 중복지원(직접지원, 간접지원) 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6장 기타

제24조(비밀유지) 관리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등은 참여기업(참여자)의 아이디어, 기술 자료 및 영업 비밀을 제공받는 자는 기술 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 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서류보관) 센터는 전시회지원과 관련한 서류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유지하여 중기부 등의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제26조(해석)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칙<2016. 4.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2.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2. 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5. 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7.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2.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3.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5. 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7. 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2.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3.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국내외 선정평가표 <개정 2024. 02. 29.>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선정평가표
심사위원		업체명		기업규모	□ 소 기 업 □ 중 기 업

구분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정량 평가 (30점)	고용기여도(5점)	4명 이상		~3명		~2명		~1명	없음
		5		4		3		2	1
	최근 3년 센터직접지원사업 수혜횟수(5점)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5		4		3		2	1
	전년도 수출실적(5점)	10만불 이상		5~10만불 미만		3~5만불 미만		3만불 미만	없음
		5		4		3		2	1
	전시회 준비도(5점)	외국어 카탈로그 또는 외국어 홈페이지 보유 여부
	지식재산권(5점)	4건 이상		3건		2건		1건	없음
		5		4		3		2	1
	국내외 인증(5점)	4건 이상		3건		2건		1건	없음
		5		4		3		2	1
정성 평가 (70점)	전시회 참가준비 (20점)	전시회 참가를 위한 사전 준비내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7~20	13~16		9~12		5~8			1~4
	수출경쟁력 (20점)	대상제품 특성, 활용분야, 경쟁사 대비 품질 및 경쟁력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7~20	13~16		9~12		5~8			1~4
	전시회 참가활동계획 (15점)	전시회 참가를 통한 바이어 홍보계획, 참가 후 추진계획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3~15	10~12		7~9		4~6			1~3
	지원효과성 (15점)	해당 전시회 지원을 통한 매출증대, 홍보 기대효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3~15	10~12		7~9		4~6			1~3
가점 항목 (각 항목 1점, 최대 5점)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중증 장애인 여부 □ 장애인 고용기업 여부 □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 수료 여부 (당해연도 포함 최근 2개년만 인정) □ 주관기관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 □ 여성기업 여부 □ 최근 3년 이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또는 고용 우수기업인증 여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 여부 □ 사회적기업 여부 □ 청년(만39세이하) 여부 □ 저소득 여부
심사의견
심의점수 합계(105)		( )점

국외 전시회 참가지원 선정평가표
심사위원		업체명		기업규모	□ 소 기 업 □ 중 기 업

구분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정량 평가 (30점)	고용기여도(5점)	4명 이상		~3명		~2명		~1명	없음
		5		4		3		2	1
	최근 3년 센터직접지원사업 수혜횟수(5점)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5		4		3		2	1
	전년도 수출실적(5점)	10만불 이상		5~10만불 미만		3~5만불 미만		3만불 미만	없음
		5		4		3		2	1
	전시회 준비도(5점)	외국어 카탈로그 또는 외국어 홈페이지 보유 여부
	지식재산권(5점)	4건 이상		3건		2건		1건	없음
		5		4		3		2	1
	국내외 인증(5점)	4건 이상		3건		2건		1건	없음
		5		4		3		2	1
정성 평가 (70점)	전시회 참가준비 (20점)	전시회 참가를 위한 사전 준비내용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7~20	13~16		9~12		5~8			1~4
	수출경쟁력 (20점)	대상제품 특성, 활용분야, 경쟁사 대비 품질 및 경쟁력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7~20	13~16		9~12		5~8			1~4
	전시회 참가활동계획 (15점)	전시회 참가를 통한 바이어 홍보계획, 참가 후 추진계획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3~15	10~12		7~9		4~6			1~3
	지원효과성 (15점)	해당 전시회 지원을 통한 매출증대, 홍보 기대효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3~15	10~12		7~9		4~6			1~3
가점 항목 (각 항목 1점, 최대 5점)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중증 장애인 여부 □ 장애인 고용기업 여부 □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 수료 여부 (당해연도 포함 최근 2개년만 인정) □ 주관기관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 □ 여성기업 여부 □ 최근 3년 이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또는 고용 우수기업인증 여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 여부 □ 사회적기업 여부 □ 청년(만39세이하) 여부 □ 저소득 여부
심사의견
심의점수 합계(105)		( )점

<별지 제2호서식> 제출서류 리스트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제출서류

지원신청서류			구분
1	· 지원사업 신청서	· 센터 지정양식	필수
	· 해당 지원사업 계획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해당 전시회 참가신청서 및 견적서	· 개별 양식
2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본제출
3	· 최근3년 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할 서류 (부가가치세신고내역 등)
4	· 소기업/중기업확인서
5	· 전년도 수출증빙자료 * 무역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청 통관자료 등	· 사본제출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자료이므로, 제출시에만 평가항목에 점수 반영(공고문 선정평가표 참고)	해당시
6	· 외국어 카탈로그/기업홍보 동영상 각 1부
7	· 각종 인증관련 증빙서류(지식재산권, 국내외인증)
8	· 장애인증명서(중증여부확인용)
9	· 종업원 및 장애인 고용 관련 증빙 서류 * 고용보험 가입자 리스트, 장애인직원복지 카드 등
10	· 센터교육수료증(전년도 이후 수료만 인정)
11	· 여성기업확인서
12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확인서
13	· 사회적기업증명원
14	· 저소득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
15	· 청년장애인 여부(만39세 이하인자)

<별지 제3호서식> 지원신청서 및 참가계획서

접수일자	20◌◌. . .
접수번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신청서 및 참가계획서

업 체 명
신 청 인
연 락 처

접수번호

20◌◌년 □국내 □국외

전시회 참가 지원신청서

신청자(대표자) 개요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장애유형

(등급)

주된 장애*

해당번호 기재

중복 장애

,      ,

장애정도*

1. 지체장애	5. 지적장애	9. 신장장애	13. 안면장애
2. 시각장애	6. 뇌병변장애	10. 심장장애	14. 장루ᐧ요루장애
3. 청각장애	7. 자폐성장애	11. 호흡기장애	15. 뇌전증장애
4. 언어장애	8. 정신장애	12. 간장애	16. 상이등급

᥃ 중증

(1~3등급)

᥃ 경증

(4~6등급)

휴 대 폰*

대표자 연락처

이 메 일*

대표자 이메일

기업 개요

기업구분*

᥃ 1. 개인기업	᥃ 2. 법인기업

업 체 명*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직원수*

(대표 제외)

(   )명

(장애인 포함)

장애인

직원수*

(   )명

법인등록번호*

주요생산품*

업종(KSIC)*

홈페이지 주소

사업장 주소*

가점여부

□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 □ 센터교육 수료(전년도 이후 수료만 인정)

□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모집공고일 기준) □ 센터 시제품제작지원 수혜업체(전년도)

□ 여성 장애인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사회적기업  □ 저소득 장애인 □ 청년장애인

전전년도

전년도

당해연도(예상치)

매 출 액*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수 출 액*

(달러)

(달러)

(달러)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

핸 드 폰*

팩스*

이 메 일*

전시회 참가지원 개요

전시회명

국문

주최/주관

영문

전시기관

20xx.  .  .  ~  20xx.  .  . ( )일간

개최 국가/도시

/

전시장명

전시회 참가

예상비용

(VAT 제외)

부스비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비

활동보조인력비

합계*

자부담*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상기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전시회 참가계획서
작성요령	아래 내용은 전시회 참가를 위해 귀사에서 준비했거나 준비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는 계획서입니다. 해당 내용은 선정평가 시 정성평가의 중요 참고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 내용이 많을 시 칸을 늘여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시회 참가계획	참가준비	✍ 사전 준비내용 기재(잠재바이어 조사내역, 사전 홍보내역, 바이어 유치활동 등)
	제품특성 및 경쟁력	✍ 대상제품 특성, 활용분야, 기술성 등 기재, 전시회 바이어 및 참관객을 대상으로 직접 홍보하고자 하는 주요 제품/서비스 등에 대한 자사 경쟁력 여부를 기재
	제품사진	사진1	사진2
	전시회 참가목표	✍ 해당 전시회 참가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재 ex). 해외 신규시장개척, 매출 10억원 증대 등
전시회 활동 계획	바이어 홍보계획	✍ 전시회 바이어를 대상으로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상세 방안을 기재
	전시회 참가 후 계획	✍ 전시회 참가 이후 바이어 관리 및 추가 마케팅 계획 등에 대해 기재
참가효과	전시회 참가 후 기대효과	✍ 전시회 참가에 따른 유무형의 기대효과 등 기재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장애인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사업명: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사업

○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접수 및 심사, 장애인기업 확인, 추후 실적 취합,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활용

○ 수집·이용 항목

구 분	개인정보	민감정보
신청인(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담당자	이름, 부서/직위, 연락처, 이메일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간 보유·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신청인 및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제3자 제공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모든 정책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가명정보로 제공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존기간
국회,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5년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 시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신청인 및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ᐧ이용ᐧ제공 동의/미동의
구분	성명	수집ᐧ이용	제3자 제공
신청인(대표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담당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신청인(대표자)과 담당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인 란만 동의 (필수)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ᐧ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기업명: 담당자: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년      월      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5호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지급신청서류 체크리스트

참가비용 지급신청서류 체크리스트

지원신청서류			구분
1	· 전시회 참가비용 지급신청서	· 센터 지정양식	필수
2	· 전시회 참가 실적보고서
3	· 서약서
4	· 해당년 신규 고용현황 서식지
5	· 설문조사서
6	·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운송료(국외) * 홍보비의 경우 전시회 참가 전 소요된 비용만 인정	· 견적서, 세금계산서(국내), 인보이스(국외), 운송사 등의 인보이스 및 납입증빙서류 등 · 입금내역서(외환송금내역서) 또는 카드전표 · 해당 홍보물 시안(표지), 영상물 등 * 외화거래 시 원화 환산내역(적용환율) 표시 필수
7	· 번역비(국외) * 전시회 참가 전 소요된 비용만 인정	·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해당 번역물
8	· 통역비(국외) * 전시기간 소요된 비용만 인정	· (업체)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입금내역서 · (개인) 통역확인증(지정양식), 신분증 사본(현지 신분증만 인정), 통역활동사진
9	· 활동보조인력비	· 활동보조인 증명서(활동보조인 교육수료증, 수화통역 자격증 등), 활동보조인 신분증 사본, 활동보조사진, 입금내역서
10	· 참가비
11	· 샘플운송비
12	· 전자카탈로그
13	· 홍보영상제작비
14	· 소기업/중기업확인서
15	·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 개인명의 통장불가
16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해당년 신규 고용현황 서식지’ 증빙자료
17	· 전시참가확인서	· 전시회 주최기관 발급 참가 확인 공문서
18	· 사진	· 부스 전경, 전시장 전경, 부스 위치 파악 가능한 사진 3매 이상

<별지 제7호서식> 지급신청서 및 실적보고서

접수일자	20◌◌. . .
접수번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급신청서 및 실적보고서

업 체 명
신 청 인
연 락 처

		접수번호

20◌◌년 □국내 □국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급신청서 ※ 심사를 통해 선정된 기업에 한해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개요
업 체 명*						대표자명*
총 직원 수* (대표제외)		( )명 장애인 포함				장애인 직원 수*			( )명
전시회 참가성과
전시회 명	국문*					주최*
	영문					주관*
전시기간*		20xx. . . ~ 20xx. . . ( )일간				개최 장소	국가/도시*		/
							전시장명
개최주기		1년에 ( )회 개최
상담건수*		건		계약건수*		건			부스개설규모		( )개 / ( )㎡
상담금액*		원 단위 (원)		계약금액*		원 단위 (원)			전시품목
기타성과*
참가 예상비용		부스 임차비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활동보조 인력비	합계*		자부담*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원 단위 (원)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					핸드폰*
	팩스*					이메일*
상기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비용」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20◌◌년 국내·외 전시회 개별참가 실적보고서

□ 매출실적

◦ 계약건수 : (             )건

◦ 계약금액 : (             )원

국가명	기업명	바이어명	계약내용	계약액

□ 상담실적

◦ 계약건수 : (             )건

◦ 계약금액 : (             )원

국가명	기업명	바이어명	상담내용	상담액

□ 기타실적

✍ 바이어 명단 00명 확보, 판로확보 등 기타 성과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제8호서식> 서약서

서   약   서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당사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사실에 입각한 성실한 자료만을 제출할 것을 서약하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되고 귀 센터가 요구하는 제반요청사항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을 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전시회 사업의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를 감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별지 제9호서식> 신규 고용현황

국내외 전시회 참가업체 신규 고용현황
순번	지역	신규 가입자 소속		신규 가입자		고용보험 가입년도
		회사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이름
1	서울	ㅇㅇ 회사	111-11-11111	720101	김센터	20.02.13.
2
3
4
5

※ 수혜받은 해당년도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만 명기

<별지 제10호서식> 설문조사표

국내외 전시회 지원사업 설문조사표

1.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사업을 이용하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① 센터 홈페이지	② 관련 블로그, 카페	③ 복지관 등 장애인 유관기관

④ 온라인 사업설명회⑤ 팩스안내	⑥ 기타

2. 국내외 전시회 지원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매우만족	다소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1) 지원절차	①	②	③	④	⑤
2) 지원금액	①	②	③	④	⑤
3) 지원효과성	①	②	③	④	⑤

3. 참가하신 전시회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매우만족	② 다소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불만족

4.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 시 고려사항(우선순위 기재)은 무엇입니까?

① 전시회의 인지도	② 해외바이어의 참가규모

③ 당사 제품과의 적정성	④ 전시박람회의 참가비용

⑤ 기타 (                                         )

5. 1년간 평균 전시회 참가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① 1회	② 2회    ③ 3회    ④ 4회    ⑤ 5회 이상 (____)회

6. 현재 수출을 진행하거나, 향후 수출을 진행할 의향이 있습니까?

① 있다(수출국:            수출희망국:            )   ② 없다

7. 다음년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 여부(계획이 있을 경우, 2개 이내작성)

① 없다         ② 있다 (전시회명 :              )

8. 건의사항 또는 개선사항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11호서식> 통역확인증

전시회 통역확인증

참가 전시회명:

위 전시회와 관련하여, 참가업체인             의 통역으로                    일간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소 속
주 소
전 화
이메일
통역일	20◌◌. . . ~ . . ( 일간)
수령액

※ 첨부서류 : 통역원 신분증 사본, 통역사진, 입금내역서

20◌◌년    월    일

작성자(통역원) :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통역원 자필

<별지 제12호서식> 활동보조인 확인증

전시회 활동보조인 확인증

참가 전시회명 :

위 전시(박람)회와 관련하여, 참가업체인                의 활동보조인으로             일간 근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소 속
주 소
전 화
이메일
활동보조일	20◌◌. . . ~ . . ( 일간)
수령액

※ 첨부서류: 활동보조인 증명서(활동보조인 교육수료증, 수화통역 자격증 등)활동보조인 신분증 사본, 활동보조사진, 입금내역서

20◌◌년    월    일

작성자(활동보조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활동보조인 자필

<별지 제13호서식> 참가사진

국내외 전시회 참가사진

<별지 제14호서식> 변경신청서

20○○년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변경신청서

□ 회 사 명 :                             (☎                 )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사 업 명 :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사업

우리 회사는 ‘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대상기업으로 확정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가전시회를 변경하고자 하오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전	전시회명
	전시기간		전시장소
변경후	전시회명
	전시기간		전시장소
변경사유

년    월    일

대표자                (인)

<별지 제15호서식> 포기신청서

20◌◌년 전시회 지원사업 포기신청서

□ 업체개요

업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연 락 처

□ 포기사유

위와 같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하게 되었으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담당자)명 :                 (인/서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별지 제16호서식> 연장신청서

20◌◌년 전시회 지원사업 연장신청서

□ 업체개요

업 체 명		대표자명
주 소		연 락 처
전시회명		연장신청일

□ 연장사유

위와 같이 선정된 사업을 연장하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담당자)명 :                  (인/서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별지 제17호서식> 표준비밀유지협약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센터와(과) 계약상대자가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9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1조(보칙) ‘센터’과 ‘계약상대자’는(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센터”

(기업명)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계약상대자”

(기업명)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장애인기업 수출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2018. 04. 04.

개정 2018. 06. 04.

개정 2019. 02. 27.

개정 2019. 07. 12.

개정 2020. 02. 26.

개정 2021. 03. 24.

개정 2021. 05. 06.

개정 2021. 05. 12.

개정 2021. 07. 16.

개정 2022. 04. 14.

전부개정 2023. 03. 27.

개정 2024. 02. 29.
개정 2024. 03. 2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이 지침은 장애인기업 수출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지원사업은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 마련과 수출 역량강화를 통해 국내·외 판로를 다변화할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은 장애인기업 수출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02. 29.>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중소벤처기업부”란 사업의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사업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전담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마케팅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지원기업 선정, 사업비 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서 수출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말한다.

6. “신청기업”이란 본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장애인기업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7. “선정심사”란 참여기업의 지원 신청서를 대상으로,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심사절차를 말한다.

8. “심사위원회”란 지원사업의 선정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수출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9. “선정기업”이란 선정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수출지원을 받는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10. “해외 온라인 마케팅지원”이란 지원사업 중 해외 온라인 포털을 활용하여, 해외 온라인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시장개척단지원”이란 지원사업 중 사전 바이어 발굴·매칭, 현지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무역실무교육”이란 지원사업 중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말한다.

13. “무역전략컨설팅”이란 지원사업 중 기업별 방문을 통해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한 컨설팅을 말한다.

14. “해외 IR 지원”이란 지원사업 중 IR컨설팅, 해외 현지 IR 데모데이 개최 등을 통해 수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15. “용역기관”이란 센터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선정기업에게 마케팅지원, 시장개척단 파견, 무역실무교육, 무역전략컨설팅, 해외 IR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운영체계) 지원사업의 운영체계는 다음과 같다.

총괄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전담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참여기업			심사위원회
<장애인기업>			<선정심사>
선정기업			용역기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장애인기업>			<수출지원 전문기관>

제4조(중소벤처기업부)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

2. 사업 센터 관리․감독

3.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ㆍ감독

제5조(전담기관) 전담기관 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점검, 사업비 지급 및 관리

2. 사업의 연간계획 수립

3. 선정기업 지원효과 평가, 사후관리

4. 사업종료 후 선정기업에 대한 성과관리

5.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심사위원회) 심사위원회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선정심사 수행

2. 지원사업 개선방안에 관한 조언

제7조(선정기업) 선정기업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센터와 용역기관에 대한 협조

2. 지원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협조

제8조(용역기관) 용역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제반 활동

2. 지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센터 요구 자료에 대한 제출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수출지원의 효율적인 선정심사를 위해 3인 이상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단,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2.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3.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 이상인 자

4. 관련분야(무역, 기술, 마케팅 등) 박사학위 소지자

5.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6.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다.

③ 센터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자

2. 참여기업에 소속된 자 또는 3년 내 재직하였던 자

3. 그 밖에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심사위원회 운영) ① 센터는 공고기간 신청기업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심사일정, 심사기준, 심사방법, 심사지표, 심사위원회 운영 등 심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선정심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사업공고에서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신청기업이 제출한 지원신청서류의 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지원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신청기업에게 제출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참여기업의 지원신청서류를 참고하여, 선정심사표에 의거 심사하여야 한다.

⑤ 예산범위 내에서 심사점수 합계 평균이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⑥ 선정심사시 중증 장애인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센터 교육 수료,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 센터 시제품제작 지원업체, 여성 장애인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사회적기업, 저소득 장애인, 청년 장애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⑦ 선정심사시 신청기업의 지역·업종 등을 고려하여 선정 할 수 있다.

⑧ 심사평가시 참여기업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권역별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02.29.>

권역	수도권	비수도권
해당지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충남, 강원, 세종,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울산

제2장 해외 온라인 마케팅지원

제11조(추진절차)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이하 “마케팅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참여기업	>	심사위원회	>	센터	>	용역기관
지원신청서 제출		선정심사		지원대상자 선정·통보		마케팅지원

제12조(사업공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마케팅 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마케팅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2. 마케팅 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금 내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지원제외) ① 신청기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폐업 중인 기업

2. 본 사업지원 중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② 사업지원 중 선정업체가 지원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조하지 않을시 향후 센터 마케팅 지원사업 참여에 참여제한이 있을 수 있다.

③ 사업신청 시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가능하며, 선정 이후라도 동 신청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신청접수) ① 신청기업은 공고문의 제출서류 목록 중 지원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업은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고문의 접수처로 우편이나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제15조(반려) ① 센터는 지원신청서류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접수된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요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6조(사업수행) ① 용역기관은 선정기업에 대한 사전진단을 실시하여 지원범위 및 내용, 일정 등이 포함된 수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때 용역기관은 해당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센터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용역기관은 마케팅 내용 등을 포함한 수행일지를 수행일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마케팅 수행과정에 대한 센터의 요구자료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범위) ① 용역기관은 계약완료시까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지원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 내 선정기업의 비협조, 사업포기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센터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내 선정기업에 대한 사업지원이 미흡할 경우, 용역기관은 사후 관리를 통해 선정기업의 해외 온라인 마케팅지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약서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지원내용) ① 본 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외 주요 포털 內 홍보용 상품페이지 제작 및 구축을 통한 홍보

2. SNS, 블로그 마케팅 지원

3. 해외 주요 포털사이트 기반 검색 마케팅 지원

4. 업체별 제품 특성에 맞는 거래제의서 작성 및 발송지원

5. 해외 바이어 정보 제공 및 잠재 바이어 마케팅

6. 기업별 관심국가 해외 바이어 컨택 및 관심도 분석 보고서 제작

7. 온라인 화상상담 지원(통역지원 포함)

8. 기업별 관심국가 해외시장 보고서 제작

9. 해외 바이어 구매요청에 대한 대응 지원

② 제1항 외에도 선정기업의 요청사항에 대해 용역기관은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3장 시장개척단 파견지원

제19조(추진체계)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이하 “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참여기업	>	심사위원회	>	용역기관	>	용역기관	>	용역기관
지원신청서 제출		선정심사		바이어발굴		수출상담회개최		사후관리

제20조(사업공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2. 시장개척단 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금 내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지원제외) ① 신청기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폐업 중인 기업

2. 시장개척단 지원사업 기간 중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② 사업지원 중 선정업체가 지원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조하지 않을시 향후 센터 동 지원사업 참여에 참여제한이 있을 수 있다.

③ 사업신청 시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가능하며, 선정 이후라도 동 신청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2조(신청접수) ① 신청기업은 공고문의 제출서류 목록 중 지원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업은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고문의 접수처로 우편이나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제23조(반려) ① 센터는 지원신청서류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접수된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요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24조(사업수행) ① 용역기관은 선정기업에 대한 사전진단을 실시하여 지원범위 및 내용, 일정 등이 포함된 수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때 용역기관은 해당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센터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용역기관은 바이어발굴 및 수출상담회 개최 등을 포함한 수행일지를 수행일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수행과정에 대한 센터의 요구자료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범위) ① 용역기관은 계약완료시까지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지원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 내 선정기업의 비협조, 사업포기 등의 이유가 있을 경우 센터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내 선정기업에 대한 사업지원이 미흡할 경우, 용역기관은 사후 관리를 통해 선정기업의 바이어발굴 및 해외시장 판로 확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약서상의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지원내용) ① 본 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내용	세부내용
항공, 교통, 통역지원	(항공) 1개사 1인 왕복 항공료 50% 지원(이코노미 기준) (교통) 시장개척단 파견 기간 내 현지 전용 버스 상시대기(50인승 버스) 공항, 호텔 간 전용차량 이용(장애인 지원차량 및 현장 인원 1:1밀착 지원) (통역) 업체와 품목에 대한 지식을 사전에 파악한 통역원 기업 당 1인 밀착 지원하며, 현장에서 바이어 미팅 시 상담일지 작성 지원
현지 바이어 발굴 및 검증	현지 바이어 발굴 및 인터뷰를 통해 참여가 확실 시 되는 바이어를 대상으로 매출, 수입규모, 홈페이지 및 기타 정보를 통해 미팅 적합성 검증
바이어 대상 온라인 마케팅지원	현지 전문 마케터를 통한 참가기업의 제품정보, 제품사진 등이 수록된 기업별 영문 거래제의서 제작 및 수출상담회 초청장 제작 지원
수출상담회 지원	상담장 홍보물 및 테이블 설치, 필요 기자재 비치, 바이어 대기공간 운영

② 제1항 외에도 선정기업의 요청사항에 대해 용역기관은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집체교육) ① 용역기관은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원사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교육을 진행하여야 한다.

② 용역기관은 센터와 협의 후 집체교육 횟수와 일정, 장소 등을 정하여 집체교육을 실시한다.

제4장 무역실무교육

제28조(모집공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실무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의 계획을 수립하고 모집공고를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2. 교육 지원범위 및 내용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9조(신청접수) ① 신청기업은 공고문의 제출서류 목록 중 지원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업은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고문의 접수처로 우편이나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제30조(반려) ① 센터는 지원신청서류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접수된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요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31조(교육운영) ① 용역기관은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실무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용역기관은 교육방식, 진행횟수 및 일정 등을 센터와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③ 교육프로그램은 마케팅 전략, 바이어 발굴기법, 바이어 응대요령, 거래제의서 작성요령, 인콰이어리 응대방법, 수출계약 통관, FTA 활용을 통한 수출,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수출, 무역사기 방지 등으로 구성한다.

제5장 무역전략컨설팅

제32조(사업공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무역전략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컨설팅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컨설팅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2. 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금 내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3조(지원제외) ① 신청기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폐업 중인 기업

2. 컨설팅 지원사업 기간 중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② 사업지원 중 선정업체가 지원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조하지 않을시 향후 센터 동 지원사업 참여에 참여제한이 있을 수 있다.

③ 사업신청 시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가능하며, 선정 이후라도 동 신청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4조(신청접수) ① 신청기업은 공고문의 제출서류 목록 중 지원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업은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고문의 접수처로 우편이나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제35조(반려) ① 센터는 지원신청서류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접수된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요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36조(지원내용) ① 용역기관은 장애인기업의 해외진출 전략수립 및 역량강화 등을 위한 기업별 방문 컨설팅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용역기관은 컨설팅 진행횟수 및 일정 등을 센터와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③ 컨설팅은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역량강화, 수출 세부절차(준비단계, 운송, 계약), 해외영업 현황분석, 해외마케팅 방향 설정, 국가별 대응전략, 시장 세분화 및 타게팅, 수출계약 통관, FTA 활용을 통한 수출 등으로 운영한다.

제6장 온라인 글로벌 공동전시관

제37조(사업공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온라인 글로벌 공동전시관 지원사업(이하 “공동전시관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공동전시관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2. 공동전시관 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금 내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8조(지원제외) ① 신청기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폐업 중인 기업

2. 공동전시관 지원사업 기간 중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② 사업지원 중 선정업체가 지원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조하지 않을시 향후 센터 동 지원사업 참여에 참여제한이 있을 수 있다.

③ 사업신청 시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가능하며, 선정 이후라도 동 신청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9조(신청접수) ① 신청기업은 공고문의 제출서류 목록 중 지원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업은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고문의 접수처로 우편이나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제40조(반려) ① 센터는 지원신청서류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접수된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요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41조(지원내용) ① 용역기관은 수출이슈에 구애받지 않는 3D 및 AR/VR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글로벌 공동전시관을 운영한다.

② 용역기관은 홍보용 콘텐츠 및 일정 등을 센터와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③ 전시관은 장애인기업 제품영상 및 기업 홍보용 컨텐츠를 제작하여 B2B 사이트를 통한 수출지원 등으로 운영한다.

제7장 해외 IR 지원 <개정 2024. 02. 29.>

제42조(사업공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외 IR 지원사업의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해외 IR 지원사업의 신청자격, 신청기간, 신청방법

2. 해외 IR 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금 내역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3조(지원제외) ① 신청기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휴·폐업 중인 기업

2. 해외 IR 지원사업 기간 중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② 사업지원 중 선정업체가 지원사업을 포기하거나 협조하지 않을시 향후 센터 동 지원사업 참여에 참여제한이 있을 수 있다.

③ 사업신청 시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가능하며, 선정 이후라도 동 신청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4조(신청접수) ① 신청기업은 공고문의 제출서류 목록 중 지원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기업은 제1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공고문의 접수처로 우편이나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제45조(반려) ① 센터는 지원신청서류 양식에 맞지 않게 작성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접수된 제출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요서류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46조(지원내용) 본 사업의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원내용	세부내용
IR 컨설팅	• IR 영문 투자 제안서, 피치덱 제작 지원 • IR 피칭 교육 및 1:1 방문 컨설팅 • 해외 VC, 바이어 발굴·매칭
IR 데모데이	• 온라인 IR 데모데이(VC 초청) • 현지 엑셀러레이터 방문 • 현지 파견 및 VC 초청 IR 데모데이 진행 * 5분 피칭, 15분 질의응답 • 현지 바이어와 B2B 수출 상담회 진행
항공, 교통, 통역 지원	• (항공) 1개사 1인 왕복 항공료 50% 지원(이코노미 기준) • (교통) 현지 50인승 전용 버스 상시 대기(공항, 호텔 이동시 전용 버스 이용) • (통역) 통역원 기업 당 1인 밀착 지원, 바이어 미팅 상담일지 작성 지원 * 휠체어 전용 버스, 호텔 이용 예정(숙박비 자부담), 필요시 활동보조인 지원

[전문개정 2024. 03. 20.]

제8장 사후관리 <개정 2024. 02. 29.>

제47조(사후지원) ① 지원사업 종료 후 센터는 선정기업에 지속적인 추가지원안내, 지원시책 정보제공 등을 통해 수출지원을 통한 수출확대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가 제1항의 사후지원에 외부 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선정기업의 수출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안내책자(유인물)를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다.

제48조(성과관리) ① 선정기업은 지원사업 종료 후 센터의 사업성과 점검 및 후속지원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센터의 성과관리를 위한 조사에는 수출실적, 매출액 등이 포함된다.

제49조(제재조치) 센터는 선정기업이 지원금 지급 이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선정기업에 대해 센터의 지원사업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를 진행할 수 있다.

1. 지원종료 후 타 기관 및 단체의 지원사업을 통해 동일지원 건에 대한 중복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9장 기타 <신설 2024. 02. 29.>

제50조(이의신청) ① 선정기업 및 용역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본 지침 및 계약서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선정기관과 용역기관 간의 분쟁발생 사항

2. 중간, 완료 점검 및 마케팅 관련 이의 제기 사항

② 센터는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 심의 전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현장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단, 사안에 따라 센터에서 자체 검토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이의가 제기된 과제에 대하여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참여 제한, 사업비 지급 및 계약체결 등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제51조(비밀유지) 관리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등 참여기업의 아이디어,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제공받는 자는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2조(우수과제 발굴) 센터는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업체를 발굴하여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3조(서류보관) 센터는 지원사업과 관련한 서류는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유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등의 관련자료 제출요청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한다.

제54조(해석)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칙<2018.04.0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18.06.0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19.02.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19.07.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20.02.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21.03.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21.05.0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21.05.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21.07.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22.04.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23. 3.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24. 3. 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선정평가표<개정 2024. 02. 29.>

20○○년 수출지원사업 선정평가표(공통)
심사위원		업체명		기업규모	□ 소 기 업 □ 중 기 업

구분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정량 평가 (40점)	고용기여도(5점)	4명 이상		~3명		~2명		~1명	없음
		5		4		3		2	1
	최근3년 센터직접지원사업 수혜횟수(5점)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5		4		3		2	1
	수출실적(10점)	10만불 이상		10~5만불		5~3만불		3만불 미만	없음
		10		8		6		4	2
	수출준비도(5점)	외국어 홈페이지, 외국어 카탈로그, 홍보동영상 중 1개 이상 보유
	지식재산권(5점)	4건 이상		3건		2건		1건	없음
		5		4		3		2	1
	국내인증(5점) (성능인증, 이노비즈, 벤처기업 등)	4건 이상		3건		2건		1건	없음
		5		4		3		2	1
	국외인증(5점) (ISO9001, ISO14001, CE, HACCP, CFDA 등)	4건 이상		3건		2건		1건	없음
		5		4		3		2	1
정성 평가 (60점)	수출제품 경쟁력 (15점)	제품의 특성 및 경쟁 제품과의 차별성, 기술력 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13	12~10		9~7		6~4			3~1
	수출추진계획 (15점)	지원사업 활용을 통한 수출 추진계획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13	12~10		9~7		6~4			3~1
	수출추진전략 (15점)	수출국가 진출전략, 시장환경 분석 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13	12~10		9~7		6~4			3~1
	지원효과성 (15점)	지원사업을 통한 기대효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13	12~10		9~7		6~4			3~1
가점 항목 (각 항목 1점, 최대 5점)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중증 장애인 여부 □ 장애인 고용기업 여부 □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 수료 여부 (당해연도 포함 최근 2개년만 인정) □ 주관기관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 □ 여성기업 여부 □ 최근 3년 이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또는 고용 우수기업인증 여부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 여부 □ 사회적기업 여부 □ 청년(만39세이하) 여부 □ 저소득 여부
심의점수 합계(105점)		( )점

<별지 제2호서식> 제출서류 리스트

20○○년 수출지원사업 제출서류(공통)

지원신청서류			구분
1	· 지원사업 신청서	· 센터 지정양식	필수
	· 해당 지원사업 계획서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
2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본제출
3	· 최근3년 재무제표 또는 매출 증빙서류 * 부가가치세신고내역 등
4	· 전년도 수출증빙자료 * 무역협회, 한국관세무역개발원, 관세청 통관자료 등	· 사본제출 * 평가항목에 반영되는 서류로, 제출시에만 평가항목에 점수 반영(공고문 선정평가표 참고)	해당시
5	· 외국어 카탈로그/기업홍보 동영상 각 1부
6	· 각종 인증관련 증빙서류(지식재산권, 국내외인증)
7	· 장애인증명서(중증여부확인용)
8	· 종업원 및 장애인고용 관련 증빙 서류 * 고용보험 가입자 리스트, 장애인직원복지 카드 등
9	· 센터교육수료증(전년도 이후 수료만 인정)
10	· 여성기업확인서
11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확인서
12	· 사회적기업증명원
13	· 저소득 증명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14	· 청년장애인 여부(만39세 이하인자)

<별지 제3호서식> 신청서

접수일자	20○○. . .
접수번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년 수출지원사업 신청서(공통)

업 체 명
신 청 인
연 락 처

		접수번호

20○○년 수출지원사업 지원신청서(공통)

신청자(대표자) 개요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장애유형

(등급)

주된 장애*

해당번호 기재

중복 장애

,      ,

장애정도*

1. 지체장애	5. 지적장애	9. 신장장애	13. 안면장애
2. 시각장애	6. 뇌병변장애	10. 심장장애	14. 장루ᐧ요루장애
3. 청각장애	7. 자폐성장애	11. 호흡기장애	15. 뇌전증장애
4. 언어장애	8. 정신장애	12. 간장애	16. 상이등급

᥃ 중증

(1~3등급)

᥃ 경증

(4~6등급)

휴 대 폰*

대표자 연락처

이 메 일*

대표자 이메일

기업 개요

기업구분*

᥃ 1. 개인기업	᥃ 2. 법인기업

장애인기업*

᥃ 1. 미등록	᥃ 2. 등록 (가장최근 등록날짜 :         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총 직원수*

(대표 제외)

(   )명

장애인 포함

장애인

직원 수*

(   )명

법인등록번호*

업종(KSIC)*

주요 생산품*

홈페이지

보유 해외규격인증*

사업장 주소*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여부*

᥃ 예    ᥃ 아니오

센터 교육 수료여부

᥃ 예    ᥃ 아니오

전전년도

전년도

해당년도(예상치)

매 출 액*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만원 단위 (만원)

수 출 액*

(달러)

(달러)

(달러)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

핸 드 폰*

팩스*

이 메 일*

수출 현황

수출

품목

현재

주요

수출국가

현재

계획

계획

상기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수출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인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사업명 : 장애인기업 수출지원사업

○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접수 및 심사, 장애인기업 확인, 추후 실적 취합,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활용

○ 수집·이용 항목

구 분	개인정보	민감정보
신청인(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담당자	이름, 부서/직위, 연락처, 이메일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간 보유·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신청인 및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제3자 제공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존기간
연계기관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5년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 시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신청인 및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ᐧ이용ᐧ제공 동의/미동의
구분	성명	수집ᐧ이용	제3자 제공
신청인(대표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담당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신청인(대표자)과 담당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인 란만 동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ᐧ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담당자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년   월   일

기업명                   (인)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서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

당사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및 NICE평가정보㈜가 수출지원 등의 사업관리에 필요한 당사의 수출입 통관자료를 한국무역통계진흥원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제공 받을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아           래

Ⅰ. 제공목적: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의 수출지원 사업 관리 및 NICE평가정보(주)의 정보 검증 가공 제공

Ⅱ. 정보 제공 기관: 한국무역통계진흥원

III. 제공항목: 수출자상호, 수출자사업자등록번호, 연월(수리일), 제조자, 수출국가, 수입국가, 품목(HS코드), 운송방법, 결제방법, 수출중량(kg), 수출금액($), 수입금액($) 및 기타 무역정보서비스(trass.kisline.com)에서 제공하는 기타 항목 등

IV. 동의서 유효기간: 제공동의일로부터 기업신용정보의 이용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20  .    .    .

업체명 :                ,

법인(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인)

<별지 제7호서식> 서약서

서약서

(20○○년도 장애인기업 수출지원사업)

당사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기업 수출지원사업 관련 지원금을 수령함에 있어 참가제한 사항에 대해 확인 하였으며, 중앙정부 및 타 지방자치단체, 각종 협회 및 기관으로부터 동일 건으로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중복 수령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만일 추후 참가제한에 해당하는 내용과 중복 수령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 기 수령한 지원금을 즉시 반환함은 물론 향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모든 지원 사업에 제외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8호서식> 표준 비밀유지 협약서

표준 비밀유지 협약서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센터”와 “계약상대자”가 『(장애인기업 수출지원사업) (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9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1조(보칙) ‘센터’과 ‘계약상대자’는(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센터”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별지 제9호서식> 해외 온라인마케팅 지원계획서

20○○년 해외 온라인마케팅 지원계획서
작성요령	아래 내용은 귀사에서 준비했거나 준비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는 계획서입니다. 해당 내용은 선정평가 시 정성평가의 중요 참고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 내용이 많을 시 칸을 늘여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출제품 개요

구 분	세부 내용
주요품목
용도 및 특성주1)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주2)
국내외 경쟁업체 현황주3)

주1) 해외진출 대상 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

주2) 대체 또는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은 기술/기능상의 차이를 위주로 하되 자사제품의 핵심기술 보유여부를 포함하여 기술

주3) 경쟁업체 현황은 경쟁업체명, 시장점유율 등 기술

2. 해외 규격 및 인증 획득현황

규격표시명	허가(승인)품목	허가(승인)번호	승 인 기 관	허가(승인)일자

3. 해외마케팅 계획 (각 200자 내외)

◦ 추진계획	지원사업 활용을 통한 수출 추진계획
◦ 수출전략(향후 3년내)	수출대상국, 선정사유, 환경, 수출전략
◦ 기대효과	지원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브랜드 이미지 제고, 바이어 확보 등)

<별지 제10호서식> 해외 온라인마케팅 설문조사표

20○○년 해외 온라인마케팅 지원사업 설문조사표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1.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을 이용하게 된 경로는?

① 센터 홈페이지    ② 관련 블로그, 카페    ③ 팩스안내    ④ 정책순회설명회

⑤ 기타

2.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의 지원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구분	매우만족	다소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지원절차	①	②	③	④	⑤

2-1. 불만족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3. 지원사업 결과가 회사의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럼   ② 비교적 그럼   ③ 보통임   ④ 그렇지 못함   ⑤ 매우 그렇지 못함

3-1. 그렇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는?

4. 지원사업 결과가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4-1.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는?

5. 마케팅기관의 평가 만족도는?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1. 불만족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6. 마케팅기관의 선정은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과 같이(센터에서 매칭)   ② 업체 자율 선정    ③ 기타

6-1. 기타인 경우는?

7. 금번 지원사업 과정 중에 느낀 점, 보완점이나 추가로 필요한 수출지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8. 신규 추진해야할 정책이나 지원방법에 대한 의견을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해 주십시오.

☞ 끝까지 설문조사에 성심껏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별지 제11호서식>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계획서

20○○년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계획서
작성요령	아래 내용은 귀사에서 준비했거나 준비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는 계획서입니다. 해당 내용은 선정평가 시 정성평가의 중요 참고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 내용이 많을 시 칸을 늘여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출제품 개요

구 분	세부 내용
주요품목
용도 및 특성주1)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주2)
파견국 시장 현황 분석주3)

주1) 해외진출 대상 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

주2) 대체 또는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은 기술/기능상의 차이를 위주로 하되 자사제품의 핵심기술 보유여부를 포함하여 기술

주3) 파견국 시장 현황을 분석한 내용 기술

2. 해외 규격 및 인증 획득현황

규격표시명	허가(승인)품목	허가(승인)번호	승 인 기 관	허가(승인)일자

3. 수출 실행계획 (각 200자 내외)

◦ 추진계획	지원사업 활용을 통한 수출 추진계획
◦수출전략(향후3년내)	해당 수출국 선정사유, 환경, 수출전략
◦ 기대효과	지원사업을 통한 기대효과(거래선 확보, 기업 브랜드 홍보 등)

<별지 제12호서식> 시장개척단 파견 설문조사표

20○○년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 설문조사표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1.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을 이용하게 된 경로는?

① 센터 홈페이지    ② 관련 블로그, 카페    ③ 팩스안내    ④ 온라인 사업설명회

⑤ 기타

2.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및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구분	매우만족	다소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지원내용	①	②	③	④	⑤
지원절차	①	②	③	④	⑤

2-1. 불만족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3. 지원사업 결과가 회사의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럼   ② 비교적 그럼   ③ 보통임   ④ 그렇지 못함   ⑤ 매우 그렇지 못함

3-1. 그렇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는?

4. 지원사업 결과가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4-1.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는?

5. 수행기관의 평가 만족도는?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1. 불만족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6. 금번 지원사업 과정 중에 느낀 점, 보완점이나 추가로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13호서식> 수출전략컨설팅 기업소개서

기업소개서(수출전략컨설팅)

1. 기업소개 (기업 역량 및 경쟁력, 기술력 포함)

2. 사업분야 및 주력 수출제품, 주요고객 소개

3. 수출전략컨설팅 필요성 및 해외시장 참여를 통한 기업 매출확대 방안

<별지 제14호서식> 수출전략컨설팅 설문조사표

20○○년 수출전략컨설팅 지원사업 설문조사표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1. 수출전략컨설팅 지원사업을 이용하게 된 경로는?

① 센터 홈페이지    ② 관련 블로그, 카페    ③ 팩스안내    ④ 온라인사업설명회

⑤ 기타

2. 수출전략컨설팅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및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구분	매우만족	다소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지원내용	①	②	③	④	⑤
지원절차	①	②	③	④	⑤

2-1. 불만족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3. 지원사업 결과가 회사의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럼   ② 비교적 그럼   ③ 보통임   ④ 그렇지 못함   ⑤ 매우 그렇지 못함

3-1. 그렇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는?

4. 지원사업 결과가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4-1.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는?

5. 수행기관의 평가 만족도는?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1. 불만족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6. 금번 지원사업 과정 중에 느낀 점, 보완점이나 추가로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15호서식> 무역실무교육 강의평가 만족도

장애인 무역실무교육 강의평가 만족도

기관명		강의명

* 5점 척도 측정 ( 5 : 매우 그렇다 4 : 그렇다 3 : 보통이다 2 : 그렇지 않다 1 : 전혀 그렇지 않다 )

평 가 항 목	평 가
<강사에 대한 평가>	5	4	3	2	1
1. 강사는 강의에 필요한 수업 준비를 충분히 하였다.
2. 강사는 강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였다.
3. 강사는 교육생의 질문사항에 성의 있게 답변하였다.
4. 강사는 교육생이 수업내용을 이해했는지 충분히 확인하였다.
5. 강사는 강의 내용을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하였다.
6. 강사는 해당분야에서 전문 지식을 갖추었다.
평점 평균
<강의에 대한 평가>	5	4	3	2	1
1. 본 강의 내용은 수출사업에 도움이 된다.
2. 본 강의내용은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전개하는데 필요하다.
3. 본 강의 내용이 실무지식과 현장감 습득에 도움이 되었다.
4. 본 강의를 통해 수출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었다.
5. 본 강의를 타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다.
6. 본 강의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점 평균

□ 기타 건의사항 및 강의평가

<별지 제16호서식> 온라인 글로벌 공동전시관 지원계획서

20○○년 온라인 글로벌 공동전시관 지원계획서
작성요령	아래 내용은 귀사에서 준비했거나 준비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는 계획서입니다. 해당 내용은 선정평가 시 정성평가의 중요 참고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 내용이 많을 시 칸을 늘여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세부 내용
생산품목	(한글)	(영문)
제품 용도 및 특성주1)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주2)
콘텐츠 활용 계획

주1) 해외진출 대상 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

주2) 대체 또는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은 기술/기능상의 차이를 위주로 하되 자사제품의 핵심기술 보유여부를 포함하여 기술

<별지 제17호서식> 온라인 글로벌 공동전시관 설문조사표

20○○년 온라인 글로벌 공동전시관 지원사업 설문조사표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1. 온라인 글로벌 공동 전시관 지원사업을 이용하게 된 경로는?

① 센터 홈페이지    ② 관련 블로그, 카페    ③ 팩스안내    ④ 사업섦여회

⑤ 기타

2. 해외 온라인 마케팅 지원사업의 지원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구분	매우만족	다소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지원절차	①	②	③	④	⑤

2-1. 불만족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3. 지원사업 결과가 회사의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럼   ② 비교적 그럼   ③ 보통임   ④ 그렇지 못함   ⑤ 매우 그렇지 못함

3-1. 그렇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는?

4. 지원사업 결과가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4-1.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는?

5. 금번 지원사업 과정 중에 느낀 점, 보완점이나 추가로 필요한 수출지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6. 신규 추진해야할 정책이나 지원방법에 대한 의견을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해 주십시오.

☞ 끝까지 설문조사에 성심껏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별지 제18호서식> 해외 IR 지원계획서<신설 2024. 02. 29.>

20○○년 해외 IR 지원계획서
작성요령	아래 내용은 귀사에서 준비했거나 준비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는 계획서입니다. 해당 내용은 선정평가 시 정성평가의 중요 참고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 내용이 많을 시 칸을 늘여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세부 내용
생산품목	(한글)	(영문)
제품 용도 및 특성주1)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주2)
콘텐츠 활용 계획

주1) 해외진출 대상 제품을 구체적으로 기술

주2) 대체 또는 경쟁제품과의 차별성은 기술/기능상의 차이를 위주로 하되 자사제품의 핵심기술 보유여부를 포함하여 기술

2. 해외 규격 및 인증 획득현황

규격표시명	허가(승인)품목	허가(승인)번호	승 인 기 관	허가(승인)일자

3. 수출 실행계획 (각 200자 내외)

◦ 추진계획	지원사업 활용을 통한 수출 추진계획
◦수출전략(향후3년내)	해당 수출국 선정사유, 환경, 수출전략
◦ 기대효과	지원사업을 통한 기대효과(거래선 확보, 기업 브랜드 홍보 등)

<별지 제19호서식> 해외 IR 지원 설문조사표<신설 2024. 02. 29.>

20○○년 해외 IR 지원사업 설문조사표

업 체 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1. 해외 IR 지원사업을 이용하게 된 경로는?

① 센터 홈페이지    ② 관련 블로그, 카페    ③ 팩스안내    ④ 온라인사업설명회

⑤ 기타

2. 해외 IR 지원사업의 지원내용 및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구분	매우만족	다소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지원내용	①	②	③	④	⑤
지원절차	①	②	③	④	⑤

2-1. 불만족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3. 지원사업 결과가 회사의 수출 경쟁력을 높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럼   ② 비교적 그럼   ③ 보통임   ④ 그렇지 못함   ⑤ 매우 그렇지 못함

3-1. 그렇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는?

4. 지원사업 결과가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4-1.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는?

5. 수행기관의 평가 만족도는?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1. 불만족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6. 금번 지원사업 과정 중에 느낀 점, 보완점이나 추가로 개선해야 될 점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운영지침

2024.03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2013.08.15.

개정 2014.06.16.

개정 2015.03.30.

개정 2016.04.01.

개정 2016.07.08.

개정 2017.02.28.

개정 2017.06.15.

개정 2018.03.07.

개정 2018.04.27.

개정 2019.03.08.

개정 2019.07.12.

개정 2020.02.26.

개정 2021.03.24.

개정 2021.07.16.

개정 2021.10.21.

개정 2022.02.25.

개정 2022.11.02.

전부개정 2023.03.27.

개정 2024.03.2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 수행에 따른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03.25>

1. “중소벤처기업부”는 사업의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사업 주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전담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주관기관”이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로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협약, 점검, 사업비 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傷痍者)로서 동법 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등록증 및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5. “장애인기업”이라 함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 사업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한다.

6. “예비창업자”란 사업공고일 기준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서, 협약 기간 종료 전까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의 창업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7. “참여기업”라 함은 지원사업을 신청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8. “선정기업”이라 함은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9. “제작기업”이라 함은 선정기업에 개발수행을 의뢰받은 기업으로 디자인개발과정은 디자인 전문회사 및 디자인개발능력을 보유한 기업(기관), 시제품제작과정은 워킹목업 또는 금형 제작능력을 보유한 기업(기관),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을 보유한 기업(기관)을 말한다.

10. “외주 위탁기업(기관)”이라 함은 제작기업과 지원사업을 위하여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기업(기관)을 말한다.

11. “위탁정산기관”이라 함은 제작기업에서 사용한 사업비의 정상 집행유무를 검토하는 위탁정산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세무사 등을 말한다.

12. “평가위원회”라 함은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선정, 최종점검결과 실패로 판정된 선정기업에 대한 구체적 제재기준을 정하는 등 사업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정하기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말한다.

13. “협약”이라 함은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기업, 제작기업과 주관기관이 맺는 계약을 말한다.

14. “협약 기간”이라 함은 지원사업 및 과제수행을 위한 사업시작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의 전체기간을 말한다.

15. “협약금액”이라 함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정부지원금, 선정기업 본인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16. “정부지원금”이라 함은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약금액 중 선정기업이 부담하는 현금을 제외한 지원금을 말한다.

17. “선정기업 본인부담금”이라 함은 과제수행을 위해 선정기업이 부담하는 현금을 말하며, 사후환급이 가능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도 포함한다.

18. “제재”라 함은 사업수행이 중단ㆍ포기ㆍ실패 등으로 판정된 선정기업에 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19. “현장(평가)실사”라 함은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1차 서류평가 후 2차 발표심사 이전에 지원사업의 사업계획서 내용과 사업자 등록상의 사업장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0. “상시점검”이라 함은 규정에서 정한 “중간점검”과 “최종점검”을 말한다.

21. “중간점검”이라 함은 주관기관이 정한 일정 기한 내에 선정기업의 사업수행정도(사업목표달성정도, 달성가능성, 사업비 집행내역 등)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2. “최종점검”이라 함은 협약기간 종료 전 평가위원회가 선정기업의 사업계획대비 추진실적, 최종산출물, 사업비 집행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사업 완료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23. “수시점검”이라 함은 협약 기간 중 주관기관이 선정기업의 사업수행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 외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24. “제품디자인제작지원”이라 함은 아이디어에 대한 검증과 구체화를 통해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분야로, 사업화를 위한 제품디자인을 확정하기 위해 2차원 및 3차원 데이터를 실체로 형상화하여 실제 제품의 형상, 질감, 색상을 점검, 수정할 수 있도록 제품디자인개발 및 디자인목업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5.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제작지원”이라 함은 제품디자인을 보유한 기업이 제품의 형태설계 및 기능설계를 완료하고, 설계된 부품들을 Mock-up 제작하여 조립성을 검토하고, 제품을 제어하기 위한 회로설계, 프로그래밍 등이 실제 제품과 같이 기능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모형을 제작하는 단계로, 상용화 목적의 금형제작 전 단계 시제품 제작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6. “시제품금형제작지원”이라 함은 디자인도안 및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그에 따른 제품디자인, 기구설계 도면, 제품 제작도면과 시제품모형(워킹목업 또는 실물모형)을 보유한 기업이 제품을 상용화할 목적으로 시제품금형(부분품 포함)을 제작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7. “e-나라도움( www.gosims.go.kr )” 이라 함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으로 국고보조금 전 과정을 시스템으로 관리하여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 중복⦁부정수급을 방지하고자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8. “기술멘토링”이란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하고자 하는 아이템에 대하여 적합한 제작 컨셉 및 방향을 설정하고, 제품 상용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9. “임베디드 소프트웨어”란 특정 하드웨어를 구동하기 위하여 특화 또는 전용화되어 내장되는 하드웨어의 기능구현에 필수적인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관리기관					․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 주관기관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중소벤처기업부
․ 지원사업 공고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현장점검단 구성 및 운영 ․ 3자 협약체결 ․ 사업수행점검 및 최종평가 ․ 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 및 성과분석 등					주관기관					평가위원회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관련 분야 전문가
선정기업										제작기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장애인기업										․ 디자인 전문회사, 제품디자인 개발능력을 보유한 디자인기업 ․ 워킹 또는 금형 제작능력을 보유한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 3자 협약체결 ․ 협약에 따른 사업수행 ․ 본인부담금 납부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중간 및 최종보고서 제출 ․ 주관기관이 요청한 사항 및 자료 요구에 대한 협조										․ 3자 협약체결 ․ 디자인개발 및 시제품제작 ․ 사업수행 결과물 제공

제4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2. 사업 주관기관 관리․감독

3.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제5조(주관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주관기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1.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 지원대상자의 선정, 점검, 사업비 지급 및 관리

2. 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3. 사업의 3자 협약 체결(선정기업, 제작기업)

4.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기업의 중간 및 최종보고서 검토, 점검

5. 사업종료 후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 선정기업의 성과관리

6.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선정기업) 사업을 수행하는 선정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선정기업이 별도로 지원사업의 제작기업(외주 위탁기업 포함)과 체결한 지원사업 관련 계약은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없다.

1. 지침을 숙지하고, 지침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

2. 사업의 3자 협약 체결(주관기관, 제작기업)

3. 협약상의 선정기업 본인부담금(현금) 납부

4. 개발비의 계상 및 집행

5. 사업비 사용실적(정산) 보고서, 중간보고서, 최종(결과)보고서 제출

6. 사업 완료 후, 주관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사항 및 자료 등에 대한 협조

제7조(제작기업) 제작기업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선정된 과제의 개발수행 및 결과물 제공

2. 사업의 3자 협약 체결(주관기관, 선정기업)

제8조(평가위원회)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1.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서류ㆍ면접ㆍ최종평가

2. 신청자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심의

3. 문제가 발생한 선정기업의 사업 중단, 중단 판정된 선정기업의 제재등급 확정

4. 주관기관에서 실시한 사업의 최종평가 결과의 확정 및 실패판정자의 제재등급 결정

5. 사업의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6. 기타 사업관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주관기관의 장은 관련 분야 기술 및 디자인, 창업전문가 등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5인 내외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③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④ 평가점수는 위원별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을 원칙으로 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제6호의 경우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과반수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의결정족수는 참석위원의 2/3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평가위원회의 자격기준은 해당 분야 경력 등의 자로 다음과 같다.

1. 대학 졸업 후 해당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2.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3. 대학 소속으로 해당 분야 전임강사 이상인 자

4. 해당 분야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 이상인 자

5. 기술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ㆍ경영지도사 등 기술·경영 전문가

6.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7. 자격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자격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재등록 가능

⑧ 심의(심사)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 심의(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과 협약, 용역, 컨설팅 등 금전적으로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참여기업의 소속 또는 담당자 등 간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

3. 불성실, 불공정 평가경력 등으로 인하여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을 받은 자

4. 그 밖에 심의(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심사)위원은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 두절, 기본정보 미흡 또는 미제공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정부, 지자체,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참여제한을 받은 자

3. 위원 등록 신청 시,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4. 비밀유지 서약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5. 기타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⑩ 주관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심사)에 필요한 심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추진절차

단계		수행내용		수행주체
사업공고		사업 모집공고 언론 및 SNS 등을 통한 홍보		주관기관
신청·접수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참여기업
1차 서류심사		참여기업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평가		주관기관
현장실사 (필요시)		사업계획서상의 제출서류 사실 여부 확인 등		주관기관
2차 발표심사		참여기업 및 제작기업 개별인터뷰를 통한 종합심사		주관기관, 참여기업 및 제작기업
선정발표		최종대상자 선정 선정결과 홈페이지 게시		주관기관
사업설명회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대상 사업운영 관련 교육		주관기관
원가조사· 지원금 확정		원가조사기관의 원가산정결과에 따라 선정기업별 지원금 확정		주관기관, 원가조사기관
협약체결		3자 협약체결(주관기관-선정기업-제작기업) 선정기업 본인부담금 납부 선정기업 이행(계약/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주관기관,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
사업수행		제품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
중간·최종 보고 및 점검		중간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신청(선정기업→주관기관) 중간점검 및 지원금 지급(주관기관→선정기업, 제작기업) 최종보고서 제출 및 잔금 신청(선정기업→주관기관) 최종점검(주관기관→선정기업, 제작기업)		주관기관,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
최종평가		최종평가		주관기관
지원금 지급 · 사후관리		사업비 집행정산(필요시 환수) 및 지원금 지급 성과관리 및 만족도 조사 등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 선정기업

제4장 지원신청 및 선정절차

제9조(사업공고) ① 주관기관은 지원사업의 대상을 모집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2. 지원대상 및 자격

3. 지원예산 및 내용

4. 지원방법 및 신청 기간

5. 평가 및 선정방법

6.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분야별 참여기업이 지원규모의 2배수 이하의 경우에는 서류심사는 생략하고, 발표심사로 최종대상자를 선발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자격) ① 장애인 예비창업자로서 창업 준비 중 이거나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보유한 장애인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②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제품디자인,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만 지원이 가능하며 시제품금형분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장애인 예비창업자가 선정된 경우 지원사업 협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하며, 어느 경우라도 최종 선정 발표일로부터 50일이 지날 때까지 사업자등록증을 미제출하는 경우는 사업을 반납한 것으로 본다.

③ 제작기업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디자인 전문회사

가.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중 ‘제품디자인 분야’로 신고를 필한 기업 또는 ‘제품디자인 분야’가 포함된 ‘종합디자인 분야’로 신고를 필한 기업*

나. 지원사업 공고일 현재 가목의 ‘디자인 전문회사’가 아닌 디자인기업**으로, 제품디자인 분야 전문인력을 2인 이상 보유한 기업이어야 하며, 전문인력 자격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요령 제2조(전문인력 자격요건)를 따른다.

*한국디자인진흥원(www.kidp.or.kr) 디자인전문회사(지역별, 분야별 조회 가능)에 등록된 디자인 전문회사로써 전문 분야가 제품인 디자인기업

**사업자등록증 종목에 “디자인”이 기재된 기업

2. 시제품모형제작 : 워킹목업제작 능력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으로 디자인 전문회사도 가능

3. 시제품금형제작 : 금형제작 능력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4.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개발 제작 :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사업자등록 상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인 국내 소재 기업

제11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자격에서 제외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신청서의 허위기재가 발견된 경우

3.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4. 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에 기선정된 지원과제 또는 중도 포기한 과제, 현재 사업수행 중이거나 사업비 지원을 받은 과제의 경우. 단, 수행을 완료(협약종료)한 자가 동일한 사업이 아닐 경우 신청이 가능

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6.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신용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

7. 휴·폐업 중인 경우

8. 개발수행능력(사업화능력)이 없거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9. 주관기관의 직접지원 사업에 공고일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5회 이상 선정된 경우(각 사업별 지원횟수 총합) 우선순위에서 배제함. 단,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것을 증빙하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 제외 가능

센터 직접지원 사업

①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②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③1인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④기술인증 및 마케팅지원사업 ⑤창업점포지원사업 ⑥창업아이템경진대회 ⑦창업 사업화 지원

우선순위 배제 제외 내용(아래 3가지 중 1개 충족 시)

①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매출액 5% 이상 상향한 경우

(제출서류 :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②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수출실적이 5% 이상 상향한 경우

(제출서류 : 최근 3개년 수출실적명세서)

③ 지원 수혜 해당연도 고용이 발생한 경우

(제출서류 : 사업장 가입자 명부)

10. 기타 주관기업의 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1.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의 목적물을 이미 제작 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경우

12. 디자인, 워킹목업 또는 금형제작을 주･부업으로 하는 기업은 지원 분야에 관계없이 제한(다만, 위 대상기업 중 자사 신상품개발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제작･가공 등을 의뢰할 경우로서 주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제12조(지원내용) ① 센터는 지원 분야를 3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② 분야별 지원범위 및 한도금액 등은 다음과 같으며 모든 분야는 결과물 제출이 가능한 과제이어야 한다.

단계		제품디자인	시제품제작
지원분야		제품디자인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1)	시제품금형2)
지원내용 (적용범위)		제품디자인개발 및 디자인목업 제작비용	기구설계, 워킹목업, 임베디드소프트웨어개발 비용	시제품금형 제작비용
지원대상 (모두 충족)	선정기업	장애인 예비창업자3)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장애인 예비창업자3)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기업
	제작기업 (국내)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디자인기업	디자인 전문회사 또는 디자인기업, 워킹목업제작능력 보유기업, 소프트웨어개발 기업	금형제작능력 보유기업
최종결과물 (신청범위에 따라 상이)		최종보고서(센터서식), 제품디자인설계도, 디자인목업	최종보고서(센터서식), 기구설계도, 워킹목업, 소프트웨어저작권등록증4)	최종보고서(센터서식), 금형 및 시사출품, 시사출 및 조립 완제품
지급방식		중간점검 후 30% + 최종점검(평가) 후 70% ※계약이행보증보험 및 지급이행보증보험 필수 제출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000만원	최대 2,000만원	최대 3,000만원
협약기간		협약일로부터 90일 이내	협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협약일로부터 120일 이내

1) 기구설계 및 워킹목업을 위한 제품디자인 등을 보유해야 함

2) 제품개발 완료 및 제품제작도면, 워킹목업 등 보유해야 함

3)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제출이 가능해야 함

4) 임베디드 소프트웨어개발만 해당되며,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동등한 유사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함

제13조(지원방법) ①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debc.or.kr/)의 [공고]에 등록한 지원사업 지원 서식을 작성하여 등기우편이나 직접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접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원사업 참여기업은 모집공고 상의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참여기업은 지원사업 신청 후, 추가 자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즉시 메일 또는 팩스 등으로 송부하고, 원본을 요하는 서류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참여기업당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하며, 여러 분야 중복신청은 불가하다. <개정 2024.03.25>

제14조(평가계획수립) ① 주관기관은 최종 선정을 위한 평가일정,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 선정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서류평가, 발표평가 순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03.25>

제15조(서류심사) ① 주관기관은 지원신청서 접수 시, 다음 각 호의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 결과 참여 제한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자를 평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외부 전문기관 등을 통한 참여기업의 채무불이행 등의 여부

2. 정부 기관을 통한 참여기업의 신용도, 휴․폐업 여부

3.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유사 지원사업의 참여 중복 여부

4. 기타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토해야 하는 서류

② 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의 서류검토 결과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참여기업은 선정평가에서 제외한다.

③ 주관기관은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평가위원회는 접수된 참여기업의 사업계획서를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분야별 서류심사 평가표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⑤ 서류심사 평가위원은 5명 내외로 구성하고, 서류심사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단, 평가위원이 3명 이하인 경우에는 산술평균으로 한다.

서류심사 평점 =	평가점수 합계 - (최고점수 + 최저점수)
	평가위원 수 - 2

⑥ 서류심사 평점의 고득점자순으로 모집 차수별 선정목표(지원규모)의 2배수 이내를 발표심사 추천대상으로 하되, 분야별 참여기업의 수가 지원규모의 5배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발표심사 추천대상을 3배수 이내로 확대하여 선발할 수 있으며, 평점 60점 미만인 경우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03.25>

제16조(현장실사) ① 주관기관은 주관기관의 사업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선정을 위한 현장(평가)실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현장점검단은 사업을 신청한 참여기업의 사업계획서상의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사실여부확인 등을 위하여 현장(평가)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현장실사 시, 주관기관 사업 실무담당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요구가 있을 경우 참여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에 따라 관련 서류를 평가 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발표심사) ① 주관기관은 분야별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제별 특성, 분야별 심사수량에 따라 통합 또는 세분화할 수 있다.

② 2차 발표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여기업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참여기업의 사업계획서, 개별인터뷰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지 제12호서식 발표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발표심사 평가위원은 5명 내외로 구성하고, 발표심사 평점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 최저를 뺀 점수합계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단, 평가위원이 3인 이하인 경우에는 산술평균으로 한다.

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표심사 시에는 참여기업의 대표 및 제작기업 과제담당자가 각 1인씩 의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위원은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제작기업 관련 과제담당자로 참여할 수 없다. 단, 시제품금형제작지원의 경우 발표심사 시 제작기업 과제담당자 참석 여부는 의무사항은 아닌 것으로 한다.

⑥ 주관기관은 발표심사 시 참여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참하여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8조(최종대상자 선정) ①평가위원회 발표심사 심의결과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목표(지원규모) 범위 내에서 고득점자순으로 우선 선정한다. <개정 2024.03.25>

② 주관기관은 선정기업의 결격사유 또는 다른 사유로 과제수행을 취소･포기할 경우 분야별 예비 후보자를 선정하여 순차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추가협약 대상자로 선정된 예비 후보자에게 지원되는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 및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다음의 연구기밀(디자인적 가치 등)에 대해서 평가 중은 물론 평가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삼자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

1. 지원과제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2. 평가점수 및 결과 등 평가 전반에 관한 사항

3.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

④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의 최종 선정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참여기업에게 통보해야 하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권역별 신청 대비 선정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03.25>

권역	수도권역	비수도권역
해당지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충남, 강원, 세종,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울산

제19조(이의신청) ① 평가위원회의 최종선정 평가결과, 정부지원금 환수명령, 참여제한통보 등 통보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해 주관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사업비 관련 이의신청은 불허한다.

② 이의제기 신청은 해당 참여기업 명의로 주관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제기신청서는 평가결과 및 통보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주관기관은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 검토하거나 필요 시 평가위원회의 재심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이의신청내용에 대하여 평가위원회를 상정하여 처리할 경우 이의제기 신청자는 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그 타당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신청자가 평가위원회의 재심의에 불참 시 해당 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자체검토일 또는 평가위원회 재심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그 심의 결과에 대한 가부만을 통보하며, 타인에 대한 심의결과는 제3자의 경영·영업에 대한 비밀침해에 해당함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제20조(사업설명회 운영)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운영, 사업비 정산, 보조금 운영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사업설명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원가조사 의뢰) ① 주관기관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견적금액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외부 원가조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원가계산은 선정기업이 원가조사기관에 최종 제출한 세부견적금액과 주관기관의 장이 의뢰한 원가조사기관의 평가금액(부가세 제외)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정부지원금으로 결정한다. 단 이 경우에도 제12조(지원내용)의 분야별 정부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원가조사기관의 최종 평가금액(제조원가계산서 상의 합산금액, 부가세포함)에서 천 원 이하는 절사하여 협약금액을 결정한다.

제22조(기술멘토링 지원) 주관기관은 지원사업 효과성 증대를 위하여 선정기업에 제작컨셉 및 방향설정, 제품상용화 방안에 대한 멘토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협약의 체결

제23조(협약체결) ① 선정기업은 원가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협약을 하여야 하며, 협약 후 7일 이내에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한 본인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선정기업의 요청에 의하여 협약체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7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후 7일 이내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2.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한 경우

3. 검토 결과 선정기업이 지원제외 대상인 경우

4.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이 거절되어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④ 주관기관은 선정기업의 지원 포기 등의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차순위 예비후보자를 선정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협약의 변경) ① 선정기업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주관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21호서식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 : 사업비의 변경, 개발기간의 연장, 제작기업 변경, 개발목표 변경, 과제책임자의 변경, 형태설계 또는 기능설계의 변경 등

2. 주관기관에 통보를 요하는 경우 : 제작기업의 주소, 대표자, 기업명칭 변경 등

3. 기타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 기간연장에 대한 변경사항은 최대 1회에 한하며, 1회에 연장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상과제에서 개발 진행 중 제품 결과물의 변경(형태 등) 및 총사업비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의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제품 결과물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④ 선정기업은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 즉시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⑤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변경요청일이 협약 기간의 1/3시점 이전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연장 등 필요시 변경될 수 있다.

⑥ 협약 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단, 금형제작기업 총괄책임자의 사망, 퇴직, 이민, 제작기업의 부도·폐업, 주관기관의 요청에 의한 변경 등은 예외로 한다.

제25조(협약의 해약)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과의 협약을 해약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참여제한 및 제재등급에 따라 사업 중단, 사업비의 집행중지,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되는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사업을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

2. 천재지변, 선정기업의 탈퇴·부도·폐업·법정관리 등의 사유로 사업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사업수행이 중단되거나 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에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선정기업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소기업지원 전문기관 등의 유사 지원사업에 선정(중도포기 포함) 되었거나, 선정 중인 자가 사업 신청 시, 해당 사실을 허위로 기재 또는 누락 한 것이 발견된 경우

6. 선정기업이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장애인인 법인대표가 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공동대표의 비장애인보다 주식 또는 지분이 적은 경우 또는 1인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직을 상실한 경우 등

7.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교부 받은 경우

8.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이 거절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9. 기타 신청 자격 등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10. 본 사업에 참여한 선정기업 간, 본 사업에 참여하는 선정기업의 관계회사 및 선정기업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와의 용역거래가 발견된 경우

제6장 정부지원금의 지급

제26조(선정기업 본인부담금) ① 선정기업은 총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기업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10%~30% 이상 : 중기업30% 이상, 소기업20% 이상, 예비창업자 10% 이상)을 현금으로 계상하되, 초과하는 금액과 부가가치세 및 관세는 선정기업이 부담한다.

② 선정기업의 부담금 형태 중 현물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선정기업 본인부담금은 e-나라도움 시스템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정부지원금 지급) ① 선정기업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별도 개설한 계좌에 현금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선정기업은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총액의 10%),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협약 기간 + 추가 4개월 가산), 사업비 통장사본, 통장 잔고증명서(자부담금 입금 확인), e나라도움 시스템(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을 주관기관에 제출한다.

③ 1차 지원금(30%)은 선정기업이 e-나라도움시스템에 등록 및 중간보고서 제출과 중간점검 이후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 1차 지급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부지원금 30%(1차 지원금)를 선정기업의 e-나라도움시스템 계좌로 지급한다.

④ 2차 지원금(70%)은 선정기업의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류에 대한 최종점검(최종평가)를 거쳐 주관기관의 장이 선정기업의 e-나라도움시스템 계좌로 지급한다.

⑤ 주관기관의 장은 위 제1항부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금 등의 사업비 운용을 e-나라도움 시스템의 매뉴얼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

제7장 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

제28조(사업비의 조성 및 집행) ① 사업비의 조성 비율은 다음과 같다.

기업규모	정부지원금 비율(A)			선정기업 현금부담비율 (B)	총사업비 (C=A+B)
	제품디자인 (최대 1,000만원)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최대 2,000만원)	시제품금형 (최대 3,000만원)
중기업	70% 이내			30% 이상	100%
소기업	80% 이내			20% 이상
예비창업자	90% 이내			10% 이상

② 정부지원금의 지원한도는 선정기업별 규모에 따라 총사업비의 70%∼90% 이내까지 지원하되, 잔여 개발비용, 부가가치세, 관세는 선정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9조(사업비의 계상 및 조정) ① 선정기업은 개발과제 사업비를 계상하거나 이를 검토·조정할 경우에는 아래의 비목별 기준에 따라야 하며, 별표 1에 의거하여 비용을 계상한다.

② 제품디자인개발과정의 사업비는 인건비, 재료비, 외주가공비, 일반관리비, 제작기업이윤, 위탁회계정산비 5가지 비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③ 시제품개발과정(워킹목업 및 금형)의 사업비는 기구(금형)설계비,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외주가공비, 일반관리비, 위탁회계정산비, 제작기업이윤 8가지 비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④ 비목별 세부항목 및 예산 책정 상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원가조사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30조(사업비의 관리) ① 선정기업은 선정된 지원과제를 위한 사업비 단독 계좌를 개설 후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여 사업비 관리를 진행한다.

② 사업비는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 과제책임자가 관리하며 각 집행내역을 취합하여 사업비 사용에 대한 정산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③ 사업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지급결의서, 사용명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납품확인서 및 검수조서 등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하며, 과제별로 회계증빙자료(원본 또는 사본)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단,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과제책임자는 과제별 사업비의 사용내역을 비목별로 기록·유지하고 관련 장부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할 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장 점검·보고 및 평가

제31조(수시점검) ① 주관기관은 사업 기간 중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의 사업 진행 상황 등에 대하여 규정에 따른 상시점검(중간, 최종점검)외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점검을 통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면 평가위원회의 ‘계속(60점 이상)’ 판정이 있기 전까지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의 사업 수행을 중단시켜야 한다.

1. 시제품제작의 목표 달성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

2.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3. 사업비의 과제수행용도 외 사용 등에 해당할 경우

4. 운영지침 위반에 해당힐 경우

③ 주관기관은 점검을 통해 선정기업의 지원사업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점검보고서에 기록하고,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단과제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④ 수시점검사항은 협약이행여부 외 진척도, 성공 여부 등을 포함한다.

⑤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의 ‘중단(60점 미만)’ 및 제재여부가 결정될 경우 주관기관은 결정내용을 해당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중간보고) ①선정기업은 협약기간의 1/2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4호서식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중간보고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 받은 경우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출 기한 내에 중간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를 하지 않는 선정기업에 대해 불성실로 간주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3조(중간점검) ①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검토하고,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별지 제25호서식 중간점검표에 따라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현장점검을 통해 선정기업의 수행과제에 대하여 “계속” 또는 “중단”으로 평가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1. 계속(60점 이상) : 계획된 사업 목표를 달성하고자 사업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중단(60점 미만) : 사업비를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지원사업 목표 달성도가 부실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③ 주관기관은 점검 결과 ‘중단’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실무담당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점검보고서에 기록하고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중단과제에 대해 심의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중간보고서를 검토하고,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은 점검결과 ‘중단’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될 경우 제31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한다. 단, 중간점검 이전 시제품 제작이 완료되는 기업의 요청 시 중간·최종점검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제34조(최종보고) ① 선정기업은 주관기관과의 협약종료일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첨부파일(결과물 자료),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수혜연도 매출액(추후제출)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은 필요시 협약 기간 완료시점으로부터 14일 전에 선정기업에 최종보고를 안내할 수 있다.

②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최종보고 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제출기한 내에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집행실적 보고를 하지 않는 선정기업에 대해 불성실로 간주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5조(최종점검) ① 주관기관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점검단을 구성하여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 실무담당자와 현장점검단은 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별지 제33호서식 최종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의 장은 목표달성 여부 및 사업성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60점 이상은 ‘완료’, 60점 미만은 ‘실패’로 판정한다.

④ 최종점검결과 ‘실패’로 판정된 선정기업에 대하여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35조의2(최종평가) ① 주관기관은 최종점검결과 실패로 판정된 선정기업에 대한 최종평가 시 5인 이내의 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여 아래의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평가결과 구분	세부항목	최종평가
보통	종합평점 60점 이상	시제품 결과물과 추진과정이 적정함
성실 실패	종합평점 40점 이상∼ 60점 미만	시제품 제작이 완료는 되었으나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 (정부지원금 환수를 면제)
		적용기술에 대한 오해 등으로 선정자의 귀책사유 없이 시제품 제작실패 (정부지원금 잔액 환수)
불성실 실패	종합평점 40점 미만	시제품 제작실패 또는 미완료(정부지원금 전액 환수)

② 평가위원회는 현장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최종평가심사기준에 의한다.

③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제재등급이 확정될 경우 해당기업에 통보 및 참여 제한, 사업비(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장 사업비 정산 및 관리

제36조(사업비 사용관리) ①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협약서에 정하고 있는 협약 기간 내에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사용이 인정된다.

② 선정기업은 사업비를 e-나라도움 사업비계좌에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에서 사업비 지출에 대한 내용파악을 위한 자료요청이 있을 시 보고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인건비 중 위촉 또는 위탁요원이나 조사요원 등 임시직 관련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은 수령자의 신분증 사본과 입금증 사본을 첨부한다.

④ 주관기관은 사업비의 임의집행 및 유용, 정당한 사유 없이 각종 보고서를 미제출 할 때에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7조(사업비 정산) ① 선정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기타 정산서류에 준하여 협약종료일까지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는 제작기업에서 집행한 개발비용에 대한 내역을 기재하고 해당 증빙자료를 첨부한다.

③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시 위탁정산비용을 지출내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작기업은 사업비 집행에 관한 내역 및 증빙자료를 매월 선정기업에 보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협약종료일 이내에 증빙자료와 함께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선정기업은 제작기업으로부터 취합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최종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인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공인세무사 등을 통해 위탁 정산하여야 한다.

⑥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내역에 따라 정산 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비목)	제출서류
인건비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등
재료비	제작기업의 과제 관련 재료구입의 모든 영수증 및 전자세금계산서 *[순번-품명-규격(재직)-단위-수량-단가-금액-사용 용도] 기재
외주가공비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견적서(거래명세서)
기구(금형)설계비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견적서(거래명세서)
노무비 및 제조경비	별지 제29호서식 노무비 및 제작경비 영수증
일반관리비 및 제작기업이윤	별지 제30호서식 일반관리비 및 제조기업이윤 영수증
위탁회계정산비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이체확인증 및 이체처리결과 내역에는 반드시 수취자 성명 및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⑦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는 집행내역을 비목별로 구분하고, 지출일자별로 기재하며, 지출일자 순서대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위탁정산기관의 정산승인을 득한 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정산 보고 시에 기재하는 지출금액은 관세 및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⑨ 사업비 사용실적보고 시 위탁정산기관에서 작성한 별지 제32호서식 위탁정산보고서를 날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사용내역에 따라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는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했던 증빙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⑩ 사업비에 대한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하였을 경우 또는 주관기관의 자료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 교부한 지원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에 대하여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⑪ 계약서에 체결된 사업비와 달리 증빙 가능한 집행금액이 적거나 위탁정산결과 불인정 금액이 발생할 경우, 사업비는 인정되는 금액만큼으로 변경되며 불인정금액은 정부지원금에서 지급되지 않는다.

제38조(사업비 정산 검토 및 조치) ① 주관기관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 검토를 실시한 후 선정기업에 수정 및 보완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에 수정 및 보완제출(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의 사용에 있어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내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39조(정산금액 처리원칙) ① 정산잔액은 사업종료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과 정산결과 불인정금액으로 확정된 환수금을 말한다.

② 주관기관으로부터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이 최종 정산잔액을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지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주관기관의 장에게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정산잔액 반납금	= 정산잔액 ×	정부지원금
		정부지원금 + 선정기업 본인부담금

③ 사업비 정산 시 발생이자는 e-나라도움시스템의 매뉴얼에 따라 반납하도록 한다.

제10장 참여제한 및 환수

제40조(제재등급 및 대상) ① 주관기관은 동 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로 중단된 사업 및 “실패”로 평가된 사업 등에 대하여 사안에 따라 별표 3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대상과제 제재등급에 의한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참여제한 등의 제재 조치는 해당 사안을 평가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은 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의 행방불명, 연락 두절 등 사업 중단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평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선정기업의 과제수행을 중단시킬 수 있다.

④ 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이 사업을 포기하고 정부지원금 전액을 자진하여 반납할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참여제한을 통보할 수 있다.

제41조(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 ① 주관기관 등은 참여제한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제재사항을 등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사업의 참여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정부지원금 환수 통보를 받은 선정기업은 환수금 납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즉시 반납해야하며,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 후 2개월 이내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단, 협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관기관의 장은 계약이행보증보험 등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주관기관은 환수 거부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정부지원금을 즉시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 환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채권추심업체의 회수불능 보고서, 법원의 개인파산선고 및 면책결정, 개인회생 등)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면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은 지원사업 성과물이 성실 실패로 평가될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환수금 면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정부지원금 일부 환수는 주관기관이 개발중단 시까지 사용된 정부지원금 외 사용예정인 나머지 정부지원금에 대한 환수 조치이며, 선정기업은 기 기출된 정부지원금에 대해 세부정산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42조(행정행위) ① 주관기관은 동 지침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등에 따른 환수 대상액 및 정산잔액 등에 대한 납부를 계속 불응하는 선정기업에 대하여 타 지원사업 참여제한, 선정기업 공개 및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선정기업이 사업 기간 중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 한해,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법인에 이전하여야 하며, 사업비 권리․의무 이전확인서 또는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자유양식)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된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선정기업이 사업비의 권리․의무를 법인으로 이전하였더라도 사업비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 조치 발생 시, 사업비 환수의 책임은 선정기업 본인(개인 및 대표이사)에게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대상과제 제재등급에 의한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경우는 평가위원회 심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장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제43조(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① 당해 지원사업 중 발생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상표권, 디자인권), 유형적 발생품(디자인 최종선택안), Mock-up물, 금형 등의 지원금 지분은 지원사업 완료 시까지 주관기관 소유로 하되, 개발과제 완료 후 선정기업의 본인부담금이 지급 완료된 시점부터 선정기업 소유로 한다.

② 개발과 관련하여 타인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저촉 여부에 대한 책임은 선정기업에게 있다.

③ 개발종료 후 선정기업의 대표는 특허청에 지식재산권 출원 시 주관기관이 시행하는 ‘지식재산권출원지원사업’ 신청 시 우선 추천한다.

제12장 선정기업의 의무 및 결과활용

제44조(선정기업의 의무) ①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기업경영 성과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선정기업은 사업종료연도 다음 해부터 5년간 주관기관의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선정기업은 제2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작기업에서 인수받은 결과물에 대하여 내용 연수가 도래할 때까지 훼손이나 멸실 또는 임의처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히 유지□보수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45조(사업성과물의 활용) ① 주관기관은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기술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식재산권의 확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선정기업은 창업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창업성과를 활용한 논문게재, 논문의 학회발표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지원한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의 결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6조(사후관리) 센터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관련하여 선정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1. 선정기업의 경영성과(매출, 고용 등) 및 성장 추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1년간 사후 관리를 할 수 있다. 단, 필요시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센터가 선정기업에 대한 경영성과 점검 및 후속지원을 위한 점검을 실시할 경우, 선정기업은 성실히 응해야 한다.

3. 센터는 사후관리에 외부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 또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3.25]

[종전 제46조는 제47조로 이동<2024.03.25>]

제13장 기타사항

제47조(신용조회)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 참여기업의 재무 건전성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계에서 참여기업에 대한 신용 상태를 조회할 수 있다.

1. 사업 신청서류 검토 단계

2. 선정평가 검토 단계

3. 지원금 지급 단계(선 지원금 지원 시)

4.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46조에서 이동<2024.03.25>]

제48조(비밀유지의무) ① 주관기관,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이 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알게 된 일체의 비밀 등에 관한 사항은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②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 주관기관은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획득한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외부에 공개할 수 없으며 별지 제19호서식 표준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9조(서류보관) 선정기업 및 제작기업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서류를 협약종료일로부터 5년간 유지하여 주관기관 등의 관련자료 요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해석)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장의 해석에 따른다.

부칙<2013. 08. 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3년 8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06. 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6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03.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5년 3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4. 0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4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07. 0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6년 7월 0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02.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2월 2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06. 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7년 6월 15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3. 0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3월 0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 04.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8년 4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03. 0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3월 08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07. 1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7월 1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 02. 2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0년 2월 2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3. 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3월 24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07. 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7월 16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10.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0월 2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02. 2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2월 25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 11. 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2년 11월 02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3. 03. 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3년 3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03. 0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3월 00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 목차

【별표】참고자료

별표	제목	비고(대상)
1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사업비 계상기준	참여기업(제작기업)
2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신청서류 목록	참여기업(제작기업)
3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대상과제 제재등급	선정기업(제작기업)

연번	서식명	비고
1	자가진단 및 서류제출 체크리스트	참여기업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참여기업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참여기업용)	참여기업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참여기업(제작기업)
5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제작기업용)	제작기업
7	디자인개발과정 외부참여자 참여확인서	제작기업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외부참여자용)	제작기업
9	수출실적확인서	참여기업
10	서류심사 평가표(제품디자인,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평가위원
11	서류심사 평가표(시제품금형)	평가위원
12	발표심사 평가표	평가위원
13	평가위원 청렴서약서	평가위원
14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평가위원용)	평가위원
15	이의신청서	참여기업
16	협약 전 체크리스트	주관기관
17	협약식·현장점검 사진자료	주관기관
18	표준협약서	선정기업(제작기업)
19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선정기업(제작기업)
20	청렴협약서	선정기업(제작기업)
21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선정기업(제작기업)
22	포기신청서	선정기업(제작기업)
23	1차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선정기업(제작기업)
24	중간보고서	선정기업(제작기업)
25	중간점검표	주관기관
26	2차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선정기업(제작기업)
27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선정기업(제작기업)
28	사업비 영수증 부착 서식	선정기업(제작기업)
29	노무비 및 제조경비 영수증	선정기업(제작기업)
30	일반관리비 및 제조기업이윤 영수증	선정기업(제작기업)
31	신규 고용현황	선정기업(제작기업)
32	위탁정산보고서	위탁회계정산기관
33	최종점검표	주관기관

【별지】사업관련 서식

별표1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사업비 계상기준

구 분

기 준

인건비

인건비는 디자인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제품디자인 분야 전문인력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뜻함

가. 디자인회사의 급여 기준에 따른 실지급액(전년도 원천징수총액/12)에 참여 기간 및 참여율*을 적용하여 계상

(*참여율이란 개발자 1인의 개발수행 능력 최대치를 100으로 기준 하였을 때 타 과제 대비 본 개발과제 참여 정도를 뜻함)

나. 인건비(제품디자인 분야)는 디자인개발비의 80% 이하로 산정함

다. 인건비 산출은 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한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의 지급총액을 근거로 하며 개발 도중 변동되는 급여 증감액은 본 개발과제의 인건비에 반영할 수 없음

라. 외부개발 참여 인력은 위촉 또는 위탁으로 구성하되 제품디자인 분야 전문인력만 가능하며 책임급은 외부참여자로 지정할 수 없음

마. 내‧외부 개발자의 직급은 아래 직급기준표를 따라 기재하며, 모든 직급의 참여율은 10% 이상으로 하고, 교수 참여자의 인건비는 총인건비의 30%를 넘지 못함

바. 개발 도중 계획에 없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게 될 경우, 개발 참여 인력 변경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함

사. 인건비의 세부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으며, 개발 인력의 참여 기간은 1개월 단위로 기재함

<내‧외부 개발자 직급기준표>

구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
대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박사과정 재학생이상	석사과정 재학생 또는 연구수행에서 보조원으로 반드시 필요한 연구요원
국ㆍ공립 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6급 이하 9급 이상 직원	기능직
기업, 기관, 단체 등	◦대학이상의 과정(디자인관련학과)이수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전문대학의 경우 경력 11년)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취득 후 5년이상의 경력 소유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이상의 경력소유자 ◦기사자격증 소유 및 7년이상의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과정 (디자인관련학과) 이수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전문대학의 경우 경력 6년)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취득자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이상의 경력소유자 ◦기사자격증 소유 및 3년이상의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디자인관련학과) 이수 후 경력 3년 이상의 소유자 (전문대학의 경우 경력 4년) ◦기사자격증 소유 및 1년이상의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디자인관련학과) 이수 후 경력 1년 이상의 소유자 (전문대학의 경우 경력 2년) ◦기사자격증 소유자

<내‧외부 개발자의 인건비 세부산정 방법 및 제출서류>

구분

산정기준

내부

인건비

구분	세부산정 방법	인건비 산출 증빙서류
연봉제 적용기관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계약서(※실지급액 기준)
연봉제 비적용기관	전년도급여총액(연말정산기준)/12 × 참여기간 × 참여율	전년도 급여 총 지급 대장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中 1택

※내부인건비 적용 대상은 제작기업의 4대 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인력을 뜻함

※근무년수 1년미만인자 또는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경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없는 경우), 반드시 연봉제를 적용한다.

외부

인건비

구분	세부 산정 방법	인건비 산출 증빙서류
외부업체(기관)에 근무연수 1년 이상 소속된 자	소속업체에서의 연봉총액/12 × 참여기간 × 참여율	연봉계약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中 택 1, 직급 증빙서류 각 1부
기타(프리랜서) ※제품디자인분야 전문인력만 참여 가능 (상단직급기준표 참조)	-선임급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원급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기술기능직 : 1,0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금액은 연도별 노임단가에 따라 변경가능	직급 증빙서류 각 1부 ※ 책임급 외부참여자는 과제참여 불가

■ 공통 제출서류

1) 디자인개발과정 외부참여자 참여확인서(센터서식) 및 첨부서류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센터서식)

※ 개별참여자별 인건비 산출 증빙서류

※ 직급 증빙서류 (해당자 한해 제출)

1) 기사, 산업기사 등 자격증증명서 1부

2) 학력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및 경력기간 내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디자인회사 사업장 4대보험 가입자 현황 사본 1부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中 택 1)

** 제품디자인 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책임급의 경우만 증빙서류(경력, 학력 등 자격을 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 제출

*** 일반디자인 회사의 경우에는 모든 개발인력(제품디자인분야)에 대한 증빙서류(경력, 학력 등 자격을 할 수 있는 증명서 일체)  제출

기구

(금형)

설계비

기구(금형)설계비는 제품디자인의 양산을 고려해 재료 선정, 가공방법, 설계의 최적화(가공 또는 조립ㆍ분해용이), 비용, 품질, 제작에 요하는 시간 등을 검토하여 실제 제품으로 일정량을 생산하기 위한 설계비용임

가. 제작기업에서 외주를 주는 경우에만 계상하며, 제작기업 또는 선정자가 자체적으로 기구설계가 가능할 경우는 기구설계비용을 책정할 수 없음

나. 제작기업 내부 인력이 기구설계를 진행할 경우에는 노무비로 계상함

재료비

재료비는 제작기업에서 구입하는 재료비용을 뜻함

가. 재료 구입비는 개발기간 중 개발과 관련된 재료 구입에 한정하며, 실소요금액으로 산정

나. 가공항목별로 품명, 규격(재질), 단위, 수량, 단가, 금액을 필히 기재하고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산정

외주

가공비

외주가공비는 제작기업에서 제작하지 못해 외주로 제작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뜻함

가. 모형 및 견본 제작비, VR(Virtual Reality)제작, 사진촬영비, 인쇄시안물 제작비, 출력비, 자료 대여료 등을 포함하며 작성 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용도, 작업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

나. 정산 시, 외주업체에서 제작기업(디자인회사, 금형제작회사 등)으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증빙으로 제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한 외주업체와의 거래는 불인정

노무비

노무비는 제작기업의 소속 인력이 가공작업에 투입된 인건비를 뜻함

가. 노무인력 및 가공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업내용, 작업시간, 단가, 금액 등 세부적으로 작성

※ 신청시 제작기업 보유인력이 명시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中 택1 (단기 고용인의 경우, 근로 계약서) 제출

제조

경비

제조경비는 제품의 제조를 위해 소비된 제조원가 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를 뜻함

가. 노무비의 10% 이내로 계상함(전력비, 수도광열비, 등)

일반

관리비

일반관리비는 개발기간동안 제작기업에서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기자재의 감각상각비 또는 운반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뜻함

가. 노무비+재료비+제조경비의 7% 이내로 계상함

(제품디자인 분야는 인건비의 6% 이내)

위탁 회계

정산비

위탁회계정산비는 디자인회사 및 제작기업에서 사용한 개발비가 규정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위탁회계정산기관을 통해 정산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 비용을 뜻함.

가. 선정기업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비로 반드시 책정해야 함

제작

기업

이윤

제작기업 이윤은 제작기업의 순수 이윤을 뜻함.

가. 노무비+제조경비+일반관리비의 25% 이내로 계상함

(제품디자인 분야는 인건비+일반관리비의 10% 이내)

별표2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신청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비고
참여기업	1	자가진단 및 서류제출 체크리스트	●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5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
	6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8	견적서	●
	9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10	법인 등기부등본		●
	1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2	매출 증빙(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13	지원과제 관련 지식재산권 인증서		●
	14	수출실적확인서(최근 3개년 수출실적 증빙 포함)		●
	15	중증장애인 확인서		●
	16	여성기업 확인서		●
	17	사회적기업 확인서		●
	18	장애인고용 증빙(장애인직원 복지카드)		●
	19	센터주최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 증빙		●
	20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또는 고용 우수기업 증빙 (최근 3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인증서류)		●
	21	저소득 증명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22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 수료증(당해연도 포함 최근 2개년)		●
제작기업	24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
	25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
	2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27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2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29	디자인기업 참여인력 증명서(졸업, 경력, 자격증, 전년도 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30	디자인 전문회사 신고확인증		●
	31	디자인개발과정 외부참여자 참여확인서		●
	3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외부참여자)		●

별표3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대상과제 제재등급

구분	제재 및 환수 사유	제재 및 환수기준		비고
		참여 제한	지원금
중단	□ 선정기업이 불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없이 주관기관의 점검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3년	전액 환수
	□ 중간보고서 등 제출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고의로 사업비를 횡령, 편취하거나 유용한 경우 (협약종료 이후도 해당)	5년	전액 환수
	□ 허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에 선정된 경우	3년	전액 환수
	□ 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을 이행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응한 경우	3년	전액 환수
	□ 주관기관으로부터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3년	전액 환수
	□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였으나 중단된 경우 (사업 정상수행 및 보고서 제출 등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	-	잔액 환수
	□ 기업의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경우	1년	잔액 환수
포기	□ 취업, 시제품제작 불가 등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과제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정부지원금 전액을 반납하는 경우	1년	-
	◦ 정부지원금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	2년	전액 환수
	□ 정당한 사유로 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잔액 환수
	◦ 기타 선정기업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잔액 환수
실패	□ 적용기술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시제품제작에 실패한 경우(귀책사유가 선정기업에게 없는 경우)	1년	잔액 환수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 미완료	3년	전액 환수
	□ 시제품제작이 완료는 되었으나 설계변경 등으로 시제품의 완성도가 부족한 경우(성실 실패)	1년	면제
기타	□ 선정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	선정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면제	선정취소
	□ 선정 이후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1년	-	선정취소
	□ 협약 이후 신청 및 선정자격에 만족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1년	전액 환수	협약취소
	◦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잔액 환수	협약취소
	□ 단순 착오, 지침 미숙지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용도 외로 집행한 경우
	◦ 협약 기간 이내인 경우 - 해당금액 반납 및 적정 용도로 집행 가능	-	-	주의
	◦ 협약 기간 종료일 이후에 확인된 경우 - 해당 금액 환수	-	해당금액 환수

* 선정기업이 정부지원금 환수대상일 경우, 지원금 전액이 반납될 때까지 참여 제한 기간이 연장됨

* 중단 : 주관기관의 점검 등으로 인한 중단조치

* 주의 2회 = 경고 1회

* 참여 제한 및 환수에 대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주관기관 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별지 제1호서식]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자가진단 및 서류제출 체크리스트 <개정 2024.03.25>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자가진단 및 서류제출 체크리스트

구분		요건 및 서류명	확인☑
자격 요건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여부 * 예비창업자가 선정된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장애인기업확인서 제출조건	□예 □아니오
		자기부담금 납부(사업비의 자기부담금에 대해 현금납부가 가능하십니까?) *본인부담금(현금) 전액은 협약체결 전 전용 통장을 개설하여 일시 납부 **본인부담비율: 예비창업자 10%이상, 소기업 20%이상, 중기업 30%이상	□예 □아니오
제외 요건		휴업 또는 폐업 여부	□예 □아니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예 □아니오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여부	□예 □아니오
		최근 1년간 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여부	□예 □아니오
		공고일 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5회 이상 센터 직접 지원사업 선정 여부	□예 □아니오
필수 서류	참여기업	<별지서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예 □아니오
		<별지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참여기업용)	□예 □아니오
		<별지서식>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예 □아니오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예 □아니오
		기업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원(사업자등록사실여부)	□예 □아니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예 □아니오
		견적서	□예 □아니오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예 □아니오
	제작기업	<별지서식>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예 □아니오
		<별지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제작기업용)	□예 □아니오
		<별지서식>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예 □아니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예 □아니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예 □아니오
		제품디자인설계도, 디자인목업, 기구설계도면 또는 시제품목업 보유여부 *지원분야가 제품디자인은 제외	□예 □아니오
해당 시	참여기업	법인등기부등본	□예 □아니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예 □아니오
		지원과제 관련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인증서류	□예 □아니오
		중증장애인 확인서	□예 □아니오
		여성기업 확인서	□예 □아니오
		사회적기업 확인서	□예 □아니오
		장애인 고용(장애인직원 복지카드)	□예 □아니오
		센터주관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최근 3개년)	□예 □아니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확인서(최근 3년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증 서류)	□예 □아니오
		저소득 여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예 □아니오
		청년(만39세이하) 여부	□예 □아니오
		센터 교육 수료(당해연도 포함 최근 2개년 수료증)	□예 □아니오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여부(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예 □아니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센터 직접지원사업(공고문 직접지원사업목록)을 통해 발생한 매출 및 수출 증가, 고용발생 여부 *최근 3년간 센터 직접지원사업을 5번 이상 지원받은 업체만 해당	□예 □아니오
		매출증빙서류(최근 3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예 □아니오
		<별지서식>수출실적확인서 및 최근 3개 수출실적 증빙서류(한국무역협회)	□예 □아니오
	제작기업	디자인기업 참여인력 증빙(졸업/경력/자격증/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제출 *제품디자인전문회사 경우, 책임급만 서류 증빙 **일반디자인회사 경우, 모든 참여 인력에 대한 서류 증빙	□예 □아니오
		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예 □아니오
		<별지서식>디자인개발과정 외부참여자 참여확인서	□예 □아니오
		<별지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외부참여자용)	□예 □아니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날인)
<서류 제출순서>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2. 체크리스트 순서로 증빙서류 제출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접수일자	. . .
접수번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년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업 체 명
신 청 인
연 락 처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신청서

신청내용

지원분야 ( □ 하세요 )

최종결과물  ( □ 하세요 )

결과물 제출 동의 여부

□ 제품디자인

□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 시제품금형

체크 후 이동 →

□ 제품디자인설계도, 디자인목업

□ 기구설계도, 워킹목업

□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저작권등록증)

□ 금형 및 시사출품, 시사출 및 조립 완제품              체크 후 이동 →

□ 동의

□ 비동의(지원 불가)

과제명

신청자(대표자) 개요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장애유형

주된 장애

해당번호 기재

중복 장애

장애 정도

1. 지체장애	5. 언어장애	9. 신장장애인	13. 안면장애인
2. 뇌병변장애	6. 지적장애인	10. 심장장애인	14. 장루·요루장애인
3. 시각장애	7. 자폐성장애인	11. 호흡기장애인	15. 뇌전증장애인
4. 청각장애	8. 정신장애인	12. 간장애인	16. 국가유공자

□ 심하지않은정도

□ 심한정도

휴대폰

대표자 연락처

이메일

대표자 이메일

기업 개요(※예비창업자는 해당사항만 기재)

기업구분

᥃ 개인기업(᥃소기업, ᥃중기업)    ᥃ 법인기업(᥃소기업, ᥃중기업)    ᥃ 예비창업자

기업명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총 직원수

(대표 제외)

(   )명

장애인 포함

장애인

직원 수

(   )명

법인등록번호

업종(KSIC)

주요 생산품

사업장 주소

0000년도

0000년도

당해연도(예상치)

매출액

(원)

(원)

(원)

수출액

(원)

(원)

(원)

신청 개요

제작기업

기업명

대표자

책임자

책임자 연락처

총사업비

합계①

정부지원금②

선정기업 부담금③

부가가치세④

(원)

(원)

(원)

(원)

①=②+③+④

70~90%이내

(기업규모별 지원금)

10~30%이상

(기업규모별 자부담)

부가가치세액

과제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핸드폰

E-mail

상기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사업계획서

■ 작성 유의사항

1. 본 사업계획서는 신청기업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직접 작성해 주시고, 본 양식으로 설명이 부족하거나 내용을 추가 할 경우 관련 자료(사진 또는 도면)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제출된 서류에 대해서는 접수 및 평가과정에서 비밀이 유지됩니다.

Ⅰ. 기업현황

１.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구분

지식재산권명

등록번호

등록연월일

권리권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

* 동 사업에 신청하는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관련 증빙자료(등록원부) 첨부

２. 중소벤처기업부 유사사업 수행실적(최근 3년간 실적 작성)

과제명

지원기관

수혜기간

지원금액(원)

* 공고일 이전 3년간 정부 부처, 지자체 등에서 유사사업의 수혜를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수혜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최근 3년 이내, 주관기관에서 중소기업 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조회 가능)

* 위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 발각되어 중복지원 등으로 선정 및 협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회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가 부과됨

Ⅱ. 과제추진 세부내용

1. 제품개발 개요

□ 사업화 대상 제품의 개요

- 사업화 대상 제품(기술)의 주요 특징

- 제품의 사용 용도, 핵심경쟁력, 최종목표 등

(※디자인 또는 제품개발이 완료된 도면 및 제품 사진 등은 별도 첨부)

□ 제품관련 기술 수준

- 제작 관련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인증 등) 보유현황과

제품 기술 수준에 대한 설명 기재

□ 제품 제작 필요성

- 제작 필요성을 타당성 있게 제시

- 제작 목표를 정량적, 정성적 성과로 구분하여 작성

□ 기존 생산제품

⃝ 기존(자체) 생산제품

제품(기술)설명 (해당부분만 기재)	⃝ 제품명칭: ⃝ 공급가격 : ⃝ 규격(가로×세로×높이×깊이) : ⃝ 소재(외관조립 주요 부분별 표기) : ⃝ 제조방법(주된 공정) :
사진		내 용
기존 제품의 사진을 첨부, 신규 개발일 경우는 작성하지 않아도 됨		제품의 기술 내용

□ 경쟁 제품에 대한 정보

- 개발 제품의 경쟁사 또는 유사제품 사진첨부
제조국가
제품 개발회사
판매가격	원
제 원	가로 × 세로 × 높이 (mm)
특 징	(디자인, 기능 측면 등)

2. 시장현황 및 사업화 전망

□ 관련 제품의 국내․외 시장 동향

- 국내․외 관련 제품 및 시장의 규모, 성장 전망

- 주요 예상고객 분석

- 유사제품을 제공하는 경쟁사의 현황과 당사와의 강·약점 비교

□ 판매전략 및 마케팅 방안

- 디자인 개발 및 시제품 제작에 따른 가격전략, 유통전략, 홍보전략

-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결정적 요소는 무엇인가

□ 기술 및 산업 파급효과(또는 기대효과)

- 사업화 이후 상품화로 예상되는 수입대체 효과, 제품/브랜드 이미지 개선, 비용절감, 매출액 및 수출액 증가 등 예상성과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로 표시

Ⅲ. 사업 추진계획

추진내용	추진일정																비고
	월				월				월				월
예) 목업제작을 위한 조사
예) 제작 도면 설계

ㅇ 추진내용: 목표 달성을 위한 제품 제작 절차를 월별, 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 추진내용별 선, 후행 관계를 명확히 표기

- 제품디자인 개발 또는 시제품목업 또는 시제품금형 제작에 필요한 절차 등을 기술

Ⅳ. 사업비 집행계획

구분 (지원분야)	세부항목	산출근거	금액	비고 (구성비)
제품디자인	인건비		원
	재료비		원
	외주가공비		원
	일반관리비		원
	제작기업이윤		원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시제품금형	기구(금형)설계비		원
	재료비		원
	노무비		원
	제조경비		원
	외주가공비		원
	일반관리비		원
	제작기업이윤		원
기타(공통)	위탁회계정산비		원
총사업비①			원	100%
정부지원금②			원	00%
기업부담금③			원	00%

ㅇ 구체적인 산출근거 및 산출식 명시(견적서를 바탕으로 작성)

ㅇ ‘위탁회계정산수수료’를 총사업비에 반영하여 예산 편성

ㅇ 최종선정 시 사업비에 대한 원가조사 실시 후 최종지원금 확정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금형 견적서(해당분야: 시제품금형)

수신인			업체명
모델			사업자번호
금형/No			연락처
금형명			팩스번호
작성일			주소
아래와 같이 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대표자	(인)

[세 부 내 역]

No

공정명

수량

견적금액

결정가격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합계

원

1. 부가세(V.A.T)는 별도

2. 제작기일 : 제작일로부터 ○○일

3. 유효기간 : 견적 제출일로부터 ○○일

4. 세부견적 : 첨부서류 ○부

REMARK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시금형 견적 세부견적서(해당분야: 시제품금형)

금형 NO.					금형명			공정명				소요금액
제 품 재 질					No	주재료명		수량	재 질		중 량	단 가	금 액
금형 Size
					1
					2
					3
금형 구조도(별지 작성가능)
					4
					5
					6
					7
					8
					부재료명			수량	재 질		중 량	단 가	금 액
					1
					2
M/MODEL비					3
Pattern비					4
					5
( )비					6
					7
Ⓑ 합계					Ⓐ 합계						원
연번	가공비 항목			가공 시간	단가 / 시간		인원	금액		제조경비Ⓓ		(B+C)×10 %
1
										제조원가Ⓔ		A+B+C+제조경비
2
3
										일반관리비Ⓕ		제조원가×10%
4
5
										이 윤Ⓖ		제조원가×10%
6
										견 적 금 액 (Ⓔ+Ⓕ+Ⓖ)
7
8
										*비고: 자체 제작금형의 경우 (Ⓐ+Ⓑ+외주가공비)만 인정 ※ 특이사항
9
10
11
12
13
Ⓒ 합계					원

[별지 제3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참여기업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인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사업명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참여기업용)

○ 수집·이용 목적

- 사업신청 접수 및 심사, 추후 실적 취합, 고객만족도 조사, 국세청 사업자휴폐업 조사 등에 활용

○ 수집·이용 항목

구 분	개인정보	민감정보
신청인(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과제담당자	이름, 부서/직위, 연락처, 이메일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간 보유·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신청인 및 과제담당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제3자 제공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존기간
연계기관 및 업체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중복수혜자 조회, 정책연구・조사, 성과관리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5년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 시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ᐧ이용ᐧ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구분	성명	수집ᐧ이용	제3자 제공	서명
신청인(대표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과제담당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대표자와 담당자(혹은 책임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란에만 동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ᐧ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4호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대표자 :                         (인)

제작기업/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과 제 명

제작

기업

기업명

제작분야

□ 제품디자인

□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 시제품금형

전  화

팩  스

주  소

성   명

연락처

대표자

담당자

인력현황

총 인원

기술직

사무직

디자이너

기타

(      )명

(      )명

(      )명

(      )명

(      )명

경력현황

※ 해당분야 유사 개발실적 및 해당분야 참여인력 이력에 대하여 작성

□ 해당분야 유사 개발실적

□ 해당분야 전문 참여인력 이력

참여인력	직급	담당업무	주요경력	학력 및 자격사항
홍길동			3~4년 / 제품디자인

개발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개발비용

총 비용                  원 (VAT 포함)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동의하고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운영지침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개발완료 후 결과물이 사업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동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6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제작기업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인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사업명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제작기업)

○ 수집·이용 목적

- 사업참여 접수 및 심사, 추후 실적 취합, 고객만족도 조사, 국세청 사업자휴폐업 조사 등에 활용

○ 수집·이용 항목

구 분	개인정보
제작기업(대표자)	이름, 연락처
제작기업(참여자)	이름, 연락처, 학력사항, 경력사항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간 보유·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신청인 및 과제담당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제3자 제공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존기간
연계기관 및 업체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중복수혜자 조회, 정책연구・조사, 성과관리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5년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 시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ᐧ이용ᐧ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구분	성명	수집ᐧ이용	제3자 제공	서명
제작기업(대표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제작기업(참여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대표자와 담당자(혹은 책임자)와 동일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란에만 동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ᐧ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7호서식] 디자인개발과정 외부참여자 참여확인서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디자인개발과정 외부참여자 참여확인서
과 제 명
외부참여자명		□ 선임급 □ 원급 □ 기술기능직
디자인회사명		대표
개발참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참여율	( )%
인 건 비	금 원 (￦ )
위 본인은 상기 개발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제작기업(디자인회사) 참여인력으로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첨 부 1. 이력서 1부 2. 인건비 산출 증빙서류 (사업공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봉계약서 등) (※ 외부업체 근무년수 1년 이상 소속된자에 한함, 그 외 직급에 따른 인건비 산출적용) 3. 직급 확인 증명서 (※사업비 관련 용어정의 및 산정원칙 인건비 內 직급기준표 확인 3-1. 졸업(학력) 증명서 1부 3-2. 기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 증명서 1부(해당자만) 3-3. 경력증명서 및 경력기간 내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각 1부. 끝. (해당자만) 년 월 일 외부참여자 :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8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외부참여자용)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인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사업명 :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외부참여자)

○ 수집·이용 목적

- 사업참여 접수 및 심사, 추후 실적 취합, 고객만족도 조사, 국세청 사업자휴폐업 조사 등에 활용

○ 수집·이용 항목

개인정보

이름, 소속, 연락처, 학력사항, 경력사항, 소득현황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간 보유·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신청인 및 과제담당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제3자 제공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존기간
연계기관 및 업체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중복수혜자 조회, 정책연구・조사, 성과관리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5년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 시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개인정보 수집ᐧ이용ᐧ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수집ᐧ이용	제3자 제공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ᐧ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외부참여자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9호서식] 수출실적확인서

수출실적확인서

수출연월일	수출품명		수출금액	주요 수출국	비고
◦주요 수출실적 및 현황		(250자 내외 기술)

※ 제출서류                                             (해당사항에 √ 체크표시)

직접 수출	□	한국무역협회 또는 관세청(발급대행 기관 포함)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간접 수출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구매확인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대금입금 확인서류, 입금은행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	내국신용장, 영세율 세금계산서, 대금입금 확인서류, 입금은행 발행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는 해당 업체명으로 발급받아야 인정하며, 직접수출의 경우 수출실적의 확인 및 증명 발급(신청)서는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 packing list 등을 먼저 제출한 후 추후 보완 가능하나 간접수출은 보완 불가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10호서식] 서류심사 평가표(제품디자인,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개정 2024.03.25>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서류심사 평가표

지원분야	□ 제품디자인 □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업체명 (참여기업명)

구분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30점)	사업계획의 충실성(10)	사업 이해도,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사업타당성 분석 (10)	개발필요성 및 시장(고객)분석 타당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계획 및 비용의 적절성 (10)	개발목표와 계획의 일치성, 개발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기술성 및 개발능력 (40점)	과제실현가능성 (20)	기술개발 성공가능성(목표명확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6	12	8	4
	기술경쟁력 (20)	기술의 우위성 및 차별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6	12	8	4
성장성 및 기대효과 (30점)	고용창출효과 등 성장가능성 (15)	고용창출효과 및 성장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	12	9	6	3
	상품화가능성 (15)	국내·외 시장진입 가능성(상품화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	12	9	6	3
가점 항목 (각 항목 1점, 최대 5점)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중증장애인 여부 □ 여성기업 여부 □ 장애인 고용기업 여부 □ 사회적기업 여부 □ 청년(만39세이하) 여부 □ 저소득 여부 □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 수료 여부(당해연도 포함 최근 2개년만 인정) □ 주관기관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 □ 센터주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 여부(최근 3개년) □ 최근 3년 이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또는 고용 우수기업인증 여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인증한 증빙자료 제출)
심의점수 합계 (105)		( )점
종합 심의 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별지 제11호서식] 서류심사 평가표(시제품금형)<개정 2024.03.25>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서류심사 평가표

지원분야	시제품금형	업체명 (참여기업명)

구분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사업계획의 적절성 (30점)	사업계획의 충실성 (10)	사업 이해도,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사업타당성 분석 (10)	개발필요성 및 시장(고객)분석 타당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계획 및 비용의 적절성 (10)	개발목표와 계획의 일치성, 개발기간 및 비용의 적정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기술성 및 개발능력 (30점)	과제실현가능성 (15)	기술개발 성공가능성(목표명확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	12	9	6	3
	기술경쟁력 (15)	기술의 우위성 및 차별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	12	9	6	3
성장성 및 기대효과 (40점)	고용창출효과 등 성장가능성 (20)	고용창출효과 및 성장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6	12	8	4
	상품화가능성 (20)	국내·외 시장진입 가능성(상품화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6	12	8	4
가점 항목 (각 항목 1점, 최대 5점)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 중증장애인 여부 □ 여성기업 여부 □ 장애인 고용기업 여부 □ 사회적기업 여부 □ 청년(만39세이하) 여부 □ 저소득 여부 □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 수료 여부(당해연도 포함 최근 2개년만 인정) □ 주관기관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 □ 센터주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 여부(최근 3개년) □ 최근 3년 이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또는 고용 우수기업인증 여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인증한 증빙자료 제출)
심의점수 합계 (105)		( )점
종합 심의 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별지 제12호서식] 발표심사 평가표<개정 2024.03.25>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발표심사 평가표

지원분야	□ 제품디자인 □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 시제품금형	업체명 (참여기업명)

구분	평가항목	평가등급					평점
창업자의 사업수행능력 (30점)	창업자의 사업의지 (15)	사업추진 의지, 열정, 책임감, 발전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	12	9	6	3
	창업자의 역량 (15)	전문성(기술력, 동업종 경력, 경영능력 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	12	9	6	3
기술성 및 개발능력 (20점)	과제실현가능성 (10)	기술개발 성공가능성(목표 명확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기술경쟁력 (10)	기술의 우위성 및 차별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성장성 (20점)	고용창출효과 등 성장가능성 (20)	고용창출효과 및 성장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6	12	8	4
기대효과 (30)	국내·외 시장진입가능성 (10)	국내·외 시장진입 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	8	6	4	2
	상품화가능성 (20)	상품화 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	16	12	8	4
심의점수 합계 (100)		( )점
종합 심의 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별지 제13호서식] 평가위원 청렴서약서

평가위원 청렴서약서

본인은 부패없는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함에 있어

1. 평가대상자 중 특정인(기업)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인드리며, 평가선정에 있어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인)

성명 :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14호서식]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평가위원용)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        음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 수집·이용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선택항목 - 은행계좌번호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철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보유·이용되는 기간은 차기년도부터 5년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별표 1에 의함)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내용은 심사비를 지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들로 동의를 하셔야

심사비가 지급됨. 동의서를 제출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비가 지급되지 않음.

■ 위와 같은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영등포세무서, 국세청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기타소득세 신고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 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한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내용은 심사평가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들로 동의서를 제출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참가에 불가함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5호서식]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신청분야	᥃ 제품디자인 ᥃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 시제품금형	연락처	(HP)
			(TEL)
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위와 같은 사유로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선정평가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16호서식] 협약 전 체크리스트

협약 전 체크리스트

점검일:    .    .   .

선정기업명		대표자
제작기업명		대표자
분야구분	᥃ 제품디자인 ᥃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 시제품금형
과제명		평가위원	(서명)

항목	점검 항목	점검 결과	비고 (조치필요 등)
사업계획	① 지원신청서 내용이(매출액 등) 사실과 같은가?
	② 사업 추진계획 및 집행계획이 타당한가?
제작기업	③ 제작기업 지원자격의 요건을 충족 하는가?
	④ 시제품 제작을 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⑤ 주요 장비 또는 개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보유하고 있는가?
	⑥ 제작기업의 제작 목표가 명확한가?
선정기업	⑦ 과제 수행기간 중 성과물의 완성이 가능한가?
	⑧ 시제품제작을 위한 추진방법은 타당한가?
	⑨ 시제품 성과물의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⑩ 선정기업의 사업 목표가 명확한가?
종합 의견

[별지 제17호서식] 협약식·현장점검 사진자료

협약식·현장점검 사진자료

협약일:    .    .   .

선정기업명			제작기업명
평가위원

[별지 제18호서식] 표준협약서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표준협약서

협약명칭(과제명)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지원분야		□ 제품디자인 □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 시제품금형
협약금액		총 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비 (기업규모별 차등지원)	정부지원금	총 정부지원금: 원
		기업규모	□ 중기업(70%이하)
			□ 소기업(80%이하)
			□ 예비창업자(90%이하)
	본인부담금 (현금부담)	총 본인부담금 : 원
		기업규모	□ 중기업(30%이상):
			□ 소기업(20%이상):
			□ 예비창업자(10%이상):
		부가세	■ 부가가치세(총사업비의 10%):
협약 당사자	선정기업					대표 : (인)
	제작기업					대표 : (인)
	주관기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 (인)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따른 위탁 수행에 관하여 선정기업, 제작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하고, 주관기관은 각 사항을 확인하고 사업비의 집행을 한다.

제1조(협약목적)

본 협약은 선정기업, 제작기업, 주관기관이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에 목적을 둔다.

제2조(사업의 수행) ①선정기업, 제작기업, 주관기관은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련 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사업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작기업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전문가를 투입하여 협약 기간 내에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선정기업과 제작기업은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각 사업계획서에 따라 협약(계약)사항 이행을 위해 주관기관으로부터 조정과 감독을 받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선정기업 본인부담금 납부) ①선정기업의 본인부담금은 기업규모별 사업비의 10%∼30% 이상과 부가가치세 및 관세를 합산한 금액을 선정기업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②선정기업은 협약 후 7일 이내에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한 본인 계좌에 본인부담금을 현금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단,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4조(사업비 지급 및 관리) ①선정기업과 제작기업은 주관기관이 다음과 같이 사업비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

(단위 : 원)
구분	정부지원금 지원금액(원)	지급시기	지원금 지급 비율
협약금액	(￦ )	1차, 2차 분할지급	총사업비=기업부담금(현금) + 정부지원금
1차 지원금	(￦ )	중간보고서 제출 후 중간점검 이상이 없을경우 지급	정부지원금의 30%
2차 지원금	(￦ )	최종보고서 제출 후 최종평가 이상이 없을경우 지급	정부지원금의 70%

②협약금액은 선정기업 본인부담금과 정부지원금으로 구성된다.

③선정기업의 본인부담금의 비율은 기업규모별로 차등하여 결정한다.

* 선정기업 본인부담금 : 기업규모별 사업비의 10%∼30% 이상 + 부가가치세 및 관세

- 중기업 : 정부지원금 70%이하, 본인부담금 30%이상 + 부가가치세 및 관세

- 소기업 : 정부지원금 80%이하, 본인부담금 20%이상 + 부가가치세 및 관세

- 예비창업자 : 정부지원금 90%이하, 본인부담금 10%이상 + 부가가치세 및 관세

④선정기업은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계약총액에 대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총액에 대한 10%)과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협약기간에 4개월을 가산)을 주관기관에 제출한다. 또한 선정기업은 본인부담금을 사업비 전용통장에 이체한 후 통장잔액증명서를 제출한다. 보증보험증권이 발급되지 않는 선정기업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⑤1차 지원금은 선정기업의 지출내역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별지 제23호서식>1차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및 <별지 제24호서식>중간보고서를 제출(집행내역 증빙 첨부 필수)한 후, 중간점검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주관기관이 선정기업에게 지급한다. 단,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⑥2차 지원금은 선정기업이 지출내역을 e나라도움에 등록하고, <별지 제26호서식>2차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및 <별지 제27호서식>최종보고서 제출, 최종점검 또는 최종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선정기업에게 지급한다. 단, e나라도움 시스템 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⑦평가위원회에 의해 사업중단 판정이 된 경우 선정기업과 제작기업은 사업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선정기업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표준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지원사업의 사업비와 비용은 선정기업이 부담하고 지급된 중도금과 잔금은 주관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2. 제작기업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제작기업은 기지급된 사업비 전액을 주관기관에 반환하고 본 계약을 해지한다.

3. 1호 및 2호에 의한 환수조치는 일차적으로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의 장은 보증보험증권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⑧선정기업과 제작기업 간에 별도 체결한 약정은 주관기관에 대하여 그 효력이 없다.

⑨선정기업과 제작기업은 사업비를 별도로 회계 처리하고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⑩주관기관은 선정기업과 제작기업의 사업계획 이행 여부를 각각 확인하여야 하며, 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의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 사업계획의 미이행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에게 즉시 사업중단을 통보한다.

⑪주관기관은 사업수행 중 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의 천재지변,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사업이 계속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중단된 경우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

⑫선정기업은 e나라도움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에 이를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할 경우에는 그 담당자를 지정하여 위임서류에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⑬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 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은 사업비 지출을 중단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결정으로 사업비 환수 및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

제5조(사업비 권리 의무 이전) ①선정기업이 사업 기간 중 법인을 설립할 경우, 법인설립 등기일을 기준으로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

②선정기업의 대표가 법인의 대표자인 경우, 사업비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를 주관기관과의 협약일을 기준으로 법인에 이전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은 선정기업이 사업비를 법인으로 권리․의무를 이전하였더라도 사업비의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사업비 환수의 책임은 선정기업에 있으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대상과제 제재등급에 의한 제재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사업수행 및 사업완료) ①선정기업과 제작기업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선정기업과 제작기업은 운영지침에 따라 중간 및 최종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점검 및 평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제작기업은 선정기업과 주관기관의 정당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해야 한다.

④주관기관은 선정기업과 제작기업의 사업계획서와 최종보고서(성과산출물 포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

⑤선정기업은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작성할 경우 또는 결과물을 인도받을 경우, 제작기업이 사업계획서에 근거한 공정의 준수와 개발목표 달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검수･확인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⑥주관기관은 제6조 제4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최종 승인한 경우 사업은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7조(관련자료 제출 등) ①선정기업과 제작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 및 주관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요구, 현장 확인, 서류제출․열람 등을 요청할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할 시에는 주관기관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선정기업과 제작기업은 사업수행 중간에 중간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협약종료일 이전에 최종보고서(증빙자료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선정기업과 제작기업은 주관기관에 최종결과물에 대한 증빙자료와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선정기업은 제작기업의 검수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검수하여야 하며, 검수 요청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선정기업의 검수는 완료한 것으로 본다. 단 주관기관의 검수확인(최종점검)은 별도로 한다.

⑤제작기업의 최종결과물에 대한 검토 및 최종 검수요청이 있은 후, 선정기업으로 부터 이의제기가 발생한 경우 제작기업은 보완사항에 대하여 검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선정기업과 제작기업은 동조 4항과 5항의 검수확인이 완료된 경우 최종결과보고서와 결과물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은 사업 완료 여부를 최종결정한다.

제8조(협약변경) 선정기업과 제작기업은 지원사업 운영지침상의 협약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지원사업 운영지침이나 사업비 관리기준 등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약해약 등) ①주관기관은 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이 사업비를 사업비 사용기준이나 구성 외의 용도로 사용, 제출된 증빙서류 허위, 상호 간의 친인척 등 직접적인 관계로 판명, 제재 및 환수 사유가 발견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중대한 협약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주관기관은 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은 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의 사업수행이 중단되거나, 사업에 대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④주관기관은 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이 사업계획서에 해당사실을 허위로 기재 또는 누락한 것이 발견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⑤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이 사기, 허위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 정부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⑥주관기관은 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이 신청 자격 등을 충족하지 않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⑦주관기관은 선정기업이 창업한 법인이 타인에게 양도 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⑧주관기관은 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계획서상의 진행을 현저히 지체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⑨주관기관은 선정기업 또는 제작기업이 주관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청한 경우 약정을 해약할 수 있다.

⑩선정기업과 제작기업은 주관기관의 사업수행 점검결과 사업중단으로 판정되면 본 계약은 해지된다.

⑪계약의 해지 시 제작기업은 선정기업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선정기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⑫해약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은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선정기업에게 사업 참여제한 및 시제품제작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비의 정산 및 반납) ①선정기업과 제작기업은 최종보고서를 주관기관에제출 시, 집행한 사업비를 정산하여 회계사·세무사 등의 위탁회계정산기관에게 사실 확인을 득한 후 최종보고 하여야 한다.

②주관기관은 선정기업과 제작기업이 집행한 사업비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지침 및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시제품제작 지원비에 대해 환수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주관기관은 본 협약이 해약될 경우, 즉시 사업비 집행을 중단하여야 하며, 선정기업과 제작기업은 주관기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원사업 운영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비밀보장) 선정기업, 제작기업, 주관기관은 협약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사전협의 없이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정보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구성원 중 어느 일방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 피해 보상 등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성과물의 활용) ①선정기업은 연구보고서 등의 발행, 사업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회 발표 시에는 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지원한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의 지원에 의한 성과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당해 사업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결과물은 선정기업의 소유를 원칙으로 한다.

③제작기업은 선정기업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일체권리, 의무 등을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 등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3조(관계법령의 준수) ①선정기업과 제작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 지원사업 운영지침, 사업비 관리기준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본 협약기간 중 관계 법령, 운영지침, 기준 등이 변경되는 경우 선정기업과 제작기업은 변경된 사항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지체상금) ①본 협약서상의 기간까지 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때는 지급한 지원금 외에 선정기업과 제작기업은 그에 대한 지체상금으로 지체 1일마다 약정금액의 일천분의 일(1/1000)로 이행일까지 지체상금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선정기업과 제작기업은 정당한 사유로 주관기관에게 서면보고 후 승인을 득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관련자료 제출) 선정기업은 지원사업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주관기관 등이 매년 요청하는 매출액 등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해석) 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지원사업 운영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협약의 효력) ①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ㆍ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본 협약서는 선정기업, 제작기업, 주관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②본 지원사업과 관련한 선정기업과 제작기업 간 양 당사자 간의 체결한 어떠한 협약이나 약정도 주관기관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제18조(관할의 합의)

본 계약에 관한 분쟁 발생 시 그 관할은 주관기관의 본점소재지로 한다.

년     월     일

선정기업	:
대표자	:		(직인)
제작기업	:
대표자	:		(직인)
주관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자	:		(직인)

[별지 제19호서식]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과) 계약상대자는(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센터와(과) 계약상대자가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9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센터’과 ‘계약상대자’는(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센터”

(기업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대표자)               (인)

“계약상대자”

(기업명)㈜광                   명테크

(주  소) 대구광구 알파시티1로 135 2층

(대표자)        이미경 (인)

[별지 제20호서식] 청렴협약서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청렴협약서

당사(본인)는(은)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에서 지원하는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및 제작업체(제작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협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센터 및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협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체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지원 결정 취소, 협약이행 전에는 협약취소, 협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협약의 전부 또는 일부협약을 해지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사항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본 서약내용을 귀 센터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협약하여 이행하고, 센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센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일체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협약업체명 :           대표자 :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21호서식]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협약변경 승인요청서

과제명					지원분야	□ 제품디자인 □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 시제품금형
선정기업					제작기업
협약기간
협약금액(원)		정부지원금		선정기업 부담금		총사업비
변경 내용	기간 연장	변경 전	년 월 일 ∼ 년 월 일
		변경 후	년 월 일 ∼ 년 월 일 (추가일수 총 00 일)
	기타	□ 총사업비의 변경(※정부지원금 변경 불가) □ 사업비의 비목변경 사용 □ 제작기업 변경 □ 개발목표 변경 □ 과제책임자 변경 □ 형태설계 또는 기능설계의 변경 □ 기타( )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작성
향후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공정사진		반드시 현재까지 공정 사진 첨부, 미첨부 시 협약변경 불가

※ 변경신청으로 사업비가 변동될 경우에는 사업비 예산변경내역서 첨부

선정기업명 :

대표자 :           (직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22호서식] 포기신청서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포기신청서

기업명		선정기업( ) 제작기업( ) * 해당란에 V 표시
대표자명		연락처
주소
포기 사유
※ 포기 신청은 취소 및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을 포기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서명/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23호서식] 1차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1차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1. 신청인

선정기업		대표자

2. 협약내용

협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협약금액	금 원 (₩ )
지원금	금 원 (₩ ) (1차 정부지원금 30%)

3. 지원금 입금계좌(선정기업 계좌)

은행명(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 1. 선정기업 예금통장(지원사업 전용계좌)사본 1부.

2. 중간보고서 1부.

※ 첨부되는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필수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비지급을 요청하오니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선정기업명 :

대  표  자 :              (직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24호서식] 중간보고서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중간보고서

선정기업명

선정기업

대표자

(인)

제작기업명

협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과제명

협약금액

(원)

예산

총계

정부지원금

선정기업 부담금

(VAT포함)

집행액

원(집행률 :   %)

□ 사업목표 및 진행내용 요약 (중간시점까지 계획 대비 달성 실적을 요약 작성)

◦ 사업 운영 목표

- 사업운영목표(계량적 수치)를 작성

-  운영 계획 요약

◦ 진행내용 요약

- 디자인기획 및 설계

내 용 :

사 진

- 금형 설계 및 제작

내 용 :

사 진

- 시제품 제작과정

내 용 :

사 진

◦ 기타 내용

사업계획 대비 진도율

목표주1)

실적주2)

주1) 협약기간 전체의 사업추진목표

주2) 협약기간 전체의 사업추진계획대비 추진실적(사업비 집행률 등을 참조)

Ⅰ. 사업추진 현황

1. 전체사업 추진 실적

가. 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월				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디자인 기획 및 설계
금형 설계
:
:
:
:
개발 완료일(계획)

사업 부진 시, 부진 사유

* 표 양식은 수정가능하나 차트 양식은 유지할 것

Ⅱ. 사업비 집행실적

1. 조성 금액

협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협약금액 (원)	예산	총사업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부가가치세
	집행액	원(VAT포함)(집행률 : %)

2. 과제수행비 집행내역

* 반드시 VAT제외한 금액으로 기재

가. 비목별 집행내역

(단위 : 원)

구분	세부 비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비율(b/a) (%)
제품디자인	인건비
	재료비
	외주가공비
	일반관리비
	제작기업이윤
	소 계
기구설계 및 시제품목업, 시제품금형	기구(금형)설계비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외주가공비
	일반관리비
	제작기업이윤
	소 계
기타(공통)	위탁회계정산비
합 계

<작성지침>

* 사업비(a) : 원가계산 결과표 내 금액을 바탕으로 기재

** 집행(b) : 실제 집행된 금액

※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전자계산서(선정기업), 이체확인증(선정기업), 세부항목별 증빙(제작기업)

3. e나라도움 집행등록 결과(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정보등록)

* ‘보조금 집행내역’란에 입력한 화면 캡쳐

[별지 제25호서식] 중간점검표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중간점검표

선정기업명		대표자		(서명)
분야구분	□제품디자인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시제품금형	평가일		년 월 일 ( 요일)
과제명		평가자	평가위원	(서명)
			사업담당자	(서명)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내용	점검결과
목표 달성 정도	사업목표 달성정도(25점)	계획 대비 목표의 달성 정도?	25	20	15	10	5
	사업화 방법의 적정성 (25점)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과정이 적절한가?	25	20	15	10	5
목표 달성 가능성	기술사업화 목표의 명확성 (25점)	기술적 수준과 목표의 구체성 정도? 사업화 기술에 대한 시장성 등 전망이 적절한가?	25	20	15	10	5
	목표 달성 가능성 (25점)	사업기간 내 기술사업화 목표의 달성 가능성은?	25	20	15	10	5
평가합계(총점)
점검결과	□ 계속(60점 이상) □ 중단(60점 미만)
종합 의견

[첨부] 중간점검 사진자료

첨부	중간점검 사진자료

선정기업명		제작기업명

※ 사진은 제품사진 포함 최소 4장 이상

[별지 제26호서식] 2차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2차 정부지원금 지급요청서

1. 신청인

선정기업		대표자

2. 협약내용

협약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협약금액	금 원 (₩ )
지원금(잔금)	금 원 (₩ ) (2차 정부지원금 70%)

3. 지원금 입금계좌(선정기업 계좌)

은행명(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 1. 선정기업 예금통장(지원사업 전용계좌)사본 1부.

2. 최종보고서 1부.

※ 첨부되는 모든 사본 서류는 원본대조필 필수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사업비지급을 요청하오니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선정기업명 :                   .

대  표  자 :              (직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27호서식] 최종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제출서

20○○년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선 정 기 업 :

대  표  자  :           (인)

첨부 1. 최종보고서

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3. 신규 고용현황(해당시/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4. 수혜연도 매출액(추후제출)

5. 위탁정산보고서

6. 협약금과 관련된 전자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선정기업 작성)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최종보고서

선정

기업

기업명

대표자

사업장주소

연락처

팩스번호

제작

기업

기업명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과제명

지원분야

□제품디자인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시제품금형

협약기간

.  .  . ~   .  .  .

사업추진률

최초 계획대비  00%

협약금액(원)

총사업비(100%)

부가가치세

계

정부지원금

선정기업 본인부담금

목표

및

추진계획

□ 목표

□ 추진내용(일정 등)

사업추진실적

□ 개발제품의 용도 및 특성(차별성, 독창성,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 제작방식(방법, 재질 또는 크기) 등 구체적 기술

기대효과(예상) 및

기타사항

□ 매출 기대효과(기업 총매출 기준)

구분	수혜년도 (A)	수혜 후 1년 (B)	증감액(B-A)	증감률
합계	원	원	원	%
매출(내수)	원	원	원	%
매출(수출)	원 ($ )	원 ($ )	원 ($ )	%
	수출지역 : 00개국 수출국가명 :	수출지역 : 00개국 수출국가명 :	수출지역 : 00개국 수출국가명 :	%

□ 고용 기대효과(기업 총재직인원 기준)

구분	수혜년도 (A)	수혜 후 1년 (B)	증감(B-A)	증감률
고용효과	종업원수 : 현재 명	종업원수 : 향후 명	명	%

□ 지식재산권 획득(   관련   건)

디자인결과물 사진(렌더링 및 목업이미지) (해당분야: 제품디자인)

※ 시제품이 여러 부분일 경우 본 페이지를 복사하여 계속 첨부

시제품결과물 사진 (해당분야: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시제품금형)
[사진1] 내부 코어가 보이도록 촬영	[용도설명1]
[사진2]	[용도설명2]
[사진3]	[용도설명3]

※ 시제품이 여러 부분일 경우 본 페이지를 복사하여 계속 첨부

최종결과물 사진

(해당분야: 시제품금형)

최종 사출물 조립결과물 및 양산완료 제품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Ⅰ. 총괄현황(VAT제외)

(단위: 원)

협약금액					집행액
계	사업금액			부가세	계	사업금액			부가세
	지원금	자부담	소계			지원금	자부담	소계

※ 반납금액

(단위: 원)

지원금 집행잔액	반납금액

Ⅱ. 비목별 집행내역(VAT제외)

(단위: 원)

구분	분야	세부 비목	사업비(a)	집행(b)	잔액(a-b)	비율(b/a)(%)
사업비	제품 디자인	인건비
		재료비
		외주가공비
		일반관리비
		제작기업이윤
	시제품 제작	기구(금형)설계비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외주가공비
		일반관리비
		제작기업이윤
	기타 (공통)	위탁회계정산비
소 계

Ⅲ. 세부 집행내역(VAT제외)

(단위: 원)

인건비	직급		참여기간					참여율	단가	금액	비고
	선임		0개월					00 %	월급여	0
	⦙									⦙
	소 계
재료비	재료명		재질			중량(Kg)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몰드베이스		S45C			600		3		0
	상코어		KP4M			80		3		0
	⦙									⦙
	소 계									0
기구 (금형) 설계비	내 역									금액	비 고
	설계비
	소 계									0
노무비	작업명			작업시간 (h)				인원	단가	금액	비 고
	전극가공			5				1		0
	⦙									0
										⦙
	소 계									0
제조경비	내 역									금액	비 고
	시제품 제조에 소요되는 경비									0
외주 가공비	품명	용도			규격		작업시간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와이어 컷팅	상ㆍ하코어 가공								0	외주업체명 ( )
	⦙									⦙
	소 계									0
일반관리비	내 역									금액	비 고
	재료비 + 노무비 + 제조경비 의 7% 이내 (제품디자인 분야는 인건비의 6%이내)									0
제작기업 이윤	내 역									금액	비 고
	노무비 + 제조경비 + 일반관리비 의 25% 이내 (제품디자인 분야는 인건비 + 일반관리비의 10% 이내)									0
위탁회계 정산비	내 역									금액	비 고
										0
합 계										0

※ 해당하는 항목만 작성하고 나머지 항목은 삭제

※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세금계산서(선정기업), 이체확인증(선정기업), 세부항목별 증빙(제작기업)

Ⅳ. e나라도움 집행등록 결과(집행정산-집행관리-집행정보등록)

* ‘보조금 집행내역’란에 입력한 화면 캡쳐

[별지 제28호서식] 사업비 영수증 부착 서식

사업비 영수증

예산과목 내용

< 영수증 등 증빙 >

[별지 제29호서식] 노무비 및 제조경비 영수증

노무비 및 제조경비 영수증

개발과제명
제작기업					/ 대 표 자 :
제작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일
노무비	담당자	공정내용				수령액		서명
	합 계					원
제조경비	내역					수령액		비고
	합 계(vat 포함)					원

위 금액을 귀 기관에서 지원하는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노무비 및 제조경비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제작기업명 :

대  표  자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30호서식] 일반관리비 및 제조기업이윤 영수증

일반관리비 및 제작기업이윤 영수증

개발과제명
제작기업			/ 대 표 자 :
사용내역 (해당분야만 작성)	일반관리비	원(vat 포함)
	제작기업이윤	원(vat 포함)
수령액	원

위 금액을 귀 기관에서 지원하는

일반관리비 및 제작기업 이윤으로 수령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제작기업명 :

대  표  자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31호서식] 신규 고용현황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신규 고용현황
순번	지역	신규 가입자 소속		신규 가입자		고용보험 가입년도
		회사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이름
1	서울	ㅇㅇ 회사	111-11-11111	990101	김센터	. . .
2
3
4
5

※ 수혜받은 해당년도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만 명기(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별지 제32호서식] 위탁정산보고서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위탁정산보고서

(위탁정산기관 작성)

선정기업명		선정기업대표자	(서명)
과 제 명
협약금액	금 원 ( ) VAT 포함
정산금액 (총사업비)	금 원 ( ) VAT 제외

본 위탁정산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기업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실시되었음을 확약합니다.

[첨부] 위탁정산소견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년       월       일

위탁정산기관명 :

작 성 자 :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위탁정산기관은 공인회계 또는 세무법인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직인 날인하여야 하며, 법인이 아닌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일 경우 인증서유(공인회계사 자격증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첨부	위탁정산 소견서

과 제 명
정산기관						작성자		(서명)
						연락처
협약금액		금 원 ( ) VAT 포함
정산금액		금 원 ( ) VAT 제외
협약금액										사유 (정산규정에 근거하여 작성)
정산금액(총사업비)							부가세		합계
비 목	사용액		인정액		불인정액
인건비
재료비
기구(금형)설계비
노무비
제조경비
외주가공비
일반관리비
제작기업이윤
위탁회계정산비
합 계
반환금액 여부				□ 반환금액 없음 □ 반환금액 있음
*위탁정산 소견 (반환금액여부, 불인정금액 사유 등 자세히 기재)

[별지 제33호서식] 최종점검표

「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최종점검표

선정기업명		대표자		(서명)
지원분야	□제품디자인 □제품설계 및 시제품목업 □시제품금형	평가일		년 월 일 ( 요일)
과제명		평가자	평가위원	(서명)
			사업 담당자	(서명)

평가 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내 용	점 검 결 과
목표 달성 정도	사업목표달성정도 (30점)	◦계획 대비 목표의 달성 정도 ◦결과물과 예산집행의 일치성 및 타당성	30	24	18	12	6
	결과물의 기술성 (30점)	◦결과물의 실용성 및 파급효과	30	24	18	12	6
	결과물의 사업성 (40점)	◦고용창출 및 매출상승효과 ◦수익성, 시장진입 및 시장점유 가능성	40	32	24	16	8
합계
점검 결과	□ 완료 □ 실패(제작 중 또는 제작 실패)
종합 의견

[첨부] 최종점검 사진자료

첨부	최종점검 사진자료

선정기업명		제작기업명

※ 사진은 제품사진 포함 최소 4장 이상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2018. 3. 28.

개정 2019. 4. 17.

개정 2019. 7. 12.

개정 2020. 2. 28.

개정 2021. 3. 24.

개정 2022. 3. 18.

전부개정 2023. 3. 27.

개정 2023. 4. 21.

개정 2024. 2.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지침은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은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조직으로서 자립 경영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2.27>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중소기업벤처부”이란 사업의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사업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전담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컨설팅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지원기업 선정, 사업비 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컨설팅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말한다.

6.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이하 컨설팅지원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기업의 공공구매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구매 입찰 기본교육에서부터 MAS 및 공공입찰·이음장터 등록을 위한 제반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7. “컨설팅기관”이라 함은 용역계약을 통해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진기업에서 희망하는 컨설팅과제를 수행하는 컨설팅 업체를 말한다.

8. “참여기업”이란 컨설팅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으로서 중기부의 장애인기업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9. “선정심사”란 참여기업의 지원 신청서를 대상으로, 컨설팅기관 및 센터의 검토·심의 등을 통해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심사절차를 말한다.

10. “수진기업”이란 선정심사를 통해 컨설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컨설팅기관의 컨설팅지원을 받는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제2장 추진 체계

제4조(역할) ① 총괄기관 “중소기업벤처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

2. 사업 센터 관리․감독

3.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ㆍ감독

② 전담기관 “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설팅지원의 세부계획 수립, 점검, 사업비 지급 및 관리

2. 컨설팅지원의 연간계획 수립

3. 컨설팅지원 의 수진기업 지원효과 평가, 사후관리

4. 사업종료 후 컨설팅지원의 수진기업 성과 관리

5.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③ “컨설팅기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설팅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접수 및 선정심사 수행

2. 컨설팅지원 수요 발굴을 위한 교육 개최

3. 컨설팅지원을 통해 수진기업의 공공구매 등록을 위한 제반 활동

4. 컨설팅지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센터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한 제출

④ “참여기업”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설팅지원에 대한 지원 신청서 제출

2. 선정심사를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

⑤ “수진기업”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컨설팅지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컨설팅기관에 대한 협조

2. 컨설팅지원의 사후관리에 대한 협조

제3장 컨설팅 운영체계

제5조(컨설팅 수행) ① 컨설팅기관은 수진기업에 대한 사전 진단을 실시하여 지원범위 및 내용, 일정, 수진기업에서 부담해야할 비용 등이 포함된 수행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때 컨설팅기관은 해당 범위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센터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컨설팅을 착수한 컨설팅기관은 컨설팅 내용 등을 포함한 수행일지를 수행일마다 작성하여야 하며, 컨설팅 수행과정에 대해 센터에서 요청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운영) ① 컨설팅기관은 참여기업의 컨설팅지원 수요 발굴과 수진기업의 공공시장 진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컨설팅기관은 교육 진행횟수 및 일정에 대해 센터와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7조(중간 보고 및 수시 보고) ① 컨설팅기관은 수행계획의 진행정도 및 향후 추진내용 등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상반기, 하반기 지정된 일자에 각 1회 제출한다. 다만 컨설팅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중간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는 컨설팅기관에서 제출한 중간보고서에 대해 중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간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때 총 계약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

④ 컨설팅기관이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센터는 컨설팅 수행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할 수 있으며, 센터에서 필요 시 수시 보고를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결과 보고) ① 컨설팅기관은 계약기간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및 기타 근거서류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컨설팅기관에 결과보고서 제출을 안내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센터는 동 과제에 대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완료 점검) 센터는 결과보고서 및 기타 첨부서류를 근거로 컨설팅 수행 결과에 대하여 완료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의 보완 등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컨설팅 지원범위) ① 컨설팅기관은 계약완료시까지 계약서에서 목표로 정한 업체 수만큼 수진기업의 MAS 등록과 공공입찰·이음장터 성과 달성을 완료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 내 수진기업의 비협조, 서류 발급기간의 지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2.27>

② 1항의 상당한 이유로 인해 계약 기간 내 수진기업의 MAS 등록과 공공입찰·이음장터 성과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컨설팅기관은 사후 관리를 통한 수진기업의 MAS 등록 및 입찰 성과 달성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약서에서 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27>

③ 컨설팅기관은 기업진단 컨설팅, 공공구매 방법지도 등 지원을 위한 입찰컨설팅 수진기업에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기간동안 최대 3회까지 방문할 수 있다. 단, 수진기업의 특성 및 지원 상황에 따라 방문 횟수는 센터와 컨설팅기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컨설팅 비용 지급) ① 컨설팅 비용은 선금, 중도금, 잔금의 방식으로 지급한다. 계약체결 시 지급금액의 70%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상반기 중간보고서 제출 시 중도금을 지급하고,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잔금을 지급한다.

② 컨설팅 비용은 컨설팅기관의 계산서 청구에 의해 7일 이내에 현금으로 무통장 입금한다.

③ 수진기업은 기업규모에 따라 컨설팅 비용의 소기업 0%, 중기업 10%, 중견기업 이상 20%을 컨설팅기관에 지급한다.

제12조(계약이행보증) ① 컨설팅기관은 계약 이행(계약 체결일로부터 계약완료일까지)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보증서(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를 센터로 제출한다.

② 컨설팅기관은 선급금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선급금에 해당하는 보증서(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를 센터로 제출한다.

③ 계약 및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는 컨설팅기관에서 부담하며, 사업비에서 충당할 수 없다.

제13조(사업 공고) 본 사업은 센터 홈페이지 공지/공고를 통해 공고한다. 필요에 따라 유관기관을 통해 공지/공고를 진행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제외 대상) ① 참여기업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애인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타 정부 지원사업에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을 중복 지원받은 경우

3. 참여기업 또는 참여기업의 대표자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업의 부도, 화의, 법정관리중인 기업

나. 금융 불량 거래처로 규제중인 경우

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라. 기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가 어려운 경우 등

4.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② 신청기업은 사업 신청시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해소하여야 신청 가능하며, 선정 이후라도 동 신청 제외 사유가 발생 또는 발견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지원신청) ① 참여기업은 사업공고 기간 내에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를 갖추어 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신청서 및 첨부 서류 등에 대하여 기본 요건을 검토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참여기업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지원 대상 선정) ① 센터와 컨설팅기관은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하여 제17조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참여기업의 지원신청서를 토대로 선정심사를 실시한다.

② 선정심사 전 컨설팅기관은 참여업체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진행하여 컨설팅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선정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선정심사는 별지 제6호서식에 있는 심사평가표에 따라 진행하며, 60점 이상인 자 중 선착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제1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2.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3. 대기업 소속으로 부장급 이상, 중소기업 소속으로 이사급 이상인 자

4.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5.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6.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에 소속된 자 또는 3년 내 재직하였던 자

2. 신청인과 친족관계이 있거나 있었던 자

3.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8조(선정 결과 통보) 센터는 선정심사 후 7일 이내에 결과를 선정기업에 개별 통보 하여야 한다.

제4장 기타

제19조(이의신청 및 처리) ① 참여기업 및 컨설팅기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는 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본 지침 및 계약서 등을 명백히 위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수진기업과 컨설팅기관 간의 분쟁발생 사항

2. 중간, 완료 점검 및 컨설팅 관련 이의 제기 사항

3. 참여기업의 심사결과에 관한 사항

② 센터는 이의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신청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이 때, 심의 전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현장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단, 사안에 따라 센터에서 자체 검토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심의가 종료된 직후, 심의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센터는 이의가 제기된 과제에 대하여 심의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참여 제한, 사업비 지급 및 계약체결 등을 보류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결과 발표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20조(의무) ① 컨설팅전 수진기업은 기업규모에 맞게 컨설팅비 일부를 컨설팅기관에 지불하고, 컨설팅이 완료된 수진기업은 센터의 컨설팅 성과평가, 만족도 조사, 관련 제출 자료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등은 참여기업(참여자)의 아이디어,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제공받는 자는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1조(우수과제 발굴) 센터는 컨설팅지원을 통해 우수업체를 발굴하여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제재조치) ① 센터는 수진기업이 컨설팅 지원 종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3. 대표자의 사망 또는 휴・폐업 등으로 사업 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수진기업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

5. 컨설팅 지원 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유사 또는 동일한 내용의 컨설팅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6. 컨설팅 진행에 있어 컨설팅 기관의 구비서류 보완 요청에도 보완하지 아니하여 컨설팅 진행일정이 30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

② 센터는 제1항에 제2호, 제5호, 제6호에 해당되어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다음해부터 3년간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조(서류보관) 센터는 컨설팅지원과 관련한 서류는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유지하여 중기부 등의 관련 자료제출 요청에 지체없이 응해야 한다.

제24조(해석)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칙<2018.03.28.>

①(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19.04.17.>

①(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19.07.12.>

①(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20.02.28.>

①(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21.03.24.>

①(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22.03.18.>

①(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23.03.27.>

①(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23.04.21.>

①(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24.02.27.>

①(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참가신청서<개정 2024.02.27.>

접수일자	. . .
접수번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업 체 명
신 청 인
연 락 처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제출서류

NO	지원신청서류	비고
1	신청서	· 센터 지정양식	필수
2	회사소개서
3	서약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6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 사본제출
7	최근 3개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8	중소기업 확인서
9	장애인증명서 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	· 사본제출	해당시
10	센터 교육수료증 사본 (공고일 전년도 까지 이후 수료만 인정)
11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2	공장등록증(최근 3개월 이내 발행)
13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4	컨설팅 해당제품 시험성적서(최근1년 이내 발행)
15	직접생산증명서
16	보유 인증서, 면허부분 기타서류 사본

		접수번호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대표자) 개요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장애유형

(등급)

주된 장애*

해당번호 기재

중복 장애

,      ,

주된 장애등급*

1. 지체장애	5. 지적장애	9. 신장장애	13. 안면장애
2. 시각장애	6. 뇌병변장애	10. 심장장애	14. 장루ᐧ요루장애
3. 청각장애	7. 자폐성장애	11. 호흡기장애	15. 뇌전증장애
4. 언어장애	8. 정신장애	12. 간장애	16. 국가유공자

중 증(   )

경 증(   )

휴 대 폰*

대표자 연락처

이 메 일*

대표자 이메일

기업 개요

기업구분*

᥃ 1. 개인기업	᥃ 2. 법인기업

장애인기업*

᥃ 1. 미등록	᥃ 2. 등록 (가장최근 등록날짜 :         년     월     일)

업 체 명*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총 직원수*

(대표 제외)

(   )명

장애인 포함

장애인

직원 수*

(   )명

법인등록번호*

2019년

2020년

2021년

매 출 액*

(만원)

(만원)

(만원)

공공구매 매출액*

(만원)

(만원)

(만원)

수 출 액*

(만원)

(만원)

(만원)

주소

본사*

공장*

컨설팅 구분*

(다중선택가능)

᥃ 공공조달 전자입찰 컨설팅

᥃ 조달청 다수공급자계약(MAS) 컨설팅

᥃ 조달청 이음장터 컨설팅

전자입찰*

희망분야

(다중선택가능)

᥃ 시설공사

᥃ 물품(제조 및 유통)

᥃ 용역(서비스)

다수공급자계약*

등록희망품명

모집공고 첫페이지 신청자격 항목의 다수공급자계약 가능물품 검색방법을 참고하여 기재

가점사항

(각1점,/최대5점)

□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창업교육 수료 여부

□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모집공고일 기준)

□ 창업 초기기업(7년 미만)

□ 청년(만 39세 이하)

□ 중증장애인

공공판로 컨설팅 신청 담당자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전화*

휴대전화*

팩스*

이메일*

상기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2호서식> 회사소개서

회사 소개서

(1) 회사소개 (기업 역량 및 경쟁력, 기술력 포함)

(2) 사업분야 및 주요 거래처 소개

(3) 공공판로 컨설팅 필요성 및 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기업 매출확대 방안

(4) 공공판로 컨설팅 진행 시 요청 및 희망 사항

<별지 제3호서식> 서약서

서   약   서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

당사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을 신청함에 있어 운영지침 제14조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과 사실에 입각한 성실한 자료만을 제출할 것을 서약 드리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되고 귀 센터가 요구하는 제반요청사항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을 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의 참여제한을 감수토록 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인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사업명 :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접수 및 심사, 장애인기업 확인, 추후 실적 취합,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활용

○ 수집·이용 항목

구 분	개인정보	민감정보
신청인(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담당자	이름, 부서/직위, 연락처, 이메일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간 보유·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신청인 및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제3자 제공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존기간
연계기관 및 업체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중복수혜자 조회, 정책연구・조사, 성과관리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5년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 시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신청인 및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ᐧ이용ᐧ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구분	성명	수집ᐧ이용	제3자 제공	서명
신청인(대표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담당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신청인(대표자)과 담당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인 란만 동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ᐧ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공공판로 컨설팅 참여기업 선정평가표<개정 2024.02.27.>

공공판로 컨설팅 참여기업 선정평가표
업체명			대표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평가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정량 평가 (30점)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보유 여부 (B-등급 이상)		10		보유				미보유
					10				2
	MAS·공공입찰·이음장터 가능품목 여부		10		계약가능				계약미정
					10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보유 여부		5		보유				미보유
					5				2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증명서		5		보유				미보유
					5				2
정성 평가 (70점)	공공판로컨설팅을 통한 매출 신장 가능성		20		20	16		12		8	4
	공공판로컨설팅 지원 필요성		20		20	16		12		8	4
	기업역량 및 경쟁력		15		15	12		9		6	3
	공공판로컨설팅 이해도		15		15	12		9		6	3
가점 (5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수료		1		교육수료증 제출 시 가점 적용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1		입주기업 시 가점 적용
	창업 초기기업		1		창업 개시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
	청년장애인기업		1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중증장애인 여부		1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 시 가점 적용
합 계			105		-

기술능력평가 종합소견
심사위원명		확 인

<별지 제7호서식> 공공판로 컨설팅 수행일지

공공판로 컨설팅 수행일지

지원업체		직원 수(명)
매출규모 (전년도)		계약기간
품목		컨설턴트명
세부품명		공공구매 참가 경험(횟수)

수행일자 (yyyy/mm/dd)	수행업무내용
산출물 (첨부파일로 별도 제출)

위와 같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컨설팅기관:

담당 컨설턴트:                *               (인)

<별지 제8호서식> 공공판로 컨설팅 중간보고서<개정 2024.02.27.>

공공판로 컨설팅 중간보고서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 업체 수	총 개사			MAS 등록완료 업체수			개사
	이음장터: 개사
				이음장터 등록완료 업체수			개사
	입찰: 개사
				공공구매 입찰 실적			백만원
	MAS: 개사
컨설팅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컨설팅기간	20 . . . ~ 20 . . . ( 개월)
컨설턴트	컨설턴트	투입일수			컨설턴트			투입일수
목표 컨설팅 진행율	입찰컨설팅 ( %)		MAS컨설팅 ( %)			이음장터 ( %)
공공판로 컨설팅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의하여 중간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과제책임자(컨설팅기관) : (인) <첨부: 공공판로 컨설팅 진행현황>

공공판로 컨설팅 진행현황
No	업체명	세부품명	진행상황	비고	담당컨설턴트
1
2
3
4
5
6
7
8
9
10
11
12

<별지 제9호서식> 공공판로 컨설팅 결과보고서<개정 2024.02.27.>

공공판로 컨설팅 결과보고서

컨설팅기관			과제책임자
사업내용	계 약 금 액		계 약 기 간	20 . . ~ 20 . .
	착 수 일	20 . .	완 료 일	20 . .
	투입명수	총 명	투입일수	총 일

수진기 업 현 황	컨설팅 지원기업 수	총 개사	MAS 등록완료 업체 수	개사
			이음장터 등록완료 업체 수	개사
		이음장터 개사
			이음장터 매출 실적	백만원
		입찰컨설팅 개사
			공공입찰 매출 실적	백만원
		MAS컨설팅 개사
			MAS 매출 실적	백만원
컨설팅기관 현 황	기업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설립일		종업원수(명)	상근 : 명 / 비상근 : 명
	주소 및 연락처	우편번호 :		전화 : ( ) 팩스 : ( )
	과제책임자	부 서 : 직 위 : 성 명 :
	연 락 처	전 화 : 핸드폰 : E-mail :
첨부 : 1. 공공판로 컨설팅 완료확인서 2. 공공판로 컨설팅 수행일지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이 완료되었기에 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컨설팅기관 과제책임자 : (인) 컨설팅기관 대표자 : (직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편집순서 1 - 표지]

표지 뒷면	표지 앞면

			2 0 ○ ○ 년 공 공 판 로 컨 설 팅 결 과 보 고 서	20○○년 공공판로컨설팅 결과보고서 년 월 일 컨 설 팅 기 관 ○ ○ ○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 보고서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에서 시행한 공공판로 컨설팅지원사업의 결과보고서입니다.

※ 표지는 A4 크기로, 백색바탕에 흑색활자로 작성함

[편집순서 2 - 목차 및 본문]

목	차

제 1 장 사업개요

제 2 장 수행목표 및 추진내용

제 1 절 사업수행 목표

※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제 2 절 세부 추진내용 및 방법

※ 구체적인 ․내용 및 계획대비 실적 등 기술

제 3 장 성과요약 및 기대효과

※ 성과 및 기대효과를 요약하고,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 제시

본	문

※ 규격은 A4를 기준으로 작성한다.(데이터 및 도면 포함)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2.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각주는 해당 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4. 페이지 수는 사업개요 부터 시작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5. 한글, 한자, 영문을 혼용한다.

※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여타 적정한 방식에 의하여 편집 또는 인쇄할 수 있다.

※ 보고서 내용 중 참여인력에 관하여는 [편집순서 4 - 참여인력]의 표를 활용하여 작성하도록 한다.

[편집순서 3 – 참여인력(컨설턴트)]

참여인력	성 명	직위	담당업무	투입시간(일)	비 고

<별지 제10호서식>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컨설팅기관과의 의사소통>

1. 컨설팅기관과 귀사는 컨설팅의 목표와 범위를 충분히 공유하였다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2. 컨설팅 진행과정에서 양자의 협력이 잘 이루어졌다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3. 컨설턴트는 컨설팅 내용과 진행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4. 컨설턴트는 귀사의 질문과 요청에 신속하고 성실히 응대하였다.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컨설팅기관의 전문성과 노력>

1. 컨설턴트는 컨설팅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다.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2. 컨설턴트의 컨설팅  관련 기술(조사,분석,대안제시 등)이 우수하였다.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3. 컨설턴트는  전문가로서의 태도와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4. 컨설팅기관은 전문가 집단으로서 신뢰할 만 하였다.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5. 컨설팅 기관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6. 컨설팅 기관은 적정한 인력을 투입하였다.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7. 컨설팅 제공기관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였다.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컨설팅기관의 서비스 품질>

1. 컨설팅 제공기관은 약속한 컨설팅 서비스를 차질없이 제공하였다.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2. 컨설팅 완료시 공동으로 수립한 목표를 달성하였다.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3. 컨설턴트는 귀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4. 컨설턴트는 예외적이고 다양한 귀사 요구에 대해 유연하게 대응하였다.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5. 컨설턴트는 귀사의 사회적 사명과 가치를 존중하였다.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6. 컨설턴트는 귀사의  특수한 사정과 현실을 이해하려고 하였다.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컨설팅 최종 결과>

1. 컨설팅 수행결과에 대해 만족한다.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2. 컨설팅 수행을 통해 공공구매시장 진출 등 경영성과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3. 컨설팅 결과가 귀사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전반>

1.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은 귀사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었다.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2. 향후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이 추진될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3. 다른 장애인기업에도 컨설팅 수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

①매우 만족  ②만족  ③보통  ④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4. 기타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적어주세요.

<별지 제11호서식> 표준비밀유지 협약서

표준비밀유지 협약서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센터”와 “계약상대자”가 『(장애인기업 공공판로 컨설팅 지원사업)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9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1조(보칙) ‘센터’과 ‘계약상대자’는(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센터”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계약상대자”

(명 칭)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사업(인증&마케팅)

운영지침

2024.02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사업(인증&마케팅) 운영지침

제정 2022.04.14.

개정 2022.06.22.

개정 2022.07.12.

개정 2022.09.07.

전부개정 2023.03.20.

개정 2024.02.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판로지원사업(인증&마케팅)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의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2.27>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02.27>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사업”이란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공공 구매 및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증획득 및 마케팅활동 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한 지원사업을 말한다.

4. “총괄기관”이란 사업의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전담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를 말한다.

5. “전담기관”이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 지원기업 선정, 사업비 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관으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6. “사업비”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으로써 “지원금”과 “사업자부담금(자부담)”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7. “심사위원회”란 사업의 “심사평가”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심사평가”란 “참여기업”의 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대상으로 “심사위원회”의 검토·심의 등을 통해 “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는 심사 절차를 말한다.

9. “참여기업”이란 “중기부”의 장애인기업 등록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으로써 “인증획득 또는 마케팅 지원”을 받기를 희망하여 신청한 기업을 말한다.

10. “선정기업”이란 “심사위원회”의 “심사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11. “현장실사”란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검토를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표 항목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 “해외인증”이란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 대상 인증(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을 말한다.

가. “CoC(공인 적합 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란 해외규격인증 중 제삼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인증을 말한다.

나. “DoC(자기 적합 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란 해외규격인증 중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을 갈음하는 것(인증 제도상 제삼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을 말한다.

다. “고비용 인증”이란 인증획득 비용 중 컨설팅비를 제외한 인증⋅시험 비용의 합이 3천만 원 이상 소요되는 인증을 말한다.

13. “인증획득 비용”이란 “선정기업”에 지급되는 인증획득에 소요 비용으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를 말한다.

가. “인증비”란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 비용을 말한다.

나. “시험비”란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한 비용을 말한다.

다. “컨설팅비”란 인증획득 대행 및 기술자문 등 서비스 비용을 말한다.

14. “마케팅 비용”이란 “선정기업”에 지급되는 광고 홍보, 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활동 소요비용을 말한다.

15. “지원금”이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 주관기관의 장이 “선정기업의 장”에게 지급하는 인증획득 비용(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또는 마케팅 지원비용을 말한다.

16. “사업자부담금(자부담)”이란 과제수행에 필요한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선정기업”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17. “지원금 지급신청”이란 “선정기업”이 인증획득 및 마케팅활동 등 소요 비용에 대해 “센터”에 지급을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3조(추진체계) 추진체계는 다음과 같다.

	총괄기관(중기부)
	전담기관(센터)
	참여기업 (장애인기업)			심사위원회 (심사평가)
	선정기업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장애인기업)

< 기관별 업무 분담 내용 >

기관명	주요 업무 내용
총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총괄 및 기본계획 수립 ◦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 센터 관리·감독 등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지도·감독
전담기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운영지침 제·개정 ◦ 운영 세부 계획 수립, 점검, 사업비 지급 및 관리 ◦ ‘참여기업’ 신청·접수, 서면 평가, 평가 선정 ◦ ‘선정기업’ 현장실사 ◦ 최종성과물 총괄 검토·점검·평가 및 사업비 정산 ◦ ‘선정기업’ 지원 효과 평가, 성과 및 사후관리 ◦ 기타 사업을 위해 ‘중기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심사위원회	◦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평가’ 수행 ◦ ‘인증 및 마케팅 지원 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조언
참여기업	◦ ‘인증 및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서 제출 ◦ ‘심사평가’를 위한 자료 요청에 대한 협조
선정기업	◦ ‘인증 및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 신청서 제출 ◦ ‘인증 및 마케팅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실사 및 사후관리 협조

제4조(추진절차) 세부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2.27>

추진절차		주요 내용		담당 부서
사업공고		· 공고문 홈페이지 게시		센터
□
신청·접수		·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참여기업
□
현장실사 및 서면심사		· 사업수행 가능여부 현장실사(인증지원기업 해당) · 참여기업 자격 요건 등 서류 검토 · 과제 추진 계획서 평가		심사위원회
□
최종선정·통보		· 선정결과 홈페이지 게시 및 안내		센터→선정기업
□
과제수행		· 선정기업 과제수행		선정기업
□
완료보고 및 지원금 신청		· 선정기업 과제수행 결과 제출		선정기업→센터
□
검토 및 지원금 지급		· 제출자료 검토 후 지원금 지급(실비)		센터
□
사후관리		· 성과관리 등		센터

제3장 사업의 수행 및 관리

제5조(사업계획의 공고 및 접수) ①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공고를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의 신청 자격, 신청 기간, 신청 방법

2. 사업의 지원범위 및 내용, 지원금 내용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사업의 지원 대상은 장애인기업이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건은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본 사업을 지원받은 인증 건에 한정하여 타 정부나 지자체 등의 지원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며 추후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향후 센터 지원사업 신청 제한

2. 휴·폐업 중인 기업

3. 지원금 지급요청일 기준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기업

4. 인증의 갱신, 유효기간 연장 건(신규 인증 획득건만 가능)

5.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6.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기업

7. 센터의 직접지원 사업에 공고일 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5회 이상 선정된 경우(사업별 지원 횟수 총합) 우선순위에서 배제함. 단,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것을 증빙하는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 제외 가능

센터 직접지원 사업

①제품디자인 및 시제품제작지원사업 ②국내외전시회 참가지원사업 ③1인보조공학기기지원사업

④기술인증 및 마케팅지원사업 ⑤창업점포지원사업 ⑥창업아이템경진대회 ⑦창업 사업화 지원

우선순위 배제 제외 내용(아래 3가지 중 1개 충족 시)

①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매출액 5% 이상 상향한 경우

(제출서류 : 당해연도 포함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② 전년도 대비 지원 수혜 해당연도 수출실적이 5% 이상 상향한 경우

(제출서류 : 당해연도 포함 최근 3개년 수출실적명세서)

③ 지원 수혜 해당연도 고용이 발생한 경우

(제출서류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③ 사업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인증획득·시험/컨설팅

가.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 및 지재권 출원, 품질 검증 지원. 기업당 2천만 원 한도 내 3건 제한

※ 단, 해외규격인증의 경우 1건(3천만 원)으로 제한

※ 당해연도 인증획득 건에 대해 ISO인증, 기술개발제품 등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지원(부가세 제외)

나. 총소요 비용의 80% 한도로 지원(자부담 20% 이상: 소기업 80%, 중기업 70%)

다.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규모

구분	지원내용		지원규모 (최대)	지원 범위
해외 인증	해외규격인증	· CE(유럽), UL(미국), CSA(미국/캐나다) 등	30백만원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ISO인증	· ISO9001, ISO14001, ISO22000, ISO45001, ISO13485, ISO37001	5백만원
국내 인증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 성능인증, NET, NEP, GS인증, 우수 조달제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녹색기술제품, 물산업 우수제품 등 지정, 혁신제품,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 산업융합품목, 수요처 지정형 기술개발제품, 재난안전제품인증	10백만원
	조달가점, 법정의무인증	· KS, 환경표지, GR, K마크, Q마크, HACCP, KC, GMP, 고효율에너지기자재	10백만원
	기업인증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5백만원
	지식재산 출원	· 국내 특허, 상표, 실용신안,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 획득	5백만원
시험비	· KOLAS 인증기관 등(시험성적서)		5백만원

*시험: 특정한 제품, 공정 및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특성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측정하는 기술적인 작업

※ KOLAS 인정 분야 (11개 대분류)

(01. 역학시험, 02. 화학시험, 03. 전기시험, 04. 열 및 온도측정, 05. 비파괴시험, 06. 음향 및 진동시험, 07. 광학 및 광도측정, 08. 의학시험, 09.생물학시험, 10. 법과학시험, 11. OECD의 GLP 시험)

2. 마케팅 지원

가. 지원내용: 광고홍보, 브랜드개발 등 지원. 기업당 2천만 원 한도 내 3건 제한

※ 당해연도 홍보영상 제작, 디자인 등 마케팅 비용 지원(부가세 제외)

나. 총소요 비용의 80% 한도로 지원(자부담 20% 이상: 소기업 80%, 중기업 70%)

다.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규모

지원항목	지원내용	지원규모(최대)
광고 홍보	· 온라인, 오프라인 광고(TV·라디오, 신문·전문지, 지하철·버스·옥외광고)	20백만원
브랜드 개발	· 브랜드 네이밍, BI, CI 제작 등	15백만원
홍보 동영상	· 촬영·그래픽을 활용한 회사 및 제품·서비스 홍보영상 제작	10백만원
SNS 마케팅	· SNS 채널(블로그/인스타그램/페이스북) 인플루언서 마케팅	5백만원
디자인	· (브로슈어) 종이 및 전자 카탈로그 디자인 및 인쇄 · (포스터) 제품서비스 홍보용 포스터 등 디자인 및 인쇄 · (홈페이지) 기업 공식 반응형 홈페이지 제작 및 디자인 개발	5백만원

④ 센터는 공고문에 안내된 방법으로 참여기업이 별표 2의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제4항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검토·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센터는 제5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참여기업이 센터가 고지한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으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제출한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센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기준>

1. 산업계: 박사학위 소지자, 석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 부장급 또는 이에 상당한 직급 이상인 자

2. 학  계: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박사학위 소지자, 석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 경력 5년 이상, 학사소지자로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

4. 유관기관: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기관 소속으로 선임급 이상인 자

5. 전문가: 관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기술지도사 등 기술/경영 분야 정부 공인 자격증 소지자나 변호사

6. 기  타: 해당 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

7. 장애인기업: 관련업종 장애인기업 대표

③ 센터는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는 자

2. 참여기업에 소속된 자 또는 3년 내 재직하였던 자

3. 그 밖에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센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심사위원회를 개최·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02.27>

1. 센터는 심사 일정, 심사기준, 심사 방법, 심사지표, 심사위원회 운영 등 심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심사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회는 공고문에서 정한 요건을 기준으로 참여기업이 제출한 사업 신청서류의 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서류 검토과정에서 참여기업에 제출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3. 심사위원은 참여기업의 신청서류를 참고하여, 별지 제7호서식 선정평가표에 의거 심사하여야 한다.

4.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점수 합계 평균이 6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기업을 우선 선정한다.

5. 심사평가 시 참여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로만 심사를 진행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 센터는 책임지지 않는다.

6. 심사평가 시 참여기업의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권역별 신청 대비 선정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다.

권역	수도권역	비수도권
해당지역	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북, 충남, 강원, 세종, 광주, 전북, 전남, 제주,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울산

⑤ 참여기업은 심사결과, 지원결정 취소, 환수·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의신청을 원하는 참여기업은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 결과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센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해당 지원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서는 평가 결과 및 통보 결과의 부당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 검토하거나 필요시 심사위원회의 재심의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이의신청내용에 대하여 심사위원회를 상정하여 처리할 경우 이의제기 신청자는 위원회에 반드시 참석하여 그 타당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자가 심사위원회의 재심의에 불참 시 해당 건에 대한 이의신청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5.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자체 검토일 또는 심사위원회 재심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그 심의결과에 대한 가부만을 통보하며, 타인에 대한 심의결과는 제3자의 경영·영업에 대한 비밀침해에 해당함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제7조(현장실사) ① 센터는 인증획득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에 대해 지원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및 사업기간 내 사업수행 가능성 확인을 위해 별지 제11호서식 현장 실태조사(실사점검)를 실시한다.<개정 2024.2.27>

② 현장실사 점검 결과는 선정심사 시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4.2.27>

제8조(사업 포기 및 변경) ① 선정기업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센터가 정한 바에 따라 사업 마감 기한(10.31) 1개월 전까지 포기 사유를 명시하여 별지 제20호서식 포기 신청할 수 있으며, 제출 즉시 포기 처리된다.

② 선정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센터에 별지 제19호서식 사업변경 승인요청서 제출 등을 통해 사업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센터에 승인을 요하는 경우: 컨설팅 기관의 변경, 신청(지원)항목 내 변경(제품인증 중 CE 인증에서 UL로 변경, 광고비용 내 신문광고에서 라디오교통방송으로의 변경 등)

2. 센터에 통보를 요하는 경우: 대표자, 기업명칭 변경, 주소 변경 등

제9조(지원금 지급) ① 선정기업은 인증획득 및 마케팅 활동 후 15일 이내 또는 사업마감기한(10.31.)까지 별표 3의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를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매월 30일(휴일일 경우 다음날) 선정기업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 후 천 원 이하는 절사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센터의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센터는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검토 시 제1항에 명시된 서류 외의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센터는 선정기업의 사업 포기 및 중단 등의 사유로 지원예산에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를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금 지급 제외) 센터는 선정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취소·제외하여야 한다.

1. 선정기업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2. 선정기업이 사업마감기한(10.31.)까지 사업 완료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비용 허위 지급한 경우

4. 센터의 보완요청에도 선정기업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사후관리) ① 사업 종료 후 센터는 선정기업에 지속적인 추가지원 안내, 지원시책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사업을 통한 매출 확대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센터가 사후 지원에 외부 전문 인력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고 자문 등을 구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선정기업의 사업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 별도의 안내 책자(유인물)를 제작 배포할 수 있다.

제12조(성과관리) ① 선정기업은 사업 후 센터의 사업성과 점검 및 후속지원을 위한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센터의 성과관리를 위한 조사에는 과제 성공 여부 확인, 인증획득실적, 마케팅 실적, 과제수행 결과 발생한 매출액, 고용실적 등의 성과 보고가 포함된다.

제13조(제재) 센터는 선정기업이 지원금의 지급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향후 선정기업에 대해 센터의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지원금 환수를 진행할 수 있다.

1. 지원금의 지급 이후 동일 인증획득 건만 타 기관이나 단체의 인증획득 비용을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지원금의 지급 이후 동일 마케팅활동 건만 타 기관이나 단체의 마케팅 비용을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4. 컨설팅업체 리베이트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4장 기타

제14조(비밀유지) 총괄기관, 전담 기관 등은 참여기업(참여자)의 아이디어, 기술자료 및 영업 비밀을 받는 자는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7호서식 표준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5조(서류보관) 센터는 사업과 관련한 서류를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유지하여 중기부 등의 관련 자료 제출 요청에 바로 응해야 한다.

제16조(해석)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기부 또는 센터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칙<2022.04.1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22.06.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22.07.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22.09.0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23.03.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칙<2024.02.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별표 및 별지 서식 목차

【별표】참고자료

별표	제목	비고(대상)
1	제품 시험기관 자격기준	-
2	판로지원사업 신청서류 목록	참여기업
3	판로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목록	선정기업

연번	서식명	비고
1	판로지원사업 자가진단 및 서류제출 체크리스트	참여기업
2	판로지원사업(인증획득) 신청서 및 계획서	참여기업
3	판로지원사업(마케팅) 신청서 및 계획서	참여기업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참여기업
5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참여기업
6	판로지원사업 참가 확약서	참여기업
7	판로지원사업 선정평가표	심사위원
8	심사위원 서약서	심사위원
9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심사위원
10	판로지원사업 이의신청서	참여기업
11	판로지원사업 현장실사 점검표	전담기관
12	판로지원사업(인증획득)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선정기업
13	판로지원사업(인증획득) 컨설팅 수행일지	선정기업(해당시)
14	판로지원사업(인증획득) 설문조사서	선정기업
15	판로지원사업(마케팅)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선정기업
16	판로지원사업(마케팅) 설문조사서	선정기업
17	판로지원사업(인증&마케팅)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선정기업
18	판로지원사업(인증&마케팅) 신규 고용현황	선정기업(해당시)
19	판로지원사업(인증&마케팅) 사업변경 승인요청서	선정기업(해당시)
20	판로지원사업(인증&마케팅) 포기신청서	선정기업(해당시)

【별지】사업관련 서식

별표1		제품 시험기관 자격 기준

□ 제품시험기관(Lab) 자격기준

(DoC 또는 시험성적서만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인증에 한하여 적용함)

① KOLAS 등 APAC 및 ILAC에 Full-Member로 등록된 국가기구에서 지정한 시험기관, CBTL 시험기관 또는 국립전파연구원 지정시험기관만을 인정함

② 지원규격별 해당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이 지정범위에 대해 시험을 할 경우, 위 ①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험기관도 인정

* KOLAS 인정분야 확인 :  KOLAS (www.kolas.go.kr)

* Full-Member 확인     :  APAC (www.apac-accreditation.org/membership/),

ILAC (www.ilac.org/signatory-search/)

* 국립전파연구원 지정시험기관 확인 : 국립전파연구원 (www.rra.go.kr)

③ 전항 ①, ②에도 불구하고, 사업운영 지침 “사업 참여의 제한”에 해당하는 시험기관의 인증획득비용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표2		판로지원사업 신청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비고
1	자가진단 및 서류제출 체크리스트	●		별지 제1호 서식
2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정보 제공 동의서	●		별지 제4호 서식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별지 제5호 서식
5	판로지원사업 참가 확약서	●		별지 제6호 서식
6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
7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8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9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10	견적서	●
11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12	매출 증빙서류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
13	수출 증빙서류(최근 3개년 수출실적 증명원)		●
14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관련 인증서		●
15	중증장애인 확인서		●
16	여성기업 확인서		●
17	사회적기업 확인서		●
18	장애인고용 증빙(장애인직원 복지카드)		●
19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확인서		●
20	저소득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21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 수료증 (당해연도 포함 최근 2개년)		●

별표3		판로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비고
1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2	설문조사서	●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3	표준비밀유지협약서	●		별지 제17호 서식
4	과제수행 결과 증빙자료 -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 마케팅 수행사진(전후 비교, 화면캡쳐), 관련URL 등	●
5	지출관련 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입금확인서) 등	●
6	기업 통장사본	●
7	컨설팅 수행일지(컨설팅기관 대행시)		●	별지 제13호 서식
8	신규 고용현황(당해연도)		●	별지 제18호 서식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8번 증빙자료)		●

* 카드거래는 불인정함

** 계좌이체를 통한 거래만 가능하며,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수취자 성명 및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이체확인증 또는 이체처리결과 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서식> 판로지원사업(인증&마케팅) 자가진단 및 서류제출 체크리스트<개정 2024.02.27>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사업(인증&마케팅)」

자가진단 및 서류제출 체크리스트

구분	요건 및 서류명	확인☑
자격 요건	장애인기업확인서 보유여부	□예 □아니오
	본인부담금 현금납부 가능 여부 * 자부담 비율: 소기업 20%, 중기업 30% (기업규모 □ 소기업 □ 중기업)	□예 □아니오
제외 요건	휴업 또는 폐업 여부	□예 □아니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예 □아니오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여부	□예 □아니오
	공고일 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3년간 5회 이상 센터 직접지원 사업 선정 여부	□예 □아니오
필수 서류	<별지서식>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예 □아니오
	<별지서식>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예 □아니오
	<별지서식>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예 □아니오
	<별지서식>판로지원사업 참가 확약서	□예 □아니오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예 □아니오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예 □아니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예 □아니오
	견적서	□예 □아니오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예 □아니오
해당 시	매출증빙서류 (최근 3개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예 □아니오
	수출증빙서류(최근 3개년 수출실적 증명원)	□예 □아니오
	지식재산권(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관련 인증서	□예 □아니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예 □아니오
	중증장애인 확인서	□예 □아니오
	여성기업 확인서	□예 □아니오
	사회적기업 확인서	□예 □아니오
	장애인 고용(장애인직원 복지카드)	□예 □아니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확인서	□예 □아니오
	저소득 여부(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예 □아니오
	청년(만39세이하) 여부	□예 □아니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 수료증(당해연도 포함 최근 2개년)	□예 □아니오
	창업보육실 입주여부(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예 □아니오
	센터주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 여부(최근 3개년)	□예 □아니오
	센터주최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참여 여부(최근 3개년)	□예 □아니오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센터 직접지원사업(공고문 직접지원사업목록)을 통해 발생한 매출 및 수출 증가, 고용발생 여부(해당 증빙서류) *최근 3년간 센터 직접지원사업을 5번 이상 지원받은 업체만 해당	□예 □아니오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명 : (날인)
<서류 제출순서> 1.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2. 체크리스트 순서로 증빙서류 제출

<별지 제2호서식> 판로지원사업(인증획득) 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일자	. . .
접수번호

20○○년 판로지원사업(인증획득)

신청서 및 계획서

업 체 명
신 청 인
연 락 처

판로지원사업(인증획득) 신청서

기업명

사업자번호

업종코드

법인등록번호

설립 년/월/일

주요 생산 품목

사업장소재지

(본사)

(공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0000.00.00. /

᥃ 남 ᥃ 여

대표자 휴대폰

대표자 이메일

장애 유형

(체크)

□ 지체장애	□ 언어장애	□ 간장애	□ 지적장애
□ 뇌병변장애	□ 안면장애	□ 호흡기장애	□ 자폐성장애
□ 시각장애	□ 신장장애	□ 장루,요루장애	□ 정신장애
□ 청각장애	□ 심장장애	□ 간질장애	□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

□심하지않은정도

□심한정도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구 분

년도

년도

당해연도(예상치)

매출액

(원)

(원)

(원)

수출액

(원)

(원)

(원)

상시근로자 수

(대표 제외)

(명)

(명)

(명)

지식재산권 보유

산업재산권(   )건, 저작권(   )건, 신지식재산권(   )건

지원신청 개요

인증명

2.                       3.

인증획득예정일

년       월      일

인증획득 방법*

᥃ 1. 단독 추진

᥃ 2. 컨설팅 기관 대행

신청항목 및 사업비

신청 여부

지원금 신청금액(※부가세 제외)

자부담(D)

총액

(A+B+C+D)

(부가세 제외)

인증비(A)

시험비(B)

컨설팅비(C)

해외

해외규격인증

᥃

(원)

(원)

(원)

(원)

(원)

ISO인증

᥃

(원)

(원)

(원)

(원)

(원)

국내

우선구매

᥃

(원)

(원)

(원)

(원)

(원)

조달가점,

법정의무

᥃

(원)

(원)

(원)

(원)

(원)

기업인증

᥃

(원)

(원)

(원)

(원)

(원)

지식재산권 출원

᥃

(원)

(원)

(원)

(원)

(원)

시험/컨설팅

᥃

(원)

(원)

(원)

(원)

(원)

총 계

(원)

(원)

상기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판로지원사업(인증획득)」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판로지원사업(인증획득) 수행계획서
작성요령	아래 내용은 인증획득을 위해 귀사에서 준비했거나 준비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는 계획서입니다. 해당 내용은 선정평가 시 정성평가의 중요 참고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 내용이 많을 시 칸을 늘여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업소개

▶ 기업현황 / 사업 개요
▶ 기업(제품)의 경쟁력
▶ 보유인증, 기술, 제품, 콘텐츠 소개

2. 인력현황

총 인력현황	명
연구개발직	명	(박사 명,	석사 명,	대졸 명,	고졸 명)
사무 ‧ 영업직	명	생산․일용직	명	기 타	명

3. 주요 연구개발 실적

개발과제 및 내용	개발기간 (개월)	사업규모 (소요자금)	참여기관	사업화현황

4. 주요 인증 등록현황

인증명	인증번호	인증획득일	시험기관	인증기관
지식재산권

5. 인증획득 진행계획

개발내용	추진일정											비 고 (결과물)
	1	2	3	4	5	6	7	8	9	10	11
인증 내용 검토(예시)					●
2. 인증 의뢰(예시)						●	●
						●
							●	●
								●
									●	●
											●

6. 인증획득 필요성

7. 인증 활용계획

8. 기업(제품) 인증획득 시 기대효과

<별지 제3호서식> 판로지원사업(마케팅) 신청서 및 계획서

접수일자	. . .
접수번호

20○○년 판로지원사업(마케팅)

신청서 및 계획서

업 체 명
신 청 인
연 락 처

판로지원사업(마케팅) 신청서

기업명

사업자번호

업종코드

법인등록번호

설립 년/월/일

주요 생산 품목

사업장소재지

(본사)

(공장)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0000.00.00. /

᥃ 남 ᥃ 여

대표자 휴대폰

대표자 이메일

장애 유형

(체크)

□ 지체장애	□ 언어장애	□ 간장애	□ 지적장애
□ 뇌병변장애	□ 안면장애	□ 호흡기장애	□ 자폐성장애
□ 시각장애	□ 신장장애	□ 장루,요루장애	□ 정신장애
□ 청각장애	□ 심장장애	□ 간질장애	□ 국가유공자

장애 정도

□심하지않은정도

□심한정도

담당자 성명

부서/직위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구 분

년도

년도

당해연도(예상치)

매출액

(원)

(원)

(원)

수출액

(원)

(원)

(원)

상시근로자 수

(대표 제외)

(명)

(명)

(명)

지식재산권 보유

산업재산권(   )건, 저작권(   )건, 신지식재산권(   )건

지원신청 개요

신청항목

및

사업비

신청

여부

지원항목

총 사업비(※부가세 제외)

지원금

자부담

총액

᥃

광고 홍보

(원)

(원)

(원)

᥃

브랜드 개발

(원)

(원)

(원)

᥃

홍보 동영상

(원)

(원)

(원)

᥃

SNS 마케팅

(원)

(원)

(원)

᥃

디자인

(원)

(원)

(원)

총 계

(원)

(원)

(원)

상기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판로지원사업(마케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판로지원사업(마케팅) 수행계획서
작성요령	아래 내용은 마케팅지원을 위해 귀사에서 준비했거나 준비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서술하는 계획서입니다. 해당 내용은 선정평가 시 정성평가의 중요 참고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내용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재 내용이 많을 시 칸을 늘여서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업소개

▶ 기업현황 / 사업 개요
(예시) 인력, 물적자원, 자본, 기술, 경영전략, 노하우, 고객, 마케팅역량 본 사업과 관련한 보유 경쟁력을 작성,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 및 서비스 주요 내용, 시장상황 및 경쟁력(기술, 품질, 가격 등), 소비자층, 수요 전망 및 영업전략 등 작성
▶ 기업(제품)의 경쟁력 및 차별성
(예시) 타사 제품과는 차별화되는 자사만의 제품 경쟁력에 대하여 1,000자 이내 작성. (시장성, 가격경쟁력, 품질 및 기술력, 디자인 및 창의성 등 자사 제품역량을 상세히 기술) 1. 가격경쟁력 : 자사 독점 생산라인 구축으로 경쟁기업대비 n원 저렴 2. 제품의 특수성 : 친환경 원재료 사용 등

2. 추진사항

▶ 제품, 콘텐츠 소개
(예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아 수행하고자 하는 마케팅, 홍보 운영의 추진배경 및 목적, 운영에 대한 개괄적 소개, 준비도 등을 작성 업체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여 시장상황 및 자사경쟁력, 강점 및 기회요인,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비용 지원에 대한 필요성 및 시급성을 작성 지원한도 내 지원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나열하고, 개별 서비스 운영계획 정량적 및 정성적 목표로 구분하여 달성하고자하는 목표를 상세히 기술 비용 지원을 통해 기대되는 매출, 성장, 고객확보 등 사업 정량적 및 정성적 목표로 구분하여 달성하고자하는 목표를 상세히 기술 참여를 통해 기대하는 내용에 대해 작성
▶ 추진계획
▶ 기대효과

<별지 제4호서식> 개인정보수입·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인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사업명 :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사업(인증&마케팅)

○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접수 및 심사, 장애인기업 확인, 추후 실적 취합,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활용

○ 수집·이용 항목

구 분	개인정보	민감정보
신청인(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장애유형, 장애정도
담당자	이름, 부서/직위, 연락처, 이메일

ㅇ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간 보유·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ㅇ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경우는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ㅇ 신청인 및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제3자 제공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ㅇ 모든 정책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가명정보로 제공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존기간
연계기관 및 업체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중복수혜자 조회, 정책연구・조사, 성과관리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5년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 시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 및 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및 담당자 개인정보 수집ᐧ이용ᐧ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구분	성명	수집ᐧ이용	제3자 제공	서명
신청인(대표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담당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 신청인(대표자)과 담당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신청인 란만 동의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5호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6호서식> 판로지원사업 참가 확약서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사업(인증&마케팅)

참가 확약서

본인은「장애인기업 판로지원(인증&마케팅)사업」에 참여하는 신청인으로 선정을 위하여 제출한 본 사업계획서상 기재된 사업내용과 제출서류 위·변조, 과대견적 등의 제3자 부당개입 등 부당한 방법을 이용한 신청 또는 중앙정부 및 협회나 타 기관 유사사업 수혜자 등 지원대상이 아님을 알면서 지원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관련 법률 및 지원 사업 운영지침에 위반되는 사항 발견 시, 기 받은 지원금을 즉시 반환함은 물론 이에 수반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업 대표자 :            (서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7호서식> 판로지원사업 선정평가표<개정 2024.02.27>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사업 선정평가표

업체명(지원자명)					기업 규모				󠀀소기업 󠀀중기업
지원항목		1.			2.				3.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								점수
정 량 평 가 (20)	고용기여도	5점	4명 이상	~3명		~2명	1명			없음
			5	4		3	2			1
	최근 3년 센터 직접 지원사업 수혜 건수	5점	없음	1회		2회	3회			4회 이상
			5	4		3	2			1
	기업 업력	5점	3년 미만	3~5년		5~7년	7~10년			10년 이상
			5	4		3	2			1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5점	1건 이상					없음
			5					1
정 성 평 가 (80)	판로지원 통한 기업(제품) 사업화 전략	2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17	16~13		12~9	8~5			4~1
	기업(제품) 판로지원 필요성	2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17	16~13		12~9	8~5			4~1
	기업(제품)경쟁력기술 개발인력, 전문성 등	2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17	16~13		12~9	8~5			4~1
	판로지원을 통한 매출 증대, 사업화 가능성	20점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20~17	16~13		12~9	8~5			4~1
가점 항목 (각 항목 1점, 최대 5점) *증빙서류 미제출 시 불인정		5점	□ 중증장애인 여부 □ 장애인 고용기업 여부 □ 여성기업 여부 □ 사회적기업 여부 □ 청년(만39세이하) 여부 □ 저소득 여부 □ 주관기관에서 시행한 교육 수료 여부(당해연도 포함 최근 2개년만 인정) □ 주관기관 창업보육실 입주 여부 □ 센터주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 여부(최근 3개년) □ 센터주최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참여 여부(최근 3개년) □ 최근 3년 이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또는 고용 우수기업인증 여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인증한 증빙자료 제출)
총계		105점	( )점
종합 심의 의견

심사일시 :               심사위원 :            (인)

<별지 제8호서식> 심사위원 서약서

심사위원 서약서

본인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장애인기업 판로지원사업(인증&마케팅)』의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평가 대상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지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해당 심사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겠습니다.

3.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인)

성명 :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9호서식> 심사위원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 인증&마케팅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        음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사업(인증&마케팅)

■ 수집·이용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선택항목 - 은행계좌번호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철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보유·이용되는 기간은 차기년도부터 5년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별표 1에 의함)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내용은 심사비를 지급을 위한 필수적인 사항들로 동의를 하셔야

심사비가 지급됨. 동의서를 제출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비가 지급되지 않음.

■ 위와 같은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제 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제공받는 자 - 영등포세무서, 국세청

■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기타소득세 신고

■ 제공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 제공받은 자의 개인(신용)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되며 보유 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한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의 내용은 심사평가를 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항들로 동의서를 제출하시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참가에 불가함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0호서식> 판로지원사업 이의신청서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사업(인증&마케팅)」

이의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신청분야	᥃ 인증획득 ᥃ 마케팅	연락처	(HP)
			(TEL)
이의신청 내용 및 사유	구체적으로 기술

위와 같은 사유로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사업 선정평가에 대하여

이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11호서식> 판로지원사업 현장실사 점검표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사업(인증&마케팅)」

현장실사 점검표

기업명		대 표 자
신청인증		연락처	(HP)
			(TEL)
사업장주소
점검자	(서명)	피점검자 (기업체담당자)	(서명)

점검 항목		확인 결과(의견)
1. 사업장확인(사업자등록증상 주소 일치여부)		□ 예 □ 아니오
2. 대표자 근무 여부		□ 예 □ 아니오
3. 제품 개발능력(조직이나 기술인력 보유여부)		□ 예 □ 아니오
4. 시설현황(공장, 연구소 보유 여부)		□ 유 □ 무
5. 사업기간 내 사업수행 가능성		□ 예 □ 아니오
6. 기업 업종 및 제품 등과 수행과제와의 연관성		□ 적합 □ 부적합
7. 현재 수출 진행 여부		□ 예(국가: ) □ 아니오
현장실사 종합의견
현장사진

<별지 제12호서식> 판로지원사업(인증획득)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접수일자	. . .
접수번호

20○○년 판로지원사업(인증획득)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업 체 명
신 청 인
연 락 처

판로지원사업(인증획득) 지원금 신청서
선정기업 개요
업 체 명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총 직원수 (대표 제외)			( )명 장애인 포함		장애인 직원 수	( )명
법인등록번호
업종(KSIC)				주요 생산품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이메일
사업장소재지				기업규모			󠀀소기업 󠀀중기업
신청항목	□ 해외인증 □ 국내인증 □ 시험/컨설팅
	1	인증명			3	인증명
		획득일자				획득일자
	2	인증명			총 소요비용 (vat 제외)			(원)
		획득일자
제출(첨부)서류
센터 서식				기업 개별 증빙
1.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2. 컨설팅 수행일지(컨설팅기관 대행시) 3. 설문조사서 4. 판로지원사업 신규고용현황(해당시) 5. 표준비밀유지협약서				6. 기업명의 통장사본 7. 지출증빙자료(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입금내역서), 견적서) 8. 과제수행결과 증빙자료(인증서 등)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제출서류 4번 해당 경우만 제출)
상기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판로지원사업(인증)」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판로지원사업(인증획득) 완료보고서

1. 인증획득 정보

인증명	인증번호	인증획득일자
		. . .

2. 지원금 정산(부가세 제외 작성)

가. 집행금액

구분		지원금(A)	기업부담금(B)	총집행금(A+B)
세부 항목	인증명	(원)	(원)	(원)
	인증명	(원)	(원)	(원)
	인증명	(원)	(원)	(원)
	합 계	(원)	(원)	(원)
지급요청 금액		(원)	(원)	(원)

나. 기관별(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소요비용

신청구분		인증기관/인증비	시험기관/시험비	컨설팅기관/컨설팅비
1. 인증명	᥃단독추진 ᥃컨설팅기관대행	(원)	(원)	(원)
2. 인증명	᥃단독추진 ᥃컨설팅기관대행	(원)	(원)	(원)
3. 인증명	᥃단독추진 ᥃컨설팅기관대행	(원)	(원)	(원)

다. 세부집행내역

번호	세부지출내역	소요금액(원)	구성비	비고
1		(원)	(%)
2		(원)	(%)
3		(원)	(%)
4		(원)	(%)
5		(원)	(%)
6		(원)	(%)
합 계		(원)	100.0 (%)

* 인증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 품질성능 검사비, 인증 취득 후 인증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기재

* 거래내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견적서), 이체확인증(수취자 성명 및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확인증 또는 이체처리결과내역) 등 지출증빙서류 첨부

3. 지원금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선정기업 명의만 가능(개인명의 불가)

4. 컨설팅 기관 개요(컨설팅 기관 대행 추진 시)

컨설팅기관*
컨설팅기관 주소*
담 당 자*		연 락 처*

<별지 제13호서식> 판로지원사업(인증획득) 컨설팅 수행일지

판로지원사업(인증획득) 컨설팅 수행일지

컨설팅기관		수행기간	~
지원기관		인증명
진행일수	일	투입시간	약 시간

일 자	수행업무내용	담당 컨설턴트
. . .
. . .
. . .
. . .
. . .

위와 같이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컨설팅기관 :                                     (인)

선정기업 :                                     (인)

<별지 제14호서식> 판로지원사업(인증획득) 설문조사서

판로지원사업(인증획득) 설문조사서

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원내용	획득 인증명

1. 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이용하게 된 경로는?

① 센터 홈페이지    ② 관련 블로그, 카페    ③ 팩스안내    ④ 이메일

⑤ 기타

2. 인증획득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 및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구분	매우만족	다소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지원절차	①	②	③	④	⑤
지원금액	①	②	③	④	⑤

2-1. 불만족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3. 지원사업 결과가 회사의 품질수준 또는 경쟁력을 높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럼   ② 비교적 그럼   ③ 보통임   ④ 그렇지 못함   ⑤ 매우 그렇지 못함

3-1. 그렇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는?

4. 지원사업 결과가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4-1.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는?

5. 컨설팅기관의 평가 만족도는? (대행추진의 경우에만 기술)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5-1. 불만족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6. 컨설팅기관의 선정은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과 같이   ②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배정    ③ 기타

6-1. 기타인 경우는?

7. 금번 지원사업을 통해 발생할 기대효과(1년 단위)를 기술해 주십시오.

구 분	해당 지원 사업에 따라 발생할 기대효과
	수혜 전(A)	수혜 후(B)	증감액(B-A)
매 출 액	원	원	원
종업원 수 (대표 제외)	명	명	명

8. 금번 지원사업 과정 중에 느낀 점, 보완점이나 추가로 필요한 인증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9. 신규 추진해야할 정책이나 지원방법에 대한 의견을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해 주십시오.

☞ 끝까지 설문조사에 성심껏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별지 제15호서식> 판로지원사업(마케팅)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접수일자	. . .
접수번호

20○○년 판로지원(마케팅)사업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업 체 명
신 청 인
연 락 처

판로지원사업(마케팅) 지원금 신청서
선정기업 개요
업 체 명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자번호				총 직원 (대표 제외)			( )명 장애인 포함		장애인 직원 수	( )명
법인등록번호
업종(KSIC)				주요 생산품
대표자명				대표자 연락처/이메일
사업장 주소				기업규모			󠀀소기업 󠀀중기업
신청항목	□ 광고 홍보 □브랜드 개발 □ 홍보 동영상 □ SNS 마케팅 □ 디자인
	1	용역업체명			3	용역업체명
		연락처				연락처
	2	용역업체명			총 소요비용 (vat 제외)			(원)
		연락처
제출(첨부)서류
센터 서식				기업 개별 증빙
1.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2. 설문조사표 3. 판로지원사업 신규고용현황(해당시) 4. 표준비밀유지협약서				6. 기업명의 통장사본 7. 지출증빙자료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입금내역서), 견적서) 8. 과제수행결과 증빙자료 (마케팅 전후 비교사진, 관련 URL 등)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서류 3번 해당 경우만 제출)
상기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판로지원사업(마케팅)」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판로지원사업(마케팅) 완료보고서

1. 마케팅 활동 개요

가. 제작물

◦ 제작물 명칭: (             )

◦ 제작 수량 : (             )

제작 의뢰처
기관 주소
기관 담당자		연락처

나. 성과

구분	내용
정량	- 거래처 30곳 100부 사용 - ㅇㅇ전시회 참가 500부 사용(상담 건, 상담금액 등) - 마케팅 비용 30% 감소
정성	- 고객문의율 지속적 상승 - 대외 회사 제품 및 인지도 상승 - 시장 점유율 확대로 매출 증대 기여

다. 사진증빙

제작결과물

*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전체 사진(내용물 사진 포함 필수)

2. 지원금 정산(부가세 제외 작성)

가. 집행금액

구분		지원금(A)	기업부담금(B)	총집행금(A+B)
세부 항목	᥃ 광고 홍보	(원)	(원)	(원)
	᥃ 브랜드 개발	(원)	(원)	(원)
	᥃ 홍보 동영상	(원)	(원)	(원)
	᥃ SNS 마케팅	(원)	(원)	(원)
	᥃ 디자인	(원)	(원)	(원)
	합 계	(원)	(원)	(원)
지급요청 금액		(원)	(원)	(원)

나. 세부집행내역

번호	세부지출내역	소요금액(원)	구성비	비고
1		(원)	(%)
2		(원)	(%)
3		(원)	(%)
4		(원)	(%)
5		(원)	(%)
6		(원)	(%)
합 계		(원)	100.0 (%)

* 거래내역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견적서), 이체확인증(수취자 성명 및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확인증 또는 이체처리결과내역) 등 지출증빙서류 첨부

3. 지원금 지급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선정기업 명의만 가능(개인명의 불가)

4. 마케팅 제작기업 참여확인서

수행과제명
제작 기업	기업명				과제 분야		□ 광고 홍보 □ 브랜드 개발 □ 홍보 동영상 □ SNS 마케팅 □ 디자인
	전 화				팩 스
	주 소
		성 명				연락처
	대표자
	담당자
인력현황		총 인원	기술직	사무직				디자이너	기타
		( )명	( )명	( )명				( )명	( )명
용역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총 일)
집행금액		총 비용 원 (VAT 포함)
위 본인은 상기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기업 판로지원사업(마케팅) 제작기업으로 참여함을 확인하며, 사업수행에 있어 관련법률 및 지원사업 운영지침에 위반되는 사항 발견 시 이에 수반되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조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제작기업: (인) 선정기업: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16호서식> 판로지원사업(마케팅) 설문조사서

판로지원사업(마케팅) 설문조사서

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원내용	마케팅 지원내용

1. 마케팅 지원 사업을 이용하게 된 경로는?

① 센터 홈페이지    ② 관련 블로그, 카페    ③ 팩스안내    ④ 이메일

⑤ 기타

2. 마케팅지원사업의 지원 절차 및 지원 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구분	매우만족	다소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지원절차	①	②	③	④	⑤
지원금액	①	②	③	④	⑤

2-1. 불만족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3. 지원 사업 결과가 회사의 품질수준 또는 경쟁력을 높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럼   ② 비교적 그럼   ③ 보통임   ④ 그렇지 못함   ⑤ 매우 그렇지 못함

3-1. 그렇지 못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는?

4. 지원 사업 결과가 회사의 매출이나 이익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    ④ 아니다    ⑤ 매우 아니다

4-1.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이유는?

5. 금번 지원 사업을 통해 발생할 기대효과(1년 단위)를 기술해 주십시오.

구 분	해당 지원 사업에 따라 발생할 기대효과
	수혜 전(A)	수혜 후(B)	증감액(B-A)
매출액	원	원	원
종업원 수 (대표 제외)	명	명	명

6. 금번 지원 사업 과정 중에 느낀 점, 보완점이나 추가로 필요한 마케팅 지원 사업 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9. 신규 추진해야 할 정책이나 지원방법에 대한 의견을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해 주십시오.

☞ 끝까지 설문조사에 성심껏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별지 제17호서식> 판로지원사업 표준비밀유지협약서

표준비밀유지협약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와(과) 계약상대자는(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은) 비밀정보의 제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센터와(과) 계약상대자가 『(인증획득 및 마케팅 지원)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3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 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4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 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6조(손해배상, 위약벌)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9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1조(보칙) ‘센터’과 ‘계약상대자’는(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____년 ____월 ____일

“센터”

(기업명)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계약상대자”

(기업명)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소)________________________

(대표자)____________________(인)

<별지 제18호서식> 판로지원사업 신규 고용현황

판로지원사업 신규 고용현황
순번	지역	신규 가입자 소속		신규 가입자		고용보험 가입년도
		회사명	사업자번호	생년월일	이름
1	서울	ㅇㅇ 회사	111-11-11111	990101	김센터	. . .
2
3
4
5

※ 수혜받은 해당년도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만 명기(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

<별지 제19호서식> 판로지원사업 사업변경 승인요청서

판로지원사업(인증&마케팅) 사업변경 승인요청서

선정기업			대표자
신청분야	□ 인증획득 □ 마케팅
변경항목	□ (인증획득) 컨설팅 기관 변경 □ 신청(지원)항목 내 변경 예시① 제품인증 중 CE 인증에서 UL로 변경 예시② 광고홍보 중 신문광고에서 라디오교통방송으로 변경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20   년      월     일

기업명(대표자):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20호서식> 판로지원사업 포기신청서

판로지원사업(인증&마케팅) 포기신청서

□ 기업개요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 포기사유

※ 포기 신청은 취소 및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선정된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 포기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담당자)명 :                    (인/서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운영지침

제정 2022. 02. 2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관리, 운영 및 예산집행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적용시점은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다음의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나.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4․19혁명 부상자, 6․18자유상이자 등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3.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을 말한다. 단, 확인서의 유효기간이 유효하여야 한다.

4.‘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이하 ‘경영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이란 업종추가 아이템을 보유한 장애인기업을 지원하여 경영환경개선을 통한 사업 안정화 및 영업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5.‘지원기업’라 함은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신청하여, 업종추가 예정인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6. ‘청년’이란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만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7. ‘총괄기관’이라 함은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를 말하며, 사업의 총괄조정 및 지도 감독,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전담 총괄하는 정부기관을 말한다.

8. ‘운영기관’이라 함은 중기부로부터 경영개선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으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9. ‘담당자’라 함은 본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의 실무자를 말한다.

10. ‘선정기업’란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모집규모 범위 내에 포함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11. ‘평가위원회’라 함은 경영환경개선에 참가한 기업을 대상으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선정기업을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2. “심의위원회”라 함은 지원기업이 경영환경개선의 선정과정에 대한 이의제기(평가결과, 협약해지 및 지원금 환수 등), 기타 사업의 운영상 중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사업의 운영체계

제4조(총괄기관의 책임과 역할) 중기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

2. 센터 관리․감독

3.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ㆍ감독

제5조(운영기관의 책임과 역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영환경개선 세부추진계획, 예산집행계획 수립

2. 경영환경개선 통합공고,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3. 경영환경개선 대상기업 선정·심사(서류 및 심층면접심사)

4. 경영환경개선 센터지원금 지급

5. 경영환경개선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사업비 집행내역 검증

7. 지침이나 규정위반 등에 대한 제재조치

8. 기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중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6조(추진절차) 세부 추진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단 계			내 용
신청·접수			▪ 내방 및 우편 접수
기초서류심사			▪ 선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 ▪ 종합점수의 30% 반영
서류심사 합격기업 발표			▪ 서류심사 합격기업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기업에 한해 개별통보
심층면접심사			▪ 종합점수의 70% 반영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최종합격 기업은 개별 통지 ▪ 최종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기업을 추가 예비 후순위기업으로 선발(최종 선발 예정 인원의 30%)
협약체결 및 e나라도움 가입			▪ 협약체결 및 사업설명회 ▪ 선정기업 e나라도움 가입
지원금지급 /경영환경개선 수행			▪ 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원금 지급 ▪ 선정기업 경영환경개선 수행
경영환경개선 내역 검토 및 점검			▪ 경영환경개선 내역 검토 및 현장점검 실시
결과 통보 및 사후조치			▪ 점검결과 센터에 통보 ▪ 잔액 및 불인정 금액 반납 등
사후관리			▪ (전문위원) 사후관리 멘토링 등

제3장 대상기업 모집 및 선발

제7조(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① 신청자격은 직전년도 이후 센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모집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연월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업종추가 예정인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 온라인 교육과정(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중 1개 과정)

②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기업은 당해 공고 시에 사업자등록증 상 본점소재지 및 1개 아이템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제8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업종추가를 준비중인 기업[별지 제4호 서식]

2.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가. ｢중소기업기본법｣ 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하여 지원

나. 사업자등록번호 가운데 코드가 82, 83, 89에 해당되거나 고유번호증을 보유한 비영리사업자는 제외

다.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영리‧비영리 기준 등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지침을 준용

3. 센터에서 사업화지원을 받았던 자(중도포기 포함*) 또는 받고 있는 자

* 중도포기자란 사업화지원 선정 후 보조금을 교부받고 협약기간 중에 중도포기를 한 선정자

4. 2018년, 2019년 센터에서 점포지원을 받았던 자

제9조(제출서류) 첨부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일체를 말한다.

1. 장애인기업 경영환경개선사업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장애인기업 경영환경개선사업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5.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1부.

6.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원본 1부.

7. ‘센터’에서 주관한 온라인 교육과정(기초교육, 역량강화교육 중 1개 과정) 수료증 사본 1부.

8. 가점관련 증빙 서류

9. 센터에서 요청한 기타서류

제10조(대상기업 선정·평가) ① 센터는 지역별 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경영환경개선 지역별 지원규모를 안배한다. 단, 심사 시 지원기업 수 및 선정기업의 수준에 따라 지역별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

② 대상기업 선정·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1. 평가위원회는 15인 내외의 평가위원풀을 구성하고, 심층면접심사 시에 평가위원풀 내에서 5명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2. 평가위원은 장애인 전문가,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관련 분야 교수, 공공기관 담당자, 센터 내부 인원, 기타 이에 준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3. 평가위원이 당해연도 센터 창업교육 및 컨설팅 수혜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상기업 선정·평가에서 제척하고 평가위원은 서약서[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한다.

4.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시에 호선으로 결정하며, 위원장은 당해 심사 시에만 역할을 수행한다.

③ 대상기업 선정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1. 서류심사(최종 대상기업 선정 종합점수(100점 만점 기준)의 30% 반영)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별지 제5호 서식]

가. 신청기업 환경(30점) : 경영환경 개선의 필요성, 대표자 경력, 기업의 업력

나. 세부내용(40점) : 아이템 선정배경, 아이템조사 및 분석, 아이템 운영 방안, 아이템 수익계획(기술기반 업종추가는 아이템 생산계획으로 평가)

다. 자금계획 평가(30점) : 자금 소요계획, 자금조달방안

라. 가점(최대 10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청년 장애인, 여성 장애인, 신청아이템(업종)에 대한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

【 대상기업 선정·평가 가점부여 항목】 ※ 최대 10점 한도 내
각 2점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기준) 2. 저소득장애인(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여부) 3. 청년장애인(당해연도 만 39세 이하) 4. 여성장애인 5. 신청아이템(업종)에 대한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6. 장애인 고용(대표자 제외)

2. 서류심사는 선정인원(모집규모)의 2배수 이내로 한다.

3. 서류심사점수 60점 이상으로 심층면접 대상기업을 선발하며, 심층모집규모의 2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심층면접심사를 진행한다.

④ 심층면접심사(종합점수의 70% 반영)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별지 제6호 서식]

1. 신청기업의 역량 및 기술(30점) : 신청기업의 신청아이템에 대한 역량 및 기술, 지식, 경험 등의 보유여부

2. 신청내용의 구체성(20점) : 경영환경 개선사업 필요성과 사업 완료 후, 사업에 미칠 영향의 구체성

3. 자금 활용 세부계획(20점) :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금액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

4. 개선사업 진행 중 문제점과 해결책(10점) : 예견 가능한 문제점 발생 시 사후조치

5. 기타(20점) : 기타 신청기업의 마인드, 노력 및 심사위원 질의에 대한 응답의 적절성 등

⑤ 서류심사·심층면접심사는 아래의 평가방법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점수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수 - 2

단,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위원 불참 등 4인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심사 진행시, 참석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값으로 지원신청기업의 순위를 정한다.

⑥ 최종점수는 서류심사 30% + 심층면접 70%의 결과로 한다.

최종점수 =	서류심사*0.3(30%) + 심층면접심사*0.7(70%)

⑦ 모집규모 범위 내에서 동점기업 발생 시에는 1순위는 심층면접심사 고득점기업을 우선으로 하며, 1순위도 동률인 경우 서류심사 고득점기업을 우선한다.

제12조(최종 대상기업 선정) ① 최종 선정기업은 기초서류심사 30%, 심층면접심사 70%를 반영하여 최종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기업 중에서 고득점기업 순으로 모집규모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② 최종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기업을 예비 후순위 기업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권역별 신청기업 수 대비 선정기업 수는 50%를 초과 할 수 없다.

권역	수도권역	중부권역	서부권역	남부권역
해당지역	서울,경기,인천	대전,충북,충남,강원	광주,전북,전남,제주	부산,대구,경북,경남,울산

제4장 협약체결

제13조(협약체결) ① 선정기업은 협약을 체결한 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서류 미제출시 센터는 선정기업과의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비고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협약서	◦ 경영환경 개선 협약체결	별지 제8호 서식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행 및 유지 동의서	◦ 경영환경 개선 선정기업 도장 날인	별지 제9호 서식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 동의서	◦ 경영환경 개선 선정기업 도장 날인	별지 제9-1호 서식
가족 간 거래 금지 동의서	◦ 경영환경 개선 선정기업 도장 날인	별지 제9-2호 서식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급 신청서	◦ 사업자 현황 및 지급요청 내용	별지 제10호 서식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영업 유지 기간 및 지원금 보증	-
사업비 전용 통장 및 보조금 전용 카드 사본	◦ 기업 명의의 보조금전용통장 사본 ◦ 보조금 전용 개인/법인 카드	-

② 선정기업은 협약서류에 이상이 있을 시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와 협의 없이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정·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선정기업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경영환경 개선을 추진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경영환경 개선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 선정기업이 경영환경 개선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e나라도움을 통해 포기 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 이후에는 포기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며, 협약은 접수된 날로부터 자동 해지된다. 또한, 중도 포기 시에는 집행된 사업비는 선정기업이 부담하며, 지원금 전액은 센터에서 환수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선정기업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주관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 : 사업비의 변경, 협약기간의 연장 등

2. 주관기관에 통보를 요하는 경우 : 기업명칭 변경 등

3. 기타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 협약기간연장에 대한 변경사항은 1회에 한하며 연장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선정기업은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 즉시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협약변경요청서[별지 제21호 서식]을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④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변경요청일이 협약 종료기간의 7일 이전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협약해지) ① 센터는 제13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선정기업이 개선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2. 사업비의 횡령, 편취, 유용, 목적 외 사용 및 불성실한 사업추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4.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

5.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 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6. 기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센터의 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협약기업 대표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 구성) ① 사업비는 센터지원금과 기업부담금으로 구성하며, 선정기업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선정기업 부담 하여야 한다.

② 선정기업은 제출한 서류에 따라 총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사업비 지원기준에 따른다.

※ 총사업비(1,320만원) 및 현금 부담 산출(예시)

▪ 정부지원금이 1,000만원인 경우

- 총사업비(1,000만원, 부가세제외)

- 선정기업 현금부담금(320만원) : 200만원(=1,000만원*20%)+부가세 10%(120만원)

제17조(센터지원금) 지원금은 선정기업의 사업계획내용에 따라 지원된다. 단, 다음 표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구 분	사업비 지원제외 기준
지원제외	◦ 센터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 인건비(아르바이트, 파견직원 고용 등) 단, 인테리어 및 외부용역(sw개발, 앱개발 등) 인건비(견적서 발급 시 인건비 항목 필수 기입)는 각 노임 단가 범위 내에서 인정 ◦ 단순 소모성 경비(문구류 구입, 종량제 봉투 구입 등) ◦ 식비, 다과비, 개업식 비용(떡, 주류 등) ◦ 임차 보증금 ◦ 월세 및 관리비(원상복구비용) ◦ 각종 수수료(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재권 취득 수수료, 정수기, 경비업체, 인터넷, TV수신 등) ◦ 교육비(수강비, 교재비 등) ◦ 등기가 필요한 동산(푸드트럭, 배달 오토바이 등) ◦ 여비교통비(유류비, 통행료, 대중교통 운임, 항공운임, KTX운임, 숙박비 등) ◦ 공과금(수도세, 전기세, 부가가치세 등) ◦ 재료비(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및 양산품 및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재료비) ◦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 기타 경영환경개선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

제5장 사업비 집행 및 사업 완료

제18조(사업비 신청·교부) ① 사업비 신청·교부는 협약체결 이후 e나라도움을 통해 가능하며, 선정기업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다.

1. 지급신청서[별지 제10호 서식]

2.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협약일부터 18개월 까지)

3. 사업비 전용 통장 사본

② 선정기업은 사업비 신청 전 기업 명의의 사업비 전용 통장, (필요시)카드를 발급하고, 기업부담금은 사업비 전용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선정기업의 사업비 신청 검토 후, e나라도움과 연계된 한국재정정보원 가상계좌로 사업비를 교부할 수 있다.

제19조(사업비 집행) ①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보조금전용카드로(현금 인출 불가) 집행하여야 하며, 동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선정기업은 사업비 집행 시 e나라도움에 항목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집행 시 필요한 증빙자료는 [별지 제13호 서식]와 같다.

제20조(완료보고) ① 선정기업은 협약기간 내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집행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개선사업 완료 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별지[별지 제12호 서식]을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약기간 내 개선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사업담당자는 개선사업 완료 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 및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별지[별지 제12호 서식]의 적정성 및 지출증빙서류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고 선정기업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보완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지출증빙서류) ① 지출증빙서류는 기업부담금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와 센터지원금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경영환경개선 완료보고서[별지 제11호 서식]를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별지[별지 제12호 서식]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출증빙서류 및 구비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서 류 명	구 비 요 건
공통(필수)	견적서	1. 200만원 이상 거래 건에 한함 2. 거래처의 직인, 구체적인 구매물품(품목, 수량, 단가 등) 또는 위탁업무 내역 기재 3. 비교 견적서 1부 이상 첨부
	계약서	1. 선정기업과 거래처 간 날인, 계약기간,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내용(구체적인 구매물품 또는 위탁업무 내역) 기재 2. 단순 물품 구매 거래일 경우 ‘거래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거래일자, 공급받는 자, 공급자, 공급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거래금액 등 기재되어 있어야 함
	이행보즘보험(각서)	1. 외주용역(SW개발 등) 선금 지급 시 발급(필요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증빙 사진	매장 모델링 시 전·후 비교 사진 집기 구입 시 집기 설치 후 사진 앱 개발 시 앱 구현 사진
카드거래 시	카드 사용 영수증	1. 거래처 정보(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거래내용(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총 금액 등), 카드 승인정보(카드명, 카드번호, 승인금액, 할부개월, 승인번호 등)를 반드시 포함 2. 분실 등으로 인해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카드 매출전표로 대체하되, 위 구비요건을 갖추어 제출

구분	서 류 명	구 비 요 건
계좌이체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거래처 통장 사본	1. 통장 앞면(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확인용)
	이체확인증	1. 수취자 성명 및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이체확인증(또는 이체처리결과내역)
필요 시	기타 증빙서류	기타 센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22조(현장점검) ① 사업담당자는 선정기업의 경영환경개선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

② 담당자는 현장점검 시, 수시점검표[별지 제16호 서식]또는 완료점검표[별지 제15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는 선정기업의 완료보고서 접수 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고, 모든 선정기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점검 결과[별지 제14호 서식]를 확인 한다.

④ 담당자는 필요시 관할 지역센터에 현장점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사업비 정산) ① 담당자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사업비 잔액 또는 불인정 금액 등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② 선정기업은 약기간 종료 후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정산은 협약기간내에 e나라도움의 집행내역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해 센터는 외부 전문 회계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정산 검증을 위탁할 수 있다.

④ 담당자는 선정기업에게 검증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선정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정산보고서를 확인 후 확정 처리하여야 한다.

⑤ 선정기업은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후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 잔액, 이자, 환급금, 불인정금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선정기업은 불인정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선정기업이 제출한 지출증빙서류는 사업아이템과 연관성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담당자는 추가적인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금액은 불인정한다.

⑧ 센터지원금은 기업부담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사업비 집행 정산결과, 기업부담금이 총 사업비의 20%에 미달할 경우, 총 사업비 중 기업부담금과 센터지원금을 재산정하여 센터지원금을 확정하고(80%) 나머지 금액은 환수한다.

⑨ 선정기업은 제2항의 정산보고서에 기재된 집행내역 관련증빙서류 원본을 해당사업 년도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4조(사업체 및 고용보험 유지의무) 선정기업은 협약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사업체 및 고용보험을 유지하여야 하며, 12개월 이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지원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환경개선 선정기업이 천재지변, 재해,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센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금 환수여부 및 환수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장 제재조치 및 이의신청

제25조(협약취소 및 환수·참여제한)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선정기업과의 협약을 취소하고 제재기준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별지 제18호 서식]

1. 선정기업이 경영환경 개선을 포기하는 경우

2. 협약만료일까지 경영환경 개선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선정기업이 선정된 아이템으로 업종추가를 하지 않은 경우

4. 선정기업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5. 이미 경영환경 개선이 완료된 사업장을 허위로 꾸며 경영환경 개선으로 속인 경우

6. 선정기업이 사업체 유지의무(협약 종료일로부터 12개월)를 위반하였을 경우(단, 천재지변, 투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 환수여부 및 환수규모 결정)

가. 사업체 유지의무기간 내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도 포함

7. 선정기업이 고용보험 유지의무(협약 종료일로부터 12개월)를 위반하였을 경우(단,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가입 기준에 따라 가입 불가 시 의무가입의 제재를 정형할 수 없다.)

8. 선정기업의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업체가 선정기업 대표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9. 선정기업이 타인의 아이템을 도용한 경우

10. 기타 센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환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② 선정기업이 타인의 아이템을 도용한 경우 센터는 해당 아이템에 대한 경영환경 개선자금을 전액 환수하고 통지일로부터 동 사업 재참여를 제한한다.

③ 협약취소 및 제재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기업에게 문서로 사전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④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 발생 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⑤ 선정기업이 협약 기간 이내에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행된 금액에 대해 센터지원금과 자부담 요율을 적용하고, 센터지원금의 차액을 환수한다.

제26조(양도 등 금지) 협약을 체결한 선정기업은 협약상의 일체 권리, 의무, 사업체 등을 사업체 유지의무기간 내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7조(이의신청) 지원기업은 심사결과, 협약 취소, 환수·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절차 및 처리는 다음과 같다.

① 지원기업은 결과 발표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에 한해 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에 이의제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참가기업 명의로 센터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센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이의제기 신청기업은 회의에 참석하여 이의제기 내용과 타당성 등을 설명하여야한다.

④ 센터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21일 이내에 이의 신청 기업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제28조(심의위원회 책임과 역할) 심의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선사업 선정기업 제재

2. 개선사업 지원금 환수 및 제재

3. 개선사업에 대한 이의신청

4. 개선사업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에 대한 심의

5. 기타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재단 이사장 또는 센터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9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① 센터는 “개선사업 자금지원”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등에 관한 의결 또는 심의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 한다.

②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계약해지에 따른 수혜기업에 대한 법적조치 등 심의·의결사항, 운영상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의 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④ 심의·의결사항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경제·기업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박사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경제ㆍ기업에 관해 5년 이상 연구한 자

나. 연구기관에서 경제ㆍ기업에 관해 5년 이상 연구한 자

2. 경제·기업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경영지도사 등 기업 경영에 관한 자격증을 갖추고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등의 자격증을 갖추고 법률, 경영 등의 자문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기관 또는 단체에서 경제ㆍ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기관, 지자체의 경제ㆍ기업 관련 부서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자

나. 준정부기관, 공기업, 기타공공기관의 경제ㆍ기업관련 부서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관련 단체에서 차장급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사업에 필요로 한 분야의 전문가로(사업체 재직 및 프리랜서) 신청분야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주관기관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해당분야의 수행을 위해 적합한 자로서 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

⑥ 심의위원은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가(可), 부(否)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심의의견을 작성·제출한다.

⑦ 심의결과 및 평가의견은 비공개되며,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심의위원회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대상기업에게만 개별 결과 통지한다. 단, 심의대상기업이 심의위원회 불참 시 해당 건에 이의신청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장 사후관리

제30조(사후관리) 센터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관련하여 선정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1. 센터는 선정기업의 성공사례 확보, 경영성과 등의 성장 추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선정기업에 대하여 1년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단, 필요시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센터가 사업성과 점검 및 후속 지원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선정기업은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예산 범위에서 사후관리 멘토링을 지원하며, 멘토는 수행계획서[별지 제20호 서식], 수행일지[별지 제20-1호 서식], 완료보고서[별지 제20-2호 서식]를 작성한다.

제31조(산출물에 대한 권리 및 활용) ① 협약해지 시 경영환경 개선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성과물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센터에 귀속된다.

② 센터는 지원내용에 대한 간행물 게재, 인터뷰, 영상활영, 홍보, 전시회 출품 등 대·내적으로 활용 할 수 있다.

제8장 기타

제32조(자료제출) 선정기업은 센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기타) 경영환경개선을 진행함에 있어 센터와 선정기업간에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센터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4조(해석)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35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관리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등은 참여기업의 아이디어,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제공받는 자는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2022.02.24.>

①(시행일) 이 지침의 시행은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별지 제5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서류심사 평가표

【별지 제6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심층면접심사 평가표

【별지 제7호 서식】서약서(평가위원)

【별지 제8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협약서

【별지 제9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행 및 유지 동의서

【별지 제9-1호 서식】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 동의서

【별지 제9-2호 서식】가족 간 거래 금지 동의서

【별지 제10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급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완료보고서

【별지 제12호 서식】항목별 증빙자료 제출별지

【별지 제13호 서식】사업비 증빙자료

【별지 제14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완료점검 결과보고서

【별지 제15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완료점검표

【별지 제16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수시점검표

【별지 제17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포기 신청서

【별지 제18호 서식】경영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업 제재기준

【별지 제19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의제기 신청서

【별지 제20호 서식】사후관리 멘토링 수행계획서

【별지 제20-1호 서식】사후관리 멘토링 수행일지

【별지 제20-2호 서식】사후관리 멘토링 완료보고서

【별지 제21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협약 변경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20  년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신청서

성명*

생년월일*

성별*

᥃ 남   ᥃ 여

장애유형

주된 장애*

중복 장애

,      ,

장애정도*

1. 지체장애	5. 언어장애	9. 신장장애	13. 안면장애
2. 뇌병변장애	6. 지적장애	10. 심장장애	14. 장루ᐧ요루장애
3. 시각장애	7. 자폐성장애	11. 호흡기장애	15. 뇌전증장애
4. 청각장애	8. 정신장애	12. 간장애	16. 국가유공

□ 중증

□ 경증

휴대폰*

이메일*

(보조)

업체명*

기업 형태

□ 개인   □ 법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 등록번호

업태*

종목*

개업연월일*

종업원 수*

주소*

신청지역*

1.서울	2.부산	3.대구	4.인천	5.광주	6.대전	7.울산	8.세종	9. 경기

10.강원	11.충북	12.충남	13.전북	14.전남	15.경북	16.경남	17.제주

* 신청지역은 사업장 본점 소재지 기준

직장경험

□ 있음(   년    개월) □ 없음

사업경험

□ 있음(   년    개월) □ 없음

경력사항

(최근순서)

사업체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로형태

월소득

□직장 □사업주

(만원)

□직장 □사업주

(만원)

□직장 □사업주

(만원)

※ 직장경험의 경우 재직․경력증명서, 건강보험득실자격확인서, 사업경험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을 첨부해서 제출

관련자격증

□ 있음(                               )   □ 없음

※ 신청한 사업업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자격증만 기입하고 자격증사본 첨부해서 제출

저소득 여부

□ 해당  □ 해당없음

필수 교육과정 수료 여부*

□ 수료  □ 미수료

교육이수사항

(최근순서)

교육과정명

년도

교육시간

교육기관

수료여부

신청사업		신청업종* (아이템명)		센터지원 신청금액(A) 총 소요금액의 80%이하, 최대 1,000만원	(만원)
				기업부담(B) 총 소요금액의 20%이상, (A)금액을 제외한 금액	(만원)
				총 소요금액(A+B)*	(만원)
상기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 제출된 서류는 절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의 항목에 체크하세요.(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 서류	필수	□ 1.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2.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서 각 1부 □ 3.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원본 1부 □ 4. 장애인기업 확인서 사본 1부 □ 5.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1부 □ 6.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해당자	□ 7. 경력증명서(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대체), 폐업사실 증명 1부 □ 8. 신청아이템(업종)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 사본 1부 □ 9. 장애인 종업원 고용 증빙자료 1부 □ 10.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사업 관련 지식재산권 등) □ 11. 저소득 증빙자료(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사업계획서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자명		연락처

1. 사업개요

신청업종 (아이템)
주요상품 (서비스)	기술기반 업종추가(신청기업의 기술 및 경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업종추가)의 경우* 최종 기술 시스템 구성도 등을 그림, 사진 등을 포함해서 기술 *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형(영상, 게임, 모바일콘텐트 등), 미래성장동력(시스템산업, 에너지산업, 소재부품산업), 소셜벤처(사회적 문제해결과 가치창출을 위해 혁신적 아이템을 상업화)
신청아이템 선정이유	기술기반 업종추가의 경우 - 기술개발의 필요성, 기술 사용용도, 확보기술 내역 - 기존 경쟁기술(제품, 서비스)과 개발기술(제품, 서비스)의 차별성, 우위성, 응용성 등을 기재

2. 신청업종(아이템) 시장조사

신청업종(아이템) 현황	기술기반 업종추가의 경우 개발결과물의 사용장소, 사용방법, 용도 등 효용성을 자세히 기재(국내외 관련 기술동향, 시장의 성장성 및 진입가능성 등도 기재)
신청분야의 경쟁업체(아이템)현황	기술기반 업종추가의 경우 목표시장의 시장상황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 분석, 경쟁기업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대상고객의 유형 및 특징	기술기반 업종추가의 경우 목표시장의 소비자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

3. 신청업종(아이템) 운영계획

3-1. 아이템 운영방안

구매계획 (생산계획)	기술기반 업종추가의 경우 생산제품 및 서비스 원재료 조달방법, 제작 소요기간 및 제작방법(자체, 외주), 추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등 기재
상품(서비스) 가격계획
영업(마케팅)계획
고객관리계획	기술기반 업종추가의 경우 전담직원 관리 및 운용계획으로 기술
사업운영 차별화방안
지원 후 기대효과 (고용창출 등)

3-2. 아이템 수익계획(기술기반 업종추가의 경우 미기재)

(1) 월 매출산출

상품(서비스) 구분	규격(사양)	평균판매단가 (A)	월 판매수 (B)	월매출액 (C=A×B)
		원	명(개)
		원	명(개)
		원	명(개)
		원	명(개)
		원	명(개)
합 계

(2) 월 비용 및 이익 산출

비용구분

월 발생비용(D)

산출근거

월 수익

(월 매출액- 월비용액)

(C - D)

원

재료비

원

인건비

원

지급임차료

원

관리비

원

소모품비

원

홍보비

원

상환금

원

기  타

원

합  계

(3) 매출 저조 시 대처방안

매출 저조시 대처방안

4. 자금 사용계획

4-1. 자금소요계획(경영환경 개선 총 필요 자금)

분 류	세 부 항 목	금액	비고
점포임대 (센터지원불가능)	전세보증금		규모 : 평/ 월 임대료 : 원
	권리금
매장 모델링 (센터지원가능)
집기비품 구입 (센터지원가능)
브랜드 개발 (센터지원가능)
홈페이지 제작 (센터지원가능)
마케팅,홍보 (센터지원가능)
임차료 (센터지원불가능)
수수료 (센터지원불가능)
초기 운영자금 (센터지원불가능)
개업준비비 (센터지원불가능)
총 소요금액 (A)

※ 선정기업에게는 경영환경 개선비용을 지원범위 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총 사업비의 20%는 선정기업 부담하여야 한다.

4-2. 자금조달계획

자금 분류		금 액	구체적 조달방법 및 내용
센터지원(C)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등	원
기업부담(D)	점포임대, 집기비품구입, 센터지원금 초과 금액 등	원
총 조달금액 합계 (B)=(A)=(C)+(D)		원

4-3. 기업부담금 현황

자금 분류		금 액	구체적 조달방법 및 내용
기업부담	기업자본(예금, 보험 등)	원
	금융기관 대출	원
	가족, 지인으로부터 차입	원
	기타 자금조달	원
	합계 (E) = (D)	원

※ 필요 시 항목, 분량 등 추가하여 작성 가능

<수고하셨습니다.>

【별지 제3호 서식】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장애인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사업명 :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접수 및 심사, 추후실적(업종추가 여부 등) 확인, 고객만족도, 통계자료, 국세청 사업자 휴폐업 조사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민감정보 : 장애유형 및 등급,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타 업종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장애인기업 등록 여부

○ 선택항목

- 자격사항정보, 경력사항, 학력, 정부지원사업 대상 유무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간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통계자료 활용 용도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성명,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휴대폰번호,이메일,주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장애유형 및 등급,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지식재산권등록번호, 기타 업종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정보, 장애인기업 등록 여부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선택항목	자격사항정보, 경력사항, 학력, 정부지원사업 대상유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을 위해 연계기관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공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4호 서식】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5102	여관업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의 경우 주류도매업(4633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여관업(55102),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의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의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68223, 73904 중), 약국(47811 중)에 한해 재해자금 융자 허용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47859)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 수제맥주 도소매업은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명, 업태·종목란에 “수제맥주” 기재 여부로 판단

【별지 제5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서류심사 평가표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서류심사 평가표

지원기업명 :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점수구분
				A	B	C	D	E	평점
신청기업 환경 평가 (30점)	개선사업의 필요성	15	기업현황 및 대표자 마인드	15	12	9	6	3
	신청기업 대표 경력	10	신청기업 대표의 업종에 대한 경력	10	8	6	4	2
	신청기업 업력	5	신청기업의 업력	5	4	3	2	1
세부내용 평가 (40점)	아이템 선정배경	10	아이템의 선정배경 및 사업가능성	10	8	6	4	2
	아이템 조사 및 분석	10	사업운영의 적합성 및 경쟁업체, 고객의 분석	10	8	6	4	2
	아이템 운영방안	10	아이템 운영계획 및 방안의 가능성, 고용잠재력 등 기대효과	10	8	6	4	2
	아이템 수익계획	10	월매출 및 월비용 산출의 실현가능성	10	8	6	4	2
자금계획 평가 (30점)	자금사용 계획	15	자금 소요계획 내용 및 금액의 구체성	15	12	9	6	3
	자금조달 방안	15	세부 기업부담 계획의 실현 가능성	15	12	9	6	3
가점 (최대 10점)	중증 장애인	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여성 지원기업	2	여성 장애인
	청년 지원기업	2	당해연도 만 39세 이하 해당자
	저소득 지원기업	2	차상위 계층
	신청 아이템(업종)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	2	신청 아이템(업종)에 대한 국가공인 자격증 소지한 자
	장애인 고용 여부	2	본인 제외 추가 장애인 고용 여부
합 계		110	총 합계 : 점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서류심사 평가표 평가내용 설명자료

1. 신청기업 환경 평가(30점)

가. 개선사업의 필요성(15점)

◦ 평가내용 : 기업현황 및 대표자 마인드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에서 운영계획 등 작성내용

◦ 배점예시 : 매우양호(15점), 양호(12점), 보통(9점), 불량(6점), 매우불량(3점)

나. 신청기업 대표자 경력(10점)

◦ 평가내용 : 신청기업 대표자의 동종 또는 타업종 종사 경력

◦ 검토내용 : 지원사업 지원신청서에서 경력사항

※ 동종업종 경력 1년(1점), 타업종 경력 1년(0.5점)

◦ 배점예시 : 5점이상(10점), 4.0~4.9점(8점), 3.0~3.9점(6점), 2.0~2.9점(4점), 2점미만(2점)

다. 신청기업 업력(5점)

◦ 평가내용 : 신청기업의 업력

◦ 검토내용 : 지원사업 지원신청서에서 개업연월일

◦ 배점예시 : 5년 이상(5점), 5년~4년(4점), 4년~3년(3점), 3년~2년(2점), 2년 미만(1점)

※ 개인신용등급의 거래실적이 없어서 확인 되지 않을 경우 3~6등급(4점)으로 산정함

2. 세부내용 평가(40점)

가. 아이템 선정 배경(10점)

◦ 평가내용 : 추가업종 선정의 배경 및 사업가능성 등 아이템 선정의 적합성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1. 사업개요>의 <신청아이템 선정사유>의 작성내용

◦ 배점예시 : 매우 있음(10점), 조금 있음(8점), 보통(6점), 없음(4점), 전혀 없음(2점)

나. 아이템 조사 및 분석(10점)

◦ 평가내용 : 사업운영 조사분석 내용에 대한 타당성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2. 신청업종 시장조사>의 작성내용

◦ 배점예시 : 매우양호(10점), 양호(8점), 보통(6점), 불량(4점), 매우불량(2점)

다. 아이템 운영방안(10점)

◦ 평가내용 : 아이템 운영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의 실현 가능성, 고용 잠재력 등 기대효과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의 <3-1. 아이템 운영방안> 작성내용

◦ 배점예시 : 매우높음(10점), 높음(8점), 보통(6점), 낮음(4점), 매우낮음(2점)

라. 아이템 수익계획(10점)

◦ 평가내용 : 아이템 수익에 대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의 <3-2. 아이템 수익계획> 작성내용

◦ 배점예시 : 매우높음(10점), 높음(8점), 보통(6점), 낮음(4점), 매우낮음(2점)

※ 단, 기술평가 기술기반 업종추가의 경우 3-1.아이템 운영방안(구매계획,고객관리계획)으로 평가한다

3. 자금계획 평가(30점)

가. 자금 소요계획(15점)

◦ 평가내용 : 자금사용계획 내용의 파악 및 산출금액의 구체성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의 <4-1. 자금소요계획>의 세부 항목별 산출내용

◦ 배점예시 : 매우높음(15점), 높음(12점), 보통(9점), 낮음(6점), 매우낮음(3점)

나. 자금 조달방안(15점)

◦ 평가내용 : 기업부담금 계획 금액의 확보 및 조달 가능성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4-3. 기업부담금 계획>에서 항목별 작성 금액

◦ 배점예시 : 매우높음(15점), 높음(12점), 보통(9점), 낮음(6점), 매우낮음(3점)

4. 가점(최대 10점)

가. 중증장애인 여부(2점)

◦ 평가내용 :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

◦ 검토내용 : 제출서류<장애인등록증>에서 중증장애 여부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배점예시 : 2점

나. 여성지원기업(2점)

◦ 평가내용 : 여성장애인 여부

◦ 배점예시 : 해당(2점), 해당 없음(0점)

다. 청년지원기업(2점)

◦ 평가내용 : 청년장애인 여부

◦ 검토내용 : 청년장애인(만 39세 이하인 자)

◦ 배점예시 : 해당(2점), 해당 없음(0점)

라. 저소득장애인 여부(2점)

◦ 평가내용 : 저소득장애인 해당 여부

◦ 검토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마. 신청아이템(업종)에 대한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기업(2점)

◦ 평가내용 : 국가공인 기술자격증 소유 여부 확인

◦ 검토내용 : 제출서류<자격증>으로 확인

◦ 배점예시 : 자격증(2점)

◦ 배점예시 : 2점

바. 장애인 고용여부(5점)

◦ 평가내용 : 본인 제외 추가 장애인 고용 여부 확인

◦ 검토내용 : 4대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및 종업원의 장애인증명서

◦ 배점예시 : 자격증(2점)

【별지 제6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심층면접심사 평가표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심층면접심사 평가표

지원기업명 :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점수구분
			A	B	C	D	E	평점
신청기업 역량 및 기술	30	신청 아이템에 대한 보유역량 및 기술, 경험 등	30	25	20	15	10
신청내용의 구체성	20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	20	16	12	8	4
자금 활용 세부계획	20	지원금 사용 계획의 구체성	20	16	12	8	4
개선사업 진행 중 문제점과 해결책	10	예견 가능한 문제점과 해결책	10	8	6	4	2
기타	20	기타 신청기업 대표의 마인드, 노력 등	20	16	12	8	4
합 계	100	총 합계 : 점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심층면접심사 평가표 평가내용 설명자료

1. 신청기업 역량 및 기술(30점)

◦ 평가내용 : 신청기업의 업종에 대한 역량 및 기술, 지식, 경험 등의 보유 여부와 사업 지속 가능성

◦ 검토내용 : 신청기업의 면접내용에 한함

1) 신청업종 관련 보유 역량 및 기술(지식) 수준

2) 동종(또는 유사)업종의 경험 정도

3) 신청기업 대표의 역할 및 활동 능력

◦ 배점예시 : 매우높음(30점), 높음(25점), 보통(20점), 낮음(15점), 매우낮음(10점)

2. 신청내용의 구체성(20점)

◦ 평가내용 : 경영환경 개선사업 필요성과 사업 완료후 사업에 미칠 영향의 구체성

◦ 검토내용 : 신청기업의 면접내용에 한함

1) 구체적인 개선사업의 필요성

2)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차별화 방안

3) 구체적인 기대효과 (매출증가, 사업 지속 가능성, 고용창출 등)

◦ 배점예시 : 매우높음(20점), 높음(16점), 보통(12점), 낮음(8점), 매우낮음(4점)

3. 자금 활용 세부계획(20점)

◦ 평가내용 : 경영환경 개선사업 신청금액의 구체적인 활용 계획

◦ 검토내용 : 신청서상의 내용 참고

1) 매장 모델링, 집기구입,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 각 금액 책정의 구체성

2) 매장 모델링, 집기구입,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 각 금액 책정의 적합성

◦ 배점예시 : 매우높음(20점), 높음(16점), 보통(12점), 낮음(8점), 매우낮음(4점)

4. 개선사업 진행 중 문제점과 해결책(10점)

◦ 평가내용 : 예견 가능한 문제점 발생 시 사후조치

◦ 검토내용 : 신청기업의 면접내용에 한함

1) 예상 가능한 문제점 인식 여부

2) 대응방안의 내용

◦ 배점예시 : 매우높음(10점), 높음(8점), 보통(6점), 낮음(4점), 매우낮음(2점)

5. 기타(20점)

◦ 평가내용 : 기타 신청기업 대표의 마인드, 노력 및 심사위원 질의에 대한 응답의 적절성 등

◦ 검토내용 : 신청기업의 면접내용에 한함

◦ 배점예시 : 매우높음(20점), 높음(16점), 보통(12점), 낮음(8점), 매우낮음(4점)

【별지 제7호 서식】서약서(평가위원)

서 약 서(평가위원)

본인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20  년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평가대상과 특수한 이해관계가(평가대상기업의 창업교육 및 컨설팅 수행 등)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제반내용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인)

직위 :            (인)

성명 :            (인)

【별지 제8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협약서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협약서

환경개선 아이템명
협 약 일		20 년 월 일
협 약 기 간		20 년 00월 00일		∼	20 년 00월 00일	총 90일
협 약 금 액		금 일천삼백이십만원(13,2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비	정부지원금	금 이천만원(10,000,000원)
	기업부담금	금 육백사십만원(3,200,000원)
협약 당사자	주관기관	기관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대표자	OOO (인)
	선정기업	기업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OOO (인)

20  년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의 수행과 관련하여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와 경영환경개선사업 선정기업(이하 “선정기업”라 함)는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선정기업의 환경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성실수행) 선정기업은 본 협약서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동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선정된 환경개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협약기간 및 이행지급보증보험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90일이며 선정기업은 협약기간 내에 환경개선을 완료하고 하여야 한다.

② 선정기업이 제출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금액은 정부지원금이며, 보험·계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

제4조 (사업비 구성 및 센터지원금 신청) ① 총 사업비란 선정기업이 선정된 아이템의 환경개선에 사용하는 센터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센터는 선정기업과 사업 협약체결 후 선정기업이 제출한 센터지원금 지급 요청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전액 지급한다.

④ 센터는 예산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센터지원금의 지급시기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지원대상기업이 협약체결일 이후 10일 이내에 기업부담금 납입 및 자금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미제출시 센터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센터지원금의 관리 및 사용) ① 선정기업은 사업비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지출증빙서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센터가 요구할 경우에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정기업은 선정된 아이템의 환경개선과 관련된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마케팅·홍보, 집기구입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해 센터지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동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 (업종추가 및 사업체의 유지) ① 선정기업은 협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업종추가를 완료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한다.(휴·폐업 금지)

②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취소 및 사업비 반납,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센터에서 결정한 제재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선정기업 고용보험 가입 유지) ① 선정기업은 협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취소 및 사업비 반납,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센터에서 결정한 제재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선정기업 대표 가족 간 거래 금지) ① 선정기업의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업체가 선정기업 대표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거래를 금지한다.

②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취소 및 사업비 반납,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센터에서 결정한 제재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9조 (환경개선 완료보고서 제출) ① 선정기업은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환경개선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환경개선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사업계획서와 환경개선 완료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환경개선 완료 여부를 결정하여 선정기업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수행점검 및 사업성과물의 활용 등) ① 선정기업은 협약기간 중 또는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센터가 지정한 자로부터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자의 면담이나 사업과 관련된 자료제출, 서류열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센터와 선정기업은 사업성과에 대해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출품 등 대외 발표를 할 수 있다.

③ 선정기업은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법 제26조 10항에 따라, 사업비 지원내역 및 수입/지출내역, 결산서 등의 정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약변경) 센터와 선정기업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사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협약해지 및 제재조치) ① 센터는 운영지침의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센터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센터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센터는 선정기업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해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위①항 또는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제13조 (지원금 환수) ① 선정기업에 대한 협약해지 결정이 확정되면 센터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운영지침에 따라 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선정기업이 센터로부터 사업비 환수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보장) 센터와 선정기업은 환경개선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관계법령의 준수) ① 센터와 선정기업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는 관계법령,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운영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센터와 선정기업은 변경된 법령과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민·형사상 책임) 선정기업은 본 협약서에 의한 사업비의 신청 및 정산등과 관련된 제출서류 및 기타 증빙자료 등이 진실한 것임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센터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7조 (지식재산권 준수) 선정기업은 동 사업 참여에 있어 타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후 발생하는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선정기업에게 있다.

제18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센터”와 “협약기업”이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협약체결) (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20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21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3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4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26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28조 (협약서의 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센터의 해석에 따른다.

제29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5년 간 유효하며, 센터와 선정기업은 각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9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행 및 유지 동의서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행 및 유지 동의서

본인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20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운영지침에 따라 협약일 이후부터 센터에 요청사항을 따르고 사업완료의 의무를 다하며, 이에 불응하여 발생하는 협약취소 등의 불이익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인은 협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업종추가 및 사업비 집행 등을 완료하고, 협약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사업체를 유지할 것을(휴·폐업 금지)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납,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경영환경개선 선정기업 대표자 :          (서명/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9-1호 서식】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 동의서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 동의서

본인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20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고용보험 가입 및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유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납,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경영환경개선 선정기업 대표자 :          (서명/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9-2호 서식】가족 간 거래 금지 동의서

가족 간 거래 금지 동의서

본인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20  년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가족 간 거래를 금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납,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경영환경개선 선정기업 대표자 :          (서명/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급신청서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지급신청서

1. 선정기업 현황

선정기업명		연락처	(휴대폰)
아이템명		업종
업체명		사업자유형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사업장 주소		사업장형태	□ 점포형 □ 비점포형

2. 지급요청 내용(센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맞춰 작성)

(단위 : 원)
구 분		센터지원금 (A)	기업부담금 (B)	총 사업비 (C=A+B)
세부 항목	매장 모델링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
	집기구입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마케팅, 홍보
	기타 경영개선과 직접관련 있는 비용*
	총 계
지급요청 금액

* 센터와 협의가 완료된 비용에 대해서만 입력 가능(집기류 포함)

※ 붙임 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2) 사업비 전용 통장 사본(기업명의 통장표지 부분 및 기업부담 입급내용 포함) 1부.

경영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경영환경개선 선정기업 대표자 :               (서명/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완료보고서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완료보고서

1. 선정기업 현황

선정기업명		연락처	휴대폰
			사업장

2. 업종추가 현황

① 사업자등록 현황

상호		아이템
사업자등록번호		업종추가일	ex) 2022-08-01
업태		추가종목
사업장소재지

② 추진일정

구 분	○○월		○○월		○○월
ex) 홈페이지 제작
ex) 인테리어
ex) 마케팅
ex) 모델링
ex) 집기구입

③ 사업장 운영현황

사업장 면적	㎡	일 평균 방문고객수	명
매출현황(월 평균)	00백만원	향후 예상매출	00백만원
고용현황	명	향후 고용계획	명

3. 업종추가 완료현황

세부내용	□ 사업목표 ex) 당초 사업 목표 기재 □ 업종추가 추진내용 ex) 당초 사업계획 대비 경영환경개선 진행 추진일정, 추진실적 및 선정된 아이템에 대한 업종추가를 진행한 내용 기술 □ 업종추가 시 애로사항 ex) 선정된 아이템에 대한 업종추가 시 어떠한 점이 어려웠는지 기술 □ 향후 경영전략 ex) 사업주가 생각하는 주 고객층(연령, 성별, 직업 등)은 어디이고, 그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할 것인가? 그로 인하여 얼마만큼의 경영성과(월 매출액, 수익률 등)가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기술 □ 기타 특이사항

* 세부내용은 2페이지 이상 작성

4. 관련 사진(각 항목에 해당 시 사진첨부)

구 분	사진첨부
매장 내부 (공사 전)
매장 내부 (공사 후)
매장 외부 (공사 전)
매장 외부 (공사 후)

구 분	사진첨부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마케팅, 홍보
집기류

5.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총 사업비(A=B+C)	기업부담금(B)	센터지원금(C)

구 분	세부내역	금액
센터지원금	◦ 매장 인테리어 용역비(위탁사업비)	10,000,000
	(추가 내용이 없는 경우 빈칸 삭제)
	소 계	10,000,000
기업부담금	◦ 집기류 구입	3,200,000
	(추가 내용이 없는 경우 빈칸 삭제)
	소 계	3,200,000
합 계		13,200,000

상기내용과 같이 경영환경 개선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경영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업 대표자 :              (서명/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12호 서식】항목별 증빙자료 제출별지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별지	증빙 NO

항 목		지출일자
지출금액	원	지 출 처	(거래처명)
지출내용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13호 서식】사업비 증빙자료

사업비 증빙자료

지원기준
1. 매장 모델링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시공 전·후 사진
2. 브랜드 개발	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시),브랜드 개발 증빙자료, 계약서(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3. 홈페이지 제작	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시), 홈페이지 제작 증빙자료(사진), 계약서(해당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4. 마케팅·홍보	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시), 홍보 증빙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5. 집기류	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설치 후 사진

【별지 제14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완료점검 결과보고서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완료점검 결과보고서

< 점검현황 >

(단위 : 원)

연번	대상기업명	사업비		서류검토	완료 점검표	환경개선협약일	환경개선협약 종료일	최종결과
		센터 지원금	기업 부담금
1	OOO	20,000,000	7,500,000	○	○	`22.05.22	`22.08.19	완료
2
3
…

20  년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최종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 붙임 : 완료점검표 1부.  끝.

20   년      월      일

담당자   ○ ○ ○ (서명)

【별지 제15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완료점검표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완료점검표

□ 업체현황

대표자명		생년월일
아이템명		업체명
업태		종목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소재지

□ 완료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항목 내용	예	아니요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증 상 업체명과 일치하는가?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와 사업장이 일치하는가?
아이템 일치여부	◦ 제출한 계획서 상 아이템과 일치 하는가?
사업장	◦ 사업장에 집기 및 비품은 설치되어 있는가?
	◦ 기업부담금 및 센터지원금의 실제 사용 내역이 제출된 증빙서류와 일치하는가?
	◦ 추가한 현재 매출발생이 가능한 상태인가?
기타사항

20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완료점검 증빙 사진】

간판	내부시설
기타	기타

【별지 제16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수시점검표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수시점검표

□ 업체현황

대표자명		생년월일
아이템명		업체명
업태		종목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소재지

□ 점검내역

구 분	항목 내용	결과
업종추가	업종추가는 완료 되었는가?	예) O
자금집행	e나라도움 집행 방법은 안내 되었는가?
지급신청서	지원 제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증빙자료	자금집행 필수 증빙자료는 안내 되었는가?

□ 점검사진

점검 증빙 1(지급신청 내역 확인)	점검 증빙 2(e나라도움 집행 안내)

위와 같이 점검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수검자 :             (서명)

【별지 제17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포기 신청서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포기 신청서

아이템명
선정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포기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경영환경 개선을 포기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협약 취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경영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업 대표자 : (서명/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18호 서식】경영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업 제재기준

경영환경 개선사업 선정기업 제재기준

제재사유	제재조치
	센터지원금	참여제한
가. 경영환경 개선 선정기업이 경영환견 개선을 포기하는 경우	전액환수	-
나. 협약 만료일까지 경영환경 개선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전액환수	1년
다. 신청한 아이템으로 업종추가를 하지 않은 경우	전액환수	영구배제
라. 허위로 용역계약 및 물품구입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전액환수	영구배제
마. 이미 경영환경 개선이 완료된 사업장을 허위로 꾸며 경영환경 개선으로 속인 경우	전액환수	영구배제
바. 사업체유지(협약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단, 천재지변, 투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 환수여부 및 환수규모 결정) * 사업체 유지의무기간 내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도 포함	전액환수	영구배제
사. 고용보험유지(협약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단,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가입 기준에 따라 가입 불가 시 의무가입의 제재를 정형할 수 없다.)	전액환수	영구배제
아. 선정기업의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업체가 선정기업 대표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전액환수	영구배제
자. 선정기업이 타인의 아이템을 도용한 경우	전액환수	영구배제
차. 기타 센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환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 ‘참여제한‘ 조치는 고의성 등 각 사안에 대한 심의 후 제재수위(1년, 영구배제)를 결정

【별지 제19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의제기 신청서

20  년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이의제기 신청서

신청기업	업체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사업(아이템)명
이의제기 사유
이의제기 세부사유 (필요시 추가 기재)
요청사항		□ 재심의
		□ 기타( )
본인은 20 년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의 심사결과, 협약 취소, 환수·참여제한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20호 서식】사후관리 멘토링 수행계획서

사후관리 멘토링 수행계획서

회 사 명				멘 토
사업아이템
수행테마
수행기간				투입일수
회사 대표		핸드폰		이메일
회사 담당자		핸드폰		이메일

1. 업체 현황 및 문제점

구 분	내 용
현 황
문제점
수행테마

2. 수행 목표(정량적/정성적 기술)

3. 수행 일정계획

회차	일정	수행업무	비고
1
2
3
4
5
6

4. 수행 기대효과

상기와 같이 같이 멘토링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멘토            (서명)

【별지 제20-1호 서식】사후관리 멘토링 수행일지

사후관리 멘토링 수행일지

기관명				수행일자
기관면담자				컨설팅방식
수행장소				수행시간
수행주제				진행회차
수행내용
산출물내역
차 기 수 행 일		차 기 수행내용
멘토		투입시간

【별지 제20-2호 서식】사후관리 멘토링 완료보고서

사후관리 멘토링 완료보고서

회 사 명				멘토
사업아이템
수행테마
수행기간				투입일수
대표자		핸드폰		이메일
담당자		핸드폰		이메일

□ 수행내용 요약

구 분	내 용
수행과제
수행내용
효과 및 성과
타지원사업 연계방안

* (첨부) 세부 수행결과보고서

□ 세부 수행결과 보고서

1. 수행 개요

□ 업체현황 및 문제점

□ 멘토 수행과제

2. 수행 결과

□ 수행 내용

□ 수행결과 및 효과

3. 수행 일정

회차	일정	수행업무	비고
1
2
3
4
5
6

4. 타 지원사업 연계 방안

위와 같이 사후관리 멘토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명		(인)
멘토		(인)

【별지 제21호 서식】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협약 변경 요청서

장애인기업 경영환경 개선사업 협약 변경 요청서

선정기업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협약금액 (원)	정부지원금		선정기업 기업부담금		합 계
변경 내용	상세 내용		협약기간 연장
	변경 전			변경 후
	20 년 윌 일 ∼ 월 일			20 년 윌 일 ∼ 월 일
변 경 사 유
향 후 계 획		향후 일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
기 타 사 항

대    표    자  :              (직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귀하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2022.05.10.

개정 2022.07.11.

개정 2022.07.28.

개정 2022.08.08.

개정 2023.02.20.

개정 2023.06.15.

개정 2024.02.27.

개정 2024.04.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0조, 제11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1인 장애인 사업주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나. 해당 기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기업.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고용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지원대상자”란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주를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란 장애인이 업무 수행 시 필요한 기능을 유지ㆍ향상시키는 공학기기,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5. “센터”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을 위탁 운영하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지원 보조공학기기) ① 센터가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는 센터가 지정한 업체의 보조공학기기 중 별표 1에 해당하는 품목의 제품을 말한다.<개정 2023. 02. 20.>

② 삭제 <2023. 02. 20.>

③ 제1항의 업체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보조공학기기 납품업체 중 이사장이 정한다.

④ 제3항의 업체 중 최근 3년 이내에 지원제품이 원활하게 납품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지정 업체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신청자가 지원받고자하는 신청기기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조공학기기 납품업체의 제품이 아닌 경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지원보조공학기기로 결정하고,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04. 18.>

제2장 보조공학기기 신청 및 지원

제4조(지원대상)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자는 「장애인기업법」 제18조의2,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 중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업주로 한다. <개정 2022.07.11, 2024.02.27>

1. 중증 장애인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공공구매종합정보(SMPP)에서 상시근로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1인 사업주(모집공고 전일 기준) 다만,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에 근로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한도) ①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본인부담 조건으로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 조건 지원의 지원 한도액은 장애인 사업주 1명당 5백만원으로 하고 자부담은 보조공학기기 공급가액 합의 10%와 부가세로 한다.

③ 보조공학기기는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하며, 1개 품목에 1개 제품을 원칙으로 지원한다.

제6조(신청서 접수) ① 센터는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에게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센터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검토․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재활, 의료, 공학, 사회복지분야 관련학과 교수

2. 보조공학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장애인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기타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센터는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회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1. 참여기업에 소속된 자 또는 3년 내 재직하였던 자

2. 신청인과 친족관계이 있거나 있었던 자

3.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지원 제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07 28., 2023. 02. 20., 2024. 04. 18.>

1.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2. 휴․폐업 기업

3. 공고일 기준 전년도부터 최근 4년 이내에 동 사업에 선정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아 제한연수(내구연한, 재보급제한)가 경과하지 않은 경우

5. 제16조제1항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9호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제8조의2(지원 제한의 예외) 제8조에도 불구하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08.08., 2023.02.2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지원금액 1백만원 미만의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경우

2.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보조기기 급여를 통해 보조공학기기를 지원받은 경우

3. 최근 4년 이내에 선정된 품목과 다른 품목을 신청한 경우

[본조 신설 2022. 07. 28.]

제9조(지원 결정 및 통지) ① 센터는 제7조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신청 내용의 타당성, 적격성 등을 검토․확인하여 심사점수 합계 평균이 7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 순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심사점수 합계 평균이 동점인 경우 선 접수자를 우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 통지문(이하 “통지문”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대상자는 통지문 수령 후 신청 제품의 가격이 변경된 경우 지원 결정일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변경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지원대상자가 변경된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센터는 통지문을 수정하여 재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① 센터는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결정일부터 14일 이내 센터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2. 08.08.>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금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지원 결정일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2. 08.08.>

제11조(보조공학기기 구매) 지원대상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 통지문에 작성된 보조공학기기 지원 목록의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하는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구매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 ① 지원대상자는 보조공학기기 구매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별표 2의 목록에 해당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매월 30일(휴일일 경우 익일)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 지원금 지급 일정은 센터의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③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검토 시 제1항에 명시된 서류 외의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검토․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견적서와 지원금 지급 신청금액(이하 “신청금액”이라 한다)이 다를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신청금액이 견적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금액 기준 지급

2. 신청금액이 견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견적금액 기준 지급

제13조(지원금 지급 제외) ① 센터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제외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제12조제4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미지급된 지원금은 예비 지원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지원한다.

제3장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관리

제14조(사후관리) ① 센터는 사후관리 기간 종료 전 1회 이상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방문,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02.20.>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③ 센터는 제1항의 사후관리에 외부전문인력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용역 또는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자는 사후관리를 위한 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개정 2023.02.20.>

제15조(시정요구) ① 센터는 지원대상자가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보조공학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게된 즉시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에서 시정을 요구받은 지원대상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계획서를 센터에 제출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게 제2항의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최대 30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결정 취소) ① 센터는 지원대상자가 사후관리 기간 종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4. 18.>

1. 제10조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미제출한 경우

2.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4. 장애인 사업주 사망 또는 휴․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15조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 지원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8. 보조공학기기의 매각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9. 거짓 또는 부정으로 지원금을 청구한 경우

② 센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취소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결정 취소를 유보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가 발생하여 보조공학기기지원 결정을 취소하려면 즉시 해당 사업주에게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사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라 의견제출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제1항에 따라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하여 이미 지급된 보조공학기기 상당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제1항에 해당되어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이 있는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목적 외 사용금지) 지원대상자는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목적 외(예,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양도, 담보제공, 장애인 이외의 사람이 이용)로 사용할 수 없다.

제18조(이의신청) ① 지원대상자는 심사결과, 지원결정 취소, 환수․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지원사업 결과 발표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제기 신청서를 지원대상자 명의로 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이의제기 지원대상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이의제기 내용과 타당성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센터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21일 이내에 이의 신청 대상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센터는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관할 본부의 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1. 보조공학,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박사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보조공학, 사회복지에 관해 5년 이상 연구한 자

나. 연구기관에서 보조공학, 사회복지에 관해 5년 이상 연구한 자

2. 보조공학,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해당 업무 또는 관련 자문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기관 또는 단체에서 보조공학,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기관, 지자체의 경제ㆍ기업 관련 부서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자

나. 준정부기관, 공기업, 기타공공기관의 관련 부서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차장급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사업에 필요로 한 분야의 전문가로(사업체 재직 및 프리랜서) 신청분야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센터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하는 경우

5. 기타 해당분야의 수행을 위해 적합한 자로서 위원장이 위촉한 자

제2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의결사항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② 심의위원은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가(可), 부(否)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심의의견을 작성·제출한다.

③ 심의결과 및 평가의견은 비공개되며,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심의위원회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대상기업에게만 개별 결과 통지한다. 단, 심의대상기업이 심의위원회 불참 시 해당 건에 이의신청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2022.05.1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7.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7.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8.0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2.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2.27.>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04.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3.02.20.>

보조공학기기 품목

대분류	중분류	품목	설명
04. 신체 및 심리 기능의 측정용 보조공학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measuring, stimulating or training physiological and psychological functions)
	04 33 욕창예방용 보조공학기기	04 33 03 욕창예방방석	엉덩이에 가해지는 압력을 감소시키고 하중을 재분포 시키는 기기
		04 33 04 욕창예방용 등쿠션 및 패드	등 부위의 취약 부분에 가해지는 하중을 재분포 시키는 기기
12. 개인 이동과 교통 관련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relating to personal mobility and transportation)
	12 12 차량용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12 12 05 속도제어용 차량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차량에 부착하여 속도를 조절하거나 멈추는 것을 보조하는 기기
		12 12 07 조향장치 조작용 차량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차량에 추가하여 방향 조절 장치 조작을 보조하는 기기
		12 12 08 부가 기능 조작용 차량 액세서리 및 개조용품	조향과 속도조절을 제외한 차량의 부가기능을 조작하는 기기(세컨더리컨트롤)
		12 12 09 탑승자-좌석 고정 시스템	안전 유지를 위해 탑승자를 특정 위치에 고정하는 기기
		12 12 12 차량 내 착석용 좌석 및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	차량 내 좌석에 앉고 일어서기를 보조하거나, 주행 중 탑승자의 앉은 자세를 지지하는 기기
		12 12 18 휠체어 사용자 차량 승하차 이동용 보조공학기기	휠체어 탑승자의 차량 승하차를 위한 기기
		12 12 21 휠체어 적재용 보조공학기기	사람이 타지 않은 휠체어를 차량 위 또는 내부에 싣는 기기
		12 12 24 휠체어 고정용 보조공학기기	차량 내에 휠체어를 고정하는 기기
		12 12 27 차대 및 차체 개조	장애인 운전자 또는 탑승자의 접근성, 사용성 또는 편안함을 향상하기 위하여 차량의 섀시, 프레임 또는 기타 시스템을 수정하는 것
		12 12 90 기타 차량용 액세서리 및 개조	그 외 분류되지 않는 기타 차량용 액세서리 및 개조
	12 22 수동 휠체어	12 22 03 양손 추진 작업용 수동휠체어	사용자가 양손으로 밀어 추진하고 조종하는 휠체어
	12 23 동력 구동 이동기기	12 23 03 수동 조향식 작업용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수동 조향 방식으로 구동하는 전동휠체어
		12 23 06 전동 조향식 작업용 전동휠체어	사용자가 전동 조향 방식으로 구동하는 전동휠체어
	12 24 휠체어 액세서리	12 24 09 수동 휠체어용 추진 장치	외부 동력으로 휠체어를 추진하기 위해 수동 휠체어에 부착하는 기기
		12 24 24 작업용 전동휠체어 배터리 및 배터리 충전기	휠체어에 전력을 공급하는 장치
		12 24 42 물건 보관 및 운반용 휠체어 부착장치	하나 이상의 물건을 운반하거나 보관하기 위해 휠체어에 부착하는 기기
		12 24 48 피벗 구동 장치	외부 동력으로 휠체어를 추진하기 위해 수동 휠체어 앞쪽에 부착하는 피벗 방식 기기
	12 25 휠체어 착석용 액세서리
		12 25 03 휠체어 등받이	휠체어에 앉은 자세 유지를 위해 부착된 등받이 또는 교체용 액세서리
		12 25 06 좌석 쿠션 및 깔개	휠체어에 앉은 자세 유지를 위해 좌석에 놓는 쿠션 및 기타 기기
		12 25 18 휠체어용 몸통 및 골반 지지대	휠체어에 부착하여 앉은 사람의 어깨, 몸통, 엉덩이 또는 골반 부위를 지지하거나 안정시키는 기기
18. 인공적 환경의 안팎활동 지원을 위한 가구와 설비 등의 보조공학기기 (Furnishings, fixtures and other assistive products for supporting activities in indoor and outdoor human-made environments)
	18 10 의자용 액세서리	18 10 03 등 지지대	의자에 놓고 사용하는 등 지지대
		18 10 13 머리 및 목 지지대	의자에 놓고 사용하는 머리 및 목 지지대
		18 10 15 다리 및 발 지지대	의자 앞쪽에 놓고 사용하는 다리 및 발 지지대
		18 10 18 몸통 및 골반 지지대	몸통 및 골반을 지지하기 위해 의자 또는 좌석에 부착되거나 포함된 장치
		18 10 21 서기나 앉기 보조용 좌석 쿠션 혹은 시스템	사람을 들어올려서 앉은 자세에서 선 자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좌석에 부착하는 장치
	18 30 승강용 보조공학기기	18 30 15 휴대용경사로	서로 다른 두 면 사이의 단차를 연결하는 휴대용 경사면
22. 의사소통용 및 정보관리용 보조공학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management)
	22 03 시각 보조공학기기	22 03 09 확대용 돋보기	물체의 이미지를 확대하는 기기
		22 03 18 이미지확대 시스템	비디오카메라에 포착된 물체의 확대된 영상을 보여주는 장치
		22 03 21 화면확대 소프트웨어	컴퓨터 화면을 확대하는 소프트웨어
	22 06 청각 보조공학기기	22 06 06 소리 증폭기	사람의 목소리나 주변 소리를 크게 하기 위해 사람의 몸 또는 그 근처에 배치하는 기기
		22 06 25 보청기용 음향 중계시스템	원래 소리와 보조공학기기 사이의 음향을 전송하는 기기
	22 09 음성 및 말하기용 보조공학기기	22 09 12 음성 및 말하기용 기기	음성 및 말하기 기능 향상을 위한 기기
	22 13 읽기, 쓰기, 그리기 보조공학기기	22 13 06 쓰기판 및 독서대	읽기 또는 쓰기 자료를 고정하거나 지지하는 독서대
		22 13 15 텍스트 음성 변환(TTS) 장치 및 소프트웨어	인쇄물이나 전자 문서를 음성으로 읽어 주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
		22 13 18 OCR 장치 및 OCR 소프트웨어	인쇄된 텍스트를 인식하여 디지털 형식으로 변환하는 스캐너 및 소프트웨어
		22 13 21 DAISY 플레이어 및 전자책 리더	DAISY 콘텐츠 재생 및 전자책을 읽어 주는 기기 및 소프트웨어
		22 13 27 수동 점자 기록 장비	특수 돌기 또는 막대를 사용하여 종이 위에 점자를 새기는 기기
		22 13 36 점자정보단말기	점자를 사용하여 정보를 기록, 저장, 출력하는 휴대용 장치
	22 18 청각 및 시각 정보의 기록, 재생, 표시용 보조공학기기	22 18 38 헤드폰, 이어폰 및 헤드셋	귀 근처나 귀 안에 위치시키는 머리 착용형 기기
	22 21 대면 의사소통용 보조공학기기	22 21 09 대화용 장치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한 휴대용 및 비 휴대용 기기
		22 21 12 대면 의사소통 소프트웨어	같은 장소에 있는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위한 소프트웨어
	22 24 원거리 통신용 보조공학기기	22 24 04 다기능 의사소통 시스템	음성, 텍스트, 이미지 및 비디오를 결합한 의사소통 기기
	22 28 시간, 기억 및 일정 관리용 보조공학기기	22 28 03 시계	시간을 측정하고, 표시하거나, 음성으로 출력하는 기기
	22 29 신호 전달, 경보, 알람용 보조공학기기	22 29 03 신호장치	소리를 불빛, 진동 등으로 변환하여 알려주는 기기
		22 29 12 위치 확인 및 추적 시스템	사용자의 위치를 알아내거나 추적하는 기기
		22 29 15 표시용 재료 및 도구	탐색하는 대상물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는 기기
	22 39 출력 장치	22 39 04 시각 디스플레이	컴퓨터의 텍스트나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대비 강화를 통해 정보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기기
		22 39 05 촉각 디스플레이	컴퓨터의 정보를 촉각적으로 표시하는 기기
		22 39 06 프린터	점자 또는 점자로 변환된 정보를 출력하는 기기
		22 39 12 출력 장치용 소프트웨어	특정 출력 장치로 출력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
	22 45 방향 및 위치인식용 보조공학기기	22 45 03 방향 및 위치인식용 전자기기	특정 지역에서 상대적 위치, 방향 정보와 안내를 제공하는 기기
24. 물건 및 장치의 제어, 운반, 이동 및 조작용 보조공학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controlling, carrying, moving and handling objects and devices)
	24 13 작동 및 원격제어용 보조공학기기	24 13 18 키보드	글자 입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특수키보드
		24 13 21 컴퓨터포인팅용 시스템	화면 포인터를 원하는 위치로 움직이고 컴퓨터 디스플레이에서 항목을 선택하는 기기
	24 18 상지 기능 보완 및 대체용 보조공학기기	24 18 15 조작용 스틱	컴퓨터 입력 장치 및 기타 장치를 조작하는 기기
		24 18 27 손 작업용 팔 지지대	손으로 작업할 때 팔을 지지하는 기기
		24 18 30 로봇형 조작기기	팔, 손, 손가락 기능을 대체하여 팔을 뻗고 물건을 잡거나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절하는 기기
	24 21 멀리뻗기(extended reach)용 보조공학기기	24 21 03 수동 집게	멀리 있는 물건을 잡거나 쥐는 기기
	24 24 위치잡기용(positioning) 보조공학기기	24 24 03 위치 고정 시스템	물체를 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거나 고정하는 기기
28. 직무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Assistive products for work activities and participation in employment)
	28 03 작업용 가구 및 비품	28 03 03 작업용 테이블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테이블 및 책상
		28 03 06 작업대	용접, 목공 등 특정 장비 및 액세서리가 있는 작업대
		28 03 09 작업 및 사무용 의자	작업 용도로 사용되는 조절 가능한 또는 고정된 의자
		28 03 12 작업용 스툴 및 입식 의자	선 자세에 가깝거나 선 자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하나 이상의 다리가 있는 의자
		28 03 18 작업장 매트	작업 시 피로 및 진동 감소를 위한 매트
	28 06 작업장 사물 운반용 보조공학기기	28 06 04 수동식 산업 운송 장비	사람이 직접 밀거나 끌어 물품을 운송하는 바퀴 달린 기기
		28 06 05 전동식 산업 운송 장비	근처에 서있는 사람이 전동 장치를 조작하여 물품을 운반하는 기기
		28 06 06 수동식 리프팅 운반차	가까운 곳에 선 사람이 작동시켜서 중량물을 들어 올리고 이동시키는 수동 또는 전동 리프트 장비
	28 21 행정, 자료 저장 및 관리용 보조공학기기	28 21 09 사무 및 업무용 기기	사무 및 특정 업무를 용이하게 하는 기기
	28 24 건강보호 및 안전용 보조공학기기	28 24 03 작업용 개인 보호 장비	작업 시 위험요소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개인이 착용하거나 휴대하는 장비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02.27>

		접수번호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대표자) 개요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장애유형

주된 장애*

중복 장애

,      ,

1. 지체장애	5. 언어장애	9. 신장장애	13. 안면장애
2. 뇌병변장애	6. 지적장애	10. 심장장애	14. 장루ᐧ요루장애
3. 시각장애	7. 자폐성장애	11. 호흡기장애	15. 뇌전증장애
4. 청각장애	8. 정신장애	12. 간장애	16. 국가유공

휴 대 폰*

이 메 일*

기업 개요

기업구분

᥃ 1. 개인기업   ᥃ 2. 법인기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여부

(지역번호 작성)

1.서울	2.부산	3.대구	4.인천	5.광주	6.대전	7.울산	8. 경기

9.강원	10.충북	11.충남	12.전북	13.전남	14.경북	15.경남	16.제주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재지 기준

저소득 여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상기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 제출된 서류는 절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의 항목에 체크하세요.(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

서류

필수

□ 1.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2. 신청기기 현황 및 보조공학기기 활용 계획서 1부.

□ 3. 서약서 1부.

□ 4.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서 각 1부.

□ 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6. 중증장애인 확인서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

□ 7.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8. 신청 보조공학기기 견적서 1부.

해당자

□ 9.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산재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11. 저소득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12. 센터 교육 수료증(수료증이 없는 교육 불가, 직전년도 이후 수료만 인정) 1부.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3.06.15.>

회사소개 및 보조공학기기 활용 계획서

1. 보조공학기기 지원 필요성

경영활동의 애로사항

장애에 따른 직무수행 또는 경영활동의 애로사항 작성

해당 보조공학기기 신청 사유

신청기기 현황에 작성한 보조공학기기 신청 사유 작성

2. 신청기기 현황

※ 필요 우선 순으로 작성, 적합성․예산 범위 등에 따라 신청 기기의 일부만 지원될 수 있음

1	중분류*		품목*
	제품명		단가(A)
2	중분류*		품목*
	제품명		단가(B)
3	중분류*		품목*
	제품명		단가(C)
공급가액			부가세 (자체부담)	합계 (A+B+C)
신청금액		자체부담
5백만원을 넘을 수 없음원		원	원	원

* 별표1 보조공학기기 품목 목록을 참고하여 작성

3. 보조공학기기 활용 계획서

1	신청 제품별 업무 활용 계획 작성
2	신청 제품별 업무 활용 계획 작성
3	신청 제품별 업무 활용 계획 작성
종합적 기대효과

[별지 제3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이용 서약서

사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본인은 1인 중증 장애인 사업주에 해당하며,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아래의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함

가.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휴․폐업 기업

다. 최근 4년 이내에 동 사업에 선정된 경우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마. 최근 5년 이내 동 사업에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1.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 통보 시 제공되는 이용약관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음

1.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목적 외(예,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양도, 담보제공, 장애인 이외의 사람이 이용)로 사용하지 않겠음

1.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지 약정기간에 미달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상환하겠음

위의 서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겠음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3.02.20.>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애인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사업명 :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 수집·이용 목적

- 지원사업 접수 및 심사, 장애인기업 확인, 추후 실적 취합,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활용

○ 수집·이용 항목

구 분	개인정보	민감정보
신청인(대표자)	이름, 생년월일, 성별, 연락처, 이메일	장애유형, 장애등급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간 보유·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신청인 및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제3자 제공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존기간
국회,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중복수혜자 조회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5년
※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 시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신청인 개인정보 수집ᐧ이용ᐧ제공 동의/미동의 란
구분	수집ᐧ이용	제3자 제공
신청인(대표자)	□ 동의 □ 미동의	□ 동의 □ 미동의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ᐧ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5호 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4.04.18.>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 선정평가표
업체명				대표자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평가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정량 평가 (20점)	기업업력 ※사업자등록증명원 개업일 기준		10		3년 미만	3~5년	5~7년			7~10년		10년 이상
					10	8	6			4		2
	저소득 여부 ※저소득 증빙자료 기준		10		해당				미해당
					10				5
정성 평가 (80점)	보조공학기기 지원 필요성		40		40	35	30				25	20
	지원 효과성		40		40	35	30				25	20
가점 (5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입주기업		2		입주기업의 경우 가점 적용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수료		2		교육수료증 제출 시 가점 적용
	여성 장애인기업 여부		1		성별이 여성인 경우 가점 적용
합 계			105		-

신청 보조공학기기의 직무 적합성		적	부	의견
1
2
3
보조공학기기 인정 여부		적	부	의견
1
2
3

종합소견
심사위원명		확 인	(날인 또는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 통지문

1. 사업체(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2. 보조공학기기 지원 목록 및 이용 장애인

연번	품목	제품명 (모델,사양)	지원 결정일	사후관리		이용 장애인	장애 유형	생년 월일
				기간	종결일
보조공학기기 결정 총금액

3. 증권가입내역

연번	제품명 (모델,사양)	보험가입금액	사후관리 기간
합계

4. 행정사항

가. 보험가입금액 확정

- 신청 보조공학기기의 가격이 변경된 경우, 이 통지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변경된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보험가입금액은 제출된 견적서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 이 통지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서울보증보험㈜에서 발급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기간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부터 보조공학기기의 사후관리 종료일까지입니다. 기한 내에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됩니다.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약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보증보험㈜ 고객지원센터(1670-7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인)

▣ 별첨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약관

제1조(목적) 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목적은 1인 장애인 사업주의 경영활동 안정화 및 장애인 고용 촉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제2조(보조공학기기의 구매) 지원대상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조공학기기를 보조공학기기 납품사업체에서 구매합니다. 다만, 보조공학기기를 구매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급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제3조(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이사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조(지원금 신청) ① 지원대상자는 보조공학기기 구매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원금 지급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제출 서류에 대해 센터로부터 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정해진 기한내에 서류를 보완하여야 합니다.

제5조(지원금 지급) ① 센터는 매월 30일(휴일일 경우 익일)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단, 지원금 지급 일정은 센터의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② 센터는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견적서와 지원금 지급 신청금액(이하 “신청금액”이라 한다)이 다를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합니다.

1. 신청금액이 견적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신청금액 기준 지급

2. 신청금액이 견적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견적금액 기준 지급

제6조(지원금 지급 제외) 센터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을 제외합니다.

1.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지원기간) 보조공학기기 지원기간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부터 사후관리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이며, 사후관리 기간은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일부터 1년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원기간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보험기간으로 하여야 합니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지원받은 보조공학기기를 용도나 구조 등의 변경, 양도, 담보 제공할 수 없으며 해당 장애인 이외의 사람이 이용하는 등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9조(지원결정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이 취소되며, 센터에서는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실행하여 이미 지원된 보조공학기기 상당액을 회수합니다.

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사후관리 기간 종료 전에 장애인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보조공학기기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급 받은 경우

4. 휴·폐업 등으로 사업수행이 극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센터로부터 연속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6. 보조공학기기 지원 결정대상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7. 동일한 사유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도 포함한다)에서 보조공학기기를 중복하여 지원 받은 경우

8. 보조공학기기의 매각 등 지원 목적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손해배상) 지원대상자는 본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센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고, 배상액은 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제11조(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제출) 사업주는 보조공학기기를 수령하는 즉시 ‘보조공학기기 납품확인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2조(사후관리 협조) ① 지원대상자는 사후관리 기간 중 또는 사후관리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센터가 지정한 자로부터 방문,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점검 및 조사를 요청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관계자의 면담이나 사업과 관련된 자료 제출, 서류열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제13조(성과 활용) 센터와 지원대상자는 사업성과에 대해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를 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이용약관에 대한 동의) 제3조에 따른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 보조공학기기 이용약관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별표 2]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류 목록

구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별지 제9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이용 전․후 사진	별지 제11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구매 관련 서류* (하단의 유형별 제출서류 상세내용 참고)	별지 제10호 서식
	설문조사서
	지원금 지급 통장 사본	사업자명의 통장 사본

* 카드거래 시 : 카드 사용 영수증 제출

- 거래처 정보(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거래내용(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총 금액 등), 카드 승인정보(카드명, 카드번호, 승인금액, 할부개월, 승인번호 등)를 반드시 포함

- 분실 등으로 인해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카드 매출전표로 대체하되, 위 구비요건을 갖추어 제출

* 계좌이체 거래 시 :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처 통장 사본, 이체확인증(수취자 성명 및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이체 확인증 또는 이체처리결과 내역)

[별지 제8호 서식]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 신청서

1. 지원대상 현황

업체명		대표자명		휴대폰
사업장 주소

2. 지급요청 내용

(단위 : 원)
품목	제품명	센터지원금 (A)	기업부담금* (B)	총 사업비 (C=A+B)
총 계
지급요청 금액

*부가세 포함

보조공학기기 지원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기업 대표자 :            (서명/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23.02.20.>

보조공학기기 납품 확인서

1. 기본사항

□ 납품업체 현황

납품업체명	담당자	연락처	납품일자

□ 수령 사업장 현황

수령 사업장명	수령 사업장 주소	수령 담당자	연락처

□ 보조공학기기 배송 목록

연번	보조공학기기명	수량	발주차수

2. 수령 확인

※ 본 확인서는 향후 보조공학기기 납품 및 수령 여부 등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되며 반드시 해당 사업장의 수령여부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사후관리 시 납품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발견될 시 납품업체 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보조공학기기 배송관련 체크사항(답변 해당란에 √ 표시)

문항	내용	답변
1	보조공학기기 구매 견적 산출은 공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 예	□ 아니오
2	보조공학기기 배송 및 설치 안내를 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3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동봉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4	A/S 관련 안내문을 동봉하셨습니까?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보조공학기기를 납품하여 수령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조공학기기 수령확인 일자 :         년      월     일

보조공학기기  납품  담당자 :                    (날인)

[별지 제10호 서식]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별지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별지	증빙 NO

제 품 명		지출일자
지출금액	원	지 출 처	(거래처명)
지출내용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11호 서식]

보조공학기기 이용 전․후 사진

[별지 제12호 서식] 삭제 <2023.02.20.>

[별지 제13호 서식]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지원결정 취소 신청서

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취소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결정 취소를 요청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실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보조공학기기 지원대상기업 대표자 : (서명/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20  년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 이의제기 신청서

신청기업	업체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이의제기 사유
이의제기 세부사유 (필요시 추가 기재)
요청사항		□ 재심의
		□ 기타( )
본인은 20 년 1인 장애인 사업주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의 심사결과, 지원결정 취소, 환수·참여제한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15호 서식] 삭제 <2023.02.20.>

운영지침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운영지침

24.  01.

			목 차

제1장 총칙....................................................................................................1

제2장 추진체계....................................................................................... 4

제3장 수행기관 공고 및 신청·접수...........................................7

제4장 수행기관 평가/선정.................................................................8

제5장 사업수행 및 관리....................................................................12

1절. 창업 컨설팅...................................................................................12

2절. 창업 특화교육.............................................................................15

3절 사업비집행 및 제재조치.......................................................19

4절. 창업전문위원..............................................................................27

5절. 온라인교육...................................................................................29

제6장 기타................................................................................................29

별지서식......................................................................................................34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운영지침

제정 2011. 03

개정 2012. 04

전문개정 2013. 03

개정 2014. 04

개정 2015. 03

전문개정 2016. 01

개정 2016. 03

개정 2016. 05

개정 2016. 08

개정 2017. 02

개정 2017. 05

개정 2018. 04

개정 2018. 06

개정 2019. 03. 05.

개정 2019. 04. 01.

개정 2019. 07. 10.

개정 2021. 04. 16.

개정 2022. 01. 25.

개정 2022. 04. 08.

전부개정 2023. 03. 16.

전부개정 2024. 01. 1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영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중소벤처기업부”(이하“중기부”라 한다)라 함은 사업의 총괄조정 및 지도 감독, 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전담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함은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운영 관리, 계약체결, 수행기관의 관리와 감독 등의 업무를 전담·총괄하는 운영기관을 말한다.

4. “맞춤형 창업교육”이란 온라인 창업교육, 1:1 컨설팅, 기술형 특화교육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예비창업자”란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을 준비하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6. “재기창업자”란 모집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재창업하려는 자를 말한다.

7. “초기창업자”란 모집공고일 전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지 3년 미만의 창업자를 말한다.

8.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을 말한다.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업종전환 예시>

분류	현재		업종전환		업종전환 여부
	업태	종목	업태	종목
서비스 등 제조업 이외의 업종	교육 서비스업 (85)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85709)	정보통신업 (58~63)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업종전환 ※ 소분류(857→591) 변경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한식 일반 음식점 (56111)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커피전문점 (56221)	업종전환 ※ 소분류(561→562) 변경
	정보통신업 (58~63)	잡지 및 정기 간행물 발행업 (58122)	정보통신업 (58~63)	교과서 및 학습 서적 출판업 (58111)	업종전환 불인정 ※ 소분류(581) 동일
제조업	제조업 (10~34)	빵류 제조업 (10712)	제조업 (10~34)	도시락류 제조업 (10751)	업종전환 ※ 세분류(1071→1075) 변경
	제조업 (10~34)	식초, 발효 및 화학조미료 제조업 (10741)	제조업 (10~34)	천연 및 혼합 조제 조미료 제조업 (10742)	업종전환 불인정 ※ 세분류(1074) 동일

9. “권역”이란 대상자의 이동 및 수행기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도권역(서울, 경기, 인천), 중부권역(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 서부권역(광주, 전남, 전북, 제주), 남부권역(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으로 구분한다.

10. “특화교육 수행기관”이란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재기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이론, 업종심화, 현장실습교육 및 심층 멘토링 수행 역량을 보유한 창업(재창업포함) 교육기관,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과 부설기관, 기타 장애인 창업교육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등을 말한다.

11. “창업 특화교육”이란 창업이론교육, 업종심화교육, 현장실습, 멘토링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

12. “장애유형별 특화교육”은 교육생 중에 해당 장애유형(시각, 청각, 정신 등) 및 청년, 중장년, 노년, 여성 등의 교육생 비율을 60% 이상 구성해야 한다.

13. “창업 컨설팅 수행기관”이란 장애인 예비, 재기, 초기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하여 창업전문위원을 활용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하며, 창업 컨설팅 역량 및 인프라를 보유한 교육기관으로 전문가 연계가 가능한 대학,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있다.

14. “창업전문위원”이란 장애인 대상자에게 교육, 컨설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창업 관련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위원과 강사를 말한다.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전문위원은 장애에 대한 이해, 장애유형별 에티켓, 국내 창업 관련 지원정책 및 제도 등을 숙지하여야 한다.

15. “컨설팅”이란 창업전문위원이 창업 관련 애로사항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경영·관리 사례 및 전문지식을 전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장애인 교육지원 시스템”(이하‘창업넷’이라 한다)이란 온라인 창업교육 콘텐츠 제공 및 회원가입, 교육신청, 교육이수, 수료증 발급 등 일련의 절차를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창업넷을 통해 수행기관 및 전문위원 등록 절차도 이루어지며, 장애인 교육생이 주 고객이나, 대국민 서비스로 누구나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다.

17. “평가위원회”라 함은 특화교육 및 창업컨설팅 수행기관, 창업전문위원 등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선정, 평가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8. “심의위원회”란 맞춤형 창업교육사업 운영에 따른 제반 사항(평가결과, 제재 및 계약 변경 및 해지, 지원금 환수 등) 및 운영에 중대한 사항 등에 대한 공정성 및 추진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을 말한다.

19. “기초교육”이란 창업넷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창업의 기본사항(사업계획서 작성, 창업 실무 등), 장애인 창업지원 정책 등을 교육한다.

20. “역량강화교육”이란 창업넷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세금 및 절세전략, 창업자금 조달 및 운용전략, 인사 및 노무, 마케팅 등을 교육한다.

21. “창업자 재기교육”이란 창업넷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창업운영에 어려움 및 실패를 경험한 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폐업준비, 실패분석, 업종전환, 재창업 전략, 신용관리 등을 교육한다.

22. “협동조합교육”이란 창업넷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장애인기업 협동조합을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 및 예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가정신, 사회적경제협동조합 이해, 협동조합 설립 등을 교육한다.

23 “유관기관 연계교육” 이란 창업넷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으로 유관기관 콘텐츠(판로개척, 성공사례 등)를 공유받아 장애인 대상자들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교육과정이며, 수료증은 발급되지 않는 콘텐츠로 이루어져 있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사업운영체계)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의 사업운영체계는 아래와 같다.

1. 온라인교육

회원가입	⇨	교육신청	⇨	기초/역량강화/재기/협동조합교육 中 택1	⇨	설문조사	⇨	수료증발급

2. 창업컨설팅

온라인교육	⇨	사전진단	⇨	1:1 매칭 및 컨설팅 진행	⇨	지원사업 연계	⇨	사후관리

3. 특화교육

온라인교육	⇨	기본공통/ 업종심화교육	⇨	현장실습 및 기업탐방	⇨	심층멘토링	⇨	수료증발급

제4조(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총괄조정 및 지도 감독

2.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감독

3. 센터에 대한 관리·감독

제5조(센터의 역할) 주관기관으로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 창업지원사업 세부운영지침 수립

2. 창업교육 계획 수립 및 총괄

3. 창업전문위원 선발 pool인력풀 등록 및 관리 감독

4. 창업전문위원 교육 계획 수립 및 운영 인력풀 관리

5. 수행기관 선정, 계약, 관리, 감독(현장 불시점검, 회계점검, 결과점검 등)

6. 대상자 모집, 홍보, 신청 접수 총괄

7. 사업비의 집행 및 예산처리

8. 지침이나 규정 위반 등에 대한 제재

9. 평가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10. 사업성과 관리(창업률, 만족도, 창업 지속률, 일자리 창출 등 성과관련 통계)

11.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기부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6조(수행기관의 역할) 위탁기관으로 그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 모집 홍보 및 명단 관리, 신청접수 운영

2. 특화교육, 창업컨설팅 운영

3. 창업전문위원 매칭 및 수행일지 관리

4. 중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5.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현황보고

6. 사업 최종성과보고서 제출

7. 센터의 원활한 통계 산출을 위한 관련 자료 작성 및 창업넷 등록

8.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기부 및 센터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7조(창업전문위원의 역할) 창업전문가로 그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상담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업종 추천, 신규아이템, 아이디어 고도화 등

2. 기술, 자금, 판로, 인력, 마케팅, 홍보, 법률, 재기 등 경영 전 분야의 상담

3. 대상자에 대한 컨설팅 등 창업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개별지도 수행

4. 창업지원사업 연계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안내 등

5. 수행기관과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를 통한 운영 자료 전달

제8조(평가위원회) ① 센터는 다음의 사안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수행기관과 창업전문위원 선정에 대한 심사

2. 창업전문위원에 대한 평가

② 평가위원회는 심사위원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은 다음에 의한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장애인, 소상공인, 창업, 기업지원 등 관련 업무 담당 공공기관 임직원

2. 장애인, 소상공인, 창업, 기업지원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 연구원

3. 장애인, 소상공인, 창업, 기업지원 등 관련 현업 종사자, 창업전문위원

④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 ① 센터는 다음의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수행기관, 창업전문위원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

2. 수행기관, 창업전문위원 제재에 관한 사항

3. 수행기관 점검결과에 따른 제재조치(계약변경, 환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상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을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시 1/2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해야 한다.

④ 평가위원 구성은 창업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공공기관 담당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이의신청) ① 이의신청은 다음에 해당되는 사항에 한한다.

1. 기관 선발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2. 기관 사업수행 중 중간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3. 기관 사업수행 중 최종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4. 기관 사업수행 중 제재에 대한 이의신청

②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는 센터에서 처리한다.

③ 이의신청의 절차는 다음에 따른다.

1. 센터는 해당되는 사안에 대하여 사전 통지 한다.

2. 신청기관의 의견 청취(의견 제출, 청문 등) 한다.

3. 센터는 신청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4. 센터는 심의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④ 신청기관은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지원 취소 및 제재(지원금 환수, 참여 제한 등) 등 불이익 처분인 경우 신청기관이 준비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의견 제출 기한을 20일 이상 되도록 한다.

⑤ 이의신청은 신청서를 포함한 대표자 명의의 공문으로 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사유서는 통보 결과의 부당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⑥ 이의신청의 처리는 다음에 따라 실시한다.

1. 센터는 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 검토하거나 심의위원회를 상정할 수 있다. 다만, 국고보조금 환수조치 관련 이의신청 등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신청기관이 신청한 사유 및 내용에 대해 충분하게 소명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3. 심의위원회는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찬성한 경우 심의결과는 찬성으로 의결하고, 평가위원의 과반수가 반대한 경우 심의결과는 반대로 의결한다.

⑦ 센터의 장은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를 5일 이내에 신청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신청기관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3장 수행기관 공고 및 신청·접수

제11조(사업공고) ① 센터는 지원사업의 수행기관을 모집하기 위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목적

2. 지원 대상 및 자격

3. 지원 예산 및 내용

4. 지원방법 및 신청 기간

5. 평가 및 선정 방법

6.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지원자격) 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관은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창업 컨설팅 수행기관

가. 수행기관 자체 사무실 보유(자가 또는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창업, 취업 관련 컨설팅 및 이와 동등한 실적을 보유한 기관이어야 한다.

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 담당자를 1인을 지정(대표자 제외)해야 한다.

라. 창업 전문가, 인프라 등을 보유하고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을 연계할 역량이 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2. 특화교육 수행기관

가. 수행기관 자체 사무실과 교육장을 보유(자가 또는 임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센터 담당자와의 사전협의 이후 센터의 교육장을 활용할 수 있다.

나. 창업, 창업기술, 취업관련 교육 및 이와 동등한 실적을 보유한 기관이어야 한다.

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 담당자를 1인 이상 지정(대표자 제외)해야 한다.

② 아래요건에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요 건	세 부 내 용
1. 휴·폐업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2. 세금체납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3. 채무불이행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4. 금융규제	◦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 금융자산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경우
5. 참여제한	◦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부터 협약 해약, 지원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 기타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미달인 경우

제13조(신청접수) ① 수행기관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기관)는 사업공고를 확인하여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반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② 모집 공고기간 내에 신청을 받으며, 신청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접수는 우편 혹은 방문접수로 할 수 있다.

④ 수행기관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기관)는 제반서류 일체의 사본을 사업 담당자 이메일로 1부 별도 발송해야 한다.

제4장 수행기관 평가/선정

제14조(추진절차) ① 창업컨설팅 수행기관의 평가 및 선정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 계		수 행 방 법		비 고
사업공고		- 모집공고(홈페이지 등) - 타기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홍보		센터
신청접수		- 우편, 방문접수 및 온라인접수(이메일)		신청기관
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기관 선발		평가위원회
2차 발표심사		- 발표심사 최종점수 70점 이상 기관을 대상 고득점순 선발		센터, 평가위원회
최종선정		- 수행기관 선정		센터, 평가위원회
업무협의 및 계약		- 추후 수행계획 협의, 운영지침 안내 등 - 위탁계약, 사업실행 안내, 관련자료 전달 등		센터, 수행기관

② 특화교육 수행기관의 평가 및 선정절차는 아래와 같다.

단 계		수 행 방 법		비 고
사업공고		- 모집공고(홈페이지 등) - 타기관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한 홍보		센터
신청접수		- 우편, 방문접수 및 온라인접수(이메일)		신청기관
1차 서류심사		- 서류심사 최종점수 70점 이상인 기관 선발		평가위원회
현장실사		- 교육장, 장애인편의시설 등 방문평가		센터, 전문위원
2차 발표심사		- 발표심사 최종점수 70점 이상 기관을 대상 고득점순 선발		센터, 평가위원회
최종선정		- 수행기관 선정		센터, 평가위원회
업무협의 및 계약		- 추후 수행계획 협의, 운영지침 안내 등 - 위탁계약, 사업실행 안내, 관련자료 전달 등		센터, 수행기관

제15조(서류심사) ① 센터는 접수 마감 후 수행기관 신청 서류(사업 수행계획서 위주)에 대해 서면으로 평가하며, 평가위원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합계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단, 심사위원 1인 이상 불참 시 참석한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② 창업컨설팅 수행기관의 서류심사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정량(40)	최근 3개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1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점
	컨설팅 운영 인력(기관 행정인력, 기관 내부 컨설턴트)	20점
정성(60)	추진목표와 일정의 구체성 및 현실성	10점
	대상자 확보를 사업홍보계획의 전문성 및 특장점	10점
	컨설팅 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점
	창업지원사업 연계 및 성과관리의 현실성	10점
	추가 제안사항의 매력도	10점
	사업비 집행계획과 반부패행위 등 청렴성	10점

③ 창업 특화교육 수행기관 서류심사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정량 (40)	최근 3개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20점
	교육운영 인력확보(기관 행정인력, 기관 내부 강사)	20점
정성 (60)	특화교육 홍보 및 교육생 확보계획	10점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의 전문성 및 특장점을 보유한 강사 확보	10점
	창업지원사업 연계 및 목표 수료인원 등 성과창출 계획	20점
	사후관리방안 및 기대효과 등의 교육 차별성	20점
가점(5)	시각, 청각, 정신 등 장애유형 및 중증/발달장애인 대상 교육기관	5점

④ 관련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 창업컨설팅 수행기관 서류심사 평가표와 별지 제22호서식 특화교육 수행기관 서류심사 평가표를 사용한다.

제16조(현장실사) ① 특화교육 수행기관에 한하여 다음에 따라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교육 인프라 적정성 (20)	주차장 보유(기관자체보유, 건물공용 등)	5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엘리베이터, 화장실, 주차구역 등)	5점
	공간 및 장비확보(휠체어 통로, 점자블록, pc음성안내)	5점
	교통편의(대중교통 시설과의 접근성)	5점

② 관련 서식은 별지 제23호서식 특화교육 수행기관 현장실사표를 사용한다.

③ 현장실사는 사업 담당자 혹은 센터 소속 전문위원이 실시한다.

제17조(발표심사) ① 서류심사 70점 이상인 기관에 한하여 다음에 따라 평가한다.

1.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기관 대상 모집 규모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2. 심사는 평가위원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합계의 산술평균 점수로 한다.

3. 단, 심사위원 1인 이상 불참 시 참석한 심사위원 평가점수의 산술평균점수로 한다.

② 창업 컨설팅 수행기관의 발표심사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정량(40)	최근 3개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10점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확인서)	10점
	컨설팅 운영 인력(기관 행정인력, 기관 내부 컨설턴트)	20점
정성(60)	추진목표와 일정의 구체성 및 현실성	10점
	대상자 확보를 사업홍보계획의 전문성 및 특장점	10점
	컨설팅 운영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	10점
	창업지원사업 연계 및 성과관리의 현실성	10점
	추가 제안사항의 매력도	10점
	사업비 집행계획과 반부패행위 등 청렴성	10점

③ 관련 서식은 별지 제4호서식 창업컨설팅 수행기관 발표심사 평가표를 사용한다.

④ 창업 특화교육 수행기관의 발표심사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평 가 항 목	배 점
정량(20) * 현장실사	주차장 보유(기관자체보유, 건물공용 등)	5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엘리베이터, 화장실, 주차구역 등)	5점
	공간 및 장비확보(휠체어 통로, 점자블록, pc음성안내)	5점
	교통편의(대중교통 시설과의 접근성)	5점
정성(80)	사업이해도와 기관의 강점 및 차별성	20점
	교육생 모집, 홍보, 관리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20점
	사업수행계획 및 운영의 구체성과 적합성	20점
	사업비 집행 및 청렴계획의 적정성	20점

⑤ 관련 서식은 별지 제24호서식 특화교육 수행기관 발표심사 평가표를 사용한다.

제18조(최종선정) 발표심사 점수에 따라서 선순위부터 선발하며, 평가점수의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다.

평가점수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 수 - 2

제19조(위탁계약) ① 평가위원회의 최종 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계약을 체결한다.

② 관련 서식은 별지 제5호서식 창업 컨설팅 사업운영 위탁계약서와 별지 제25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사업운영 위탁계약서를 사용한다.

③ 수행기관은 계약서에 다음의 서류를 지참하여야 한다.

1. 수정사업계획서

2. 신규개설 사업전용통장

3.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 사본

4.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법인은 기관명)

5.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6. 기타 센터에서 요청하는 서류

④ 수정사업계획서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행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센터와 검토, 조정, 협의하여 수정한 후 계약서에 첨부한다.

⑤ 위탁계약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보험의 세부사항 계약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 기간은 계약기간으로 정한다.

⑥ 선정된 수행기관이 다음에 해당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2.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사업관리부실, 사업 지연 등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수행기관 스스로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

4. 수행기관이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⑦ 사업비는 선금(70%), 잔금(30%)으로 나누어 지급하여, 선금 신청 시 선급금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의 세부사항은 선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간은 계약기간에 60일을 가산하여야 한다.

⑧ 센터와 수행기관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참여기업의 아이디어,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제공받는 자

2. 기술 자료의 제공목적, 비밀 대상이 되는 기술 자료의 범위

3.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

⑨ 센터와 수행기관은 개인정보 보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과업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수행

2. 재위탁 제한 및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및 권리보장

4. 업무위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5.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 등

제5장 사업수행 및 관리

제1절 창업컨설팅

제20조(추진절차) 창업컨설팅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한다.

추 진 절 차		세 부 내 용
사업 공고 (센터)		· 당해연도 장애인 창업컨설팅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절차, 지원규모 등
접수 (신청자)		· 센터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 후 온라인(이메일) 또는 우편접수
컨설턴트 매칭 및 사전진단 (수행기관)		· 수행기관 담당자 배정 · 창업전문위원(컨설턴트) 1:1 매칭 및 사전진단을 통한 향후 컨설팅 내용, 횟수 등 협의
컨설팅 진행 (수행기관)		- 컨설팅 대상자의 창업단계(예비, 재기, 초기)에 확인 후 컨설팅 진행방향 등 결정 - 컨설턴트는 지원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경영애로사항, 아이템고도화 관련 상담 실시 - 재기컨설팅 시 사업정리, 실패원인 분석, 신규아이템 개발 관련 심층 상담 진행
창업지원 (센터)		· 창업사업화 또는 창업점포 지원사업 연계 실시
사후관리 (센터)		· 창업 컨설팅 수료생 중 창업사업화 또는 창업점포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창업자) 사후관리
컨설팅 결과물 제출 (수행기관)		· 수행일지, 최종성과보고서 등 컨설팅 수행 결과물 제출 - 사업목표(컨설팅 수료인원 및 창업자 양성) 대비 달성도 등 컨설팅 결과보고 및 만족도 조사 통계결과 제출
성과점검 및 비용지급 (센터)		· 부실 컨설팅, 창업전문위원 참여제한, 제재조치 등 확인 · 컨설팅 비용 잔금 지급 · 창업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중 창업자 매출/고용 증감, 우수사례 발굴 등 성과점검 실시

제21조(대상자 모집) ① 창업을 원하는 장애인 예비, 재기, 초기창업자에게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는 모집공고를 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모집기간

2. 모집규모

3. 신청자격

4. 신청방법

5. 제출서류

6. 지원내용

7. 기타 안내해야 할 사항 등

③ 모집공고는 해당년도 사업수행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수행 계획 추진상황에 따라 진행한다.

④ 서류 접수는 별지 제9호서식 창업 컨설팅 신청서를 사용하며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한다.

⑤ 신청자는 창업넷의 온라인교육 중 1개 과정(기초, 역량강화, 창업자재기, 협동조합)을 사전 또는 컨설팅 진행 중에 이수하여야 한다.

제22조(대상자 선발) 권역별로 수행기관이 선정되면 배정인원 내에서 신청서를 제출한 대상자를 선착순으로 선발한다. 단, 센터에서 요하는 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면 탈락할 수 있다.

제23조(컨설팅 운영) ① 수행기관은 소속 인력 및 신규 창업전문위원 등록 및 사업 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창업전문위원은 수행기관에서 활동(근무, 위촉 등)중인 소상공인, 소기업 관련 전문가를 자격요건으로 하며, 관련 서류 검증 후 창업넷에 창업전문위원으로 추가 등록 한다.

③ 컨설팅 수행이 가능한 자로 창업전문위원은 다음의 자격요건을 1개 이상 충족해야 한다.

1.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자

2. 변호사, 법무사, 노무사, 회계사, 세무사, 명장, 변리사, 기술사, 기능장, 관세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전문자격증을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험자

3.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험자

4. 정부, 공공기관, 연구기관에서 관련 분야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경력자

5. 사업에 필요한 한 분야의 전문가로(사업체 대표 및 프리랜서) 신청 분야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센터에서 인정한 전문가

6.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전담 매니저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자

7. 기타 위에 준하는 경력 및 자격을 가진 자

④ 창업전문위원은 컨설팅 시작 전까지 창업넷에 등록해야 하며,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 창업전문위원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⑤ 센터는 수행기관의 창업전문위원(컨설턴트) 활용에 자율성을 확보하여 준다. 단, 컨설팅 시 50:50비율로 센터 창업전문위원과 기관 컨설턴트를 활용해야 한다.

⑥ 센터는 필요시 수행기관의 내부인원과 창업전문위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 적발 시 사업비를 회수하고 해당년도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⑦ 창업전문위원 1인당 당해연도 최대 40회 이내로 컨설팅 수행이 가능하며, 강의는 제외한다.

⑧ 수행기관은 개별적으로 신청자의 창업단계를 파악한 후, 적합한 창업전문위원을 매칭하여 컨설팅을 실시한다.

창업단계	항목	내용
예비	사업계획	사업계획서 작성 기초, 창업아이템의 사업화 방안(입지선정, 매출전략)
	아이템개발	사업아이템 개발, 아이디어 구체화, 상권분석 및 점포 입지선정 등
재기	업종전환	기존업종의 실패원인 분석, 피보팅컨설팅을 통한 동종·이종업계 전환상담
	폐업정리	폐업정리 행정절차 및 폐업 이후 지원사업, 향후 성공창업을 위한 심층상담
초기	경영안정	경영애로사항 청취, 재무관리, 창업안착을 위한 투자컨설팅 등
	홍보마케팅	홍보, 마케팅, 프랜차이즈, 인수합병 등 경영제반사항 상담

⑨ 컨설팅 세부 운영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창업아이템, 상권입지분석, 사업계획, 자금 및 금융, 점포개설, 실내인테리어 등 창업 행정절차 안내 및 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한다.

2. 창업전문위원과 대상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 환경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진행할 수 있다.

3. 컨설팅 장소는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필요한 사항 및 자료는 수행기관 전문위원이 준비한다.

4. 컨설팅 1회는 1일 2시간 이상 진행해야 한다.

5. 창업전문위원은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컨설팅을 수행해야 한다. 이때, 서식은 별지 제10호서식 창업컨설팅 수행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 창업컨설팅 수행일지, 별지 제12호서식 창업컨설팅 완료보고서를 사용한다.

6. 수행계획서, 수행일지, 완료보고서에는 컨설팅 수행 중에 촬영한 사진을 1개 이상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사진은 반드시 창업전문위원과 대상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7.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수행일자 및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또는 음성통화 증빙 및 연속된 온라인 대화내용 증빙을 수행내용과 함께 추가로 구비해야 한다.

8. 오프라인으로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진 촬영을 하지 못한 경우, 대상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15호서식 창업컨설팅 수행사실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9.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나 수행기관이 확인하였을 때 수행시간, 수행여부 등 확인이 어려운 경우, 창업전문위원은 별지 제15호서식 창업컨설팅 수행사실 확인서를 대상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수행일수를 불인정 한다.

10. 대상자의 사정으로 중도에 컨설팅을 포기하는 경우, 창업전문위원은 별지 제13호서식 창업 컨설팅 포기 신청서를 대상자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⑩ 수행기관은 사전진단, 수행계획서, 수행일지, 결과보고서 등의 서류의 이상 유무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만족도 조사 및 성과점검을 시행한다.

⑪ 컨설팅 성과 점검은 컨설팅 목표인원 대비 수료인원, 대상자의 창업여부, 매출액, 고용현황 등 창업 및 경영현황으로 파악해야 한다.

제24조(만족도조사) ① 수행기관은 과정이 완료된 이후 대상자의 만족도를 조사해야 한다. 사전에 이를 안내해야 하며, 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 조사항목은 센터, 수행기관, 컨설팅 전문위원, 컨설팅 내용 등의 서비스이다.

③ 수행기관은 만족도 조사 실시 후, 결과를 정리하여 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④ 센터는 대상자의 만족도 결과를 통하여 사후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사후관리) ① 수행기관은 센터가 자료를 요청할 때 제출에 협조해야 한다.

② 수행기관은 센터 및 유관기관의 창업지원사업 적극적 연계를 통해 대상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

제26조(예외사항) 컨설팅 수행기관에 적합한 기관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고 센터가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때, 수행 내용은 본 운영지침에 준한다.

제2절 창업특화교육

제27조(교육계획) ① 수행기관은 특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수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 기관 현황(실적, 참여인력, 조직구성, 강사확보 및 교육 관련 현황 등)

2. 교육 과정(프로그램명, 교육기간, 시간, 신청기간, 모집인원, 교육장소, 상담일정 등)

3. 전문 위원(사업 담당자, 강사 이력서 및 자격증 등)

4. 창업 연계 계획(창업지원 방안, 사후관리 방안, 교육홍보 및 교육생 확보계획, 동향분석 등)

5. 센터에서 기타 요청하는 사항 등

② 공고는 교육 시작일 이전에 완료해야 한다.

③ 센터는 창업넷에 입력된 교육 관련 내용을 검토 후, 승인해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강사의 이력을 창업넷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강사의 교육 중 발생하는 행위에 대하여 관리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강사가 강의 수행에 문제가 파악되면 즉시 강사변경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교육생 모집) ① 교육생 모집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수행기관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단, 계약 이전에 모집 및 홍보는 금한다.

② 홍보활동에 필요한 인쇄물, 홍보물 제작 시 중소벤처기업부(주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주관), 수행기관을 함께 표기(로고포함)해야 한다.

<현수막 제작 예시>

20XX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OO과정

교육일자 : 20XX. 00. 00. (또는 기간)   장소 : ○○○○○○

주최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 수행기관

③ 교육을 희망하는 교육생은 창업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④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경우 전화, 이메일, FAX,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때, 수행기관은 별지 제28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신청서를 교육신청자의 자필로 작성하여 증빙으로 보관, 제출해야 한다.

제29조(교육생 선발) ① 모집된 교육생 중 교육과정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며, 기준인원 초과 시 창업 등 지속적인 경제활동 의사가 있는 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② 교육생은 당해연도 특화교육과정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다.

③ 교육생 선발에 장애유형, 성별, 학력, 연령 등에 관한 사항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장애유형별로 개설된 교육에 한해서는 사전에 확인하여 안내해야 한다.

④ 가족창업을 고려하는 경우 장애가 있는 교육생 1명만을 교육생 수료 인원으로 산정하고, 교육은 교육생과 가족이 함께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⑤ 선발된 교육생이 수강포기 의사를 밝히면 후순위자를 교육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⑥ 선발된 교육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중도 포기하거나 80% 이상 교육을 수료하지 않는 경우, 수행기관은 해당 교육생을 교육 참여에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⑦ 교육생 신청자가 목표인원의 80% 미만인 경우는 개강을 할 수 없다.

제30조(교육생 관리) ① 수행기관은 교육 개시 전까지 최종 교육생 명단을 확정하여 창업넷에 등록해야 한다.

② 교육 수료기준(총 100시간 이상 이수)을 충족하였을 때, 창업넷에서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③ 교육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에 불참한 경우에는 예외사유로 인정하여 증빙서류를 제출받고 확인 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교육생 건강상의 문제 – 입원, 수술 등

2. 훈련 및 시험 – 예비군, 민방위, 징병검사, 국가시험(자격증, 면허증, 검정고시 등), 정부와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대회 참가 등

3. 면접 – 채용면접

4. 경조사 – 본인과 직계존비속의 결혼, 직계존비속의 사망

5. 출산 – 배우자

제31조(교육구성) ① 교육시간은 1일 기본 8시간 이내로 편성한다.

② 교육 시간은 9시~18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 대상자나 상황에 따라서 야간, 주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 야간은 최대 22시에 종료해야 한다.

③ 수행기관이 정한 전문 강사가 강의를 진행하며, 창업넷에 사업계획서 기준과 동일하게 강사등록을 해야 한다.

④ 강사 1인의 최대 강의시간은 교육 과정별로 전체 시수의 30%를 넘길 수 없다. 단, 기본공통교육만 수행할 경우 최대 50%까지 가능하다.

⑤ 학교내부 교원 및 이에 준하는 담당자가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는 정규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수행기관 운영지침에 따라 집행을 우선으로 한다.

⑥ 강사비는 주강사, 보조강사, 보조진행자, 행정지원자 등 중복해서 지급할 수 없다.

⑦ 1일 6시간 이상 교육 시에는 중식을 제공해야 한다.

⑧ 멘토링 제외 100시간 이상으로 다음에 따라 편성하고, 센터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다.

교 육 명	교 육 시 간	교 육 내 용	비 고
1. 기본공통	24H 이상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기초함양 및 센터 지원사업 연계 안내	기본/심화 교육시간은 최대 68시간 내에서 조정 가능 예) 기본 16H + 심화 52H 기본 24H + 심화 44H
2. 업종심화	52H 이상	창업 희망분야(업종)에 대한 지식 함양
3. 체험/실습	32H 이상	수행기관이 해당 업종의 창업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	창업기업탐방, 현장체험 실습활동 등
4. 멘토링	-	심층상담을 통한 창업역량 진단/아이템평가/애로사항 해소 등 1:1 멘토링	창업 직전에 있는 희망자에 한해 진행

1. 기본공통교육 – 장애인 창업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기초과정으로, 창업넷을 통한 온라인교육 8시간을 제외하고, 오프라인 교육 최대 24시간으로 구성한다.

2. 업종심화교육 –창업아이템 분야에 대한 이론 및 기술교육, 자격증 취득 교육 등 업종심화 지식 함양의 내용으로 총 44~52시간으로 구성한다.

3. 체험/실습교육 – 창업 성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장체험, 장애인기업 성공사례 업체방문 및 장애인 CEO 간담회 등의 내용으로 32시간 이상 실시한다.

4. 멘토링 – 희망자에 한해 창업역량 진단, 아이템 평가 및 창업준비, 애로사항 해소 등의 심층 상담을 진행한다.

제32조(교육운영) ① 수행기관은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여 교육 시 강의 장소에 반드시 상주시켜야 하며, 전담 관리자는 교육생의 출결 상황, 강사의 강의 및 교육생 모니터링, 애로사항 수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수행기관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과정 전체에 대하여 출석부를 작성, 관리해야 하며, 교육생은 매일 시작 전과 종료 후에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③ 수행기관은 교육계획 및 시간표를 준수하여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하며, 교육 세부 내용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 또는 강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수행기관은 교육생을 재해·질병·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생 전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한다.

⑤ 수행기관은 센터에 정기적, 비정기적 자료 및 현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교육 확정 인원 중 교육 전체 시수의 80% 이상을 이수하지 못하여 중도 탈락한 인원은 수료인원에서 제외한다.

⑦ 수행기관은 교육이 종료되면, 만족도조사 결과가 포함된 최종성과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계약 만료일 이전까지 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⑧ 수행기관은 교육 종료 전에 교육생에게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센터에 제출해야한다.

제33조(교육변경) ① 수행기관은 교육 수행 중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센터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단, 교육내용 및 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는 동일 과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신청 및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전담 담당자의 퇴직 또는 일신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교육내용 및 방법의 변경이 가능하며, 공문으로 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비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는 센터와 협의하여 공문으로 신청 후, 승인을 득해야 한다. 단, 직접비를 간접비로의 전용은 불가하다.

④ 교육 장소의 변경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단, 현장실사에서 확인한 최소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불가하다.

1. 변경장소의 현장평가점수가 최소 장소 대비 같거나 높은 경우 - 인정

2. 변경장소의 현장평가점수가 최소 장소 대비 낮은 경우 – 불가

3. 변경장소의 위치가 최초 장소 대비 시, 군 경계선을 벗어나는 경우 – 불가

제34조(사업연계) ① 수행기관은 교육 수료생을 창업에 필요한 상담 및 경력관리, 센터 지원사업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② 창업률 산정 시기는 당해연도 말일까지이며, 창업 여부는 교육 수료자의 사업자등록 여부(수료자가 대표자일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③ 취업률 산정은 프리랜서, 개인기업, 시간제 근로자 등도 인정한다.

④ 수행기관은 교육생이 창업한 경우 해당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명, 사업자번호, 사업개시일, 업종 및 업태)을 최종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⑤ 센터는 수료생이 센터사업을 신청할 경우, 연계 지원이 가능하도록해야 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은 가점이 인정된다.

1.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2. 창업점포 지원사업

3. 지역센터 창업보육실 입주신청

⑥ 수행기관은 당해연도 수료자 중 우수수료생을 선발하며, 선발 시에는 기관 내부의 방침에 따른 평가를 시행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⑦ 우수수료생으로 선발된 교육생에게는 센터 내부 방침에 따른 심의를 거쳐, 패스트트랙 연계지원 등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제35조(만족도조사) ① 수행기관은 과정이 완료된 이후 대상자의 만족도를 조사해야 한다. 조사에 응한 경우 한하여 수료증을 발급하고, 사전에 이를 안내해야 하며, 대상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도록 해야 한다.

② 조사항목은 수행기관, 강사, 교육내용, 기타시설 등의 서비스다.

③ 수행기관은 만족도 조사 실시 후, 결과를 정리하여 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④ 센터는 대상자의 만족도 결과를 통하여 사후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절 사업비집행 및 제재조치

제36조(사업비 편성) ① 수행기관은 사업비 및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직접사업비는 보조금 총액의 70% 이상, 간접사업비는 15% 이내로 편성하며, 남은 10% 일반관리비 및 5% 예비비로 사용한다. 또한, 센터는 컨설팅 성과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아래에 따라 편성해야 한다.

1. 창업 컨설팅 사업비 편성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세부내역	편성기준	비고
인건비	보수	정규직원 수당	4대보험 가입내역 증빙이 가능한 기관 재직자 중 행정 전담인력(무기계약직 포함)	간접비
	기타직보수	계약직원 수당	컨설팅 행정업무를 위해 고용하는 계약직원 인력
	기타인건비	컨설턴트 수당	1회 2시간 이상, 일지 작성시간 포함 최대 200천원, 일 최대 400천원	직접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필기용구, 각종 용지	간접비
		인쇄비 및 유인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안내, 홍보물제작비	현수막, 리플렛, 배너 등 홍보물품 제작비	직접비
		소모품 구입비	컨설팅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간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회계검사 수수료
		공고료 및 광고료	TV, SNS, 인터넷, 신문, 잡지 등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직접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우편(택배)요금, 문자 및 전화요금	간접비
	임차료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컨설팅 진행을 위한 공용오피스 등
		각종 시설 및 장비 리스료	노트북, 복합기 등
		버스, 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컨설팅 진행을 위한 렌터카 등
여비	국내여비	KTX 일반	편도 70km 이상, 실비지급
		고속버스 우등
		제주지역 항공기 일반
		자가	오피넷 상 오늘의 유가 기준(실비X)
업무 추진비	기관업무비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회의비	회의록 및 회의사진과 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된 명부 첨부(유흥비, 주류X)
반환금 등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총 사업비의 5% 이내
민간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일반관리비	총 사업비의 10% 이내

2. 창업 특화교육 사업비 편성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세부내역

편성기준

비고

인건비

보수

정규직원 수당

4대보험 가입내역  증빙이 가능한 기관 재직자 중 행정 전담인력(무기계약직 포함)

간접비

기타직보수

계약직원 수당

기타인건비

강사료

1시간	2시간	3시간	일 최대
150천원	300천원	400천원	400천원

직접비

수어(문자)통역비

1시간	2시간	3시간	일 최대
150천원	300천원	400천원	400천원

보조진행자

1시간	2시간	3시간	일 최대
20천원	40천원	60천원	100천원

멘토링

1회 2시간 이상, 일지 작성시간 포함 최대 300천원, 일 최대 600천원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교육에 필요한 필기도구 등 준비물

간접비

인쇄비 및 유인비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또는 교육생에게 제공되는 교육교재 구매

안내, 홍보물제작비

현수막, 리플렛, 배너 등 홍보용 물품 제작비

직접비

소모품 구입비

교육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

간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회계검사 수수료

공고료 및 광고료

TV, SNS, 인터넷, 신문, 잡지 등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직접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우편(택배)요금, 문자 및 전화요금

간접비

급량비

주식비

교육생 1인당 7천원 이내 식사제공

간접비

부식 및 후식비

교육생 1인당 4천원 이내 다과제공

임차료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교육 진행을 위한 강의실, 멘토링 진행을 위한 상담실 대여 등

간접비

각종 시설 및 장비 리스료

노트북, 복합기 등

버스, 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교육장 이동을 위한 버스 및 차량리스 등

재료비

교육용 실험, 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및 동식물 식물종자 구입비, 사료구입비

직접비

복리후생비

산재보험

현장실습 교육생의 상해·재해 보험 등 보험가입비용

간접비

기타운영비

실습비

현장체험, 실습교육에 필요한 교육비

직접비

여비

국내여비

KTX일반

멘토-멘티 편도 70km 이상, 실비지급

간접비

고속버스 우등

제주지역 항공기 일반

자가

오피넷 상 오늘의 유가 기준(실비X)

업무

추진비

기관업무비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회의비

회의록 및 회의사진과 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된 명부 첨부(유흥비, 주류X)

간접비

반환금 등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총 사업비의 5% 이내

간접비

민간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일반관리비

총 사업비의 10% 이내

간접비

3. 특화교육 강사료 지급기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용한다.

③ 예산편성은 센터와 협의하여야 하며, 센터 승인 후 집행하여야 한다. 수행기관 임의로 집행 시 불인정 하고 환수한다.

④ 특화교육은 e-나라도움 예산편성표를 준용한다. 이때, 부가세는 보조금에 편성할 수 없다.

⑤ 경비는 수행기관의 예상금액 기준으로 편성한다.

⑥ 세부항목 추가 편성 시 집행기준은 다음의 순서를 따른다.

1. 센터 내부규정

2. 1호에 없는 경우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3. 2호에 없는 경우 협의하여 기준 결정

⑦ 센터는 사업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새로운 규정을 추가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수행기관과 사전에 협의는 할 수 있다.

제37조(사업비 변경) 승인된 예산으로 수행하던 중에 예산집행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센터에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는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승인 또는 거부 할 수 있다.

제38조(사업비 관리) ① 사업비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이용하여 신청, 지급, 집행, 정산, 반납 등을 할 수 있다.

② 수행기관은 사업비 관리를 위한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타사업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행기관은 사업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를 개설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는 선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며, 수행기관의 전용계좌로 지급한다.

⑤ 선금은 계약 후 교육 수행 전에 총사업비의 70%를 지급하며, 수행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창업 컨설팅 정부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정부보조금 교부신청서

2. 별지 제7호서식 창업 컨설팅 정부보조금 입금계좌 및 카드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정부보조금 입금계좌 및 카드신고서

3. 전용통장 및 신용카드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선급금보증보험 증권

⑥ 잔금은 중간점검 실시 후, 총 사업비의 30%를 지급하며, 수행기관은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다.

1. 별지 제6호서식 창업 컨설팅 정부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정부보조금 교부신청서

2. 별지 제16호서식 창업 컨설팅 중간보고서, 별지 제34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중간보고서

3. 전용통장 및 신용카드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⑦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다음에 유의한다.

1. 인건비는 개인별 지급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증, 이체확인증, 통장 사본을 증빙하여야 한다.

2. 컨설팅 전문위원은 별지 제19호서식 컨설턴트 비용지급 명세서, 특화교육 강사는 별지 제32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강사(멘토) 비용지급 명세서를 작성하며, 원고료, 일비, 식비, 출장비, 교통여비 등 별도수당 지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특화교육 1:1 심층 멘토링과 창업 컨설팅을위한 현장 방문 시 원격지여비(편도 70km 이상)은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3. 지출 증빙서류는 견적서, 거래명세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을 필수로 첨부하여야 한다.

4. 특화교육 교재비의 경우에는 앞표지, 목차, 출력 혹은 구매 권수 등이 있는 실물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컨설팅 및 특화교육 홍보비 및 광고료의 경우에는 현수막, 신문, 광고지, 보도자료, 기념품 등의 홍보물 실물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6. 회의비는 집행 후 회의목적과 일자, 사진, 주요내용과 결과, 참석자 명부가 포함된 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7. 특화교육생 식비는 출석부와 함께 관리하여야 한다.

⑧ 센터는 수행기관의 사업비 사용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점검, 회계점검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아래 사항에 유의한다.

1. 집행증빙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사전에 등록한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간이영수증 불인정)를 원칙으로 한다.

2. 수행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른 기안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지급확인서, 검수확인서, 회의록, 출장보고서 등 사업비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3. 증빙자료(원본)는 목별로 정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수행기관은 사업비 전용계좌의 사업비가 타 계좌로 입/출금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5. 정산서류는 e-나라도움 전용 신용카드 영수증, 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만 인정되며,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한다.

6. 보조금 집행 시 포인트 적립은 불가하다. 발생한 금액이 있을 시 전부 환수한다. (1점을 1원으로 계산)

⑨ 회계감사는 외부 수행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을 통하여 사용내역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정산, 검토하여 확인 후 정산결과를 센터에 제출하며, 아래에 유의한다.

1. 사업비 불인정 사항에 대하여 수행기관에 사업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

2. 정산관련 증빙이 불분명하여 센터가 추가로 증빙자료를 요청할 경우, 3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수행기관은 정산 증빙서류 일체를 국고보조금 사용실적과 함께 외부 수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4. 회계감사로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비로 충당할 수 있다.

항목	주요 불인정사항
공통	▪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 동 사업 관리지침의 사업비 계상 및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비, 관리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 사항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증빙서류가 불충한 건에 대해 소명되지 않은 지출 금액 ▪ 간이영수증·세금계산서, 수기작성자료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환급금 ▪ 협약기간 이전 또는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 특수거래관계자와의 거래 행위 ▪ 운영지침 위반으로 결정된 불인정 금액(사업비 환수 등) ▪ 직접비 간접비 편성비율을 초과한 건(단, 센터 요청에 따라 편성 별도로 지정한 예산 제외) ▪ 기타 센터와 사전에 협의 되지 않은 건으로 불인정금액
간접비	▪ 사업운영과 무관한 간접비 및 일반관리비를 편성하여 사용한 경우 ▪ 센터에서 인정하는 사업비 카드를 제외한 개인신용카드 사용금액 ▪ 무상이용, 수행기관 소속(소유)의 인력‧공간‧장비에 대한 사업비(전문가활용비, 교육장임차비, 기자재임차비 등) ▪ 참여인력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 참여인력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 당해연도 최초 승인 인건비에 대한 추가수당 신설 등 증액 ▪ 참여인력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집행한 금액 ▪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 수행기관 운영 목적의 자산취득비 등의 자본적 경비 ▪ 공과금 등의 연체료 및 기타 위약금 ▪ 기준을 초과한 회의비, 특근매식비, 출퇴근 성격의 출장여비 ▪ 외부인이 포함되지 않은 회의비(내부 회식비 편성‧집행 불가), 주류구매를 위한 지출 ▪ 기관이익금 위탁사업비 편성 및 집행 ▪ 기관 간 비공식적 섭외, 업무와 관련 없는 각종 후원금, 개인명의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 ▪ 이행보증보험 수수료 ▪ 기타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가 자격미달, 자문결과보고 부실 포함)

⑩ 수행기관이 교육별 수료 목표 인원에 대비 실적이 미달할 시, 사업비 반납 요율에 따라 사업비를 반납하거나 센터와 협의하여 추가교육을 실시(남은 사업비 내)할 수 있으며, 협의가 불가능할 때에는 교육을 포기할 수 있다. 센터 내부 방침에 따라 실시하며, 수행기관과 센터가 협의하여 최종 반납금액을 산정한다.

⑪ 사업종료 이후에 잔액(이자, 불인정액, 실적에 따른 반납 등) 발생 시 센터에 즉시 보고하고, 센터의 확정통보를 받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세부 절차는 아래에 따른다.

1. 이자는 가상계좌에 발생한 이자로 e-나라도움 시스템에서 일괄 반납한다.

2. 사업비 통장에 발생한 이자는 공문과 함께 통장명세가 포함된 사본 1부를 제출한다.

3. 통장의 해지 여부는 센터 및 e-나라도움 국고보조금 운영지침에 따라 진행한다.

제39조(사업운영) ① 특화교육 수행기관은 전담 관리자 1명 이상, 보조진행자 1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단, 동일인이 강사, 전담 관리자, 보조진행자로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② 창업 컨설팅 수행기관은 전담 관리자 1명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전담 관리자는 수행기관의 직원이어야 하며, 4대 보험 가입 및 급여명세서 등의 근거자료가 확인 되어야 한다. 단, 수행기관 선정 이후에 신규채용도 가능하다.

④ 보조진행자 없이 전담 관리자만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관리감독) ① 센터는 사업수행 기간 내에 불시점검, 회계점검 등을 실시하여 운영에 필요한 투명성 강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정부지원사업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는 수행기관 및 강사에 대하여는 참여 제한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센터는 주기적으로 수행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은 운영상황 점검을 위해 관련 서류 열람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41조(운영점검) ① 불시점검은 센터 직원이 수행기관의 교육일정 중에 특화교육 현장방문을 통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실시 시기는 사전에 통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에 따른다.

1. 센터는 별지 제31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점검표를 사용한다.

2. 중요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자료(사진, 출력물 등)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재점검을 한다.

3.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출석관리, 승인 받은 강의 진행, 강사변경, 훈련 인프라, 행정서류 비치, 예산 운영 적절성, 취·창업 사후관리, 기타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② 주말 또는 공휴일, 18시 이후에 운영되는 과정은 점검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모니터링 할 수 있다.

③ 회계점검은 센터직원 및 외부 전문위원이 동행하며, 수행기관의 예산집행 현황에 따라 현장방문으로 실시한다. 방문일정은 수행기관과 협의하여 조율하며, 다음의 사항에 따라 실시한다.

1. 별지 제31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점검표를 사용한다.

2. 중요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센터는 사유를 명시한 보충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바로 응해야 한다.

3. 점검 내용은 교육비집행, 비목별 집행, 지침에 따른 집행 등이다.

④ 센터 직원은 점검결과를 취합하여 내부결재 후 보고한다.

제42조(제재조치) ① 센터는 점검결과 위법, 부당한 사례 발견 시 해당 교육과정 폐지 및 수행기관에게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재기준은 주의, 경고, 환수, 계약해지, 참여제한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제재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한다.

1. 주의

가. 교육생 선정결과의 통보가 안 된 경우

나. 교육 준비(다과, 현수막, 교재, 필기구, 강의자료 등)가 안 된 경우

다. 인쇄물 제작 시 주최, 주관기관 명기가 안 된 경우

라. 센터의 간담회, 통합교육 참석 요청을 거절한 경우

마. 최초 사업수행계획서 대비 2회 이상 변경을 요청한 경우

바. 수행기관 선정 후 1주일 이내 계약 미체결

사. 창업넷에 교육 관련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아. 센터의 자료제출 요청 마감기한을 3일 이상 초과한 경우

자. 지연 시작, 조기 종료 등 교육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2. 경고

가. 교육 일정, 시작 및 마감시간, 교육강사, 장소가 통보 없이 변경되어 운영되는 경우

나. 교육생을 대상으로 포교, 특정 상품 강매 등 교육과 관련 없는 활동을 하는 경우

다. 교육생이 아닌 자가 교육을 듣는 경우(승인받은 가족 1인 제외)

라. 중간보고서 및 최종성과보고서 등의 제출기한 미준수

마. 교육생을 중복하여 등록한 경우(해당연도 특화교육은 1가지 과정만 이수 가능)

3. 환수

가. 사업계획서 내용상의 인력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고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행정 전담인력, 보조진행자, 강사 등)

나. 현장점검 시 교육에 대한 준비(출결관리, 준비물 구비, 교재 및 식사제공 등)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4. 계약해지

가. 환수 사유 1건 이상 발생 시

나. 사업계획서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다. 최종성과보고서의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라. 강사 또는 교육담당자, 교육생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

마. 현장점검, 회계 점검 시 자료제출 요구에 비협조적일 경우

바. 대상자와 협의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유출·요구할 경우

사. 사업계획서 변경 미승인으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

5. 참여제한(해당연도 이후부터 3년)

가. 주의 6회 이상 발생 시

나. 경고 4회 이상 발생 시

다. 환수 2회 이상 발생 시

라. 계약해지 시

③ 제재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라도 사업계획서 및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제재할 수 있다.

④ 제재사유 발생 시 수행기관에 통보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며, 수행기관은 5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를 근거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제재여부를 결정한다.

⑤ 제재가 확정되면 홈페이지 및 창업넷을 통하여 30일간 제재에 대한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또한, 귀책사유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면 수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⑥ 보조금을 환수할 경우 e-나라도움 상 반납을 원칙으로 하며, 환수된 보조금은 타 수행기관 공모를 통하여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다.

제4절 창업전문위원

제43조(운영목적) 센터는 창업교육, 컨설팅,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창업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을 모집, 심사, 선정, 관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4조(전문위원 운영) ① 센터는 전문위원을 위촉하기 위하여 모집공고를 실시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모집공고를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1. 모집기간

2. 모집규모

3. 신청자격

4. 신청방법

5. 제출서류

6. 기타 안내사항 등

③ 전문위원의 신청 자격은 제23조제3항제1호에서제7호를 준용한다.

④ 전문위원 접수된 서류를 통하여 자격요건 및 실적을 심사하고, 권역 및 분야를 구분하여 선정한다.

⑤ 센터는 업무 수행 이전에 전문위원에게 개인정보보호, 장애인식 개선교육, 강의 및 컨설팅 수행 시 주의사항, 대상자에 대한 태도 등의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선정 이후에 이상이 발견된 경우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⑥ 센터는 전문위원의 자격해지 사유 발생 시, 즉시 자격을 해지한다. 자격해지 사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자격요건을 상실한 자

2. 재지정 희망을 원하지 않는 자

3. 선정 후 갱신 시, 추가실적 및 정보변동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기타 자격 및 심사요건에 이상이 발견된 자

5. 수행기관 또는 대상자를 통해 지정 재검토 요청을 받은 자(폭언, 업무수행 부실, 교육이나 컨설팅과 관련하지 않은 행위 강요 등 합당한 사유를 증빙해야 함)

⑦ 전문위원 위촉기간은 2년을 기본으로 하며, 기 선정된 전문위원은 갱신할 때에 추가 서류는 실물 서류 제출 및 창업넷에 입력하도록 처리한다.

⑧ 창업전문위원 외 현장소통위원을 권역별로 위촉하며, 분야별(법률자문, 재무관리, 협동조합, 디지털전환, 심리상담 등) 심층 컨설팅을 실시한다.

제45조(전문위원 제재조치) ① 센터는 전문위원이 운영지침을 위반하거나 서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센터는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제재기준 및 사유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의 - 불성실한 업무수행으로 대상자로부터 전문위원 변경요청을 받은 경우

2. 경고 - 해당 지원사업 규정 및 계약 미준수, 당해연도 사업에서 주의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참여제한 1년

가. 수행일지를 허위 작성한 경우

나. 계약 변경 없이 수행계획서상의 계획과 다른 내용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 중간 및 완료점검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보완요구를 거부하는 경우

라. 계약서상의 전문위원과 다른 전문위원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마. 당해연도 사업에서 경고 조치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4. 참여제한 2년

가. 전문위원이 교육생에게 업무의 대가로 현물 또는 현금을 제공한 경우

나. 센터 교육사업과 무관하게 개인 영리와 관련하여 구매요구 및 금품 요구 강요

다. 완료 보고서 등 결과물을 허위 작성한 경우

라. 대상자의 개인정보나 영업기밀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유출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례)

② 수행기관은 제재 사유가 발행한 경우, 센터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 시점은 통보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위원은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전문위원이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출석하여 해명할 기회를 주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참여 제한으로 판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과제는 취소처리 되고, 정부지원금은 전액 환수한다.

⑤ 중소기업벤처부 산하기관 개별 지원사업에서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경우 동 사업 참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제5절 온라인 교육

제46조(온라인교육 운영) ① 온라인교육은 창업넷 사이트에서 상시 이용가능하며, 회원가입 후 수강 가능하다.

② 교육 대상은 대국민이며, 별도의 선발 과정은 거치지 않는다.

③ 교육 과정은 기초, 역량강화, 창업자 재기, 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④ 수강을 완료하면, 교육생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야 수료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제6장 기타

제47조(이해관계 회피) ① 센터 및 수행기관 담당자는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특수관계자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나 특수관계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에는 수행사업의 직무를 회피하고, 센터 및 수행기관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 ①항에 요청을 받는 기관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8조(특수관계자 거래금지) ① 특수관계자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준용)

가. 8촌 이내의 혈족

나. 4촌 이내의 인척

다. 배우자

2. 경제적 연관관계

가. 센터 또는 수행기관 임직원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

나. 센터 또는 수행기관 임직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

3. 그 외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가.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

나.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다.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

② 수행기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거래를 진행하여야 한다.

1. 특수관계자 소속 기관·단체·회사에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조건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2.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자나 연관 기관·단체·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제49조(청렴의무) ① 센터 및 수행기관, 수행기관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청렴의무를 다 해야 한다.

1. 업무처리에 있어 법령과 제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

2. 직무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법과 규정에 어긋나는 위법‧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음

3. 직무와 관련하여 내부직원 또는 직무관련자(퇴직자를 포함)로부터 금품, 상품권 등을 요구하지도, 요구받지도 않아야 함

4. 신청인에게 컨설팅 등 이외에 수행기관 자체 사업의 연계지원 사항 등에 대해 강요하지 않으며, 수행기관이 운영하는 자체 사업을 안내할 경우, 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이 아님을 분명히 해야 함

5. 안내를 분명하게 않아 발생하는 민원, 분쟁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행기관에게 있음

6. 혈연, 학연, 지연, 종교, 지연 또는 채용동기 등의 연고관계에 따라 특정인을 우대하거나 우선하여 처리하지 않아야 함

7.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 및 기관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고객의 개인 식별정보 및 민감 정보를 내부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함

8. 구매·제조·용역·공사 등의 입찰 또는 계약이행에 있어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함

9. 계약을 이유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유·무형의 이익을 요구하지 않아야 함

10.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주접대, 골프접대, 차량제공 등 향응이나 편의를 요구하지도, 요구받지도 않아야 함

11.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일에 하위직원이나 파견직 근로자 등을 동원하지 않아야 함

12. 외유성 출장 등 업무와 관련 없는 부적절한 출장을 가지 않아야 함

13. 신청인, 직원 및 직무관련자와 부적절한 금전관계를 맺지 않아야 함

② 청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민원, 분쟁 등이 발생할 시에는 센터 및 상위기관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0조(윤리의식) ① 센터는 수행기관이 사업을 수행하면서 운영방법이 사회 통념적 윤리의식에 어긋나지 않도록 감독한다.

② 윤리의식 확보를 위하여 청렴계약서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1조(개인정보보호) ① 수행기관은 정보주차의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의 요구나 유출, 배포 등을 할 수 없으며,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② 대상자의 인적사항은 수행기관, 센터, 전문위원을 제외한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③ 수행기관 직원, 강사, 전문위원 등은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 및 개인정보 등을 누설할 수 없으며, 문제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

부칙 <2011.03. 재정>

①(시행일)이 지침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4. 개정>

①(시행일)이 지침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3. 개정>

①(시행일)이 지침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4. 개정>

①(시행일)이 지침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3. 개정>

①(시행일)이 지침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1. 개정>

①(시행일)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3. 개정>

①(시행일)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5. 개정>

①(시행일)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8. 개정>

①(시행일)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2. 개정>

①(시행일)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05. 개정>

①(시행일)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4. 개정>

①(시행일)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3.05. 개정>

①(시행일)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4.01. 개정>

①(시행일)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7.10. 개정>

①(시행일)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4.15. 개정>

①(시행일)이 지침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1.25. 개정>

①(시행일)이 지침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4.08. 개정>

①(시행일)이 지침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3.16. 전부개정>

①(시행일)이 지침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1.19. 전부개정>

①(시행일)이 지침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별지 제1호서식> 창업 컨설팅 수행기관 지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창업 컨설팅 사업 수행계획서 및 서약서

<별지 제3호서식> 창업 컨설팅 수행기관 서류심사 평가표

<별지 제4호서식> 창업 컨설팅 수행기관 발표심사 평가표

<별지 제5호서식> 창업 컨설팅 사업운영 위탁계약서

<별지 제6호서식> 창업 컨설팅 정부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창업 컨설팅 정부보조금 입금계좌 및 카드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창업 컨설팅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서

<별지 제9호서식> 창업 컨설팅 신청서 및 서약서

<별지 제10호서식> 창업 컨설팅 수행계획서

<별지 제11호서식> 창업 컨설팅 수행일지

<별지 제12호서식> 창업 컨설팅 완료보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창업 컨설팅 포기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창업 컨설팅 만족도조사

<별지 제15호서식> 창업 컨설팅 수행사실 확인서

<별지 제16호서식> 창업 컨설팅 중간보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창업 컨설팅 최종성과보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창업 컨설팅 수행기관 점검표

<별지 제19호서식> 컨설턴트 비용지급 명세서

<별지 제20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수행기관 지원신청서

<별지 제21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사업 수행계획서 및 서약서

<별지 제22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수행기관 서류심사 평가표

<별지 제23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수행기관 현장실사표

<별지 제24호서식> 특화교육 수행기관 발표심사 평가표

<별지 제25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사업운영 위탁계약서

<별지 제26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정부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27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정부보조금 입금계좌 및 카드신고서

<별지 제28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신청서 및 서약서

<별지 제29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멘토링 수행일지

<별지 제30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만족도조사

<별지 제31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점검표

<별지 제32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강사(멘토) 비용지급 명세서

<별지 제33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별지 제34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중간보고서

<별지 제35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최종성과보고서

<별지 제36호서식> 창업 전문위원 지원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창업 전문위원 심사평가표

<별지 제38호서식> 수행기관 지출내역 회계감사 확인서

<별지 제1호서식> 창업 컨설팅 수행기관 지원신청서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수행기관 지원신청서
기관명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연매출			대표자명
대표번호			팩스번호
기관 소재지	(우 )
담당부서	부서명			성명/직위
	직통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기관 종류	① 창업 컨설팅 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 [ ] ② 장애인관련 비영리법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학교, 협회·단체 포함) [ ]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 소속의 산학협력단 [ ] ④ 기타 [ ] : ( )
신청 권역	예시) 수도권역(서울, 경기, 인천)
인력현황	임직원수	총 명
	담당인력	총 명 [사업담당자 명, 행정지원 명, 기타 명]
상기와 같이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 서류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2호서식> 창업 컨설팅 사업 수행계획서 및 서약서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사업 수행계획서

본 기관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사업 운영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사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  .

제출자	기관명
	작성자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목 차

1. 기관 개요	0

2. 사업 추진역량	0

3. 사업 추진목표	0

4. 사업 수행계획	0

5. 성과관리 계획	0

6. 사업비 집행계획	0

7. 기타	0

1		기관 개요

1. 일반현황

기 관 명		대표자
기관유형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임직원수	명	신용평가등급
기관주소	(우 )
총 자 산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매 출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주요사업
주요연혁	▪ (0000. 00.) ▪ (0000. 00.)

2. 기관소개

◦ 기관 강점 및 차별적인 역량 등 개조식 또는 서술식으로 작성

▣

◉

3. 조직도

			기관장 대표
			총괄책임자 직책 OOO
부서명(인원 수)						부서명(인원 수)
▪ 부서업무1 ▪ 부서업무2						▪ 부서업무1 ▪ 부서업무2
부서명(인원 수)						부서명(인원 수)
▪ 부서업무1 ▪ 부서업무2						▪ 부서업무1 ▪ 부서업무2

* 사업 참여부서는 ‘사업 참여부서’임을 표기

2		사업 추진역량

1. 행정인력 현황 : 총 0명

◦ 본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행정인력(PM포함)에 대해서만 작성

* 수행계획서 제출 시 행정인력 이력사항(재직증명서), 4대보험 증빙 반드시 첨부

순번	성 명	소 속	직급	담당업무	투입률(%)
				컨설팅 사업 총괄
				신청자 현황 DB관리, 홍보
				e-나라도움, 비용지급

2. 컨설턴트 확보 현황 : 총 0명

◦ 본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창업 컨설턴트에 대해서만 작성(기관소속 컨설턴트O / 센터소속 창업전문위원X)

* 컨설턴트 이력서 반드시 첨부

순번	성 명	전공	자격증	관련경력	컨설팅 주요분야
					사업계획
					마케팅
					폐업

3. 유사사업 수행실적 : 총  건

◦ 최근 3년간(’21~‘23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 과제기획, 사업계획서 작성 등 본 사업 관련 지원사업 위탁운영 포함 유사사업을 수행한 실적

* 단일 건 5천만 원 이상에 한하여만 인정하며 아래 기재한 실적에 대해 건별 실적증명서 제출

연도	사업명	사업비	지원대상	지원내용	주요실적
2021
2022
2023

3		사업 추진목표

1. 추진목표

◦ 본 사업의 목적과 기관의 역량(여건)을 고려한 사업목표(정량적 목표/정성적 목표)기술

▣ 정량적 목표(명)

구분	신청인원	수료인원	창업지원사업 연계인원	창업인원	컨설팅 횟수
예비			사업화( )명, 점포지원( )명, 경진대회( )명
재기
초기				-

▣ 정성적 목표

◉

2. 추진계획

◦ 본 사업이 명시하는 과업과 위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

4		사업 수행계획

1. 추진일정

진행 내용	일 정										비 고
	3	4	5	6	7	8	9	10	11	12
	1-2
		5-20
		6-21

2. 홍보 및 대상자 확보계획

◦ 장애인 대상자 확보를 위한 홍보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

순번	내 용	홍보수단	비 고

3. 컨설팅 운영

◦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컨설턴트pool, 전문가 교육·관리계획

◦ 신청자별 창업구분(예비/초기/재기)에 따른 컨설팅 수행 일수의 객관적인 산정 계획

▣

◉

5		성과관리 계획

1. 지원사업 연계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 점포, 경진대회) 연계 계획

◦ 신청자별 창업구분에 따른 창업지원사업 지원자격 안내 및 타기관 지원사업 연계 계획

▣

◉

2. 성과관리

◦ (성과관리) 동 사업 성과도출을 위한 성과점검 등 성과관리 및 성과제고 방안 작성

◦ (사후관리) 컨설팅 후 창업률 제고 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

6		사업비 집행계획

□ 사업비 집행계획 총괄표 (예시)

보조비목	보조세목	세부내역	금액(천원)	구성비(%)	비고
인건비	보수	정규직원 수당			간접비
	기타직보수	계약직원 수당
	기타인건비	컨설턴트 수당			직접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간접비
		인쇄비 및 유인비
		안내, 홍보물제작비			직접비
		소모품 구입비			간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공고료 및 광고료			직접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간접비
여비	국내여비	KTX 일반
		고속버스 우등
		제주지역 항공기 일반
		자가
업무 추진비	기관업무비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회의비
반환금 등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민간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일반관리비
총계

* 세부내용은 공고문에 제시된 사업비 편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위의 작성 내역은 사업비 집행계획 총괄표 예시며, 산출내역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작성

7		기타

1. 청렴 및 반부패행위

◦ 창업 컨설팅 사업 수행 시의 청렴성을 위한 비계량 성과관리 방법 제시

◦ 사업비 집행을 포함한 반부패행위 실행계획의 구체적 방안 작성

▣

◉

2. 추가 제안사항

◦ 기관 고유의 역량 및 강점을 활용한 추가 제안 * 추가 제안사항은 추후 협약 시 협의하여 진행

▣

◉

서      약      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수행기관 공모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출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수행기관 공모와 관련하여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센터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3호서식> 창업 컨설팅 수행기관 서류심사 평가표

창업 컨설팅 수행기관 서류심사 평가표

기관명		수행권역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내 용

점 수

정량

(40)

유사사업 수행실적

10

실적건수 : 최근 3개년 간 유사사업 실적

20건이상	19~15건	14~10건	9~5건	4건이하
20점	16점	14점	12점	8점

경영상태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별첨 기준에 따름

인력현황

10

행정인력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전담인력

5명이상	4~3명	2~1명
10점	8점	6점

10

컨설턴트 : 기관이 확보한 창업 컨설턴트 인원

10명이상	9~7명	6~4명	3~1명
10점	8점	6점	4점

정성

(60)

추진목표와 일정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8점	6점	4점	2점

대상자 확보를 위한 사업홍보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8점	6점	4점	2점

컨설팅 운영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8점	6점	4점	2점

창업지원사업 연계 및 성과관리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8점	6점	4점	2점

추가 제안사항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8점	6점	4점	2점

사업비 집행계획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8점	6점	4점	2점

총   점

◉ 종합의견

20  .   .   .

심사위원 :             (인)

<별지 제4호서식> 창업 컨설팅 수행기관 발표심사 평가표

창업 컨설팅 수행기관 발표심사 평가표

기관명		수행권역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내 용

점 수

정량

(40)

유사사업 수행실적

10

실적건수 : 최근 3개년 간 유사사업 실적

20건이상	19~15건	14~10건	9~5건	4건이하
20점	16점	14점	12점	8점

경영상태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별첨 기준에 따름

인력현황

10

행정인력 : 본 사업에 참여하는 전담인력

5명이상	4~3명	2~1명
10점	8점	6점

10

컨설턴트 : 기관이 확보한 창업 컨설턴트 인원

10명이상	9~7명	6~4명	3~1명
10점	8점	6점	4점

정성

(60)

추진목표와 일정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8점	6점	4점	2점

대상자 확보를 위한 사업홍보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8점	6점	4점	2점

컨설팅 운영 (인력계획)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8점	6점	4점	2점

창업지원사업 연계 및 성과관리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8점	6점	4점	2점

추가 제안사항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8점	6점	4점	2점

사업비 집행계획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점	8점	6점	4점	2점

총   점

◉ 종합의견

20  . . .

심사위원 :             (서명)

창업 컨설팅 수행기관 기업 신용평가 등급 평가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 등급	배 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0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주) ①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 호 또는 제4 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동 용역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 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심사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 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별지 제5호서식> 창업 컨설팅 사업운영 위탁계약서

사업운영 위탁계약서						계 약 번 호		제00-00호
						담 당 부 서		창업지원부
계약내용	용 역 명			2023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사업운영(수도권역)
	계 약 금 액			금0000000원(￦00,000,000) ※ 계약금액은 기관의 수행 실적에 따라 변경 됨(부가세없음)
	선 급 금(70%)			금00000000원(￦00,000,000)
	중 도 금(20%)			금00000000원정(￦00,000,000)
	잔 금(10%)			금0000000원정(￦0,000,000)
	이 행 보 증 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총 계약금액의 15%)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총 계약금액의 70%)
	계 약 기 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완 수 년 월 일			0000년 00월 00일
위탁기관(센터)와 수탁기관(기관)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서류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 한다. 년 월 일
위 탁 기 관		상호 또는 법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105-82-16458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수 탁 기 관		상호 또는 법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사업운영 위탁계약 일반조건

□ 과   정   명 :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운영(   권)

□ 계 약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 약 금 액 : 금          원(￦            )

□ 계 약 자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마루)를 "센터”라 하고                   을 “기관”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장애인 창업 컨설팅 사업수행계획서상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센터”와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센터”와 “기관”은 계약 기간 「장애인 창업 컨설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①“기관”은 "센터”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에 의거 "센터”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기관”은 "센터”의「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세부 절차를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사업의 착수) ①“기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본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기관의 귀책사유로 지연되어 기한 내에 성과 없이 사업이 종료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센터”에게 취할 수 있다.

제5조(검수) ①“기관”은 본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한 최종성과보고서를 "센터”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에 의거 최종성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수행계획서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약의 이행 여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검수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5조②항에 의한 검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기관”이 "센터”에 제출한 최종성과보고서 내용이 계약 내용과 부합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 "센터”는 “기관”에게 2주 이내에 그 최종성과보고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무점검) ①“기관”은 본 사업성과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센터”는 “기관”의 사업운영 추진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② 제6조①항에 의하여 "센터”에서 실시한 사무점검 결과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 및 운영지침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제7조(관련 서류의 비치/확인/협조) ①“기관”은 신청서 및 접수서류, 예산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관”은 "센터” 또는 "센터”가 지정하는 자의 컨설팅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령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변경계약) ① "센터”는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기관”의 실적점검 등(수시점검) 통해 사업변경(계획, 운영, 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사업 수행에 있어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기관”은 사업수행 시 중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면 변경내용을 "센터”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 ①“기관”은 계약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일부터 3일 이내에 계약총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총액에 대한 15%)를 제출하고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70%에 대한 보증보험을 계약종료시점에 60일을 가산 후 발급)을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는 “기관”이 부담하며, 사업비에서 충당할 수 없다.

제10조(사업비의 지급) ① "센터”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는 “기관”의 수행 실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수행 실적은 "센터”에서 승인된 내용을 따르며, 수행 실적에 따라 선급금, 잔금을 조정한다.

② "센터”는 “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업비를 지불한다.

- 선급금(70%): 계약금액 중 00,000,000원(계약 후 14일 이내 지급)

- 잔  금(30%): 계약금액 중 00,000원(회계점검 이후 14일 이내 지급)

제11조(사업비의 관리) ①“기관”은 사업비를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계약서상의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의 자금집행 등은 "센터”의 승인 이후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 사용에 있어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명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사업비 결산 회계감사는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고, 회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계약종료일(20  .   .   .)까지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보고 및 사업비 정산)  ①“기관”은 "센터”의 중간점검 전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기관”은 계약종료일까지 정산명세를 e-나라도움에서 보고하고, 최종성과보고서(예산집행 정산서, 사업 및 사업비 변경 관련 통보 및 승인공문 등 포함)를 "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③“기관”은 사업종료 전까지 지원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분석 결과를 최종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기관”은 사업비 관리를 위해 정부지원금 별도계정(통장 및 e-나라도움 전용 법인카드)을 개설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⑤“기관”은 사업 집행 관련 서류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기관”은 내부규정에 따른 기안서, 지출결의서, 사용명세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지급확인서, 회의록, 출장보고서 등 사업비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사업비 카드 영수증 및 입금증(입금통장)사본 등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⑦“기관”은 사업비의 모든 행위(교부·변경·집행·정산·반납 등)를 e-나라도움에서 진행한다.

제13조(사용잔액 및 부적정 집행액과 이자의 반납) “기관”은 "센터”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 중 사용 잔액 및 부적정 집행금액과 이자 잔액을 2개월 이내에 e-나라 도움에서 반납하며, 사업종료 후 통장해지에 따른 이자반납은 센터 지정계좌로 반납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및 사업비의 환수)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및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 계약 내용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3. “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사유로 인하여 컨설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 인정되는 경우(사업관리부실, 컨설팅 수행지연 등)

5.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또는 타 기관의 유사사례로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

6. 중간점검 실시하여 "센터”에 제출한 계획된 컨설팅 인원 수 대비 수료생 실적 비율이 저조한 수행기관은 아래 사업비 반납 요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센터”에 반납한다.

사업구분	반납요율
창업 컨설팅	목표인원 미달 시 목표인원 수 1인당 300천원 반납

② "센터”는 위 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기관”에 대해서 향후 "센터”사업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5조(하도급불가) “기관”은 본 사업 수행내용을 재위탁하여 수행할 수 없다.

제16조(권리와 의무 승계의 제한) “기관”은 "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다.

제17조(지원사업의 대외발표) “기관”은 본 계약 때문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성과품의 검수 및 소유권) “기관”은 사업결과에 대한 최종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검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최종성과보고서 및 기타 통계자료 등은 "센터”의 소유로 한다.

제19조(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기관”은 본 사업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센터”의 기밀 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센터”에게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기관”이 책임을 진다.

②“기관”이 제출하는 보고서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의 승인 없이 이용, 공개할 수 있다.

③“기관”은 최종성과보고서와 각종 자료 등에 대해 "센터”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사, 파기할 수 없다.

제20조(분쟁의 해결)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센터”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1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으면 "센터”의 해석에 의한다.

제22조(보칙) “센터”와 “기관”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6호서식> 창업 컨설팅 수행기관 정부보조금 교부신청서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정부보조금 교부신청서

■ 수행기관 개요

기관명		권역
담당자		연락처

■ 계약내용

(단위 : 원)

총 사업비	기교부액	신청액	잔액	비고
50,000,000	10,000,000	20,000,000	20,000,000	선급금/잔금

계약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정부보조금 입금계좌 정보

은행명(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서류] 수행기관 전용통장 사본, 법인카드(e-나라도움 전용) 사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유의사항 : 카드사본 가운데 8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장애인 창업 컨설팅」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정부보조금 교부를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창업 컨설팅 정부보조금 입금계좌 및 카드신고서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정부보조금 입금계좌 및 카드신고서

다음과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애인 창업 컨설팅」정부보조금의 입금계좌 및 법인카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정부보조금은 수행기관에서                 로 무통장 입금한다.

2. 무통장 입금일은 지원금 지급 영수일로 본다.

3.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다.

은행명(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4. e-나라도움 전용 법인카드의 회사와 번호 및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다.

카드(회사)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첨부서류] 수행기관 전용통장 사본, 법인카드(e-나라도움 전용) 사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유의사항 : 카드사본 가운데 8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창업 컨설팅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서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서

기 관 명		담당권역
사 업 기 간	. . ~ . . ( 개월)	변경항목	예산 / 행정인력
담 당 자		연 락 처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타사항

[첨부서류] 승인요청 공문(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예산변경 승인요청), 전후대조표, 수정사업계획서

<별지 제9호서식> 창업 컨설팅 신청서 및 서약서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장애유형

주된장애

해당번호 기재

중복장애

,      ,

장애정도

1. 지체장애	5. 언어장애	9. 신장장애	13. 안면장애
2. 뇌병변장애	6. 지적장애	10. 심장장애	14. 장루ᐧ요루장애
3. 시각장애	7. 자폐성장애	11. 호흡기장애	15. 뇌전증장애
4. 청각장애	8. 정신장애	12. 간장애

᥃ 중증(1~3급)

᥃ 경증(4~6급)

휴 대 폰

이 메 일

(보조연락처)

주    소

신청지역

1.서울	2.부산	3.대구	4.인천	5.광주	6.대전	7.울산	8.세종	9. 경기

10.강원	11.충북	12.충남	13.전북	14.전남	15.경북	16.경남	17.제주

창업단계

□ 예비창업자   □ 재기창업자  □ 초기창업자

사업경험

□ 없음  □ 있음

사업자등록번호

(해당시 기재)

사업계획서

□ 없음  □ 있음

컨설팅

희망항목

□ 사업계획  □ 창업아이템 개발  □ 폐업정리 □ 업종전환  □ 경영안정  □ 홍보마케팅

□ 기타(                       )

신청희망

지원사업

□ 점포지원  □ 사업화지원  □ 창업보육실  □ 시제품제작  □ 기타 (           )

자격사항

□ 없음   □ 있음   (   ※ 창업희망업종과 관련있는 자격증만 기입   )

교육사항

과정명

기간

이수시간

주최기관

수료여부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인 창업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필수제출서류

□ 1. 지원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3.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4. 서약서 1부

□ 5. 사업자등록증(3년 미만 초기창업자 해당시) 1부

서 약 서

(창업컨설팅 신청자)

본인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20 년 장애인 창업컨설팅”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성공적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위해 컨설팅 시작 후 3개월 내에 수료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컨설팅에 참여한다. 상담횟수는 사전진단 과정에서 정하고 그에 동의한 것임을 인지한다. (단, 천재지변, 입원 등에 따라 센터와 협의를 통해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2. 컨설팅 기간 중 비위행위를 하지 않으며, 비위행위 적발 및 센터 요청에 불응할시 컨설팅이 중단 될 수 있음을 숙지한다.

20  년    월    일

(인)

(인)성명 :             (인)

<별지 제10호서식> 창업 컨설팅 컨설팅 수행계획서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수행계획서

■ 컨설팅 신청자 개요

컨설턴트 성명		신청자 성명
창업단계	예비 / 재기 / 초기	신청 아이템(업종)
컨설팅 분야	사업계획 / 아이템	컨설팅 목적	대상자 요청사항 등
컨설팅 기간	00. 00. ~ 00. 00.	컨설팅 횟수
컨설팅 요청 시간대		평일 ( ) / 주말 ( ) / 오전 ( ) / 오후 ( ) * 특이사항 :

■ 신청서류 제출여부

서류	제출여부	비고
컨설팅 신청서	O / X	-
장애인 증명서	O / X	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류로 갈음
개인정보 동의서	O / X	-
온라인교육 수료증	O / X	컨설팅 수료 시까지 수령 예정
사업자등록증(해당시)	O / X	점포지원사업 신청서류로 갈음 / 해당없음
서약서	O / X	2회차 컨설팅까지 수령 예정

■ 컨설팅 세부내용

컨설팅 최종목표	사전진단 결과 및 대상자의 컨설팅 진행 요청내용을 기반으로 중점 컨설팅 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차기 세부수행 내용 및 일정	회차	수행내용	수행일자	구분(사전/사후)
	1		00. 00. (요일) 00시 ~ 00시
	2
	3
	4
	5
기대효과	- -

<별지 제11호서식> 창업 컨설팅 수행일지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수행일지

컨설턴트 성명		신청자 성명
창업단계	예비 / 재기 / 초기	신청 아이템(업종)
컨설팅 일자	00. 00. (요일)	컨설팅 시간		00 : 00 ~ 00 : 00
수행 회차	회차	컨설팅 분야		사업계획 / 아이템
내 용
증빙자료	사진 첨부 필수 2장 이상
차기수행 예정일	00. 00. (요일) 00시 ~ 00시
차기수행내용

<별지 제12호서식> 창업 컨설팅 완료보고서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완료보고서

신청자 성명		컨설턴트 성명	1차)	2차)
			3차)	4차)
창 업 단 계
			5차)
신청 아이템(업종)		컨설팅 기간(횟수)	00. 00. ~ 00. 00. ( 회)

컨설팅 최종 목표
회차별 컨설팅 주요내용 요약	회차	수행내용		컨설팅 분야
	1	회차별 주요내용 및 계획 한줄 정리
	2
	3
	4
	5
회차별 컨설팅 수행결과 요약	회차	수행결과
	1	회차별 수행 결과, 과제이행여부 한줄 정리
	2
	3
	4
	5
권고사항 또는 이행과제	컨설팅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 및 지속가능한 이행과제 수립 등
추후 기대효과	권고사항 또는 이행과제 수행 시 대상자에게 기대되는 성과 제시
목표달성여부 및 컨설팅 성과	컨설팅 전		컨설팅 후

<별지 제13호서식> 창업 컨설팅 포기 신청서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포기 신청서

신청자 성명		연락처
창업단계	예비 / 재기 / 초기	신청 아이템(업종)
수행 회차	회차	컨설턴트 성명

포기 사유

위 사유로 해당사업을 포기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인)

<별지 제14호서식> 장애인 창업 컨설팅 만족도조사

장애인 창업 컨설팅 만족도조사

성명	ㅇㅇㅇ	창업단계		예비
성별	여	지역		경기
공통문항 ※ 모두 표기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1. 장애인 창업 컨설팅 홍보가 충분하여 신청하는 절차 및 경로가 간편했는가?
2. 컨설팅 신청서 양식 및 기타 첨부서류를 작성하고 구비하기 수월했는가?
3. 컨설팅 신청 이후 진행일정 안내 및 1:1컨설턴트 매칭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는가?
4. 컨설팅 진행시간(1회 최대 2시간) 및 횟수(최대2~5회)가 적절하였는가?
5. 컨설턴트는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정확한 상담을 진행했는가?
6. 컨설팅을 통한 센터 창업지원사업(사업화, 점포지원 등) 연계가 구체적이었는가?
7. 컨설팅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됐는가?
8. 본 컨설팅이 본인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는가?
9. 본인의 창업단계(예비, 재기, 초기)에 적절한 내용의 컨설팅이 진행됐는가?
10. 향후 컨설팅을 재신청하거나 타인에게 추천할 의사가 있는가?
기타의견(개선점 등 자유롭게 적어주십시오.)
20 년 월 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 창업 컨설팅 수행사실 확인서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수행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연락처
		창업단계		신청 아이템(업종)
컨설턴트 성명				연락처
수행 내용	구 분		수행일시	수행내용		구분(사전/사후)
	1회차		20 . . . 00 : 00 ~ 00 : 00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제출사유
※ 수행당일 사진 미촬영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필요 시 별도 증빙 첨부 가능

컨설턴트       는(은)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발생한 컨설팅 수행여부에 대해 신청자        에게 수행사실을 확인받고 제출합니다.

20   .    .     .

신   청  자 :              (인)

컨 설 턴 트 :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창업 컨설팅 중간보고서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중간보고서

■ 수행기관 개요

기관명		권 역
대표자	(인)	담당자	(인)

■ 사업목표(컨설팅 수료인원) 대비 달성률

구 분	월별 세부 추진계획 및 달성률									달성률(%)	비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계획(명)
수료(명)

■ 창업 컨설팅 신청/수료현황 및 창업지원사업 연계

신청인원				예비
				재기
				초기
수료인원				예비
				재기
				초기
컨설팅 횟수				예비
				재기
				초기
창업지원사업 연계인원(명) * 상반기 기준	구분	신청	선정	탈락		포기
	사업화
	점포

■ 사업비 집행개요

사업비(원)	구분	총계	정부지원금	대응자금
				-
	집행실적			-

■ 사업비 집행현황 세부내역

항 목		예 산	집 행	집행비율	집행 잔액	세부집행내역	비 고
컨설팅비
인건비
경비
부가세
일반 관리비
합 계

■ 추후계획

구 분	향후 추진목표				‘23년 목표 수료생 달성을 위한 홍보방안
	8월	9월	10월	11월
계획(명)

■ 붙임자료

<별지 제17호서식> 창업 컨설팅 최종성과보고서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최종성과보고 편철순서

	목 차
Ⅰ. 제출공문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최종성과보고_기관명』 Ⅱ. 2023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최종성과보고서 Ⅲ. 기본자료 (1)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신청자 현황, 컨설턴트 현황, 만족도조사 DB (2)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신청서류 (3)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수행계획서, 일지, 완료보고서 (4) 만족도조사 사본 (5) 수료 후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Ⅳ. 사업비 사용명세 보고서 (1) 회계점검 결과 및 반영사항 (2)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사업비 지출명세 - 항목별 지출명세 - 일자별 지출명세 - 통장 거래명세 전체사본 (통장사본 앞면 포함) - 계좌거래명세 조회(표) 첨부 (3) 사업비 잔액증명서 (은행 발행) Ⅴ.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 컨설턴트 지급비용, 인건비 등 개인대상 지급목록 및 지급명세 - 송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 원천징수 영수증_해당 시 - 컨설턴트 신분증 사본, 컨설턴트 명의 통장 앞면 사본_해당 시 - 내부결재 지출 품의 및 결의서, 영수증 등 관련 자료 - 출장여비 집행과 관련한 출장 계획 및 복명서 - 사업추진비 집행에 따른 회의록(사진포함) 및 참석자명부 - 기타 사업비 지출 증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최종성과보고서

본 보고서를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의

최종성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수 행 기 관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인)

(기관 CI 사용할 것)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수행기관 개요

기관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자		ㅇ ㅇ ㅇ
		담당자		ㅇ ㅇ ㅇ
기관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담당권역	수도권역(서울, 경기, 인천)
계약기간	시각 / 청각 / 발달 / 중증
수행기간	청년 / 여성 / 중장년
목표수료생	100명		신청인원	20명
포기/탈락인원			수료인원
예비창업자 수료생 중 창업자
창업률(%)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최종성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귀중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개요 및 사업비 집행내역

■ 컨설팅 대상자 최종현황

신청인원	신청자 총 00명 : (예비창업자) 00명 / (재기창업자) 00명 / (초기창업자) 00명
포기인원	총 00명 : (포기) 00명 / (탈락) 00명
연계인원	연계 총 00명 : 사업화 (신청) 00명, (선정) 00명 / 점포 (신청) (00명), 선정 (00명)
창업인원	창업자 총 00명 : (창업률) 00%

■ 사업비 변경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최초계획	수정계획	변경1	변경2	집행	잔액
컨설턴트비
소모품비
여비
공공요금, 제세
임차료
인건비

■ 통장 및 법인카드 목록

구분	은행명	계좌 및 카드번호	소유자명
통장
법인카드

■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단위 : 원)
구 분 항 목	금 액	산출기초	구성비(%)
▶ 직접비
컨설턴트 비용
홍보비
▶ 간접비
출장여비
회의비
▶ 일반관리비
총 계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우수사례(창업자) 발굴

■ 우수사례 개요

업 체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개업연월일			사업장소유형태	자가 ( ) / 임대 ( )
업 종		주 요 품 목		창 업 일
종 업 원 수		매 출 액	월 순수익 기재 가능 만원

■ 교육생 개요

- 창업배경 및 동기

- 센터 컨설팅 신청경로

- 창업아이템 선정 및 사업화 절차

- 센터 지원사업 수혜 여부, 센터 주관 교육 이수 여부

- 타기관 주관 지원사업 수혜 여부

- 특허,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 해당 아이템 관련 보유 자격증 종류

■ 성공요인

-

<별지 제18호서식> 창업 컨설팅 수행기관 점검표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수행기관 중간점검표

수행기관명/권역					점검일시
기관담당자			(서명)		점 검 자		(서명)
점검항목	점검 요소					점검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일반사항	사업담당자의 명확한 설정 및 업무적합성					5		4	3	2	1
	컨설팅 수행계획서, 수행일지, 완료보고서의 작성 충실도					5		4	3	2	1
	신청자 현황 DB, 전문위원 매칭현황 등 자료구축 성실도					5		4	3	2	1
지침준수	컨설턴트 활용비율 준수(내부 50 : 외부 50)					10		8	6	4	2
	컨설턴트 활용 시 수정사업계획서 상의 인력 풀 준수					10		8	6	4	2
	컨설팅 횟수 준수(예비/재기 3회, 초기 2회)					10		8	6	4	2
	컨설팅 시간 준수(1회 2h) 및 일 최대한도 기준 준수					10		8	6	4	2
성과점검	사업목표(컨설팅 수료인원)대비 달성률 * 2023년 사업목표 : 권역 당 최소 65명 이상 수료 □ 90% 이상(15점) □ 89%∼80%이상(12점) □ 79%∼70%이상(9점) □ 69%∼60%명이상(6점) □ 60%미만(3점)					15		12	9	6	3
	창업지원사업 연계인원 파악 및 수료생 현황의 정확성					10		8	6	4	2
	사업비 집행현황의 적절성 - 중간보고서 내 사업비 집행현황 세부내역 확인					10		8	6	4	2
	창업넷(온라인 교육시스템) 활용 현황 - 창업넷 내 수행기관 및 전문위원 등록 완료 여부					10		8	6	4	2
최종점수
조치내용		점검현황
		보완요구

최종점수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점검결과	우수	보통	보완요구	회의진행	제재조치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사업비 지출내역 점검표

번호	항목	검토 사항	검토결과 (○, X)	비고
1
2
3
4
5
6
7
8

■ 개선 및 조치사항

점 검 자          (서 명)

수 행 기 관   담 당 자          (서 명)

<별지 제19호서식> 컨설턴트 비용 지급명세서

20  년 장애인 창업 컨설팅 비용 지급명세서

■ 지급 개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은행	계좌번호

■ 지급 요청내역

번호	일자	구분	지급액(원)	비고

※ 구분 : 인건비, 컨설팅비, 수어통역비 등 행정 및 참여인력이 본 사업을 위해 수행한 내용

■ 지급액 정산표

번호	지급 총액 (A)	필요경비 (B=A*60%)	소득금액 (C=A-B)	원천징수		실지 급액 (A-D-E)
				소득세 (D=C*20%)	지방소득세 (E=D*10%)

※ 번호 : 상기의 지급 요청내역 표 번호와 항목 일치시킬 것

<별지 제20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수행기관 지원신청서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수행기관 지원신청서
기관명			설립연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교육아이템
대표번호			팩스번호
기관 소재지	(우 )
교육장 주소	(우 )
담당부서	부서명			성명/직위
	직통번호			휴대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기관 종류	① 창업 특화교육 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기관 [ ] ② 장애인관련 비영리법인(장애인복지관, 장애인학교, 협회·단체 포함) [ ] ③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대학 소속의 산학협력단 [ ] ④ 기타 [ ] : ( )
신청분야	□ 시각장애인 특화분야 □ 청각장애인 특화분야 □ 정신장애인 특화분야 □ 중증장애인 특화분야 □ 발달장애인 특화분야 □ 청년장애인 특화분야 □ 여성장애인 특화분야 □ 기타[ ]
인력현황	임직원수	총 명
	담당인력	총 명 [사업담당자 명, 행정지원 명, 기타 명]
상기와 같이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 서류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하며,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21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사업 수행계획서 및 서약서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사업 수행계획서

20  .  .

본 기관은 센터 사업 운영지침을 엄격히 준수하여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사업 수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수행기관명                          (인)

	목 차

1. 기관 개요	0

2. 사업 추진역량	0

3. 사업 추진목표	0

4. 사업 수행계획	0

5. 성과관리계획	0

6. 사업비집행계획	0

7. 기타	0

1		기관 개요

1. 일반현황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설립연월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2. 기관소개

◦ 기관 실적, 연혁 등 개조식 또는 서술식으로 작성

▣

◉

3. 조직도

			기관장 대표
			총괄책임자 직책 OOO
부서명(인원 수)						부서명(인원 수)
▪ 부서업무1 ▪ 부서업무2						▪ 부서업무1 ▪ 부서업무2
부서명(인원 수)						부서명(인원 수)
▪ 부서업무1 ▪ 부서업무2						▪ 부서업무1 ▪ 부서업무2

* 사업 참여부서는 ‘사업 참여부서’임을 표기, 대표자명 미기재

** 위 도표는 기관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변경

2		사업 추진역량

1. 전담인력 현황 : 총 0명

◦ 동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전담인력에 대해서만 작성(사업운영 시 반드시 투입)

* 수행계획서 제출 시 참여 인력 이력사항(재직증명서), 4대보험 증빙 반드시 첨부

순번	성 명	소 속	직급	담당업무	투입률

2. 강사확보 현황 : 총 0명

◦ 본 사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강사 및 멘토에 대해서만 작성  * 이력서 반드시 첨부

■ 강사확보 현황 총괄표  * 강사이력서 필수 첨부할 것

순번	성 명	전공	자격증	관련경력	투입예정교육	투입예정 시간

■ 강사 자격 상세내용  * 필요시 페이지를 추가하여 작성

성 명	자격명	교부일자	교부처	비고
				공공/민간

3. 유사사업 수행실적 : 총  건

◦ 최근 3년간(’21~‘23년)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장애인을 대상으로 창업 멘토링, 기술특화교육 지원사업 위탁운영 등 유사사업을 수행한 실적

* 단일 건 5천만 원 이상에 한하여만 인정하며, 아래 기재한 실적 건별 증명서 제출 필수

연도	사업명	지원내용	사업비	지원대상	주요실적
2021
2022
2023
합 계

4. 교육장 및 기자재 보유현황

◦ 본 교육일정 시 활용 예정인 강의실 및 기자재만 작성  * 증빙사진 반드시 첨부

■ 강의실 현황  * 본 교육 관련 자체보유 및 임차완료 강의실

순번	강의실명	소재지	보유 여부	실시교육	강의실 면적(㎡)(A)	교육 정원(B)	교육생 1인당 면적(A/B)
1		서울 ○○구 ○○동	보유	기본공통	33㎡	10	3.3㎡
2			임차	현장실습

증빙사진

■ 교육기자재 보유 현황  * 본 교육 관련 자체보유 기자재

순번	강의실명	기자재명	활용 용도	보유수량
1	기관 자체교육장	컴퓨터		3
2	기관 자체교육장

증빙사진

3		사업 추진목표

1. 추진목표

◦ 본 사업의 목적과 기관의 역량(여건)을 고려한 사업목표(정량적 목표/정성적 목표)기술

■ 정량적 목표(명)

신청인원	수료인원	창업지원사업 연계인원	창업인원	비고
		사업화( )명, 점포지원( )명, 경진대회( )명

■ 정성적 목표

◉

2. 추진계획

◦ 본 사업이 명시하는 과업과 위 목표를 체계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

4		사업 수행계획

1. 추진일정

진행 내용	일 정										비 고
	3	4	5	6	7	8	9	10	11	12
	1-2
		5-20
		6-21

2. 홍보 및 교육생 확보계획

◦ 장애인 교육생 확보를 위한 홍보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작성

순번	내 용	홍보수단	비 고

3. 특화교육 운영

◦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강사 및 멘토pool, 전문가 교육·관리계획

◦ 교육프로그램(기본공통, 업종심화, 현장체험 등) 별 운영 세부계획

▣

◉

5		성과관리 계획

1. 지원사업 연계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창업지원사업(사업화, 점포, 경진대회) 연계 계획

◦ 신청자별 창업구분에 따른 창업지원사업 지원자격 안내 및 타기관 지원사업 연계 계획

▣

◉

2. 성과관리

◦ (성과관리) 동 사업 성과도출을 위한 성과점검 등 성과관리 및 성과제고 방안 작성

◦ (사후관리) 특화교육 수료 후 창업률 제고 방안 및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

6		사업비 집행계획

□ 사업비 집행계획 총괄표 (예시)

보조비목	보조세목	세부내역	금액(천원)	비율(%)	비고
인건비	보수	정규직원 수당			간접비
	기타직보수	계약직원 수당
	기타인건비	강사료			직접비
		수어(문자)통역비			직접비
		보조진행자			직접비
		멘토링			직접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구입비			간접비
		인쇄비 및 유인비
		안내, 홍보물제작비			직접비
		소모품 구입비			간접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공고료 및 광고료			직접비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공요금			간접비
	급량비	주식비			간접비
		부식 및 후식비
	임차료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간접비
		각종 시설 및 장비 리스료
		버스, 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재료비	교육용 실험, 실습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및 동식물 식물종자 구입비, 사료구입비			직접비
	복리후생비	산재보험			간접비
	기타운영비	실습비			직접비
여비	국내여비	KTX일반			간접비
		고속버스 우등
		제주지역 항공기 일반
		자가
업무 추진비	기관업무비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회의비			간접비
반환금 등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한 자금			간접비
민간이전	민간위탁사업비	일반관리비

* 세부내용은 공고문에 제시된 사업비 편성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 위의 작성 내역은 사업비 집행계획 총괄표 예시며, 산출내역은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작성

7		기타

1. 청렴 및 반부패행위

◦ 창업 특화교육 사업 수행 시의 청렴성을 위한 비계량 성과관리 방법 제시

◦ 사업비 집행을 포함한 반부패행위 실행계획의 구체적 방안 작성

▣

◉

2. 추가 제안사항

◦ 기관 고유의 역량 및 강점을 활용한 추가 제안 * 추가 제안사항은 추후 협약 시 협의하여 진행

▣

◉

서      약      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수행기관 공모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다      음 -

1. 모든 제출서류 및 증빙서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행기관 선정에서 제외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수행기관 공모와 관련하여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센터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22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수행기관 서류심사 평가표

특화교육 수행기관 서류심사 평가표

순번	기관명	아이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평가내용

점 수

전문성

(정량, 40)

최근 3개년 유사사업 수행실적

20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20건이상	19~15건	14~10건	9~5건	4건이하
20	16	14	12	8

교육운영

인력계획

10

전담인력현황

5명이상	4~3명	2~1명
10	8	6

10

강사확보현황

10명이상	9~7명	6~4명	3~1명
10	8	6	4

과정운영

(정성, 60)

교육생 관리 및 강사현황

10

- 교육홍보 및 교육생 확보 계획의 구체성

- 장애인 교육의 전문성을 겸비한 강사 보유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사업추진전략 및 교육운영

10

- 사업추진전략의 구체성

- 교육과정 운영계획의 현실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8	6	4	2

창업지원사업 연계 및 사후관리방안

20

- 창업지원사업 연계 계획의 구체성

- 사후관리방안의 현실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교육 차별성 및 성과관리

20

- 기관의 강점을 살린 차별화된 교육 진행 가능성

- 사업 전반 및 성과관리의 적합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총   점(100)

□ 종합의견

20    .    .    .

심사위원 :            (인)

<별지 제23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수행기관 현장실사표

창업 특화교육 수행기관 현장실사표

20    .   .   .

■ 교육기관 개요

신청기관명		교육아이템
담 당 자		연 락 처
사업장 주소
교육장 주소

■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내 용
교육 인프라 적정성 (20)	주차장 보유	5	· 기관 자체 보유 5점, 건물 공용 3점, 없음 1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	·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경사로,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 5개 항목 有 5점, 미설치 시 항목 당 1점 감점
	공간 및 장비 확보	5	· 휠체어 통로, 점자블록 설치, PC 음성안내 장치 · 3개 항목 有 5점, 미설치 시 항목당 1점 감점
	교통편의(이동 거리)	5	· 지하철역 및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 시설과의 접근성 · 교육장 반경 500m(5점), 1km(3점), 그 이상(1점)

■ 현장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교육 인프라 적정성 (20)	주차장 보유	5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5
	공간 및 장비 확보	5
	교통편의(이동 거리)	5
	소계	20	0

대표자(대리인) :                    (인)

평   가   자  :                    (인)

주차장
장애인 편의시설
공간 및 장비
교통편의

<별지 제24호서식> 특화교육 수행기관 발표심사 평가표

창업 특화교육 수행기관 발표심사 평가표

순번	기관명	아이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세부 평가내용

점수

정량

(20)

주차장보유

5

기관 자체 보유 5점, 건물 공용 3점, 없음 1점

장애인 편의시설

5

①엘리베이터, ②장애인 화장실, ③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④휠체어 경사로, ⑤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 설비

5개 항목 有 5점, 미설치 시 항목 당 1점 감점

통로 및 장비확보

5

①휠체어 통로확보, ②점자블록 설치, ③교육기기 음성안내 장치

3개 항목 有 5점, 미설치 시 항목당 1점 감점

교통편의

5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 등 대중교통 시설과의 접근성

교육장 반경 500m(5점), 1km(3점), 그 이상(1점)

과정 운영

(80)

사업이해도와 기관의 강점 및 차별성

20

- 구체적 사업목표 및 과업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 기관의 강점 및 차별성과 특화교육 역량보유

- 제시된 과업 외 추가사항의 매력도와 실현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교육생 관리

20

- 장애인 교육생 모집을 위한 홍보계획의 구체성

- 교육생 DB구축, 출석유도 등 체계적 관리계획의 구체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사업수행계획 및 운영

20

- 장애인 창업교육 수행계획 전반의 현실가능성

- 창업지원사업연계, 창업률 제고 등 성과관리계획의 전문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사업비집행

적정성

20

예산편성, 청렴 및 반부패행위 계획의 적정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가점

(5)

장애유형 및 중증장애

5

시각, 청각, 정신 등 장애유형 및 중증장애인 대상 교육기관

총 점

□ 종합의견

20    .    .    .

심사위원 :             (서명)

<별지 제25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사업운영 위탁계약서

사업운영 위탁계약서						계 약 번 호		제00-00호
						담 당 부 서		창업지원부
계약내용	용 역 명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사업운영(아이템명)
	계 약 금 액			금0000000원(￦00,000,000) ※ 계약금액은 기관의 수행 실적에 따라 변경 됨(부가세없음)
	선 급 금(70%)			금00000000원(￦00,000,000)
	잔 금(30%)			금0000000원정(￦0,000,000)
	이 행 보 증 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총 계약금액의 15%)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총 계약금액의 70%)
	계 약 기 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완 수 년 월 일			0000년 00월 00일
위탁기관(센터)와 수탁기관(기관)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서류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 한다. 년 월 일
위 탁 기 관		상호 또는 법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105-82-16458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수 탁 기 관		상호 또는 법인
		대 표 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사업운영 위탁계약 일반조건

□ 과   정   명 :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운영(       )

□ 계 약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 계 약 금 액 : 금          원(￦            )

□ 계  약  자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위 계약을 체결하면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박마루)를 "센터”라 하고                   을 “기관”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사업수행계획서상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센터”와 “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센터”와 “기관”은 계약 기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①“기관”은 "센터”에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에 의거 "센터”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② “기관”은 "센터”의「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운영지침」을 준용하여 세부 절차를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사업의 착수) ①“기관”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본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기관의 귀책사유로 지연되어 기한 내에 성과 없이 사업이 종료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센터”에게 취할 수 있다.

제5조(검수) ①“기관”은 본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운영지침에서 정한 최종성과보고서를 "센터”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검수를 받아야 한다.

②"센터”는 제1항에 의거 최종성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수행계획서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최종성과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검수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5조②항에 의한 검수를 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를 “기관”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기관”이 "센터”에 제출한 최종성과보고서 내용이 계약 내용과 부합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 "센터”는 “기관”에게 2주 이내에 그 최종성과보고서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사무점검) ①“기관”은 본 사업성과가 충분히 달성될 수 있도록 계약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센터”는 “기관”의 사업운영 추진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② 제6조①항에 의하여 "센터”에서 실시한 사무점검 결과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 및 운영지침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제7조(관련 서류의 비치/확인/협조) ①“기관”은 신청서 및 접수서류, 예산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②“기관”은 "센터” 또는 "센터”가 지정하는 자의 컨설팅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령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변경계약) ① "센터”는 “기관”으로부터 요청이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변경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기관”의 실적점검 등(수시점검) 통해 사업변경(계획, 운영, 실적)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관”은 사업 수행에 있어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기관”은 사업수행 시 중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면 변경내용을 "센터”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해야 한다.

제9조(계약보증) ①“기관”은 계약에 대한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일부터 3일 이내에 계약총액에 대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총액에 대한 15%)를 제출하고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금액의 70%에 대한 보증보험을 계약종료시점에 60일을 가산 후 발급)을 제출해야 한다.

②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과 선급금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는 “기관”이 부담하며, 사업비에서 충당할 수 없다.

제10조(사업비의 지급) ① "센터”에서 지급하는 사업비는 “기관”의 수행 실적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수행 실적은 "센터”에서 승인된 내용을 따르며, 수행 실적에 따라 선급금, 잔금을 조정한다.

② "센터”는 “기관”에게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사업비를 지불한다.

- 선급금(70%): 계약금액 중 00,000,000원(계약 후 14일 이내 지급)

- 잔  금(30%): 계약금액 중 00,000원(회계점검 이후 14일 이내 지급)

제11조(사업비의 관리) ①“기관”은 사업비를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고, 계약서상의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의 자금집행 등은 "센터”의 승인 이후 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 사용에 있어 부가가치세 등 사후에 환급받거나 공제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비 지출명세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 사업비 결산 회계감사는 그 결과를 센터에 보고하고, 회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계약종료일(20  .   .     .)까지 "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보고 및 사업비 정산)  ①“기관”은 "센터”의 중간점검 전 중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기관”은 계약종료일까지 정산명세를 e-나라도움에서 보고하고, 최종성과보고서(예산집행 정산서, 사업 및 사업비 변경 관련 통보 및 승인공문 등 포함)를 "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③“기관”은 사업종료 전까지 지원 대상자 만족도 조사를 하여야 하며 그 분석 결과를 최종성과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④“기관”은 사업비 관리를 위해 정부지원금 별도계정(통장 및 e-나라도움 전용 법인카드)을 개설하여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⑤“기관”은 사업 집행 관련 서류에 대하여 향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⑥“기관”은 내부규정에 따른 기안서, 지출결의서, 사용명세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영수증, 지급확인서, 회의록, 출장보고서 등 사업비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하고, 사업비 카드 영수증 및 입금증(입금통장)사본 등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⑦“기관”은 사업비의 모든 행위(교부·변경·집행·정산·반납 등)를 e-나라도움에서 진행한다.

제13조(사용잔액 및 부적정 집행액과 이자의 반납) “기관”은 "센터”로부터 지원받은 사업비 중 사용 잔액 및 부적정 집행금액과 이자 잔액을 2개월 이내에 e-나라 도움에서 반납한다.

제14조(계약의 해지 및 사업비의 환수)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및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 계약 내용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하였을 경우

3. “기관”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사유로 인하여 창업 특화교육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 인정되는 경우(사업관리부실, 교육운영 지연 등)

5. 허위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으면 또는 타 기관의 유사사례로 참여 제한을 받은 경우

6. 중간점검 실시하여 "센터”에 제출한 계획된 교육인원 수 대비 수료생 실적이 저조한 수행기관은 사업비 반납 요율에 따라 해당 금액을 "센터”에 반납한다.

② "센터”는 위 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기관”으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 귀책사유에 따라 “기관”에 대해서 향후 "센터”사업 참여제한 등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5조(하도급불가) “기관”은 본 사업 수행내용을 재위탁하여 수행할 수 없다.

제16조(권리와 의무 승계의 제한) “기관”은 "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다.

제17조(지원사업의 대외발표) “기관”은 본 계약 때문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성과품의 검수 및 소유권) “기관”은 사업결과에 대한 최종성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검수를 받아야 하며 해당 최종성과보고서 및 기타 통계자료 등은 "센터”의 소유로 한다.

제19조(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기관”은 본 사업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센터”의 기밀 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센터”에게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기관”이 책임을 진다.

②“기관”이 제출하는 보고서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의 승인 없이 이용, 공개할 수 있다.

③“기관”은 최종성과보고서와 각종 자료 등에 대해 "센터”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사, 파기할 수 없다.

제20조(분쟁의 해결)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를 통해 해결하며,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센터”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1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으면 "센터”의 해석에 의한다.

제22조(보칙) “센터”와 “기관”은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별지 제26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정부보조금 교부신청서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정부보조금 교부신청서

■ 수행기관 개요

기관명		대표자
담당자		연락처
교육아이템		특화분야

■ 계약내용

(단위 : 원)

총 사업비	기교부액	신청액	잔액	비고
50,000,000	10,000,000	20,000,000	20,000,000	선급금/잔금

계약기간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

■ 정부보조금 입금계좌 정보

은행명(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첨부서류] 수행기관 전용통장 사본, 법인카드(e-나라도움 전용) 사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유의사항 : 카드사본 가운데 8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정부보조금 교부를 요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27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정부보조금 입금계좌 및 카드신고서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정부보조금 입금계좌 및 카드신고서

다음과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애인 창업 특화교육」사업 수행을 위한 정부보조금 입금계좌 및 법인카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다   음 -

1. 정부보조금은 수행기관에서                 로 무통장 입금한다.

2. 무통장 입금일은 지원금 지급 영수일로 본다.

3. 거래은행 및 계좌번호는 아래와 같다.

은행명(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4. e-나라도움 전용 법인카드의 회사와 번호 및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다.

카드(회사)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첨부서류] 수행기관 전용통장 사본, 법인카드(e-나라도움 전용) 사본,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 유의사항 : 카드사본 가운데 8자리 마스킹 처리 후 제출

년    월    일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28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신청서 및 서약서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장애유형

주된장애

해당번호 기재

중복장애

,      ,

장애정도

1. 지체장애	5. 언어장애	9. 신장장애	13. 안면장애
2. 뇌병변장애	6. 지적장애	10. 심장장애	14. 장루ᐧ요루장애
3. 시각장애	7. 자폐성장애	11. 호흡기장애	15. 뇌전증장애
4. 청각장애	8. 정신장애	12. 간장애

᥃ 중증(1~3급)

᥃ 경증(4~6급)

휴 대 폰

이 메 일

(보조연락처)

주    소

신청아이템

교육기관

창업단계

□ 예비창업자   □ 재기창업자  □ 초기창업자

사업경험

□ 없음  □ 있음

사업자등록번호

(해당시 기재)

사업계획서

□ 없음  □ 있음

창업희망아이템

창업예정시기

신청희망

지원사업

□ 점포지원  □ 사업화지원  □ 창업보육실  □ 시제품제작  □ 기타 (           )

자격사항

□ 없음   □ 있음   (   ※ 창업희망업종과 관련있는 자격증만 기입   )

교육사항

과정명

기간

이수시간

주최기관

수료여부

특이사항

상기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필수제출서류

□ 1. 지원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3. 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사본)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 4. 서약서 1부

□ 5. 사업자등록증(3년 미만 초기창업자 해당시) 1부

서 약 서

(창업특화교육 신청자)

본인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20 년 장애인 창업특화교육”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성공적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위해 특화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참여한다. (단, 천재지변, 입원 등에 따라 센터와 협의를 통해 출석이 인정될 수 있음)

2. 특화교육 기간 중 비위행위를 하지 않으며, 비위행위 적발 및 센터 요청에 불응할시 교육이 중단 될 수 있음을 숙지한다.

20  년    월    일

(인)

(인)성명 :             (인)

<별지 제29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멘토링 수행일지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멘토링 수행일지

전문위원 성명		교육생 성명
교육기관		교육아이템(업종)
멘토링 일자	00. 00. (요일)	멘토링 시간		00 : 00 ~ 00 : 00
멘 토 링 내 용
멘 토 링 결 과
증빙자료	사진 첨부 필수 2장 이상
차기수행 예정일	00. 00. (요일) 00시 ~ 00시
차기수행내용

<별지 제30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교육만족도조사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만족도조사

성 명		창 업 단 계
교육기관		교육아이템

교육 만족도 ※ 모두 표기	매우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 이다 (3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1. 특화교육 홍보가 충분하여 신청절차 및 경로가 간편했는가?
2. 신청 이후 교육(일자, 장소)안내가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3. 특화교육 수료를 위한 교육시간(최소 100h)은 적당했는가?
4. 특화교육이 창업 또는 창업준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는가?
5. 특화교육의 후속지원(센터주관의 지원사업 가점, 창업지원사업 패스트트랙제도 등)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가?
6. 특화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아이템이 다양하여 교육을 선택하는 폭이 넓다고 생각하는가?
7. 특화교육 수강에 있어 지리적으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여 출석에 지장이 없었는가?
8. 특화교육 수행기관의 담당자는 교육에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했는가?
9. 특화교육의 내용이 다채로워 창업 이외(취업 등)에도 도움이 되었는가?
10. 내년에 같은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된다면, 타인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의향이 있는가?

<기타의견>

- 교육 기관과 아이템 등을 다양하게 편성 바람

- 자율적으로 교육 수강이 가능하도록 개편 바람(예. 바우처카드 지급)

- 교육 시간을 100시간에서 150시간으로 늘려 심층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바람

20  년       월        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지 제31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점검표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수행기관 현장점검표

수행기관명				점검일시		20 . . .
교육담당자		(서명)		점검자		(서명)
점검 항목	점검 요소				점검결과
					승인		불가
출결 사항	출석부 장애인 교육생 본인 서명 기재 여부
	출석부 교육장 내 비치 여부
	출석 확인 시 장애인 복지카드 확인 여부
	출결 사항 교육과정별 확인 여부
	출석부 기재된 본인 외 타인 참여 여부
	출석부 본인 자필서명 여부(시각장애인 제외)
강사 관리	수행계획서상 강사 강의 여부
	강의내용 적정성 여부
	교육시간 준수 여부(시작/종료)
교육 운영	강의실 환경 점검 등 - 강의실 내 장애인시설 - 수어통역사 등 요청 시 배치 여부 - 휠체어 장애인 교육환경 구성 여부
	교육생 다과 지급 여부
	교육생 식사 제공 여부
	교육 기간 준수(교육 추진일정 준수율)
상기 사항 중 1개 이상 불가사항 적발 시 조치 후 후속교육 시행
참고사항	교육기관 의견		예산집행현황 :		(인)
	점검자 의견		향후 집행 일정 : 중도금예정일 :		(인)

사진 증빙
❍ 출석부 사진, 교육 진행 중인 사진, 다과 준비 사진, 현수막 및 교재 등 제작물 사진

2023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수행기관 중간점검표

수행기관명					점검일시
교육담당자			(서명)		점 검 자		(서명)
점검 항목		점검 요소				점검결과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일반사항		교육담당자의 명확한 설정 및 본 교육 업무적합성				5		4	3	2	1
		교재 및 안내자료 구비 (현수막, 배너, 리플렛 등)				5		4	3	2	1
		다과 및 중식 제공 (회계처리 영수증 참조)				5		4	3	2	1
교육전반 지침준수		교육강사 및 보조진행자 배치의 적절성 (사업계획서 준수, 해당 교육 적합성, 일 최대한도 준수 등)				15		12	9	6	3
		교육 진행의 적절성 (사업계획서 일정 준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한 교육 진행 등)				10		8	6	4	2
		교육 내용의 적절성(사업계획서 내용의 충실 반영, 교육 과정별 강사의 전문성 등)				10		8	6	4	2
교육운영 및 성과점검		교육목표 달성 정도 - 당해연도 목표 수료인원(20명) 대비 수료자 수 □ 90% 이상(15점), □ 89%∼80%이상(12점) □ 79%∼70%이상(9점), □ 69%∼60%명이상(6점) □ 60%미만(3점)				15		12	9	6	3
		창업지원사업 연계인원 및 교육생 현황파악 정확성				10		8	6	4	2
		사업비 집행현황의 적절성 - 중간보고서 내 사업비 집행현황 세부내역 확인				15		12	9	6	3
		창업넷(온라인 교육시스템) 활용 현황 - 창업넷 내 수행기관 및 전문위원 등록 완료 여부				10		8	6	4	2
최종점수
조치내용	점검현황
	보완요구

* 점검항목별 요소의 점검결과(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에 표기하여 최종점수 기재

최종점수	90점 이상	89∼80점	79∼70점	69∼60점	60점 미만
점검결과	우수	보통	보완요구	회의진행	제재조치

20  년 창업 특화교육 사업비 지출내역 점검확인표

번호	항목	검토 사항	검토결과 (○, X)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개선 및 조치사항

점 검 자              (서 명)

수행기관  담 당 자              (서 명)

<별지 제32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강사(멘토) 비용지급 명세서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비용 지급명세서

■ 지급 개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은행	계좌번호

■ 지급 요청내역

번호	일자	구분	지급액(원)	비고

※ 구분 : 강사료, 멘토링비, 인건비, 수어/문자통역비 등 참여인력이 본 사업을 위해 수행한 내용

■ 지급액 정산표

번호	지급 총액 (A)	필요경비 (B=A*60%)	소득금액 (C=A-B)	원천징수		실지 급액 (A-D-E)
				소득세 (D=C*20%)	지방소득세 (E=D*10%)

※ 번호 : 상기의 지급 요청내역 표 번호와 항목 일치시킬 것

<별지 제33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사업계획 변경 승인요청서

기 관 명		교육아이템
계 약 기 간	. . ~ . . ( 개월)	특화분야
교 육 기 간	. . ~ . . ( 개월)	변경항목	예산 / 행정인력
담당자/직위		연 락 처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내용
변경사유
기타사항

[첨부서류] 승인요청 공문(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예산변경 승인요청), 전후대조표, 수정사업계획서

<별지 제34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중간보고서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중간보고서

1. 수행기관 개요

기관명		대표자	(인)
교육아이템		담당자	(인)

2. 교육생 현황

교육인원	총 명 : 신청( 명) / 탈락( 명) / 포기( 명) / 진행( 명)
연계인원	사업화지원사업 신청(00명), 선정 (00명), 점포지원사업 신청(00명), 선정(00명)
창업인원	00명(○○○님-아이템)

3. 사업비 집행개요

사 업 비 (천원)	계 획	총 계	정부지원금	대응자금
	집행실적	( %)	( %)	( %)

4. 사업비 집행현황 세부내역

항 목		예 산	집 행	집행비율	집행 잔액	세부집행내역	비 고
강사료	기본공통
	업종심화
	소 계			%
인건비	담당자
	멘토링
	소 계			%
경비	홍보비
	재료비
	다과비
	교재비
	보험비
	실습비
	기자재임차
	소 계			%
부가세	부가세
	소 계			%
일반 관리비	일반관리비
	소 계			%
합 계				%

5. 첨부자료 :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교육생 현황 DB, 사업비 집행내역 증빙서류 일체

<별지 제35호서식> 창업 특화교육 최종성과보고서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최종성과보고 편철순서

	목 차
Ⅰ. 제출공문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최종성과보고_기관명』 Ⅱ.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최종성과보고서 Ⅲ. 기본자료 (1)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교육생현황, 강사현황, 만족도조사 DB (2)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수료 후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Ⅳ. 사업비 사용명세 보고서 (1) 회계점검 결과 및 반영사항 (2)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사업비 지출명세 - 항목별 지출명세 - 일자별 지출명세 - 통장 거래명세 전체사본 (통장사본 앞면 포함) - 계좌거래명세 조회(표) 첨부 (3) 사업비 잔액증명서 (은행 발행) Ⅴ.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 강사료, 인건비 등 개인대상 지급목록 및 지급명세 - 송금확인증 이체처리결과 상세조회 - 원천징수 영수증_해당 시 - 강사신분증 사본, 강사명의 통장 앞면 사본_해당 시 - 내부결재 지출 품의 및 결의서, 영수증 등 관련 자료 - 출장여비 집행과 관련한 출장 계획 및 복명서 - 사업추진비 집행에 따른 회의록(사진포함) 및 참석자명부 - 기타 사업비 지출 증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 등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최종성과보고서

본 보고서를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의

최종성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  .   .

수 행 기 관 :

대  표  자 :               (인)

담  당  자 :               (인)

(기관 CI 사용할 것)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수행기관 개요

기관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자
			담당자
교육장주소	(사업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교육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3
교육아이템	장애인 편의성을 고려한 어플리케이션 개발 창업과정
특화유형	시각 / 청각 / 발달 / 중증
주요 교육대상	청년 / 여성 / 중장년
목표수료생	명	수료인원			명
총 사업비	50,000,000원
계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교육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2023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최종성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귀중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개요 및 완료보고

■ 교육생 최종현황

교육인원	신청 (00명) / 포기 및 탈락 (00명) / 최종수료 (00명) / 멘토링 (00명)
연계인원	사업화지원사업 신청 (00명), 선정 (00명) / 점포지원사업 신청 (00명), 선정 (00명)
창업인원	00명 (○○○ - 아이템, ○○○ - 아이템)
취업인원	00명 (○○○, ○○○, ○○○, ○○○)
우수수료생	① ○○○ ② ○○○ ③ ○○○ ④ ○○○ ⑤ ○○○

■ 교육프로세스 별 진행내용

① 기본공통교육 (18시간)

회차	일 자	시 간		강 의 내 용	강 사 유 형	강 사 명
1	7/1	10:00∼12:00	2h	팀 빌딩과 비즈니스모델	전문위원/ 내/외부강사	홍길동
2	7/2
3	7/3
4

진행사진(프로세스별 2장씩 첨부)

② 업종심화교육 (50시간)

회차	일자	시간		강의내용	강사유형	강사명
1	7/1	10:00∼12:00	2h	팀 빌딩과 비즈니스모델	전문위원/ 내/외부강사	홍길동

진행사진(프로세스별 2장씩 첨부)

③ 현장체험/실습 (32시간)

회차	일 자	시 간		강 의 내 용	강 사 유 형	강 사 명
1	7/1	10:00∼12:00	2h	팀 빌딩과 비즈니스모델	전문위원/ 내/외부강사	홍길동
2	7/2
3	7/3
4

진행사진(프로세스별 2장씩 첨부)

④ 멘토링 (총 00명)

멘티	일자	시간		멘토링 내용	멘토유형	멘토
4/8		10:00∼12:00	2h		전문위원/ 내/외부강사	ㅇㅇㅇ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사업비 집행 완료보고

■ 사업비 변경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최초계획	수정계획	변경1	변경2	집행	잔액
강사료
소모품비
여비
재료비
임차료
인건비

■ 통장 및 법인카드 목록

구분	은행명	계좌 및 카드번호	소유자명
통장
법인카드

■ 국고보조금 사용내역

(단위 : 원)
구 분 항 목	금 액	산출기초	구성비(%)
▶ 강사료
(1) 강사료
(2) 수어통역비
▶ 인건비
(3) 업무담당자
▶ 경비
(4) 홍보비
(5) 회의비
(6) 소모품비
(7) 제세
(8) 교통비
(9) 재료비
(10) 회계감사비
▶일반관리비
총 계

20  년 장애인 창업 특화교육 우수사례(창업자) 발굴

■ 우수사례 개요

업 체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개업연월일			사업장소유형태	자가 ( ) / 임대 ( )
업 종		주 요 품 목		창 업 일
종 업 원 수		매 출 액	월 순수익 기재 가능 만원

■ 교육생 개요

- 창업배경 및 동기

- 센터 및 교육기관 정보

- 비즈니스모델 창출 방안

- 센터 지원사업 수혜 여부, 센터 주관 교육 이수 여부

- 타기관 주관 지원사업 수혜 여부

- 기타 교육기관 주관 교육 이수 여부

- 보유 자격증 종류

■ 성공요인

-

<별지 제36호서식> 창업전문위원 지원신청서

20 년 창업전문위원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1. 기본정보
사 진 (반명함판)	성 명		생 년 월 일
직 위		소 속 기 관 명
핸드폰		이 메 일
최종학위 (취득년월)	박사 / 학사 / 석사 ( 년 월)	관련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활동가능지역	□ 서울특별시 □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대전광역시 □ 광주광역시 □ 울산광역시 □ 세종특별자치시 □ 경기도 □ 강원도 □ 충청남도 □ 충청북도 □ 전라남도 □ 전라북도 □ 경상남도 □ 경상북도 □ 제주특별자치도
2. 자격증
자격명(분야)	발급일자	발급기관	비 고
3. 관련경력
회사명	직위	주요업무	기간(근무연수)
			( 년)
			( 년)
총 경력 ( )년
4. 지원분야(최대 3개)
경영 부문	벤처형	□ 기업가정신 □ 인력양성 □ 자료작성 및 PT □ 창업절차 □ 사업계획/경영전략 □ 기술개발/기술도입 □ 네트워킹 □ 홍보/마케팅/영업전략 □ 유통/물류시스템 구축 □ 디자인/브랜드 관리 □ 직무관리 □ 기업문화 및 조직혁신 □ 생산성향상/원가절감 □ 비즈니스모델 □ 성과평가 및 보상 □ 자금계획/자금조달/투자유치 □ 구조조정 □ 정책자금 ☐ 사업계획서 작성/비즈니스 모델 ☐ 세무/회계 □ 지재권(특허) □ 법률·계약 □ 기타 (※해당 분야가 없을 경우 기재)
시장 진입형	□ 상권 및 입지분석 □ 사업타당성 분석 □ 사업아이템 선정 □ 경영진단 □ 고객서비스 □ 인력관리 □ 프랜차이즈 본사 시스템 구축 □ 프랜차이즈가맹점 창업 □ 제품 및 포장 디자인 □ 매장 환경개선 □ 원재료 구매 및 원가절감 □ 업종전환(아이템) 및 폐업 정리 □ 상품 및 메뉴개발 □ 미용, 세탁 □ 패션 □ 인테리어 ☐ 창업절차(인허가) □ 수출(무역) □ 기타 (※ 해당 분야가 없을 경우 기재)
기술 부문	정보통신	□ 이동통신 □ 디지털방송 □ U-컴퓨팅 □ 홈 네트워크 □ ITS/텔레매틱스 □ 지식정보보안 □ RFID/USN □ 위성-전파 □ 소프트웨어 □ 디지털콘텐츠 □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 광대역 통합망 □ 기타 (※ 해당 분야가 없을 경우 기재)기
전기 ⦁ 전자	□ 광응용 기기 □ 가정용 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 반도체 장비 □ 계측기기 □ 중전기기 □ 영상/음향기기 □ 반도체 소자 및 시스템 □ 전지 □ 전기전자부품 □ 디스플레이 □ 기타 (※ 해당 분야가 없을 경우 기재)
기타	☐ 교육/문화 ☐ 환경/에너지 ☐ 안전/의료/복지 ☐ 농림/수산/식품
컨설팅 업종 부문	음식업	□ 일반 음식점 □ 분식점 □ 커피 음료점𐤟제과점
도소매	□ 슈퍼 □ 편의점 □ 야채 □ 과일가게 □ 화장품 도소매 □ 정육(식육)점 □ 의류𐤟안경점 □ 꽃가게𐤟화원 □ 기타 도소매
서비스	□ 이𐤟미용 □ 세탁업 □ 교육 서비스(학원 등) □ 부동산 및 임대업 □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 IT관련 서비스업/기타 서비스업
제조업	□ 음식료품 제조 □ 봉제𐤟의류𐤟신발𐤟제조 □ 기타 제조업
기타	기타 (※ 해당 분야가 없을 경우 기재)
순위	부문	중분류	세분류
1	경영	벤처, 시장진입	지재권, 법률𐤟계약, 비지니스모델
2	업종	도소매, 제조업, 서비스	편의점, 기타제조업, 세탁업
5. 실적(상담, 기술지도, 컨설팅, 평가 등)
구분	해당연도	지원내용	실시기관	기간(일수)
				(투입시간/8시간)
총 실시 일수 :
6. 교육실적
교육명	실시기관	기간(시간)	비고
		( 시간)
		( 시간)
총 실시 일수 :
7. 수상실적
일자	훈격	수여기관	비 고
위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전문위원으로 참여하고자 신청합니다. 일 자 : 20 년 월 일 성 명 : (인)
붙임 1. 개인정보 이용, 수집, 제공 동의서 1부. 2. 창업전문위원 서약서 1부. 3. 실적 확인서류 일체.

창업전문위원 서약서

본인은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운영에 참여하는 창업전문위원으로서 장애인 기업 육성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직무수행에 있어 아래의 윤리강령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사업운영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최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 장애인 기업에 대한 고도의 윤리관과 최상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며, 직무를 수행하면서 전문가로서의 질적 수준을 유지한다.

□ 창업전문위원으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한다.

□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법률과 사회적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교육생 만족도 및 제출서류(수행일지 등)의 평가를 통해 2회 이상 60점 미만일 경우 내년도 위촉에서 제외되는 것을 인지하였으며, 전문위원 활동 중 문제 발생 시 즉각 센터와 협의한다.

20    .    .     .

창업전문위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7호서식> 창업전문위원 심사평가표

접수번호	수도권 - 000

20   년 창업전문위원 심사평가표

지원분야		지원자명

세부분야

평가항목		등급별 배점				등급심사기준	비고
대분류	중분류	A	B	C	D
객관적 평가 (70점)	동종업종 경력연수	20	15	10	5	Ⓐ 10년 초과 Ⓑ 7년 초과 10년 이하 Ⓒ 4년 초과 7년 이하 Ⓓ 4년 이하	사업자등록증 퇴직/재직 증명서
	컨설팅실적 (강의 포함)	30	25	20	15	￮ 최근 3년 이내 컨설팅실적 Ⓐ 400일 초과 Ⓑ 300일 초과 400일 이하 Ⓒ 150일 초과 300일 이하 Ⓓ 150일 이하	실적증명서 컨설팅 총괄표
	자격증 보유 여부	20	15	10	5	￮ 지원 분야 관련 국가자격증 보유 여부 Ⓐ 4개 초과 Ⓑ 2개 초과~4개 이하 Ⓒ 1개 초과~2개 이하 Ⓓ 없음	자격증 사본
주관적 평가 (30점)	소명의식 (책임감)	30	25	20	15	￮ 지역 컨설팅 가능 여부 ￮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 동기 및 포부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가점 (10점)		5				￮ 장애인 관련 교육 및 컨설팅 경력 (20일 이상)	실적증명서 컨설팅 총괄표
		5				￮ 수상경력 (3회 이상)	수상 경력증 사본
합계		110

종합의견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별지 제38호서식> 수행기관 지출내역 회계감사 확인서

20   년 장애인(        )사업 수행기관 지출내역 회계감사 확인서

수행기관명	OOO 창업지원센터
지출총금액	50,000,000원
환수금액	0원
지출 인정금액	50,000,000원
회계기간	20XX.11.01 ~ 10

수행기관이 장애인 맞춤형 창업교육 운영지침 제32조 ②항1호에 적합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준수하여 수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 ○ 회계사무소

대표           □

(사실 확인 직인)

운영지침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24.2

			목 차

1. 총칙......................................................................................1

2. 사업의 운영체계..................................................................3

3. 대상자 모집 및 선발...........................................................5

4. 협약체결...............................................................................8

5. 사업비 집행 및 사업화 완료..............................................10

6. 제재조치 및 이의신청.........................................................13

7. 사후관리..............................................................................16

8. 기타.....................................................................................16

9. 서식[별첨]............................................................................19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2018. 6. 22.

개정 2018. 8. 22.

개정 2018. 11. 1.

개정 2019. 4. 2.

개정 2019. 7. 11.

개정 2020. 3. 2.

개정 2021. 4. 16.

개정 2021. 6. 24.

개정 2022. 3. 22.

전부개정 2023. 3. 6.

개정 2023. 5. 8.

개정 2023.  6. 20.

개정 2023. 10. 19.

개정 2023. 10. 31.

개정 2024.  2. 1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관리, 운영 및 예산집행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6.20.>

1. ‘장애인’이란 다음의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증명서 상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3. ‘예비창업자’란 최종 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포함)을 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또는 폐업을 한 경우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폐업을 완료한자를 말한다.

4. ‘업종전환자’란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한 자를 말한다.

*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개인이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도 폐업·양도 대상에 포함

5. ‘지원자’라 함은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업종전환희망자가 사업화지원에 신청한 자를 말한다.

6. ‘청년’이란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만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7.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이하 ‘사업화지원’이라 한다)이란 우수한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에게 창업 초기비용 해소 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8. ‘총괄기관’이라 함은 사업화지원사업을 총괄하는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를 말하며, 사업의 총괄조정 및 지도 감독, 운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전담 총괄하는 정부기관을 말한다.

9. ‘운영기관’이라 함은 중기부로부터 사업화지원사업을 위탁받아 공고, 접수, 심사, 발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을 말한다.

10. ‘선정자’란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모집규모 범위 내에 포함된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를 말한다.

11. ‘창업자’란 사업화지원 선정자가 사업자등록 및 센터로부터 창업사업화자금을 지원받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2. ‘평가위원회’라 함은 사업화지원에 참가한 자를 대상으로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선정자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13. “심의위원회”라 함은 지원자가 사업화지원 선정과정에 대한 이의제기(평가결과, 협약해지 및 지원금 환수 등), 기타 사업의 운영상 중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사업의 운영체계

제3조(총괄기관) 중기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

2. 센터 관리․감독

3.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ㆍ감독

제4조(운영기관)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화지원 세부추진계획, 예산집행계획 수립

2. 사업화지원 통합공고, 사업비의 적법한 집행 및 관리

3. 사업화지원 대상자 선정·심사(서류 및 면접심사)

4. 사업화지원 센터지원금 지급

5. 사업화지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6. 사업비 집행내역 검증

7. 지침이나 규정위반 등에 대한 제재조치

8. 기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중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5조(추진절차) 세부 추진절차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23. 6. 20., 2024.02.13>

단 계			내 용
신청·접수			▪ 내방, 우편 및 온라인 접수
기초서류심사			▪ 선정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서류심사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자 ▪ 종합점수의 30% 반영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서류심사 합격자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심층면접심사			▪ 종합점수의 70% 반영
현장심사(필요시)			▪ 평가위원회가 요청하는 경우 진위여부 등을 위한 추가검증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최종합격자는 개별 통지 ▪ 최종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추가 예비 후순위자로 선발
협약체결 및 e나라도움 가입			▪ 협약체결 및 사업설명회 ▪ 선정자 e나라도움 가입
지원금지급 /사업화수행			▪ 지원금 신청·접수 및 지원금 지급 ▪ (선정자) 선정자 사업화 수행
완료보고서 제출 및 검토			▪ (선정자)사업화지원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화지원 내역 검토 ▪ 사후관리 멘토링 등
현장점검 및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 사업화지원 내역 검토 및 현장점검 실시 ▪ 잔액 및 불인정 금액 반납 등
사업화지원 완료			▪ 지원 완료

제3장 대상자 모집 및 선발

제6조(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① 신청자격은 당해연도 센터 교육과정(온라인 창업교육 등)과 직전년도 특화교육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를 말한다.

②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의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원자는 당해 공고 시에 1개 지역, 1개 아이템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다.

제7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화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별첨 4]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2.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3.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폐업하지 않은 자

4. 센터에서 사업화지원 및 점포지원을 받았던 자(중도포기 포함*) 또는 받고 있는 자

* 중도포기자란 사업화지원 선정 후 보조금을 교부받고 협약기간 중에 중도포기를 한 선정자 및 점포지원을 받고 점포계약기간 중에 중도포기를 한 선정자

5.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기창업자는 입주를 포기하고 업종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지원 가능하며, 예비창업자는 입주한 상태에서 지원가능

제8조(제출서류) 첨부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일체를 말한다.

1.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별첨 1]

2.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각 1부. [별첨 2]

3.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원본 1부.

4.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1부.

5. 예비창업자인 경우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원본 1부.

6. 업종전환자인 경우 사실증명(총 사업자등록내역) ,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1부.

7. 센터에서 요청한 기타서류

제9조(대상자 선정·평가) ① 센터는 지역별 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사업화지원 지역별 지원규모를 안배할 수 있다. 단, 모집·심사 시 지원자 수 및 선정자의 수준에 따라 지역별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다. <개정 2023. 5. 8.>

② 대상자 선정·평가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평가위원회를 운영한다.

1. 평가위원회는 15인 내외의 평가위원풀을 구성하고, 면접심사 시에 평가위원풀 내에서 5명 이내로 평가위원을 구성한다.

2. 평가위원은 장애인 전문가,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관련 분야 교수, 공공기관 담당자, 센터 내부 인원, 기타 이에 준하는 전문가로 구성한다.

3. 평가위원이 당해연도 센터 창업교육 및 컨설팅 수혜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대상자 선정·평가에서 제척하고 평가위원은 서약서[별첨 9]를 작성한다.

4. 위원장은 평가위원회 개최 시에 호선으로 결정하며, 위원장은 당해 심사 시에만 역할을 수행한다.

③ 대상자 선정 평가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23. 6. 20., 2024. 2. 13.>

1. 서류심사(최종 대상자 선정 종합점수(100점 만점 기준)의 30% 반영)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가. 창업자환경(20점) : 창업의 필요성, 신용상태.

나. 사업계획(50점) : 아이템 선정배경, 아이템조사 및 분석, 아이템 운영 방안, 아이템 수익계획(기술기반 창업은 아이템 생산계획으로 평가).

다. 자금계획 평가(30점) : 자금 소요계획, 자금조달방안

라. 가점(최대 10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저소득 장애인, 청년 장애인, 여성 장애인, ‘센터’ 주관 특화교육 수료한 자, 당해연도 전국 장애·비장애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수상자,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중 해당 아이템으로 지원하는 경우

【 대상자 선정·평가 가점부여 항목】※ 각 항목별 2점, 최대 10점 한도 내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기준)

2. 저소득장애인(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여부)

3. 청년창업예정자(당해연도 만 39세 이하)

4. 여성장애인

5. ‘센터’ 주관 특화교육을 수료한 자(단, 직전년도 이후 특화교육 수료자)

6. 당해연도 전국 장애·비장애 대학생 창업 경진대회 수상자

7.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중 해당 아이템으로 지원

2. 서류심사는 선정인원(모집규모)의 2배수 이내로 선발하되, 모집규모 및 신청인원에 따라 3배수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3. 서류심사점수 70점 이상으로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며, 모집규모의 2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심층면접심사를 진행한다.

④ 심층면접심사(종합점수의 70% 반영)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청자의 역량 및 기술(30점) : 신청자의 신청아이템에 대한 역량 및 기술, 지식, 경험 등의 보유여부와 창업 가능성

2. 아이템 가능성(20점) : 신청아이템의 차별성과 경쟁력, 시장가능성

3. 시장조사 및 운영방안(20점) : 신청아이템에 대한 조사 및 이해수준, 핵심 성공요소의 파악과 운영방안 수립 내용

4. 소요자금 조달계획(15점) : 소요자금의 규모와 조달방안의 구체적 내용

5. 사업위험분석(15점) : 사업 및 아이템 위험요소의 파악과 적정 대응방안

⑤ 서류심사·심층면접심사는 아래의 평가방법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점수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수 - 2

단,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위원 불참 등 4인 이하의 평가위원으로 심사 진행시, 참석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값으로 지원신청자의 순위를 정한다.

⑥ 심사위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⑦ 최종점수는 서류심사 30% + 심층면접 70%의 결과로 한다.

최종점수 =	서류심사*0.3(30%) + 심층면접심사*0.7(70%)

⑧ 모집규모 범위 내에서 동점자 발생 시에는 1순위는 발표심사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하며, 1순위도 동률인 경우 서류심사 고득점자를 우선한다.

⑨ 평가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장심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 02. 13.>

⑩ 센터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트랙을 실시 할 수 있다. <신설 2024. 02. 13.>

제10조(최종 대상자 선정) ① 최종 선정자는 기초서류심사 30%, 심층면접심사 70%를 반영하여 최종 종합점수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규모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개정 2023. 6. 20.>

② 최종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자를 예비 후순위자로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3. 6. 20.>

③ 단, 최종선정자의 경우 여성 할당제(20%)를 실시하여 선정한다. <신설 2023. 10. 31.>

제4장 협약체결

제11조(협약체결) ① 선정자는 협약을 체결한 후, 10일 이내에 아래의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요서류 미제출시 센터는 선정자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구 분	내 용	비고
협약서	◦ 창업 사업화지원 협약체결	[별첨 9]
창업 및 유지 동의서	◦ 사업화 선정자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	[별첨 10]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 동의서	◦ 사업화 선정자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	[별첨 11-1]
가족 간 거래 금지 동의서	◦ 사업화 선정자 자필서명 또는 도장 날인	[별첨 11-2]
창업 사업화지원 지급 신청서	◦ 사업자 현황 및 지급요청 내용	[별첨 12]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 창업 유지 기간 및 지원금 보증	-
사업비 전용 통장 및 보조금 전용 카드 사본	◦ 본인 명의의 보조금전용통장 사본 ◦ 통장 카드	-

② 선정자는 협약서류에 이상이 있을 시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와 협의 없이 기한 내 협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정·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선정자는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화를 추진하여야 하며, 협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화를 완료하여야 한다.

④ 선정자가 사업화 지원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센터에 포기 신청서[별첨 19]를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 이후에는 포기의사를 철회할 수 없으며, 협약은 접수된 날로부터 자동 해지된다. 또한, 중도 포기 시에는 집행된 사업비는 선정자가 부담하며, 지원금 전액은 센터에서 환수한다.

제12조(협약의 변경) ① 선정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협약의 내용에 대해서 주관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주관기관의 승인을 요하는 경우 : 사업비의 변경, 협약기간의 연장, 사업업종의 변경 등

2. 기타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② 협약기간연장에 대한 변경사항은 1회에 한하며 연장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선정자는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 즉시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협약변경요청서[별첨 23]를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해야 한다.

④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변경요청일이 협약 종료기간의 7일 이전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협약해지) ① 센터는 제11조에 따라 체결한 협약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선정자가 사업화를 포기하는 경우

2. 선정자가 선정된 아이템으로 창업하지 않거나, 주업태로 운영하지 않는 경우

3. 사업비의 횡령, 편취, 유용, 목적 외 사용 및 불성실한 사업 추진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5.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경우

6. 사업의 신청자격에 위배되는 것이 확인된 경우

7. 기타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센터의 장은 제1항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협약당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 구성) ① 사업비는 센터지원금과 본인부담금으로 구성하며, 선정자는 총 사업비의 20% 이상을 본인부담 하여야 한다.

② 선정자는 제출한 서류에 따라 총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비는 사업비 지원기준에 따른다.

※ 총 사업비(2,640만원) 및 현금 부담 산출(예시)

▪ 정부지원금이 2,000만원인 경우

- 총 사업비(2,000만원, 부가세제외)

- 선정자 현금부담금(640만원) : 400만원(=2,000만원*20%)+부가세(240만원)

※ 총 사업비(1,320만원) 및 현금 부담 산출(예시)

▪ 정부지원금이 1,000만원인 경우

- 총 사업비(1,000만원, 부가세제외)

- 선정자 현금부담금(320만원) : 200만원(=1,000만원*20%)+부가세(120만원)

제15조(센터지원금) 지원금은 선정자의 사업계획내용에 따라 지원된다. 단, 다음 표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구 분	사업비 지원제외 기준
지원제외	◦ 센터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 인건비(아르바이트, 파견직원 고용 등) 단, 인테리어 및 외부용역(sw개발, 앱개발 등) 인건비(견적서 발급 시 인건비 항목 필수 기입)는 각 노임 단가 범위 내에서 인정 ◦ 단순 소모성 경비(문구류 구입, 종량제 봉투 구입 등) ◦ 식비, 다과비, 개업식 비용(떡, 주류 등) ◦ 임차 보증금 ◦ 월세 및 관리비 ◦ 각종 수수료(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재권 취득 수수료, 정수기, 경비업체, 인터넷, TV수신 등) 단, 풍수해 피해 보험비는 지원 ◦ 교육비(수강비, 교재비 등) ◦ 등기가 필요한 동산(푸드트럭, 배달 오토바이 등) ◦ 여비교통비(유류비, 통행료, 대중교통 운임, 항공운임, KTX운임, 숙박비 등) ◦ 공과금(수도세, 전기세, 부가가치세 등) ◦ 재료비(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및 양산품 및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재료비) ◦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

제16조(본인부담금) 총 사업비의 20%와 협약금의 부가세를 포함한다.

제5장 사업비 집행 및 사업화 완료

제17조(사업비 신청·교부) ① 사업비 신청·교부는 협약체결 이후 e나라도움을 통해 가능하며, 선정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비를 신청할 수 있다.

1.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지급 신청서[별첨 12]

2.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협약일부터18개월 까지)

3. 사업비 전용 통장 사본

② 선정자는 사업비 신청 전 본인 명의의 사업비 전용 통장, (필요시)카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은 사업비 전용 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선정자의 사업비 신청 검토 후, e나라도움과 연계된 한국재정정보원 예탁계좌로 사업비를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비 집행) ①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e나라도움을 통한 계좌이체 또는 보조금전용카드로(현금 인출 불가) 집행하여야 하며, 동 사업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② 선정자는 사업비 집행 시 e나라도움에 항목별 사용내역 및 증빙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집행 시 필요한 증빙자료는[별첨 15]과 같다.

제19조(완료보고) ①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사업화를 완료하고 자금집행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화 완료보고서[별첨 13], 사업자등록증 사본, 고용보험 가입 증명원을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협약기간 내 사업화를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② 담당자는 사업화 완료보고서의 적정성 및 지출증빙서류의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고 선정자에게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보완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지출증빙서류) ① 지출증빙서류는 본인부담금 집행에 대한 증빙서류와 센터지원금 지급을 위한 증빙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사업화완료보고서[별첨 13]를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서식[별첨 14]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출증빙서류 및 구비요건은 다음과 같다.

구분	서 류 명	구 비 요 건
공통(필수)	견적서	1. 200만원 이상 거래 건에 한함 2. 거래처의 직인, 구체적인 구매물품(품목, 수량, 단가 등) 또는 위탁업무 내역 기재 3. 비교 견적서 1부 이상 첨부
	계약서	1. 선정자와 거래처 간 날인, 계약기간, 계약일자, 계약금액, 계약내용(구체적인 구매물품 또는 위탁업무 내역) 기재 2. 단순 물품 구매 거래일 경우 ‘거래명세서’로 대체 가능하며, 이 경우에도 거래일자, 공급받는 자, 공급자, 공급일자,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거래금액 등 기재되어 있어야 함
	이행보즘보험(각서)	1. 외주용역(SW개발 등) 선금 지급 시 발급(필요시)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증빙 사진	매장 모델링 시 전·후 비교 사진 집기 구입 시 집기 설치 후 사진 앱 개발 시 앱 구현 사진
카드거래 시	카드 사용 영수증	1. 거래처 정보(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및 거래내용(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총 금액 등), 카드 승인정보(카드명, 카드번호, 승인금액, 할부개월, 승인번호 등)를 반드시 포함 2. 분실 등으로 인해 영수증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카드 매출전표로 대체하되, 위 구비요건을 갖추어 제출
계좌이체 거래 시	(전자)세금계산서	-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사본	-
	거래처 통장 사본	1. 통장 앞면(계좌번호 및 예금주명 확인용)
	이체확인증	1. 수취자 성명 및 계좌번호가 확인되는 이체확인증(또는 이체처리결과내역)
필요 시	기타 증빙서류	기타 센터가 요청하는 자료

제21조(현장점검) ① 담당자는 선정자의 사업화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시로 현장을 점검할 수 있다.

② 현장점검 시 수시점검표[별첨 18]또는 완료점검표[별첨 17]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담당자는 선정자의 완료보고서 접수 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하여야 하고, 모든 선정자가 완료된 경우 완료점검 결과[별첨 16]를 확인 한다.

④ 담당자는 필요시 관할 지역센터에 현장점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담당자는 필요시 용역업체 및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점검을 진행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비 정산) ① 담당자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사업비 잔액 또는 불인정 금액 등이 있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

② 선정자는 협약기간 종료 후 e나라도움을 통해 정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정산은 협약기간내에 e나라도움의 집행내역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해 센터는 외부 전문 회계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정산 검증을 위탁할 수 있다.

④ 담당자는 선정자에게 검증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선정자로부터 제출받은 정산보고서를 확인 후 확정 처리하여야 한다.

⑤ 선정자는 검증결과를 통보받은 후 e나라도움을 통해 사업비 잔액, 이자, 환급금, 불인정금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⑥ 선정자는 불인정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선정자가 제출한 지출증빙서류는 사업아이템과 연관성 등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담당자는 추가적인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금액은 불인정한다.

⑧ 센터지원금은 본인부담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사업비 집행 정산결과, 본인부담금이 총 사업비의 20%에 미달할 경우, 총 사업비 중 본인부담금과 센터지원금을 재산정하여 센터지원금을 확정하고(80%) 나머지 금액은 환수한다.

⑨ 선정자는 제1항의 정산보고서에 기재된 집행내역 관련증빙서류 원본을 해당사업 년도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체 및 고용보험 유지의무) 선정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사업체 및 고용보험을 유지하여야 하며, 12개월 이내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 지원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화 지원대상자가 천재지변, 재해, 투병 등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없을 경우 센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금 환수여부 및 환수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장 제재조치 및 이의신청

제24조(협약취소 및 환수·참여제한) 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창업자와의 협약을 취소하고 제재기준에 따라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별첨 20]

1. 선정자가 사업화를 포기하는 경우

2. 협약만료일까지 사업화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3. 선정자가 제출된 창업아이템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

4. 선정자가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업체와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5. 이미 영업 중인 사업장을 허위로 꾸며 창업으로 속인 경우

6. 선정자가 사업체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사업체 유지의무기간 내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도 포함

7. 선정자가 고용보험 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단,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가입 기준에 따라 가입 불가 시 의무가입의 제재를 정형할 수 없다.)

8. 선정자의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업체가 선정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9. 선정자가 타인의 아이템을 도용한 경우

10. 기타 센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환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② 선정자가 타인의 아이템을 도용한 경우 센터는 해당 아이템에 대한 사업화지원자금을 전액 환수하고 통지일로부터 동 사업 재참여를 제한한다.

③ 협약취소 및 제재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선정자에게 문서로 사전통지를 하고 소명기회를 제공한다.

④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 발생 시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결과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⑤ 선정자가 협약 기간 이내에 사업비 전액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집행된 금액에 대해 센터지원금과 자부담 요율을 적용하고, 센터지원금의 차액을 환수한다.

제25조(양도 등 금지) 협약을 체결한 선정자는 협약상의 일체 권리, 의무, 사업체 등을 사업체 유지의무기간 내 제3자에게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26조(이의신청) 지원자는 심사결과, 협약 취소, 환수·참여제한 등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절차 및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지원자는 결과 발표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1회에 한해 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이의제기 신청서[별첨 21]의 이의제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참가자 명의로 센터의 장에게 제출한다.

3. 센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이의제기 신청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이의제기 내용과 타당성 등을 설명하여야한다.

4. 센터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21일 이내에 이의 신청 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제27조(심의위원회 책임과 역할) 심의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화 선정자 제재

2. 사업화 지원 환수 및 제재

3. 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한 이의신청

4. 사업화 지원 운영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에 대한 심의

5. 기타 동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센터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8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센터는 “창업 사업화지원”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등에 관한 의결 또는 심의가 필요할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 한다.

2.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3. 계약해지에 따른 수혜자에 대한 법적조치 등 심의·의결사항, 운영상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의 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4. 심의·의결사항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5.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경제·기업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1) 박사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경제ㆍ기업에 관해 5년 이상 연구한 자

2) 연구기관에서 경제ㆍ기업에 관해 5년 이상 연구한 자

나. 경제·기업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1) 경영지도사 등 기업 경영에 관한 자격증을 갖추고 해당 업무에 5년 이상종사한 자

2)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등의 자격증을 갖추고 법률, 경영 등의 자문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기관 또는 단체에서 경제ㆍ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1) 국가기관, 지자체의 경제ㆍ기업 관련 부서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자

2) 준정부기관, 공기업, 기타공공기관의 경제ㆍ기업관련 부서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3)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관련 단체에서 차장급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라. 사업에 필요로 한 분야의 전문가로(사업체 재직 및 프리랜서) 신청분야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주관기관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하는 경우

마.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전담매니저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자

바. 기타 해당분야의 수행을 위해 적합한 자로서 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

6. 심의위원은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가(可), 부(否)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심의의견을 작성·제출한다.

7. 심의결과 및 평가의견은 비공개되며,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심의위원회 개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대상자에게만 개별 결과 통지한다. 단, 심의대상자가 심의위원회 불참 시 해당 건에 이의신청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장 사후관리

제29조(사후관리) 센터는 다음 각 호의 내용과 관련하여 창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1. 창업자는 추후 시제품 제작지원, 장애인기업 바로알리기, 다수공급자(MAS) 컨설팅 사업 등 센터에서 실시하는 지원사업에 우대할 수 있다.

2. 센터는 창업자의 성공사례 확보, 경영성과 등의 성장 추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창업자에 대하여 1년간 사후관리를 할 수 있다. 단, 필요시 사후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센터가 사업성과 점검 및 후속 지원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경우 창업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창업자는 센터에 사후관리 멘토링을 신청 할 수 있다. 센터는 예산 범위에서 사후관리 멘토링을 지원하며, 멘토는 수행계획서[별첨 22], 수행일지[별첨 22-1], 완료보고서[별첨 22-2]를 작성한다

제30조(산출물에 대한 권리 및 활용) ① 협약해지 시 사업화 지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종성과물 및 기타 모든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센터에 귀속된다.

② 센터는 지원내용에 대한 간행물 게재, 홍보,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를 할 수 있다.

제8장 기타

제31조(자료제출) 선정자 및 창업자는 센터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기타) 사업화 자금지원을 진행함에 있어 센터와 선정자 및 창업자간에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센터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33조(해석)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34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관리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등은 참여기업의 아이디어,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제공받는 자는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 칙<2018.06.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의 시행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 칙<2018.08.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의 시행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 칙<2018.11.0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의 시행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 칙<2019.04.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의 시행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 칙<2019.07.1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의 시행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 칙<2020.03.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의 시행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 칙<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의 시행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 칙<2021.06.24.>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의 시행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 칙<2022.03.2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의 시행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 칙<2023.3.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의 시행은 2023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5.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의 시행은 2023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6.2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의 시행은 2023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10.1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의 시행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2.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의 시행은 2024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별첨 1】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첨 2】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별첨 3】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위임장
【별첨 4】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별첨 5】사업비 지원 제외기준

【별첨 6】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서류심사 평가표

【별첨 7】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심층면접심사 평가표

【별첨 8】서약서(평가위원)

【별첨 9】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서

【별첨 10】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이행 및 유지 동의서

【별첨 11-1】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 동의서

【별첨 11-2】가족 간 거래 금지 동의서

【별첨 12】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지급신청서

【별첨 13】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별첨 14】항목별 증빙자료 제출서식

【별첨 15】사업비 증빙자료

【별첨 16】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완료점검 결과보고서

【별첨 17】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완료점검표

【별첨 18】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시점검표

【별첨 19】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별첨 20】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자 제재기준

【별첨 21】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이의제기 신청서

【별첨 22】사후관리 멘토링 수행계획서

【별첨 22-1】사후관리 멘토링 수행일지

【별첨 22-2】사후관리 멘토링 완료보고서

【별첨 23】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협약 변경 요청서

【별첨 1】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개정 2024.02.13.>

접수일자	20. . .
접수번호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  년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 청 자
연 락 처

		접수번호

20  년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장애유형

주된 장애*

중복 장애

,      ,

장애정도*

1. 지체장애	5. 언어장애	9. 신장장애	13. 안면장애
2. 뇌병변장애	6. 지적장애	10. 심장장애	14. 장루ᐧ요루장애
3. 시각장애	7. 자폐성장애	11. 호흡기장애	15. 뇌전증장애
4. 청각장애	8. 정신장애	12. 간장애	16. 국가유공

□ 중증

□ 경증

휴 대 폰*

이 메 일*

(보조연락처)

창업자 분류*

예비창업자( ) / 업종전환희망자( )

주    소*

신청지역*

1.서울	2.부산	3.대구	4.인천	5.광주	6.대전	7.울산	8.세종	9. 경기

10.강원	11.충북	12.충남	13.전북	14.전남	15.경북	16.경남	17.제주

* 신청지역은 사업장 소재지 기준

신청금액*

(자격조건)

□ 1천만원(제한없음) / □ 2천만원 (매장 인테리어·리모델링 비용을 집행하는 경우만 신청가능)

직장경험

□ 없음  □ 있음(   년    개월)

사업경험

□ 없음  □ 있음(   년    개월)

경력사항

(최근순서)

사업체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로형태

월소득

□직장 □사업주

(만원)

□직장 □사업주

(만원)

□직장 □사업주

(만원)

□직장 □사업주

(만원)

※ 직장경험의 경우 재직․경력증명서, 건강보험득실자격확인서, 사업경험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을 첨부해서 제출

저소득 여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교육이수사항

(최근순서)

교육과정명

년도

교육시간

교육기관

수료여부

신청사업		신청업종* (아이템명)		센터지원 신청금액(A) 총 소요금액의 80%이하, 최소 1천만원 ~ 최대 2천만원	(만원)
				자부담(B) 총 소요금액의 20%이상, (A)금액을 제외한 금액	(만원)
				총 소요금액(A+B)*	(만원)
상기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 제출된 서류는 절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의 항목에 체크하세요.(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 서류	필수	□ 1. <첨부파일 1>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2. <첨부파일 2>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 동의서 각 1부(센터제출용, 신용조회회사제출용) □ 3.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원본 1부 □ 4.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1부 □ 5.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1부 □ 6. 업종전환희망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1부 □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해당자	□ 8. 전국 장애·비장애 대학생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증빙자료 1부 □ 9.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 증빙자료 1부 □ 10. ‘센터’ 주관 특화교육 수료증 사본 1부 □ 11. (업종전환희망자)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12.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 13. 저소득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14. <첨부파일 3>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 위임장 1부

20  년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자명		연락처

1. 사업개요

신청업종 (아이템)
주요상품 (서비스)
신청아이템 선정이유

2. 신청업종(아이템) 시장조사

신청업종(아이템) 현황
신청분야의 경쟁업체(아이템)현황
대상고객의 유형 및 특징

3. 신청업종(아이템) 운영계획

3-1. 아이템 운영방안

구매계획 (생산계획)
상품(서비스) 가격계획
영업(마케팅)계획
고객관리계획
나만의 사업 차별화방안
창업 후 기대효과 (고용창출 등)

3-2. 아이템 수익계획(기술기반 창업의 경우 미기재)

(1) 월 매출산출

상품(서비스) 구분	규격(사양)	평균판매단가 (A)	월 판매수 (B)	월매출액 (C=A×B)
		원	명(개)
		원	명(개)
		원	명(개)
		원	명(개)
		원	명(개)
합 계

(2) 월 비용 및 이익 산출

비용구분

월 발생비용(D)

산출근거

월 수익

(월 매출액- 월비용액)

(C - D)

원

재료비

원

인건비

원

지급임차료

원

관리비

원

소모품비

원

홍보비

원

상환금

원

기  타

원

합  계

(3) 매출 저조 시 대처방안

매출 저조시 대처방안

4. 자금 사용계획

4-1. 자금소요계획(창업 후 총 필요 자금)

분 류	세 부 항 목	금액	비고
점포임대 (센터지원불가능)	전세보증금		규모 : 평/ 월 임대료 : 원
	권리금
매장 모델링 (센터지원가능)
집기비품 구입 (센터지원가능)
브랜드 개발 (센터지원가능)
홈페이지 제작 (센터지원가능)
마케팅,홍보 (센터지원가능)
임차료 (센터지원불가능)
수수료 (센터지원불가능)
초기 운영자금 (센터지원불가능)
개업준비비 (센터지원불가능)
총 소요금액 (A)

※ 선정자에게는 창업 후 사업화지원 범위 내에서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총 사업비의 20%(1천만원_320만원, 2천만원_640만원)는 자부담.

4-2. 자금조달계획

창업자금 분류		금 액	구체적 조달방법 및 내용
센터지원(C)	매장 모델링, 집기비품구입, 브랜드 개발 등	원
자부담(D)	점포임대, 센터지원금 초과 금액 등	원
총 조달금액 합계 (B)=(A)=(C)+(D)		원

4-3. 자부담금 현황

창업자금 분류		금 액	구체적 조달방법 및 내용
자부담	자기자본(예금, 보험 등)	원
	금융기관 대출	원
	가족, 지인으로부터 차입	원
	기타 자금조달	원
	합계 (E) = (D)	원

※ 필요 시 항목, 분량 등 추가하여 작성 가능

<수고하셨습니다.>

【별첨 2】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개정 2024.02.1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센터 제출용)

□ 장애인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사업명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접수 및 심사, 추후실적(창업여부 등) 확인, 고객만족도, 통계자료, 센터 지원사업 홍보, 국세청 사업자 휴폐업 조사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민감정보 : 장애유형 및 등급,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타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장애인기업 등록 여부

○ 선택항목

- 자격사항정보, 경력사항, 학력, 정부지원사업 대상 유무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간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통계자료 활용 용도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성명,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휴대폰번호,이메일,주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장애유형 및 등급,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지식재산권등록번호, 기타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장애인기업 등록 여부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선택항목	자격사항정보, 경력사항, 학력, 정부지원사업 대상유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을 위해 연계기관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제공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에 대한 동의](신용조회회사 제출용)

신용정보이용자[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용정보 조회 및 열람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등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본인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조회에 관한 사항

□ 제공•조회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

□ 제공•조회의 목적 : 신용정보 조회 및 열람,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제공 조회대상 기관에 귀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카드, 대출, 보증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신용등급 및 평점 정보 등을 조회합니다.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귀사의 조회 결과 본인과의 상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거래 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단, 귀사의 조회 결과 본인이 신청한 상거래의 설정이 거절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본인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위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발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첨 3】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위임장<개정 2024.02.13.>
위 임 장
위임받는 자	성명	전 화 번 호
	생년월일	위임자와의 관계
	주소
위임자 (장애인 당사자)	성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소
* 위임자는 위임받는자를 통해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관련 개인신용정보 제공 업무 일체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 (서명 또는 인) 위임받는자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위임자 및 위임받는 자 신분증 사본 각 1부.

【별첨 4】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개정 2024.02.13.>

* 연도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준용

【별첨 5】사업비 지원 제외기준

사업비 지원 제외기준

구 분	사업비 지원제외 기준
지원제외	◦ 센터지원금에 해당하는 지출 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관세 ◦ 인건비(아르바이트, 파견직원 고용 등) 단, 인테리어 및 외부용역(sw개발, 앱개발 등) 인건비(견적서 발급 시 인건비 항목 필수 기입)는 각 노임 단가 범위 내에서 인정 ◦ 단순 소모성 경비(문구류 구입, 종량제 봉투 구입 등) ◦ 식비, 다과비, 개업식 비용(떡, 주류 등) ◦ 임차 보증금, 월세 및 관리비, 공과금(수도세, 전기세, 부가가치세 등) ◦ 각종 수수료(부동산 중개 수수료, 지재권 취득 수수료, 정수기, 경비업체, 인터넷, TV수신 등) 단, 풍수해 피해 보험비는 지원 ◦ 교육비(수강비, 교재비 등) ◦ 등기가 필요한 동산(푸드트럭, 배달 오토바이, 지게차 등) ◦ 여비교통비(유류비, 통행료, 대중교통 운임, 항공운임, KTX운임, 숙박비 등) ◦ 재료비(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를 구입하는 비용 및 양산품 및 시제품을 제작하기 위한 재료비),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비 ◦ 기타 사업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목적 외 사용) 비용

* 집행 전 센터에서 승인받지 못한 사업비는 지원 불가

【별첨 6】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서류심사 평가표<개정 2024.02.13.>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

서류심사 평가표

지원자명: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평점	점수구분
					A	B	C	D	E
신청자 환경 평가 (20점)	창업의 필요성	15	신청자 환경 및 창업자 마인드		15	12	9	6	3
	신청자 신용상태	5	신청자의 신용상태		5	4	3	2	0
사업 계획 평가 (50점)	아이템 선정배경	10	아이템의 선정배경 및 사업가능성		10	8	6	4	2
	아이템 조사 및 분석	15	사업운영의 적합성 및 경쟁업체, 고객의 분석		15	12	9	6	3
	아이템 운영방안	10	아이템 운영계획 및 방안의 가능성, 고용잠재력 등 기대효과		10	8	6	4	2
	아이템 수익계획	15	월매출 및 월비용 산출의 실현가능성		15	12	9	6	3
자금 계획 평가 (30점)	자금소요계획	15	자금소요계획 내용 및 금액의 구체성		15	12	9	6	3
	자금조달방안	15	세부 자부담 계획의 실현 가능성		15	12	9	6	3
소 계		100
가점 (최대 10점)	중증장애인 여부	2	중증장애인 해당자 저소득장애인 해당자
	저소득장애인 여부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부
	청년장애인 여부	2	청년창업예정자(당해연도 만 39세 미만)
	여성지원자 여부	2	여성
	특화교육 수료자	2	‘센터’ 주관 특화교육 수료 여부
	장애·비장애 대학생 경진대회 수상자	2	당해연도 경진대회 수상자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중 해당 아이템으로 지원	2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중 해당 아이템으로 지원
합 계		110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서류심사 평가표 평가내용 설명자료

1. 신청자환경 평가(20점)

가. 창업의 필요성(15점)

◦ 평가내용 : 신청자 환경 및 창업자 마인드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에서 운영계획 등 작성내용

◦ 배점예시 : 매우양호(15점), 양호(12점), 보통(9점), 불량(6점), 매우불량(3점)

나. 신청자 신용상태(5점)

◦ 평가내용 : 신청자의 신용상태 및 자금조달 가능성(추가 운전자금의 조달 가능성 평가)

◦ 검토내용 : 개인신용보고서의 신용등급 내용

◦ 배점예시 : 891~1000(5점), 630~890(4점), 454~629(3점), 0~453(2점), 신용회복 지원 중․개인회생, 파산면책(0점)

※ 개인신용등급의 거래실적이 없어서 확인 되지 않을 경우 3~6등급(3점)으로 산정함

2. 사업계획성 평가(50점)

가. 아이템 선정 배경(10점)

◦ 평가내용 : 업종 선정의 배경 및 사업가능성 등 아이템 선정의 적합성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1. 사업개요>의 <신청아이템 선정사유>의 작성내용

◦ 배점예시 : 매우 있음(10점), 조금 있음(8점), 보통(6점), 없음(4점), 전혀 없음(2점)

나. 아이템 조사 및 분석(15점)

◦ 평가내용 : 사업운영 조사분석 내용에 대한 타당성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2-1. 신청업종 시장조사>의 작성내용

◦ 배점예시 : 매우양호(15점), 양호(12점), 보통(9점), 불량(6점), 매우불량(3점)

다. 아이템 운영방안(10점)

◦ 평가내용 : 아이템 운영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의 실현 가능성, 고용 잠재력 등 기대효과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의 <3-1. 아이템 운영방안> 작성내용

◦ 배점예시 : 매우높음(10점), 높음(8점), 보통(6점), 낮음(4점), 매우낮음(2점)

라. 아이템 수익계획(15점)

◦ 평가내용 : 아이템 수익에 대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의 <3-2. 아이템 수익계획> 작성내용

◦ 배점예시 : 매우높음(15점), 높음(12점), 보통(9점), 낮음(6점), 매우낮음(3점)

※ 단, 기술평가 기술기반 창업의 경우 3-1.아이템 운영방안(구매계획,고객관리계획)으로 평가한다

3. 자금계획 평가(30점)

가. 자금 소요계획(15점)

◦ 평가내용 : 자금사용계획 내용의 파악 및 산출금액의 구체성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의 <4-1. 자금소요계획>의 세부 항목별 산출내용

◦ 배점예시 : 매우높음(15점), 높음(12점), 보통(9점), 낮음(6점), 매우낮음(3점)

나. 자금 조달방안(15점)

◦ 평가내용 : 자부담계획 금액의 확보 및 조달 가능성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4-3. 자부담금 계획>에서 항목별 작성 금액

◦ 배점예시 : 매우높음(15점), 높음(12점), 보통(9점), 낮음(6점), 매우낮음(3점)

4. 가점(최대 10점)

가. 중증장애인 여부(2점)

◦ 평가내용 : 중증장애인 해당 여부

◦ 검토내용 : 제출서류<장애인등록증>에서 중증장애 여부 확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배점예시 : 2점

나. 저소득장애인 여부(2점)

◦ 평가내용 : 저소득장애인 해당 여부

◦ 검토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 배점예시 : 2점

다. 청년창업예정자(2점)

◦ 평가내용 : 청년장애인 여부

◦ 검토내용 : 청년장애인(만 39세 이하인 자)

◦ 배점예시 : 해당(2점), 해당 없음(0점)

라. 여성지원자(2점)

◦ 평가내용 : 여성장애인 여부

◦ 배점예시 : 해당(2점), 해당 없음(0점)

마. ‘센터’ 주관 특화교육 수료여부(2점)<개정 2024.2.00.>

◦ 평가내용 : 교육이수증

◦ 검토내용 : 제출서류<특화교육 수료증>으로 확인

◦ 배점예시 : 특화교육수료증(2점)

바. 당해연도 장애·비장애 경진대회 수상자 (2점)<개정 2024.2.00.>

◦ 평가내용 : 당해연도 장애·비장애 경진대회 수상내역 확인

◦ 검토내용 : 제출서류 <수상서류>로 증빙

◦ 배점예시 : 수상서류(2점)

사.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해당 아이템으로 지원여부(2점)

◦ 평가내용 :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해당 아이템으로 지원 여부 확인

◦ 검토내용 :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 확인서

◦ 배점예시 :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2점)

【별첨 7】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심층면접심사 평가표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심층면접심사 평가표

지원자명 :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평점	점수구분
				A	B	C	D	E
신청자 역량 및 기술	30	신청자 보유역량 및 기술, 경험 등 창업 가능성		30	25	20	15	10
아이템 가능성	20	신청 아이템의 차별성과 경쟁력, 시장 가능성		20	16	12	8	4
시장조사 및 운영방안	20	시장 및 입지환경에 대한 이해정도와 운영방안, 고용 잠재력 둥 가대효과		20	16	12	8	4
소요자금 조달계획	15	소요자금의 규모와 자기자금 조달방안의 타당성		15	12	9	6	3
사업위험분석	15	사업 및 아이템의 수익 수준과 위험요소의 파악과 대응방안의 적정성		15	12	9	6	3
합 계	100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심층면접심사 평가표 평가내용 설명자료

1. 신청자 역량 및 기술(30점)

◦ 평가내용 : 신청자의 신청업종에 대한 역량 및 기술, 지식, 경험 등의 보유여부와 창업 가능성

◦ 검토내용 : 장애인 창업자의 면접내용에 한함

1) 신청업종 관련 보유 역량 및 기술(지식) 수준

2) 동종(또는 유사)업종의 경험 정도

3) 신청자 역할 및 활동 능력

◦ 배점예시 : 매우높음(30점), 높음(25점), 보통(20점), 낮음(15점), 매우낮음(10점)

2. 아이템 가능성(20점)

◦ 평가내용 : 신청 아이템의 차별성과 경쟁력, 시장 가능성

◦ 검토내용 : 장애인 창업자의 면접내용에 한함

1) 신청 아이템의 차별적 내용의 구체성

2) 신청 아이템의 경쟁력 확보방안

3) 신청 아이템의 시장 전망 및 가능성

◦ 배점예시 : 매우높음(20점), 높음(16점), 보통(12점), 낮음(8점), 매우낮음(4점)

3. 시장조사 및 운영방안(20점)

◦ 평가내용 : 신청 아이템에 대한 조사 및 이해 수준, 핵심성공요소의 파악과 운영방안 수립 내용, 고용 잠재력 등 기대효과

◦ 검토내용 : 가족창업의 경우 참여자의 면접내용을 반영

1) 신청 아이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이해 정도

2) 신청 아이템의 핵심 성공요소의 파악 여부

3)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차별화 방안

4) 고용 잠재력 등 기대효과

◦ 배점예시 : 매우높음(20점), 높음(16점), 보통(12점), 낮음(8점), 매우낮음(4점)

4. 소요자금 조달계획(15점)

◦ 평가내용 : 소요자금의 규모와 자부담 조달방안의 구체화 내용

◦ 검토내용 : 가족창업의 경우 참여자의 면접내용을 반영

1) 점포 임차비용과 시설비용의 규모 파악 여부(점포 사업시)

2) 자기자금의 보유 수준 파악

3) 향후 타인자금의 조달 가능성 여부

◦ 배점예시 : 매우높음(15점), 높음(12점), 보통(9점), 낮음(6점), 매우낮음(3점)

5. 사업 위험분석(15점)

◦ 평가내용 : 사업 및 아이템의 위험요소의 파악과 적정 대응방안의 내용

◦ 검토내용 : 가족창업의 경우 참여자의 면접내용을 반영

1) 신청 아이템에 대한 위험요소의 파악과 대응방안 내용

2) 사업운영에 대한 위험요소의 파악과 대응방안 내용

【별첨 8】서약서(평가위원)

서 약 서(평가위원)

본인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평가대상과 특수한 이해관계가(평가대상자의 멘토링 수행 등)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제반내용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별첨 9】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서<개정 2023.10.19.>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협약서

사업화 아이템명
협 약 일		20 년 월 일
협 약 기 간		20 년 00월 00일		∼	20 년 00월 00일	총 60일
협 약 금 액		금 일천삼백이십만원(13,200,000원) / 금 이천육백사십만원(26,400,000원) ※ 부가가치세 포함
사업비	정부지원금	금 일천만원(10,000,000원) / 금 이천만원(20,000,000원)
	본인부담금	금 삼백이십만원(3,200,000원) / 금 육백사십만원(6,400,000원)
협약 당사자	주관기관	기관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대표자	OOO (인)
	선정자	주소
		생년월일
		선정자	OOO (인)

20  년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함)의 수행과 관련하여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와 사업화 선정자(이하 “선정자”라 함)는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선정자가 사업화를 추진함에 있어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성실수행) 선정자는 본 협약서와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동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선정된 사업화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협약기간 및 이행지급보증보험기간) ①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60일이며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에 사업화를 완료하여야 한다.

( * 단, 하반기 선정자일 경우 센터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사업화를 완료해야 함)

② 선정자가 제출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금액은 정부지원금이며, 보험·계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8개월로 한다.

제4조 (사업비 구성 및 센터지원금 신청) ① 총 사업비란 선정자가 선정된 아이템의 사업화에 사용하는 센터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② 센터는 선정자와 사업 협약체결 후 선정자가 제출한 센터지원금 지급 요청서류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전액 지급한다.

④ 센터는 예산사정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센터지원금의 지급시기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지원대상자가 협약체결일 이후 10일 이내에 자부담금 납입 및 자금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미제출시 센터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 (센터지원금의 관리 및 사용) ① 선정자는 사업비 집행을 증명할 수 있는 지출증빙서류 원본을 보관하여야 하며 센터가 요구할 경우에는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이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정자는 선정된 아이템 사업화와 관련된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마케팅·홍보, 집기구입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에 한해 센터지원금으로 사용 가능하며, 동 사업 운영지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화 및 사업화의 유지) ① 선정자는 협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사업체를 유지하여야 한다.(휴·폐업 금지)

②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취소 및 사업비 반납,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센터에서 결정한 제재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선정자 고용보험 가입 유지) ① 선정자는 협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하고,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취소 및 사업비 반납,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센터에서 결정한 제재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선정자 가족 간 거래 금지) ① 선정자의 용역 또는 재화의 공급업체가 선정자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 또는 소속기관일 경우 거래를 금지한다.

②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의 취소 및 사업비 반납,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 센터에서 결정한 제재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사업화 완료보고서 제출) ① 선정자는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화를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 집행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출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화 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사업계획서와 사업화 완료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화완료 여부를 결정하여 선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수행점검 및 사업성과물의 활용 등) ① 선정자는 협약기간 중 또는 협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센터가 지정한 자로부터 현장점검 및 실태조사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자의 면담이나 사업과 관련된 자료제출, 서류열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센터와 선정자는 사업성과에 대해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출품 등 대외 발표를 할 수 있다.

③ 선정자는 사업비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보조금법 제26조 10항에 따라, 사업비 지원내역 및 수입/지출내역, 결산서 등의 정보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협약변경) 센터와 선정자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 (협약해지 및 제재조치) ① 센터는 운영지침의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센터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센터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센터는 선정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해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위①항 또는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제13조 (지원금 환수) ① 선정자에 대한 협약해지 결정이 확정되면 센터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운영지침에 따라 기 지원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선정자가 센터로부터 사업비 환수명령을 받은 경우,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 (비밀보장) 센터와 선정자는 사업화지원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자료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 (관계법령의 준수) ① 센터와 선정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는 관계법령, 운영지침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기간 중 관계법령과 운영지침이 변경되는 경우 센터와 선정자는 변경된 법령과 운영지침에 따라야 한다.

제16조 (민·형사상 책임) 선정자는 본 협약서에 의한 사업비의 신청 및 정산등과 관련된 제출서류 및 기타 증빙자료 등이 진실한 것임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의 내용이 있을 경우 센터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7조 (지식재산권 준수) 선정자는 동 사업 참여에 있어 타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차후 발생하는 저작권·특허권·실용신안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책임은 전적으로 선정자에게 있다.

제18조 (협약서의 해석)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상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센터의 해석에 따른다.

제19조 (협약의 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협약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5년 간 유효하며, 센터와 선정자는 각 1부씩 보관한다.

제20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센터”와 “계약상대자”가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이하 “본 업무”라 한다)』와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22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23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5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26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7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제28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조(분쟁의 해결) ①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②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예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별첨 10】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이행 및 유지 동의서

창업 및 유지 동의서

본인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20  년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운영지침에 따라 협약일 이후부터 10일 이내에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필요서류 미제출에 따른 협약취소 발생시 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인은 협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사업체를 유지할 것을(휴·폐업 금지)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납,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화 선정자 :          (서명/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첨 11-1】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 동의서

고용보험 가입 및 유지 동의서

본인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20  년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고용보험 가입 및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상 유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납,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화 선정자 :          (서명/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첨 11-2】가족 간 거래 금지 동의서

가족 간 거래 금지 동의서

본인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20  년 장애인 창업 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가족 간 거래를 금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납,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화 선정자 :          (서명/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첨 12】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지급신청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지급신청서

1. 사업자 현황

선정자명		연락처	(휴대폰)
아이템명		업종
예정업체명	(생략 가능)	창업유형	□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사업장 주소	(생략 가능)	사업장형태	□ 점포형 □ 비점포형

2. 지급요청 내용(센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맞춰 작성)

(단위 : 원)
구 분		센터지원금 (A)	본인부담금 (B)	총 사업비 (C=A+B)
세부 항목	매장 인테리어·리모델링
	브랜드 개발
	마케팅 홍보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집기구입비
	폐업지원비용(한도 300만원)
	기타 사업화와 직접관련 있는 비용*
	총 계
지급요청 금액

* 센터와 협의가 완료된 비용에 대해서만 입력 가능(집기류 포함)

※ 붙임 1)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1부.

2) 사업비 전용 통장 사본(본인명의 통장표지 부분 및 자부담 입급내용 포함) 1부.

사업화 지원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지원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사업화 선정자 :                  (서명/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첨 13】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완료보고서

1. 사업자 현황

아이템명
사업화 선정자명		연락처	휴대폰
			사업장

2. 창업현황

① 사업자등록 현황

상호		창업유형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연월일	ex) 2022-06-01
업태		종목
사업장소재지

② 추진일정(사업공고 내 주요비목에 맞게 서술)

구 분	○○월		○○월		○○월
ex) 홈페이지 제작
ex) 인테리어
ex) 마케팅
ex) 모델링
ex) 집기구입

③ 사업장 운영현황

사업장 면적	㎡	일 평균 방문고객수	명
매출현황(월 평균) ※ 있는 경우	00백만원	향후 예상매출	00백만원
고용현황	명	향후 고용계획	명

3. 창업완료현황

세부내용	□ 사업목표 ex) 당초 사업 목표 기재 □ 창업 추진내용 ex) 당초 사업계획 대비 사업화 진행 추진일정, 추진실적 및 선정된 아이템에 대한 창업을 진행한 내용 기술 □ 창업 시 애로사항 ex) 선정된 아이템에 대한 창업 시 어떠한 점이 어려웠는지 기술 □ 향후 경영전략 ex) 사업주가 생각하는 주 고객층(연령, 성별, 직업 등)은 어디이고, 그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할 것인가? 그로 인하여 얼마만큼의 경영성과(월 매출액, 수익률 등)가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기술 □ 기타 특이사항

* 세부내용은 2페이지 이상 작성

4. 관련 사진(각 항목에 해당 시 사진첨부)

구 분	사진첨부
매장 내부 (공사 전)
매장 내부 (공사 후)
매장 외부 (공사 전)
매장 외부 (공사 후)

구 분	사진첨부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마케팅, 홍보
집기류
폐업지원

5.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 원)

총 사업비(A=B+C)	본인부담금(B)	센터지원금(C)

구 분	세부내역	금액
센터지원금	◦ 매장 인테리어 용역비(위탁사업비)	8,000
	(추가 내용이 없는 경우 빈칸 삭제)
	소 계	8,000
본인부담금	◦ 집기류 구입	7,500
	(추가 내용이 없는 경우 빈칸 삭제)
	소 계	8,000
합 계		20,000

상기내용과 같이 사업화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사업화 선정자 :              (서명/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첨 14】항목별 증빙자료 제출서식

항목별 증빙자료 제출서식	증빙 NO

항 목		지출일자
지출금액	원	지 출 처	(거래처명)
지출내용

<증빙서류 첨부>

【별첨 15】사업비 증빙자료

사업비 증빙자료

지원기준
1. 매장 모델링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시공 전·후 사진
2. 브랜드 개발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시), 브랜드 개발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3. 홈페이지 제작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시), 홈페이지 제작 증빙자료(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4. 마케팅·홍보	영수증(세금계산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시), 홍보 증빙 사진,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5. 집기류	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비교견적서(200만원 이상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설치 후 사진
6. 폐업지원 비용	영수증(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이체확인증,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전후사진

【별첨 16】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완료점검 결과보고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완료점검 결과보고서

< 점검현황 >

(단위 : 원)

연번	지원 대상자명	사업비		서류검토	완료 점검표	사업화협약일	사업화완료일	최종결과
		센터 지원금	본인 부담금
1	홍길동	20,000,000	6,400,000	○	○	`22.5.22	`22.8.20	완료
2
3
…

20   년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최종 점검결과를 제출합니다.

※ 붙임 : 완료점검표 1부.  끝.

20   년      월      일

담당자   ○ ○ ○ (서명)

【별첨 17】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완료점검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완료점검표

□ 업체현황

대표자명		생년월일
아이템명		업체명
업태		종목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소재지

□ 완료점검 체크리스트

구 분	항목 내용	예	아니요
사업자 등록	◦ 사업자등록증 상 업체명과 일치하는가?
	◦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와 사업장이 일치하는가?
아이템 일치여부	◦ 제출한 계획서 상 아이템과 일치 하는가?
사업장	◦ 사업장에 집기 및 비품은 설치되어 있는가?
	◦ 본인부담금 및 센터지원금의 실제 사용 내역이 제출된 증빙서류와 일치하는가?
	◦ 현재 개점 및 매출발생이 가능한 상태인가?
기타사항

20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완료점검 증빙 사진】

간판	내부시설
기타	기타

【별첨 18】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시점검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수시점검표

□ 업체현황

대표자명		생년월일
아이템명		업체명
업태		종목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소재지

□ 점검내역

구 분	항목 내용	결과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는가?	예) O
자금집행	e나라도움 집행 방법은 안내 되었는가?
지급신청서	지원 제외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가?
증빙자료	자금집행 필수 증빙자료는 안내 되었는가?

□ 점검사진

점검 증빙 1(지급신청 내역 확인)	점검 증빙 2(e나라도움 집행 안내)

위와 같이 점검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점검자 소속 :                    성명 :             (서명)

수검자 :             (서명)

【별첨 19】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포기 신청서

아이템명
사업화 선정자명
생년월일
주소
포기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사업화 지원을 포기합니다. 또한, 이에 따른 협약 취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사업화 선정자 (서명/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별첨 20】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선정자 제재기준

사업화 선정자 제재기준

제재사유	제재조치
	센터지원금	참여제한
가. 사업화 선정자가 사업화를 포기하는 경우	전액환수	-
나. 협약 만료일까지 사업화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전액환수	1년
다. 사업화 선정자가 선정된 아이템으로 창업하지 않은 경우	전액환수	영구배제
라. 허위로 용역계약 및 물품구입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전액환수	영구배제
마. 이미 영업 중인 사업장을 허위로 꾸며 창업으로 속인 경우	전액환수	영구배제
바. 사업체유지 및 고용보험가입 유지(사업자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 사업체 유지의무기간 내 양도·증여·대물변제·대여도 포함 (단, 천재지변, 투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비 환수여부 및 환수규모 결정)	전액환수	영구배제
사. 선정자가 타인의 아이템을 도용한 경우	전액환수	영구배제
아. 기타 센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환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 ‘참여제한‘ 조치는 고의성 등 각 사안에 대한 심의 후 제재수위(1년, 영구배제)를 결정

【별첨 21】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이의제기 신청서

20  년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이의제기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메일
사업(아이템)명
이의제기 사유
이의제기 세부사유 (필요시 추가 기재)
요청사항		□ 재심의
		□ 기타( )
본인은 20 년 장애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의 심사결과, 협약 취소, 환수·참여제한 등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첨 22】사후관리 멘토링 수행계획서

사후관리 멘토링 수행계획서

업체명				멘토
사업아이템
수행테마
수행기간				투입일수
선정자 대표		핸드폰		이메일

1. 업체 현황 및 문제점

구 분	내 용
현 황
문제점
수행테마

2. 수행 목표(정량적/정성적 기술)

3. 수행 일정계획

회차	일정	수행업무	비고
1
2
3
4
5
6

4. 수행 기대효과

상기와 같이 같이 멘토링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멘토            (서명)

【별첨 22-1】사후관리 멘토링 수행일지

사후관리 멘토링 수행일지

기관명				수행일자
기관면담자				컨설팅방식
수행장소				수행시간
수행주제				진행회차
수행내용
산출물내역
차 기 수 행 일		차 기 수행내용
멘토		투입시간

【별첨 22-2】사후관리 멘토링 완료보고서

사후관리 멘토링 완료보고서

회 사 명				멘토
사업아이템
수행테마
수행기간				투입일수
대표자		핸드폰		이메일
담당자		핸드폰		이메일

□ 수행내용 요약

구 분	내 용
수행과제
수행내용
효과 및 성과
타지원사업 연계방안

* (첨부) 세부 수행결과보고서

□ 세부 수행결과 보고서

1. 수행 개요

□ 업체현황 및 문제점

□ 멘토 수행과제

2. 수행 결과

□ 수행 내용

□ 수행결과 및 효과

3. 수행 일정

회차	일정	수행업무	비고
1
2
3
4
5
6

4. 타 지원사업 연계 방안

위와 같이 사후관리 멘토링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명		(인)
멘토		(인)

【별첨 23】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협약 변경 요청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협약 변경 요청서

선정자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협약금액 (원)	정부지원금		선정자 본인부담금		합 계
변경 내용	상세 내용		협약기간 연장
	변경 전			변경 후
	20 년 윌 일 ∼ 월 일			20 년 윌 일 ∼ 월 일
변 경 사 유
향 후 계 획		향후 일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
기 타 사 항

20  년    월    일

선 정 자 :             (서명/날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귀하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운영지침

제정 2015. 03. 04.

개정 2017. 07. 12.

개정 2018. 04. 18.

개정 2019. 02. 21.

개정 2019. 07. 10.

개정 2020. 02. 07.

개정 2021. 06. 17.

개정 2022. 01. 28.

개정 2023. 04. 14.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 필요한 세부사항(관리, 운영 및 예산집행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라 한다)는 장애인 우수 예비창업자 및 기업을 발굴, 포상하여 창업의식을 제고하고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개정 2023. 04. 00.>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3.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유형에 관계없이(국가유공자 포함) 장애인증명서 상(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표기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02. 07.>

4.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란 사업의 총괄조정 및 지도 감독, 주관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를 전담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경진대회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고, 접수, 심사, 발표 등의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주관기관을 말한다.

6. “심사위원회”라 함은 경진대회에 참가한 자를 대상으로 심사를 실시하여 수상자를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7. “재심의위원회”라 함은 참가자의 이의제기에 관한 합당한 사유 발생 시 이의제기사항을 심의·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개정 2020. 02. 07.>

8. “신청자”라 함은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사업 개시 7년 미만 장애인기업으로, 장애인 창업아이템경진대회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3. 04. 14.>

9. “선정자”란 최종 심사를 통과하여 표창 및 상금을 수여하게 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23. 04. 14.>

10. “상금”이란 경진대회 참가 후 최종 선정되어 지급되는 포상금을 말한다.

11. “예비창업자”란 사업공고일 기준 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신설 2023. 04. 14.>

12.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고 있으며, 기업에 고용된 상시 근로자 가운데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신설 2023. 04. 14.>

13. “역량강화교육”이란 1차 서류심사 선정자를 대상으로 역량교육 및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한다.<신설 2023. 04. 14.>

14. “전문성강화교육”이란 최종 선정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및 멘토링을 진행하는 것으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한다.<신설 2023. 04. 14.>

제2장 추진체계

제3조(중기부) 중기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

2. 센터 관리․감독

3.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4. 상장 발급

제4조(센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경진대회의 공고 및 심사, 선정, 사업비, 상금 지급 및 관리<개정 2023. 04. 14.>

2. 경진대회의 연간계획 수립

3. 경진대회 결과보고 및 상장발급 요청<개정 2023. 04. 14.>

4. 사업종료 후 수상자 추적 관리 및 사후관리지원<개정 2022. 01. 28.>

5. 역량 및 전문성강화교육 진행<신설 2023. 04. 14.>

6.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심사위원회) ①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는 경진대회 신청 아이템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2. 심사위원회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발표심사 모두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 호선한다.<개정 2022. 01. 28., 2023. 04. 14.>

3. 삭제 <2023. 04. 14.>

4.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센터 소속의 본 사업담당자 또는 직원으로 한다.

5. 심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대학 졸업 후 해당 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개정 2022. 01. 28., 2023. 04. 14.>

나.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속으로 책임급 이상인 자

다. 대학 소속으로 조교수 이상인 자

라.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기술지도사 등 경영․회계 전문가

마. 엔젤투자자, 벤처캐피탈 대표(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 등 운영기관장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바. 관련 분야 기업 소속으로 경력 10년 이상인 자<개정 2022. 01. 28., 2023. 04. 14.>

사. 센터 창업전문위원으로 등록되어있는 자<신설 2023. 04. 14.>

② 심사위원 제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사대상자와 친족관계(혈족 및 인척)에 있거나 있었던 자<개정 2023. 04. 14.>

2. 평가대상 과제의 대표자와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3. 불성실, 불공정한 평가경력이 있는 전문가

4. 심사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5. 해당 운영기관 관계자

6. 그 밖에 심사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제6조(재심의위원회) 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는 지원자가 심사절차 등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하며 단순 심사결과(심사위원의 평가점수, 평가의견 등)에 대한 이의는 제기할 수 없다.

2. 재심의위원회는 참가자를 심사했던 심사위원회의 위원을 2/3이상으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센터 외부위원을 추가할 수 있다.

3. 재심의와 관련한 사항은 이의 신청절차 및 처리방법<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 04. 14.>

제3장 추진절차

제7조(추진절차) 세부 추진절차는 아래와 같다.<개정 2022. 01. 28., 2023. 04. 14.>

사업개시		공고기간		심사		선정자 발표
모집공고	⇨	신청, 접수	⇨	1차 서류심사	⇨	1차 선정자
센터		신청자/센터		평가위원회		센터
						⇩
최종 발표		중복수혜검토		심사		교육
최종 선정자	⇦	2차 선정자	⇦	2차 발표심사	⇦	역량강화교육
센터		센터/타기관		평가위원회		수행기관
⇩
수상		교육		후속지원		사업종료
시상식	⇨	전문성강화교육	⇨	추적조사/관리	⇨	결과보고
센터/중기부		수행기관		센터		센터

제4장 공고 및 신청·접수

제8조(사업공고) ① 센터 홈페이지 및 정부 창업포털사이트(K-스타트업)에 공고한다.

② 포스터, 브로슈어 등을 공공기관, 유관기관, 대학교 등에 제작·배포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9조(신청자격) ① 장애인 예비창업자 또는 7년 미만 장애인기업에 해당 되는 자에 한한다.<개정 2023. 04. 14.>

② 장애인 예비창업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설립 등록을 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정한다. <개정 2022. 01. 28., 2023. 04. 14.>

③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은 공고일 기준 7년 이내 창업(개인, 법인)한 자로, 아래 에 따른다.<개정 2023. 04. 14.>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의 창업자에 한함.

2.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개시일.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며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본점 소재지 기준으로 참가 대상 자격을 확인하여 인정함.<개정 2021. 06. 16., 2022. 01. 28.>

3. 사업 공고일 기준 이전에 창업하였으나 접수마감일 이전에 폐업을 한 경우, 기 영위중인 업종의 생산제품 등과 연관성이 현저히 다를 경우, 기업의 대표자(지원자)가 달라진 경우 참가대상으로 인정함.<개정 2022. 01. 28.>

제10조(신청 및 접수) ① 센터에서 공고기간 내에 신청을 받도록 한다.<개정 2023. 04. 14..>

② 신청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FAX·방문·이메일로 제출 가능하다.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과<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개정 2022. 01. 28., 2023. 04. 14.>

③ 신청·접수는 사업 담당자가 일괄 접수한다.<개정 2022. 01. 28., 2023. 04. 14.>

④ 예비창업자 및 7년 미만 장애인기업이 최소 각 11건 이상 접수되어야 심사하며, 미달 시 모집 기간을 연장한다.<개정 2022. 01. 28., 2023. 04. 14.>

제11조(신청제외 대상)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수여일 3년 이내 본 경진대회 및 타 창업경진대회에서 수상자 또는 수상 아이템(유사 아이템 포함)<개정 2022. 01. 28.>

2. 삭제 <2023. 04. 14.>

3. 타인의 특허, 실용신안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4. 판매 중인 아이템<개정 2022. 01. 28., 2023. 04. 14.>

제12조(제출서류)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서류일체를 말한다.

1. 장애인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3.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개정 2023. 04. 14.>

4.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사실 증명(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1부

5.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 입주확인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참가신청서 관련 증빙자료(아이템 관련 자격증, 지식재산권, 교육, 저소득 증명 등)<개정 2022. 01. 28., 2023. 04. 14.>

제5장 대상자 선정 및 시상

제13조(대상자 심사) ① 1차 서류심사는 접수된 모든 서류를 심사한다.

1. 서류 접수 완료 후 신청제외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참가자의 창업아이템이 지침 제11조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1차 서류심사위원 과반이상이 동의하면 서류심사에서 탈락시킨다.<개정 2022. 01. 28., 2023. 04. 14.>

2. 삭제 <2023. 04. 14.>

3. 서류심사 결과 60점 이상을 획득한 대상자 중에 최종선정자의 2배수를 선발한다. 단, 동점자 발생시, 모두 1차 서류심사 선정자로 보며, 이때는 최종선정자의 2배수 초과 선발 가능하다.<개정 2023. 04. 14.>

4. 중도포기자 및 부적격자 발생 시, 60점 이상 고득점자가 최종선정자의 2배수 이상인 경우 그대로 진행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선정한다.<개정 2022. 01. 28., 2023. 04. 14.>

5. 삭제 <2023. 04. 14.>

6. 삭제 <2023. 04. 14.>

② 발표심사는 2차 심사로 1차 서류심사 선정자가 직접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센터가 발표자에 대해 직접발표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장애유형 등), 사전승인을 받고 대리인이 발표할 수 있다.<개정 2023. 04. 14.>

1. PT자료는 역량강화교육 이후 발표자가 담당자 이메일로 파일을 제출한다.<개정 2023. 04. 14.>

2. 발표자 1인당 발표시간 15분, 질의응답 5분의 시간이 주어진다.<개정 2022. 01. 28., 2023. 04. 14.>

③ 삭제 <2023. 04. 14.>

④ 삭제 <2023. 04. 14.>

⑤ 삭제 <2023. 04. 14.>

제14조(심사방법 및 평가기준) ①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평가점수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수 - 2

* 1인 이상의 심사위원 불참 시 참석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값으로 순위를 정함

② 서류심사 평가기준은 신청자의 문제의식(10점), 창의성(20점)과 창업아이템의 필요성(20점), 차별성(20점) 및 사업전략(30점)과 가점(최대 10점)으로 심사한다.<개정 2020. 02. 07., 2022. 01. 28., 2023. 04. 14.>

③ 서류심사 평가는 <별지 제 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0. 02. 07., 2023. 04. 14.>

④ 서류심사 가점부여는 아래 우대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개정 2021. 06. 16., 2022. 01. 28., 2023. 04. 14.>

우대지원대상	가점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기준)	2점
2) 저소득장애인	2점
3) 청년(당해연도 만 39세 이하)장애인	2점
4) 여성장애인	2점
5) 센터 주관 창업교육* 수료 여부 * 창업교육과정: 특화교육(직전년도까지 인정, 온라인 창업교육(당해연도만 인정)	2점
6) 신청아이템(업종)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보유 여부	2점
7)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2점

⑤ 발표심사 평가기준은 신청자의 발표준비성(20점), 역량(30점)과 창업아이템의 실현가능성(20점), 지속발전가능성(30점)으로 심사한다.<개정 2021. 06. 16., 2022. 01. 28., 2023. 04. 14.>

⑥ 발표심사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23. 04. 14.>

제15조(최종대상자 선정) ① 2차 발표심사 최종점수가 70점 이상인 선정자를 대상으로 고득점 순 최종 선정자를 결정한다.<개정 2023. 04. 14.>

1. 삭제 <2023. 04. 14.>

② 동점자 발생시, 2차 발표심사의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창업아이템의 지속발전가능성-신청자의 역량-창업아이템의 실현가능성-신청자의 발표준비성 순)의 점수가 높은 신청자를 선정한다.<개정 2023. 04. 14.>

③ 최종 선정자는 평가점수를 기준으로 최고점부터 시상부문에 맞춰서 결정한다.<개정 2022. 01. 28., 2023. 04. 14.>

④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유관기관의 중복 수혜 검토를 거쳐 최종 선정자를 결정하며, 중복하여 수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지원을 포기해야 한다.<개정 2022. 01. 28., 2023. 04. 14.>

⑤ 최종 심사결과는 센터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⑥ 최종 선정자는 수상내용에 대한 입상 사실확인서<별지 제 10호서식>를 작성하여 센터로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3. 04. 14.>

제16조(시상) ① 최종 선정자는 센터에서 개최하는 “장애인 창업 아이템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시상한다.<개정 2020. 2. 7.>

② 시상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표창으로 한다.<개정 2022. 01. 28., 2023. 04. 14.>

③ 시상내역은 아래와 같다.<개정 2020. 02. 07., 2023. 04. 14.>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총계
상금(만원)		1,000	500	300	100	3,200
표창(점)	예비	1	1	1	3	11
	기업		1	1	3

제6장 이의 신청절차 및 처리방법

제17조(이의신청의 구분) ① 심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② 선정 취소, 상금 회수명령, 참여제한 통보 등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제18조(이의신청의 절차) ① 참가자는 결과 발표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은 이의제기 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에 이의제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참가자 명의로 센터의 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3. 04. 14.>

제19조(이의신청의 처리) ① 심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1. 재심의위원회 개최하며, 재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본 지침 제6조(재심의위원회)에 의한다. 이 경우 이의제기 신청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이의제기 내용과 타당성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상금 회수명령, 참여제한 통보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1. 이의 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검토하거나 필요시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이의신청 자에게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2. 01. 28.>

제7장 사후관리

제21조(사후관리) ① 최종 선정자는 추후 장애인 창업점포지원, 장애인 창업사업화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다수공급자(MAS) 컨설팅 사업 등에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개정 2020. 2. 7., 2023. 04. 00>

1. 최종 선정자는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 시 가점(2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2. 01. 28.. 2023. 04. 14.>

2. 최종 선정자는 센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을 일부배정 받아(패스트트랙) 지원받을 수 있다.<개정 2022. 01. 28., 2023. 04. 14.>

제8장  기타

제22조(기타) ① 센터는 경진대회와 관련하여 발생한 참가자 개인정보, 사업관련내용, 예산집행관련 사항 등을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② 심사자료 공개의 경우 탈락된 대상자가 공개 요청 시 센터 내방 및 서약서 동의 후 대상자 본인의 평가점수만 공개할 수 있다. 단,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해 이메일 발송, 복사본 반출 등의 공개를 할 수 없다.

③ 경진대회 최종 선정자의 아이템 및 정보 공개는 개인정보보호에 의해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다. <개정 2022. 01. 28.>

제23조(해석)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24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관리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등은 참여기업의 아이디어,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제공받는 자는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신설 2019. 7. 10.>

부 칙<2015.03.04.>

①(시행일) 이 지침은 시행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 칙<2017.07.12.>

①(시행일) 이 지침은 시행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 칙<2018.04.18.>

①(시행일) 이 지침은 시행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 칙<2019.02.21.>

①(시행일) 이 지침은 시행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 칙<2019.07.10.>

①(시행일) 이 지침은 시행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 칙<2020.02.07.>

①(시행일) 이 지침은 시행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 칙<2021.06.16.>

①(시행일) 이 지침은 시행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 칙<2022.01.28.>

①(시행일) 이 지침은 시행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부 칙<2023. 04. 14.>

①(시행일) 이 지침은 시행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별지서식

<별지 제 1호서식> 참가신청서

<별지 제 2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 3호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별지 제 4호서식> 지식재산권 서약서

<별지 제 5호서식> 수상서약서

<별지 제 6호서식> 1차 서류심사 평가표

<별지 제 7호서식> 2차 발표심사 평가표

<별지 제 8호서식> 이의제기 신청서
<별지 제 9호서식> 이의 신청절차 및 처리방법

<별지 제 10호서식> 입상 사실확인서

<별지 제 1호서식> 참가신청서

20  년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참가신청서

신청자개요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휴 대 폰*

보조연락처

이 메 일*

주    소*

신청구분*

᥃ 개인기업	᥃ 법인기업	᥃ 예비창업자	᥃ 기타 (                      )

장애유형*

주된장애*

중복장애

,      ,

장애정도*

1. 지체장애	5. 언어장애	9. 신장장애	13. 안면장애
2. 뇌병변장애	6. 지적장애	10. 심장장애	14. 장루ᐧ요루장애
3. 시각장애	7. 자폐성장애	11. 호흡기장애	15. 뇌전증장애
4. 청각장애	8. 정신장애	12. 간장애	16. 국가유공자

᥃ 경증

᥃ 중증

᥃ 국가유공

청년여부*

□ 비해당  □ 해당 (만39세 이하)

저소득여부*

□ 비해당 □ 해당 (수급자/차상위)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여부*

□ 비해당 □ 해당 (지역:       )

센터주관 창업교육

이수여부*

□ 미이수 □ 이수 (특화/온라인)

※ 특화 : 직전년도 수료증 / 온라인 : 당해연도 수료증만 인정 (재이수 가능)

자 격 증*

□ 없음  □ 있음 (                       ) ※ 신청한 아이템과 관련있는 자격증만 기입 후 자격증사본 제출

기업개요 (예비창업자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업 체 명*

장애인기업*

᥃ 미등록	᥃ 등록

(등록일:      년      월     일 )

창 업 일*

년      월      일

※ 개인: 사업개시일 / 법인: 회사성립연월일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업종(KSIC)*

주요 생산품*

아이템개요

아 이 템*

핵심기술*

지식재산권*

등록번호

명칭

등록일자

중복수혜검토 확인사항

주최기관

대회명

아이템

수상일자

상금

(만원)

(만원)

※ 참가 신청자가 본 경진대회 혹은 타 경진대회에서 수상한 기록을 모두 기재

※ 위에 기재하지 않는 등의 허위사항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및 정부지원금 환수 조치 실시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가능)

상기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 2호서식> 사업계획서

20  년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사업계획서

성 명		구 분	예비 / 기업

★ 사업계획서 전체 작성 후, 안내문구 (파란색 글씨) 일괄 삭제하여 제출요망

Ⅰ. 창업아이템 개요

아 이 템		업 종

아이템 소개

·

·

※ 아이템에 대한 요약

아이템 단계

·

·

※ 아이템의 현재 개발단계 작성 예) 시제품 제작 중, 프로토타입 개발 완료 등

핵심기술

·

·

※ 아이템에 접목한 핵심기술 또는 특허 등

비즈니스모델

·

·

※ 아이템을 통해 창출할 가치 및 수익모형 등

	이 미 지
※ 아이템의 특징을 한눈에 나타낼 수 있는 참고사진 또는 개념도

Ⅱ. 세부 사업계획

◉ [분량] A4용지 5페이지 내외 / [폰트] 맑은고딕 11pt / 필요시 시각자료 추가삽입 가능

1		참가 신청자의 문제의식과 창의성

※ 신청자가 창업을 하려는(하게 된) 계기와 배경 및 해당 아이템으로 달성할 목표

※ 신청자가 개발(보유)하고 있는 아이템 개발동기

※ 신청자가 보유한 경험의 독창성과 노하우에 대한 차별성(기창업자의 경우 관련경력, 기술 작성)

(기창업자의 경우, 현재 보유 중인 핵심기술 또는 종사하고 있는 업종과 다른 점을 작성)

□ 창업배경 및 창업 이후의 목표

ㅇ

-

-

□ 아이템의 개발동기

ㅇ

-

-

□ 독창적인 경험 또는 경력

ㅇ

-

-

□ 차별적인 기술과 노하우

ㅇ

-

-

2		아이템의 필요성과 차별성

※ 아이템 혹은 아이디어를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

※ 아이템 관련하여 사회·경제·기술 등 시장의 문제점을 혁신적으로 해결하는 기여도

※ 시장세분화, 타겟팅을 통한 주요고객의 니즈파악(기창업자의 경우, 고객 예상수요 작성)

※ 기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사제품(경쟁제품)과의 비교우위에 있는 차별성

(기창업자의 경우, 시장진입 후 비교우위를 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작성)

□ 아이템을 구현하려는 목적 및 아이템을 통한 사회기여

ㅇ

-

-

□ 고객 니즈파악 및 시장용이성(실용성)

ㅇ

-

-

□ 기존 유사제품 및 경쟁제품의 현황분석

ㅇ

-

-

□ 비교우위에 있는 경쟁력 또는 시장진입전략

ㅇ

-

-

3		성장전략

※ 국내·외 유사(동종)시장의 현황과 진입장벽, 경쟁자, 대체제, 보완재 등의 외부환경 분석

※ 아이템 혹은 아이디어의 사업화계획(기창업자의 경우, 상용화 계획 작성)

※ 아이템의 향후 시장가격 책정 및 수익률 예측 등 수익창출계획

□ 국내·외 시장환경 분석

ㅇ

-

□ 아이템 구체화를 통한 전반적인 사업화(상용화)계획

ㅇ

-

< 추진일정 >

추진내용	추진기간	세부내용
제품보완, 신제품 출시	2022.0.0. ~ 2022.0.0.	OO 기능 보완, 신제품 출시
홈페이지 제작	2022.0.0. ~ 2022.0.0..	홍보용 홈페이지 제작
투자유치	2022.0.0. ~ 2022.0.0.	VC, AC 데모데이 등
…
…

□ 아이템의 시장가격과 향후 수익창출계획

ㅇ

-

ㅇ

-

< 예상매출 >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산출근거
매출액(만원)

Ⅲ. 기타 참고사항

◉ 항목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

□ 투자유치 이력

※ 엔젤투자자, 엑셀러레이터, 벤처캐피털(VC) 등 창업투자사의 투자금

투자기관	투자금액(만원)	투자유치일	비고
ㅇㅇ캐피탈	500	22.07.15.	대외비

□ 자금수혜

※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기술개발자금 및 창업지원(사업화)자금

지원기관	사업명	지원연도	지원금액(만원)
ㅇㅇ지원센터	창업사업화	2021	500

□ 수상내역

※ 사업화지원금이 아닌 상금만 작성(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등 수혜내역 제외)

주최기관	대회명	훈격	수상연도	상금(만원)
ㅇㅇ진흥원	창업경진대회	ㅇㅇ장관상	2019	300

□ 지식재산권

※ 참가신청자의 창업아이템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구분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번호	출원(등록)일
국내	특허(출원)			22.05.21.
국외	실용신안(등록)

<별지 제 3호서식>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장애인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명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 수집·이용목적 : 장애인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접수 및 심사, 상장발급, 상금시상(세금신고), 추후실적(창업여부 등)확인, 고객만족도, 통계자료, 휴폐업조사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항목

○ 필수항목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 민감정보 :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인기업 등록 여부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지식재산권 등

○ 선택항목 : 자격사항, 경력사항, 교육사항, 정부지원사업 대상 유무

□ 보유·이용기간

○ 위 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간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통계자료 활용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 □ 동의 □ 비동의 )
민감정보	장애유형 및 등급, 장애인기업 등록 여부	( □ 동의 □ 비동의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지식재산권등록번호, 기타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 □ 동의 □ 비동의 )
선택항목	자격사항, 경력사항, 교육사항, 정부지원사업 대상 유무	( □ 동의 □ 비동의 )
제 3자 제공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을 위해 연계기관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등을 제공	( □ 동의 □ 비동의 )

20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 4호서식> 지식재산권 서약서

참가자 지식재산권 서약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  년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의 참가자로서 기관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지식재산권 등 관련 민원에 따른 법률적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으며,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운영지침 상의 수상철회 또는 취소사유에 해당 될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 5호서식> 수상서약서

서   약   서

(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

상기 본인은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최종 선정됨 에 따라, 제출한 아이템의 사실여부가 정확하지 않거나 동일 아이템으로 타 기관에서 주최하는 창업 경진대회에서 중복 수혜를 받았음이 판명되었을 경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수상 제한 사유에 해당되어 상장 및 상금 일체의 회수에 본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 6호서식> 1차 서류심사 평가표

20  년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1차 서류심사 평가표

성명		아이템		구분

1. 항목별 평가

평가구분	배점	평 가 항 목	평가 점수	점수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신청자의 문제의식 (10점)	5	창업배경 및 목표의 구체성		5	4	3	2	1
	5	경진대회 신청동기의 타당성		5	4	3	2	1
신청자의 창의성 (20점)	10	경험의 독창성		10	8	6	4	2
	10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의 차별성		10	8	6	4	2
아이템의 필요성 (20점)	10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고객니즈파악		10	8	6	4	2
	10	아이템의 시장용이성(실용성)		10	8	6	4	2
아이템의 차별성 (20점)	10	기존 유사제품 및 경쟁제품 분석		10	8	6	4	2
	10	아이템의 비교우위 및 경쟁우위전략		10	8	6	4	2
사업전략 (30점)	10	내·외부 환경분석의 정확성		10	8	6	4	2
	10	홍보 및 판매전략의 현실성		10	8	6	4	2
	10	종합적인 수익창출계획		10	8	6	4	2
소계	100
가점 (최대10점)	2	중증장애인
	2	저소득장애인
	2	청년장애인
	2	여성장애인
	2	센터 주관 창업교육 수료
	2	아이템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 보유
	2	센터 창업보육실 입주기업
소계	10
합계	110

2. 종합의견  * 평가점수가 낮은 항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유 또는 보완요소 기재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인)

<별지 제 7호서식> 2차 발표심사 평가표

20   년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2차 발표심사 평가표

성명		아이템		구분

1. 항목별 평가

평가구분	배점	평 가 항 목	평가 점수	점수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신청자의 발표준비성 (20점)	10	발표자료(PPT, 대본 등)의 충실성		10	8	6	4	2
	10	효과적인 의사전달 능력		10	8	6	4	2
신청자의 역량 (30점)	10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디어 구체화 역량		10	8	6	4	2
	10	아이템 사업화 및 실전 창업 역량		10	8	6	4	2
	10	보유한 기술력과 노하우의 활용 역량		10	8	6	4	2
아이템의 가능성 (20점)	10	아이템 관련 내·외부 환경 분석의 현실성		10	8	6	4	2
	10	아이템의 비교우위 및 경쟁력		10	8	6	4	2
아이템의 발전성 (30점)	10	아이템 실현 및 고도화 방안의 구체성		10	8	6	4	2
	10	아이템 지속적인 발전전략의 타당성		10	8	6	4	2
	10	아이템의 사회기여도와 미래 유망성		10	8	6	4	2
합계	100

2. 종합의견  * 평가점수가 낮은 항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이유 또는 보완요소 기재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인)

<별지 제 8호서식> 이의제기 신청서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이의제기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이 메 일
아이템명
이의제기 사유
세부내용 (필요시 추가기재)
요청사항		□ 재심의
		□ 기타( )
본인은 20 년 장애인 창업아이템경진대회의 심사절차 및 결과 등에 대해 위와 같이 이의제기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지 제 9호서식> 이의 신청절차 및 처리방법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이의 신청절차 및 처리방법

1. 이의신청의 구분

□ 심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 선정 취소, 상금 회수명령, 참여제한 통보 등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2. 이의신청의 절차

□ 참가자는 결과 발표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1회에 한해 센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별지 제 8호서식>‘이의제기 신청서’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참가자 명의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한다.

* 이의신청자가 기창업자로서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공동대표 모두의 명의로 제출

3. 이의신청의 처리

□ 심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이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 (재심의위원회 개최) 재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본 지침 제6조(재심의위원회)에 따른다. 이 경우 이의제기 신청자는 회의에 참석하여 이의제기 내용과 타당성 등을 설명해야 한다.

□ 상금 회수명령, 참여제한 통보 등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을 경우

◦ (운영위원회 상정) 이의신청 사안에 따라 자체 검토 혹은 필요시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

□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이의신청 접수 후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별지 제 10호서식> 입상 사실확인서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입상 사실확인서

․ 기   업   명 :

․ 생 년  월 일 :

․ 성        명 :

․ 입 상  내 용 :

상기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년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입상자(기업)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운영지침

2023. 11.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목 차

제 1 장 총칙	3

제 2 장 추진체계	5

제 3 장 추진절차	7

제 4 장 대상자 선정	8

제 5 장 협약의 체결	12

제 6 장 점포개발컨설팅 및 점포선정	13

제 7 장 계약체결	15

제 8 장 사후관리	23

제 9 장 결손처리	26

제 10장 보칙	28

별첨 : 관련서식	30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정 2011.11.30.

개정 2012.05.03.

개정 2013.05.14.

개정 2014.07.04.

개정 2015.04.03.

개정 2016.04.15.

개정 2017.03.06.

개정 2017.11.14.

개정 2018.04.27.

개정 2019.04.10.

개정 2019.07.11.

개정 2020.03.02.

개정 2021.04.16.

개정 2021.06.24.

개정 2021.11.25.

개정 2022.02.22.

개정 2022.03.21.

개정 2023.04.14.

개정 2023.05.10.

개정 2023.06.28.

개정 2023.10.27.

개정 2023.11.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8호에 따라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및 초기창업자에게 사업장(점포)을 지원하여 경제적·사회적 자립기회를 제공하며, 성공창업의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4.14.>

제2조(용어의 정의) 창업점포지원사업 운영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04. 14., 2023. 06. 28.>

1. ‘장애인’이란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

2. ‘창업점포지원사업’이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가 건물주(이하 ‘전세권설정자’라 함)로부터 영업장소를 임대하여 선정된 장애인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및 초기창업자에게 일정기간 영업장소를 재임대하고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교육과정’이란 창업교육과정(특화교육, 온라인창업교육 등)을 말한다.

4. ‘예비창업자’란 최종 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포함)을 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또는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폐업한 자를 말한다.

5. ‘업종전환자’란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한 자를 말한다.

가.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나. 개인이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도 폐업·양도 대상에 포함

6. ‘초기창업자’란 모집공고일 직전일 기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 또는 법인 창업기업 대표자를 말한다.

7. ‘선정대상자’란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모집규모 범위 내에 포함된 예비창업자, 재창업자(업종전환희망자) 및 초기창업자를 말한다.

8. ‘수혜자’란 창업점포지원사업 선정대상자가 주관기관으로부터 점포보증금을 지원받고 점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및 창업점포지원사업 선정대상자가 주관기관으로부터 점포보증금을 지원받고 점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초기창업자를 말한다.

9. ‘청년 수혜자’란 당해연도 1월 1일을 기준일로 만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10.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장애인증명서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고 표기된 자를 말한다.

11. ‘주관기관’이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12. ‘주관기관의 장’이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말한다.

13. `관리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를 말한다.

14. `회수보증금`이란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복권기금, 일반회계의 재원을 말한다.

15. ‘관리비’란 수혜자가 주관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16. ‘전문가’란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외부위원(공인중개사 포함)을 말한다.

17. ‘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2호(수급자), 10호(차상위계층)의 대상자를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제3조(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총괄 조정 및 지도·감독

2. 사업 주관기관 관리·감독

3.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제4조(주관기관의 역할) 센터를 주관기관으로 하며, 그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4.14.>

1. 대상자 선정ㆍ지원 계획 수립

2. 선정평가, 협약체결, 협약변경의 승인

3.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관리

4. 수혜자에 대한 수시·중간·최종 점검 및 성과 통계 취합ㆍ보고

5.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전문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점포개발, 전문컨설팅 수행

2. 창업점포 점검 및 관리

3. 창업점포 사업성과(통계) 및 결과보고

4.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에서 요청하는 사항

제6조(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 ①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 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점포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서류·심층면접심사

2. 기타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우 추가 예비 후순위자 선정

3. 기타 사업관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대상자 선정 평가위원회는 서류심사 5명 이내, 면접심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장애인 전문가, 소상공인 창업전문가, 관련 전문 교수, 기타 이에 준하는 전문가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5인 내외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단, 심의위원회 구성 시 1/3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4.>

1. 협약의 해지, 점포 계약 해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민원발생에 대한 심의 등)

2. 수혜자에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국가재난 등 이에 준하는 외부요인의 발생으로 대상자의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운영상 중대한 사항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8조(수혜자) 수혜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4>

1. 지침, 계약기준 숙지ㆍ준수

2. 창업점포지원사업 수혜 유지를 위한 관리비 납부

3. 사업계획서, 협약서, 중간ㆍ최종보고서 등 신청·협약·보고·통계 관련 자료 제출

4. 주관기관에서 시행하는 점검 및 평가 협조

5. 보증금 지원기간 종료 후 요구하는 자료 등에 대한 협조

6.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장 추진절차

제9조(추진절차) 세부 추진절차는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개정 2023.04.14., 2023.06.28.>

단 계			내 용
창업점포 신청·접수			▪ 우편 접수 ▪ 연 2회 모집 * 예산규모에 따라 추가모집 가능
기초서류심사			▪ 모집규모의 2배수 이내 선발(종합점수의 30% 반영) * 모집규모 및 신청인원에 따라 3배수 이내로 조정 가능
심층면접심사			▪ 종합점수의 70% 반영
최종 합격자 발표			▪ 최종 선정결과 홈페이지 공지 및 합격자는 개별 통지 ▪ 기준점수(70점) 이상의 자를 예비후로 추가선발
협약 체결			▪주관기관과 대상자 상호 협약 체결
대상자 희망점포 발굴			▪ 협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추가 예비 후순위자에게 자격 부여
희망 점포 감정평가			▪ 선순위 채권 파악을 통해 지원 가능 여부 결정 * 감정평가 수행기관 별도 실시
점포 계약체결			▪ 건물주-센터 간 전세권 설정 후, 센터-대상자 간 전대차 계약 체결
임차 보증금 지원			▪ 계약 당일 계약금 지급, 이후 7일 이내 잔금 지급

제4장 대상자 선정

제10조(대상자 선정) ① 대상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06.28.>

1. 사업취지와 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지(주관기관 홈페이지 및 언론홍보)

2. 전국 균등 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기준점수(70점) 이상의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 선발

3. 선정대상자의 권리포기에 따른 보완책으로 기준점수(70점) 이상의 자를 예비후보자로 추가 선발 가능

② 신청자격은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 창업자, 업종전환자 및 초기창업자를 말한다.<개정 2023.04.14.>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우대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서류심사 시에 가점을 반영하며, 그 가점의 한도는 최대 10점으로 제한한다.<개정 2023.04.14., 2023.06.28>

【 대상자 선정·평가 가점부여 항목】

※ 각 항목별 2점, 최대 10점 한도 내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기준

2. 저소득장애인(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제출 여부)

3. 청년창업예정자(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4. 여성장애인

5. ‘센터’ 주관 특화교육을 수료한 자(단, 직전년도 이후 특화교육 수료자)

6. 신청아이템(업종)에 대한 국가공인 기술자격증을 소지한 자

7.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 경진대회 수상자 중 해당 아이템으로 지원

④ 사회적 형평성 및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중증 또는 저소득장애인을 전체 선발인원의 60%이상 선발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업종) 지원 제외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개정 2023.04.14.>

제12조(지원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창업점포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04.14., 2023.06.28.>

1.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을 준비 중인 자

2. 비영리사업자(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은 신청가능)

*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3. 모집공고일 이후 최종선정 시점 전까지 폐업한 자(단, 업종전환희망자는 지원 가능)

4. 주관기관에서 점포지원(사업화지원)을 받았던 자(중도포기자 포함) 또는 받고 있는 자

* 점포계약 체결 후 창업자가 지원기간(5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5. 주관기관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입주를 포기하고 업종전환할 경우 지원 가능(초기창업자는 입주를 포기하고 지원 가능)

6. 타 기관 등에서 점포지원 또는 점포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수혜를 받고 있는 자

제13조(대상자선정 심사·평가) ① 대상자선정은 기초서류심사와 심층면접심사를 거쳐 사업성이 우수한 지원자를 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초서류심사(종합점수의 30% 반영)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3.04.14., 2023.06.28.>

1. 신청자환경(20점) : 지원의 필요성, 신청자 부채 현황 및 신용상태

2. 사업계획(50점) : 아이템 선정배경, 아이템조사 및 분석, 아이템 운영 방안, 아이템 수익계획

3. 자금계획 평가(30점) : 자금 소요계획, 자금조달방안

4. 가점(최대 10점) : 중증 장애인 여부(2점), 저소득장애인 여부(2점), 직전년도 `센터` 특화교육 이수 여부(2점), 신청 아이템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2점), 장애인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를 수상한 대상자 중 관련 업종으로 지원하는 경우(2점), 청년창업예정자(2점), 여성장애인 여부(2점)

③ 기초서류심사는 선정인원(모집규모)의 2배수 이내로 선발하되, 모집규모 및 신청인원에 따라 3배수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④ 서류심사점수 70점 이상으로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발하며, 모집규모의 2배수가 되지 않을 경우에도 면접심사를 진행한다. <개정 2023.06.28.>

⑤ 심층면접심사(종합점수의 70% 반영)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청자의 역량 및 기술(30점) : 신청자의 신청아이템에 대한 역량 및 기술, 지식, 경험 등의 보유여부와 창업 가능성

2. 아이템 가능성(20점) : 신청아이템의 차별성과 경쟁력, 시장가능성

3. 시장조사 및 운영방안(20점) : 신청아이템에 대한 조사 및 이해수준, 핵심 성공요소의 파악과 운영방안 수립 내용

4. 소요자금 조달계획(15점) : 소요자금의 규모와 조달방안의 구체적 내용

5. 사업위험분석(15점) : 사업 및 아이템 위험요소의 파악과 적정 대응방안

⑥ 기초서류심사·심층면접심사는 아래의 평가방법으로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가점수 =	평가점수 합계 - ( 최고점수 + 최저점수 )
	평가위원수 - 2

⑦ 심사위원은 서류심사 5명 이내, 면접심사 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23.04.14.>

⑧ 1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불참 시에는 참석한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평균값으로 지원신청자의 순위를 정한다.

⑨ 모집규모 범위 내에서 동점자 발생 시에는 1순위는 발표심사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하며, 1순위도 동률인 경우 서류심사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선발한다.

제14조(최종대상자 선정) ① 최종 선정대상자는 기초서류심사 30%, 심층면접심사 70%를 반영하여 최종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규모 범위 내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3.06.28.>

② 종합점수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추가 예비 후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06.28.>

③ 삭제 <2023. 5. 10.>

제15조(선정대상자의 의무 및 권한) ① 선정대상자는 협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선정대상자의 권한은 회수․소멸되고, 후순위 예비후보자에게 권한이 부여된다. <개정 2023.04.14.>

② 점포탐색기간의 기산일은 협약체결 후 익일부터 60일간이며, 계약체결이란 전세권설정자와 주관기관 및 선정대상자가 전세권설정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시점을 말한다. <개정 2023.04.14.>

③ 예비후보자의 경우, 선정대상자의 계약포기 또는 협약체결 후 60일 이내 계약체결이 되지 않은 경우 등 선정대상자의 권한이 회수․소멸된 경우에 한하여 권한이 부여되며, 선정대상자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된 경우에는 별도의 지원혜택은 없으며, 추후 대상자 심사․평가에도 영향은 미치지 않는다. <개정 2023.04.14.>

④ 선정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한다.

1. 1억3천만 원 한도 내 점포보증금 지원

2. 점포개발컨설팅 제공

3. 사후관리컨설팅 제공

⑤ 선정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부담한다.

1. 권리금, 건물관리비, 부동산 중개수수료, 월세

2.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

3. 주관기관 관리비

제16조(지원기간) 입주목적물의 입주기간은 최초 계약기간은 2∼3년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 계약기간과 연장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5년 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제5장 협약의 체결

제17조(협약의 체결) ① 협약의 체결은 최종 대상자선정 발표 후 2주일 이내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04.14.>

② 협약서에 명기된 사항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하기로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관기관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선정 취소 및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

1. 점포지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원받은 경우

2. 협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점포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3. 선정대상자 본인의 사망 등 이에 준하는 사유가 계약체결 전 발생한 경우

제6장 점포개발컨설팅 및 점포선정

제19조(권리분석 및 현장답사) ① 주관기관은 계약체결 전에 해당 건물과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도시계획 확인원 등의 서류를 열람하여 해당 물건에 대한 권리의 취득과 보전 상에 문제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해당 물건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주관기관은 계약체결 전에 현장실사, 탐문, 중개업소 방문 등의 현장답사를 할 수 있다.

③ 입주목적물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설정은 제1순위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부동산 감정평가(감정평가법인에 위임)의 결과 전세권 설정 후 해당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20% 범위 이상인 경우는 후순위라도 전세권설정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단,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의 20% 범위가 거시경제 현황 및 부동산 시장의 현실 여건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점포선정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④ 전세권설정자가 원시취득하여 신축한 상가의 경우 수분양자가 소유권에 대한 보존등기를 경료한 직후에 수분양자와 전세권설정계약이 가능하다.

제20조(점포선정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선정대상자가 탐색한 점포에 대한 계약가능 유무를 평가하기 위해 점포선정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점포선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전문가로 구성한다.

1. 감정평가사

2. 부동산 전문가

3. 기타 이에 준하는 관련 분야 전문가

③ 점포선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04.14.>

1. 수혜자와 전세권설정자와의 전세권설정 기타 사항에 대한 적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

2. 점포개발컨설팅에 의한 상권·입지분석 결과 양호하다는 결정 후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의 공부(등기) 등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 전세권설정계약 승인여부 결정

제21조(점포선정 심사 및 평가) ① 점포선정심사는 현장권리분석심사로 이루어진다.

②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조사하여 현장조사서 별첨 9를 주관기관 담당자에게제출한다.

1. 해당 물건의 채권·채무관계(공부상 나타나지 않는 관계 포함)

2. 해당 물건의 기본사항(위치, 주소, 임차기준, 면적 등) 및 현장사진

3. 기타사항(지역 재건축, 재개발 사항 등)

③ 권리분석의 경우 현장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정평가사가 해당 점포의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공부 상 자료를 제공하여 이에 대한 권리확보 부분을 심사하고, 감정평가 자문서를 첨부한다.

④ 권리분석 평가항목은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다.

1. 공부내용 확인(70점)

2. 임장활동 실행(10점)

3. 법적요건 확인(10점)

4. 지역범위 파악(10점)

⑤ 감정평가 결과 잔존평가액* 20% 미만인 경우 계약이 불가하다.

* 잔존평가액 = 부동산가액 - 선순위의 [입주목적물 피담보채권합계 + 임차목적물 보증금반환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 센터지원금(전세보증금)]

<지원 가능한 점포 선정평가 예시>

항목	부동산 감정가액(a)	선순위 (b)		잔존평가액 (a-b)
	10억원	피담보채권1)	5억원	2억원(20%이상)
		임차보증금2)	2억원
		센터지원금	1억원
합계	10억원	8억원

⑥ 전문가의 현장조사서, 감정평가사(감정평가법인)의 공부(등기) 등 권리분석심사를 반영하여 합산한 종합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에 점포계약을 승인한다.

제7장 계약체결

제22조(계약의 체결) ① 주관기관은 권리의 취득과 보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전세권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선정대상자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② 주관기관은 계약체결 시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위험이나 불이익을 수혜자가 부담하여야 할 경우, 이에 대한 동의나 서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약서 외에 동의서나 서약서를 선정대상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

③ 동의서나 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한다.

1. 동의나 서약할 내용

2. 동의나 서약할 내용에 대하여 선정대상자가 인지하였다는 문구

3. 동의나 서약할 내용이 선정대상자에게 귀속된다는 문구

4. 동의서나 서약서 상에 선정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서명 또는 인장 날인

제23조(계약체결의 공통사항) 계약체결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4.>

1. 계약 체결 시 당사자 간에 계약기간을 시기와 종기 및 입주목적의 명도일자를 구분하여 일자까지 명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2. 계약의 종류를 막론하고 선정대상자, 전세권설정자, 주관기관은 각기 계약의 주체로서 상호 간에 특수관계*에 놓여 있는 것을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특수관계 : 민법상의 가족의 범위(민법 제779조)를 준용하되,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대구성원에 한함

** 센터는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수관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서류를 (가족관계증명서 등) 선정대상자에게 요구 할 수 있다.

3. 수혜자는 입주목적물의 일부를 구분하여 다른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전세권설정자와 주관기관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한다.

가. 본 업종과 사회통념상 상당한 정도의 연관성이 있을 것

나. 본 업종에 부합하여 사업에 상승작용을 할 수 있을 것

다. 타인에게 위탁, 양도하지 않고 수혜자 본인이 직접 영위해야 할 것

4. 수혜자는 입주목적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가 고용한 종업원의 고의나 과실 또는 화재, 도난 등 그의 귀책사유로 입주목적물 및 인접 타 업체 등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 수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수혜자는 계약기간이 종료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된 때에 원상복구와 명도의 의무를 지며,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수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원상복구와 명도가 지연된 경우 대체집행이 가능하며, 그에 수반하는 모든 비용과 손실을 부담한다.

6. 수혜자는 입주목적물의 안전관리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전세권설정자와 주관기관은 수혜자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7. 수혜자는 사업 관련 서류를 사업장 내에 상시 비치하며, 주관기관의 서류 열람, 현장 확인, 자료요청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보험 가입의 유도) ① 수혜자는 인·물적 손실의 보상 및 손해의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관련한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다.<개정 2023.04.14.>

② 센터는 수혜자에게 `고용보험`의 가입을 유도 할 수 있다.<개정 2023.04.14.>

제25조(전세보증금의 지급) ① 계약 체결 시 주관기관의 명의로 전세권설정자에게 계약금을 이체한다.

② 계약금, 잔금으로 기간을 분리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거래상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기간을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계약금은 거래관행 상 보증금의 10% 수준이 적정하나, 전세권설정자의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20% 범위 내외에서 지불할 수 있다.

④ 계약금이 2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지불하여야 한다.

제26조(전세권의 설정) ① 주관기관은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시 채권확보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해야 한다.

② 전세권 설정은 전세권설정자의 협조가 필요함으로 계약서에 이를 명문화해야한다.

③ 공신력 있는 기관의 보증, 저당권의 설정 등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는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고 전세권설정계약 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전세권설정에 필요한 비용은 주관기관이 부담한다.

제27조(전세권설정자의 의무) ① 전세권설정자는 목적물을 수혜자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개정 2023.04.14.>

②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설정계약 후 전세권설정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전세권설정자는 계약금액의 배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③ 전세 계약기간 종료 시 수혜자는 입주목적물을 원상복구된 상태로 전세권설정자에게 명도함과 동시에 전세권설정자는 주관기관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개정 2023.04.14.>

④ 전세권설정자는 수혜자에게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월세 및 관리비 등의 인상 지급 또는 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인상 합의 시에는 인상금액을 월세로 환산하여 수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3.04.14.>

⑤ 구조적인 문제나 건축 상의 하자 등으로 인한 수리비는 전세권설정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⑥ 수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월세,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계약해지 사유로 발생하는 전세권설정자와 수혜자 간의 손해 등 기타 비용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개정 2023.04.14.>

⑦ 수혜자가 월세 및 건물 관리비 미납 등의 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와 수혜자 간에 정한 약정에 따르도록 하고, 전세권설정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센터가 지원한 전세보증금에서 상계처리는 불가하다.<개정 2023.04.14.>

⑧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후 주관기관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 채권확보 이전에 다른 권리가 설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⑨ 전세권설정자는 수혜자의 월세 및 관리비 미납 등 상호 간에 분쟁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통보한다.<개정 2023.04.14.>

⑩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설정계약 종료일까지 주관기관이 지급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보증금 반환 지연 시 주관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보증금 회수 절차를 진행한다.<신설 2023.10.27>

1. 전세권설정자 대상 보증금 반환 확약서 수령 후 유예기간(3개월 이내) 부여

2. 유예기간 내 미반환 시 지급명령 신청

3. 지급명령 위반 시 임의경매 신청

제28조(전차인의 의무) ① 전차인(이하 ‘수혜자’라 함)은 사업의 개시, 지연, 연장, 완료의 경우 주관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04.14.>

② 관리비는 전세권설정자와 수혜자의 월세 등 지급약정에 의해 입주목적물의 상·하수도료, 전기료, 냉·난방비, 기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비 등으로서 수혜자의 사용량에 따라 비례적으로 부담한다.<개정 2023.04.14.>

③ 수혜자는 주관기관이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외에 전세권설정자에게 월세,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하며, 전세권설정자와 약정한 기일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04.14.>

④ 입주목적물을 수혜자의 사용편의에 따라 내부구조 등의 변경으로 인한 수리비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해 수혜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3.04.14.>

⑤ 수혜자는 전세권설정자와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입주목적물의 용도나 구조, 원형을 변경하거나 입주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한다.<개정 2023.04.14.>

⑥ 수혜자는 전세권설정자와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전세권이나 차주의 지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개정 2023.04.14.>

제29조(계약의 해지) ① 수혜자에게 다음에 각 호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입주목적물 전세보증금 지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3.04.14.>

1. 입주지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원받은 사실이 계약 후 확인된 경우

2. 입주목적물을 사업계획서 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 후 45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초기창업자 제외) 및 실질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 사업아이템과 관련한 시설공사를 완료한 경우, 종업원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 사업과 관련한 집기 및 재료를 구입한 경우 등 사업개시를 위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계약체결 후 수혜자 본인의 사망 또는 휴·폐업 및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입주한 수혜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청한 경우

6. 주관기관에 납부해야 할 주관기관관리비를 잔금 지급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연납의 경우 잔금 지급일까지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하지 않는 경우

7. 계약기간 중 또는 최초계약 종료 후 점포이전을 할 경우 수혜자의 귀책사유로 신규점포에 관하여 최초계약 해지 또는 종료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점포사용권(이전점포에 대한 계약체결)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8. 전세보증금 지원계약을 위반(제소전화해조서 작성 거부 및 협약위반 포함)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9. 계약의 주체 상호 간 특수관계에 놓여있는 경우

10. 전세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11. 수혜자가 전세권설정자나 주관기관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12. 수혜자의 위법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창업점포지원사업’ 추진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경우

②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30조(전대차계약의 체결) ① 본 계약은 수혜자가 제소전화해를 동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성립한다.<개정 2023.04.14.>

② 입주목적물의 사용·수익에 있어 월세, 관리비 등의 연체 및 전세 계약기간 내 주관기관과 수혜자 간의 계약 해지로 인한 잔여기간의 월세부담 및 관리비,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 등 명도관련 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혜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계약 후 2주이내에 전세권설정자와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4.14.>

③ 계약과 관련한 분쟁의 발생 시 관할 법원은 주관기관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지정한다.

제31조(해지 통보) 수혜자가 영업포기 등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기관에 계약해지 6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04.14.>

제32조(전세권설정계약의 준용) 전대차계약의 해지는 전세권설정계약 해지사유를 준용한다.

제33조(입주목적물의 이전) ①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및 해지에 소요되는 비용(재계약포함)은 주관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주목적물의 이전에 의한 경우는 그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② 전세계약 기간 내 및 기간 종료 후 입주목적물의 이전 시 전세권설정자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전세권설정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수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비용, 부동산중개수수료, 운송비, 원상회복비는 수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04.14.>

③ 입주목적물의 이전 시 최초 지원보증금 외에 모집공고 상의 지원한도 범위 내에서 전세보증금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제34조(월세 및 명도 관련 비용 등에 대한 이행보증) ① 전세권 설정계약 시 계약 후 수혜자가 미납한 월세, 관리비 등은 주관기관에서 지원한 전세보증금과 상계처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행보증과 계약 종료 시 입주목적물의 원상복구 등 명도 관련 비용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혜자에게 전세보증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강제한다.<개정 2023.04.14.>

② 월세가 추가로 발생될 경우 전세보증금의 12%와 3개월 치의 월세를 합산한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③ 수혜자와 전세권설정자가 합의에 의해 보증보험증권 보험금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보험금은 상기 제1항, 제2항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개정 2023.04.14.>

④ 확약서의 내용(주관기관에 절대 손해배상청구 불가)에 기하여 수혜자와 전세권설정자가 합의한 경우, 수혜자가 예치금을 예치한 경우 등은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의무의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23.04.14.>

⑤ 수혜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증권의 원본은 전세권설정자에게, 사본은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제소전화해조서 작성) ① 주관기관과 수혜자는 계약체결 후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여 계약종료 후 수혜자가 계약물건에 대한 명도를 신속하게 이행담보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4.>

② 제소전화해비용은 주관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세권설정계약 기간 내 입주목적물의 이전이 수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제소전화해비용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04.14.>

제36조(주관기관 관리비의 징구) 수혜자의 사업포기에 따른 손실비용(재임대 중개수수료, 경매 등 강제집행비용, 월세 및 명도 관련 비용에 관한 이행보증보험 보험금의 초과분) 및 전세권설정자와의 계약 중․종료 후 분쟁 발생 시 소송지급 준비금(경매신청비용 등) 등 손실충당금, 해당 사업 및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각종소요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혜자에게 관리비를 징구한다. <개정 2023.04.14.>

제37조(관리비 사용원칙) ① 관리비 사용에 관한 계획은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 사업계획에 포함하여야한다.

② 관리비 집행은 국고지원금 집행 방식과 동일한 절차로 집행한다.

③ 관리비는 전체 징구된 관리비에서 전년도 집행기준을 반영하여 마련하며, 계획된 사용범위의 변경이 있을 경우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 사업계획의 변경을 통해 운영한다.

제38조(주관기관 관리비 납부 방법) ① 수혜자는 계약기간 내 발생하는 관리비용(지원한 점포보증금×1.5%×계약기간)을 점포보증금 잔금 지급일까지 주관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04.14.>

② 납입방법은 선납 또는 연납으로 한다.

③ 선납 시에는 관리비용의 20% 감면된 금액을 주관기관의 관리비계좌로 입금한다. 단, 선납관리비 감면은 다년계약(2~3년) 시 적용, 단년계약(1년) 시 적용 불가 <개정 2023.06.28.>

④ 연납 시에는 관리비 납부서약서에 날인하고 납부계획서에 납부방법 명시, 잔여 관리비용(최초 납부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고, 피보험자를 주관기관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잔금 지급일까지 주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⑤ 수혜자의 폐업 등 사업을 중도 포기한 경우 수혜자가 주관기관에 선납한 관리비를 계약해지 익월부터 잔여 월까지 월할 계산하여 주관기관은 수혜자에게 환급한다.<개정 2023.04.14.>

<관리비용 납부 예시><개정 2023.04.14.>
지원금액	연 관리비 (지원금액의 연 1.5%)	계약기간	납부금액 총액
1억3천만원	지원금액(1억3천만원) * 1.5% = 195만원	2년	195만원 X 2년 =390만원
⇩
선납	납부금액 총액 390만원의 20%(78만원) 감면한 금액 312만원 선납
연납	납부금액 총액 390만원을 연 단위로 납부(최초 납부금을 공제한 금액만큼의 이행보증보험 발급)

제39조(대손처리) 센터는 이 지침에 따라 발생하는 미수금 및 미수수익에 대하여 일정 범위 내에서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손처분된 금액에 대하여 대손충당금과 결산 때마다 상계처리 한다.

제40조(전문가의 의무 및 지원내용) ① 제21조에 따라 전문가는 현장조사서를 제출한다.

② 대상자 1인당 최대 2회의 현장조사가 가능하며 조사비용은 1회당 20만원(여비포함)을 지급한다.

③ 전문가 1인당 최대 대상자 5명 이내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추가 배정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 후 배정한다.

④ 점포계약 완료 후 조사비를 지급하며, 필요한 경우 대상자 당 1회 한도 내에서 추가 조사가 가능하다.

⑤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주관기관의 내부 여비규정, 외부자문 경비요령을 따른다.

제41조(심의위원회) ① 창업점포지원사업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집행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추진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지원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제기, 창업점포 계약 해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기타 사업의 운영상 중대한 사항의 경우 운영된다.

제42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창업점포지원사업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 등에 관한 의결 또는 심의가 필요할 경우, 5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 한다.<개정 2023.04.14.>

②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계약해지에 따른 수혜자에 대한 법적조치 등 심의·의결사항, 운영상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④ 심의·의결사항의 경우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 위원장의 의견으로 결정한다.

⑤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경제·기업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박사이상 학위를 소지하고 경제ㆍ기업에 관해 5년 이상 연구한 자

나. 연구기관에서 경제ㆍ기업에 관해 5년 이상 연구한 자

2. 경제·기업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경영지도사 등 기업 경영에 관한 자격증을 갖추고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등의 자격증을 갖추고 법률, 경영 등의 자문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기관 또는 단체에서 경제ㆍ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기관, 지자체의 경제ㆍ기업 관련 부서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이상 종사한 자

나. 준정부기관, 공기업, 기타공공기관의 경제ㆍ기업관련 부서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관련 단체에서 차장급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사업에 필요로 한 분야의 전문가로(사업체 재직 및 프리랜서) 신청분야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으로 주관기관에서 그 전문성을 인정하는 경우

5.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전담매니저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자

6. 기타 해당분야의 수행을 위해 적합한 자로서 주관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

⑥ 심의위원은 심의·의결사항에 대해 가(可), 부(否), 조건부 가(可), 조건부 부(否)를 결정하고, 그에 대한 심의의견을 작성·제출한다.

⑦ 심의결과 및 평가의견은 비공개되며, 심의대상자에게만 개별 결과 통지한다.

<심의위원회 절차 (예시, 점포 계약해지 사유에 관한 건)><개정 2023.04.14>

단 계			내 용
취소사유 발생			▪ 사실관계 접수
현장실사 및 확인			▪ 사업장 방문․확인
시정명령			▪ 확인을 통해 시정이 가능한 경우 2회까지 요구 (회당 시정기간은 2주 이내로 함) * 단, 별도의 시정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없이 평가위원회에 안건 상정
안건 상정			▪ 2회의 시정명령에도 불응 하거나 별도의 시정명령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평가위원회에 안건 상정 * 시정명령에 불응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는 시정명령이 필요없는 사항은 그 사항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함
심의위원회 개최			▪ 평가․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 및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 통과 ▪ 심의대상자(수혜자)가 출석하여 소명기회 제공(불출석 시 평가결과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소명서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음
결과 통보			▪ 평가․심의위원회 의결 후 1주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결과 통보 ▪ 평가 결과에 시정하지 않거나 불응할 경우 최종 조정 또는 별도의 법적조치 단행

제8장 사후관리

제43조(목적) 사업성과를 높이고 수혜자의 점포운영 역량강화를 통해 사업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04.14.>

제44조(지원 방안) ① 신규창업자와 기창업자로 분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내용을 지원한다.

1. 당해연도 창업자

가. 당해연도 창업자의 경우 점포계약까지 점포개발전문가가 담당하고, 사후관리는 점포창업 6개월까지 진행

나. 주관기관은 사후관리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 사후관리 전담인력을 투입하여 지원

다. 사후관리 지원은 업종별, 점포별 세분화하여 해당 점포지원에 앞서 전문가를 통해 사전 진단하며 이를 통해 사후관리 영역을 설정하여 중점 지도

라.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사후관리 지원예산을 확보하고 이에 준하는 방안을 모색

2. 기창업자(당해연도 이전 창업자)의 경우 사후관리 운영주체를 담당부서와 전문위원으로 이원화하여 효율적 관리를 도모

② 경영진단 등 경영컨설팅, 부진점포에 대한 사업진단 및 업종컨설팅 등 제공한다.

③ 점포닥터(전문컨설팅)는 권역별 전문인력풀을 구축하여 사업부진 점포에 대한 집중관리 및 지원을 통해 사업안정화를 도모한다.

④ 연 2회 범위 내에서 수혜자 간담회, 점포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04.14>

⑤ 지원기간 종료 후, 2년 간은 졸업기업 조사, 창업전문가를 투입하여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사후관리 지원범위) ① 창업점포지원사업 사후관리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사후관리 지원범위는 컨설팅, 전문교육, 창업 및 해당 점포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이며 시설개선 등의 지원은 배제한다.

2. 사후관리 대상점포는 전담인력 및 점포닥터가 수진점포 방문, 온라인 정보 제공, 교육 등 사후관리 진단 결과에 따라 적합한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3. 사후관리 대상점포는 3단계 사후관리 지원 체계 가운데 1)자체 경영능력 확보 가능 점포(이하 ‘상’), 2)안정적 정착 중이나 일부 개선사항이 있는 점포(이하 ‘중’), 3) 개선사항이 시급하거나 방향설정을 재구성하여야 하는 점포(이하 ‘하) 등 3단계로 구성하여 사후관리의 지원체계를 세분화한다.

② 전 항의 지원은 일반점포의 경우 분기별, 부진점포의 경우 수시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제46조(사후관리 지원조건) 사후관리 지원조건은 사업점포와 경영개선 활동을 국한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

1. 대상점포는 경영개선을 위해 수혜자 부담 없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책정된 사후관리 지원 사업비의 사용으로 한정한다.

2. 점포 사후관리는 경영개선 활동에 한해서 사후관리를 추진하며 세부적으로는 창업 마케팅전략, 점포운영 효율화, 고객서비스 전략, 프로모션방안, 원부자재 구매개선 등 창업 효과를 높이는데 국한한다.

제47조(지원점포 평가) ①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 지원대상 전수조사를 통해 ‘상’(평균 85점이상), ‘중(70점 이상 ~ 85점 미만)’, ‘하(70점 미만)’ 3등급으로 대상 점포를 구분하여 지원한다.

② 업종별(도․소매업, 서비스업, 음식업, 제조업)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공통사항[경영자역량(20점), 창업전략(30점), 점포운영(30점)], 업종별(20점))

③ 평균 ‘상’등급 이상 창업역량이 우수한 점포의 경우 레벨업을 위한 사후관리 위주로 사후관리 지원프로그램을 적용한다.

④ 평균 ‘중’등급 위치인 대상점포는 매출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보완·개선에 중점을 맞춰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⑤ 평균 ‘하’등급 위치인 경영상태 부실 점포는 현장 지도 위주로 문제점을 찾아 중점관리 개선활동에 사후관리의 주요 활동을 전개한다.

제48조(사후관리 지원 제외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후관리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설개선 등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2. 사후관리 시 점포주의 과도한 요구사항의 경우

3. 기타 비윤리적 요구사항 등

제49조(회수보증금의 활용) ① 회수보증금은 회수보증금 관리계좌에 별도 보관하며, 매 회기년도 2월말 까지 회수보증금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그 외 장애인 창업점포지원 사업목적과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승인 후 지원할 수 있다.

제50조(변경신고) 수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별첨 23에 따라 사업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04.14>

1. 상호

2. 점포지원금 및 월세의 변동

3. 공동창업 관련사항(대표자, 사업․구성원 포기, 법인명 등)

4. 그 밖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1조(사후점검) ① 센터는 수혜자에 대하여 반기마다 1회 이상 사업수행현황을 파악하고 그 기록을 별첨 17에 따라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3.04.14>

② 센터는 제1항의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취소, 계약해지의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개정 2023.04.14., 2023.11.29.>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수혜자가 취업하거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를 하지 않거나, 사업개시 후 3개월이 넘도록 지원 완료자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 인․허가(해당자에 한정함)를 마치지 않은 경우

4. 주관기관 관리비를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후 6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월납의 경우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5. 월세 및 관리비 등을 2회 이상 연체하여 전세권설정자와의 민원을 야기한 경우

6. 수혜자의 사업이 영업정지되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요청이 있거나, 사업관련 인․허가 사항이 취소된 경우

7. 그 밖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장 결손처분

제52조(미수채권의 결손처분) ① 주관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미수채권에 대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중 지원금(보증금)

2.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중 관리비(대상자의 센터 납부)

3.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중 손실발생비용(대상자 귀책사유에 의한 센터 징구 또는 청구, 구상행위 일체)

② 주관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채권에 대해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1항의 미회수채권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납부의무자의 재산이 없는 경우

3. 납부의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해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 채권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4. 채권금액이 추심비용 보다 적은 경우

5. 납부의무자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그 처분비용에 미달하거나 다른 우선변제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6. 그 밖의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채권을 회수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③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업무담당자는 미수채권 회수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재산조사 및 행방조사를 소홀히 하여 회수 가능한 채권을 결손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주관기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수채권 발생 일부터 1년 이내에는 결손처분할 수 없다.

제53조(결손처분심사위원회) ① 이사장은 미수채권에 대한 결손처분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홀수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주관기관장이 되며, 위원은 주무부처 담당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경영지도사, 부서장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3.04.14>

③ 위원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개최 시 별첨 24 미수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4조(결손처분의 절차) 주관기관장이 제52조제2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국가기관,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 등에 납부의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미수채권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별첨 25 미수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심의안을 작성하여 지역본부 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미수채권 결손처분 시의 구비서류를 붙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별첨 25 미수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심의안에 대하여 심의한 이후 별첨 26 미수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심의․의결조서에 표기하고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첨 26 미수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심의․의결조서에는 별첨 27 미수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붙여서 위원장이 간인하여야 한다.

4. 주관기관장은 별첨 28 미수채권 결손처분 승인(신청)내역서에 위원이 서명․날인한 별첨 26 미수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심의․의결조서, 별첨 27 미수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별지 제1호서식 미수채권 결손처분 시 구비서류를 붙여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결손처분 승인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별첨 29 미수채권 결손처분 승인(신청)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이사장에 대한 결손처분 승인 신청은 위원회를 관할하는 주관기관장이 일괄하여 할 수 있다.

제55조(결손처분 시의 구비서류) 주관기관장이 결손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서 결손처분을 결의하여야 한다.

1. 미수채권 결손처분 결의서 별첨 30

2. 미수채권 결손처분 시의 구비서류 별지 제1호서식

제56조(결손처분의 취소) 주관기관장은 미수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당시에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미수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57조(결손처분 보고 및 특수채권의 관리) ① 주관기관장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여 결손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역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장은 결손처분한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주관기관장은 특수채권에 대하여는 채권관리대장 및 결손처분표를 따로 보존하고 특수채권임을 명기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처리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특수채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재산조사를 실시하고 시효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특수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장 보칙

제58조(기타) ①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나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 지침과 센터의 다른 규정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이 우선한다.

제59조(비밀유지협약의 체결) 관리기관, 전담기관, 주관기관, 전문기관 등 참여기업의 아이디어,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제공받는 자는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0조(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 운영규정의 준용) 해당 지침은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 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범위 내에서 운영 및 개정한다.

부칙 <2019.04.1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에 발생한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의 회수보증금, 관리비, 사업운영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9.07.11.>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03.02.>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사항)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에 발생한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의 회수보증금, 관리비, 이자수익 등의 운영은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 운영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11.25.>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2.22.>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4.14.>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수의 같은 사항 개정) 운영지침 중 “창업자”를 각각 “수혜자”로 한다.

부칙 <2023.05.10.>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06.28.>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0.27.>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29.>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서식

『별첨 1』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별첨 2』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별첨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센터 제출용)

『별첨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용조회회사 제출용)

『별첨 5』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별첨 6』 기초서류심사 평가표

『별첨 7』 심층면접심사 평가표

『별첨 8』 평가위원 서약서

『별첨 9』 현장조사서

『별첨 10』 권리분석 평가표

『별첨 11』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협약서

『별첨 12』 전세권설정 계약서

『별첨 13』 전대차계약서

『별첨 14』 월세 등 지급 계약서

『별첨 15』 위험부담고지 및 관리비 납부 서약서

『별첨 16』 제소전화해신청조서

『별첨 17』 사후 점검표

『별첨 18』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별첨 19』 사후관리 평가결과표

『별첨 20』 사업성과 종합평가표

『별첨 21』 점포닥터 수행계획서

『별첨 22』 점포닥터 수행일지

『별첨 23』 점포닥터 수행완료보고서

『별첨 24』 사업변경신고서

『별첨 25』 미수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회의록

『별첨 26』 미수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심의안

『별첨 27』 미수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심의·의결조서

『별첨 28』 미수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별첨 29』 미수채권 결손처분 승인(신청)내역서

『별첨 30』 미수채권 결손처분 승인(신청)관리대장

『별첨 31』 미수채권 결손처분 결의서

『별첨 32』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협약 변경 요청서

『별첨 33』 보증금 반환 확약서

<별지 제1호서식> 미수채권 결손처분 시 구비서류

『별첨 1』  장애인 창업점포 추진 체계도

『별첨 2』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정 2023.06.28>

접수일자	20 . . .
접수번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20  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신 청 인
연 락 처

		접수번호

20  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신청서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 남   ᥃ 여

장애유형

주된 장애*

중복 장애

,      ,

장애정도

1. 지체장애	5. 언어장애	9. 신장장애	13. 안면장애
2. 뇌병변장애	6. 지적장애	10. 심장장애	14. 장루ᐧ요루장애
3. 시각장애	7. 자폐성장애	11. 호흡기장애	15. 뇌전증장애
4. 청각장애	8. 정신장애	12. 간장애	16. 국가유공

□ 중증

□ 경증

휴 대 폰*

이 메 일*

(보조연락처)

신청자 분류*

□ 예비창업자 / □ 업종전환희망자 / □ 초기창업자

주    소*

신청지역*

1.서울	2.부산	3.대구	4.인천	5.광주	6.대전	7.울산	8.세종	9. 경기

10.강원	11.충북	12.충남	13.전북	14.전남	15.경북	16.경남	17.제주

직장경험

□ 없음  □ 있음(   년    개월)

사업경험

□ 없음  □ 있음(   년    개월)

경력사항

(최근순서)

사업체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로형태

□직장 □사업주

□직장 □사업주

□직장 □사업주

□직장 □사업주

□직장 □사업주

※ 직장경험의 경우 재직․경력증명서, 건강보험득실자격확인서, 사업경험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을 첨부해서 제출

관련자격증

□ 없음   □ 있음(                                                      )

※ 신청한 사업업종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국가공인 자격증만 기입하고 자격증사본 첨부해서 제출

저소득여부

□ 없음   □ 있음(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교육이수사항

(최근순서)

교육과정명

년도

교육시간

교육기관

수료여부

신청사업		신청업종* (아이템)		신청금액(A)	임차보증금	(만원)
상기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 제출된 서류는 절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의 항목에 체크하세요.(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 서류	필수	□ 1.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3.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원본 1부 □ 4.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1부 □ 5.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1부 □ 6. 업종전환희망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7. 초기창업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원, 장애인기업확인서 각 1부 □ 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해당자	□ 9. 신청아이템(업종)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 사본 1부 □ 10.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 증빙자료(수상 아이템으로 신청 시) 1부 □ 12. ‘센터’ 주관 특화교육(2022년) 수료증 사본 1부 □ 13. (업종전환희망자, 초기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 1부 □ 14. (법인 초기창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15. 저소득 증빙자료(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자 기 소 개 서

1. 나는 어떤 사람인가? (신청자의 창업아이템관련 전문성 여부 등을 작성)

2. 왜 지원을 받아야 하는가? (지원동기 및 목표, 지원자세 등을 작성)

20  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자명		연락처

1. 사업개요

신청업종 (아이템)
주요상품 (서비스)
신청업종 선정이유

2. 신청업종(아이템) 시장조사

신청지역 (입지)
지역(입지) 선정사유	* 주 고객층 대비 해당 상권의 유동인구 동향, 배후지 형성 등 창업 신청 지역의 상권 현황을 조사, 기입하십시오.
신청지역의 경쟁업체현황
대상고객의 유형 및 특징

3. 신청업종 운영계획

3-1. 아이템 운영방안

구매계획
상품(서비스) 가격계획
영업(홍보)계획
고객관리계획
나만의 사업 차별화방안
지원사업 수혜 후 기대효과 (고용창출 등)

3-2. 아이템 수익계획

(1) 월 매출산출

상품(서비스) 구분	규격(사양)	평균판매단가 (A)	월 판매수 (B)	월매출액 (C=A×B)
		원	명(개)
		원	명(개)
		원	명(개)
		원	명(개)
		원	명(개)
합 계

(2) 월 비용 및 이익 산출

비용구분

월 발생비용(D)

산출근거

월 수익

(월 매출액- 월비용액)

(C - D)

원

재료비

원

인건비

원

지급임차료

원

관리비

원

소모품비

원

홍보비

원

상환금

원

기  타

원

합  계

(3) 매출 저조 시 대처방안

매출 저조시 대처방안

4. 자금 사용계획

4-1. 자금소요계획

분 류	세 부 항 목	금액	비고
점포임대	전세보증금(센터지원)	원	규모 : 평/ 월 임대료 : 원
	권리금	원	※ 점포지원금 이외에 권리금, 인수비용 등 별도기재
		원
시설비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집기비품 구입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초기 운영자금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개업준비비		원
		원
		원
총 소요금액 (A)		원

4-2. 자금조달계획

창업자금 분류		금 액	구체적 조달방법 및 내용
센터지원(C)	임차보증금	원
자부담(D)	시설, 운영, 기타자금	원
총 조달금액 합계 (B)=(A)=(C)+(D)		원

4-3. 자부담금 현황

창업자금 분류		금 액	구체적 조달방법 및 내용
자부담	자기자본(예금, 보험 등)	원
	금융기관 대출	원
	가족, 지인으로부터 차입	원
	기타 자금조달	원
	합계 (E) = (D)	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원신청서 작성 예시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작성 예시는 삭제

		접수번호

20  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성    명*

나 창 업

생년월일*

710123

성    별*

■ 남   ᥃ 여

장애유형

(등급)

주된 장애*

3

중복 장애

4,      ,

장애정도

1. 지체장애	5. 언어장애	9. 신장장애	13. 안면장애
2. 뇌병변장애	6. 지적장애	10. 심장장애	14. 장루ᐧ요루장애
3. 시각장애	7. 자폐성장애	11. 호흡기장애	15. 뇌전증장애
4. 청각장애	8. 정신장애	12. 간장애

중 증 ( O )

경 증 (   )

휴 대 폰*

010-1234-5678

이 메 일*

changup@naver.com

(보조연락처) 02-3456-7890

신청자 분류*

□ 예비창업자 / □ 업종전환희망자 / □ 초기창업자

주    소*

서울 용산구 대사관로 1길 123(한남동,대박아파트)

신청지역*

1

1.서울	2.부산	3.대구	4.인천	5.광주	6.대전	7.울산	8.세종	9. 경기

10.강원	11.충북	12.충남	13.전북	14.전남	15.경북	16.경남	17.제주

직장경험

□ 없음  ■ 있음( 10년   6개월)

사업경험

□ 없음  ■ 있음(  2년    개월)

경력사항

(최근순서)

사업체명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로형태

약손 안마원

10.01.~ 현재

안마

■직장 □사업주

성공 안마원

08.01.~09.12.

안마

□직장 ■사업주

편한 안마원

03.01.~08.12.

안마

■직장 □사업주

□직장 □사업주

□직장 □사업주

※ 직장경험의 경우 재직․경력증명서, 건강보험득실자격확인서, 사업경험의 경우 폐업사실증명을 첨부해서 제출

관련자격증

□ 없음   ■ 있음(  안마사                                                 )

※ 신청한 사업업종과 동일 또는 유사한 국가공인 자격증만 기입하고 자격증사본 첨부해서 제출

저소득여부

■ 없음   □ 있음(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교육이수사항

(최근순서)

교육과정명

년도

교육시간

교육기관

수료여부

장애인창업교육

14.05.~14.05.

12 시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수료

장애인특화교육

14.06.~14.10.

180시간

서울시각복지관

수료

신청사업		신청업종* (아이템)	안마원	신청금액(A)	임차보증금*	10,000(만원)
상기와 같이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을 신청합니다. 2000 년 00 월 00 일 신청인 : 나 창 업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 제출된 서류는 절대 반환되지 않습니다.
※ 제출하신 서류의 항목에 체크하세요.(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출 서류	필수	□ 1. 사업계획서사업계획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3.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원본 1부 □ 4.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1부 □ 5. 예비창업자 –사실증명(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1부 □ 6. 업종전환희망자,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7. 초기창업자 –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원, 장애인기업확인서 각 1부 □ 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해당자	□ 9. 신청아이템(업종)에 대한 국가공인자격증 사본 1부 □ 10. ‘센터’ 주관 창업아이템경진대회 수상 증빙자료(수상 아이템으로 신청 시) 1부 □ 11. ‘센터’ 주관 특화교육(2022년) 수료증 사본 1부 □ 12. (업종전환희망자, 초기창업자) 사업자등록증명 1부 □ 13. (법인 초기창업자)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 □ 14. 저소득 증빙자료(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지원신청서 작성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작성방법은 삭제

<지원신청서 작성방법>

연번	구분	설 명
1	성명	신청자 주민등록상의 이름
2	생년월일	주민등록증 상의 주민등록번호(앞자리 6자리 기재)
3	성별	신청자 성별
4	주된 장애	장애유형 중 가장 주된 장애유형
5	중복 장애	중복 장애인 경우 주된 장애외 장애유형
6	장애 정도	주된 장애유형의 중·경증 여부
7	휴대폰	본인 연락 가능한 휴대폰 번호
8	이메일	신청자(공동사업자의 경우 해당자)의 이메일 주소
9	신청자 분류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 예정자), 업종전환희망자(기존 사업자 폐업 후 전환된 업종으로 창업 하려는 자, 초기창업자(창업 후 3년 미만인 자) 중 신청자 유형
10	주소	주민등록 상의 소재지 * 실 거주지와 다를 경우에도 주민등록 상의 소재지를 기재
11	신청지역	점포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역 선택
12	직장경험	직장경험 여부와 근무년수를 기재(경력사항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함) * 직장경험의 경우 재직(퇴직, 경력) 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13	사업경험	사업경험 여부와 사업기간을 기재(경력사항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함) * 사업경험의 경우 폐업사실확인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14	경력사항	사업체별 경력내용과 근로형태, 급여(소득)을 기재
15	관련자격증	신청자의 보유자격 여부 * 신청업종 관련 동일 또는 유사한 국가공인 자격증 내용을 기재하고 자격증, 사본은 별도로 제출
16	교육이수사항	창업교육 및 신청업종 관련 특화교육 이수 현황
17	신청사업	신청업종(아이템) 내용과 창업소요금액을 기재 * 신청금액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 지원 신청할 금액 * 자부담금액은 신청자가 조달해야 할 시설 및 운영자금
18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서류 여부를 기재

사업계획서 작성 예시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작성 예시는 삭제

20  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자명	나 창 업	연락처	010-1234-5678

1. 사업개요

신청업종 (아이템)	안마원 (정통안마, 지압, 마사지)
주요상품 (서비스)	안마, 침술, 지압(지압부분지압, 전신건강지압, 스패셜건강지압), 교정운동, 마사지
신청업종 선정이유	안마원 창업을 위하여 많은 시간 준비하고 노력하여 안마사자격증을 취득한 후 여러 교육기관을 통하여 이론적지식과 기술을 습득함. 또한 안마원에서 수년간 근무하며 서비스 마인드와 고객들의 다양한 성향에 대해 파악함. 안마업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힘든 고객들의 심신을 편하케 하는 한편 경제적으로 생활의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함

2. 신청업종(아이템) 시장조사

신청지역(입지)	용산구 한남동 주변
지역(입지) 선정사유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타 지역 보다 비해 영업활동에 있어서 유리함 - 유동인구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주 고객층인 20-40대 직장인이 근무하고 있는 기업, 병원, 금융기관들의 직원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됨 - 지압의 효능과 필요성을 잘 아는 50대 이상의 고객층이 남산 주변 지역의 고급 주택가에 많이 살고 있음 - 안마원의 주 고객층이 많이 살고 있는 강남ㆍ반포지역과 광화문, 시청 등 도심지역의 직장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이 편리한 입지임
신청지역의 경쟁업체현황	- ○○안마원 : 오전9시-오후10시까지 영업, 가격이 저렴하고 다양한 안마 서비스프로그램 보유, 60분 6만원 - □□발마사지 : 오전10시-오후11시까지 영업, 30분마사지 2만원, 60분마사지 4만원, 80분마사지 5만5천원, 오일마사지는 2만원 추가 - △△마사지 : 스포츠마사지 60분 7만원, 타이마사지 60분 6만원, 90분 8만5천원, 오일마사지는 2만원추가
대상고객의 유형 및 특징	- 20~40대 직장인들의 경우 장시간 컴퓨터사용과 과로로 인한 스트레스로 목, 어깨 등의 고통으로 평일 퇴근 이후 안마, 마사지에 대한 수요가 예상됨 - 50~60대 이상의 주변지역 중장년층의 경우 허리, 관절 등 통증으로 평일 오후시간에 침 및 지압 등 방문 및 출장 서비스 수요가 예상됨 - 10대 학생 및 20대 직장 여성고객은 주말 또는 휴일에 정기적으로 척추측만증, O자다리, X자다리 교정운동을 위한 수요가 예상됨

3. 신청업종 운영계획

3-1. 아이템 운영방안

구매계획	- 안마원의 경우 상품 및 재료 구매계획은 없음
상품(서비스) 가격계획	- 부분치료지압(30분) : 4만원 - 전신건강지압(60분) : 7만원 - 스페셜지압마사지(90분) : 9만원 - 방문서비스 : 60분 8만원, 90분 12만원 - 커플지압마사지(60분) : 12만원(2인) - 교정서비스(10회) : 40만원 - 마스크팩 및 향기요법 무료 서비스 제공
영업(홍보)계획	- 지속적인 길거리(지하철 출구 및 회사 출입구) 홍보 - 인터넷 홍보(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파워링크 및 블로그 활용) - 모바일홈페이지와 명함의 QR코드 연동 - 현수막, 지정게시판, 무가지, 생활광고지 활용 -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안마 봉사 실시
고객관리계획	- 회원가 비회원가 가격 차별화 (회원가 10%할인 ) - 회원권 재구매 고객에게 5% 추가 할인 - 기존고객이 신규고객 소개 시 5%할인 - 고객의 시술기록을 기록하여 재방문시 참고하여 고객의 신뢰 확보
나만의 사업 차별화방안	- 안마 및 마사지의 건전성을 확보한 보건소 허가업체임을 강조 - 편안하고 안락한 사업장 분위기로 고객의 심신에 안정감 신뢰감 확보 -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고객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 현대인들의 니즈를 반영한 시술, 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지원사업 수혜 후 기대효과 (고용창출 등)	- 창업초기는 카운터 및 마케팅 관리인원 1인만 고용 - 향후 바우처사업 및 단골고객 확보 후 시각장애인 안마사 2인을 고용

3-2. 아이템 수익계획

(1) 월 매출산출

상품(서비스) 구분	규격(사양)	평균판매단가 (A)	월 판매수 (B)	월매출액 (C=A×B)
부분치료지압	30분	4만 원	30 명(개)	120 (만원)
전신건강지압	60분	7만 원	30 명(개)	210 (만원)
스페셜지압마사지	90분	9만 원	30 명(개)	270 (만원)
방문서비스 A	60분	8만 원	15 명(개)	120 (만원)
방문서비스 B	90분	12만 원	15 명(개)	180 (만원)
합 계			120 명(개)	900 (만원)

(2) 월 비용 및 이익 산출

비용구분

월 발생비용(D)

산출근거

월 수익

(월 매출액- 월비용액)

(C - D)

400만 원

재료비

원

인건비

240만 원

종업원 3인 인건비

지급임차료

100만 원

월 임차료

관리비

40만 원

전기, 수도. 가스 비용

소모품비

20만 원

가운, 수건, 오일, 세탁비용

홍보비

30만 원

전단지 제작 및 배포 비용

상환금

40만 원

차입금 상환 및 이자비용

기  타

30만 원

카드결제수수료 및 예비비

합  계

500만 원

(3) 매출 저조 시 대처방안

매출 저조시 대처방안	- 직장인 대상으로 방문 무료 체험서비스를 실시 - 인근 노인회관등을 방문하여 무료 체험서비스로 효과 홍보 - 안마 바우처 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창출 도모 - 예비비를 총매출대비 3%를 저축하여 영업 비수기를 대비

4. 자금 사용계획 (월세, 시설비, 집기비품구입, 홍보마케팅비, 운영자금, 기타비용 등은 자부담임)

4-1. 자금소요계획

분 류	세 부 항 목	금액	비고
점포임대	전세보증금(센터지원)	100,000,000원	규모 : 30 평/ 월 임대료 : 100만 원
시설비	인테리어	18,000,000원	평당 60만원
	간판	3,000,000원	옥외 간판
	컴퓨터	1,000,000원	컴퓨터와 주변기기
	냉장고	1,000,000원
	세탁기	800,000원
	에어컨	2,000,000원	에어컨 구입 및 설치비
	건조기	300,000원
집기비품 구입	베드와 매트	2,000,000원	엘리베이션베드1,안마베드1,매트2
	시술복	1,000,000원	남녀 가운 구입비
	침대시트와 타월	200,000원	침대시트 및 타월 구입비
	주방용품	300,000원
	정수기	300,000원	정수기 구입비
초기 운영자금	홈페이지 제작비	1,000,000원	홈페이지 제작 및 유지비용
	전단지 및 명함	300,000원	전단지, 명함 등 인쇄물 제작비
	홍보용 판촉물	200,000원	판촉물(티슈) 제작비
	초기 운용자금	5,000,000원	예비비
개업준비비	부동산 중개 및 수수료	900,000원	점포계약관련 비용
	개업비용	500,000원	개업고사 등 비용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1,000,000원
총 소요금액 (A)		139,000,000원

4-2. 자금조달계획

창업자금 분류		금 액	구체적 조달방법 및 내용
센터지원(C)	임차보증금	100,000,000 원
자부담(D)	시설, 운영, 기타자금	29,000,000 원	개인 보유자금 + 가족 차입
총 조달금액 합계 (B)=(A)=(C)+(D)		139,000,000 원

4-3. 자부담금 현황

창업자금 분류		금 액	구체적 조달방법 및 내용
자부담	자기자본(예금, 보험 등)	20,000,000 원	은행 예금(정기적금)
	금융기관 대출	원
	가족, 지인으로부터 차입	10,000,000 원	부모님으로부터 차입
	기타 자금조달 (현물 지원)	3,000,000 원	지인의 도움(에어컨, 냉장고)
	합계 (E) = (D)	33,000,000 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 사업계획서 작성 완료 후 작성방법은 삭제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1. 사업개요

신청업종 (아이템)
주요상품 (서비스)
신청업종 선정이유

① 신청업종(아이템)

ㅇ 신청하는 세부 업종(아이템)을 기재합니다.

ㅇ 업종(아이템명)은 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 수 있도록 가능한 구체화합니다.

	신청업종 작성 예시
* 분식점(X) → 김밥/우동전문점(O)

② 주요상품(서비스)

ㅇ 취급하고자 하는 상품명(서비스명)을 기재합니다.

ㅇ 주요상품은 판매금액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서비스) 위주로 작성합니다.

	주요상품 작성 예시
* 김밥, 우동, 라면, 튀김(X) → 마요김밥, 스팸깁밥, 짜장우동, 볶음우동(O)

③ 신청업종 신청이유

ㅇ 신청업종을 선택하게 된 배경 및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ㅇ 업종의 선택 배경은 업종과 관련한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기술), 경험, 네트워크 등의 활용 가능성을 작성합니다.

ㅇ 업종의 필요성은 신청 아이템을 통해 고객에게 어떤 가치(편리성, 가격, 품질, 맛 등)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합니다.

ㅇ 기대효과는 신청업종을 영위함으로써 신청자의 퇴직 후 불안 해소, 가정의 경제적 안정 등 예상되는 효과내용을 작성합니다.

2. 신청업종(아이템) 시장조사

신청지역 (입지)
지역(입지) 선정사유	* 주 고객층 대비 해당 상권의 유동인구 동향, 배후지 형성 등 창업 신청 지역의 상권 현황을 조사, 기입하십시오.
신청지역의 경쟁업체현황
대상고객의 유형 및 특징

① 신청지역(입지)

ㅇ 점포를 설치하고자 하는 예정 지역을 기재합니다.

ㅇ 예정지역은 동(洞)명 또는 상권명으로 구체화합니다.

	신청지역 작성 예시
* 서울 용산구(X) → 서울 용산구 한남역 및 한남오거리 주변(O)

ㅇ 신청지역은 서류심사에 중요한 검토대상 내용으로 신청업종의 사업가능성이 있는 곳을 선정합니다.

② 지역(입지) 선정사유

ㅇ 신청지역을 선정하게 된 사유를 기재합니다.

ㅇ 상권(입지) 현황과 신청업종의 적합성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ㅇ 지역 선정사유로 거주주택과 인접여부, 도로 및 교통의 편리성, 배후 세대 및 인구의 고객 가능성, 유동인구의 방문 가능성, 주변의 집객시설 여부 등을 통해 입지의 전망과 장점 등에 대한 내용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신청지역의 경쟁업체현황

ㅇ 신청지역 내의 경쟁 또는 유사업체 현황을 비교해 볼 수 있게 기재합니다.

ㅇ 신청지역의 경쟁업체를 조사하여 상호명, 주요 상품(서비스)내용, 시설내용, 영업시간, 가격, 고객수, 서비스수준 등을 조사하여 기재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경쟁업체 작성 예시
* 김밥세상 : 김밥/라면/우동, 좌석수 20개, 영업시간 07시～22시, 가격대 2,000원～6,000원, 일 고객수 100명, 음식 맛은 보통수준

④ 대상고객의 유형 및 특징

ㅇ 고객을 구분해서 목표고객별 유형과 특징을 기재합니다.

ㅇ 고객별 어떤 유형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를 작성하고, 고객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방안을 작성합니다.

	대상고객 작성 예시
□ 20대 직장인 : 간편하고 저렴한 라면 및 우동 등의 식사 메뉴를 선호 면류와 김밥의 세트메뉴 판매 □ 10대 학생 : 저렴한 떡볶이, 튀김 등의 메뉴를 선호, 토핑 메뉴를 추가 하여 골라먹는 먹거리를 제공

3. 신청업종 운영계획

3-1. 아이템 운영방안

구매계획
상품(서비스) 가격계획
영업(홍보)계획
고객관리계획
나만의 사업 차별화방안
지원사업 수혜 후 기대효과 (고용창출 등)

① 구매계획

ㅇ 영업활동에 필요한 상품 및 재료, 용품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ㅇ 고객에게 판매할 상품, 음식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재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필요한 용품 등의 품명, 구입처, 구입가격, 구입방법, 월 구입금액 등을 작성합니다.

	구매계획 작성 예시
* 라면 : OO마트, 박스당 35,000원, 직접구매, 월 구매금액 100만원 * 재래김 : △△상회, 100장 15,000원, 주문구매, 월 구매금액 150만원

ㅇ 구매 상품 또는 재료가 없는 경우 <구매할 상품/재료 없음>으로 표시합니다.

ㅇ 구매하는 상품 또는 재료가 경쟁점포에 비해 차별성과 우수성 등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내용도 추가적으로 기재합니다.

	재료 특징 작성 예시
* OO에서 직접 생산하는 친환경 △△를 사용하여 건강한 김밥을 조리

② 상품(서비스) 가격계획

ㅇ 판매할 주요 상품(서비스)의 품명과 가격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ㅇ 품명에는 상품의 규격(사양) 또는 서비스 시간, 특이사항 등이 있는 경우 해당내용을 작성합니다.

	상품가격계획 작성 예시
* 마요김밥 : 1줄 2,000원, 1인분 3,500원, 마요김밥 세트 4,500원

③ 영업(홍보)계획

ㅇ 고객 또는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한 영업 및 홍보 방안을 기재합니다.

ㅇ 영업 및 홍보방안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구분하여 실현 가능성이 있는 방안을 작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ㅇ 오프라인 홍보와 관련한 전단지 배포, 현수막 부착, 지역생활지 광고, 길거리 행사, 판촉물 방문 배포 등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작성합니다.

	홍보계획 작성 예시(1)
* 점심시간 사무실 주변지역에 전단지 배포(주3회) * 지하철 출구 지정 현수막 부착(개업 후 3개월)

ㅇ 온라인 홍보와 관련한 포털사이트 키워드광고, 블로그 홍보제작, 홈페이지 제작 등을 계획하는 경우 진행 계획내용을 작성합니다.

	홍보계획 작성 예시(2)
* 개업초기 3개월 간 파워블로그를 활용한 지역 맛집 홍보

④ 고객관리계획

ㅇ 고객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한 서비스 및 관리 방안을 기재합니다.

ㅇ 고객관리를 위한 회원 등록, 무료서비스 제공, 할인 서비스, 쿠폰 제공, SMS 발송 등의 내용을 작성합니다.

	고객관리계획 작성 예시
* 고객 포인트 적립 : 신규가입 시 500포인트, 구매금액 5% 포인트 적립

⑤ 나만의 사업차별화 방안

ㅇ 상품(서비스)의 차별화 및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기재합니다.

ㅇ 상품(서비스)의 안전, 사용재료의 신뢰, 상품(서비스)의 가격 또는 양(量), 예약 또는 이용의 편리, 점포시설의 분위기, 종업원의 친절한 서비스 등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를 작성합니다.

	사업차별화방안 작성 예시
* 경쟁점포 가격대비 500～1,000의 저렴한 메뉴를 구성하고, 테이크아웃 시 가격을 500원 할인하여 판매

⑥ 창업후 기대효과(고용창출, 수출전망 등)

ㅇ 창업 후 종업원의 채용계획 또는 수출계획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기재합니다.

ㅇ 종업원의 채용은 채용분야와 인원 수, 고용형태 등을 작성합니다.

	창업후 기대효과 작성 예시
* 주방(조리) 1명 월급제, 홀서빙 1명 알바(시급제) 2명 채용 계획

3-2. 아이템 수익계획

(1) 월 매출액 산출

상품(서비스) 구분	규격(사양)	평균판매단가 (A)	월 판매수 (B)	월매출액 (C=A×B)
		원	명(개)
		원	명(개)
		원	명(개)
		원	명(개)
		원	명(개)
합 계

① 상품(서비스) 구분

ㅇ 사업계획서 <1. 사업개요>에 기재한 주요 상품(서비스)을 기재합니다.

ㅇ 상품(서비스) 종류가 많은 경우 판매금액이 높은 상품(서비스) 4개와 [기타상품]으로 구분하여 5가지 상품을 작성합니다.

② 규격(사양)

ㅇ 규격은 상품(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여 단위를 기재합니다.

	규격 작성 예시
* 음식업 : 1인분, 1세트, 대․중․소, 1접시 등 * 소매업 : 개, 박스, 병, 상품별 특수 단위명칭 * 서비스업 : 1인, 1시간, 1회, 1개월 등

③ 평균판매단가(A)

ㅇ 상품(서비스) 단위별 가격을 기재합니다.

ㅇ 상품(서비스)별 여러 가격이 있는 경우 평균단가를 기재합니다.

④ 월 판매 수(B)

ㅇ 상품(서비스) 단위별로 월 예상판매 수량을 기재합니다.

⑤ 월 매출액(C=A×B)

ㅇ 판매단가와 판매수량을 곱하여 상품(서비스)별 월 매출액을 산출합니다.

ㅇ 상품별 월 매출액을 합하여 점포 전체의 월 매출액을 산출합니다.

(2) 월 비용 및 이익 산출

비용구분

월 발생비용(D)

산출근거

월 수익

(월 매출액- 월비용액)

(C - D)

원

재료비

원

인건비

원

지급임차료

원

관리비

원

소모품비

원

홍보비

원

상환금

원

기  타

원

합  계

① 재료비

ㅇ 재료비는 상품구입비, 재료구입비, 서비스용품구입비 등이 해당됩니다.

	재료비 산출근거 작성 예시
* 월 매출액 1,500만원 × 40% = 600만원

② 인건비

ㅇ 인건비는 신청자 인건비를 제외한 종업원의 급료와 복리후생비가 해당됩니다.

	인건비 산출근거 작성 예시
* 주방 1명 200만원, 홀 알바(시급) 2명 120만원

③ 지급임차료

ㅇ 지급임차료는 점포의 월세로서 부가세 금액을 포함합니다.

④ 관리비

ㅇ 관리비는 점포의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통신료, 보안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관리비 산출근거 작성 예시
* 전기료 30만원, 가스료 40만원, 수도료 10만원, 통신료 10만원 등

⑤ 소모품비

ㅇ 소모품비는 상품(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포장비, 사무용품비 등이 해당됩니다.

⑥ 홍보비

ㅇ 홍보비는 전단지, 현수막 등의 제작 및 배포비용, 판촉물 제작비, 인터넷 키워드광고 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⑦ 상환금

ㅇ 상환금은 신청자가 대출이 있는 경우 월 상환금액과 이자비용이 해당됩니다.

⑧ 기타

ㅇ 기타비용은 신용카드결제 등 수수료, 운반비, 차량유지비(유류대,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이 해당됩니다.

⑨ 합계

ㅇ 비용구분별 월 발생비용(D)을 합산합니다.

ㅇ 월 발생비용을 축소 또는 누락하여 비용에 대한 신뢰성을 낮추지 않도록 합니다.

⑩ 월 수익(월 매출액 - 월 비용액) (C-D)

ㅇ 월 매출액에서 월비용 합계금액을 차감하여 월 수익을 산출합니다.

ㅇ 월 수익금액의 수준이 신청자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규모인지, 수익률(월수익÷매출액)이 적정한지를 확인합니다.

(3) 매출저조시 대처방안

매출 저조시 대처방안

① 매출 저조 시 대처방안

ㅇ 매출이 저조할 경우 영업을 활성화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ㅇ 상품(서비스)의 보완 또는 변경, 홍보 및 판촉방안의 수정, 판매가격 및 서비스의 변경 등 매출액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합니다.

4. 자금사용계획

4-1. 자금소요계획

분 류	세 부 항 목	금액	비고
점포임대	전세보증금(센터지원)	원	규모 : 평/ 월 임대료 : 원
	권리금	원	※ 점포지원금 이외에 권리금 등 인수비용 등 별도기재
		원
시설비		원
		원
		원
		원
		원
집기비품 구입		원
		원
		원
		원
		원
초기 운영자금		원
		원
		원
		원
		원
개업준비비		원
		원
		원
총 소요금액 (A)		원

① 점포임대

ㅇ 점포임대는 점포 전세(임차)보증금 및 권리금이 해당됩니다.

ㅇ 전세보증금(센터지원금) : 점포임차 전세 또는 월세 보증금으로 센터에서 지원하는 금액 1억3천만원 범위 내에서 예상되는 보증금을 기재합니다.

ㅇ 권리금 : 점포 계약 시 권리금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금액을 기재하며, 해당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② 시설비

ㅇ 시설비는 인테리어, 시설공사, 기계장치, 간판 등이 해당됩니다.

ㅇ 인테리어비 : 점포 내부의 시설공사가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의 항목으로, 필요한 경우 세부적으로 항목을 구분하며 작성합니다.

ㅇ 시설공사비 : 인테리어공사 외에 냉난방, 통신, CCTV, 오디오 등 신청자가 추가적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내용의 항목입니다.

ㅇ 기계장치(설비) :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 및 설비 등에 대한 내용의 항목으로, 필요한 경우 세부적으로 항목을 구분합니다.

ㅇ 간판 : 점포 외부의 각종 간판 설치에 대한 내용의 항목입니다.

③ 집기비품 구입

ㅇ 집기비품구입은 판매와 서비스 등에 필요한 집기비품 및 용품 등을 세부적인 항목으로 구분하며 작성합니다.

ㅇ 재료를 가공(조리)하는데 소요되는 가스, 냉장, 세척, 조리 등의 비품 구입이 필요한 경우 세부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ㅇ 상품(서비스)를 판매하는데 소요되는 테이블, 의자, POS장치, 정수기 등의 비품 및 용품이 있는 경우 세부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ㅇ 그 외에 업종 상 필요한 비품(안마원의 베드, 매트 등), 업무용으로 필요한 비품(컴퓨터, 프린터, 소프트웨어)이 있는 경우 세부 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④ 초기 운영자금

ㅇ 초기운영자금은 사업개시 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료 및 상품구입, 인건비, 홍보비 등이 해당됩니다.

ㅇ 해당 금액은 <3-2. 아이템 수익계획>의 <(2)월비용 및 이익산출>에서 작성한 <월 발생비용(D)> 항목의 비용을 기준하여 1~2개월분의 금액을 산출합니다.

ㅇ 재료(상품)구입비는 월비용의 <재료비>의 금액을 기준하여 작성합니다.

ㅇ 인건비는 월비용의 <인건비>의 금액을 기준하여 작성합니다.

ㅇ 임차료는 월비용의 <임차료>의 금액을 기준하여 작성합니다.

ㅇ 홍보비는 월비용의 <홍보비>의 금액을 기준하여 작성합니다.

ㅇ 그 외에 기타 업종 상 특별히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해당 항목을 기재하여 금액을 산출합니다.

⑤ 개업준비비

ㅇ 개업준비비는 개업에 소요되는 제세공과금, 수수료, 개업행사비 등이 해당됩니다.

ㅇ 제세공과금은 사업자등록과 인허가 신청 등을 하는데 세금, 공과금 등이 소요되는 경우 해당 항목과 금액을 작성합니다.

ㅇ 수수료는 점포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중개수수료, 보증보험수수료 등으로 해당 항목과 금액을 작성합니다.

ㅇ 개업행사비는 점포 개업행사와 관련한 개업고사, 개업선물, 개업행사 도우미 활용 등과 관련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항목과 금액을 작성합니다.

4-2. 자금조달계획

창업자금 분류		금 액	구체적 조달방법 및 내용
센터지원(C)	임차보증금	원
자부담(D)	시설, 운영, 기타자금	원
총 조달금액 합계 (B)=(A)=(C)+(D)		원

① 센터지원(C)

ㅇ 센터에서 지원하는 임차보증금과 시설 및 집기, 간판비 금액을 기재합니다.

ㅇ 임차보증금은 <4-1. 자금소요계획>의 점포임대보증금 금액을 작성합니다.

② 자부담(D)

ㅇ 자부담은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외부의 차입금 등으로 구분됩니다.

ㅇ 자부담 금액은 <4-1. 자금소요계획>의 <총 소요금액(A)>에서 <센터지원금액(C)>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③ 총 조달금액 합계 (B) = (A) = (C)+(D)

ㅇ 총 조달금액 합계는 <4-1. 자금소요계획>의 <총 소요금액(A)>과 일치해야 합니다.

ㅇ 또한 센터지원(C) 금액과 자부담(D) 금액을 더한 금액과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3. 자부담금 현황

창업자금 분류		금 액	구체적 조달방법 및 내용
자부담	자기자본(예금, 보험 등)	원
	금융기관 대출	원
	가족, 지인으로부터 차입	원
	기타 자금조달	원
	합계 (E) = (D)	원

① 자기자본(예금, 보험 등)

ㅇ 신청자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 및 보험 등에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작성합니다.

② 금융기관 대출

ㅇ 신청자의 신용 또는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또는 자산(예금, 보험 등)을 담보로 은행에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을 작성하고, 대출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 대출방법 등 조달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③ 가족․친척․지인으로부터 차입

ㅇ 자기자본 또는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경우 부모, 형제자매, 지인 등으로부터 빌릴 수 있는 금액을 작성하고, 대상자와 차입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④ 기타자금조달

ㅇ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집기비품을 점포에 사용하는 현물금액, 주변의 도움을 받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집기비품 금액을 작성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ㅇ 상품 또는 재료를 장기간 외상으로 조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작성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⑤ 자부담금 합계 (E) = (D)

ㅇ 자부담금의 합계 금액이 <4-2. 자금조달계획>의 자부담(D)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별첨 3』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센터 제출용)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센터제출용)

□ 장애인기업육성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사업명 :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

□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 창업점포지원사업 접수 및 심사, 추후 실적 취합, 고객만족도 조사 등에 활용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성별,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 민감정보 : 장애유형 및 중증여부,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타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장애인기업 등록 여부

○ 선택항목

- 직장경험, 사업경험, 경력사항, 관련자격증, 교육이수사항, 학력, 정부지원사업 대상 유무

□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5년(60개월)간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통계자료 활용 용도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 참여가 불가합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고지한 제3자 제공 범위 내에서 제공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동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성명,생년월일,성별,전화번호,휴대폰번호,이메일,주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장애유형 및 등급,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지식재산권등록번호, 기타 창업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 장애인기업 등록 여부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선택항목	자격사항정보, 경력사항, 학력, 정부지원사업 대상유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제3자 제공	공공기관 정책자료 활용, 신용정보 조회를 위한 연계기관에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수집ᐧ이용) 및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첨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신용조회회사 제출용)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에 대한 동의](신용조회회사 제출용)

신용정보이용자[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신용정보 조회 및 열람

□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 개인(신용)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의 효력 기간 종료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등 법령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본인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조회에 관한 사항

□ 제공•조회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

□ 제공•조회의 목적 : 신용정보 조회 및 열람,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 제공•조회할 개인(신용)정보 : 제공 조회대상 기관에 귀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들 기관으로부터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카드, 대출, 보증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신용등급 및 평점 정보 등을 조회합니다.

□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기간 : 귀사의 조회 결과 본인과의 상거래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해당 상거래 종료일까지 제공•조회 동의의 효력이 지속됩니다. 단, 귀사의 조회 결과 본인이 신청한 상거래의 설정이 거절 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 본인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귀사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 본인은 위 신용조회회사에 등록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발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

『별첨 5』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재해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른 재해피해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경우 예외적으로 재해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1.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2.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특구 소재
일반유흥주점업(56211) 및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 재해자금 융자 허용 업종 >

재해피해 소상공인	융자 허용 업종
공통	담배도매업(46333), 모피제품도매업(46416, 46417 중), 무도장운영업(91291)
관광특구지역 소재	(추가) 일반유흥주점업(56211), 무도유흥주점업(56212)
특별재난지역 소재	(추가) 보건업(86), 수의업(731), 법무 관련 서비스업(711),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712), 통관업(52991 중), 감정평가업(73904 중), 한약국·약국(47811 중)

『별첨 6』 기초서류심사 평가표 <개정 2023.06.28.>

20  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기초서류심사 평가표

지원자명 :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평점	점수구분
					A	B	C	D	E
신청자 환경 평가 (20점)	지원의 필요성	15	신청자 환경 및 마인드		15	12	9	6	3
	신청자 신용상태	5	신청자의 신용상태		5	4	3	2	0
사업 계획 평가 (50점)	아이템 선정배경	10	아이템의 선정배경 및 사업가능성		10	8	6	4	2
	아이템 조사 및 분석	15	입지의 적합성 및 경쟁업체, 고객의 분석		15	12	9	6	3
	아이템 운영방안	10	아이템 운영계획 및 방안의 가능성, 고용잠재력 등 기대효과		10	8	6	4	2
	아이템 수익계획	15	월매출 및 월비용 산출의 실현가능성		15	12	9	6	3
자금 계획 평가 (30점)	자금소요계획	15	자금소요계획 내용 및 금액의 구체성		15	12	9	6	3
	자금조달방안	15	세부 자부담계획의 실현 가능성		15	12	9	6	3
소 계		100
가점 (최대 10점)	중증 장애인	2	중증 장애인 해당자
	저소득 장애인	2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해당자
	청년창업예정자	2	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여성장애인	2	여성장애인 해당자
	센터 특화교육 이수	2	직전년도 센터 특화교육 이수 여부
	국가기술자격증	2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
	창업경진대회 수상여부	2	창업경진대회 수상아이템과 관련여부
합 계		110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기초서류심사 평가표 평가내용 설명자료

1. 신청자환경 평가(20점)

가. 지원의 필요성(15점)

◦ 평가내용 : 신청자 환경 및 마인드

◦ 검토내용 : 자기소개서에서 창업동기 및 목표, 창업자세 등 작성내용

◦ 배점예시 : 매우양호(15점), 양호(12점), 보통(9점), 불량(6점), 매우불량(3점)

나. 신청자 신용상태(5점)

◦ 평가내용 : 신청자의 신용상태 및 자금조달 가능성(추가 운전자금의 조달 가능성 평가)

◦ 검토내용 : 개인신용보고서의 신용점수 내용

◦ 배점예시 : 891점~1000점(5점), 630~890점(4점), 454~629점(3점), 0~453점(2점), 신용회복 지원 중․개인회생, 파산면책(0점)

※ 개인신용등급의 거래실적이 없어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630~890점(3점)으로 산정함

2. 사업계획성 평가(50점)

가. 아이템 선정 배경(10점)

◦ 평가내용 : 업종 선정의 배경 및 사업가능성 등 아이템 선정의 적합성

◦ 검토내용 : 점포지원 사업계획서<1. 사업개요>의 <신청업종 선정사유>의 작성내용

◦ 배점예시 : 매우 있음(10점), 조금 있음(8점), 보통(6점), 없음(4점), 전혀 없음(2점)

나. 아이템 조사 및 분석(15점)

◦ 평가내용 : 신청지역(입지) 조사분석 내용에 대한 타당성

◦ 검토내용 : 점포지원 사업계획서<2-1. 신청지역(입지) 및 선정사유>의 작성내용

◦ 배점예시 : 매우양호(15점), 양호(12점), 보통(9점), 불량(6점), 매우불량(3점)

다. 아이템 운영방안(10점)

◦ 평가내용 : 아이템 운영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의 실현 가능성, 고용 잠재력 등 기대효과

◦ 검토내용 : 점포지원 사업계획서의 <3-1. 아이템 운영방안> 작성내용

◦ 배점예시 : 매우높음(10점), 높음(8점), 보통(6점), 낮음(4점), 매우낮음(2점)

라. 아이템 수익계획(15점)

◦ 평가내용 : 아이템 수익에 대한 계획의 실현 가능성

◦ 검토내용 : 점포지원 사업계획서의 <4. 아이템 수익계획> 작성내용

◦ 배점예시 : 매우높음(15점), 높음(12점), 보통(9점), 낮음(6점), 매우낮음(3점)

3. 자금계획 평가(30점)

가. 자금 소요계획(15점)

◦ 평가내용 : 자금사용계획 내용의 파악 및 산출금액의 구체성

◦ 검토내용 : 점포지원 사업계획서의 <4-1. 자금소요계획>의 세부 항목별 산출내용

◦ 배점예시 : 매우높음(15점), 높음(12점), 보통(9점), 낮음(6점), 매우낮음(3점)

나. 자금 조달방안(15점)

◦ 평가내용 : 자부담계획 금액의 확보 및 조달 가능성

◦ 검토내용 : 점포지원 사업계획서<4-3. 자부담금 계획>에서 항목별 작성 금액

◦ 배점예시 : 매우높음(15점), 높음(12점), 보통(9점), 낮음(6점), 매우낮음(3점)

4. 가점(최대 10점)

가. 중증 장애인 여부(2점)

◦ 검토내용 : 제출서류<장애인등록증>에서 중증장애 해당 여부 확인

◦ 배점예시 : 해당(2점), 해당 없음(0점)

나. 저소득 장애인 여부(2점)

◦ 검토내용 : 제출서류에서 기초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 확인

◦ 배점예시 : 해당(2점), 해당 없음(0점)

다. 청년장애인 여부(2점)

◦ 검토내용 : 청년장애인 해당 여부(당해연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 배점예시 : 해당(2점), 해당 없음(0점)

라. 여성장애인 여부(2점)

마. 직전년도 `센터` 주관 특화교육 수료 여부(2점)

◦ 검토내용 : 제출서류<직전년도 특화교육 수료증> 상의 자격과 신청아이템의 연관성 평가

◦ 배점예시 : 직전년도 특화교육 수료증 보유(2점), 해당 없음(0점)

바. 신청아이템에 대한 국가기술자격증 보유 여부(2점)

◦ 검토내용 : 제출서류<자격증> 상의 자격과 신청아이템의 연관성 평가

◦ 배점예시 : 국가공인자격증 보유(2점), 해당 없음(0점)

사. `센터` 주관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중 해당 아이템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검토내용 : 창업경진대회 수상자 및 아이템(‘센터’ 확인). 사업계획서 상의 아이템과 수상아이템의 관련 여부 평가

◦ 배점예시 : 해당(2점), 해당 없음(0점)

※ 서류심사 시 중증장애인의 가족창업을 권장하기 위해 신청자 자부담금계획은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을 합산하여 평가

『별첨 7』 심층면접심사 평가표

20  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심층면접심사 평가표

지원자명 :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평점	점수구분
				A	B	C	D	E
신청자 역량 및 기술	30	신청자 보유역량 및 기술, 경험 등 창업 가능성		30	25	20	15	10
아이템 가능성	20	신청 아이템의 차별성과 경쟁력, 시장 가능성		20	16	12	8	4
시장조사 및 운영방안	20	시장 및 입지환경에 대한 이해정도와 운영방안, 고용 잠재력 둥 가대효과		20	16	12	8	4
소요자금 조달계획	15	소요자금의 규모와 자기자금 조달방안의 타당성		15	12	9	6	3
사업위험분석	15	사업 및 아이템의 수익 수준과 위험요소의 파악과 대응방안의 적정성		15	12	9	6	3
합 계	100

종합의견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인)

심층면접심사 평가표 평가내용 설명자료

1. 신청자 역량 및 기술(30점)

◦ 평가내용 : 신청자의 신청업종에 대한 역량 및 기술, 지식, 경험 등의 보유여부와 창업 가능성

◦ 검토내용 : 장애인 신청자의 면접내용에 한함

1) 신청업종 관련 보유 역량 및 기술(지식) 수준

2) 동종(또는 유사)업종의 경험 정도

3) 신청자 역할 및 활동 능력

◦ 배점예시 : 매우높음(30점), 높음(25점), 보통(20점), 낮음(15점), 매우낮음(10점)

2. 아이템 가능성(20점)

◦ 평가내용 : 신청 아이템의 차별성과 경쟁력, 시장 가능성

◦ 검토내용 : 장애인 신청자의 면접내용에 한함

1) 신청 아이템의 차별적 내용의 구체성

2) 신청 아이템의 경쟁력 확보방안

3) 신청 아이템의 시장 전망 및 가능성

◦ 배점예시 : 매우높음(20점), 높음(16점), 보통(12점), 낮음(8점), 매우낮음(4점)

3. 시장조사 및 운영방안(20점)

◦ 평가내용 : 신청 아이템에 대한 조사 및 이해 수준, 핵심성공요소의 파악과 운영방안 수립 내용, 고용 잠재력 등 기대효과

◦ 검토내용 : 가족창업의 경우 참여자의 면접내용을 반영

1) 신청 아이템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이해 정도

2) 신청 아이템의 핵심 성공요소의 파악 여부

3) 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차별화 방안

4) 고용 잠재력 등 기대효과

◦ 배점예시 : 매우높음(20점), 높음(16점), 보통(12점), 낮음(8점), 매우낮음(4점)

4. 소요자금 조달계획(15점)

◦ 평가내용 : 소요자금의 규모와 자부담 조달방안의 구체화 내용

◦ 검토내용 : 가족창업의 경우 참여자의 면접내용을 반영

1) 점포 임차비용과 시설비용의 규모 파악 여부

2) 자기자금의 보유 수준 파악

3) 향후 타인자금의 조달 가능성 여부

◦ 배점예시 : 매우높음(15점), 높음(12점), 보통(9점), 낮음(6점), 매우낮음(3점)

5. 사업 위험분석(15점)

◦ 평가내용 : 사업 및 아이템의 위험요소의 파악과 적정 대응방안의 내용

◦ 검토내용 : 가족창업의 경우 참여자의 면접내용을 반영

1) 신청 아이템에 대한 위험요소의 파악과 대응방안 내용

2) 사업운영에 대한 위험요소의 파악과 대응방안 내용

『별첨 8』 서약서(평가위원)

서 약 서(평가위원)

본인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20  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평가대상과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제반내용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속 :           (인)

직위 :           (인)

성명 :           (인)

『별첨 9』 현장조사서

현 장 조 사 서

조사자명 :				대상자명:
상권/ 입지현황	소재지
	상권	지역				공간 구성
	입지	위치
	임차기준
조사 항목	조사내용
채권 채무 관계
기타 사항
현장 사진

『별첨 10』 권리분석 평가표

권리분석 평가표

심사번호:				심사대상자명: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
	건물	구조			용도
	임차부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평가 비중	취득 점수
공부 내용 확인	신축건물로서 시차 상 담보물권 등이 설정될 여지가 별로 없고, 공부 상에도 전혀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10		70%
	근저당, 전세권 등이 설정 되어 있어 제1순위의 확보는 어려우나, 센터의 전세권 설정을 포함하여 감정평가 잔존가액의 60%범위 이내인 경우.						8
	예고등기,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경락 후에 인수되는 권리가 존재하며, 센터의 전세권 설정을 포함하여 감정평가 잔존가액의 70%범위 이내인 경우.						5
	예고등기, 법정지상권, 유치권 등 경락 후에도 인수되는 권리가 존재하며, 센터의 전세권 설정을 포함하여 감정평가 잔존가액의 80%범위 이상이고, 등기부 등본과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등과 차이가 있는 경우						1
임장 활동 실행	공부 상에도 전혀 문제가 없고, 현장실사, 탐문, 중개업소 방문 등 임장활동을 통하여 권리 보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10		10%
	현장실사, 탐문, 중개업소 방문 등 임장활동을 통하여 권리 보전에 다소의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5
	법정지상권의 설정 등과 같이 공부 상에서 파악되지 않는 내용들이 파악되며, 해당 물건에 관련하여 부정적인 소문 등이 탐지된 경우						1
법적 요건 확인	법률에서 정하는 입지의 제한 및 아이템의 영업과 관련한 법적인 시설기준에 따른 제한이 없거나 법적 요건을 총족하는 경우						10		10%
	법률에서 정하는 입지의 제한 및 아이템의 영업과 관련한 법적인 시설기준에 따른 제한으로 법적 요건에 맞춰 시설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5
	법률에서 정하는 입지의 제한 및 아이템의 영업과 관련한 법적인 시설기준에 따른 제한으로 인해 사업장 설치에 문제가 많은 경우						1
지역 범위 파악	해당 물건의 환산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제2조의 100%범위 이내일 경우.						10		10%
	해당 물건의 환산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150%범위 이내일 경우.						5
	해당 물건의 환산 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2조의 200%범위 이내일 경우.						1
종합 점수									100%
가중치	권리분석은 30%의 가중치 적용								40%

※각 항목별 배점 기준으로 평가하여 10점에서 1점 척도 범위에서 배점한다.

『별첨 11』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협약서 <개정 2023.04.14>

20  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협약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와 선정대상자(예비후보자 포함) 000(이하 ‘대상자’이라 한다)은 ‘센터’가 지원하는 『20  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상호 협약한다.

제1조(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20  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을 공동 추진함에 있어, ‘센터’와 ‘대상자’ 간의 상호 관계 및 제반 조건을 규정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다. 또한, `센터`와 ‘대상자’ 간 전대차 계약(이하 `본 업무`라 한다)과 관련하여 각자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비밀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 협약서에 기재된 명기된 사항은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하기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장애인에게 사업장과 경영지도를 제공하는 사업현장 맞춤형 창업점포를 제공하여 스스로 경제적·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협약시기 및 대상) ①협약의 체결은 대상자 선정 발표 후 1주일 이내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협약의 대상은 ‘센터’, ‘대상자’ 간의 협약을 말하며, ‘대상자’는 선정대상자(예비후보자 포함)를 말한다.

제5조(업무 분담과 협력의무) ①‘센터’, ‘대상자’ 은 본 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각자 업무를 분담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상호 협력하며, 그에 따르는 책임을 다한다.

②‘센터’는 사업의 주관 기관으로서 다음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1. 본 협약서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일정에 따라 ‘대상자’의 창업을 지원한다.

2.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조성하고 합리적으로 집행한다.

3. 사업비의 집행 이전에 사업의 운영지침에 따라 상황을 확인, 점검한다.

4. ‘대상자’의 귀책으로 사업이 중단될 경우 사업비 지출을 중단하고, 사업비의 반납 조치 등을 취한다.

③‘대상자’는 수혜자로서 다음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1. 사업의 운영지침에 따라 창업업무의 수행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2. ‘센터’가 제공하는 각종 사업 지원프로그램에 충실히 따라야 한다.

3. 사업 관련 서류를 사업장 내에 상시 비치하며, ‘센터’의 서류 열람, 현장 확인, 자료 요청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4. 사업의 개시, 지연, 연장, 완료의 경우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센터’에게 알려야 한다.

5. 사업이 완료되면 ‘센터’의 완료평가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6. 사업이 개시되면 ‘센터’가 실시하는 사후관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협약의 파기) ①다음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센터’는 운영지침에 따라 협약을 파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대상자’를 향후 ‘센터’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2. 사업 지연 또는 연장의 신청을 ‘센터’에게 하지 않고 연장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점포입점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4.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5. ‘대상자’의 귀책사유(이행보증보험 발급 제한대상 등)로 인하여 계약체결이 힘들다고 판단될 경우

6. 사업기간 중 ‘대상자’의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7. 기타 사업기간 중 운영지침 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센터에 납부해야 할 관리비에 관하여 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연납의 경우 이행보증보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9. 계약기간 중 또는 최초계약 종료 후 점포이전을 할 경우 수혜자의 귀책사유로 신규점포에 관하여 최초계약 해지 또는 종료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점포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10. 수혜자의 위법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창업점포 지원사업’ 추진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경우

11. 재계약 연장평가에서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12. 정당한 사유 없이 전대차계약서 체결 후 45일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초기창업자 제외)

제7조(비밀 보호) ‘센터’, ‘대상자`의 구성원 또는 본인은 본 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자료를 협의 없이 어느 누구에게도 판매, 복사, 발표, 제공 및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를 일체 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가해자로서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사업성과물의 활용) ①사업성과의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 대외 발표 시에는 ‘센터’, ‘대상자’의 협의 하에 결정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에 의한 사업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당해 사업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소모품, 비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대상자’의 소유로 하되 필요시 ‘센터’, ‘대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정보의 정의)  ① 본 협약에서 ‘비밀정보’라 함은, 본 협약 체결 사실 자체 및 본 업무와 관련하여, 어느 일방 당사자(이하 “정보제공자“라 한다)가 반대 당사자(이하 “정보수령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정보로서, 유·무형의 여부 및 그 기록 형태를 불문한다.

② 제1항의 비밀정보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 구두 혹은 기타 방법으로 제공되는 모든 노하우, 공정, 도면, 설계, 실험결과, 샘플, 사양, 데이터, 공식, 제법, 프로그램, 가격표, 거래명세서, 생산단가, 아이디어 등 모든 기술상 혹은 경영상의 정보와 그러한 정보가 수록된 물건 또는 장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제10조(비밀의 표시) ①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물품 인도 등 유형적 형태로 비밀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비밀임을 알리는 문구(“비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②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구두나 영상 또는 당사자의 시설, 장비 샘플 기타 품목들을 관찰･조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밀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그 즉시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정보가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비밀정보 제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제공 당시에 비밀정보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거나 고지하지 못한 때에는 정보제공자는 지체없이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해당 정보는 비밀정보임을 고지함과 동시에 공개 범위, 공개 일자, 공개 장소 및 공개 대상자 등이 명시된 요약본을 서면 제출, 이메일 전송 등의 유형적인 기록 형태로 제공하여야 하고, 이때로부터 비밀정보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1조(정보의 사용용도 및 정보취급자 제한)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수행 또는 “본 업무”와 관련된 계약에서 정한 본래의 목적 및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필요한 업무 수행의 범위를 초과하여 임의로 비밀정보를 복제, 수정, 저장, 변형 또는 분석할 수 없다.

② 정보수령자는 직접적･간접적으로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에 한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 각자에게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주지시켜야 한다. 이때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에게 해당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으로부터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 받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수령자가 ‘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임직원, 참여연구원 등)들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정보수령자는 제3자와 해당 비밀정보의 유지 및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의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그 제3자에게 해당 비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협약의 내용,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 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3조(손해배상) ① 정보수령자가 본 협약을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 부존재 등) ① 본 협약에 따라 제공되는 비밀정보에 관한 소유권, 지식재산권 등의 모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 속하며, 비밀정보를 통하여 특허출원 등이 가능할 경우 특허 등을 출원할 권리는 정보제공자에게 있다.

②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보수령자에게 비밀정보에 관한 어떠한 권리나 권리의 실시권 또는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③ 본 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자 간에 향후 어떠한 확정적인 협약의 체결, 제조물의 판매나 구입, 실시권의 허락 등을 암시하거나 이를 강제하지 않으며, 기타 본 협약의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련하여 다른 제3자와 어떠한 거래나 협약관계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정보제공자는 비밀정보의 현 상태 그대로 제공하며, 비밀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이나 사업 목적에 대한 적합성 및 제3자의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는다.

⑤ 정보제공자는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사용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⑥ 각 당사자는 본 협약의 목적을 위하여 상대방의 시설을 방문하거나 이를 이용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권리의무의 양도, 협약의 변경) ①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의무를 각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협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 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③ 기타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1. 협약기간연장에 대한 변경사항은 1회에 한하며 연장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2. 선정자는 협약내용의 주요 변경사항이 부득이하게 발생한 경우 즉시 관련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협약변경요청서[별첨 31]를 제출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득해야 한다.

3.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변경요청일이 협약 종료기간의 7일 이전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분리가능성) 본 협약 중 어느 규정이 법원에 의하여 위법, 무효 또는 집행 불가능 하다고 선언될 경우에도, 이는 본 협약의 나머지 규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7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상 분쟁 :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며, 소송이 발생할 경우, 관할법원은 `센터`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② 기타 분쟁

1. 본 협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임대차 계약 이외의 기타 사항) 당사자의 상호 협의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에 따라 해결한다.

2. 위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센터`의 소재지 관할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

제18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센터’의 해석에 의한다.

제19조(협약의 효력)  ‘센터’와 ‘대상자’는(은) 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  년  00월  00일

주관기관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 표 자	:	OOO (인)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선정자	:	OOO (인)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별첨 12』 전세권설정 계약서

전세권설정 계약서
부동산의 표 시	소재지
	토 지	지목				면적
	건 물	구조		용도		면적
	전세할 부분					면적
전세권설정자인 △△△(이하 “갑”이라 한다)은 위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을”이라 한다)와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자인 “을”은 20 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선정대상자인 ○○○(이하 “병”이라 한다)에게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 계약내용과 같이 사용·수익권을 위탁(전대차)하며, 이에 관하여 “갑”은 전적으로 동의한다.
전세보증금	금 일억원정(\100,000,000)
계 약 금	금 일천만원은 20 년 월 일에 지불함.
잔 금	금 구천만원은 20 년 월 일에 지불함.
제1조 (전세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 (건물명도일)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 년 00월 00일로 한다. 제3조 (전세권 설정) 본 계약에 대하여 “갑”은 “을”에게 전세권 설정에 협조하기로 하며 그 비용은 전액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 (전세보증금의 반환 및 건물의 명도) 계약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병”은 전세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갑”에게 반환하고, 이와 동시에 “갑”은 전세보증금 금 000원정을“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만약 “병”이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체집행을 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한 비용은 “병”이 부담한다. 제5조 (월세 및 관리비 등) ① 위 전세보증금 이외의 월세 및 관리비(상·하수도비용, 전기료, 냉·난방비, 공동경비 등 상가건물의 공동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체) 등은 “병”이 부담한다. ② “갑”은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제1항에 관하여 인상지급 또는 임의지급을 요구할수 없으며, 인상합의 시에는 인상금액을 월세로 환산하여 “병”이 부담한다. 제6조 (비용의 부담) ① 전세목적물의 현상 유지에 필요한 비용 및 통상의 수리비 등은 “병”이 부담한다 다만, 전세목적물의 구조상, 건축상 하자 등의 수리비는 “갑”이 부담한다. ②“병”이 “갑”의 동의를 얻어 전세목적물의 내부구조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에 드는 비용 및 수리비 등은 “병”이 부담한다. 제7조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① 위 제4조 내지 제6조의 비용, 입주지원결정 취소로 인한 손해및 기타 전세목적물에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병”은 “갑”을 피보험자로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보험금액은 으로설정)을 발급받아 “갑”에게 보험증서를 제공한다. ② 제1항의 비용, 즉 “갑”과 “병”간의 손해 등 기타 비용을 고의 또는 과실로 “병”이 부담할 수 없는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으며, “을”에게는이에 대한 일체의 청구를 주장할 수 없다. 제8조 (계약의 해지) ① “병”이 당 계약서 제9조,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을”과 “병” 사이에 작성한 전대차계약서 제4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갑”과 “을”은 본 전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본 전세계약이 해지되면 동시에 “을”은 “병”과의 전대차계약 역시 해지한다 제9조 (계약해지 시 원상회복 책임) ① 위 제8조의 사유 및 기타 사유로 “갑”과 “을”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병”은 자신이 설치한 설비 및 물품을 즉시 철거·수거하고, 이때 발생한 비용은 “병”의 부담으로 한다. ② “병”이 위 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시정권고를 할 수 있고, 2회의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철거 및 수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병”이 설비및 물품의 소 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갑” 또는 “을”은 이를 철거·수거 할 수 있다.

③ “병”이 운영하는 영업장소 및 부속되는 건물이 “병”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되었을 때에는 “병”은 지체 없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단, 원상복구가 되지 않을 때에는“병”의 비용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 집행하거나, “병”에게 직접 청구한다.

제10조 (용도변경의 금지)  “병”은 전세목적물의 용도(위 ‘부동산 표시’란에 기재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고, “갑”과 “을”의 동의 없이 전세목적물이나 부속물의 원형 및 용도를 변경할수 없다.

제11조 (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2조 (위약금의 지불) ① “갑”이 본 계약 후 위 제 3조의 사항(전세권 설정)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갑”은 계약금액의 배액에 상당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의 손해에 대하여는“병”이“갑”에 대하여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특  약  사  항

제1조 (센터 지원 전세보증금의 변제충당 불가) ① “갑”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 의해“을”이 지원한 전세보증금으로 “병”의 월세 및 관리비, 원상복구비 등을 상계처리 할 수 없다.

② “병”의 월세 및 관리비 미납 등의 경우에는 “갑”과 “병”간에 별도로 정한 월세 등 지급계약에 따른다.

제2조 (전세보증금의 반환) 갑”은 영업장소 및 부속되는 건물이 원상 복구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을”의 전세금반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제3조 (타 권리설정 금지) “갑”은 본 계약체결 이후 “을”이 지불한 전세보증금에 대한 전세권설정 등 권리확보 이전에 타 권리설정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되며,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련된 시설비, 이주비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갑”은 “을”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지급한다.

제4조 (월세 등 미납사실 통보) “갑”은 “병”의 월세 및 관리비 미납 등 “갑”과 “병”상호간에 분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을”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을”에게 지체 없이 통보가 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 발생하는 문제 및 손해에 대한 책임은 “갑”에게 있다.

제5조 (영업권의 보장 등) “갑”은 계약일로부터 10년 간 “병”의 영업권을 보장하며, 차임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 (중개수수료) ① 부동산중개업자는 “갑”과 “을”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 계약체결 후 2주일 이내에 “갑”과 “병”이 각각 지불하며, 월세 등 지급계약을 별도로 체결할 경우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병”이 부담한다.

제7조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교부등) 부동산중개업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사본을 첨부하여 20   년   월   일 “갑”과 “을”에게 교부한다.

제8조 (계약기간의 보장) ① 본 계약 제8조에 의해 “을”과 “병”간의 계약해지사유가 발생하여도 전세권설정 계약기간은 보장한다. 단, “갑”의 귀책사유에 의한 “을”과 “병”간의 계약 해지 시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 제①항의 계약기간 보장의 경우에도 “갑”의 손해(월세 및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명도관련 비용 등)에 대한 배상 청구의 범위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보험금의 범위 내에 한한다.

위 계약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약정키로 하며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갑”과 “을”과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첨부 : 동 건물에 대한 “을”과 “병” 간의 전대차계약서
전세권설정자	주소						인
	주민번호		전화번호		성명
전세 권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인
	기관명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02-2181-6500	대표 자명
	법인번호		270122-0026292
전차인	주소						인
	주민번호		전화번호		성명
부동산중개 업자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명칭
	대표자		서명날인				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소속공인중개사		서명날인				인

『별첨 13』 전대차 계약서 <개정 2023.06.28.>

전대차 계약서
부동산의 표 시	소재지
	토 지		지목	대			면적	-m2
	건 물		구조		용도		면적	-m2
	전세할 부분						면적	-m2
위 부동산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갑”이라 한다.)가 전세권설정자에게 아래와 같이 전세금을 지급하고 전세하여 2000년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선정대상자인 000에게 (이하 “을”이라 한다.) 창업점포로 전대하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계약내용에 대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전세보증금
전세권설정자		* 성명 : * 주민번호 :
		* 주소:
제1조 (전대차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00년 00월 00일부터 2000년 00월 00일 까지로 한다. 제2조 (건물명도일)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 년 00월 00일로 한다. 제3조 (전대 및 담보 제공 등 금지)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를 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4조 (비용의 부담) 원상복구비, 현상 유지 및 통상의 수선비 등은 “을”이 부담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주지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원받은 경우 2. 협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개인의 귀책사유(이행보증보험 가입 부적격 대상 등)로 점포 입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3. 영업장소를 사업계획서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선정대상자 본인의 사망 또는 휴·폐업한 경우 5. 입주계약서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 하는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전대차계약서 체결 후 45일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초기창업자 제외) 7. 공동창업자(동반자)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업이 어려운 경우 8. 매월 직접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 및 월세 등을 2개월 이상 연체하여 센터와 건물주의 민 원을 야기한 경우 9. 계약기간 중 또는 최초계약 종료 후 점포이전을 할 경우 수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신규점포에 6개월 내에 점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10. 입주한 수혜자가 취소를 요청한 경우 11. 센터에 납부해야 할 관리비를 잔금지급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연납의 경우 이행보증보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12. 목적물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13. 수혜자의 위법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추진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경우 14. 재계약 연장평가에서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15. 계약의 주체 상호 간 특수관계에 놓여있는 경우 16. 전세보증금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 (최장 5년) 제6조 (계약 해지 시 비용 지불) “을”은 제 3조의 관리비, 월세, 원상회복비용 등 전세권설정자의 손해청구금과 영업장소 명도일까지 관리비, 월세, 원상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전세권설정자에게 지불한다.

제7조 (원상복구의 책임) 원상복구에 관한 기타의 책임에 대하여는 전세권설정 계약서를 준용한다. 제8조 (손해 배상책임 등)“을”에 소속된 종업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또는 화재 도난 등 “을”의 귀책사유로 전세목적물, 인접 타 업체 등 제 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해지 통지의 기한) “을”이 영업 포기 등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60일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관리비용의 납부)① “을”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관리비용(지원금액×1.5%×계약기간)을“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선납의 경우 “을”은 관리비용을 잔금 지급일까지 “갑”의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③ 연납의 경우 “갑”의 은행계좌에 연 단위로 입금한다(관리비 납부서약서에 납부방법 명시). 또한, 잔여 관리비용(최초 납부금액을 제외한 원)을 보험금액으로 하고, 피보험자를“갑”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잔금지급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한다. ④ “을”이 폐업 등 사업 중도 포기를 한 경우 “을”이 “갑”에게 납부한 관리비를 계약해지 익월부터 잔여 월까지 월할 계산하여 “갑”은 “을”에게 환급한다. 제11조 (점포이전 및 연장계약 비용부담) ① 점포이전 및 연장계약에 따른 소요비용은 “갑”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단, 점포이전 시에는 부동산중개수수료, 운송비, 원상회복비는 “을”이 부담) ② 점포이전 및 연장계약 시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는 경우 그 비용1)은 “을”이 부담한다. ※ 비용 : 기존 임차목적물의 전세권 해지비용, 신규 임차목적물에 대한 제소전화해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세권설정비용 등을 의미한다. 제12조 (재판관할)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 (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항은 전세권설정 계약서를 준용한다. 위 계약조건을 확실히 하고 후일에 보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인
	기관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전화 번호	02-2181-6500	대표 자명
	법인번호		270122-0026292
을	주소
	주민번호		전화 번호		성명		인

『별첨 14』 월세 등 지급 계약서 <개정 2023.06.28.>

월세 등 지급 계약서

부동산의 표 시

소재지

토 지

지목

대

면적

건 물

구조

용도

면적

전세할 부분

면적

○○○(이하 “갑”이라 한다)은 수급권자로써 ○○○(이하 “을”이라 한다)에게 월세 등 차임에 대한 수급권을 갖는다.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입회인으로써 본 계약의 성립을 증명한다.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계약내용에 대한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월    세

금    만원은 매월    에 선 지불함.(VAT 별도)

제1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제2조 (건물명도일) 위 부동산의 명도는  20 년  00월  00일로 한다.

제3조 (월세, 관리비 및 보증증권) ① “을”은 “갑”에게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기간 중에 “갑”, “을”, “센터” 3자간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월세 및 관리비를 인상 조정할 수 없다.

③ “을”은 제1항의 월세 및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 전세목적물에 발생한 일체의 비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보증보험회사의 이행(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보험증권을 “갑”과 “센터”에 지급한다.

제4조 (이행보증보험금의 청구사유) ① “을”이 연속하여 2개월 이상 월세 및 관리비 등을 미납한경우, 원상복구비용이 발생한 경우, 기타 전세목적물에 관하여 비용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 등으로 인정되고, “갑”은 아래의 제4조에 따라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기타 이행보증보험금 청구사유 등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5조 (이행보증보험금 청구절차) ① 위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하기 이전에 미리 “센터”에 제3조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갑”으로부터 위 제1항의 통지를 받으면 “을”에게 1개월의 기한을 정하여 월세 및 관리비 미납액, 원상복구비용 등에 대하여 납부 독촉을 한다.

③ “을”이 위 제2항에 따른 독촉기한 내에 월세 및 관리비 미납액, 원상복구비용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갑”은 독촉기간 만료 후 7일 이내에 “센터”에게 “을”의 미납사실을 통지하고,  보증보험계약 상의 보험금 범위 내에서 월세 및 관리비, 원상복구비용 등 미납액 전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갑”은 위 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보험금을 청구하고 계약을 해지함과 동시에 “센터”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본 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지 않은 모든 사항은 전세권설정 계약서를 준용한다.

위 계약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약정키로 하며 계약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3통을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갑”과 “을”과 “센터”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주소							인
	주민번호		전화번호			성명
을	주소							인
	주민번호		전화번호		성명
입회인 (센터)	소재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당산동, 6층)						인
	기관명	(재)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02-2181-6500		대표 자명

『별첨 15』 위험부담고지 및 관리비 납부 서약서 <개정 2023.06.28.>

위험부담고지 및 관리비 납부 서약서

점포계약 소재지 :

소유자 :

1. 본인(     )은 상기 점포에 대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위험부담의 고지(告知)를 숙지하였으며, 점포계약에 따른 비용발생 등 재산상의 손실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 본인(     )은 센터에 납부해야 할 관리비용(지원보증금의 연 1.5%)을 (선납, 연납)으로 납부하고 선납 시 총 납부금액의 20% 감면된 금액을 잔금지급일까지 납부하며, 연납의 경우 잔금지급일로부터 2주 이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서 센터에 제출하며 차년도 관리비는 2000.00.00.까지 납부할 것을 서약합니다.

※ 위험부담 및 관리비 납부의무 고지

□ 권리금 등 법(法)상 보호받을 수 없는 권리에 대한 개별거래에 따른 책임 및 금전적 손실에 대한 귀책사유는 수혜자(서약자)에게 있음

□ 선순위의 근저당권 설정으로 인해 강제집행(경매절차)시 선순위 근저당권 소멸로 인한 점포계약기간 미보장 및 후순위 임차권소멸 가능성 고지(시설 및 권리비용 인정받지 못함)

□ 관리비 미납 및 이행보증증권 발급거부로 인한 계약해지에 따른 손실비용의 책임은 수혜자(서약자)에게 있음

20  . 00 . 00

서  약  자 :                 (인)

주 민 번 호 : 123456 - 1234567

『별첨 16』 제소전화해 신청조서

제 소 전 화 해 신 청

신 청 인  (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피신청인

주 소 :

건물인도 등 청구의 화해

신  청  취  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다음 화해조항과 같은 취지의 화해를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20  .   .   .  신청인이 임차한         시      구      동       번지의 지상건물

층 건평     ㎡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전차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전대 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    개월)

-. 월 차임 :             원

2. 이러한 위 계약에 관한 후에 후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 쌍방 간에 아래와 같은

화해가 성립되어 이 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화 해 조 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대차계약서상의 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00.00.00까지 별첨 목록기재 표시된 건물(건물일부인 경우 별첨 도면표시)을 인도한다.

2. 피신청인은 관리비(상․하수도, 전기료, 냉․난방비, 공동경비 등) 및 월세, 원상복구비용 등을 임대인과 피신청인 간의 별도의 월세 등 지급계약에 따라 납기 시에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3. 피신청인에게 다음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신청인은 입주지원 결정을 취소(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입주지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결정․지원 받은 경우

나. 협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개인의 귀책사유(이행보증보험 가입 부적격 대상 등)로 점포입점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다. 영업장소를 사업계획서상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라. 선정대상자 본인의 사망 또는 휴․폐업한 경우

마. 입주계약서를 위반하여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 정당한 사유 없이 전대차계약 체결 후 45일 이내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초기창업자 제외)

사. 매월 직접 지급하기로 한 관리비 및 월세 등을 총 2개월 이상 연체하여 건물주의 민원을 야기한 경우

아. 센터에 납부해야 할 관리비를 잔금 지급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분납의 경우 이행보증보험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자. 계약기간 중 또는 최초계약 종료 후 점포이전을 할 경우 수혜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신규점포에 6개월 내에 점포계약을 하지 못한 경우

파. 수혜자의 위법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추진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 경우

하. 재계약 연장평가에서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4. 피신청인은 당초 계약당시 현 시설 상태로 별첨 목록 기재 건물을 사용하며 계약서에 명기된 자나 신청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전대 및 전세권설정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위약 시 본 전대차계약은 자동해약으로 간주한다.

5. 위 부동산 명도 시 피신청인이 부담한 제반 시설비용과 필요비 및 유익비 등 어떤 명목의 금원을 청구하지 못하며, 신청인이 전대차계약 이후 신설, 증설한 부분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요청할 시는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피신청인의 설치물건에 대한 부과공과금 및 범칙금에 대한 모든 비용은 피신청인이 책임 부담한다. 다만 전대차의 종료 시 피신청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설치한 부속물 또는 신청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는 민법 제646조의 부속물매수청구권행사는 포기 되지 않으나, 부속물매수청구권행사가 가능한 경우에도 신청인의 명도청구나 명도집행에 대해 대항하지 않기로 한다.

6. 위 부동산내에 시설한 제반 조작설비 등의 설치와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내외적인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으며, 신청인의 귀책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화재․도난 등으로 인한 피신청인의 손해에 대하여 신청인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7. 신청인은 장애인 창업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피신청인의 인도의무 발생 후 수거하지 않은 전대차 목적물 내의 피신청인의 소유물을 임의로 수거하여 처분할 수 있다.

8. 화해비용은 원칙적으로 신청인이 전부 부담하지만, 점포이전 및 재계약 시에 피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전부 부담한다.

『별첨 17』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사후 점검표<신설 2023.11.29.>

창업점포 지원사업 사후 점검표

작성자	(인)		방문업체명 (창업자)		(인)
방문일시			방문소재지
참석자
지원내용	지원시기			지원금액		천원
	사업개시일			사업장면적		평
월평균 고정비용 (단위 : 원)	전월세 (부가세포함)	보증금: 천원 월 세: 천원		공용관리비		천원
	지급수수료 (기타항목)	천원		대출이자		천원
	인건비	0명 × 원 = 원
업체 고용 및 매출 현황	구분	총 고용인력			총 매출액
	2023년 상반기	00명(신규 00명)			원
	2022년	00명(신규 00명)			원
	2021년	00명(신규 00명)			원
	2020년	00명(신규 00명)			원
	* 고용보험 가입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사후점검 해당사항 (v 체크) * 점검자 작성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경우						□ 해당없음 □ 해당
	수혜자가 취업하거나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						□ 해당없음 □ 해당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개시를 하지 않거나, 사업개시 후 3개월이 넘도록 지원 완료자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인허가를 마치지 않은 경우						□ 해당없음 □ 해당
	주관기관 관리비를 2회 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후 6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월납의 경우 전세권설정계약 체결 후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 해당없음 □ 해당
	월세 및 관리비 등을 2회 이상 연체하여 전세권설정자와의 민원을 야기한 경우						□ 해당없음 □ 해당
	수혜자의 사업이 영업정지되어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요청이 있거나, 사업관련 인허가 사항이 취소된 경우						□ 해당없음 □ 해당
	그 밖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당없음 □ 해당
창업자 건의 및 애로사항

『별첨 18』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개정 2023.11.29>

사후관리 체크리스트(일지)

수혜자 명 :

작성자
방문업체
방문일시
방문목적
참석자
업체상황
매출동향 및 주요 현안	최근 3개월(월별매출 기입) 매출현황 등
수혜자 동향 및 의견사항
지도 및 협의사항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공통)

수혜자 명 :

체 크 사 항		기재사항
		5	4	3	2	1
경영자 역량 (20점) -각 5점	1. 경영자는 사업운영에 필요한 기술 또는 지식을 확보하고 있는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2. 최근 1년간 상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한 실적이 있는가? ① 5가지 이상 ② 4가지 이상 ③ 3가지 이상 ④ 2가지 이상 ⑤ 1개 미만
	3. 경영자의 영업적인 노력과 자세는 적정한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4. 경영자의 창업마인드 및 의지는 어떠한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체 크 사 항	기재사항
		65	54	45	32	21
창업 전략 (30점) 각 6점	1. 제품 및 서비스의 차별화를 위한 노력은 어떠한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2. 제품 및 서비스의 원가절감을 위한 노력은 어떠한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3. 최근 1년간 고객확보를 위한 홍보/행사 실적이 있는가? ① 6가지 이상 ② 4~5건 ③ 2~3건 ④ 1건 ⑤ 없음
	4. 전년 동기(또는 창업 초기 대비) 평균 매출액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 ① 30% 이상 ② 20~30% ③ 10~20% ④ 10% 이내 ⑤ 감소함
	5. 최근 6개월간 종업원 급여, 차입금 이자,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지연 또는 연체 사실이 있는가? ① 없음 ② 1회 ③ 2~3회 ④ 4~5회 ⑤ 6회 이상
점포 운영 (30점) -각 6점	1. 시설은 양식을 비치하고 관리 또는 점검하고 있는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2. 수입과 지출은 장부를 비치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3. 종업원의 입퇴사 및 및 출퇴근을 관리하고 있는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4. 고객관리를 위한 방안은 적절하게 실시하고 있는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
	5. 종업원의 복장 및 용모를 관리하고 있는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도,소매업)

수혜자 명 :

체 크 사 항		기재사항
		5	4	3	2	1
도,소매업 (20점) -각 5점	1. 상품 구매 및 입출고를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2. 매장의 디스플레이 상태는 양호한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3. 상품 수불 및 재고를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4. 고객을 위한 행사활동은 적절한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서비스업)

수혜자 명 :

체 크 사 항		기재사항
		5	4	3	2	1
서비스업 (20점) -각 5점	1. 사업규모 대비하여 인력 확보 및 관리는 적절한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2. 서비스 시설 및 장비의 상태는 양호한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3. 서비스의 제공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4. 고객관리를 위한 활동은 적절한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음식업)

수혜자 명 :

체 크 사 항		기재사항
		5	4	3	2	1
외식업 (20점) -각 5점	1. 식재료는 보관상태 및 유통기한관리는 양호한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2. 주방시설 및 기물의 청결상태는 양호한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3. 음식의 주문 및 조리는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4. 종업원의 복장 및 용모 상태는 양호한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제조업)

수혜자 명 :

체 크 사 항		기재사항
		5	4	3	2	1
제조업 (20점) -각 5점	1. 자재 발주 및 입출고를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2. 설비 및 종업원의 안전관리 상태는 양호한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3. 제품 수불 및 재고를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4. 제품의 품질관리 활동은 양호한가? ① 매우 양호 ② 양호 ③ 보통 ④ 부적절 ⑤ 매우 부적절

사후관리 체크리스트 (통합)

수혜자 명 :

구분	공통항목(80)	특화항목(20)	합계	비고

『별첨 19』 사후관리 평가 결과표

사후관리 평가 결과표

구분	수진업체명	평가자	현장 평가 결과표				합계	검토의견
			경영자역량	창업전략	점포운영	업종특성
1								평가의견
2								평가의견
3								평가의견
4								평가의견
5								평가의견

평가자 :               (인)

평가일자 :  20  년   월   일

『별첨 20』 사업성과 종합평가표

사업성과 종합평가표

평가대상	평가항목	배점	검토사항	A	B	C	D	E
매출 목표	1) 매출관리	15	· 판매실적 기록관리, 월별 매출액 집계	15	12	9	6	3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2) 상품/재료관리	15	· 상품수불관리, 상품/서비스 개발활동	15	12	9	6	3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3) 비용관리	15	· 비용 기록관리, 원가/비용 절감 활동	15	12	9	6	3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고객 유입	4) 고객관리	15	· 고객 기록관리, 고객서비스 내용,	15	12	9	6	3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5) 판촉 및 행사 관리	10	· 영업활동 내용, 홍보 및 판촉/행사 실시 내용,	10	8	6	4	2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점포관리	6) 점포관리	10	· 정리정돈 및 청결 상태, 상품/재료관리 상태, 종업원 복장 상태	10	8	6	4	2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7) 시설관리	10	· 시설보유 적정성, 작업기록, 시설 점검기록	10	8	6	4	2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자금력 및 인적자원	8) 자금관리	5	· 입출금 기록관리, 여유자금의 수준, 차입금액	5	4	3	2	1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9) 종업원관리	5	· 인사기록관리, 급여/복리후생 수준, 종업원 이직률	5	4	3	2	1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다소 미흡	미흡
합 계		100
평가 등급

『별첨 21』 점포닥터 수행계획서 <개정 2023.04.14>

점포닥터 수행계획서

회 사 명				점포닥터
사업아이템
수행테마
수행기간				투입일수
대표자		연락처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1. 업체 현황 및 문제점

구 분	내 용
현 황
문제점
점포닥터 테마

2. 수행 목표(정량적/정성적 기술)

3. 수행 일정계획

회차	일정	수행업무	비고
1
2
3
4
5
6

4. 수행 기대효과

상기와 같이 같이 점포닥터 수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점포닥터            (서명)

『별첨 22』 점포닥터 수행일지

점포닥터 수행일지

기관명				수행일자
기관면담자				컨설팅방식
수행장소				수행시간
수행주제				진행회차
수행내용
산출물내역
차 기 수 행 일		차 기 수행내용
점포닥터		투입시간

『별첨 23』 점포닥터 수행 완료보고서 <개정 2023.04.14>

점포닥터 수행 완료보고서

회 사 명				점포닥터
사업아이템
수행테마
수행기간				투입일수
대표자		연락처		이메일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 수행내용 요약

구 분	내 용
수행과제
수행내용
효과 및 성과
타지원사업 연계방안

* (첨부) 세부 수행결과보고서

□ 세부 수행결과 보고서

1. 수행 개요

□ 업체현황 및 문제점

□ 점포닥터 수행과제

2. 수행 결과

□ 수행 내용

□ 수행결과 및 효과

3. 수행 일정

회차	일정	수행업무	비고
1
2
3
4
5
6

4. 타 지원사업 연계 방안

위와 같이 컨설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인)
점포닥터		(인)

『별첨 24』 사업변경신고서 <개정 2023.04.14>

※ 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사 업 변 경 신 고 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상 호
임대건물
기타 신고가 필요한 사항
□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운영지침 제49조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센터장 귀하
※ 접 수	일 자				※ 결 재		담당	부장			본부장	센터장
	번 호
	담당자

『별첨 25』 미수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회의록

미수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회의록

회 의 일 시
회 의 장 소
의 결 사 항
기타협의 및 토의사항
회 의 록	○

『별첨 26』 미수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심의(안) <개정 2023.04.14>

미수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심의(안)

(단위 : 원)

납부의무자	수혜자/ 임대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사업장명
	주 소
미수채권	연 도	계	미납 이자금 (수혜자)	미회수 지원금 (임대인)	지연 이자금 (수혜자)	지연 손해금 (임대인)	기 타	결손처분 사 유
	계							-
납입고지서 및 독촉장 송달상황
미납(체납) 사유
납부의무자의 재산상태
민사절차 진행상황
결손처분 사유(추가설명 필요시)
년 월 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 (인)

『별첨 27』 미수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심의·의결조서 <개정 2023.04.14>

미수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 의안 : 미수채권 결손처분사항 심의 의결 2. 납부의무자
수혜자/임대인명				수혜자/임대인주소
주민(법인)등록번호				상호명
사업장주소
미수채권		일금 원
위 미수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심의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의안가결	납부의무자 000외 명				미수채권 금액		원
의안부결	납부의무자 000외 명				미수채권 금액		원
첨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년 월 일 미수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별첨 28』 미수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개정 2023.04.14>

미수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단위 : 원)

연번	수혜자/ 임대인명	주민(법인)등록번호	미수채권액	가결/부결	사 유

『별첨 29』 미수채권 결손처분 승인(신청)내역서 <개정 2023.04.14>

미수채권 결손처분 승인(신청)내역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단위 : 원)
	연번	수혜자/ 임대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결손처분 승인(신청)내역						결손처분 사 유
					계	미납 이자금 (수혜자)	미회수 지원금 (임대인)	지연 이자금 (수혜자)	지연 손해금 (임대인)	기타

(210㎜×297㎜, 신문용지 54g/㎡)

『별첨 30』 미수채권 결손처분승인 신청 관리대장 <개정 2023.04.14>

미수채권 결손처분승인 신청 관리대장

연번	결손처분내역				승 인 신청일	승인일	결 재
	수혜자/ 임대인명	법인(주민) 등록번호	금 액	사유			담당	팀장	실장

『별첨 31』 미수채권 결손처분결의서 <개정 2023.04.14>

미수채권 결손처분결의서

연도 (관) (항) (세항) (목)
센터장			발 의 일
			결 의 일
본부장			납 부 기 한
실장			조사자 직급 성명
팀장			재조사자 직급 성명
담당			점포지원이자 및 점포지원금관리부 등기
납부의무자	수혜자/ 임대인명
	주민(법인) 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명
	결손처분 미수채권		일금 원정
내 역
미수채권 세부내역	연 도	계		미납 이자금 (수혜자)	미회수 지원금 (임대인)		지연 이자금 (수혜자)	지연 손해금 (임대인)	기 타	결손처분 사 유
	계									-

『별첨 32』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협약 변경 요청서<신설 2023.06.28.>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협약 변경 요청서

선정자
협약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변경 내용	상세 내용		협약기간 연장
	변경 전			변경 후
	20 년 윌 일 ∼ 월 일			20 년 윌 일 ∼ 월 일
변 경 사 유
향 후 계 획		향후 일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
기 타 사 항

20  년    월    일

선 정 자 :             (서명/날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귀하

『별첨 33』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협약 변경 요청서<신설 2023.10.27.>

보증금 반환 확약서

점포소재지 :

전세권설정자 “갑”(OOO)은 전세권자 “을”((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미반환 보증금 OOOO만원을 다음와 같이 성실히 반환 할 것을 확약 합니다.

- 다   음 -

1. 20OO년 OO월 OO일부터 OO월 OO월 까지 “을”은 “갑”에게 O개월의 보증금 반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2. 유예기간 종료일인 20OO년 OO월 OO일까지 보증금 전액(OOOO만원)을 미반환 시 “을”은 “갑”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상기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즉시 신청한다.

3. 전세권설정자 “갑”(OOO)은 상기 내용을 모두 확인 하였으며, 보증금 미반환 시 이행되는 법적 절차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하지 않는다.

20OO년  OO월  OO일

점포소재지 :                   임대인 :  OOO    (인)

<별지 제1호서식>미수채권 결손처분시의 구비서류

미수채권 결손처분시의 구비서류

결손처분사유	구비서류
1. 해당 미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 소멸시효완성에 따른 내부결재서류
2. 납부의무자(법인)에 대하여 파산․청산절차가 종결되거나 납무의무자(법인)가 무재산인 경우	가. 파산, 청산관련 결정문 등 ○ 개인파산선고 결정문 ○ 법인등기부등본(청산 및 파산 절차의 종료 표시가 나타나는 것) 나. 재산조회결과 사본(년 2회 2년분)
3. 납부의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금액의 합계액을 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 가족관계증명서 등 나. (가)압류할 수 있는 상속재산의 감정(견적)가 및 강제집행비용 산출서,우선채권조사서 다. 한정 심판서
4. 채권금액이 추심비용보다 소액일 경우	가. 채권액에 대한 비용 산출 복명서
5. 납부의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격이 집행비용이나 우선채권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가. 동 주민센터의 직권말소 확인서류 또는 출장복명서 나. (가)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감정(견적)가 및 집행비용 산출서 다. 우선채권조사서(별첨 제8호 서식)
6. 그 밖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채권회수행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가. 민사절차 관련 서류 등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

제정 2017.  1.  1.

개정 2018.  8.  3.

개정 2018. 12. 18.

개정 2020.  6. 30.

개정 2020.  9. 21.

개정 2021.  5. 10.

개정 2021.  6. 28.

개정 2021. 11. 14.

개정 2023. 10. 0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9조의4에 따라 현장실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기업” 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②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11.14.>

③ “확인기관”이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1조의2제3호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3조의2에 따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한다.

④ “관리기관”이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확인기관의 관리와 장애인기업확인 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을 담당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제주특별자치도를 말하고,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7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한다.

⑤ “확인업무 담당자”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확인기관의 장이 확인업무를 위해 지정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하고, 지역에는 서울센터를 포함한 16개 지역센터 확인업무 담당자를 배정한다. <개정 2020.6.30.>

⑥ “전문평가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이란 요령 제5조의2에 따라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의 장이 장애인기업 확인의 현장실사를 위해 운영하는 위원단을 말한다.

⑦ “전문평가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기업 확인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촉된 자로서 전문평가위원단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을 말한다.

⑧ “장애인기업 확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는 장애인기업 확인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하여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하고, 구성 및 기능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6조의4에 따른다.

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한 공공구매 종합정보사이트(www.smpp.go.kr)를 말한다.

⑩ “장애인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 란 장애인기업 인증서 관련 신고사항을 전담처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3. 10. 5.>

제2장 사업의 추진체계

제4조(전문평가위원) 전문평가위원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1>

1.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 및 평가

2. 장애인기업 확인에 대한 책임 및 현장실사 시 발생한 민원 응대

3. 장애인기업의 현장실사 결과를 확인기관에 제출

4. 사후관리 대상 기업에 대한 현장재실사 및 평가

제5조(확인업무 담당자) 확인업무 담당자(지역센터 확인업무 담당자 포함)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1., 2021.11.14.>

1.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서류 접수 및 현장실사 전문평가위원 배정

2. 전문평가위원이 제출한 현장실사 결과 확인 및 관리기관에 승인요청, 장애인기업 확인 결과 통보

3. 장애인기업 확인에 대한 민원 처리

4. 장애인기업 확인 관련 서류 및 현장실사 녹음파일 관리

5. 지침 제13조에 따른 실적의 제출.

6. 불가피한 경우 확인업무 담당자가 직접 현장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5조의2(확인업무 담당자의 의무) 확인업무 담당자는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9조의3(준수사항)의 업무상 알게 된 기업제품 등 기업정보를 공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관리기관 및 확인기관)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30., 2020.09.21.>

1.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 실적을 매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소재지 관할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

2. 확인기관은 확인업무 담당자 및 전문평가위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확인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

3. 관리기관의 장은 소재지 관할 확인기관의 확인업무 이행실태 및 교육실적 등에 대해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확인기업 또는 신청기업 등에 대해 직접 조사할 수 있음

4.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확인기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확인업무를 중단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확인업무를 수행

5. 확인기관 및 확인업무 담당자는 이 요령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확인업무를 성실하게 수행

제3장 추진절차

제7조(추진절차) 사업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기업확인 신청 (신청기업)	➡	-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 회원가입 - 장애인기업확인 신청 및 자가 진단 체크 - 신청기업의 구비서류 제출
□
2. 장애인기업확인 접수 (전국 16개 센터)	➡	- 확인업무 담당자의 제출 서류 검토 (장애인기업 여부확인) (신청기업, 거주지, 사업장 확인)
□
3. 현장실사 일정 조율 (확인업무 담당자)	➡	- 신청기업 대표자 및 전문평가위원의 현장실사 일정 조율 (거주지, 사업장 지역 전문평가위원와 조율)
□
4. 현장실사 진행 (전문평가위원)	➡	- 전문평가위원의 현장실사 및 장애인기업 여부확인
□
5. 현장실사 결과보고 (전문평가위원)	➡	- 전문평가위원의 현장실사 결과보고
□
6. 검토 및 승인 (관리기관)	➡	- 관리기관의 승인 및 반려 처리

제4장 장애인기업 확인업무 운영

제8조(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기업의 확인 신청은 구매정보망에서 온라인으로 하여야 하며, 온라인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확인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확인업무 담당자는 구매정보망에서 반려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기업 확인신청 접수)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신청 접수 시 제출서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제출서류<개정 2020.9.21.>

구분	제출 서류
법인 사업자	1. 확인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명 1부(지점 포함) 3.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4. 직전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지점 포함) 5.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 (창업 1년이내 기업 주주명부) 6. 대표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7. 장애인종업원 현황 1부(소기업은 제외),,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유공자확인서 제출_ 8. 확인기관 및 관리기관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개인 사업자	1. 확인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명 1부 3. 직전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지점 포함) 4. 대표자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5. 장애인종업원 현황 1부(소기업은 제외 장애인증명서 및 국가유공자확인서 제출), 6. 동업계약서 사본 1부(공동대표의 경우) 7. 확인기관 및 관리기관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
협동 조합	1. 확인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명(협동조합, 조합원 전원) 3.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4. 직전 3개 사업연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지점 포함) 5.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1부 (창업 1년이내 기업 주주명부) 6. 대표자(이사장) 장애인증명서 또는 대표자 국가유공자확인서 1부. 7. 조합원 장애인증명서(해당자 전원 제출, *과반수 이상 장애인인 경우에 협동조합 인정 8. 장애인종업원 현황 1부(소기업은 제외) 9. 조합원명부 1부 10. 출자자명부 1부 ※ 9.~10.: 조합원이 ‘법인’인 경우 법인명칭 및 법인등록번호로 등기되어 있어야함, 신청일 기준 조합원 전원 확인 가능 명부 11. 협동조합 정관 12. 기타 확인서 발급을 위해 관리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확인업무 담당자는 매일(공휴일 제외) 구매정보망에서 장애인기업 확인신청을 확인한다.

③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확인업무 담당자는 신청기업에게 서류 제출을 요청한다.

④ 제출서류는 신청기업의 본점 소재지의 관할 확인기관에서 접수한다.

	< 참고 >
예) A법인은 서울에는 본점, 부산에는 지점이 소재, 서울본점에 사무실에서 대표자가 근무하지 않더라도 신청은 반드시 A법인 본점소재지 관할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역센터에 접수 ※ A법인 지점소재지의 지역센터나 지방청에 신청한 경우, 본점 소재 지역센터로 신청하도록 신청자에게 안내

제10조(장애인기업 해당여부 확인) 장애인기업 신청 및 접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적합여부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개정 2020. 06. 30., 2023. 10. 5.>

1. 장애인기업 정의 포함

구 분	유 형
법인사업자	상법상 회사(주식회사, 유한ㆍ유한책임회사, 합자ㆍ합명회사)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협동조합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2. 장애인기업 정의 불포함

구 분	유 형
민법상 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특수법인	병원, 학교법인, 법무법인, 특허법인
기타법인	영농조합법인,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연합회

	< 참고 >
•사단법인 : 주로 학회, 협회 등 •○○주식회사 : 상호가 ‘○○주식회사’라 하더라도 사단법인에 속하는 경우가 있음.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확인 •재단법인 : 센터, 연구원 등이 주로 재단법인의 형태로 설립 •특수법인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무법인, 특허법인등이 있음 ※ 주의 : 법률사무소는 개인사업자로서 법무법인(유한)은 유한회사로서 장애인기업 범위에 포함되나, 법무법인은 장애인기업 정의에 포함되지 않음. 특허법인, 회계법인의 경우에도 이와 동일

② 사업자등록증명을 통한 영리, 비영리성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0. 09. 21., 2023. 10. 5..>

구 분	내 용	장애인기업확인 가능여부
개인사업자	개인과세 : 01 〜79	가능
	개인면세 : 90 〜99	가능
※ 개인사업자 중 고유번호증 소지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불가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 대해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하므로 고유번호증 소지자는 발급 불가
법인 / 협동조합	영리법인 : 81, 86, 87 ,88	가능
	비영리법인 : 82*	일부 가능(단, 사회적협동조합일 경우 가능)
	국가 및 지자체 단체 : 83	불가능
	외국법인 및 연락사무소 : 84	불가능
	영리법인 지점 :85	불가능
	종교단체 : 89	불가능
※ 법인의 경우, 영리법인에 해당하더라도 상법상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불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법무법인, 특허법인 등) ※ 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법인(82)에 해당하더라도 법인번호 51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법인번호 예시 : OOOOAA-OOOOOOO → 'AA'번호 확인)

	< 참고 >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은 법인,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설립 가능, 이 중 상법상 회사 또는 개인사업자로 설립하는 경우에 한해 장애인기업 확인가능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았어도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지점 : 본점 장애인기업 확인서 상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지점을 표기할 경우 본점 등록증으로 갈음

③ 공동대표(각자대표도 공동대표와 동일하게 적용)일 경우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개정 2020.9.21., 2021.11.14.>

구 분	내 용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주주명부를 확인하여 장애인공동대표가 소유한 주식이 비장애인 공동대표 보다 많은 경우 발급가능 •그 밖의 회사 : 사원명부 및 정관을 확인하여 장애인공동대표가 소유한 지분이 비장애인공동대표보다 많은 경우 발급가능 ※ 반드시 공동대표이사 간의 주식(지분)을 비교
개인사업자	•동업계약서 또는 조합계약서가 있을 경우에 해당 문서를 확인, 장애인이 소유한 지분이 비장애인보다 많은 경우 발급가능 ※ 증빙자료가 없을 경우 장애인대표가 실질적인 대표임을 확인하기 위해 확인서로 대체

④ 신청 반려는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개정 2021.5.10., 2021.11.14.>

신청기업이 장애인기업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확인업무 담당자는 공문으로 통보 후 구매정보망을 통한 반려 처리한다.

⑤ 현장실사 부적격은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개정 2021.11.14.>

현장실사 시 장애인기업으로 확인이 되지 않았을 경우, 확인업무 담당자는 관리기관에 부적격 사유를 기재하여 승인요청을 한다.

제11조(현장실사)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현장실사 운영 과정은 다음과 같다.

현장실사 일정조율	➡	현장실사 진행	➡	결과보고	➡	결과검토	➡	확인서 발급
확인업무 담당자		전문 평가위원		전문 평가위원		확인기관의 결과검토		관리기관의확인서발급

② 확인업무 담당자는 확인신청 후 구비서류 또는 추가자료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름)에 현장실사를 실시하고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한다.

③ 확인업무 담당자는 위원 당 하루 5건, 월 20건 이내로 균등하게 현장실사를 배정한다.

④ 현장실사 일정조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9.21.>

1. 확인업무 담당자는 확인신청이 접수된 후 위원과 신청기업의 장애인대표간 일정을 협의 할 수 있도록 통지

2. 협의가 완료되면 신청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부등본 등 장애인기업 확인 현장실사를 위한 서류를 위원에게 발송

⑤ 현장실사 실시 및 결과보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8., 2020.09.16., 2020.09.21., 2021.06.28.>

1.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5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은 반드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의 사업장 소재지로 현장 방문

2. 재 신청기업(유효기간 만료, 수정발급)중, 중증장애인 대표의 거주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다른 지역으로 장애인 대표자 요청이 있을 경우 현장실사 대표자 면담, 사업장 확인으로 구분하여, 장애인기업 현장실사 결과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추가>

3. 위원은 장애인대표와 단독면담을 통해 현장실사를 진행하며 현장실사 시 대표와의 면담내용을 녹음하고 현장실사 체크리스트[별지 제10-1, 2, 3호서식], 현장실사 면담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장애인기업 현장실사 결과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

단, 장애인대표가 장애유형(발달, 정신, 언어 등)으로 평가위원이 현장실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공동대표자 및 가족과 면담 진행

4. 위원은 실사 종료 후, 1일 이내에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현장실사 면담확인서, 장애인기업 현장평가 결과서 및 녹음파일을 지역센터 확인업무 담당자에게 제출하며 녹음파일을 제외하곤 한글(hwp)파일로 작성 후 스캔하여 제출한다. 지역센터 확인업무 담당자는 이를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함

5. 지역센터 확인업무 담당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결과 보고

제12조(위원의 현장실사 예외) 위원 및 확인신청자의 현장조사 예외에 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다음 각 호와 같이 현장실사가 장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대표자가 소재지 관할 확인기관에 내방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선박을 이용하여 이동해야 하는 도서지역

2. 도시에서 떨어져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산간지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장실사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1.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원거리 출장, 강의, 그 밖에 중요한 일정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③ 위원은 전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해당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담당자는 통지를 받는 즉시, 신청기업 소재지와 가장 인근장소에 소재하는 타 위원에게 현장실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서 정한 사유 없이 현장실사 요청을 거절한 경우, 확인기관(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은 해당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3조(처리실적 제출) 현장조사 처리실적 제출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확인업무 담당자는 매월 실적보고 및 실사수당 청구를 다음 달 첫째 주까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장과 확인업무 담당자로 발송한다.

②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20.09.21.>

1. 실사수당 청구 공문 1부

2. 총괄표, 실사업체 리스트, 관리대장 각 1부

③ 센터 확인업무 담당자는 평가위원의 현장평가 서류 검토 후 실사수당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실사비용을 지급한다.

④ 실사비용은 평가위원이 제출한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14조(처리기간 연장) 장애인기업 확인 처리기간 연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처리기간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연장할 수 있다.

1.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처리기간 이후로 현장실사 요청

2.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현장실사 일정 연기

3.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신청기업 대표자의 질병 또는 상해, 천재지변의 사유 발생 등)

② 신청기업의 사유로 처리기간 연장 시, 신청기업은 확인업무 담당자 또는 현장평가위원에게 공문, 유선, 문자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21.>

제15조(조사의 불응) 현장조사에 있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확인신청자가 조사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위원은 확인업무 담당자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

※ 방문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1. 신청기업의 장애인대표가 아닌 자가 직접 방문조사에 응하는 경우

2. 일정조율 후, 현장 방문하였으나, 대표자가 연락 없이 현장에 없는 경우

② 확인업무 담당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신청자에게 유선으로 1개월 이내에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현장실사 시 2회 이상 대표자가 응하지 않을 경우 반려됨을 통보한다.

③ 확인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지연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보며, 확인기관은 반려 처리한다.

④ 확인업무 담당자가 신청자의 신청을 반려 처리한 경우, 제13조제1항의 처리실적과 무관하게 확인업무 담당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제16조(검토 및 재실사) 검토 및 재실사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확인업무 담당자는 위원의 평가결과를 검토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 이외의 위원에게 재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확인서 발급)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발급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최종 검토 후 확인서를 발급한다.

② 확인업무 담당자는 구매정보망에 결과를 등록하고, 신청기업에게 공공구매 정보망과 유선으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신청기업은 구매정보망에서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다.

제18조(확인서의 수정발급)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수정발급 관련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아래의 확인서의 수정발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기업의 대표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확인서의 수정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6.30.>

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

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3. 개인사업자가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개인사업자가 신설법인의 주주로 참여하고,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4. 장애인기업이 장애인기업 또는 장애인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

5. 이사장, 조합원, 출자자, 임원이 변경된 경우

② 해당기업의 대표자가 수정발급을 요청한 경우,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서를 수정발급하여야 하며, 수정발급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확인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제2호, 제4호에 의한 수정발급 신청 시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기관의 담당자나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을 재실사 해야 한다. <개정 2023. 10. 5.>

제19조(유효기간의 만료) 유효기간 만료일 관련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유효기간이 만료일 1개월 이전에 만료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확인신청을 할 수 있고, 장애인기업으로 다시 확인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확인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기업이 종전의 유효기간 만료로 다시 확인신청을 하는 경우 확인기관의 장은 신규신청으로 보아 이와 동일한 절차로 확인서 발급업무를 진행한다.

제20조(확인의 취소) 장애인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확인한 경우 관리기관에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기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 확인취소를 요청하고 관리기관의 취소결정이 있는 즉시 시스템에서 발급취소 하여야 한다.

1. 비장애인 대표자로 변경

2. 자진하여 확인서를 반납하는 경우

3.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4. 기타 장애인기업 확인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해당 사유 발생 시, 확인업무 담당자는 확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취소를 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기업 및 확인기관에 장애인기업 확인 효력 상실사유와 일자를 기재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제5장 확인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21조(이의신청 처리 과정) 이의신청 처리과정은 다음과 같다.

이의신청	▶	이의신청 자료 검토	▶	결과 통보
이의신청서 및 관련 입증자료제출		이의신청 자료 검토
신청자		관리기관

제22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10>

① 관리기관은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려 또는 취소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름)에 이의신청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문으로 안내한다.

② 장애인기업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확인 신청자, 이해관계인 등은 장애인기업 확인 이의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및 이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검토결과 통보 및 처리) 장애인기업 검토결과 통보 및 처리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관리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자료를 검토하여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름)에 통보한다.

② 관리기관은 이의신청 검토 후 장애인기업으로 확인되면 그 결과를 구매정보망에 등록한다.

제24조(장애인기업확인 심의위원회) 관리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 이의신청 등을 심의하기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장애인단체 또는 장애인기업 대표 1명

2. 보증 및 금융지원기관, 중소기업관련기관, 기타 중소기업단체의 지역대표자 등 2명 이내

3. 공인회계사, 변호사 또는 경영·기술지도사 1명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사후관리

제25조(사후관리) 지원기관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판단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 및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9조에 의하여 확인서발급 기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위해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확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후관리 대상으로 판단하고 위원은 현장재실사를 진행한다.

1. 해당 회사를 장애인대표가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제보된 경우

2. 허위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3. 기타 확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현장재실사 후 실질적으로 장애인이 경영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확인서 발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장 전문평가위원단 구성 및 운영

제26조(설치)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위한 전문평가위원단을 확인기관의 16개 지역센터에 둔다.

제27조(구성) 위원단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원단은 지역센터 별 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의 장애경제인은 제외한다. <개정 2021.11.14.>

1. 기관 또는 단체에서 경제ㆍ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기관, 지자체의 경제ㆍ기업 관련 부서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준정부기관, 공기업, 기타공공기관의 경제ㆍ기업관련 부서에서 과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기업관련 단체에서 차장급 이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자

2. 경제ㆍ기업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박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경제ㆍ기업에 관해 5년 이상 연구한 자

나. 연구기관에서 경제ㆍ기업에 관해 5년 이상 연구한 자

3. 경제ㆍ기업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경영지도사 등 기업 경영에 관한 자격증을 갖추고 해당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나.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등의 자격증을 갖추고 법률, 경영 등의 자문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기타 장애인기업확인을 위한 현장평가에 적합한 자로서 지역센터에서 추전한 자

제28조(기능) 위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및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기업 확인의 사후관리에 따른 현장 재실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개선을 위해 건의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확인업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9조(임기) 위원단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신규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일 2월 이전에 후임자를 선출한다.<개정 2023. 10. 5.>

제30조(위촉) 위원의 위촉 관련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원의 위촉 전, 확인업무의 장은 아래 각 호의 서류들을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1. 추천서 [별지 제6호서식](기관 추천의 경우에 한함)

2. 이력서 [별지 제7호서식]

3. 서약서 [별지 제8호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9호서식]

5. 증명서(제27조제2항 각호에서 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자격 증명서 사본)

6. 경력증명서(제27조제2항 각호의 기관에서 근무한 증명서와 4대보험 납입증명)

② 위원의 결원 시에는 지역센터의 추천으로 즉시 위촉하여 확인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개정 2021.11.14.>

제31조(수당지급 등) 위원의 수당지급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확인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장실사를 실시한 위원에게 수당(여비 및 실사비)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수당은 실사 당 70,000원(위원 여비 20,000원, 실사비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아래 각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동일 명의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이 지번이 동일한 건물 내에 2개 이상 소재할 경우 실사 수당은 1회에 한해 지급한다.

2. 지번이 동일한 건물 안에 서로 다른 대표자가 경영하는 사업장을 실사할 경우는 여비는 1회에 한하여 지급하고 실사비는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3. 제15조(조사의 불응) 제1항의 경우,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에게 실사비를 제외한 여비만 최대 2회 지급한다.

제32조(의무) 위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원은 법령 및 관련 요령을 준수하여 친절하고 공정하게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의 책임 의무를 다한다.

③ 신청기업 및 확인기업의 민원 조사 시, 해당 위원은 1차적으로 현장실사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5.]

제32조의2(위원의 해촉) 확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확인 신청기업의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의 이익을 받은 경우

2. 위원이 확인 신청기업을 현장실사 없이 장애인기업으로 확인한 경우

3. 위원이 확인 신청기업을 허위로 확인한 경우

4.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9조의3(준수사항)의 업무상 알게 된 기업제품 등 기업정보를 공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

5. 위원이 제33조 위원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을 사전신고 없이 현장실사를 진행하는 경우

6. 그 밖에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본조신설 2023. 10. 5.]

제33조(위원의 제척)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없다.

1. 위원이 장애인기업확인 신청기업의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서 정하는 친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없다.

2. 위원이 확인 신청기업의 이해관계자인 경우 해당 기업의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은 확인 신청기업의 현장실사 이전에 확인기관 담당자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현장실사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34조(환수관리) 현장조사 수당의 환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원이 제32조의2제1호~제6호 및 기타 부정행위로 장애인기업을 확인한 경우, 확인기관의 장은 해당 기업 현장실사에 대한 실사수당을 환수 조치할 수 있다.

② 환수 통보를 받은 해당 위원은 환수금 납입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수금을 반납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확인기관의 장은 환수 거부 및 이에 준하는 상황이 인정되는 경우에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에 대한 법원의 지급명령 또는 채권추심업체에 환수 추심 등 정부지원금 환수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제35조(교육 및 간담회 개최) 교육 및 간담회 개최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원의 애로사항 및 제도개선 의견 수렴을 위해 교육 및 간담회를 개최한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간담회 개최 비용 및 위원 수당(여비)을 지급할 수 있다. 교육 및 간담회 시 발생되는 강사수당 및 원고료는 「지급규정」 제2조 또는 재단규정의 「외부자문 경비지급 요령」 제4조에 따라 지급한다.

제8장 확인업무 담당자

제36조(채용) 확인업무 담당자 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확인기관의 장은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을 위해 확인업무 담당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② 확인기관의 장은 담당자를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채용할 수 있으며, 경제ㆍ기업 관련 경력자 및 관련분야의 학위소지자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

제37조(급여) 확인업무 담당자의 급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인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9장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확인기관의 장에게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탁한다.

1. 법 제18조의2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3에 따른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및 청문에 관한 사무

3.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20.6.30.]

제10장 장애인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신설 2023. 10. 5.>

제39조(설치 및 운영) 확인기관은 장애인기업의 민원처리를 위한 “장애인기업확인 통합신고센터”를 본사 및 지사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0조(기능)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장장애인기업 민원신고접수 및 처리

2. 장애인기업확인서 부정사용 민원신고접수 및 처리

3. 민원신고 DB관리

4. 민원신고기업 사후관리

5. 기타 장애인기업 민원신고 처리

제41조(민원접수 및 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www.debc.or.kr)에 민원신청서와 접수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본사 또는 관할 센터에서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③ 처리가 완료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에게 이메일 등의 전자문서로 결과를 통지한다.

제42조(민원처리기간) 민원처리기간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확인기관은 접수된 민원을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민원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확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접수된 민원의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통지하여야한다.

부 칙<2017. 1. 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8. 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 12. 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6. 30.>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9.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사장 승인 전 이 지침의 개정사항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공포일(2020.06.30.)로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 칙<2023. 10. 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날로부터 시행한다.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6. 30.>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장애인기업	[ ]확인	신청서
[ ]변경확인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업종
대표자	형태 [ ] 주식회사, [ ] 유한·유한책임회사, [ ] 합자·합명회사 [ ] 개인 [ ] 협동조합
주소 (전화번호: )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세세분류)	코드		항목명
주생산품목 (G2B)	물품분류번호		한글품명
사업개시일		장애인대표자 취임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장애인기업의 [ ]확인 [ ]변경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확인 신청의 경우 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1) 「법인세법」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 2)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나. 개인사업자인 경우 1)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협동조합인 경우 1) 조합원명부 1부 2) 출자자명부 1부 3)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장애인 고용 명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협동조합 정관 2. 변경확인 신청의 경우: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포함)(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3개년도) 4.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	접 수	□	서면조사·현장조사	□	검토·확인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210mm×297mm[백상지 80g/㎡]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17. 9. 19.>

발급번호: 제     호

장애인기업 확인서

1. 기    업    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주    업    종:

4. 대    표    자:

5. 주    소 (본점):

<지점현황>

000지점:

유효기간:     .   .    .  ∼     .   .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18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장애인기업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인

* 대표자의 사망이나 변경 등으로 장애인기업의 요건에 맞지 않게 되는 등 법 제18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이내라도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이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출력(yyyy-mm-dd 00:00, 중소벤처기업부)한 확인서입니다.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3호】<개정 2020. 6. 30.>

장애인기업 확인 이의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일로부터 20일

신청

기업

업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담당자

주소

기업형태

[ ] 주식회사, [ ] 유한·유한책임회사

[ ] 합자·합명회사, [ ] 개인, [ ] 협동조합

확인 일자

이의신청

이유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기업확인에 대하여 이의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장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이유를 소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결정	➜	통지
신청인		○○관리기관장		○○관리기관장

【별지 제4호】<개정 2023. 10. 5.>
장애인기업 현장실사 면담확인서
현장조사 전 전문평가위원 확인사항
전문평가위원은 아래의 면담 전 안내사항을 확인신청자에게 고지하고, 확인신청자의 준수서약 후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면담 전 안내사항
1. 면담 전「장애인기업 확인 요령」제5조의4에 따른 전문평가위원의 신원확인 요청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2. 장애인기업 확인 현장실사 시, 녹음과 사업장 사진촬영이 시행되며 녹음과 사진촬영은 장애인기업 확인의 용도로만 사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3. 현장실사 시 면담은 장애인대표자와 전문평가위원의 단독면담으로 원칙으로 하며, 발달·청각·언어 등 구두의사표시의 제한이 있는 장애의 경우 녹음이외 필답으로 확인을 대신합니다. 단, 장애인대표가 장애유형(발달,정신,언어등)으로 평가위원이 현장실사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공동대표자 및 가족과 면담 진행 4. 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대표자의 장애등급 및 상이등급 재판정 기한이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재판정 기한)까지이며,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확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업체 대상으로 중간점검(사후관리)을 실시 할 수 있습니다. 5. 장애인기업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장애인기업이「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중소벤처기업청에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반납해야 합니다. * 대표자가 변경되었거나,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적은경우, 부도·폐업 등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관한법률」제18조의3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되며, 1년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7. 장애인기업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관한 제2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8.「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거짓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8-1.「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1조의2에 따라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검토한 결과 장애인기업이 아닌 것으로 최초로 밝혀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신청이 제한됩니다. 9.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하여 제출한 서류와 면담 내용은 장애인기업 육성사업 개선의 용도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0. 확인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반려(부적격) 또는 취소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면담 전 안내사항에 대한 준수 서약서
본인은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면담 전 안내사항을 전문평가위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	접 수	□	서면조사ㆍ현장실사	□	확인요청			□	검토ㆍ결재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개정 2020. 6. 30.>
장애인기업 현장실사 결과서
현장실사일		년		월		일
신청인	기업명	대표자
주소 [우 ]
기업형태 [ ] 주식회사, [ ] 유한·유한책임회사, [ ] 합자·합명회사, [ ] 개인, [ ] 협동조합
설립(개업)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장애인대표자 취임일	생산품목	업종(표준산업분류)
세부의견
사후관리	필요[ ], 불필요[ ]
조사결과	적격[ ], 부적격[ ]
현장실사자 확인
「장애인기업 확인 요령」 제5조의4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기업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실시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조사자		(서명 또는 인)
현장실사 결과 확인
처 리 절 차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	접 수	□	서면조사ㆍ현장실사	□	확인요청	□	검토ㆍ결재	□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전문평가위원 추천서
전문평가위원 인적사항
성명		소속
생년월일		연락처
위촉자격
공공기관 (퇴)		컨설턴트		학계		전문자격증
추천인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장연락처		휴대전화
E-mail
주소
추천사유
상기인을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기업 확인 전문평가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인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전문평가위원 이력서

사 진			성명	한 글		영 문
				한 자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핸드폰		전화번호
				email
학력사항	기간				학교명	전공		소재지
	년 월 ~ 년 월				○○고등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교
	년 월 ~ 년 월				○○대학원(석사)
	년 월 ~ 년 월				○○대학원(박사)
경력사항	근무기간				근무처	주요업무		직위
	년 월 ~ 년 월
자격사항	자격증				취득일	발급기관
					년 월 일
자문및연구	자문(연구)기간				자문(연구)기관	자문(연구)내용
	년 월 ~ 년 월
대외활동	활동기간				활동기관	활동내용
	년 월 ~ 년 월
특기사항

【별지 제8호】

중소벤처기업부 평가위원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사업의 전문평가위원으로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와 질의·답변을 통해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중소·중견기업 경영과 기술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성실하게 질의와 답변을 한다.

하나, 나는 평가위원으로서 평가수행 과정에서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하나, 나는 평가대상기관과 그 임직원, 평가과제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분명히 밝히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평가과정에서 평가대상기관과 발표자를 존중하며, 이들의 명예나 자존감을 훼손할 만한 일체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평가수행을 통해 최고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관과 과제를 평가하고, 평가대상기관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질의·답변과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나, 나는 본 연구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0  .     .     .

성 명 :                 (서명)

【별지 제9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전문평가위원단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수집·이용 목적

○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 수집·이용할 항목

○ 필수항목

- 신청인(소속명, 성명, 전화번호, 계좌번호, 핸드폰, 이메일, 경력, 사진파일)

○ 선택항목 : 없음

□ 보유․이용기간

○ 위 개인(신용)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단, 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기간은 10년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항목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개인정보	필수항목 : 개인식별정보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별지 제10-1호】<개정 2020. 6. 30.>

현장실사 체크리스트(제조업)

실사자	(인)	현장실사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업형태	[ ] 주식회사, [ ] 유한·유한책임회사 [ ] 합자·합명회사, [ ] 개인, [ ] 협동조합
주 소		연락처
현장 확인	◎ 실제 장애인대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가? ( ) ◎ 직원 등이 대표자를 사장으로 호칭하는가? ( ) ◎ 사무실, 명함, 사무집기 등을 갖추고 있는가? ( ) ◎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목적은 무엇인가? ( )
인지도 수준	◎ 설립(개업)일은 언제인가? ( ) ◎ 장애인대표 취임일은 언제인가? ( ) ◎ 사무실현황은? 자가 ( ), 임차(임차보증금: 원, 월세: 원) ◎ 자본금은 얼마인가? ( ) ◎ 전년도 연매출액 및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은? ( ) ◎ 보유하고 있는 면허, 특허 등은 무엇인가? ( ) ◎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몇 명 정도인가? ( ) ◎ 주요설비? ( ), 주요 원자재? ( ), 제조공정도 소개? ( ), 외주공정일 경우 공정 및 품목 소개? ( ) ◎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가? ( 은행, 지점) ◎ 직원 수? ( ), 상시 근로자수? ( ), 장애인직원 수? ( ) ◎ 한 달 직원 급여 총액은 얼마이며 급여일은 언제인가? (급여대장 확인, 급여총액: , 급여일: )
객관적 요소	◎ 대표자로서 결재는 직접하는가? ( ) 결재 문서(지출결의서, 견적서, 계약서 등)를 확인할 수 있는가? ( ) ◎ 대표자 급여는? ( )
실질적 결정권자 여부	◎ 최근 주요 계약/납품건은 무엇인가? ( 계약명 : 업체명: 언제 : 계약금액 : ) ◎ 주 업무는 무엇인가? ( ) ◎ 관계사 및 주거래 업체를 알고 있는가? ( ) ◎ 세무업무는 어디에서 하는가? ( )
기 타	◎ 대표가 변경되었다면 변경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기재) ( ) ◎ 동종업종 근무 경력이나 관련 공부 경험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기재) ( )
비 고 (신생업체 / 최근 대표자 변경 이력 업체)	- 창업 준비과정 - 사업의 중·장기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 의견 - 경영 애로사항 - 특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질문 ( ) ( ) ( ) ( )

【별지 제10-2호】<개정 2020. 6. 30.>

현장실사 체크리스트(서비스업)

실사자	(인)	현장실사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업형태	[ ] 주식회사, [ ] 유한·유한책임회사 [ ] 합자·합명회사, [ ] 개인, [ ] 협동조합
주 소		연락처
현장 확인	◎ 실제 장애인대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가? ( ) ◎ 직원 등이 대표자를 사장으로 호칭하는가? ( ) ◎ 사무실, 명함, 사무집기 등을 갖추고 있는가? ( ) ◎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목적은 무엇인가? ( )
인지도 수준	◎ 설립(개업)일은 언제인가? ( ) ◎ 장애인대표 취임일은 언제인가? ( ) ◎ 사무실현황은? 자가 ( ), 임차(임차보증금: 원, 월세: 원) ◎ 자본금은 얼마인가? ( ) ◎ 전년도 연매출액 및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은? ( ) ◎ 보유하고 있는 면허, 특허 등은 무엇인가? ( ) ◎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몇 명 정도인가? ( ) ◎ 사업운영의 필요 설비? ( ), 주요 서비스 핵심요소 또는 사업모델? ( ), 수익확보 방법? ( ) ◎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가? ( 은행, 지점) ◎ 직원 수? ( ), 상시 근로자수? ( ), 장애인직원 수? ( ) ◎ 한 달 직원 급여 총액은 얼마이며 급여일은 언제인가? (급여대장 확인, 급여총액: , 급여일: )
객관적 요소	◎ 대표자로서 결재는 직접하는가? ( ) 결재 문서(지출결의서, 견적서, 계약서 등)를 확인할 수 있는가? ( ) ◎ 대표자 급여는? ( )
실질적 결정권자 여부	◎ 최근 주요 계약/납품건은 무엇인가? ( 계약명 : 업체명: 언제 : 계약금액 : ) ◎ 주 업무는 무엇인가? ( ) ◎ 관계사 및 주거래 업체를 알고 있는가? ( ) ◎ 세무업무는 어디에서 하는가? ( )
기 타	◎ 대표가 변경되었다면 변경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기재) ( ) ◎ 동종업종 근무 경력이나 관련 공부 경험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기재) ( )
비 고 (신생업체 / 최근 대표자 변경 이력 업체)	- 창업 준비과정 - 사업의 중·장기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 의견 - 경영 애로사항 - 특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질문 ( ) ( ) ( )

【별지 제10-3호】<개정 2020. 6. 30>

현장실사 체크리스트(기타)

실사자	(인)	현장실사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업형태	[ ] 주식회사, [ ] 유한·유한책임회사 [ ] 합자·합명회사, [ ] 개인, [ ] 협동조합
주 소		연락처
현장 확인	◎ 실제 장애인대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가? ( ) ◎ 직원 등이 대표자를 사장으로 호칭하는가? ( ) ◎ 사무실, 명함, 사무집기 등을 갖추고 있는가? ( ) ◎ 장애인기업 확인서 신청 목적은 무엇인가? ( )
인지도 수준	◎ 설립(개업)일은 언제인가? ( ) ◎ 장애인대표 취임일은 언제인가? ( ) ◎ 사무실현황은? 자가 ( ), 임차(임차보증금: 원, 월세: 원) ◎ 자본금은 얼마인가? ( ) ◎ 전년도 연매출액 및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은? ( ) ◎ 보유하고 있는 면허, 특허 등은 무엇인가? ( ) ◎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몇 명 정도인가? ( ) ◎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가? ( 은행, 지점) ◎ 직원 수? ( ), 상시 근로자수? ( ), 장애인직원 수? ( ) ◎ 한 달 직원 급여 총액은 얼마이며 급여일은 언제인가? (급여대장 확인, 급여총액: , 급여일: )
객관적 요소	◎ 대표자로서 결재는 직접하는가? ( ) 결재 문서(지출결의서, 견적서, 계약서 등)를 확인할 수 있는가? ( ) ◎ 대표자 급여는? ( )
실질적 결정권자 여부	◎ 최근 주요 계약/납품건은 무엇인가? ( 계약명 : 업체명: 언제 : 계약금액 : ) ◎ 주 업무는 무엇인가? ( ) ◎ 관계사 및 주거래 업체를 알고 있는가? ( ) ◎ 세무업무는 어디에서 하는가? ( )
기 타	◎ 대표가 변경되었다면 변경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기재) ( ) ◎ 동종업종 근무 경력이나 관련 공부 경험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기재) ( )
비 고 (신생업체 / 최근 대표자 변경 이력 업체)	- 창업 준비과정 - 사업의 중·장기 세부추진계획 -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 의견 - 경영 애로사항 - 특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질문 ( ) ( ) ( ) ( )

【별지 제11호】<개정 2020. 6. 30.>

현장실사 체크리스트 (재실사용)

실사자	(인)	현장실사일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기업형태	[ ] 주식회사, [ ] 유한·유한책임회사 [ ] 합자·합명회사, [ ] 개인, [ ] 협동조합
주 소		연락처
현장 확인	◎ 실제 장애인대표자가 근무를 하고 있는가? ( ) ◎ 직원 등이 대표자를 사장으로 호칭하는가? ( ) ◎ 사무실, 명함, 사무집기 등을 갖추고 있는가? ( ) ◎ 주주나 임원 중 특수관계인이 있는가? ( )
인지도 수준	◎ 설립(개업)일은 언제인가? ( ) ◎ 장애인대표 취임일은 언제인가? ( ) ◎ 사무실현황은? 자가 ( ), 임차(임차보증금: 원, 월세: 원) ◎ (제조/서비스) 주요 취급 품목(서비스)은 무엇인가? ( ) ◎ (건설업) 보유하고 있는 전문면허는 무엇인가? ( )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는 몇 명 정도인가? ( ) ◎ 생산, 조달 및 인력관리 등의 경영상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 ) ◎ 영업이익 혹은 당기순이익은? ( ) ◎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은? ( ) ◎ 회사부채는 얼마이며 상환계획은 어떠한가? ( ) ◎ 주거래 은행이 어디인가? ( 은행, 지점) ◎ 직원 수? ( ), 상시 근로자수? ( ), 장애인직원 수? ( ) ◎ 한 달 직원 급여 총액은 얼마이며 급여일은 언제인가? (급여대장 확인, 급여총액: , 급여일: ) ◎ 매월 4대보험료 납부액은? ( )
객관적 요소	◎ 대표자로서 결재는 직접하며, 결재 문서를 확인할 수 있는가?( ) ◎ 대표자 급여는?( ) ◎ 근로자 채용 시 면접과 채용은 직접 하는가? ( ) ◎ 최근 입·퇴사 직원 현황은?( )
실질적 결정권자 여부	◎ 최근 중요한 자금 지출 상황은? ( ) ◎ 최근 주요 계약/납품/공사건은 무엇인가? ( 계약명 : 업체명 : 계약일 : 계약금액 : ) ◎ 주 업무는 무엇인가? ( ) ◎ 최근 3개년 실적은? ( ) ◎ 관계사 및 주거래 업체를 알고 있는가? ( ) ◎ 세무업무는 어디에서 하는가? ( )
기 타	◎ 대표가 변경되었다면 변경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기재) ( ) ◎ 동종업종 근무 경력이나 관련 공부 경험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기재) ( )
비 고 (신생업체/ 최근 대표자 변경 이력 업체)	- 창업 준비과정, 사업의 중·장기 세부추진계획,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 의견, 회사의 강·약점, 특이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질문 ( ) ( )

【별지 제12호】<개정 2020. 9.21.>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요청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명			법인등록번호
연 락 처			확인서발급일자
주 소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 사유
관련 근거	장애인기업 확인제도 운영지침 제20조(확인의 취소) ①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확인기관은 관리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 확인취소를 요청하고 관리기관의 취소결정이 있는 즉시 시스템에서 발급취소 하여야 한다. 1. 비장애인 대표자로 변경 2. 자진하여 확인서를 반납하는 경우 3.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4. 기타 장애인기업 확인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상기와 같이 장애인기업 확인 취소를 요청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년 월 일 기업대표 (직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사장			귀하

「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 지원사업」

교육지원 기자재 관리지침

제정 2019.09.06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관(이하 “ 수혜기관” 이라 한다)에 지원하는 기자재의 보관 및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관리대상) 보관 및 관리 대상은 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 지원사업에 선정된 수혜기관에 지원한 기자재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지원절차) ①장애인특화사업장 교육기자재 지원을 희망하는 수혜기관은 <서식-1> 호의 교육 기자재 지원 신청서 및 <서식-2>호의 교육 기자재 지원 신청내용을 작성하여 지원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동조 1항에 의하여 수혜기관으로부터 교육용 기자재 지원 신청을 받은 지원기관은 6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제4조(기자재 양수도) ①지원기관은 교육용 기자재 지원이 확정된 경우 수혜기관이 희망하는 장소에 교육용 기자재를 납품·설치하여야 한다.

②교육 기자재를 제공받은 수혜기관은 <서식-3>호의 교육용 기자재 인수 확인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수혜기관의 의무) ①기자재를 지원받은 수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기자재를 보관, 관리해야 한다.

1. 「교육지원 기자재 관리지침 안내」에 따라, <서식-3>호의 기관별 교육 기자재 인수확인서를 작성 후 서명된 원본은 지원기관에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시설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 본 기자재는 공공재원을 활용하여 발달장애인 자립과 가족공동창업 확산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스티커를 부착하여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3. 수혜기관 담당자는 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 지원사업 외 기관 자체 교육활동에 적극 활용하고, 교육일에 기자재를 사용가능하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

4. 기자재 파손 및 분실 시에는 수혜기관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수리 및 동일물품을 재구입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수혜기관 담당자는 지원기관에서 기자재 사용상태 및 현황 파악을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6조(기자재 반납) ①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혜기관에 기자재 반납을 요청할 수 있다.

1. 「교육지원 기자재 관리지침 안내」에 따른 기자재 인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지원기관의 현장평가 시 기자재 사용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3. 기자재를 활용한 교육활동 사진 등 기자재 사용상태 및 현황 파악을 위한 자료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

제7조(보관 및 관리) ①당해 연도 사업종료 후 기자재 보관 및 관리는 수혜기관에서 하며, 차기년도 교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②보관 및 관리 기간은 기자재 내구연한에 준하며, 관리기간 이후 기자재에 대한 소유권은 수혜기관에 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센터장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은 2019년 4월 1일로부터 소급적용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2019 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 지원사업」

교육 기자재 지원 신청서

사 업 명	「2019 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 지원사업」
기 관 명 (시설명)
기관(시설) 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증 번호 기입
기관(시설) 주소	(우: 000-000) ※ 동, 면, 읍 단위까지 상세 명시
사업기간	2019. 월 ~ 월 ※ 센터와 협의된 사업기간 기재
대 표 자		연락처	(사무실)
		이메일
담 당 자	※ 사업의 실무담당자 정보 기재. 실무자 변경 시 반드시 센터에 공유 필요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이메일
총사업비	※ 총 합산액
별첨	① 교육용 기자재 지원 신청내용 ② 견적서, 사진대지,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구입처)
유의사항	◦ 동 사업은 공공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신 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기자재를 반납하여야 한다. ◦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수정을 할 수 없으니, 제출하시기 전에 기재한 사항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 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2019 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 지원사업」에 수록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기관명 (직 인)

[별지 제2호 서식]

교육 기자재 지원 신청내용

교육

현황

교육명	교육기간	대상	교육시간	참여인원	비고

신청

기자재

현황

용도	기자재명	수량	단가	금액	구입처
교육용

신청금액

구분	품목수	금액	비고
합계
1차
2차

지원절차

신청	→	현황파악 및 검토	→	구매 및 지급	→	인수확인서
수행기관		센터		센터		수행기관

[별지 제3호 서식]

「2019 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 지원사업」 교육 기자재 인수 확인서
수령인	기 관 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주 소
	전화번호
수령품목	용도	품 목			수 량		수령인 날인
	교육용						(인)
<기자재 스티커 부착 사진 첨부>
기자재 사진 첨부①			기자재 사진 첨부②			기자재 사진 첨부③
1. 본 기자재는 공공재원으로 지원한 기자재로서 해당 기관 책임하에 관리 바랍니다. 2. 기자재 본체에 동봉된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하고, 2019 장애인특화사업장 구축 지원 사업 프로그램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기자재 수령 후 7일 이내 본 서식에 맞춰 인수확인서를 송부 부탁드립니다. 2019년 월 일 기관명(시설명) : _________________ 담당자 __________(인)

메이커 스페이스(ACE Lab)사업단 운영지침

제정 2020. 07. 16.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메이커 스페이스「ACE(An-dong Creative Expert) Lab 사업단(이하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이라 한다)」의 사업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으로 필요한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메이커 스페이스”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의 창작 공간을 말한다.

2. “센터장”이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센터장을 말한다.

3. “총괄책임자”란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사업운영 책임자를 말한다.

4. “유관기관”이란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안동시, 안동시교육지원청, 안동지식지원센터, 지역대학, 장애인관련기관, 특수학교,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등을 말한다.

5. “지역주민”이란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이 소재한 지역에 거주중인 장애인, 외국인 이주자, 실버계층, 학생, 일반인등을 말한다.

6. “실무자”란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에 소속된 자로서 사업을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7. “메이커스페이스 공간”란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에 지역주민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사업범위)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은 지역주민들의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 제공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운영 및 관리 업무

2.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창업 이론 및 실무교육 업무

3.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장비 활용 지원 업무

4. 지역주민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 업무

5. 기타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제4조(소재지)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경북지역센터(소재지 : 경북 안동시 강남2길 60-18)내에 둔다.

제2장  조  직

제5조 (총괄책임자) ①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에는 총괄책임자를 두며, 총괄책임자는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을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② 총괄책임자는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이 설치·운영되는 해당지역 센터의 직원 중에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③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지원업무 기획 및 운영 총괄 업무

2.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장 운영·관리 총괄에 관한 업무

3.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4.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

5. 사업 실적 및 성과 홍보·확산

6.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운영 규정 및 지침의 제․개정 발의

7. 기타 센터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조직 및 역할) ①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세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육운영팀, 유통·체험지원팀, 창업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② 각 팀별 업무수행을 위하여 각 팀에는 실무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③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신규 직원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센터 규정에 의한다.

④ 각 팀별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운영팀 : 주관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3D프린터 교육, 레이저 컷팅 교육, 디자인 교육, 창업실무 교육) 개발 및 운영

2. 유통·체험지원팀 : 주관기관에 의뢰 또는 자체 제작하고 싶은 아이디어에 대한 제작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 3D 프린터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3. 창업지원팀 : 메이커를 위한 창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지원,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위한 멘토링 지원

⑤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원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구성) ①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내․외부 인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총괄책임자가 되며, 실무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실무자 중 총괄책임자의 추천으로 센터장이 임명한다.

③ 외부 위원은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에 참여하는 유관기관의 구성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총괄책임자의 추천으로 센터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 역할) 운영위원회는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의 기본방향 심의

2.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사업계획 및 운영 심의

3. 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심의

4.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의 예·결산에 관한 심의

5. 사업계획서 등 사업의 주요 변경 심의

6. 세부사업 분야별 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7.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보유 장비 도입에 관한 심의

8. 기타 메이커스 페이스 사업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심의

제9조(실무위원회 개최 등) 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홍보 및 모집

제10조(홍보) ①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한다.

② 홍보에 필요한 비용은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제11조(모집) ① 교육 및 체험을 희망하는 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나,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간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체계적인 모집을 위하여 총괄책임자는 구성원 중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상주 전담 실무자를 배치한다.

제12조(신청서 제출) 교육 및 체험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은 방문 또는 운영 담당자에게 이메일 및 유선을 통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 하여야 한다.

제5장  운  영

제13조(교육과정) 지역주민들의 창의력 개발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D 프린터 전문 교육

2. 디자인 교육

3. 레이저컷팅 실무 교육

4. 창업 실무 교육

5. 기타 창의력 개발과 관련된 교육

제14조(체험과정) 지역주민들의 창의력 개발을 위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체험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D 프린터 체험

2. 디자인 실습 및 체험

3. 레이저컷팅 장비 체험

4. 기타 메이커스페이스 사업단에 설치된 각종 장비

제15조(실적고도화)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의 실적 고도화를 위하여 교육 및 체험과정에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1. 네트워크 구축 지원

2. 유통지원(드림365)

3. 3D프린터 자격취득 지원

4. 지식재산권취득 지원

5. 기타 실적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교육비) ①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에서 운영하는 교육비는 무료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모델 창출을 위하여 총괄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료과정을 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교육기간 및 과정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제17조(공간 사용료) ①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공간 사용료는 무료체험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조 1항에도 불구하고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익모델 창출을 위하여 총괄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유료로 운영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사용기간 및 과정 종류 등을 고려하여 책정한다.

제18조(재료비 부과)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공간 사용 시 사용되는 재료비는 참여자에게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총괄책임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투입되는 재료비를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에서 부담 할 수 있다.

제19조(공간개방) ①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공간 개방은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동조 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일반주민들의 수요와 요청이 있는 경우 총괄책임자는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운영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주말 및 야간 시간대에 공간을 개방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20조(시제품제작지원) ①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은 지역주민들이 시제품제작을 위하여 공간을 활용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②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단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에서 부담 할 수 있다.

제21조(All Set지원체제 구축) ①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은 지역주민들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All Set지원체제를 구축 하여야 한다.

② 지원체제 구축에는 전문위원, 자문위원, 창업전문 매니저, 입주기업 대표를 활용한다.

제22조(업무협약)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은 지역사회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을 체결 할 수 있다.

제23조(관련부서와의 협조)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은 관련된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부서에서도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실적관리) ①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평가를 위하여 총괄책임자는 실적관리 실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실적관리 실무자는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정량지표와 정성지표에 근거하여 메이커스페이스 사업단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기  타

제25조(회계)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회계처리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관리지침”에 의한다.

제26(전결·위임)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메이커스 페이스 사업단 전결·위임 지침」을 수립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27조(재정) 메이커 스페이스 사업단의 재정은 관리기관 지원금 및 유관기관, 센터의 대응자금 그리고 운영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8조(기타)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관리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부 칙<2020.07.16.>

① (시행일) 이 지침은 시행은 최종 결재를 득한 날로 한다.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운영요령

제정 2022. 01. 20.

개정 2022. 07. 28.

개정 2023. 04. 21.

개정 2023. 10. 11.

개정 2024. 03.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요령은 지역센터 운영 규정에 따라 지역센터에서 수행하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삭제 <2024. 03. 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03. 26.>

1. “발달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장애인을 말한다.

가. 지적장애인 :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여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나. 자폐성장애인 :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ㆍ신체표현ㆍ자기조절ㆍ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그 밖에 통상적인 발달이 나타나지 아니하거나 크게 지연되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람

2. “가족(보호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3. “특화사업장”이란,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사업 수행 공간을 말한다.(이하 “가치만드소”라 한다)

4. “관리기관”이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라 한다)를 말한다.

5. “전담기관”이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6. “전담기관 지역센터”란, 사업을 수행하는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역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7. “참여기관”이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를 말한다.

8. “지자체 협력기관”이란, 심사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9. “운영위원”이란,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센터와 협력하여 창업에 필요한 전반적인 교육 및 자문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10. “교육기관’이란, 센터가 선정하여 창업교육, 기술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1. “교육생’이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 구성원 중 가치만드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교육 및 실습 과정 등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12. “보육생’이란, 교육 및 실습 과정 수료 후 가치만드소 보육실에 입주한 창업자 또는 예비 창업자를 말한다.

13. “창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교육 및 실습 과정 수료 후 특화사업장 외 공간에서 사업자로 등록하고 독자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나. 교육 및 실습 과정 수료 후 보육생 중 특화사업장 외 공간에서 사업자로 등록하고 독자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다. 교육 및 실습 과정 수료 후 보육생 중 가치만드소 보육실에서 사업자로 등록한 자

제2장 추진체계

제3조(가치만드소) ① 가치만드소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창업·돌봄을 위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가치만드소 소재지 관할 지역센터가 운영하며 센터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② 가치만드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발달장애인 가족창업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

2.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창업 아이템과 관련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

3. 발달장애인과 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4.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창업 실태조사 및 DB 구축

5.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사업 성장을 위한 가치만드소 발전방안(로드맵) 마련

6.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창업과 돌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반적인 지원업무

7. 가치만드소의 계속적 활동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

8. 기타 지역별 가치만드소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제4조(시설, 설비) ①가치만드소는 다른 시설과 분리·독립된 전용공간으로 산업, 인구 집적지로부터 인접해 있고,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교통 접근성이 높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면적 1,000m2(약 300평) 내외의 구축 공간(부지, 건물 등)에 33㎡(10평) 이상의 전용 사무실 및 6.6㎡(2평) 이상의 상담 공간을 기본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시설과 동일 공간(층)을 공유하는 경우 벽(가벽), 파티션 등으로 명확히 분리

2. 창업보육실, 공동작업장, 전시판매장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창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구현되어야 하는 공간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부지 및 건물의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계획수립

3. 사업 아이템을 고려한 전용 설비 및 사무가구(책걸상 등), 사무기기(PC, 프린터, 복사기 등) 등을 기본적으로 보유하여야 함

② 신청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센터장이 인정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들의 예외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07.28.>

제5조(중기부) 중기부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에 대한 총괄 관리·감독

2. 센터의 관리·감독

3. 사업홍보 및 예산확보

4. 계약 및 협약, 평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등

제6조(센터 및 지역센터) ① 센터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및 현장 밀착형 지원을 위해 지역센터와 역할을 분담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② 센터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03. 26.>

1. 사업 기획, 운영,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2. 사업 및 협력기관, 전문가, 전문기관 관리에 필요한 요령 제·개정

3. 지자체 평가·선정·선정 취소

4. 지자체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협약체결·변경승인·협약해약

5. 운영위원, 교육기관 관리 및 사업성과평가 등

6. 사업예산 계획수립 및 집행 총괄 관리

7. 가치만드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관리

8. 가치만드소 관리 인력 선발, 교육/보육생 관리에 관한 업무 총괄

9. 기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지역센터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03. 26.>

1. 사업 및 협력기관, 전문가, 전문기관 관리에 필요한 세부 지침 제·개정

2. 교육기관 평가·선정·선정취소

3. 운영위원, 교육기관 관리 및 집행점검, 현장 실태조사 지원 및 협력

4. 사업예산 계획수립 및 집행 관리

5. 가치만드소 설치 및 운영

6. 교육/보육생 선발 및 관리 지원 관련 센터 협력에 관한 업무

7. 기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자체)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지/건물 무상 교부 및 지방비(구축비·운영비) 출자

2. 지자체 협력기관을 별도 지정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지/건물 무상 교부 또는 구축비·운영비 출자 승인

3. 가치만드소 설치 및 사업 운영 지원, 홍보 관련 업무 협력

4. 교육/보육생 인력 선발 및 관리 업무에 관한 협력

5. 기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센터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자체 협력기관) ① 지자체 협력기관의 범위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자체 협력기관의 범위는 별첨 1에 따른 교육기관, 공공기관, 기타기관으로 한정

2. 지자체 협력기관은 지자체의 별도 지정을 받아, 사업수행에 필요한 부지/건물 무상 교부 또는 구축비·운영비 출자 가능

3. 기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센터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지자체 협력기관은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지자체와의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 ① 운영위원은 창업 및 기술교육, 개별 면담, 간담회 운영 등 가치만드소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자로서, 운영위원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03. 26.>

1. 발달장애인 가족창업을 위한 창업교육, 기술교육 등의 지원

2. 발달장애인과 가족 대상의 개별 면담, 간담회 등의 지원

3.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센터가 요청하는 사항

② 지역센터는 상시 지원 체제 구축을 위하여 각계의 전문가를 가치만드소 운영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03. 26.>

제10조(교육기관) ① 교육기관은 창업교육, 기술교육, 개별 면담 등 발달장애인 및 부모 대상 교육을 위해 선정된 기관으로 한다.

②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달장애인 가족창업을 위한 창업교육, 기술교육 등의 지원

2. 발달장애인과 가족 대상의 개별 면담, 간담회 등의 지원

3.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센터가 요청하는 사항

제11조(지원사항) 센터는 가치만드소의 구축‧운영‧관리를 위해 직·간접적으로 소요되는 시설구축비, 운영비 등 실소요 경비를 지원한다.

제12조(지원기간) ① 지원기간은 지자체와의 협약기간과 같다.

② 단, 협약기한 만료 전에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사유 등으로 인해 해지를 원하는 기관은 해지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해지를 통지하거나, 양 기관의 문서에 의한 합의로 해지할 수 있다. <신설 2024. 03. 26.>

제13조(지원사업의 구성) 센터는 별표 1과 같이 사업을 구성하여 수행한다. 다만, 지역센터는 지역적 상황 및 특색을 고려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역센터의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추진단계 및 서식) 사업 추진은 별표 2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수행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15조(성과관리) ① 센터는 가치만드소 운영에 따른 성과를 조사하기 위해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 전‧후 매출 및 고용변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 등은 센터로부터 실태조사에 대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우수사례 발굴) ① 지역센터 및 지자체, 교육기관은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우수사례를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자체 및 교육기관이 발굴할 경우 지역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발굴한 우수사례를 대외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지적재산권의 소유) 센터는 필요시 공동브랜드 등 지적재산권을 개발하여 센터 소유로 출원, 등록할 수 있다. 단, 사업 기간 종료 또는 협약기간 종료 시 센터 소유의 지식재산권은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 및 지역센터는 가치만드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운영위원장을 포함하여 내·외부 인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4. 03. 26.>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4. 03. 26.>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추진 사업 심의

2. 세부 프로그램 운영 및 효율적 방안 심의

3. 자체 평가 및 운영사항 심의

4. 기타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심의

⑤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 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1.>

1. 발달장애인관련 사회·복지·경제 등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인 자

2. 창업관련 해당 분야 7년 이상 경력인 자

3.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지자체 담당자(당연직)

4. 발달장애인관련 분야의 유관기관의 부서장 이상의 직위를 보유하거나 하였던 자

5. 발달장애인관련 분야의 국가전문자격을 보유한 자

6. 농업, 제조업종의 중소기업 대표로 사업을 영위하거나 하였던 자

7.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입주기업의 대표자

8.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생산업종관련 분야 창업자 또는 교수

9. 특수학교 교사

10. 기타 이사장이 정한 자

⑥ 운영위원회 개최는 센터 및 지역센터의 사안에 따라 개별 개최가 가능하다. 다만, 개최 시 센터에 보고 후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

⑦ 정책방향 등 주요사항을 검토하기 위한 정책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4. 03. 26.>

제19조 삭제 <2023.10.11.>

제3장 조직

제20조(지역센터장) ① 각 지역 가치만드소의 대표는 지역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역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센터 사업의 관리 및 운영 등과 관련된 업무 전반

2. 사업계획서의 수립 및 제출

3.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 홍보·확산

5. 지침의 제․개정 발의

6.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등 대외업무

7.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8. 기타 이사장 및 센터장 등이 지시하는 사항

제21조(조직 및 역할) ① 각 지역의 가치만드소에서 추진하는 세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관리팀, 창업지원팀, 시설운영팀, 복지지원팀을 둘 수 있다.

② 가치만드소 신규 직원 채용과 관련된 사항은 센터 「인사관리규정」에 의한다.

③ 각 지역 가치만드소(所) 팀별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03. 26.>

1. 운영관리팀 : 계획수립, 모집・홍보, 인사·총무·회계 , 대외업무, 각종위원회 개최

2. 창업지원팀 : 사업화지원, 운영위원관리, 교육실무운영, 네트워크, 연구개발 지원

3. 시설운영팀 : 운영 시설물 관리, 장비운영 및 유지보수, 보육시설 관리, 식품 제조시설 운영 시 HACCP 관련 업무

4. 복지지원팀 : 교육생 케어 및 지도 등, 복지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복지 지원

제4장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제22조(사업공고) ① 센터는 지자체 모집을 위한 공고계획을 수립하여 센터 및 이나라도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선정 대상, 선정 규모, 구축 규모, 구축내용

2.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신청 자격

3. 선정평가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신청‧접수) ① 공고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제출기한 내에 공고된 서식 및 서류를 작성하여 안내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신청기관 현황, 사업계획, 사업예산 집행계획, 부지 및 지방비 교부 확약서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신청자격) ①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신청 지자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휴 부지 또는 건물의 무상 교부 및 지방비 출자가 불가능한 경우. 단, 지자체 협력기관을 별도로 지정하여, 유휴부지 또는 건물의 무상교부 및 구축비·운영비 출자가 가능한 경우는 가능

2. 신청자격 및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3. 기타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로 판단되는 경우

제25조(신청서류 검토) ① 센터는 지자체가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1. 신청자격 부합 여부

2. 신청서류 제출 여부

3. 그 밖에 신청서류 검토를 위해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신청·평가대상 제외 사유 해당 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센터는 제1항의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할 경우 기일을 지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정 기일이 종료하면 신청 포기로 간주한다.

④ 센터는 제1항에 부합하지 않거나 신청서류의 허위사실이 판명된 경우 해당 신청 지자체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해당 지자체에 평가대상 제외 사유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지자체가 선정된 이후라도 협약 이전에 제1항과 신청서류의 허위사실이 판명된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선정평가

제26조(평가계획 수립) ① 센터는 평가 방법, 절차, 일정 등 세부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중기부에 보고하고, 신청 지자체에 안내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지자체 선정 규모는 신청 규모, 신청지역, 신청업종,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센터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선정평가) ① 선정평가는 가치만드소 요건, 인력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사업계획에 대한 서류·발표평가로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평가 기준 및 배점은 해당 연도 모집공고에 반영한다.

② 센터는 신청 지자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가치만드소 접근성 및 인근 주민 민원 발생 여부 등 설치·운영의 적절성을 판단한다.

③ 센터는 서류　발표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자체를 최종 선정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 사업비 구성 등이 사업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하고,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 규모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

⑤ 신청기관의 예산(지방비) 출자 규모 및 장애인기업 지원사업 운영 현황에 따라 가점을 최대 10점까지 부여할 수 있다.

⑥ 평가위원회는 최대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매년도 사업추진 시마다 새롭게 구성한다.

제28조(선정결과 통보) ① 센터는 신청 지자체에 대한 평가 결과를 중기부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신청 지자체에 선정 결과를 서면 통보하고 협약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한다.

제6장 협약체결

제29조(협약의 체결) ① 지자체는 지정된 기한 내에 별도 통보된 협약서류 일체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자체는 출자한 지방비를 센터 지정 계좌에 전액 입금한다. 단, 지자체가 출자 금액의 전액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를 거쳐 분할 입금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지자체가 제출한 협약서류 일체를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자체에게 협약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센터는 지자체가 특별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이하 지침상 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에 협약서류 일체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요청 사항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협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센터와 협의하에 일자를 조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센터는 협약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다.

제30조(협약의 변경) ① 센터와 지자체 간 협약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상 불가피하게 협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는 변경요청서 등의 서류를 갖추어 센터에 서면으로 협약의 변경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지자체의 협약 변경승인 요청사항에 대하여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변경내용이 가치만드소 운영 및 목표 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협약의 변경승인 여부 판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센터는 협약의 변경승인 요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지자체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가치만드소 설계‧구축 및 보육실 운영

제31조(설계) ① 지역센터는 지자체와의 사업협의를 통해 합의된 내용에 기반한 가치만드소 설계를 업무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지역 상황에 따라 실시 설계가 지연될 경우 지역센터는 센터에 지체 없이 보고한 후 실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설계서에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창업에 필요한 업무 공간 및 편의·휴게시설 등과 선정 아이템에 맞는 설비 규격 및 사양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2조(구축) ① 실시 설계 후 1개월 내 공사를 실시한다. 다만, 지역 상황 및 입찰 절차 등에 따라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역센터는 센터에 지체 없이 보고한 후 실시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입찰에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계약사무 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시설운영) 가치만드소는 평일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지역센터의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보육생 선발) ① 교육(창업교육 및 기술교육)을 이수한 수료생 중 창업 및 보육 과정에 선발되어 보육 받길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통해 보육실 입주를 결정한다.

② 평가는 보육실 신청자가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심사 및 면접심사 형태로 실시한다.

③ 한 사업장 당 고득점자 순으로 발달장애인 및 가족 포함 10명(5팀)을 선발하며, 최대 10명(5팀)의 예비후보자를 둘 수 있다.

제35조(보육실 운영) ① 보육실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센터“지역센터 운영규정” 및 “창업보육실 운영지침”에 의한다. <개정 2024. 03. 26.>

② 동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육실 입주대상은 소정의 창업교육을 수료한 자(창업예정자 포함)를 우선으로 선발가능하며, 보육실 입주기간은 2년 이내로 제한한다.

③ 단, 창업점포지원 등 센터의 창업지원사업 또는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 신청을 준비하는 경우에는 졸업 후 창업준비기간을 최대 6개월간 부여할 수 있다. 단, 창업준비기간은 당해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신설 2024. 03. 26.>

④ 보육실 입주 시 입주대상은 고지확인서 별첨 2를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며, 지역센터장은 입주대상자에게 해당 확인서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

⑤ 보육실에 입주한 입주대상자는 입주자격 관련 센터 및 지역센터에서 실시하는 정기 모니터링에 적극 참여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11.>

⑥ 각 지역 가치만드소 보육실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지역센터의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제36조(사업자등록) ① 보육생은 보육기간 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창업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정의) 근거하여 개인사업자 또는 영리법인, 협동조합(일반 협동조합)의 형태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관련 증빙자료를 지역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의2(입주기업 관리비 징구) ① 지역센터는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입주대상자에게 입주기업 관리비를 징구 할 수 있다.

② 입주기업 관리비는 별도 보증금 없이 월 15만원의 정액으로 징구 한다.

③ 입주기업 관리비의 징구 및 사용계획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실행 하여야 하며 사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유지를 위한 공공요금 납부

2.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유지를 위한 건물, 장비 구입 및 수선비

3.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입주기업을 위한 지원 및 홍보비

4.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입주기업의 국내외 선도사례 견학 및 학습에 필요한 제반사항

5.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입주기업 여비, 회의비, 식비 등 운영비

6. 기타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등

④ 본 조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역센터 입주기업 관리비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03. 26.]

제8장 교육

제37조(교육) ① 지역센터는 교육생으로 선발된 발달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교육(창업교육 및 기술교육) 및 실습 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3. 26.>

② 창업교육 및 기술교육은 운영위원 또는 교육기관을 통해 운영되며, 장애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 창업 교육, 컨설팅 수행 이력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03. 26.>

③ 교육기관 선정 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우대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창업교육 전문기관

1) 장애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 창업 교육, 컨설팅 수행 이력을 보유한 기관

2) 장애인(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등

2. 기술교육 전문기관

1) 선정 아이템 기술 전수 및 사업화에 관한 전문 교육·컨설팅 이력을 보유한 기관

2) 장애인(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도 등

④ 선정된 교육기관은 교육커리큘럼, 교육강사, 교육일정, 교육생 모집·선정계획 등 세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교육기관은 교육 목적에 적합한 교육인원을 공개모집하고 선정하되, 교육대상은 발달장애인과 가족 중 팀을 이루어 창업하길 희망하는 자여야 한다.

⑥ 교육강사는 관련 분야 실무경력 등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⑦ 수료요건은 총 교육시간의 80% 이상을 참석하여야 하며, 지각·조퇴·외출 3회를 1일 결석으로 간주하고, 1일 교육시간의 50% 미만을 참석한 경우도 결석으로 간주한다.

⑧ 삭제 <2024. 03. 26.>

제37조의2(밀착형 창업프로그램) ① 지역센터는 제37조에 따른 교육 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부 포함된 교육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1. 발달장애인 대상 개인별 직무분석을 통한 진단

2. 발달장애인 대상 교육 시 30분 교육, 10분 휴식으로 구성

3. 가족구성원 대상 돌봄 스트레스 등 상담지원

② 지역센터는 센터와 협의를 통해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③ 밀착형 창업프로그램을 수료한 대상의 경우 센터 지원사업 신청 시 센터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37조의3(돌봄활동) ① 지역센터는 제37조에 따른 교육 수행 시 돌봄 활동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03. 26.>

② 돌봄 활동은 돌봄 공간 지원 또는 돌봄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세부 사항은 매년 수립되는 사업계획 내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38조(점검) ① 지역센터는 교육기관이 제출한 중간보고서 및 각 호에 대하여 교육기간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업목표에 따른 수행 진척도, 사업 운영의 적절성 등 사업의 추진현황

2. 예산 사용의 적절성, 회계서류작성 및 영수증 관리현황, 지출항목의 적정성 등 사업 예산 사용 현황

3.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지역센터는 중간점검 결과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9조(중간보고) ① 교육기관은 협약기간의 1/2이 되는 시점에서 지역센터가 별도로 지정한 기한과 서식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지역센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역센터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고서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중간보고를 실적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지역센터는 보고서 검토 결과를 교육 교육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40조(최종보고) ① 교육기관은 협약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역센터가 별도로 지정한 서식에 따라 최종 사업실적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역센터는 제출된 최종보고서 검토 후 필요시 기한을 정하여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교육기관은 수정·보완 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수정·보완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역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사업예산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제반 증빙 서류 및 장부 등을 사업종료 이후 원본과 스캔본(PDF 파일)의 형태로 지역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외의 사항은 센터의 창업교육 지침을 준용한다.

제41조(만족도 조사) 교육기관은 교육 수료자 등 사업 수혜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향후 사업 수행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종 사업실적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2조(제재조치) ① 센터는 별표 3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해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사업예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② 센터는 필요한 경우, 자체 심의 또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제재조치 여부 및 제재수준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참여제한 적용기간은 제재조치일 기준으로 기산한다.

④ 센터는 지자체 또는 운영위원, 교육기관, 가치만드소 인력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03. 26.>

제9장 사후관리

제43조(자립창업 지원) ① 센터와 지자체는 보육생이 입주 기간 만료 후 자립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관련 자문 및 자금 지원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센터와 지자체는 창업자의 자립 창업지원을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창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역센터는 제37조의2에 따른 밀착형 창업프로그램 수료생을 대상으로 입주기업과 비입주기업으로 구분 하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입주기업 대상 희망 창업업종별 사업설계(BM구축), 실습 및 시제품 제작, 사업화 지원

2. 비입주기업 대상 창업컨설팅(센터지원사업 연계) 지원 <신설 2023. 04. 21.>

제44조(사후모니터링) 센터는 창업자에 대해 매년 영업환경개선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사후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장 기타

제45조(세부지침 수립) 이 요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각 가치만드소“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 내용을 반영한 별도의 세부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2. 1. 20. 제정>

제1조(시행일) ① 이 요령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28. 개정>

제1조(시행일) ① 이 요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4. 21. 개정>

제1조(시행일) ① 이 요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0. 11. 개정>

제1조(시행일) ① 이 요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문신설에 대한 적용시기) 제36조의2(부담금 징구)의 시행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이후 2024년 1월1일에 시행한다.

부 칙<2024. 03. 26. 개정>

제1조(시행일) ① 이 요령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지자체 협력기관 범위

구분	내용
교육기관	- 시․도교육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지역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 국․공립학교:「교육기본법」제11조(학교 등의 설립)제1항, 「초·중등 교육법」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1호, 제2호, 「고등교육법」제18조(학교의 명칭) 제1항 중 국립학교 및 공립학교 - 국․공립 특수학교: 「교육기본법」 제18조(특수교육) - 사립학교: 「사립학교법」 제2조(정의)에 의한 학교 및 학교법인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기타기관	- 시설관리공단, 도시철도공사 등:「지방공기업법」제49조(지방사 설립), 76조(지방공단 설립‧운영) - 중앙정부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의하여 설립근거를 둔 법인․기관 (국․공립 도서관, 국․공립 휴양림, 권역재활병원 등)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 공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단체

[별첨 2] 고지확인서

고 지 확 인 서

성        명 :

생 년 월  일 :

보호자 성 명 :

연   락   처 :

보육실 입주기간은 기본 1년(평가 통해 최대 2년 이내 이용)이며, 보육실 입주일로부터 1년 이내 사업자등록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와 같이 입주 시 타 지원사업 등의 참여 제한이 발생 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확인 후 날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돌봄서비스(취업자 제한)

· 지자체 장애인 일자리 사업(사업자 등록 제한)

· 기초생활수급자(사업자등록으로 소득 발생 시 수급 제한)

· 장애연금

· 기타 인지하기 어려운 다양한 장애인 관련 지원사업

상기 본인은 센터로부터 보육실 입주기간 및 사업자등록 의무이행에 관련된 사항과 사업자등록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하여 고지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귀중

[별표 1] 사업의 구성

구 분		주 요 내 용
기 본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관련 정보제공 및 실태파악(규모‧특성‧협업도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 지원기관과의 서비스 연계 ▪시설과 설비의 관리·운영 ▪기타 정부지원 사업 연계지원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창업을 위한 단계별 역할 로드맵 작성 및 운영
특화사업	교육	▪창업·기술 역량 배양, 상호 정보교류 등을 위한 교육사업
	컨설팅	▪경영애로(세무, 회계 등) 및 판매촉진(상품기획 등) 전문컨설팅
	자율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팀의 고용‧매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특화사업 ▪발달장애인 가족창업 팀의 소재 지역‧업종에 특화된 자율사업 ▪가치만드소의 계속적 활동을 위한 각종 수익사업

[별표 2] 사업 추진단계

단 계		단계별 주요내용
사업 모집공고(센터)		▪홈페이지 공모(중기부, 센터 홈페이지 등)
□
신청·접수 (지자체 → 센터)		▪가치만드소 운영 계획이 있는 신청기관은 센터 제출 ①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증빙서류 등 제출(전자문서 및 우편 )
□
선정평가 및 결과통보 (센터 → 지자체)		▪선정평가 실시(센터) ①현장점검 ②서류‧발표평가 ▪센터는 평가결과 및 선정여부를 지자체에 서면통보
□
협약체결 (센터 ↔ 지자체)		▪협약준비(수정사업계획서 제출, 지방비 출자 등) ▪협약준비 이후 센터와 지자체 간 최종 사업협의, 협약체결(시설 및 설비, 교육기관 등 추천, 역할분담 등)
□
사업실행 (센터, 지역센터, 지자체)		▪센터는 협약 내용, 일정 등에 따라 사업 추진(설계, 공사, 설비 도입, 교육기관 선정, 가치만드소 인력 채용 등) ▪지자체는 센터에서 승인한 수정사업계획서의 내용, 일정 등에 따라 사업 협력(건물 등 시설 교부 및 지방비 출자 등)
□
공사착수 (센터, 지역센터, 공사업체 등)		▪각 공사 관련 업체는 착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
□
현장점검(센터, 지역센터)		▪구축(설계, 공사, 설비 등) 공정 현장 확인
□
교육실시 (지역센터, 교육기관)		▪교육기관을 통해 발달장애인 및 가족 대상 교육 실시
□
최종보고 (교육기관 → 지역센터)		▪교육기관은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관련 서류를 센터에 제출
□
사업실적보고서 종합 및 사업 운영 결과 보고 (센터 → 중기부)		▪센터는 실적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중기부에 최종 사업 운영 결과 보고

[별표 3] 제재기준

제재기준

제재수준	주요내용	환수	참여제한
시정	◦교육기관의 부주의로 인해 경미한 지침위반이 발생한 경우	-	-
주의	◦시정 2회 발생	-	-
	◦지역센터에 사전 통보 없이 교육기관의 운영인력이 사업장에 부재한 경우	-	-
	◦지역센터가 요청한 자료 기한 내 미제출	-	-
	◦기타 교육운영과 관련하여 주의를 요하는 문제	-	-
경고	◦주의 2회 발생	-	-
	◦수시‧중간점검 등에 따른 시정 및 보완요구 불이행	-	-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 전문기관 인력의 공석이 2주 이상 지속되어 교육운영 등 사업수행이 미흡한 경우(전문인력 부재 포함)	-	-
	◦사업추진절차(공고-신청접수‧선발-교육-사후관리) 미준수	-	-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기준 미준수	일부	-
	◦센터의 변경승인 없이 사업예산을 무단으로 변경‧집행 하거나, 사업계획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일부	-
	◦사업 지원대상이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전부
	◦예산 집행내역(증빙포함) 누락	일부	-
	◦기타 교육 운영과 관련하여 중대한 문제 발생	일부	-
협약 해약	◦경고 3회 발생	전부	1년
	◦천재지변, 교육 전문기관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부	1년
	◦신청시 작성된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	전부	영구
	◦사업예산을 사업 외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전부	1년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수행이 지연‧중단되거나 사업수행을 중도포기한 경우	전부	1년
	◦보고서 및 제출서류 미제출, 현장점검, 최종 평가 등에 불응한 경우	전부	1년
	◦사업예산 부정 집행에 따른 예산 반납 요구에 불응한 경우	전부	영구
	◦실적보고서 등 각종 제출서류를 허위 작성‧제출한 경우	전부	영구
	◦발달장애인, 가족 등의 개인정보, 사업자번호 등을 도용하여 허위 신청‧지원하게한 경우	전부	영구
	◦정당한 사유없이 발달장애인, 가족 등으로부터 자부담금 등 수수(收受)	전부	1년
	◦그밖에 지자체, 교육기관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필요하다고 센터가 인정하는 경우	전부	1년

* 운영요령 41조(제재조치)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제재수위 및 환수규모 심의·조정 가능

정책연구사업 관리규정

제정 2019.08.01.

개정 2019.09.30.

개정 2020.03.0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연구용역 관리지침」등에 따라 정책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3.03.>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정부지원 예산 중 조사연구 사업에서 추진하는 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용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9.30.><개정 2020.03.03..>

1. 반복적인 설문조사를 위한 용역사업

2.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연구용역

② <삭제 2020.03.03.>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정책연구사업”이라 함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이하 “연구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09.30.><개정 2020.03.03.>

2. “연구자”라 함은 센터의 「계약사무처리규정」 에 의하여 연구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0.03.03.>

3. “정책조사・연구 부서장”은 조사연구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0.03.03.>

4. “과제책임자”는 연구용역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말한다. <개정 2020.03.03.>

5. <삭제 2020.03.03.>

제2장 정책연구사업 관리체계

제4조(센터장) ① 센터장은 정책연구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09.30.>

1. 센터의 정책연구 기획·조정 총괄

2. 센터의 정책연구과제 관리 총괄 <개정 2020.03.03.>

3. 센터의 정책연구예산계획 총괄

4. 기타 일반 정책연구행정 관리 업무의 지휘․감독

제4조2(정책조사・연구 부서장) 정책조사・연구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03.03.>

1. 정책연구에 관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기관 수행 연구결과 평가

3. 기관 수행 연구결과보고서의 공개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에 필요한 업무

제5조(과제책임자) ① 센터장은 센터 내에서 과제수행을 위해 적합한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과제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9.30.><개정 2020.03.03.>

② 과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0.03.03.>

1. 정책연구과제에 관한 과업지시서 작성

2. 정책연구과제 수행관리

3. 정책연구과제 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그 밖에 정책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 제2조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의 과제 및 연구자 선정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센터에 정책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9.30.><개정 2020.03.03.>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19.09.30.>

1.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2. 내부위원은 팀장급 이상 직원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2인 이내로 구성한다.

3. 외부위원은 심의안건에 따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2인 이내로 구성한다. 단, 외부 위원은 최근 3년 이내 심의안건과 관련한 단체‧연구소 재직 사실이 없어야 한다.

4. 간사는 정책조사・연구 부서장이 된다.

② <삭제 2019.09.30.>

③ <삭제 2019.09.30.>

④ <삭제 2019.09.30.>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연구사업 추진 방향 및 목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03.>

2. 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03.03.>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8조(심의 및 의결) ① 위원회의 심의는 간사의 심의사안 설명과 토론 및 결정의 절차로 이루어진다.

② 위원회의 사안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이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기명비밀투표에 의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심의자료) 간사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 전원에게 심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참고인의 출석․발언)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참고인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심의결과 처리) 간사는 회의 후 심의결과서를 작성하고, 위원장에게 보고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09.30.>

제12조(수당) 정책연구심의위원으로 위촉되어 출석한 외부인사는 해당하는 심의평가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정책연구사업의 선정

제13조(정책연구사업계획서 작성) <개정 2019.09.30.><삭제 2020.03.03.>

제14조(기본 및 위탁정책연구사업) <개정 2019.09.30.><삭제 2020.03.03.>

제14조2(정책연구과제 심의 신청 등) <신설 2020.03.03.>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정책연구과제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연구심의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하려는 연구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연구과제에 관한 다른 정책연구가 없는 경우에는 제2호는 제외할 수 있다.

1. 정책연구의 필요성

2. 다른 유사 정책연구와의 차별성 및 새로운 정책연구의 필요성 검토

3. 정책연구의 방식, 예산규모 및 계약방식

4.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5. 그 밖에 정책연구의 실시에 관한 사항

제14조의3(정책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 <신설 2020.03.03.> ①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책연구가 이루어지도록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아 한다.

② 연구자 선정 시 과제책임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의 방법에 대하여 협의를 하고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본문에 따른 일반경쟁 방식으로 연구자를 선정하는 경우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를 하는 경우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는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하는 경우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선정된 위탁업체는 연구용역 선정·관리의 투명성을 위해 청렴협약서 및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시에 제출해야하며 각 서약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의4(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신설 2020.03.03.> 입찰공고를 통해 연구용역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련 세부사항은 센터 ｢계약사무처리규정｣을 따른다.

제14조의5(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신설 2020.03.03.> ① 위원회는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행정기관 등에서 유사한 연구를 이미 수행한 경우로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새로운 연구가 필요한 경우

2. 관련 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이미 수행된 연구과제 결과와 구분되는 학문적·이론적 체계의 구축이 필요한 경우

3. 행정기관 등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로서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행정기관 등과 공동으로 연구를 하려는 경우

② 정책연구를 하려는 부서의 장은 유사한 기존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연구과제 신청 시 차별성 검토 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정책연구사업) <개정 2019.09.30.><삭제 2020.03.03.>

제16조(실행예산안 편성)<개정 2019.09.30.><삭제 2020.03.03.>

제4장 정책연구수행

제17조(정책연구과제 결과보고 등) <개정 2019.09.30.><개정2020.03.03.> ① 과제책임자는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14일 이내에 검수를 해야한다.

② 과제책임자는 검수 완료 후 7일 이내에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연구용역 결과 활용계획서와 함께 정책조사・연구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센터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과제책임자는 연구용역 결과 활용계획서를 제출한 후, 6개월 이내 연구용역 활용결과 보고서를 정책조사・연구 부서장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0.03.03.>

제18조(정책연구과제의 변경) ① 과제책임자는 정책연구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다음의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책조사・연구 부서장을 통해 위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09.30.><개정 2020.03.03.>

1. 연구용역 추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신설 2020.03.03.>

2. 선정된 연구용역의 예산관련 변경사항<신설 2020.03.03.>

3. 선정과제를 대체하거나 과제를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신설 2020.03.03.>

② 연구과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 승인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03.03.>

1. 연구용역 추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2. 선정된 연구용역 예산이 절감된 경우

3. 연구과제 추가는 선정과제 예산범위 이내로써 기존 과제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사전조사 등) 센터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장기 정책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전에 기술․사회․경제․산업적 타당성 등에 대하여 사전 조사를 수행한 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9.09.30.>

제5장 정책연구사업의 종료 및 성과관리

제20조(정책연구의 종료) 정책연구업무의 종료시점은 당초 정책연구계획에서 정한 바에 의하되, 당해연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정책연구사업의 연기) 당초 계획된 종료일까지 정책연구의 종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과제책임자는 계획된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그 사유를 붙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09.30.>

제22조(정책연구보고서의 공시 및 배포등) <개정 2019.09.30.>① 정책조사・연구 부서장은 정책연구과제수행 최종보고를 거쳐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공공기관 통합공시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 및 센터의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개정 2020.03.03.>

② 정책조사・연구 부서장은 정책연구의 결과물의 비공개와 관련하여 센터장의 승인을 받아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다. 단, 비공개의 기준은 공공기관 통합공시기준에 따른다.

제23조(정책연구업적 평가관리등) ① 정책조사・연구 부서장은 정책연구의 최종 결과물 생산시 지체없이 정책연구실적을 평가하고 공공기관 통합공시기준에 따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한다. <개정 2019.09.30.>

② 정책연구실적은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는 근무성적 평가자료 등으로 활용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 정책연구실적평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정책연구성과관리등) 정책연구결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종료 후 3년 이내 정책연구결과의 사업화 성과,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 기술적 효과 등을 평가 할 수 있다.

부칙<’19.08.01.>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19.09.30.>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3.>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복·유사성 검증확인서

정책연구과제명
과제책임자	소 속 : 성 명 : □
검 증 일 자

〔평  가〕

○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평가할 것

- 중복·유사성 검증은 과업제안서를 바탕으로 과제의 중복·유사성을 검토

-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인용색인(KCI) 등 다양한 유사성검사시스템 활용

- 중복·유사점과 특이점을 구분하여 명시

- 중복·유사점 검증을 통해 과제책임자의 과제 진행 여부 의견

중복·유사성 검증 내용
중복·유사성 및 과제 진행에 관한 의견

창업보육실 운영지침

제정 2023.07.0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이하 “운영지침”이라 한다)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지역센터운영 규정」 제12조에 따라 창업보육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용 기준을 제시하여 효과적인 장애인의 창업촉진 및 기업육성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지침은 재단 지역센터 창업보육실의 입주신청 기업, 입주기업 등에게 적용하며, 창업보육실 운영에 관하여 정한 법률 또는 창업보육센터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창업보육”이란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 기술의 공동연구ㆍ개발 및 지도ㆍ자문, 자금의 지원ㆍ알선, 경영ㆍ회계ㆍ세무 및 법률에 관한 상담 등 창업 및 성장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입주기업”이라 함은 센터가 제공하는 창업보육을 받기 위하여 센터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지역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여 사업 활동을 영위하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을 말한다.

3. “졸업기업”이라 함은 입주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자립경영 기반이 구축되어 지역센터에서 졸업한 기업을 말한다.

4. “입주 부담금”이라 함은 지역센터의 창업보육에 대한 대가로 입주자(또는 기업)가 부담하는 일체의 경제적인 부담을 말한다.

5. “퇴거”라 함은 창업 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입주계약 위반 등으로 계약만료일 이전에 지역센터에 의하거나 또는 입주기업 스스로 지역센터를 퇴소하는 것을 말한다.

6. "공실률"이란 지정된 보육센터의 총 보육실 면적 대비 미입주 보육실 면적의 비율을 말한다.

7. "보육실"이란 보육센터가 창업보육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보육공간으로 입주기업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보육공간 또는 입주기업들을 공동으로 보육하는 공간(회의실, 기자재실, 공용생산실 등)을 말한다.

8. "지원시설"이란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센터장실, 행정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

9. "연면적"이란 보육센터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친 면적(바닥면적)을 말한다.

10. "전용면적"이란 보육실 면적과 지원시설 면적의 합을 말한다.

11. "공용면적"이란 복도, 계단, 화장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면적을 말한다.(단, 주차장은 제외한다.)

12. "창업보육전문매니저"(이하 "매니저"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자격기본법」에 따라 발급하는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말한다.

13. “이의신청”이라 함은 행정작용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처분기관에 대해 취소·변경을 위한 재심사를 구하는 절차를 말한다.

14. “재심위원회”라 함은 이의신청에 따라 재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15. “입주호실”이라 함은 최초 센터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배정받은 보육실을 말한다.

16. “외부위원”이라 함은 창업 관련 분야 전반에 전문지식 및 경력을 가진 외부인력을 말하며, 심사 및 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을 말한다.

제2장 운영 및 입주자 관리

제1절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제4조(창업보육사업계획변경 신고) ① 센터는 창업보육사업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은 창업보육사업계획변경이 창업보육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창업보육사업계획의 변경 신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보육 면적(센터 연면적 및 보육실 면적)의 축소 또는 확대

2. 사업장의 위치변경

④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은 창업보육사업계획서 변경사항을 검토하고 지정서 재교부가 필요한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운용사항 등의 보고) ① 지역센터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반기별로 업무운용상황을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센터는 창업보육센터 네트워크 시스템(이하 "비아이넷" 이라 한다)을 통해 업무운용상황을 보고할 수 있다.

② 지역센터는 창업보육과 관련한 분쟁ㆍ소송 등 창업보육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의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중요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외부위원이 참석한 심의위원회에서 별지 제6호서식 심의의결서를 이용하여 의결할 수 있다.

1. 입주기간 3년을 초과하고 입주기간 추가연장을 신청한 경우

2. 입주기간 5년을 초과하고 입주기간 추가연장을 신청한 경우

3. 입주기업이 입주호실 변경을 신청한 경우

4. 입주기업 1개사가 2개 호실 사용을 신청한 경우

5. 기타 이사장이 중요변경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7조(외부위원) ①지역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을 받거나 이 지침에 따른 심사, 이의신청 등을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한다.

②위원의 위촉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 경영 등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2.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3.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4. 5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을 갖춘 자

5.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등 기술 및 경영전문가

6. 창업전문매니저 자격을 가지고, 7년 이상 창업보육센터 근무한 자

7. 기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센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위원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자격 상실 사유가 해소되는 경우 재등록 할 수 있다.

1. 사망, 이민, 퇴직, 본인고사, 연락두절, 기본정보 미제공 또는 미흡으로 활용이 불가능한 자

2. 위원 등록을 신청할 때 허위사실을 기재한 자

3.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자

4. 피평가자 등에 의한 평가결과 불성실, 불공정 평가 위원으로 판명된 자

5. 기타 위원으로 활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

제2절 창업보육센터 입주자 선정 및 관리

제8조(입주자 자격) ① 보육센터에 새로이 입주할 수 있는 자는 입주일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장애인 예비창업자’로 한다. 다만, 보육실 면적의 50%이상은 중소기업으로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장애인기업이 입주할 수 있다.

② 대표자가 중소기업 사업개시 이후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 사업자에 대해 사업개시 이후 3년이 경과되었다 하더라도 장애 판정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할 시에는 입주대상자로 볼 수 있다.

③ 센터는 하나의 창업보육센터로 16개 지역센터 중 1일이라도 입주경력이 있는 자는 재입주할 수 없다. 다만, 재창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인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주 할 수 있다.

④ 센터 보육실 입주기업 또는 입주한 예비창업자가 제출한 사업아이템을 변경하거나 업종변경 시 15일 이내에 서면통보 및 해당 사업에 대한 변경에 관한 입주지원신청서를 재작성하여 센터에 다시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사를 통해 잔여기간에 대한 입주 계속 여부를 승인 받아야 한다.

제9조(입주신청 및 심사기준) ① 지역센터의 입주신청을 하고자 하는 입주자는 입주기업 모집공고 확인 후 별지 제1호서식 창업보육실 입주신청서를 지역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주기업 심사는 별지 제2호서식 창업보육실 입주심사 평가표 에 의하여 실시한다.

③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어야 통과할 수 있으며, 고득점 순으로 모집규모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한다.

④ 심사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평가하고, 동점자의 경우 서류심사 고득점자 우선으로 등수를 선정한다. 서류심사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접수 우선자를 선순위로 선정한다.

제10조(심사방법) ① 보육실 공실에 따른 모집 수의 5배수 이상 접수 되었을 경우, 서류심사를 실시한다. 그 외는 면접심사를 실시한다.

② 입주자는 별도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의거 외부위원 5명 이내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거쳐 결정한다.

③ 심사위원은 정부기관 및 지자체, 관련기관, 컨설턴트, 창업전문가 등을 위촉한다.

제11조(입주계약 체결 및 입주) ① 입주승인을 통보받은 자는 이사장의 승인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역센터 소정 양식에 의거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서상 입주개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일까지 계약서 상의 입주보증금은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사장은 입주연기신청 접수 후 5일 이내에 입주연기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 창업보육실 임대차(입주)계약서를 이용한다.

④ 입주기업의 주사업장(본사)이 입주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에 주소지 변경도 완료하여야 한다. 단, 센터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공동연구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지사)가 입주하는 경우에는 본사가 입주한 것으로 간주한다.

⑤ 입주기업은 그 지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활용하게 하거나 양도, 전대 등을 할 수 없으며, 적발시 바로 퇴거조치 한다.

⑥ 입주기업은 입주 즉시 별지 제13호서식 창업보육실 입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업종이나 창업아이템 등 입주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법인등기부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 입주현황변경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입주연장 신청) ① 보육실 입주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상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장기보육이 필요한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센터의 심사를 거쳐 최대 2년간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사일 기준 보육실 면적의 20% 이내에서 센터의 심의위원회를 거쳐 입주기업이 창업한 때로부터 1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간 추가적으로 입주기간을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③ 입주기간 1년 이후 연장 요청 시 입주자는 입주기간 만료일 30일 이전에 별지 제4호서식 창업보육실 입주연장 신청서 를 작성하여 담당자에게 제출하고 연장심사 거쳐 1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연장심사는 내·외부위원으로 구성된 5명 이내의 심사위원단이 면접심사로 진행한다.

1. 5년 이내 연장심사는 지역 담당자(매니저),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

2. 5년 초과 연장심사는 부서장,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

⑤ 5년 이내 연장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센터별 입주기업의 100분의 50미만의 기업이 심사대상인 경우 서면심사로 대체 할 수 있다. 단, 4년차 연장심사는 대면심사만 가능하며, 현장 참석이 불가능할 경우 비대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연장평가는 별표 5 창업보육실 입주연장 심사 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제13조(입주호실 변경) ① 창업보육실에 공실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입주기업은 입주호실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동일한 지역센터에 한한다.

1. 제조업을 주업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생산시설 또는 연구장비를 창업보육실 내에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2. 상시 근로인원(대표자를 제외한 4대보험 가입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3. 사업 현황에 비추어 작은 면적으로 전환이 가능한 경우

4. 기타 이사장이 승인하는 경우

② 입주기업이 호실 변경을 요청하면 센터는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제6조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호실의 변경에 따라 사용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입주보증금 및 분담금이 증감되며, 변경 후 입주기간은 기존 입주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2개호실 배정) ① 입주기업 1개사가 2개 호실을 신청하는 경우, 제6조에 의하여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추가 신청은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에 해당할 때 신청할 수 있다.

③ 전국 지역센터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지역센터별 입주기업 보육실 면적에 50% 이하로 한다.

제15조(입주부담금) ① 입주기업에게 입주보증금, 관리비, 전기요금 등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입주보증금은 사용료 및 관리비 등 다른 부담금과 상계할 수 없으며 입주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만 정산·환급한다.

③ 입주부담금은 별지 제10호서식 입주부담금 기준표에 의한다.

④ 입주부담금은 월말을 기준으로 익월 초에 부과하며, 관리비와 사용실비(전기요금 등)을 청구한다.

⑤ 입주, 졸업, 퇴거하는 달의 관리비는 30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청구한다.

⑥ 입주공간 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구조를 변경한 입주기업은 (조기)졸업 또는 퇴거 시에 본인의 부담으로 해당 공간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⑦ 입주기업이 제6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실시한 경우 센터는 임의로 입주공간을 원상으로 회복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제6항을 위해 소요된 경비는 입주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공간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 반환 시 차감되며, 보증금액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할 경우 차액은 입주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6조(입주기업 지원) ① 지역센터는 입주기업에게 입주공간(보육실), 시설을 지원하고 대표자의 경영능력,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세무, 회계, 마케팅, 기술 등에 필요한 연계지원, 교육 등을 지원한다.

② 입주기업에 제공하는 입주공간(보육실)은 1개사 1호실 배정을 원칙으로 하며, 입주 시 계약된 지역센터 이외의 타 지역센터로 변경할 수 없다.

제3절 입주기업의 졸업 및 퇴거

제17조(졸업)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졸업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립경영기반이 구축되어 입주자가 독립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

2. 입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기업은 입주기간 만료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 창업보육실 졸업신청서를 지역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수행 현황이 우수한 경우 조기졸업을 할 수 있으며, 졸업희망일 30일 이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 창업보육실 졸업신청서를 지역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역센터는 졸업기업에 대해 3년간(졸업연도 포함)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퇴거) ① 지역센터는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이라도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입주자를 퇴거시킬 수 있다.

1.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관리비 등 입주부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지연하는 등 입주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소음 등 공해의 과다발생 및 업무방해 등으로 타입주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끼치는 경우

4. 국세 체납, 부도 등으로 인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5. 창업보육실 제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6. 입주공간을 타인에게 양도, 전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에게 퇴거사유와 퇴거예정일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퇴거 예정일 20일전까지 퇴거 예정통보를 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지역센터는 즉시 입주자에게 퇴거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가 자발적으로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퇴거사유를 명시하여 퇴거 희망일 20일전까지 퇴거의사를 사전 통보 하여야 하며 퇴거 희망일에 자진 퇴거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미납된 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에서 정산, 환급 처리한다.

제19조(명도) ① 입주기업이 졸업 또는 퇴거 결정에 의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센터는 지체없이 명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명도를 위한 절차는 이사장에게 미이행상황 보고, 명도 협의 및 독촉, 불응 시 명도소송 제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도 절차 진행 중 발생하는 비용은 이사회에 보고, 「입주기업관리비 관리규정」 제3조제6호, 제4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신청) ① 입주기업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퇴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지역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주심사

2. 업종변경 시 계속 입주

3. 입주기간 연장

4. 입주호실 변경

5. 2개 호실 배정

6. 졸업 및 퇴거

②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은 해당 지역센터는 7일 이내 재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를 이의신청기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기업은 재심위원회 결과에 따라 퇴거결정 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제21조(재심위원회 구성) 재심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3명으로 구성한다.

1. 해당센터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 대표기업 대표자 1인

2. 창업 및 경영분야 전문위원 1인

3. 지역센터 운영 담당 부서장 1인

제4절 관리비 결손처분

제22조(채권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의 입주기업 관리비(대상자의 센터 납부)

2. 제15조제4항의 입주기업 원상복구비용(대상자 귀책사유에 의한 센터 징구, 청구, 구상행위 일체)

제23조(결손처분의 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회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채권에 대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21조제1호, 제2호의 채권 소멸시효(5년)가 완성된 경우

2. 법에 따라 면책 또는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인 경우

3.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

4.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해 상속인이 한정 승인한 경우,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 채권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5. 채권금액이 추심비용 보다 적은 경우

6. 채무자의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처분비용에 미달하거나 다른 우선변제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7. 회수기일이 1년 이상 지난 채권 중 채권가액이 30만원 이하(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약을 기준으로 한다)는 실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② 창업보육실 운영 업무담당자는 채권 회수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행방조사를 소홀히 하여 회수 가능한 채권을 결손 처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는 결손처분 할 수 없다.

제24조(결손처분심사위원회) ① 이사장은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결손처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홀수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주무부처 담당공무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경영지도사, 경영전문가, 본부장으로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개최 시 별지 제11호서식 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심의·의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결손처분의 절차) 센터장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심의한 이후 별지 제11호서식 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심의․의결조서에 표기하고 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12호서식 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를 붙여서 위원장이 간인 한다.

3. 센터장은 위원회 의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장에게 결손처분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6조(결손처분의 취소) 센터장은 채권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당시에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채권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27조(특수채권의 관리) ① 센터장은 결손처분한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하여 적극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특수채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추심을 실시하고 시효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특수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28조(직무교육 지원) ① 센터장이 직무상 인정한 교육·훈련에 한하여 센터의 예산범위 내에서 제반비용 및 수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창업보육전문매니저 자격시험 응시료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③ 이외에 사항은 「여비규정」 內 교육훈련여비를 준용한다.

제29조(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 ① 입주기업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창업보육실 운영의 발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➁ 협의회는 자체 규정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➂ 센터는 협의회 또는 그 대표를 통하여 의견을 듣거나 운영상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➃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대관신청) ① 회의실 등을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 회의실 대관신청서를 사용일 3일 전까지 지역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화상회의실은 대국민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온라인신청(공유누리 https://www.eshare.go.kr)이 가능하며, 센터 및 입주기업 신청을 우선으로 한다.

③ 대관 사용자는 교육, 회의 등 대관 목적에 따라 회의실을 사용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지역센터는 대관을 중지시킬 수 있다. 또한 대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의실의 시설을 손상하였을 경우 수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31조(비밀유지의무) 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사전 서면승낙 없이 비밀정보를 포함하여 ‘본 업무’의 내용 등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함이 입증되는 정보는 비밀정보가 아니거나 비밀유지의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1. 비밀정보 제공 이전에 정보수령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정보

2. 정보수령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정보수령자가 정당하고 적절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수령자가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개발하거나 알게 된 정보

5. 정보제공자가 비밀정보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비밀정보에 속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지도 아니한 정보

6. 법원 기타 공공기관의 판결, 명령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공개의무에 따라서 공개한 정보

② 정보수령자가 제1항제6호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제공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수령자는 비밀정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데에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화재 등 불가항력 사유에 의해 비밀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유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32조(손해배상, 위약벌) 정보수령자가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정보수령자는 이로 인하여 정보제공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률상 배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33조(준용)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업보육센터운영 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을 준용한다.

부칙<2023. 07. 02.>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지역센터운영 규정, 창업보육실운영 요령 폐지에 조항 이전은 유효한 것으로 보고 효력은 지속된다.

<별지 제1호서식> 창업보육실 입주신청서

창업보육실 입주지원 신청서
신청구분
기업구분		□ 예비창업자 □ 3년 미만 창업자
신청자 개요
대표자명					장애유형	지체		생년월일
					장애정도	□ 중증 □ 경증		성별			□ 남 □ 여
직통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기업 개요
회 사 명						총 직원수 (대표제외, 장애인포함)	명			장애인 직원수			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업종				주요 생산품		사업장 주소
매출현황 (최근2개년)	0000년				원		내수 %					수출 %
	0000년				원		내수 %					수출 %
	0000년(예상치)				원		내수 %					수출 %
자본금	원					홈페이지
사업아이템
주요경력	근무기간					근무처			담당업무
입주인원/총인원			명 / 명			입주 대상			□ 본점 □부설연구소
특기사항	(자격증, 상벌, 연수, 대외활동)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 귀중

I. 입주자 및 기업 개요

1. 입주신청동기

2. 주요인력 현황

2-1. 경영․기술인력

직 위		성 명	최종학력 (학교‧전공‧학위)	주요경력 / 업무내용	자격증	동반입주 여부(O,X)
경영진
기술인력

2-2. 주주구성

구 분	성 명	소유주식 수/ 금액(천원)	지분율(%)	대표자와의 관계
주주 구성		1,000주 / 1,000천원

3.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구 분*	특허등록 및 출원명	특허등록 및 출원번호	등록 및 출원 년도

* 구분 :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프로그램 등

4. 정책자금 수혜현황

구 분	사업명	과제명	지원기관	금액 (천원)	신청일	선정일	진행현황
정책자금
신용보증

5. 금융거래 현황(20  .  . 현재)

대출기관	대출기관	대출금액 (천원)	대출금리	대출기한	운전/시설	담보제공내용, 상환금액등
금융기관 차입금 현황 (기업 및 대표자 차입금현황기재)

II. 사업계획

1. 사업아이템 개요

사 업 명
사업개요(특성)
사업전망

2. 시장현황

시장규모 및 특성
주요 수요처 및 동종업계 현황
가격 경쟁력

3. 사업화 계획

제품(서비스)개발 계획
사업화 추진 현황 및 계획

4. 매출실적 및 향후계획

연 도 구 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매 출 액 (천원)
주 요 제 품
주요 납품처

5.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구 분	소 요 금 액 (천원)		조 달 계 획
운전자금	0000년
	0000년
	0000년
시설자금	0000년
	0000년
	0000년
합 계

6. 인력확보 계획

구 분		현황 및 충원 계획				확 보 방 안
		현재인력	0000년	0000년	0000년
관 리 부 문	임원
	사무직
	기타
	소계
기 술 부 문	기술직
	연구직
	생산직
	소계
총 계

7. 사업추진 일정 및 계획

세부사업 추진내용	0000년				0000년				0000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제출서류]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된 본인의 신용정보에 대하여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지역센터에서 창업보육실 입주자 해당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 조회함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 귀중

제 출 서 류

□ 필수서류

1. 창업보육실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신용정보조회 동의서 포함)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3. 대표자 주민등록등본(뒷자리 지우기 필수)

4.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5.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개인-대표자, 법인-회사, 대표자)

6. 신용보고서

7.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해당자 서류

1. 사업자등록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2.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회계사, 세무사 명판날인  필수)

3. 지식재산권 보유 및 각종 인증서류

4. 센터 창업교육 수료증(온라인교육, 특화교육) - 당해연도 한함

5. 센터 및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수상

6. 기타 공고되지 않은 서류나 심사에 참조될 수 있는 서류

작 성 요 령

※ 작성 시 공통 유의사항

1. 귀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입주선정에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재사실과 실제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입주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설명이 부족하거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별지로 작성하여 주십시오.

3. 각 항목별 기재 사항 중 해당 사항이 없을 시 하이픈[ ‘-’ ]으로 표기 하십시오.

4.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신청서

◦ 체크박스는 다음 예와 같이 검정 네모로 표기

예) □예비창업자  ■3년미만 창업자

◦ 회사명 : 창업한 경우에는 “기업명”, 창업예정인 경우에는 “예비창업자”로 기재

◦ 사업개시일 : 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법인은 법인설립등기일

◦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 기재, 예비창업자인 경우 예정 업태 기재

◦ 주생산품 : 사업자등록증 상의 종목 기재, 예비창업자인 경우 예정 종목 기재

◦ 자본금 : 법인기업인 경우에만 기재하되 재무제표에 자본금 기재

◦ 매출현황 : 신청년도 기준 –2년, -1년은 재무제표 근거, 당해연도는 예상치 기재

I. 입주자 및 기업 개요

1. 입주신청동기

2. 주요인력 현황

2-1. 경영․기술인력

◦ 임원 및 핵심인력을 기재하되 예비창업자는 창업동지로서 참여가 확정된 경우 계획사항 기재

2-2. 주주구성

◦ 법인기업만 기재

3. 지적재산권 보유 현황

◦ 보유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프로그램 등 증빙자료 제출

4. 정책자금 수혜현황

◦ 신청회사 명의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신청 중인 정책자금, 신용보증 지원 기재

5. 금융거래 현황

◦ 기업 및 대표자 차입금 현황 기재

II. 사업계획

1. 사업아이템 개요

◦ 사업명 : 제품 또는 서비스의 최종목표(제품명/서비스) 등을 기술

◦ 사업개요 :제품 또는 서비스의 개요를 명료하게 기술

◦ 사업특성

- 제품의 개발목표 사양과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제품의 용도, 활용분야 등 사업화에 기술력의 기여도 등 기술

◦ 사업전망

- 적용범위 및 응용성을 중심으로 기술

- 매출증대, 고용창출, 경영개선 효과 등 기술

2. 시장현황

◦ 시장규모 및 특성

-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을 기술

- 현재 및 향후 3년간의 예상되는 시장규모(국가 또는 지역), 시장의 성격, 시장 진입 시 예상 문제점 등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기술

◦ 주요 수요처 및 동종업계 현황

- 주요 수요처, 주생산품, 수요량 및 금액 등

- 주요 업체명, 매출액, 시장점유율, 생산능력 등 전반적인 현황 기술

◦ 가격 경쟁력

- 제조원가 및 주요 경쟁제품과의 가격비교 등 항목별 비교우위 기술

3. 사업화 계획

◦ 제품(서비스)개발 계획

- 현재 개발 또는 진행 및 차기 제품 개발 계획 구체적 기술

◦ 사업화 추진 현황 및 계획

- 경영체제 구축 전략, 중장기 사업전략 등을 기술

- 목표시장,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시장진입 전략 등을 기술

- 경쟁제품과의 비교, 판매경로, 판로확보 방안 등의 차별화 위주로 기술

- 상기 전략이 실패할 경우, 보유한 기술/제품/서비스 또는 대안을 기술

4. 매출실적 및 향후계획

◦ 당해연도 포함 향후 3년간의 예상 매출 기재

◦ 창업자인 경우 전년도 매출실적 기재

5.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창업 초기단계에서 사업화 단계까지 소요되는 전체 예상자금을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6. 인력확보 계획

◦ 현재 인력 및 추가 필요 인원 수 기재

◦ 인력 확보방안 간략 기술

7. 사업추진 일정 및 계획

◦ 추진 내용은 입주이후 졸업까지의 추진단계별로 추진내용을 기재

◦ 사업추진내용은 창업, 기술개발, 제조, 마케팅, 신제품개발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단계별로 기재 및 표시

<별지 제2호서식> 창업보육실 입주심사 평가표

창업보육실 입주심사 평가표
접수번호				신청인
아 이 템				업체명
항 목			평가내용			평가등급					배점	평점
						A	B	C	D	E
창업자 역량 (35점)	창업자 및 보유인력의 전문성		창업자 및 보유인력의 전문성			10	8	6	4	2	10
	업종 종사 경력		대표자의 동종 또는 타업종 종사 경력			10	8	6	4	2	10
	사업타당성 및 사업추진능력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10	8	6	4	2	10
	창업자의 자질 및 사업추진 의지		기업가정신, 창업 및 사업추진 의지			5	4	3	2	1	5
	소 계										35
창의· 기술성 (35점)	아이템의 창의성 및 파급효과		아이템에 따른 시장파급효과			10	8	6	4	2	10
	아이템의 경쟁력		기술 및 시장 경쟁력			10	8	6	4	2	10
	사업화 성공 여부		인력, 기획, 설계 제작, 상품화 등			10	8	6	4	2	10
	핵심기술 및 인증 보유		특허, 실용신안, 벤처, 이노비즈 등			5	4	3	2	1	5
	소 계										35
사업성 (30점)	사업 전망		사업 지속가능성			10	8	6	4	2	10
	발전 방향		마케팅 및 영업전략 등			10	8	6	4	2	10
	사업 건전성		매출 실적 및 향후계획			5	4	3	2	1	5
	위기관리 능력		사업 추진 단계별 위험요소			5	4	3	2	1	5
	소 계										30
가 점			중증 장애인								3
			여성 또는 청년								2
			센터 주관 교육 이수								2
			창업경진대회 수상 이력								3
			소 계								10
합 계											110
<종합 심사의견> 평가점수 낮은 항목에 대한 의견 작성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창업보육실 입주심사 평가표 평가내용 설명자료

1. 창업자 역량 평가(35점)

가. 창업자 및 보유인력의 전문성(10점, 정량)

◦ 평가내용 : 창업자 및 보유인력의 전문성

◦ 검토내용 : 창업자 및 보유인력이 취득한 창업관련 분야의 자격증 및 포상 유·무

◦ 배점예시 : 4개 이상(10점), 3개(8점), 2개(6점), 1개(4점), 0개(2점)

나. 업종 종사 경력(10점, 정량)

◦ 평가내용 : 창업자의 동종 또는 타업종 종사 경력

◦ 검토내용 : 입주지원 신청서의 경력사항(동종업종 경력 1년(1점), 타업종 경력 1년(0.5점))

◦ 배점예시 : 5점이상(10점), 4.0~4.9점(8점), 3.0~3.9점(6점), 2.0~2.9점(4점), 2점미만(2점)

다. 사업타당성 및 사업추진능력(10점, 정성)

◦ 평가내용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사업추진 능력

◦ 검토내용 :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 여부

◦ 배점예시 : 매우양호(10점), 양호(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미흡(1점)

라. 창업자의 자질 및 사업추진 의지(5점, 정성)

◦ 평가내용 : 기업가정신, 창업 및 사업추진 의지

◦ 검토내용 : 창업 및 사업에 임하는 창업동기 및 목표, 창업자세, 기업가정신 등

◦ 배점예시 : 매우양호(5점), 양호(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미흡(1점)

2. 기술성(35점)

가. 아이템의 창의성 및 파급효과(10점, 정성)

◦ 평가내용 : 아이템에 따른 시장파급효과

◦ 검토내용 : 아이템의 독창성 및 사업화에 따른 시장 파급 효과

◦ 배점예시 : 매우양호(10점), 양호(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미흡(1점)

나. 아이템의 경쟁력(10점, 정성)

◦ 평가내용 : 기술 및 시장 경쟁력

◦ 검토내용 : 경쟁업체와의 기술 및 시장(가격 포함) 경쟁력

◦ 배점예시 : 매우양호(10점), 양호(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미흡(1점)

다. 사업화 성공 여부(10점, 정성)

◦ 평가내용 : 인력, 기획, 설계 제작, 상품화 등

◦ 검토내용 : 아이템(제품) 개발 및 사업 추진 현황(사업화 성공 여부)

◦ 배점예시 : 매우양호(10점), 양호(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미흡(1점)

라. 핵심기술 및 인증 보유(5점, 정량)

◦ 평가내용 : 특허, 실용신안 및 벤처, 이노비즈 등 보유 여부

◦ 검토내용 :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프로그램 등 및 각종 인증 보유 여부

◦ 배점예시 : 4개 이상(5점), 3개(4점), 2개(3점), 1개(2점), 0개(1점)

3. 사업성(30점)

가. 사업 전망(10점, 정성)

◦ 평가내용 : 사업 지속 가능성

◦ 검토내용 : 시장규모 및 특성, 동종업계 현황에 따른 사업 지속가능 여부

◦ 배점예시 : 매우양호(10점), 양호(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미흡(1점)

나. 발전 방향(10점, 정성)

◦ 평가내용 : 마케팅 및 영업전략 등

◦ 검토내용 : 마케팅 및 판로 확보 등 영업전략의 경쟁력 및 차별성, 발전 방향 적정성

◦ 배점예시 : 매우양호(10점), 양호(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미흡(1점)

다. 사업 건전성(5점, 정성)

◦ 평가내용 : 매출 실적 및 향후계획

◦ 검토내용 : 매출액 증대방안, 제품개발 노력을 통한 사업 건전성 확보 여부

◦ 배점예시 : 매우양호(5점), 양호(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미흡(1점)

라. 위기관리 능력(5점, 정성)

◦ 평가내용 : 사업 추진 단계별 위험요소(PT발표 및 면접 시 질문)

◦ 검토내용 : 사업 추진 단계별 위험요소에 대한 위기관리 및 대처능력

◦ 배점예시 : 매우양호(5점), 양호(4점), 보통(3점), 미흡(2점), 매우미흡(1점)

4. 가점(10점)

가. 중증 장애인(3점)

◦ 평가내용 : 장애인복지법의 중증장애인 대상 여부

◦ 검토내용 : 장애인등록증명서 확인

◦ 배점예시 : 여(3점), 부(0점)

나. 여성, 청년(2점)

◦ 평가내용 : 여성 또는 만39세 미만 청년 대상 여부

◦ 검토내용 : 신분증 확인

◦ 배점예시 : 여(2점), 부(0점)

다. 센터 주관 교육 이수(2점)

◦ 평가내용 : 센터에서 실시하는 장애인 창업교육(온라인교육, 특화교육) 수료여부

◦ 검토내용 : 교육 수료증 확인

◦ 배점예시 : 여(2점), 부(0점)

라. 창업경진대회 입상(3점)

◦ 평가내용 : 센터 및 중소벤처기업부 주최 창업경진대회 입상

◦ 검토내용 : 상장 확인

◦ 배점예시 : 여(2점), 부(0점)

<별지 제3호서식> 창업보육실 임대차(입주) 계약서

임대차(입주) 계약서

임대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이하‘임대인’이라 한다)과 임차인 0000(이하‘임차인’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입주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 창업보육실에 입주함에 있어‘임대인'과 '임차인'간에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소재지
부동산종류		면 적	㎡ ( 평)

제2조 (부동산의 표시)

① '임차인'은 '임대인'의 창업보육실 ○○○호 의 입주 공간을 사용한다.

② 입주 후에도 '임대인'의 사정에 의하여 '임차인'의 입주 공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 (입주시기)

① '임차인'은 입주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장소와 일정한 시설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기한 내에 입주할 수 없을 시에는 ‘임대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리고 새로운 입주일자를 배정받아야 한다. 단, 입주일은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상 연기할 수 없다.

제4조 (임대차기간)

① '임차인'의 입주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1년)로 한다.

② '임차인'의 창업보육실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임대인'은 운영규정에 의하여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이용 및 관리)

① '임차인'은 창업보육실 및 공용시설 이용 시 '임대인'이 정하는 운영규칙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②천재지변이나 기타 내·외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입주자의 시설이용이 제한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임차인’의 손해발생의 경우에도 ‘임대인’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 (주차장)①주차공간은 임대면적의 관리사무소 기준을 원칙으로 하며, ‘임차인’의 자신의 차량을 ‘임대인’의 사전허가를 얻어 ‘임대인’의 관리 지역 내에 주차시킬 수 있으나, 차량의 도난, 훼손 등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임차인’이 진다.

②'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주차장시설 및 시설이용에 대한 실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 (입주보증금)

① '임차인'은 입주 시 3.3㎡당 10만원을 기준으로 입주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입주계약시 입주부담금을 일시에 선납하였을 경우에는 입주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의 졸업 또는 퇴거 시 정산 후, 30일 이내에 정산하여 입주보증금 및 선납한 입주부담금에서 차액을 반환하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징수를 거부할 경우 이행보증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

③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주보증금 또는 입주부담금을 일시로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임차인'은 신규 계약 및 계약기간 연장 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을 해당 기준에 맞는 금액만큼 가업하고 증권을 발급받아 '임대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입주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 다만,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제한될 경우에는 해당금액만큼 '임대인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 (입주부담금)

① ‘임대인’은 입주 후 실 입주일부터 입주부담금을 부과하고, ‘임차인’은 매월 ‘임대인’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계약시 입주부담금을 일시에 선납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임대인'은 '임차인'이 입주부담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할 시에는 '임대인은 입주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금으로 미납된 입주부담금을 상계처리 할 수 있으며 상계처리 한도가 초과되었을 시에는 이행보증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다.

제9조 (원상회복의무)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입무면적 및 제공된 집기·장비를 오손, 파손, 멸실, 무단변경 등을 하였을 때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단,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을 때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그 금액을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통신장비 등의 설치비 및 공과금)

①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업 활동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동력 및 통신시설 등을 제공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필요에 의하여 설치하는 시설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② '임대인'은 공용 기자재 및 장비 등을 '임차인'이 사용할 경우 이용료 또는 소모품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임대인’이 정한다.

③ '임차인'이 입주 후 기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전화료, 냉·난방비(전력비, 도시가스비 등) 공공요금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 (사업자등록의무)

① '임차인'이 입주 후 '임대인'의 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의거 12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제공한 지원품 등은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 (입주졸업 및 퇴거의 결정)

① '임대인'은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입주 심사위원회의 심의에 의하여 '임차인'의 입주․졸업 및 퇴거여부를 결정한다.

② 이 경우 '임차인'은 지체 없이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본 조항의 공정하고 엄격한 준행을 위하여 법무공증을 득하여 관련규정의 저촉에 따른 '임대인'의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변할 수 없다.

제13조 (손해배상 및 보상)

① '임차인' 및 그 참여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분실, 도난 등)에 의한 인적 또는 물적 손해에 대하여 '임차인'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 (권리양도금지)

① '임차인'은 본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은 졸업 또는 퇴거 시에 계약에 따른 일체의 기득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 (운영규정 등의 준용 및 소급금지)

① '임대인'이 제정한 ‘운영규정’ 은 본 계약서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② '임대인'은 계약 시 운영규정 등을 입주계약서에 첨부해야 하며, 입주계약 후 개정된 운영 규정 등은 입주자의 동의 없이 소급적용할 수 없다.

제16조 (분쟁해결 및 소송)

① 본 계약 또는 창업보육실의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를 상호 원만히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 및 운영규정 등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합의하지 못한 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른다.

③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에 대한 관할법원은 '임대인'의 주소지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7조 (효력발생)

① 본 계약서의 효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②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 첨부서류 :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1부.

○○년  ○○월  ○○일

임    대    인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印)

사업자등록번호 : 105-82-16458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당산동)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연    락    처 : 02)2181-6500

임    차    인 :                                 (印)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별지 제4호서식> 창업보육실 입주연장 신청서

창업보육실 입주 연장신청서
1. 일반현황
지역센터						업체명 / 호실
입 주 일						입주기간
대 표 자						장애유형
회사 형태		□ 개인 □ 법인				장애정도	□ 중증 □ 경증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연월일
법인등록번호						법인등록일
창업분야						업 종
창업아이템						개발 제품명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
본 사
공 장
부설연구소
대표자 핸드폰						실무자 핸드폰
홈페이지						공식 E-mail
☞ 사업자등록증명원 첨부(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홈텍스 국세청 사이트 휴폐업 조회
2. 보육실 상시근로자 현황
순번	직 위		성 명	성 별	담당업무			장애유무		장애유형/장애정도
1
2
3
4
5
☞ 상주직원은 주당 평균 4일 이상 근무하는 직원을 기재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3. 정부출연자금 및 투자유치 실적
(단위 : 천원)
순번	연도	과제명			주관기관		수행기간		지원기관			총금액
1
2
3
합 계
☞ 정부 또는 지자체의 R&D 출연자금 : 정부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유치자금 ☞ 투자자금 : 외부(벤처캐피탈, 금융권 및 증권사, 엔젤 등) 및 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받은 자금 ☞ 입주후 기술개발 아이템으로 수행한 정부지원금 및 투자자금 기재함. ☞ 증빙서류 : 협약서 및 계약서 사본
4. 지식재산권 현황
순번	종류		제 목			출원 또는 등록번호		일 시			비 고
1
2
3
4
☞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 프로그램저작권 및 저작권 등 ☞ 입주시부터 출원 및 등록한 지적재산권 전부 기재함 ☞ 증빙서류 : 지식재산권 등록증 및 출원원부
5. 기업 인증서 건수
순번	인증서 종류			인증기관			일 시			비 고
1
2
3
4
☞ 인증(지정)의 범위 :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 기업인증, 기타아이템에 관한 인증서에 한함 ☞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창업기업 등 인증 ☞ 증빙서류 : 인증서 사본

6. 연차별 자본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입주시	입주 1차년도	입주 2차년도	입주 3차년도	입주 4차년도	입주 5차년도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실적
계획
☞ 입주연도부터 실적 및 계획을 사실대로 기재 요망 ☞ 증빙서류 : 재무재표 첨부
7. 연차별 매출실적 및 계획
(단위 : 천원, %)
구분	입주시	입주 1차년도	입주 2차년도	입주 3차년도	입주 4차년도	입주 5차년도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실적
계획
☞ 입주연도부터 실적 및 계획을 사실대로 기재 요망 ☞ 증빙서류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첨부
8. 신규 판로 확대 실적
1) 수출 실적
(단위 : 천원, %)
순번	품 목	대상(국가)	상 태	년월	금 액
1			계약( ), 선적( )
2			계약( ), 선적( )
합 계
2) 공공구매 및 판로 실적
(단위 : 천원, %)
순번	품 목	대상	년월	금 액
1
2
합 계
☞ 입주기간동안 발생한 판로 확대 건수 모두 기재함 ☞ 증빙서류 : 수출확인서, 공공구매 및 납품 계약서 사본
9. 신규인력 채용현황
연도	성명	채용분야	채용일자	장애유무	장애유형 및 등급	연락처	비고
☞ 입주시부터 신규채용 인원만 기재함 ☞ 증빙서류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제출

10. 정부지원사업 활용도
구분			연 도		내 용				사업명			지원금액
지원사업
교육 및 행사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한 지원사업명, 교육, 워크숍, 기타 등 실적 모두 기재함 ☞ 증빙서류 : 교육수료증 및 지원사업 협약서, 워크숍 참가 확인서 등
11. 포상 및 표창 실적
순번	연 도					내 용	포상기관명			훈 격			비 고
1
2
3
4
☞ 입주연도부터 포상받은 내용만 기재 요망 ☞ 증빙서류 : 수상 사본 첨부
12. 언론 홍보 실적
순번		일시		홍보내용				매체			프로그램명			비 고
1
2
3
4
5
☞ 입주시부터 발생한 홍보건수 모두 기재함 ☞ 증빙서류 : 신문 및 방송프로그램, 인터넷 캡쳐 첨부

13. 연장 입주계획(입주 연장의 필요성, 활동계획,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이면서 상세히 작성 (1 페이지 이상))

연장 필요성

입주활동계획

(기술개발계획)

현재 진행중인 사업화 단계		□ 기술개발 □ 상품화 □ 사업화
구분	추진일정계획(입주시)	단계별 진행내용 및 진행도
		입주 1차년도	입주 2차년도	입주 3차년도	입주 4차년도	입주 5차년도
기술개발단계 시제품개발현황 (상품/서비스개발)
상품화단계 시험테스트/시판현황
사업화단계 생산 및 마케팅현황 경영체제구축현황
회사설립 (법인/개인) 및 증자현황
☞ 추진내용과 방법은 각 단계별 주요 추진내용에 대하여 그 추진방법 (자체 또는 아웃소싱 등)을 자세히 기술함

향후 계획

14. 애로 및 건의사항

위 사업계획서 양식으로 설명이 부족하거나 내용을 추가하고자 할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소개서 등)

<별표 5> 창업보육실 입주 연장심사 평가표

창업보육실 입주 연장심사 평가표
소속센터				업체명(호실)				대표자
항 목					평가내용		평가등급								배점	평점
							A		B	C		D		E
입주 활동 실적 (40점)	정부출연자금 및 투자유치 실적				정부 또는 지자체의 R&D 출연자금 및 외부 투자자금		5		4	3		2		1	5
	기술개발 실적				출원 및 등록한 지적재산권		5		4	3		2		1	5
	기업인증서 및 수상, 언론홍보 실적				벤처, 이노비즈, 장애인기업, 훈·포상, 언론 홍보 실적 등		5		4	3		2		1	5
	매출 실적		매출증가율		계약기간 중 매출증가 실적		5		4	3		2		1	5
														0
			매출액		계약기간 중 매출 실적		5		4	3		2		1	5
														0
	신규 판로 확대				신규 판로 확대 실적		5		4	3		2		1	5
	고용창출				직전년도 대비 고용창출		5		4	3		2		1	5
	정부지원사업 활용도				정부 지원사업 참여 건수		5		4	3		2		1	5
														0
	소 계														40
향후 계획 (60점)	기술성		기술의 우수성		기술 보유 여부 및 독창성		10		8	6		4		2	10
			기술의 활용도 및 파급효과		기술의 상품화 정도 및 시장에의 파급 효과		10		8	6		4		2	10
	사업성		제품 경쟁력		경쟁제품에 대한 품질 경쟁력		10		8	6		4		2	10
			마케팅 능력		제품 및 기업 마케팅 현황 및 추진 계획		10		8	6		4		2	10
	향후 타당성		추진계획의 구체성		추진 내용과 방법의 구체성		10		8	6		4		2	10
			실현 가능성		추진 계획의 타당성		10		8	6		4		2	10
	소 계														60
가점 (10점)	대표자의 사업추진 의지				기업가정신, 사업추진 의지		5				0				5
	규정 준수				센터 보유실 규정 준수 여부		5				0				5
	소 계														10
합 계															110
<종합 심사의견>

20   년     월     일   심사위원 :                     (서명)

창업보육실 연장심사 평가내용 설명자료

1. 입주 활동 실적(40점)

가. 정부출연자금 및 투자유치 실적(5점, 정량)

◦ 평가내용 : 정부 또는 지자체의 R&D 출연자금 및 외부 투자자금

◦ 검토내용

1) 정부 또는 지자체의 R&D 출연자금 : 정부부처 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의 자금 유치 여·부

2) 투자자금 : 외부(벤처캐피탈, 금융권 및 증권사, 엔젤 등) 및 기관으로부터 투자유치받은 자금

3) 입주후 기술개발 아이템으로 수행한 정부지원금 및 투자자금 유치 여·부

◦ 증빙서류 : 협약서 및 계약서 사본

◦ 배점예시 : 4건 이상(5점), 3건(4점), 2건(3점), 1건(2점), 0건(1점)

나. 기술개발 실적(5점, 정량)

◦ 평가내용 : 출원 및 등록한 지적재산권 현황

◦ 검토내용 : 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 프로그램저작권 및 저작권 등 보유 여·부

◦ 증빙서류 : 지식재산권 등록증 및 출원원부

◦ 배점예시 : 4건 이상(5점), 3건(4점), 2건(3점), 1건(2점), 0건(1점)

다. 기업인증서 및 수상, 언론홍보 실적(5점, 정량)

◦ 평가내용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사업추진 능력

◦ 검토내용

1) 인증(지정)의 범위 : 벤처·이노비즈·경영혁신형 기업인증, 기업부설연구소, 기타 아이템에 관한 인증서

2) 중소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인증

3) 계약기간 중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수상한 내용 확인

4) 기업 및 제품에 관한 언론홍보 자료(예 : TV, SNS, 신문 등)

◦ 증빙서류 : 인증서 및 수상실적 사본, 언론홍보 화면 캡쳐본

◦ 배점예시 : 4건 이상(5점), 3건(4점), 2건(3점), 1건(2점), 0건(1점)

라. 매출 실적(10점, 정량)

1. 매출증가율(5점, 정량)

◦ 평가내용 : 계약기간 중 매출증가 실적

◦ 검토내용 : 직전년도 대비 연장신청 기준 매출증가 여·부(연기준은 1/1~12/31)

◦ 증빙서류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첨부

◦ 배점예시

1) 30% 이상(5점), 20% 이상(4점), 10% 이상(3점), 5% 이상(2점), 5% 미만(1점)

2) 입주 후 처음 매출이 발생한 경우 3점 부여

3) 입주 후 12개월간 예비창업자 신분으로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0점 부여

4) 매출액이 감소하였을 경우 0점 부여

2. 매출액(5점, 정량)

◦ 평가내용 : 계약기간 중 매출액 실적

◦ 검토내용 : 계약기간 중 매출 발생 여·부

◦ 증빙서류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첨부

◦ 배점예시 : 1억 이상(5점), 7천만원 이상(4점), 5천만원 이상(3점), 3천만원 이상(2점), 3천만원 미만(1점), 매출 미발생(0점)

마. 신규 판로 확대(5점, 정량)

◦ 평가내용 : 계약기간 중 신규 판로 확대 실적

◦ 검토내용 : 계약기간 중 신규 판로 확보 여·부

◦ 증빙서류 : 수출확인서, 공공구매 및 납품 계약서 사본

◦ 배점예시 : 4건 이상(5점), 3건(4점), 2건(3점), 1건(2점), 0건(1점)

바. 고용 창출(5점, 정량)

◦ 평가내용 : 직전년도 대비 고용창출

◦ 검토내용 : 계약기간 중 일자리 창출 여·부

◦ 증빙서류 : 4대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배점예시 : 3명 이상(5점), 2명(4점), 1명(3점), 고용 유지(2점), 고용감소/무고용(1점)

사. 정부지원사업 활용도(5점, 정량)

◦ 평가내용 : 계약기간 중 정부 지원사업 참여 건수

◦ 검토내용 : 정부에서 주관하는 지원사업 참여 정도

◦ 증빙서류 : 교육수료증 및 지원사업 협약서, 워크숍 참가 확인서 등

◦ 배점예시 : 5회 이상(5점), 4회(4점), 3회(3점), 2회(2점), 1회(1점), 없음(0점)

2. 향후 계획(60점)

가. 기술성(20점, 정성)

1. 기술의 우수성(10점, 정성)

◦ 평가내용 : 기술 보유 여부 및 독창성

◦ 검토내용 : 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여·부 및 타 기술로의 대체 가능성 판단

◦ 배점예시 : 매우양호(10점), 양호(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미흡(1점)

2. 기술의 활용도 및 파급효과(10점, 정성)

◦ 평가내용 : 기술의 상품화 정도 및 시장에의 파급 효과

◦ 검토내용 :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쟁 우위 및 시장 진입 가능성 판단

◦ 배점예시 : 매우양호(10점), 양호(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미흡(1점)

나. 사업성(20점, 정성)

1. 제품 경쟁력(10점, 정성)

◦ 평가내용 : 경쟁제품에 대한 품질 경쟁력

◦ 검토내용 : 시중 제품에 비해 품질 우수 여·부

◦ 배점예시 : 매우양호(10점), 양호(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미흡(1점)

2. 마케팅 능력(10점, 정성)

◦ 평가내용 : 제품 및 기업 마케팅 현황 및 추진 계획

◦ 검토내용 : 제품 및 기업 마케팅 실시에 따른 효과성 검증 및 향후 계획

◦ 배점예시 : 매우양호(10점), 양호(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미흡(1점)

다. 향후 타당성(20점, 정성)

1. 추진계획의 구체성(10점, 정성)

◦ 평가내용 : 추진 내용과 방법의 구체성

◦ 검토내용 : 입주 연장 시 사업추진계획 내용과 방법의 구체성

◦ 배점예시 : 매우양호(10점), 양호(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미흡(1점)

2. 실현 가능성(10점, 정성)

◦ 평가내용 : 추진 계획의 타당성

◦ 검토내용 : 추진 계획의 실현 가능 여부 판단

◦ 배점예시 : 매우양호(10점), 양호(8점), 보통(6점), 미흡(4점), 매우미흡(1점)

3. 가점(10점)

가. 대표자의 사업 추진 의지(5점, 정성)

◦ 평가내용 : 기업가 정신, 사업추진 의지

◦ 검토내용 : 입주 연장 시 사업에 임하는 자세 및 계획 실현 의지 확인

◦ 배점예시 : 여(5점), 부(0점)

나. 규정 준수(5점, 정성)

◦ 평가내용 : 센터 보육실 규정 준수 여·부

◦ 검토내용 : 보육실 이용 시 센터 보육실 규정 준수 여·부

◦ 배점예시 : 여(5점), 부(0점)

<별지 제6호서식> 심의의결서

심 의 의 결 서

○ 심 의 명 :

○ 심의일시 :

○ 심의사유 :

○ 의결안건 내용

안건명	의결내용 可(○), 否(×)
의결사유 또는 의견

상정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결합니다.

20  년    월    일

심사위원                   (서명)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대 표 자			생년월일
회사주소
회 사 명			전 화
자 본 금			이 메 일
홈페이지
신청원인 및 취지
상기 내용에 따라 이의신청서 및 첨부자료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 귀중
소명자료		1. 2. 3.

<별지 제8호서식> 창업보육실 졸업·퇴거 신청서

창업보육실 졸업·퇴거 신청서
졸 업 신청자	성 명 (업체명)		입 주 자 관리번호
			입주보육실
	생년월일		창업아이템
	입주일자		졸업신청 일 자
	졸업유형	입주기간만료, 조기졸업
입주시 사업추진계획 달성도		기술개발단계 ( )	상품화단계 ( )		사업화단계 ( )
졸업 후 이전지 및 연락처
졸업 후 사업추진계획
상기와 같이 귀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졸업신청기업(대표)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 귀중

<별지 제9호서식> 회의실 대관신청서

회의실 대관신청서

신청자	직급/성명	확 인		결재	담 당	부 서 장

하기와 같이 장소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기관/업체 :                         연락처 :

2. 사용일/요일/시간 :

3. 사용장소 :

(서울) □ 대강당(2층)  □ 화상회의실(B1층)

(지역) □ 00지역센터 회의실

4. 참가예정인원수 :

5. 대관사유 :(자세히 기입할 것)

6. 주의사항:

1) 행사에 대한 제작물(현수막, 안내문, 입간판 등)의 규격 및 부착장소는 담당자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함.

2) 담당자와 협의되지 아니한 음식물 반입은 금지함.

3) 회의장내에서 음주, 흡연, 오물투기, 사행적 요소가 있는 행위 등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행위 적발 시 즉시 퇴실처리

4) 회의시설 및 장비파손 시 복구비용을 별도로 청구함

* 근무외 시간 및 휴일, 공휴일은 시설사용을 금지함.

20  년   월   일

소속 :                 신 청 인 :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 귀중

<별지 제10호서식> 입주부담금 기준표

입주부담금 기준표

1. 입주부담금 = 관리비 + 전기요금

2. 관리비는 건물관리, 공용인터넷, 수도요금 등을 포함한다.

3. 전기 사용료는 별도 계량기로 실사용비만 징수한다.

4. 이행보증보험증권 미발급시 예치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 입주부담금 연체 및 입주목적물 원상복구에 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

- 입주일까지, 연장심사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발급수수료는 선정자가 부담

- 졸업 및 퇴거 시, 미정산 금액을 청구할 수 있음

납부방식	세부사항
일시납	(조건) 1. 입주부담금 1년치 선납 2. 이행보증보험 발급(미발생시 예치금 납부)
	면 적	33(10평)	49.5(15평)	66(20평)
	입주부담금	150만원 (120+30)	210만원 (120+30)	270만원 (120+30)
	이행보증보험	150만원	210만원	270만원

<별지 제11호서식> 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심의·의결조서

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심의·의결조서

1. 의안 : 채권 결손처분사항 심의·의결 2. 채무자
기업명					대표자
주민(법인)등록번호					지역센터
사업장주소
채 권		일금 원
위 채권에 대한 결손처분 안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의안가결	채무자 000외 명			채권 금액			원
의안부결	채무자 000외 명			채권 금액			원
첨부 :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부 년 월 일 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위원장 ○○○(서명 또는 인) 위원
			(인)					(인)
			(인)					(인)
			(인)					(인)

<별지 제12호서식> 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의안 가결 및 부결조서

채권 결손처분심사위원회 의안가결 및 부결조서

(단위 : 원)

연번	채무자	주민(법인) 등록번호	채권액	가결/부결	사 유

<별지 제13호서식> 창업보육실 입주신고서

창업보육실 입주신고서
입주현황	업체명
	입주호실	본관 호
	입주일자
사무소현황	구분	주소		전화	팩스	담당자
	본사
	공장
	연구소
	기타
인원현황	성명		직책	생년월일	성별
차량 현 황	차량번호		차량종류	소유자	비고
기자재현황	품명 (제조원 / 모델명)			수량	비고
상기와 같이 입주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체명) 대 표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입주확인서

입 주 확 인 서
입주기업명				대표자
사업장주소	OO 지역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301호
입주기간	20OO.OO.OO ~ 2000.00.00 현재까지			연락처
용 도
제 출 처
상기와 같이 기업의 입주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 (인)
확인부서		지역육성부 OO센터
담당자 및 직위		OOO 대리
연 락 처		02-2181-6500

<별지 제15호서식> 입주현황 변경통보서

입 주 현 황 변 경 통 보 서
업 체 명
변 경 구 분	□ 입주현황 □ 사무소현황 □ 인원현황 □ 차량현황 □ 보유기자재현황 □ 기업유형 □ 기타( )
변 경 내 용	변경 전	변경 후
변 경 사 유
상기와 같이 입주현황 변경통보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대 표 (인)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장 귀하